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1월17일 주요뉴스

2018년 1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 지금 하는 일에 재능이 없어 관두고 싶다면, 다른 일에는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새 지도부를 면담하기로해, 노사정 대화가 속도를 낼지 주목됨
 
2. 청와대가 앞으로 매주 수석들이 직접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고함
- 국정의 흐름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동시에 국민과도 직접 소통하겠다는 것임
 
3. 가상통화 규제 반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16일 20만명을 넘었지만, 청와대는 앞서 20만명을 넘어선 다른 청원부터 답변해야 한다며 가상통화 입장을 당장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함
 
4.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는 입법사항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함
 
5.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월 안에 당의 공식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한다고함
 
6.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16일 탈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해, 바른정당 의원 수는 9석으로 쪼그라들며 국민의당과의 합당 추진 과정에서도 입지가 더 줄어들게 됐다고함
 
7.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 미·중·일·러 정상이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해, 정부가 구상하는 ‘화합의 제전’ 그림이 다소 빛이 바래게 됐다고함
중국은 당서열 7위 상무위원을, 일본은 각료 2명을 보낼 예정임
 
8.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조치로 전략자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52 6대를 괌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다고함
 
9. 남북대화 국면에서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을 대마도를 경유해 피난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함
 
10. 일본 아베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새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반발해,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안하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나 과징금 명목으로 거두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고함
 
2. 서울시가 1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17일 출·퇴근 시간에도 서울 버스·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함
야당은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단순 포퓰리즘 정책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공격에 나섬
 
3. 앞으로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으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고함
 
4. 법무부는 26일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한다고함
신설될 4차장은 현재 1차장 산하에 있던 조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지휘하고, 현재 8개 부인 형사부는 9, 10개로 확대됨
 
 
[ 경기종합 ]
1. 최저임금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의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한다고함
문재인정부에서 노조 출신 인사들이 노동정책을 다루는 요직으로 대거 발탁돼, 템포 조절이나 균형 잡기에 실패하고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음
 
2. 지난해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4만7000명으로 전년(13만3000명)보다 1만4000 명(10.5%) 늘었다고함
 
3. 우리나라가 이르면 이달 중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다고함
 
4. 정부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연간 2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R&D 사업을 전담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 17곳을 기능·단계별 5곳으로 통폐합한다고함
- 1부처 1기관으로 통합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5. 두산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을 최대 1조원에 매각한다고함
-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영향으로 사업성 및 수익구조가 악화되, 현금창출력 대비 재무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코스닥 지수가 16년 만에 900 고지를 다시 밟으며 16일 901.23로 마감했다고함
 
2. 과거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치료약을 복용 중인 만성질환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4월 출시된다고함
 
3. 국내은행들은 가상통화 활용이 예상됐던 해외송금 서비스 분야에서 우선 가상통화를 직접 매개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 기술만 활용한다고함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일본 특화 해외송금 서비스에 가상통화인 리플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 해외송금 방식에 리플사가 가진 블록체인 기반기술만 착용함
 
4. 글로벌 3위 자산운용사 'SSGA'가 국내에 입성했다고함
SSGA는 전 세계에서 2조8000억달러(약 3000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미국계 자산운용사로, 독자적으로 한국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5.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안 발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오는 8월에서 3월 안으로 대폭 앞당긴다고함
 
6.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시 기준 초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시세가 최대 9000만원 차이난다고함
 
 
[ 사회종합 ]
1. 오는 18일까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한다고함
 
2.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수지제 전기장판 10개 중 8개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과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지만, 제품 관련 유해물질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고함
 
3. 필리핀 세부 여행객들 사이에 세균성 이질 환자가 급증해 발열, 설사, 복통과 같은 장관 감염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함
 
4. 지난해 불에 타거나 찢어져 폐기한 지폐와 동전이 3조8000억원으로, 폐기된 손상 지폐(5억3000만장)를 차곡차곡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6배 높이라고함
 
5.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 3년~4년의 중형을 받았다고함
 
6. 지난 20일 개봉한 영화 신과함께과 16일 오후 3시 최종 관객수 1300만596명을 기록했다고함
 
7. 지난해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가상화폐 관련 투자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41건 126명이라고함
 
 
[ 국 제 ]
1.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늘며 유가가 3년 만에 70달러을 넘었지만 산유국들 은 감산을 지속한다고함
쉽게 채굴할 수 있는 지역의 셰일오일은 이미 대부분 채굴해, 앞으로 새로 시추할 경우 채굴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음
 
2. 한때 금값의 두 배를 웃돌던 백금 시세가 산업용 백금 수요 감소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자 귀금속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고함
백금은 주로 디젤엔진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사용되며 산업계가 백금의 41%를 사용함
 
3. 독일과 프랑스 중앙은행이 중국 위안화를 외환보유액 운용 통화에 포함한다고함
 
4. 중국의 알리바바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미국 스탠퍼드대가 주최한 인공지능 대회에서 82.44의 정확도로 인간(82.3)보다 뛰어난 독해 능력을 보여, 인간보다 독해 능력이 높은 인공지능을 만든 최초 국가 타이틀은 중국이 가져갔다고함
 
5.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에 대해 사용자들의 접근을 막는다고함
 
6. 2017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6년 2404만명에 비해 19.3% 증가한 2869만명으로 집계됐다고함
5천만 한국이 15억 중국보다 일본을 더 많이 방문했음
 
7. 살인적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률로 남미의 대표적 문제국가로 꼽히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올해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한다고함
- 과감한 재정긴축과 방만한 복지축소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치변수에 막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이 확인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함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의 국정원 돈 수수 과정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다면 뇌물수수 공범이 될 수 있음
 
2.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함
 
3. 다음달 13일부터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반발로 법관 80여명이 사의 움직임을 보여 법원이 술렁이고 있다고함
- 법관들의 사표 러시 원인으로 정권 교체 후 첫 정기인사라는 상징성, 판사 뒷조사 문건(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법원 내분, 고법 부장 승진 문제 등 크게 3가지가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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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17]

@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

↳ 최저임금 인상도 결국 '일자리 문제' → 일본(실업률 24년만에 최저)·미국(17년만에 최저치 기록)과 대비되는 상황

☞ 비경제 활동 인구 중 '그냥 쉬었다'는 인구 173만 5천명 : 인구통계 작성 이래 최고, 6개월이상 장기백수도 15만 육박

▲ 요즘은 '전태백'(전문대 졸업생 태반이 백수) : 작년 전문대 출신 실업률 9.1%로 전년比 1.9%P 늘어

☞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안착이 올해 초반 가장 중요한 과제" : 벤처·소상공인 32명 초청 만찬

↳ 참석자들 "최저임금 인상 버거워...속도조절 해달라" : 중국보다는 규제 적어, 임대·임차인 상생방안 필요

↳ 초대받지 못한 최승재 소상공인회장 "최저임금 일률 적용, 신용제재(최저임금 위반때)...700만 소상공인 다 죽을판" (중앙 5면)

↳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공포 : "협력사 인건비 상승분 분담"...건설·제조업 비상, 상품값 올라 소비자피해 우려…업계 "부담 떠넘기기" 반발

☞ 최저임금 현장 목소리에 귀 닫고 홍보에 치중하는 정부 : 김동연 "비판 과장됐다" 김영주 "인상과 무관하다"(매경 1면 등)

▲ 영세점포 200곳 중 70곳 "최저임금 범법자 된건가" : 전국 편의점·PC방 등 조사, 35% "소득 적어 시급 못올려줘..."(조선 1면)

▲ 4명 고용 사장님의 손익 : 1인당 인건비 35만원 늘었지만 일자리안정자금·사회보험료 등 정부지원금 25만원에 부담 줄어 (한겨레 1면)

▲ 보수 언론 '속도 조절'과 상여금 포함 등 산입범위 조정 주문 :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근로장려세제(EITC) 활용 등 검토

※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갈등 : 일부업체 "외국인만 쓸것" 근로자들 "불법 체류자 고용 말아야" 피켓들고 거리로(동아 1면톱)

❶ 주요 뉴스

o 문 대통령 "가상화폐, 부처 조율전 공개 바람직 안해" : 국무회의서, 부처간 엇박자 지적

↳ 돌출발언...혼란 키우는 정부 ①김동연 “거래소 폐쇄 옵션 살아 있다” 시장 요동, 올해 최저가 ② 이 총리 “국무조정실 발표도 조정 필요”

▲ 중국 "P2P 장외거래 차단" 암호화폐 시장 쇼크 : “온라인 플랫폼, 앱 접속 막을 것” 비트코인 한때 1500만원대 폭락

▲ 삼성SDS, 액티브X·공인인증서 대체할 블록체인 전자인증 플랫폼 개발 계획 공개

o 강남 집값 잡기 '보유세 인상' 앞당긴다 : 정부, ‘보유세 중과안’ 5개월 당겨 3월 안에 발표 추진...김동연 “조세 형평성 고려 타당” (경향 1면톱)

▲ 단독·연립도 양극화...서울 곳곳 수천만원 뛸때, 지방 대부분 잠잠 : 경남은 개발 호재에도 큰폭 하락, 충남 연립주택은 7개월째 떨어져(조선 8면)

▲ 성동·광진도 '들썩' : 두달새 3% 안팎 급등…서초·강동 보다 상승률 커 강남권 대체지역으로 부상...추가상승 전망은 엇갈려

o 삼성·서울대·KAIST, 'AI 반도체' 공동개발 : 교수 17명·연구원 100명 참여, 사람 두뇌 닮은 칩 공동 연구 (한경 1면)

o 하나금융 회장 후보, 김정태 현 회장·최범수 전 KCB대표이사 사장·김한조 전 외환은행장으로 압축 : 금감원, 관치논란에 검사 중단

o 오늘도 48억짜리 미세먼지 대책, 서울 출퇴근 버스·지하철 공짜 : 경기도 “예산에 비해 효과 없다” 서울시 “무대응보다 과잉대응 낫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21.74(▲ 18.01) ② 코스닥 901.62(▲ 9.62) ③ 환율 1,064.80원(↓ 0.70) ④ 유가 66.36(▲ 0.30) ⑤금시세 45,808.51원(↓ 65.85)

▲ 코스닥 15년 9개월만에 900돌파(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했지만 531개 상장사는 주가 하락 : 바이오株 쏠림은 더 심화

▲ 유가 3년만에 70달러대 진입 : 경기호전으로 수요 탄탄, 혹한·산유국 감산 등 약세 관측서 상승으로 선회

o '빈집 쇼크' 전망 : 올해 입주 물량 역대 최대, 2020년부터 인구절벽, '빈집 증가 → 집값 급락 → 다시 빈집 증가' 악순환 우려(서경 1면)

↳ 깡통주택 공포 커지는 동탄·용인·평택 : 넘치는 물량에 매매·전월세가 동반하락 악순환 이어져, 기준금리 인상·가계 대출규제까지 맞물려 진퇴양난

▲ 중고차값도 안되는 일본 빈집...그래도 안팔린다 : 저출산·고령화에 부동산시장 급랭, 2030년엔 3가구 중 1곳 빈집 전망

o 프랑스 경제 회복 : 마크롱의 노동·세제개혁·친기업 정책 등 큰 잡음 없이 뿌리 내려 기업 체감경기 10년來 최고수준

o 신한카드 1000만명 데이터분석 ①카드는 동네 500m 부근서 긁고 ②백화점에 먹으로 가고 ③영화는 평일에 ④1인가구 증가, 동네서 소량 쇼핑(조선 B1)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금융당국, 4월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가입 쉬운 실손보험 출시 : 심사항목 18개→6개 축소…보험료 부담 상승 불가피

o 금융당국, P2P 업체 2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자기자본 미달 업체 늘 듯

o 개정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 농축산 선물 5만 → 10만원, 경조사비 10만 → 5만원

o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익 4조 돌파 : 지난해 4분기 4조2000억원, 반도체 슈퍼 호황 둔화 전망에도 올해 매출 사상첫 33兆 달성 기대

↳ 최태원 "대기업도 망할 수 있다… 공유 인프라 소명의식 가져라" : 신입사원과 대화서 '뉴SK' 당부

o 애경 판촉사원 700명 직고용 추진 : 국내 10만명 판촉직 촉각, 아모레 LG생건 행보 주목…농심 등은 이미 직고용

o 호반 "대우건설 공동경영" 산은에 역제안 : 산은 "본입찰 예정대로 진행" 일괄매각 방침 깰지 미지수


[팩트파인더 정치 01.17]

@ 남북 '북한 평창 참가' 차관급 실무회담 개최...'남남 갈등'된 '한반도기·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논란

①방남단 규모와 경로 ②체류 일정과 체류비 부담 ③개회식 공동 입장 및 한반도기 사용 여부 ④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협의

↳ 방남 경로 ▲ 평양 → 서울 버스로, 서울 → 평창 KTX로 이동 가능성 : 판문점 통과 '평화 메시지'·대북제재 위반 논란도 고려

↳ 민감한 체류비용 문제는 ▲ 선수단 체류비는 IOC가, 나머지 방문단의 체류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논의 가능성

↳ 오케스트라 80명 성악·무용 60명 '종합공연' 선보일 삼지연 관현악단 : 러 민요 '백만송이 장미' 가능성, '아리랑' 함께 부를수도

↳ 집단 탈북 해외식당 종업원 송환과 연계되어 있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다뤄질지는 미지수

▲ 북 예술단 판문점 통과 요청..."분단 상징서 평화공세 포석" : “미군 앞에서 민족 공조 강조해 한·미 동맹 견제하려는 것” 분석도(중앙 6면)

▲ "탈북 여종업원 송환 안해"...이 말 꺼내는데 7일 걸렸다 : 정부, 북측 요구 거부 못하다… 비판 커지자 뒤늦게 입장 밝혀

☞ 정치 쟁점화 된 ① 한반도기 → 문제 삼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②'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 여론 수렴과정 필요

↳ 野3당 대표 "평창 입장식 때 태극기 들어야" vs 與 "과도한 색깔론...개회식 처음에 대형 태극기 들어가..."

↳ 이낙연 총리 "여자 아이스하키 메달권 아니지 않나 우린 세계랭킹 22위, 北은 25위인데..." 도종환 "전력 보강 측면 있다"

▲ 보수 언론은 평화 올림픽 효과에 급급해 대국민 소통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강압적 단일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 女아이스하키 감독 "남북 단일팀 우리선수에 분명한 피해" : 아이스하키계 "축제 판 깰수 없어 단일팀 상정한 플랜B 준비" 목소리(동아 5면)

▲ 진보 언론은 야당과 보수 언론의 트집 잡기·속 좁은 자세라고 비판하며, 개최국답게 너그럽고 성숙한 자세를 보이라고 주문

※ 4강 정상 모두 평창 불참할 듯..."북한 들러리 서고 싶겠나" : 시진핑, 당 서열 7위 한정 보낼듯·사드 여파에 남북관계 신중 접근(중앙 3면)

▲ 중국, 평창 홀대...北노동당 행사 때는 서열 5위 특사 : 중국이 다음 올림픽 개최국인데 시진핑 폐막식 참석도 확답 안해(조선 4면)

▲ 평창행 KTX 지나가는 용산역 일대, 폐가 등 낙후지 그대로 노출 : 국가이미지 훼손 우려 "임시 가림막이라도 설치를" (매경 1면톱)

▲ '노후·잡음' 남북 서해 군 통신선 신설 추진...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 : 정부, 안보리에 '(올림픽 예외 인정 받는) 일시 해제안' 제안(국민 1면)

※ 미중 정상 통화 : 시진핑 "한반도 정세 극적 변화...긴장 완화 이어가야"...트럼프 "중국 역할 중시, 협조 강화"

↳ 21개국 밴쿠버서 "대북 해상 제재" : 6·25 참전·지원국 외교장관 회의, 해상 차단 소극적인 중·러 제외...중국 “미, 기괴한 모임 소집” 비난

↳ "중국, 주한미군 떠나면 한국에 공격적 자세 취할 것" :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 경고,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시간끌기용(중앙 16면)

▲ 미군, 괌에 장거리 전략폭격기 9대 일시에 배치 : 연기된 연합훈련 시기 못 박으려...美국방, 宋장관에 이달 회담 제의

▲ 미 국무부 "북한 방문하려면 유언장 써놓고 가라" : 여행금지국 지정...별도 허가 받아야, 언론 "유사시 대비한 살벌한 경고문"

▲ 하와이 이어 일본서도 '미사일 발사' 오보 : NHK "북한 미사일 발사한 듯" 스마트폰 경보 후 5분만에 정정

❶ MB 검찰수사 불가피 여론 확산 → 검찰發, 상납 몰랐다던 MB 발언 뒤집는 측근들의 진술이 쏟아지는 양상

↳ 檢 "김백준, 靑기념품 제작비 필요하다며 국정원에 돈 요구" : 김진모 "롯데호텔 안가에서 돈받아 장진수 등 돕기위해 국정원에 요청" (동아 10면)

① MB 독대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특활비 자꾸 갖다 쓰면 문제 돼" : 2008년 5월께 직접 우려 전달

↳ 류우익 당시 대통령실장도 "대면보고 있었다" 검찰 진술, MB 상납 묵인·방조 드러나면 뇌물죄 성립 가능성 커

② 김희중 전 부속실장 "국정원 특활비 달러 환전, 2011년 방미 앞둔 MB측에 전달"...누구 지시로 전달됐나가 수사 핵심(중앙 10면)

↳ 金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아 김윤옥 여사 보좌 행정관에 전달" : MB측 “있지도 있을수도 없는 일”...'특활비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

❷ 기타 뉴스

o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철회...교육부, 거센 반발 여론에 '백기' : 정책혼선 초래 비판,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지배적

▲ 손대는 교육정책마다 분란...여권도 '김상곤 피로감' : 대안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표, 여론 들끓으면 ‘없던 일’로 보류 (중앙 14면)

↳ 김상곤 교육 "학생부에 학교 외부활동 기재 없앤다" : “교외 활동 과장 가능성 높아...대입 자소서·소논문 폐지 추진”(세계 1면톱)

※ '아마추어 정부' 프레임 조짐 →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향후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 설 익은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여론 반발에 '땜질식 처방' '아니면 말고'식으로 접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①최저임금인상 ②부동산 정책 ③가상화폐 ④영어수업금지 ⑤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⑤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등

☞ 청와대와 내각에 학자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실험적 정책들이 쏟아내고 있으며,

↳ 철학과 소신도 없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론 제기

o 양승태 대법원장,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나온 비판적 판사 대응문건 작성 : 추가조사위, 행정처 심의관 문건 확보

▲ "판사 80명 사표 움직임...김명수 체제 반감 많다" :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고참들 고민, 블랙리스트 파문 겹쳐 내분 기류(중앙 1면톱)

o 추미애 대표 신년 회견 "1월 안에 여당 개헌안 확정 개헌세력 對 호언세력 대결" :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갈 것"

o 박인숙 돌연 탈탕 "당원 뜻대로 한국당 복귀"...허 찔린 유승민 대표 '큰 충격' : 국민·바른 통합에 '찬물'

o 공직자 복무제도 개선안 ①만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년간 매일 2시간 단축근무 ②배우자 출산휴가 5→10일 ③보수 작년대비 2.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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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원내1당 지위 상실과 국회의장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회의장은 관행에 따라 제1당에서 맡아왔는데 민주당과 자유당의 의석 수 차이가 겨우 3석에 불과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 국회의장 자리까지 내주면 참 볼만하겠다... 그래도 되겠어?

2. 자유당 윤리위에 의해 제명처분을 받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를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가라’ ‘미친X아’ 등의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온 이후에야 류 전 최고위원은 빠져나갔고 이후 홍준표 대표 등이 입장했습니다.
개콘 ‘아무말 대잔치’를 보는 기분이랄까? 잊을만하면 웃겨줘서 고마워~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를 위해 당규를 개정하는 등 '합당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파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까지 검토하기로 하는 등 내홍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냥 ‘가즈아~’만 외치면 될 일인가? 합의 이혼도 조정 기간이 필요한데 말이지~

4. 바른정당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의 통합 강행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대표의 통합 전당대회 강행 과정에서 통합파와 반대파 간 거친 갈등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반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고민거리로 거론됩니다.
또 한 명 탈당했던데... 시너지 효과 같은 소리 말고 집단속이나 잘 하셔~

5. 남경필 경기지사는 ‘서울시가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시행했다’면서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 지사는 ‘실제 효과 미비, 예산 낭비, 국민적 위화감 조성’ 등의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여론이 남 지사 편은 아닌 거 같은데... 철새 날개짓이나 당장 중단하시오~

6.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했던 말로 그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라는 뜻을 강조한 셈입니다.
내 말이~ 결국 선택은 시민의 몫이니까 걱정 말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7.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며 ‘내가 잘못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야 이 사람아~ 어떻게 열녀문이라도 세워줘?

8.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소위 ‘외곽 팀의 지원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외곽 팀 활동 전체 규모가 파악이 안 됐는데, 예산 전부를 국고손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장이 되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그게 더 큰 죄 아냐?

9.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10만 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춘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선물은 10만 원짜리 받고 경조사비는 5만 원 내면 남는 장사네... 좋겠다 다들~

10.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 보류되고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할 때마다 학부모님들 혼 줄이 빠져요... 제발 잘 좀 하자~

11.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듣겠다고 하셨으니 가차이서 외치는 것도 괜찮지 뭐~

12.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 50만 원을 횡령한 교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복지예산 5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교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횡령 액수의 3배인 150만 원을 징계부과 했습니다.
자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도 이런 잣대를 들이댔음 좋겠어~

13. 한국은행이 발행한 평창 동계올림픽 '2000원권 기념 화폐'가 액면가보다 9~10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기념 화폐인 2000원권 1장당 평균 1만8000원~2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 준다더니... 근데 이건 가상화폐가 아니고 진짜 화폐 맞지?

14.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웨일코넬 의대 연구진은 짜게 먹는 습관이 뇌 혈류량을 줄여 뇌세포 활동 감소로 이어져 인지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생사 쓴맛 단맛 다 봤다는 말에 짠맛이 빠진 거 보면 덜 먹으라는 얘긴가?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MB는 알고 있었다. 글치?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탈당 및 자유당 복당 선언. 할~
서울시 ‘미세먼지 대비 대중교통 무료 조치 계속 시행’. 콜~
위안부 피해 김복동 할머니 퇴원, 세브란스 전액 지원. 오~
'MB국정원 뇌물' 김백준·김진모 구속 ‘증거인멸 염려’. 와~
이재오, ‘MB 잡아가려고 자꾸 이러면 전쟁이다’. 컥~

문밖에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는 귀한 손님을 대하듯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리하면 나라에서도, 집에서도 원망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 논어 -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출마를 준비하는 선량들이 눈에 띠 게 많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달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자님의 말씀을 전해 봅니다.
‘옛것을 잘 익혀서 새것을 창조하는 것은 스승이 될 만하다’ 했으니 공자님 말씀을 그저 고리타분한 얘기로 터부시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결실은 진정성을 보이고 그 진정성에 공감하는 이가 하나둘씩 모여들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든 그렇지 아니하든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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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17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윗선 개입 여부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구속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특활비 가운데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진 뒤 국정원 측으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정원 돈 수수 과정 지시 또는 방조했다면 뇌물수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설립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애로 해소 대책과 관련,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에 오는 북한 대표단의 규모와 이동 방법 등을 결정할 남북 차관급 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단일팀 구성이나 올림픽 개막식 공동 입장 여부도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국정원 측과 매번 관제 시위 규모나 형식 등을 조율했고 대가도 빼놓지 않고 챙겼습니다. 시위 동원에는 1인당 10만원, 삭발 대가로는 2백만원이 지급되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과 전경련, 어버이연합 사이에 벌어졌던 은밀하고 추악한 거래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가 나눠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습니다. 개정 법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미사일 오경보로 혼란이 빚어진데 이어 일본의 공영방송 NHK도 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오보를 자체 뉴스 사이트와 휴대전화 문자 속보를 통해 내보냈다가 5분 뒤 저녁 7시 뉴스를 통해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분양비를 제외하고 한 달 평균 5만~1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장사상충, 광견병 등을 예방하는 각종 주사와 약은 기본이고 사료와 간식, 미용 비용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 비중을 10%로 늘리고, 공무원 초과 근무 시간을 4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또한 다음 달까지 범정부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후폭풍에 시달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해 추가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운 날, 전기 장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전기매트의 80%가 넘는 제품에서 불임과 조산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심지어 친환경 인증을 받아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한 전기매트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25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현재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나 과거 병력 있는 분은 실손보험에 가입 못하는데, 오는 4월부터는 이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따로 출시됩니다. 5년 동안 암 발병이 없고, 최근 2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치료받은 적이 없으면 가입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 겁니다.

■논란을 몰고 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정책이 전면 보류됩니다. 교육부는 혼란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초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가상화폐로 꼽히는 비트코인 중 채굴되지 않고 남아 있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가능한 총량인 2천100만 BTC 중 이미 채굴된 분량이 80% 선인 1천680만 BTC를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6년 만에 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속에 코스닥지수가 901.2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마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도 319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규모에 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되, 농축수산물 선물비는 10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6일) 온통 뿌연 하늘에 숨쉬기조차 답답하다는 느낌 많으셨을텐데요, 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수도권에서는 서울 시내 대중교통 무료 등 비상 저감조치가 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