#2018년 01월23일 주요뉴스

#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할 일을 머릿속에 그리려고 노력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그것은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습관이었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100여 건이 넘는 규제 해소 대책을 제시함. 아래는 규제개선의 주요 내용임.

2. 좀처럼 변하지 않던 직장인 식대 시장을 선점하려는 ‘모바일 식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모바일 식권은 장부, 식권, 법인카드 등을 기반으로 한 기업 식대 결제를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대체한 것으로서, 기업으로선 총무팀의 식대 지급·정산 업무를 모바일 식권 업체가 모두 대행해주기 때문에 관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됨

3.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 이달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 웹페이지를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함

4.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와 대상공원 조성에 필요한 2조8000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민자 유치에 나선다고 22일 발표함
- 2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적합한 사업자가 없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월4일까지 진행하는 3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카카오뱅크는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오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3일 오후부터 카카오뱅크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힘
- 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80%, 최대 2억2200만원까지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적용되는 6개월 변동금리형 상품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2.82%부터 4%대 초반 수준임


<< 국제 >>
1. 석유수출국기구(OPEC) 리더 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비(非)OPEC 석유대국 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예정된 원유 감산을 재확인하고 그 이상의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는 와중에 미국 셰일오일업계마저 증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지난해 10월 50달러 선을 회복한 유가는 12월 하순 60달러를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으며, 일각에서는 WTI가 70달러, 북해산 브렌트유가 80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줄을 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미국 아마존의 무인 슈퍼마켓 ‘아마존고’ 1호점이 22일(현지시간) 개장함
-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기계학습), 컴퓨터 비전(컴퓨터가 인간의 눈처럼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 등 첨단기술이 동원된 무인 매장으로서, 업계 전반으로 무인 매장 확산을 촉진하는 ‘유통 혁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매장 직원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3. 중국 선전을 비롯해 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둥관,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는 중국 정부의 ‘웨강아오(港澳)베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홍콩~광둥성 주하이~마카오를 잇는 세계 최장 해상대교 강주아오대교(港珠澳大橋) 건설되고 있음
-  총 길이 55㎞로 홍콩과 마카오를 잇는 강아오 노선(港澳線)과 홍콩과 주하이를 연결하는 강주 노선(港珠線)으로 이뤄진 Y자 형태로서, 총 13조원을 투입해 22.9㎞의 주교량 구간과 6.7㎞ 해저터널 구간, 터널 양쪽의 인공섬, 출입국 시설 등을 건설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코픽스(COFIX ; cost of funds index)
- 2010년 2월 16일 처음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말한다. 은행연합회가 시중 9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참작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금리로 매달 15일 발표되고 있음.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출할 때 코픽스를 기준으로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고객들에게 적용함.
코픽스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의 자금조달원에는 정기예ㆍ적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이 포함되고,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은 제외됨. 각 은행은 여기에 조달 비용과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붙여 실제 대출금리를 정함.
COFIX는 은행의 월말 자금잔액을 기준으로 한 '잔액 기준 COFIX'와 한 달 동안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계산한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두 가지로 나누어짐.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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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23]

@ 문 대통령 "선 허용·후 규제...문제땐 공무원 면책" → '혁명적 규제혁신' 주문

↳ '규제 혁명'없이는 민간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실질적 삶 개선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 현장 애로 5대분야 89건 개혁 ①'포괄적 네거티브' 도입·특정 분야엔 '규제 샌드박스' ②유전자 치료연구 모든벽 제거 등

☞ 역대정부 대부분 흐지부지해 친노동 성향이 강한 정부가 규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 '단두대'(DJ) '전봇대'(MB) '암덩어리'(박근혜)...국회 입법 실패, 관료사회의 경직성, 이해 당사자 반발 등으로 번번이 실패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규제 샌드박스는 속도감 있게 도입, 노동개혁 병행해야 효과(중앙 사설)

❶ 주요 뉴스

※ 김동연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 : “최저임금 인상 꼭 가야 할 길 다만 1만원 목표는 신축적으로” (한겨레 1면)

↳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현금지원 내년에도 하겠다" : "근로장려금 연계한 간접지원 체계 올안 계획 발표, 임기내 실행할것”

※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자발적 개선 노력 빨라져...3월까지 변화 지켜볼 것" (동아 6면)

↳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이어질 것" : “물가상승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 가격 억누르는 방식 조사 안해”

※ "IB업계 최고 파워맨은 정영채(NH증권 IB대표)" : 2위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3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한경 1면)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논란 → 정부 발표 못 믿겠다는 조합들 "부담금 8억 말도 안돼...사업 예정대로 추진할 것"

↳ "많아야 2억 예상했는데 8억 내려면 16억 차익 봐야" "정부 스스로 강남 재건축 계속 오른다는것 인정한 셈"

▲ "재건축 초과부담금 예측, 말도 안돼" : 조합·건설사 "미래 가격·준공 시점 어떻게 아나" (한경 1면 등)

↳ 분양가·공사비·미래 집값 따라 달라지는데 공사비 낮게 잡고 입주시 집값 높게 잡은듯 : "정부가 구체적 산출 근거 공개 해야"

▲ 부담금 피한 개포저층 매수문의 급증…반포3·잠실5·은마 '울상' : 국토부, 전방위 압박에도 급격한 가격 조정없을 듯(매경 3면)

▲ "자사고·외고 없어진대" 대치동 집 찾는 '비강남' 학부모 "여건 허락하면 자녀 교육 위해 강남 이사갈 것" 48.4% (중앙 1면)

▲ "생큐, 정부" 강남 새아파트들 표정 관리중 : 재건축부담금 폭탄에 공급 줄면 주변 아파트들 반사이익 기대(조선 B2)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0.3%...정부, 장·차관 '홍보 총동원령' : 22일간 근로자 8400명 신청, 전체 대상자의 0.28% 그쳐

▲ 최저임금에 흔들리는 패션 한류 : K패션 이끄는 중소브랜드 크게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젊은 감각의 신규인력 채용 포기(서경 1면)

▲ 패스트푸드 가격 인상 실태 조사 "가맹비가 원인" :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밝혀내지 못해 왜곡된 메시지 줄수도(서경 8면)

o 車업계 매출 0.2% 줄때 인건비 2% 늘어 : 2016년 분석, 日 도요타 인건비 비중 7.8%, 현대차 15%… 경쟁력에 영향

o 다보스포럼 오늘 개막 ▲ "자산 거품·재정 위기 한국 등 동아시아 덮칠것" : 10년간 과도한 금융불균형 누적 "유동성 후폭풍 대비해야" 경고

o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3연임 사실상 확정 : 연임 과정 논란...금감원 검사 숙제, 김 회장 “금융당국 정책 충실히 이행”

o 돈만 주면 맞춤댓글...포털 '게릴라 조작단'에 무방비 : 댓글알바·바이럴마케팅 성행, 아이디 수백개 확보해놓고 블로그·뉴스 댓글로 여론조작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502.11(↓ 18.15) ② 코스닥 873.09(↓ 6.90) ③ 환율 1,070.80원(▲ 2.30) ④ 유가 65.82(↓ 0.27) ⑤금시세 45,866.97원(↓ 6.03)

o 서울 임대료 상승 1위는 '종각역'(1년간 38%↑) : 2위는 이화여대, 신사역은 17% ↓

o 미국 무역위원회(ITC), 이번엔 저장장치(SSD)로 통상압박...삼성·SK하이닉스 등 조사

o 물건 들고 나오니 자동으로 계산...무인점포 '아마존고' 350만 일자리 위협 : 쇼핑 목록 알아서 파악하고 앱으로 신용카드 자동 결제

o 세계 성장률 전망치 IMF 3.7 → 3.9% 상향 : 세계 경제 성장세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해석

o 정부, 공기업 등에 해외 채권발행 자제령 내릴 방침 : 해외채권 대규모 발행하면 원화 강세로 환율 하락 부추겨

o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의혹 조사 : 공정위 ‘특혜 대출’ 혐의 등 5곳


[팩트파인더 정치 01.23]

@ 대법 조사위 문건 공개 → '블랙리스트 없어'(보수) vs '청와대와 유착 문건'(진보)...논란 여지

① 청와대 요구로 원세훈 재판부 동향 보고...상고법원 설립과 연계 시도 ② 판사 성향 '적·청·흑색' 분류, '거점법관' 활용 비판인물 사찰

↳ 우병우 뜻대로 전원합의체 회부 : 결국 대법관 13명에 만장일치로 원세훈 유죄 선고한 2심 파기

☞ 보수 언론은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인사 불이익' 실체 못 찾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들만 공개했다고 지적

↳ '태산명동 서일필'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꿩 잡겠다고 나선 뒤 닭을 잡아 놓고 꿩이라 우기는 격

↳ 전현 대법원장 고발당하고 판사들 반목...상처뿐인 재조사 :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주도 "완장 찬 듯 밀어붙여" 불만 나와

▲ 법을 수호한다는 판사들이 법을 맘대로 어기고 네 편 내 편 갈라 욕설 패싸움을 벌이고 "재판이 곧 정치"라는데 누가 판사들을 믿겠나(조선 사설)

▲ 조사위는 리스트에 버금가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과 온 나라를 뒤흔들며 진행해 온 조사 결과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양승태 대법과 청와대의 '뒷거래'라고 비판 → 양승태 전 대법관 수사·사법 개혁 촉구

↳ 행정처 2심 선고 전후 긴밀유착 : 사법행정 비판판사 동향파악 사찰, 정치성향·가족관계 등 무차별 수집

▲ 양승태 조사 불가피 : 직권남용 혐의 새 증거 나와...법원행정처 거부로 못 본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 열릴지 주목(경향 5면)

❶ 문 대통령 "바람앞 촛불 지키듯 남북대화에 힘 모아달라" : 보수 이념공세 자제 호소, 한반도 평화구축 여론 지지 당부

↳ 페럴림픽 폐막전 북·미 만남 성사 여부가 관건 : 여론은 기대 이하·북은 시비·미 군부 군사타격 준비설 등 녹록지 않은 상황

☞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 국론을 모을때지만 북한의 비핵화 거부로 인해 일시적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 "비핵화 조치 없인 지원 못한다...한국, 北에 분명히 해야" : 주펑 난징대 교수 "北, 남북대화로 한미 이간질 20여 년간 같은 방식 되풀이"(조선 8면)

▲평창을 ‘평양’이라 부르는 야당, 해도 너무한다 : 힘을 보태도 모자랄 때에 훼방놓기 바쁜 일부 야당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한겨레 사설)

▲ 지금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라는 헛된 기대를 키우기보다는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동아 사설)

☞ 현송월 '1박2일' 사전점검 마치고 귀환 : 서울 국립극장·강릉 아트센터서 공연할듯

↳ 현 "시민 환영 보니 공연 잘될 것"...정치적 발언은 자제 : 서울역 반북시위엔 힐긋 눈길만, 국립극장 1시간 넘게 꼼꼼 체크

☞ 아이스하키 머리 감독 ① 2월 4일 스웨덴 평가전부터 단일팀 출전 ②감정싸움 할때 아니다...빨리 합동연습해야

☞ 남측 선발대 오늘 방북...정부 "대북제재 위반여부 조심" : 동해선 육로로 방북, 금강산 공연·마식령 훈련시설 점검, 체류비용은 북한이 부담

▲ 北, 마식령 스키장 선전전 돌입 美 NBC 간판 앵커까지 불렀다 : 올림픽 주관 방송사 취재진 초청, 인권탄압 등 비판 잠재우기 나서

※ 소포모어 징크스(sophomore 집권2년차 지지율 급락) : 무리한 정책 추진에 '지지율 66%' ↓ 자영업자 지지율 50%대로 급락

↳ 가상화폐 혼선·단일팀 논란·젊은층 이탈이 원인 → 본격적인 조정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지만,

☞ 평창올림픽 이후 북미 대화가 정부 뜻대로 되지 않고, 경제 정책에 대한 성과가 없을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 증폭

▲ 靑 "단일팀 논란으로 2030이 '공정'에 민감한 것 알게 됐다" : 노동신문은 한국당·보수층 비난, 南南갈등 유발 선전전에 열 올려(조선 6면)

↳ 정치댓글의 역습...친문 네티즌 "네이버 불매운동" : 네티즌 시각은 엇갈려 "악플도 민심인데 왜 문제삼나" 네이버 '댓글장사'는 대책 필요

❷ 기타 뉴스

o MB 가족 겨누는 특활비 수사 : 이상득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김윤옥여사측 행정관 불러 김희중과 대질

↳ MB 삼형제 동시수사 대상...검찰, MB '정치보복' 성명에 개의치 않는다는 '검찰식 재반박'

▲ 키맨 장석명 소환 : 'MB → 임태희 → 권재진 → 김진모 → 장석명 → 류충렬'을 특활비 지시 경로임을 시사 (한겨레 10면)

o 홍준표 신년 기자회견 "문 정권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 무너뜨린다"

☞ 보수 진영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언론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

↳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수구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책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희망이 없을듯...

o JSA 귀순 오청성 "北서 사망사건 연루" : 합동신문서 밝혀… “부친 北장성” (동아 1면)

o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대통령이 최종 결정 : 공영방송 물갈이 완료, 6개월전 민주당 문건 '시나리오'와 대부분 일치

o "화해·치유 재단 연내 청산 '위안부 역사관' 새로 출범" : 정현백 여가부 장관 (경향 1면)

▲ 아베 시정연설서 "문 대통령과 국제 약속..." 언급 : ‘한국 가장 중요한 이웃’ 표현은 빼, 위안부 추가조치 요구에 반감 표시

o 안봉근 "대통령에 보고 때 최순실 수시로 왔다갔다 해" : 박근혜재판 증인 출석 "박근혜·이재용, 1차 독대(2014년 9월 15일)전에도 독대"

※ 한국테니스의 새역사 : 정현, 테니스 호주 오픈 단식 조코비치에 3-0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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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막말 논란'에 대해 ‘막말이 아닌 팩트를 얘기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허위로 이야기하면 상처를 안 받지만, 팩트를 이야기할 때 가슴에 상처를 받는다’며 ‘철부지들은 팩트를 막말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하는 홍 대표가 막말과 팩트인들 구분하겠어... 넵둬~

2.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오는 26일 창당을 추진 중인 개혁신당(가칭)의 당명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개의 당명이 접수됐고 유력하게 거론되는 당명은 개혁평화당, 평화개혁당, 민주평화당, 햇볕당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개혁평화당’은 비추입니다. ‘개평’받고 나온 당이라고 놀림 받기 딱 좋음...

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통합정당의 잠재 정당 지지도는 현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율인 5.9%와 5.7%를 합한 11.6%보다 1.7%포인트 낮았습니다.
시너지 효과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자유당이랑 견줄 만 할라나?...

4.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측근들이 각종 관련 비위 등에 이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을 쏟아내고 있어 올림픽 개막 전에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 얼굴 또 보고 싶지는 않지만, 세계인의 축제에 이런 경사가 또 어딨을라고~

5.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순실이 비서관들보다 대통령 관저에 더 자주 머물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순실의 관저 출입 목격 횟수가 어느 정도냐’는 검찰 측 질문에 ‘세어보지 않았지만, 횟수는 좀 많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엮였다고 하더니 다들 그렇게 엮여서 꿈같은 세월을 보낸 게지~

6. 사법부의 진상조사에 이어 추가조사위원회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판사 모임 견제·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등의 문건이 발견돼 제도 개선 등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문건들은 다 뭔데? 이러면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하기엔 좀 찜찜하지 않아?

7. 여성 권익을 높이자는 목소리를 내는 여성 행진 행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투표로 멍청이들 몰아내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꼭 투표로 멍청이들 몰아내자~~’

8. 국가 산업단지 등 전기세가 저렴한 곳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용·농업용 전기를 이용해 채굴기만 켜놔도 돈을 벌 수 있다며 성행했지만, 최근 가상화폐가 폭락하면서 채굴장 포기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채굴이라면 채굴이니까 어떻게 광산업이라고 해줘야 하나?

9.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가 비트코인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금은 투자자들이 투자수단으로 여기지 않아도 자체의 가치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가치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불인 줄 알면서도 뛰어들고 있는 게지... 나방~~

10. 음주운전 단속 직전 차에서 급히 내려 소주를 병째 들이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러다 옆에 소주병 차고 다니는 놈 생길까 겁난다... 하여간 법 참 거시기 해~

11. 사정 바람이 부는 베트남에서 전·현직 기업인들이 경영 부실과 비위 혐의로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노이인민법원은 국영 석유가스공사 페트로베트남의 자회사인 페트로베트남건설의 ‘타인’ 전 회장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어찌나 관대한지... 우리나라 재벌 중에 전과자 아닌 사람이 없지 아마?

12. 맥주 수입이 크게 늘어 지난해 맥주 무역 적자가 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이달부터 미국산 맥주 수입 관세가 사라졌고, 7월부터는 EU산 맥주도 관세가 없어져 수입 맥주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요즘 세계 맥주 안 마셔본 사람도 없을 테고... 가격보다 맛으로 승부 하라고~

13. 미세먼지로 자욱하던 날씨가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강력 북극한파가 밀려와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3℃까지 내려가겠고, 철원은 영하 16℃가 예상돼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올겨울 한파는 이제 끝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이건 한파가 아니고 두파인가?

홍준표, ‘지방선거 6곳 이상 승리, 직접 출마 안 해’. 깨몽~
안철수, ‘통합 반대는 민주당 2중대 하자는 것’.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6%, 남북단일팀 논란 속 하락. 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원세훈 항소심 전후 청와대와 교감. 헐~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 6대1로 이사회 통과. 오~
테니스 정현, 조코비치 3:0으로 이기고 8강 진출. 와우~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 워런 버핏 -

영화 1987을 보고 많은 사람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는지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무시무시한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워런 버핏의 얘기처럼 다음 세대를 꿈꾸며 한 그루의 작은 나무를 정성껏 심고 키워나갔던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이 엄청 춥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꿔나가야 할 나무 심기에 주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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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23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1박 2일간 남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금강산 지구와 마식령 스키장 등을 둘러보기 위한 우리 측 선발대가 방북합니다.

■이번 북측 점검단이 이틀에 걸친 서울과 강릉 지역 공연장 답사를 마쳤는데, 지금으로선 공연장소로 강릉아트센터와 서울 국립극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여기에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는 청와대 인사를 넘어 이 전 대통령 가족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여성 행정관도 조사했더니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네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연락을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판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정보를 수집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작년 한 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세금을 수백억 원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작년 한해 동안 올린 수수료 수익은 3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세금 또한 60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그동안 규제해 왔던 법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용하도록 해 앞으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도 딱 한번만 받도록 했고, 시범도시를 만들어 개발을 옥죄는 모든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며, 소형 드론의 고도제한도 없애고, 오는 2022년부터는 드론 택배, 무인 항공택시가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던 장기 이식과 유전자 치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동안 법이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던 분야입니다. 법으로 13개의 장기나 조직만 이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식 분야를 확대해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개선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22년까지, 자살률과 교통사고율, 산재사망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합격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높이며,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평소 수면시간이 채 8시간이 못되고 청소년 100명 중 6명 이상이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약 20명 이상은 아침을 먹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자 청소년, 대도시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후 아이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46%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대학 개혁방안으로 남녀공학으로의 검토를 공론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신여대 학생들은 김 총장의 이 같은 언론 인터뷰에 대해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문제라고 합니다.

■평소 손 씻기만 잘해도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감기, 독감이 유행할 때 가장 중요한 위생수칙 중 하나로 강조되는 '손 씻기'의 실질적인 감염 예방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고독한 ○○○'방 시리즈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고독'을 추구하기 때문에 방장(방의 주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화는 보통 금지라고 하는데요. '고독한 전광렬방'일 경우 배우 전광렬의 사진만 주고받아야 합니다. 물론 감탄사 등 간단한 대화가 허용된 방도 있다네요.

■2002 월드컵 주역 중에 한 명, 박항서 코치 기억하시죠. 현재는 베트남 대표팀 감독인데요. 최근 팀을 23세 이하 아시아 대회 4강에 올려놓으면서 '베트남의 히딩크'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29일부터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의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손바닥 정맥이나 지문 같은 생체정보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신분증이 필요없게 되나 봅니다. 김포와 제주공항 여객청사 3층에서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선수인 정현(22, 세계랭킹 58위, 한국체대)은 호주 멜버른의 로드 레이버 아레나서 열린 2018 호주오픈 남자 단식 16강서 3시간이 넘는 혈투 끝에 전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14위, 세르비아)를 완파하고 한국 테니스 최초로 메이저 대회 8강에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주 내내 계속 춥고,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 될 전망이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날이 이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