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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1월19일 주요뉴스 본문
#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뉴스브리핑 #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감사한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은 모두 작은 일이기 때문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8일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합당을 통한 통합개혁신당(가칭) 출범을 공식 선언함
2. 미국 지도부가 작심한 듯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군사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섬
-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대화를 계기로 적당히 거래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분위기임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수입 세탁기와 철강·알루미늄·태양광패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시사함
-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어떤 수입규제 조치를 내릴지를 결정하게 되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말함
<< 경제 일반 >>
1.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18일 대법원에서 열렸음
- 휴일근로 수당이 평일의 150%인지, 200%인지 10년을 끌어온 이 쟁점을 놓고 오락가락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교통정리이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공개변론이기도 함
2. 현대차그룹이 18일 아래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주주친화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함
- 주주권익담당 사외이사를 일반주주들이 추천한 인사로 선임하기로 하고, 현대차 등 4개 계열사에 뒀던 투명경영위원회도 6개사로 확대해 설치하기로 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NXP 인수를 조건부 승인함
- 인수합병(M&A)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NXP가 보유한 근접무선통신(NFC) 표준필수특허를 매각하고 기타 NFC 특허는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함
- 두 회사는 모두 외국 기업이지만 국내 매출이 각각 200억원 이상이어서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퀄컴의 국내 매출은 4조5525억원, NXP는 4303억원임
<< 금융/부동산 >>
1.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18일 통화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작년 10월 2.9%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3.0%를 제시함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로 하향 조정됐으며, 2014년 말 이후 3년여 만에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배럴당 70달러대에 임박한 국제 유가가 물가 상승 요인이긴 하지만 최근 급격한 원·달러 환율 하락세(원화 강세)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연 1.50%인 금리를 7명 금통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동결함
2. 은행들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간편송금과 맞서기 위해 스마트폰 자판만 터치해도 송금이 되는 ‘키보드뱅킹’을 잇따라 내놓기로 함
-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은 스마트폰 키패드를 두드리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송금할 수 있는 키보드뱅킹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SC제일은행은 오는 22일, 신한은행은 다음달 출시할 예정임
3. 카카오는 다음달 초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글로벌주식예탁증서(GDR) 발행 규모를 10억달러로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함
- GDR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외국 투자자가 쉽게 사도록 돕는 대체 증서로 투자자설명회와 수요 예측, 청약 실적 등을 토대로 발행액을 정하는 것으로, 카카오는 이번 투자 유치로 확보한 자금을 게임, 웹툰, 음악, 동영상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 M&A에 활용할 방침임
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김윤영 신복위원장과 각 금융 분야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함
-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4월부터 연체 이후 폭등하는 연체 가산금리가 3%포인트로 제한된다는 것으로서, 현재는 연체 발생 시 업권별로 은행 7%, 저축은행 11%, 보험 10%, 상호금융 13%, 캐피털·카드사 22% 등 평균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5. P2P금융협회가 개인 간(P2P) 대출 투자한도를 연간 업체당 현재 100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함
-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P2P 대출업체들이 현재 투자한도가 지나치게 작다는 의견이 많아 투자한도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고 말함
6.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재(30년)보다 늘리고 안전진단을 강화하기로 함
-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1988년 이후 준공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 국제 >>
1.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4분기 GDP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고 18일 발표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6.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6.9% 성장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인 ‘6.5% 정도’를 크게 웃도는 것이며, 전문가들의 추정치 6.8%도 넘어섬
- GDP 증가의 70%를 차지하는 내수는 지난해 10% 가까이 성장했으며,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도 작년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1조8700억위안을 기록함
2.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일본 조선업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경쟁국인 중국의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난해 상선 수주량이 전년 대비 2.5배 늘어나는 등 업황이 나아졌고, 일본이 강점을 지닌 친환경 선박 수요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lobal Depositary Receipts ; GDR)
-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는 뉴욕.런던.도쿄시장 등 전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유통되는 주식예탁증서(DR)로 특정지역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아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들이 주로 발행하고 있음.
국내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외국투자자를 위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주식예탁증서(DR)로서, DR 투자자는 비록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지만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DR은 뉴욕, 런던, 도쿄, 프랑크푸르트 등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Global Depositary Receipt)」와 발행상의 편의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계최대 금융시장인 미국 뉴욕시장에서만 발행되는 ADR(American DR)로 구분됨.
GDR은 ADR에 비해 발행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분산발행되므로 발행가격은 ADR보다 유리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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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19]
@ 김현미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 → 강남집값 잡기 전방위 압박
▲ "강남집값 상승세 확산땐 더욱 정교한 대책 준비"...국세청, 증여 등 탈세 혐의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 강남 재건축이 시장과열 주범 진단 : 규제 약발 안먹히자 재건축 수요 잠재우기, 시장선 "공급부족으로 상승 부추길 것"
↳ 재건축 등 강남 위주로 저인망식 조사...생활비·대출금 대신 갚는것까지 적발 : 증여추정 배제기준 3월까지 하향
▲ 1988년 준공된 올림픽선수촌·목동 11~13단지 등 '재건축 직격탄' : 30년차 7만3000여 가구 대부분 강남3구·양천구 몰려(한경 3면)
❶ 주요 뉴스
o 당정 '최저임금 인상' 추가 대책 ①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②저금리자금 2조4천억으로 확대 ③카드 밴수수료, ‘정률제’로 전환
↳ 장하성 현장점검 전날 미리 손써...공단직원 "얘기 좋게 해달라" : 장 "임금 올려야 쓸돈 있죠" 종업원 "장사 잘돼야 편히 받죠" 신경전
▲가격인상 어렵자 배달료 받고 쿠폰 없애고…소비자 피해 : "배달대행업체 인건비 올려 고객한테 받을 수밖에…" 치킨무·음료 유상제공 늘어(매경 5면)
o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규제 발표 이틀전 매도해 50% 차익… 투자자 "정부가 작전세력이냐"
▲ 최종구 "가상화폐거래소 전면폐쇄·불법거래소 폐쇄 모두 검토" : 정무위 답변…"거래소 폐쇄 관련 입법, 부처협의서 확정"
▲이주열 한은 총재 “가상통화, 화폐로 구실 못해”: “투자금지 따른 가격변동 충격 금융안정 훼손할 가능성 낮아”
▲ 시중은행,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 계좌 380만여개 남발 : "가상화폐 투기 열풍 은행도 책임"
↳ 빗썸·업비트 백만명 이상 고객 증가 → 과열·투기판을 '가상계좌'가 깔아준 것, 전문가들 "법인계좌만 허용했다면 광풍 없었을 것"
o '휴일근로 중복할증' 대법 공개변론 "산업계 부담 커져 생존 위협" vs "기업비용보다 사회 이익 커"...'경제·사회 영향' 놓고 노사 양측 신경전
↳ 근로시간 단축 입법 전에 중복할증 인정하는 대법원 선고가 먼저나면 기업들 7조원대 비용부담과 소송 시달려...유예 기간 요구
▲ 환노위원장 "중복할증 불인정, 2월 국회서 처리" : “3당 간사 합의대로 근로기준법 개정” 대법 확정판결 시점 맞물려 주목
o 한은, 올 경제성장률 3.0% 전망...기준금리 1.50% 로 동결 : 성장을 견인할 요인이 없고, 수출 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
o '주주권익' 담당 사외이사...현대차, 주주가 직접 추천 : 주주친화 투명경영 강화, 현대제철·현대건설로 확대
o 트럼프 취임 1주년 인터뷰 "한국 세탁기 덤핑, 우리 산업 파괴" : 세이프가드 결정시한 앞두고 대표적 불공정 무역국 지목
▲ 애플, 해외에 보유한 2,500억달러(약 270조원) 규모의 현금 송환과 '5년간 3,500억불 투자' 계획도 밝혀, 법인세 감세에 화답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515.81(▲ 0.38) ② 코스닥 898.19(▲ 11.61) ③ 환율 1,069.50원(↓ 1.00) ④ 유가 66.13(▲ 0.08) ⑤금시세 45,763.68원(↓ 190.32)
※ 2018년 업무보고...총리가 대통령 대신 주재 : 이낙연 "책임장관 면모 보여달라"...책임총리 행보 강화
① 고용 : 최저임금 안착 지원, 중기·영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에 집중, 일자리 창출 사업주에 고용 장려금 등
② 중기 : '규제샌드박스형 지역 특구' 신설, 대-중기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③ 농식품·해수 : 반려동물·산림·말 관련 자격증 신설, '어촌뉴딜(소규모 어항·포구) 300' 가동...어민의 삶 개선
④ 복지 : 0~5세 아동수당 10만원 9월 시행, 한자녀 부모도 '출산크레딧' 인정
o 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안' : 대출 연체금리 3%P 낮추고 담보권 실행도 최장 1년 유예, 차주 도덕적 해이 심화 우려
o 문 대통령, 경제부총리에게 매달 경제 현안 보고 받는다 : 김동연 부총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
o 금호타이어 노조 임금삭감 거부에도 상환연기한 채권단 : 6월 지방선거에서 노조 표심 의식한 정치적 결정·구조조정 적기 놓쳤다고 분석
o 삼성, 세계최고 그래픽D램 양산…속도·용량 기존 제품의 2배로 : AI·가상현실 등에 적용…미세공정으로 원가경쟁력↑
o 카카오 '카닥' 지분 28% 케이스톤에 전격 매각 : 대기업 계열 지정 피하고 최대주주 지위 유지 묘수, 외국인 투자 10억달러 유치
o 외국계IT기업, 일방적 구조조정 '칼바람': 클라우드 중심 업계 재편에 한국MS·오라클·HPE 등 대규모 감원·정리해고 나서(매경 16면)
[팩트파인더 정치 01.19]
@ 문 대통령 "MB, 盧 죽음 거론...분노를 금할수 없다" 직격탄 → 전·현 정권 정면충돌
☞ MB가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치보복 호도 한 것이 문 대통령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해석에 무게
↳ '2009년 악연'이 배경 : 盧 전 대통령 투신으로 끝난 박연차 비자금 사건, 당시 변호·상주 맡았던 문 대통령 "너무 참기만 했던 게 후회된다"
▲ "文대통령에 盧는 건드려선 안되 휴화산...MB가 거기 불 붙였다" : 지켜본 참모들 "文대통령이 '분노'라는 단어 쓴 것은 처음"(조선 3면 등)
▲ '인내에 한계' 문 대통령, 참모들의 만류에도 '뜻' 안 꺾어 : 수사 ‘가이드라인’ 우려 무릅쓰고 MB 행태에 ‘단칼’(경향 3면)
▲ 한국당 “단일팀·암호화폐 건으로 지지층 빠지자 국면전환 카드 꺼내” 일각선 “국민·권력기관에 잘못된 신호 우려”
☞ 평창올림픽 20일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의 충돌에 국민은 불편하고 착잡 →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
↳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정쟁화 시킨 MB나 감정적 표현으로 갈등을 고조시킨 문 대통령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
↳ 진보언론은 '정치 쟁점화'시킨 MB 책임론 제기하며, 정치권은 발언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
▲ 세계의 이목이 쏠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또 한번 전직 대통령의 망신과 불행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동아 사설)
▲ MB "아무 반응 말라"고 했는데 측근들은 일제히 '정치보복' 여론전 → 정략적 행태로 비춰질 소지 다분 '역풍' 가능성
↳ "우리도 알만큼 안다"는 MB측 카드? : 盧청와대가 남긴 비밀파일이나 영상회의록 갖고 있을 가능성 "UAE 의혹, 더 중요한 것 있다"
▲ "김윤옥, 국정원 특활비로 명품 구입" : 박홍근 의원 '1억원 구체 사용처' 주장, MB쪽 "박 의원 명예훼손 고발할것"
☞ 검찰 수사 가속화 예고 :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가이드 라인으로 해석되는 양상
↳ 다스 공소시효 내달 21일...2월 중순 MB수사 매듭 가닥 : “방미 전 달러로 환전된 특활비 김윤옥 명품 쇼핑 쓰여” 진술 확보(중앙 16면)
▲ '민간인 사찰' 무마 특활비 전달자들 "지시받고 한 일" : 장석명 전 청 비서관 진술...MB개입 여부 수사 가능성(경향 2면)
↳ 장진수에 건넨 '관봉' 5000만원...검찰 '국정원 특활비' 정황 포착, 나머지 1억여원 출처 조사 중(한국 3면)
▲ 김희중 "더는 못난 아빠 안될것" : 정두언, 수신메시지 전해 "BBK·다스·특활비 등 모든 걸 알아 김 전 실장이 입 열면 게임 끝난 것" (한겨레 1면)
↳ 2012년 저축은행 뇌물로 징역형, 기대했던 사면 못받고 옥중 '팽' : 아내 목숨 끊었는데 MB 조문 안와...정두언 "철저히 배신감 느꼈을 것"
❶ 남북 평창 회담 → '단일팀·마식령 공동훈련' 논란 확산
☞ 북한의 평화 공세에 말려들 수 있다는 국민 정서 반영 → 핵·미사일 도발하다 올림픽에 대화 모드로 전환 의도 의심
▲ 평창 개막 전날 평양선 '군사 퍼레이드' : 2월 8일 정규군 창설 70주년 행사, 세계 이목 쏠릴때 ‘존재감 드러내기’
↳ 김정은이 '완성'을 선언한 핵 무력을 과시·평창 참가가 핵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
☞ '불공정'에 못 참는 2030 : 정유라 특혜에 촛불 든 젊은 층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에 동질감 “무리한 단일팀 필요없다” 82%
▲ "女하키선수들 꼭 내 처지 같아...정부와 북한의 갑질 못 참겠다" : '평창 단일팀·마식령 훈련'에 폭발한 2030(조선 1면)
▲ 남북이 합의한 단일팀을 뒤집기는 쉽지 않지만 비판 여론에 정부는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중앙 사설)
☞ 보수 언론은 마식령 공동훈련은 ①올림픽과 상관없고 ②인권 탄압의 상징 ③'김정은 치적' 홍보 ④유엔 제재 논란이 있음을 부각
▲ '마식령·금강산 구상' 北에 작년부터 제안 : 정부, 6월 北 태권도단에 전달… 南카드 다 내보이고 협상한 셈(조선 1면)
▲ 올림픽 개막에 앞선 남북 이벤트들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스포트라이트가 평창에서 금강산·평양으로 분산될 수 있다고 지적(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고, 남북 관계 개선에 기대감 표출
↳ 군사회담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 → 한미훈련·대북확성기 등 의제로 오를 경우 '해빙 분위기 악영향' 고려
▲ 남북 함께 '금강산 무대'...문화·종교·시민단체 민간교류 물꼬 : 1월말~2월초 사이 당일치기 개최(한겨레 5면)
▲ 북한 대표단장에 최룡해 낙점 땐 관계 급진전 기대 : 정부 평화구상 ‘화룡점정’…북 “추후 논의”(경향 6면)
❷ 기타 뉴스
※ 트럼프 "김정은 만나도 문제해결 확신 못해" : 국무부도 "북·미 대화할때 아니다" → 워싱턴 '남북대화 착시 현상' 우려
▲ 조셉 윤 "대북 대화 '60일 도발중지 조건'은 없다...대화 원하면 북한이 이제 답해야" (한겨레 1면)
↳ "비핵화 긴 과정...핵·미사일 동결이 첫 단계" :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 한국정부에 달려 있어...남북대화, 압박정책 손상안해"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공식선언 "부패한 구태정치와 결별"...통합 반대파, 신당 창당 속도 → 정계개편 가속도 전망
↳ 국민의당 반대파 집단행동·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을 차단하고 통합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결행
※ 전병헌·원유철 뇌물혐의 불구속기소 : 전, 5억5천만원...원, 1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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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수궤멸·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선 만큼 이를 조기에 무력화하고 적폐청산 수사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입니다.
쥐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 해야지... 섣불리 덤비다 물리는 수가 있어요~
2. 자유당은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통합선언'에 대해 ‘상처뿐인 결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당내 통합도 못하는 지도자들끼리 통합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 얘기라고 참 쉽게들 잘해... 김성태 의원 말 몰라? ‘그러다 우리 꼴 난다’고~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가칭 '통합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합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양당 모두 당 안팎의 여러 걸림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당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다들 ‘개혁 개혁’ 하는데... 누가 보면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4.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7.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가상화폐, 유아영어교육을 둘러싼 정책혼선과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회담 현안의 정쟁화에 따른 이념대립의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책적 혼선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라... 이념대립은 개뿔~
5.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고 정치보복을 운운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발언해 당분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입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얘기지 뭐겠어... 나쁜...
6. MB의 성명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으라’는 주장이 2008년 노 전 대통령의 입장문과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망자를 들먹이는 것도 모자라 기껏 한다는 수준이 이 정도인 게지... 썩을...
7. 10년 만에 재개된 다스 관련 수사는 대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당초 '재수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지난 특검 수사 때와는 뒤바뀐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로 그 의미가 상당해 보입니다.
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세상이 바뀐 게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의~
8.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 같은 의혹을 지적한 질문에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니 뭔 말을 해도 믿지도 듣지도 않는 거 아니겠어~ 누굴 탓해~
9.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이 여야에 당리당략을 떠난 진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안전 관련법은 여야가 싸우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을 새로 만드는 일에 똘똘 뭉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야... 국민 안전에 여야가 어디 있냐고~ 그러기 있기 없기?
10. 성남시 자원봉사센터가 상급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시 자원봉사센터는 2015년부터 3년간 내부 시스템에 11만6,000여 건의 봉사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없는 실적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것도 봉사 실적으로 올리지 그래~
11. 3월부터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날 경우 주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파라치는 또 뭐냐... 길거리에서 개싸움 나기 전에 개줄 꼭 묶고 다니시길~
12. 금연에 실패한 흡연자들은 흔히 ‘살이 너무 많이 쪄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고 변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금연 후 살이 찌더라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줄이는 금연의 긍정적인 효과는 그대로라는 서울의대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비겁한 변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려... 오는 설날엔 꼭 끊어야지... 쩝~
참여연대, 'UAE 비밀협정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콜~
박홍근, ‘국정원 특활비, 김윤옥 여사 명품 구입에 사용’. 헐~
MB, 문 대통령 '분노' 발언에 ‘아무 반응 말라’ 지시. 컥~
출산여성, 한명만 낳아도 국민연금 12개월 가입 인정. 거참...
휴식의 참된 진미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이 안다.
- J. 포드 -
한주동안 미세먼지를 뚫고 일하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땀 흘린 후에 꿀맛 같은 휴식은 노력한 사람만이 안다고 합니다.
그 꿀맛 지금부터 맘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말은 당신만의 시간으로...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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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19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검찰 진술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인간적으로 보살피지 못한 게 화근이라네요.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보수패권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28일 신당 창당위원회 출범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세부 사항에 합의하면서 군사회담도 곧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한 육로 방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요, 회담 시기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오는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40%가량만 찬성했습니다. '남한은 태극기를, 북한은 인공기를 각각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9.4%였습니다.
■어제(18일) 아침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후문으로 출근하는 남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든 1억 1천만원을 가방에 넣어 달아난 49세 김모씨가 7시간 만에 거제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조선소 하청 업체에 다니다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평창올림픽을 20여 일 앞둔 시점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우리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코치가 에이스 심석희 선수를 폭행했다네요. 충격을 받은 심석희는 당일, 훈련장을 이탈했고 엇그제 대통령이 선수촌을 격려 방문했을 때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해당 코치는 직무정지됐습니다.
■가상통화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가상통화가 몇 배로 뛰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투자액이 반토막 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투자 자체에 중독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만드는 업무를 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를 사들였다가 정부대책발표 직전에 팔아 수익을 내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서울시의 조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루에 50억 원씩, 지금까지 3번 시행해 150억 원 정도 들어가 벌써 올해 예산의 60%를 써버렸는데요. 설상가상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예산 증액 거부 의사까지 밝혀 계속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이돌 가수 정용화 씨가 경희대 박사과정에 면접 없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추가로 가수 조규만 씨도 면접 없이 경희대 석사과정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규만 씨는 '다 줄거야'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하죠. 가요계에선 작곡가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대해 또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등을 적발했는데 이번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사실상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인대국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이 날로 심각해지는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정책을 크게 손보기로 했다네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더 주고 현재 65살인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70살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가 현재, 준공 이후 30년인 아파트 재건축 기준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과열 현상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온라인쇼핑 업계의 태풍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마켓 11번가 티몬 등 기존 온라인쇼핑몰이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는 사이 강력한 검색 기반과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새로운 유통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네요.
■평창올림픽 입장권 중 가장 비싼 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개회식 입장권으로 무대와 가까운 A석이 150만원. 단일 경기 가운데는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이 제일 비쌉니다. 30만원부터 아이스링크와 맞닿은 A석은 90만 원까지 하는데, 모두 동이 났습니다.
■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반려견 주인은 최대 3년 징역형을 감수해야 하며, 또 도사 등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감사한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은 모두 작은 일이기 때문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8일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합당을 통한 통합개혁신당(가칭) 출범을 공식 선언함
2. 미국 지도부가 작심한 듯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군사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섬
-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대화를 계기로 적당히 거래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분위기임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수입 세탁기와 철강·알루미늄·태양광패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시사함
-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어떤 수입규제 조치를 내릴지를 결정하게 되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말함
<< 경제 일반 >>
1.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18일 대법원에서 열렸음
- 휴일근로 수당이 평일의 150%인지, 200%인지 10년을 끌어온 이 쟁점을 놓고 오락가락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교통정리이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공개변론이기도 함
2. 현대차그룹이 18일 아래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주주친화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함
- 주주권익담당 사외이사를 일반주주들이 추천한 인사로 선임하기로 하고, 현대차 등 4개 계열사에 뒀던 투명경영위원회도 6개사로 확대해 설치하기로 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NXP 인수를 조건부 승인함
- 인수합병(M&A)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NXP가 보유한 근접무선통신(NFC) 표준필수특허를 매각하고 기타 NFC 특허는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함
- 두 회사는 모두 외국 기업이지만 국내 매출이 각각 200억원 이상이어서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퀄컴의 국내 매출은 4조5525억원, NXP는 4303억원임
<< 금융/부동산 >>
1.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18일 통화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작년 10월 2.9%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3.0%를 제시함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로 하향 조정됐으며, 2014년 말 이후 3년여 만에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배럴당 70달러대에 임박한 국제 유가가 물가 상승 요인이긴 하지만 최근 급격한 원·달러 환율 하락세(원화 강세)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연 1.50%인 금리를 7명 금통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동결함
2. 은행들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간편송금과 맞서기 위해 스마트폰 자판만 터치해도 송금이 되는 ‘키보드뱅킹’을 잇따라 내놓기로 함
-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은 스마트폰 키패드를 두드리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송금할 수 있는 키보드뱅킹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SC제일은행은 오는 22일, 신한은행은 다음달 출시할 예정임
3. 카카오는 다음달 초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글로벌주식예탁증서(GDR) 발행 규모를 10억달러로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함
- GDR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외국 투자자가 쉽게 사도록 돕는 대체 증서로 투자자설명회와 수요 예측, 청약 실적 등을 토대로 발행액을 정하는 것으로, 카카오는 이번 투자 유치로 확보한 자금을 게임, 웹툰, 음악, 동영상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 M&A에 활용할 방침임
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김윤영 신복위원장과 각 금융 분야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함
-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4월부터 연체 이후 폭등하는 연체 가산금리가 3%포인트로 제한된다는 것으로서, 현재는 연체 발생 시 업권별로 은행 7%, 저축은행 11%, 보험 10%, 상호금융 13%, 캐피털·카드사 22% 등 평균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5. P2P금융협회가 개인 간(P2P) 대출 투자한도를 연간 업체당 현재 100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함
-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P2P 대출업체들이 현재 투자한도가 지나치게 작다는 의견이 많아 투자한도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고 말함
6.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재(30년)보다 늘리고 안전진단을 강화하기로 함
-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1988년 이후 준공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 국제 >>
1.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4분기 GDP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고 18일 발표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6.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6.9% 성장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인 ‘6.5% 정도’를 크게 웃도는 것이며, 전문가들의 추정치 6.8%도 넘어섬
- GDP 증가의 70%를 차지하는 내수는 지난해 10% 가까이 성장했으며,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도 작년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1조8700억위안을 기록함
2.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일본 조선업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경쟁국인 중국의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난해 상선 수주량이 전년 대비 2.5배 늘어나는 등 업황이 나아졌고, 일본이 강점을 지닌 친환경 선박 수요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lobal Depositary Receipts ; GDR)
-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는 뉴욕.런던.도쿄시장 등 전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유통되는 주식예탁증서(DR)로 특정지역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아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들이 주로 발행하고 있음.
국내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외국투자자를 위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주식예탁증서(DR)로서, DR 투자자는 비록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지만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DR은 뉴욕, 런던, 도쿄, 프랑크푸르트 등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Global Depositary Receipt)」와 발행상의 편의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계최대 금융시장인 미국 뉴욕시장에서만 발행되는 ADR(American DR)로 구분됨.
GDR은 ADR에 비해 발행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분산발행되므로 발행가격은 ADR보다 유리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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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19]
@ 김현미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 → 강남집값 잡기 전방위 압박
▲ "강남집값 상승세 확산땐 더욱 정교한 대책 준비"...국세청, 증여 등 탈세 혐의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 강남 재건축이 시장과열 주범 진단 : 규제 약발 안먹히자 재건축 수요 잠재우기, 시장선 "공급부족으로 상승 부추길 것"
↳ 재건축 등 강남 위주로 저인망식 조사...생활비·대출금 대신 갚는것까지 적발 : 증여추정 배제기준 3월까지 하향
▲ 1988년 준공된 올림픽선수촌·목동 11~13단지 등 '재건축 직격탄' : 30년차 7만3000여 가구 대부분 강남3구·양천구 몰려(한경 3면)
❶ 주요 뉴스
o 당정 '최저임금 인상' 추가 대책 ①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②저금리자금 2조4천억으로 확대 ③카드 밴수수료, ‘정률제’로 전환
↳ 장하성 현장점검 전날 미리 손써...공단직원 "얘기 좋게 해달라" : 장 "임금 올려야 쓸돈 있죠" 종업원 "장사 잘돼야 편히 받죠" 신경전
▲가격인상 어렵자 배달료 받고 쿠폰 없애고…소비자 피해 : "배달대행업체 인건비 올려 고객한테 받을 수밖에…" 치킨무·음료 유상제공 늘어(매경 5면)
o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규제 발표 이틀전 매도해 50% 차익… 투자자 "정부가 작전세력이냐"
▲ 최종구 "가상화폐거래소 전면폐쇄·불법거래소 폐쇄 모두 검토" : 정무위 답변…"거래소 폐쇄 관련 입법, 부처협의서 확정"
▲이주열 한은 총재 “가상통화, 화폐로 구실 못해”: “투자금지 따른 가격변동 충격 금융안정 훼손할 가능성 낮아”
▲ 시중은행,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 계좌 380만여개 남발 : "가상화폐 투기 열풍 은행도 책임"
↳ 빗썸·업비트 백만명 이상 고객 증가 → 과열·투기판을 '가상계좌'가 깔아준 것, 전문가들 "법인계좌만 허용했다면 광풍 없었을 것"
o '휴일근로 중복할증' 대법 공개변론 "산업계 부담 커져 생존 위협" vs "기업비용보다 사회 이익 커"...'경제·사회 영향' 놓고 노사 양측 신경전
↳ 근로시간 단축 입법 전에 중복할증 인정하는 대법원 선고가 먼저나면 기업들 7조원대 비용부담과 소송 시달려...유예 기간 요구
▲ 환노위원장 "중복할증 불인정, 2월 국회서 처리" : “3당 간사 합의대로 근로기준법 개정” 대법 확정판결 시점 맞물려 주목
o 한은, 올 경제성장률 3.0% 전망...기준금리 1.50% 로 동결 : 성장을 견인할 요인이 없고, 수출 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
o '주주권익' 담당 사외이사...현대차, 주주가 직접 추천 : 주주친화 투명경영 강화, 현대제철·현대건설로 확대
o 트럼프 취임 1주년 인터뷰 "한국 세탁기 덤핑, 우리 산업 파괴" : 세이프가드 결정시한 앞두고 대표적 불공정 무역국 지목
▲ 애플, 해외에 보유한 2,500억달러(약 270조원) 규모의 현금 송환과 '5년간 3,500억불 투자' 계획도 밝혀, 법인세 감세에 화답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515.81(▲ 0.38) ② 코스닥 898.19(▲ 11.61) ③ 환율 1,069.50원(↓ 1.00) ④ 유가 66.13(▲ 0.08) ⑤금시세 45,763.68원(↓ 190.32)
※ 2018년 업무보고...총리가 대통령 대신 주재 : 이낙연 "책임장관 면모 보여달라"...책임총리 행보 강화
① 고용 : 최저임금 안착 지원, 중기·영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에 집중, 일자리 창출 사업주에 고용 장려금 등
② 중기 : '규제샌드박스형 지역 특구' 신설, 대-중기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③ 농식품·해수 : 반려동물·산림·말 관련 자격증 신설, '어촌뉴딜(소규모 어항·포구) 300' 가동...어민의 삶 개선
④ 복지 : 0~5세 아동수당 10만원 9월 시행, 한자녀 부모도 '출산크레딧' 인정
o 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안' : 대출 연체금리 3%P 낮추고 담보권 실행도 최장 1년 유예, 차주 도덕적 해이 심화 우려
o 문 대통령, 경제부총리에게 매달 경제 현안 보고 받는다 : 김동연 부총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
o 금호타이어 노조 임금삭감 거부에도 상환연기한 채권단 : 6월 지방선거에서 노조 표심 의식한 정치적 결정·구조조정 적기 놓쳤다고 분석
o 삼성, 세계최고 그래픽D램 양산…속도·용량 기존 제품의 2배로 : AI·가상현실 등에 적용…미세공정으로 원가경쟁력↑
o 카카오 '카닥' 지분 28% 케이스톤에 전격 매각 : 대기업 계열 지정 피하고 최대주주 지위 유지 묘수, 외국인 투자 10억달러 유치
o 외국계IT기업, 일방적 구조조정 '칼바람': 클라우드 중심 업계 재편에 한국MS·오라클·HPE 등 대규모 감원·정리해고 나서(매경 16면)
[팩트파인더 정치 01.19]
@ 문 대통령 "MB, 盧 죽음 거론...분노를 금할수 없다" 직격탄 → 전·현 정권 정면충돌
☞ MB가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치보복 호도 한 것이 문 대통령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해석에 무게
↳ '2009년 악연'이 배경 : 盧 전 대통령 투신으로 끝난 박연차 비자금 사건, 당시 변호·상주 맡았던 문 대통령 "너무 참기만 했던 게 후회된다"
▲ "文대통령에 盧는 건드려선 안되 휴화산...MB가 거기 불 붙였다" : 지켜본 참모들 "文대통령이 '분노'라는 단어 쓴 것은 처음"(조선 3면 등)
▲ '인내에 한계' 문 대통령, 참모들의 만류에도 '뜻' 안 꺾어 : 수사 ‘가이드라인’ 우려 무릅쓰고 MB 행태에 ‘단칼’(경향 3면)
▲ 한국당 “단일팀·암호화폐 건으로 지지층 빠지자 국면전환 카드 꺼내” 일각선 “국민·권력기관에 잘못된 신호 우려”
☞ 평창올림픽 20일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의 충돌에 국민은 불편하고 착잡 →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
↳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정쟁화 시킨 MB나 감정적 표현으로 갈등을 고조시킨 문 대통령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
↳ 진보언론은 '정치 쟁점화'시킨 MB 책임론 제기하며, 정치권은 발언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
▲ 세계의 이목이 쏠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또 한번 전직 대통령의 망신과 불행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동아 사설)
▲ MB "아무 반응 말라"고 했는데 측근들은 일제히 '정치보복' 여론전 → 정략적 행태로 비춰질 소지 다분 '역풍' 가능성
↳ "우리도 알만큼 안다"는 MB측 카드? : 盧청와대가 남긴 비밀파일이나 영상회의록 갖고 있을 가능성 "UAE 의혹, 더 중요한 것 있다"
▲ "김윤옥, 국정원 특활비로 명품 구입" : 박홍근 의원 '1억원 구체 사용처' 주장, MB쪽 "박 의원 명예훼손 고발할것"
☞ 검찰 수사 가속화 예고 :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가이드 라인으로 해석되는 양상
↳ 다스 공소시효 내달 21일...2월 중순 MB수사 매듭 가닥 : “방미 전 달러로 환전된 특활비 김윤옥 명품 쇼핑 쓰여” 진술 확보(중앙 16면)
▲ '민간인 사찰' 무마 특활비 전달자들 "지시받고 한 일" : 장석명 전 청 비서관 진술...MB개입 여부 수사 가능성(경향 2면)
↳ 장진수에 건넨 '관봉' 5000만원...검찰 '국정원 특활비' 정황 포착, 나머지 1억여원 출처 조사 중(한국 3면)
▲ 김희중 "더는 못난 아빠 안될것" : 정두언, 수신메시지 전해 "BBK·다스·특활비 등 모든 걸 알아 김 전 실장이 입 열면 게임 끝난 것" (한겨레 1면)
↳ 2012년 저축은행 뇌물로 징역형, 기대했던 사면 못받고 옥중 '팽' : 아내 목숨 끊었는데 MB 조문 안와...정두언 "철저히 배신감 느꼈을 것"
❶ 남북 평창 회담 → '단일팀·마식령 공동훈련' 논란 확산
☞ 북한의 평화 공세에 말려들 수 있다는 국민 정서 반영 → 핵·미사일 도발하다 올림픽에 대화 모드로 전환 의도 의심
▲ 평창 개막 전날 평양선 '군사 퍼레이드' : 2월 8일 정규군 창설 70주년 행사, 세계 이목 쏠릴때 ‘존재감 드러내기’
↳ 김정은이 '완성'을 선언한 핵 무력을 과시·평창 참가가 핵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
☞ '불공정'에 못 참는 2030 : 정유라 특혜에 촛불 든 젊은 층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에 동질감 “무리한 단일팀 필요없다” 82%
▲ "女하키선수들 꼭 내 처지 같아...정부와 북한의 갑질 못 참겠다" : '평창 단일팀·마식령 훈련'에 폭발한 2030(조선 1면)
▲ 남북이 합의한 단일팀을 뒤집기는 쉽지 않지만 비판 여론에 정부는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중앙 사설)
☞ 보수 언론은 마식령 공동훈련은 ①올림픽과 상관없고 ②인권 탄압의 상징 ③'김정은 치적' 홍보 ④유엔 제재 논란이 있음을 부각
▲ '마식령·금강산 구상' 北에 작년부터 제안 : 정부, 6월 北 태권도단에 전달… 南카드 다 내보이고 협상한 셈(조선 1면)
▲ 올림픽 개막에 앞선 남북 이벤트들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스포트라이트가 평창에서 금강산·평양으로 분산될 수 있다고 지적(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고, 남북 관계 개선에 기대감 표출
↳ 군사회담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 → 한미훈련·대북확성기 등 의제로 오를 경우 '해빙 분위기 악영향' 고려
▲ 남북 함께 '금강산 무대'...문화·종교·시민단체 민간교류 물꼬 : 1월말~2월초 사이 당일치기 개최(한겨레 5면)
▲ 북한 대표단장에 최룡해 낙점 땐 관계 급진전 기대 : 정부 평화구상 ‘화룡점정’…북 “추후 논의”(경향 6면)
❷ 기타 뉴스
※ 트럼프 "김정은 만나도 문제해결 확신 못해" : 국무부도 "북·미 대화할때 아니다" → 워싱턴 '남북대화 착시 현상' 우려
▲ 조셉 윤 "대북 대화 '60일 도발중지 조건'은 없다...대화 원하면 북한이 이제 답해야" (한겨레 1면)
↳ "비핵화 긴 과정...핵·미사일 동결이 첫 단계" :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 한국정부에 달려 있어...남북대화, 압박정책 손상안해"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공식선언 "부패한 구태정치와 결별"...통합 반대파, 신당 창당 속도 → 정계개편 가속도 전망
↳ 국민의당 반대파 집단행동·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을 차단하고 통합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결행
※ 전병헌·원유철 뇌물혐의 불구속기소 : 전, 5억5천만원...원, 1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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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수궤멸·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선 만큼 이를 조기에 무력화하고 적폐청산 수사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입니다.
쥐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 해야지... 섣불리 덤비다 물리는 수가 있어요~
2. 자유당은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통합선언'에 대해 ‘상처뿐인 결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당내 통합도 못하는 지도자들끼리 통합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 얘기라고 참 쉽게들 잘해... 김성태 의원 말 몰라? ‘그러다 우리 꼴 난다’고~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가칭 '통합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합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양당 모두 당 안팎의 여러 걸림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당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다들 ‘개혁 개혁’ 하는데... 누가 보면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4.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7.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가상화폐, 유아영어교육을 둘러싼 정책혼선과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회담 현안의 정쟁화에 따른 이념대립의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책적 혼선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라... 이념대립은 개뿔~
5.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고 정치보복을 운운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발언해 당분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입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얘기지 뭐겠어... 나쁜...
6. MB의 성명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으라’는 주장이 2008년 노 전 대통령의 입장문과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망자를 들먹이는 것도 모자라 기껏 한다는 수준이 이 정도인 게지... 썩을...
7. 10년 만에 재개된 다스 관련 수사는 대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당초 '재수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지난 특검 수사 때와는 뒤바뀐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로 그 의미가 상당해 보입니다.
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세상이 바뀐 게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의~
8.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 같은 의혹을 지적한 질문에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니 뭔 말을 해도 믿지도 듣지도 않는 거 아니겠어~ 누굴 탓해~
9.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이 여야에 당리당략을 떠난 진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안전 관련법은 여야가 싸우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을 새로 만드는 일에 똘똘 뭉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야... 국민 안전에 여야가 어디 있냐고~ 그러기 있기 없기?
10. 성남시 자원봉사센터가 상급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시 자원봉사센터는 2015년부터 3년간 내부 시스템에 11만6,000여 건의 봉사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없는 실적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것도 봉사 실적으로 올리지 그래~
11. 3월부터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날 경우 주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파라치는 또 뭐냐... 길거리에서 개싸움 나기 전에 개줄 꼭 묶고 다니시길~
12. 금연에 실패한 흡연자들은 흔히 ‘살이 너무 많이 쪄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고 변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금연 후 살이 찌더라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줄이는 금연의 긍정적인 효과는 그대로라는 서울의대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비겁한 변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려... 오는 설날엔 꼭 끊어야지... 쩝~
참여연대, 'UAE 비밀협정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콜~
박홍근, ‘국정원 특활비, 김윤옥 여사 명품 구입에 사용’. 헐~
MB, 문 대통령 '분노' 발언에 ‘아무 반응 말라’ 지시. 컥~
출산여성, 한명만 낳아도 국민연금 12개월 가입 인정. 거참...
휴식의 참된 진미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이 안다.
- J. 포드 -
한주동안 미세먼지를 뚫고 일하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땀 흘린 후에 꿀맛 같은 휴식은 노력한 사람만이 안다고 합니다.
그 꿀맛 지금부터 맘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말은 당신만의 시간으로...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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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19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검찰 진술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인간적으로 보살피지 못한 게 화근이라네요.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보수패권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28일 신당 창당위원회 출범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세부 사항에 합의하면서 군사회담도 곧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한 육로 방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요, 회담 시기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오는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40%가량만 찬성했습니다. '남한은 태극기를, 북한은 인공기를 각각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9.4%였습니다.
■어제(18일) 아침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후문으로 출근하는 남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든 1억 1천만원을 가방에 넣어 달아난 49세 김모씨가 7시간 만에 거제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조선소 하청 업체에 다니다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평창올림픽을 20여 일 앞둔 시점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우리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코치가 에이스 심석희 선수를 폭행했다네요. 충격을 받은 심석희는 당일, 훈련장을 이탈했고 엇그제 대통령이 선수촌을 격려 방문했을 때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해당 코치는 직무정지됐습니다.
■가상통화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가상통화가 몇 배로 뛰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투자액이 반토막 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투자 자체에 중독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만드는 업무를 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를 사들였다가 정부대책발표 직전에 팔아 수익을 내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서울시의 조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루에 50억 원씩, 지금까지 3번 시행해 150억 원 정도 들어가 벌써 올해 예산의 60%를 써버렸는데요. 설상가상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예산 증액 거부 의사까지 밝혀 계속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이돌 가수 정용화 씨가 경희대 박사과정에 면접 없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추가로 가수 조규만 씨도 면접 없이 경희대 석사과정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규만 씨는 '다 줄거야'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하죠. 가요계에선 작곡가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대해 또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등을 적발했는데 이번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사실상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인대국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이 날로 심각해지는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정책을 크게 손보기로 했다네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더 주고 현재 65살인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70살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가 현재, 준공 이후 30년인 아파트 재건축 기준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과열 현상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온라인쇼핑 업계의 태풍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마켓 11번가 티몬 등 기존 온라인쇼핑몰이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는 사이 강력한 검색 기반과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새로운 유통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네요.
■평창올림픽 입장권 중 가장 비싼 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개회식 입장권으로 무대와 가까운 A석이 150만원. 단일 경기 가운데는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이 제일 비쌉니다. 30만원부터 아이스링크와 맞닿은 A석은 90만 원까지 하는데, 모두 동이 났습니다.
■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반려견 주인은 최대 3년 징역형을 감수해야 하며, 또 도사 등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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