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1월15일 주요뉴스

# 2018년 1월 15일 신문브리핑 #

"인간의 본질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받을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유전인자가 있다."
- 윌리엄 제임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1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함
-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 주요 권한의 분산과 이양이 핵심 개편 방향이며,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함
- 검찰의 일반수사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함

2.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합리적 이행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2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함
-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었으며,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음
-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100만달러(약 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국제 유가가 뛰면서 새해 들어서도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음
-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0원 오른 L당 1547.9원을 기록해 24주 연속 상승했으며, 경유 가격도 25주 연속 상승하면서 전주보다 3.4원 오른 L당 1340.3원으로 집계됨

2. 미국의 경기 호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세이프가드)에 선제대응 하기위해 연초부터 기업들이 미국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의 세탁기 공장을 조기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미국 현지생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LG전자도 세이프가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초 내년 1분기로 예정된 테네시주 몽고메리카운티의 세탁기 공장 완공 시점을 올 하반기로 6개월가량 앞당김
-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데 따른 시장 충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올해에만 신차 7종을 출시할 계획임

3. 현대오일뱅크가 나프타 분해설비(NCC) 등을 갖춘 2조원대 석유화학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함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석유화학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서, 합작 파트너는 국내 1, 2위 석유화학업체인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중 한 곳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4. 정보기술(IT), 자동차를 넘어서는 초거대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시장을 거머쥐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외 기업들이 치열한 공장 증·신설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셀트리온이 애초 12만ℓ규모로 예정했던 3공장 생산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린 36만ℓ로 대거 증설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하자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CMO)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르면 내년에 18만ℓ 생산 능력을 갖춘 4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 대한항공이 15일부터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수하물 가방’의 항공 운송을 일부 제한함
- 대한항공은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가방은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위탁 수하물로 보내고 배터리는 승객이 휴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리튬배터리로 인한 과열 및 발화 위험성이 있어 적절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 추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임


<< 금융/부동산 >>
1.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 등 6개 은행이 논란 끝에 실명 확인된 계좌의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로 함
-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전환 작업은 거래자와 거래소 사이의 가상계좌를 없애고, 실명계좌와 법인계좌 간의 거래로 바꾸는 과정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거래자가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이 제한됨


<< 국제 >>
1. 월트디즈니가 올해 사외이사 명단에서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와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제외함
-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상호 동반자 관계였던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가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세계 이용자를 보유한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기업과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전통 미디어콘텐츠 기업인 디즈니 간 시장 주도권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됨

2. 일본의 산업용 로봇 생산이 본격적인 ‘도약’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로봇공업회는 2018년 일본 업체들의 산업용 로봇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조엔(약 9조5779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또 다른 산업용 로봇 기업 협회인 일본공작기계공업회는 일본 로봇 생산업체들이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양허관세(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讓許關稅)
- 관세양허는 국가 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약속임.
관세양허 형태로는 현행 세율을 인하하는 관세 인하(reduction), 관세를 더는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치(binding), 현행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 한도 양허(ceiling) 등이 있음.
관세양허의 결과는 관세양허표에 나타나며, 여기에는 양허품목, 양허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음.
관세양허는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 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를 인상할 수 없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이며, 만약 관세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 협상 국가의 양해가 필수적이며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만큼 보상해야 함.
양허관세율(Concessive Duty Rates)은 WTO에서 스스로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수락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기 때문에 통상 기본세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양허관세율을 줄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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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15]

@ 정부, 가상화폐 투자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선회 → 실명제·자금 추적·과세로 '투기 억제'

① 양도세·거래세 도입 검토 ② 실명제 이달 말쯤 시행 예정 ③청와대 "작년말 정부대책에 이견없다"

↳ 실명제땐 은행이 거래내용 확인, 양도세 추진땐 법개정 진통 예상, 과열 못잡으면 '패쇄카드' 또 나올듯

▲ 문 대통령 "산업영향·투자과열 따져 가상화폐 문제 처리해야" : 균형감 있는 정책조율 언급, 李총리 "블록체인 블록할 생각 없어"(서경 1면)

↳ 비트코인 주도하는 2030 지지층 이탈할라...청와대 고심 : 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원 17만 명, 시장 붕괴 땐 지방선거서 타격 우려(중앙 3면)

▲ 한국 광풍 5대 이유 ①풍부한 유동성·고수익 유혹 ②주식시장서 소외당한 개미 ③소액투자 가능 ④게임머니 익숙한 IT세대 ⑤IT 인프라(한국 4면)

↳ 새 화폐 '시빅' 상장되자 초보자 무작정 매수 급등락 속 최초 원금 80% 손실 : 이달 오픈 거래소 '코미스'는 회원 급증에 27간 서비스 중단

▲ 미 재무 므누신 "디지털판 스위스은행(돈 세탁) 막겠다" : 테러 등 '검은 돈' 악용 잇단 경고 4월 G20서 대응방안 논의 추진

❶ 주요 뉴스

o 정부 "투기 무기한 단속" 선포 첫 주말…강남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 안되는데 무슨 불법거래…정부 방향 잘못잡아"

▲ 서울 매수심리 확산 : 매수우위지수 113.3까지 회복, 강북권 상승 두드러져, 정부 규제에도 집값 계속 뛰자 불안한 무주택자 매수세 가세

o 정부, '규제 혁파 방안' 이달 중순 발표 : 유전자 치료 등 바이오·의료 산업,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 4조 유전자 가위 시장 공략 빨라진다 : 3세대 원천기술 보유하고도 규제 탓 상용화에는 뒤처져, 치료제 개발도 탄력 받을듯

o 미국 정부, 한국산 대형변압기에 대한 2년 전 판정을 번복해 기존보다 6배 많은 반덤핑 관세 부과 : 현대중공업 변압기 4 → 25%

↳ '먼지털기'식 무역보복 행태 반복 우려 : "미 상무부 조사 요식행위로 전락" AFA 조항 악용 압박 '비일비재'

o 금감원,하나금융 "회장 선임 절차 2주 연기를" : 회추위 "애초 일정대로 진행할 것" 당국 "상상할 수 없는 반응" 격앙

↳ 당국 "특혜대출 조사 중 회추위 끝까지 강행 땐 압박수위 높이겠다" 경고 vs 업계 "김정태 회장 겨냥...노골적 관치 금융"

o 오늘 미세먼지 비상 서울 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 무료 :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홀수만 운행

↳ 미세먼지 보통인데 숨 막힌다 했더니...환경부 엉터리 측정 : 측정소 83% 가 너무 높은 곳에

o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硏 의장 도전 : 외교부 제안 潘 전 총장이 수용, 다른 나라 전직 대통령도 '노크'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o 3000억 코스닥펀드 시총 하위 중소형株에 투자한다지만...실적 나빠 투자할 곳 마땅치 않아 : 셀트리온 빼면 오른 종목 적어

o "메모리 반도체 2022년까지 年평균 5% 성장에 그칠 것" : IC인사이츠 "시장 정상화" 전망, 반도체 쏠림 한국경제 타격 우려

o 美실업률 4.1%로 17년來최저...감세·규제완화 효과 : 트럼프 핵심지지층 일자리 늘어

o 반려동물 1000만 시대...6조 펫 시장에 유통·IT사까지 경쟁 치열 : 반려동물 전문 TV채널 나오고 운동량 체크·로봇 도우미 서비스

o 인텔 또 보안 결함 "노트북 30초면 해킹에 뚫려" : 인텔 펌웨어 기술인 AMT 개인 컴퓨터 원격관리 기능, 해커 침입땐 보안 무력화

o "영세기업, 최저임금 인상에 영업이익 40% 증발" : 중소기업연구원, 경영 모의 분석… 종업원 50명 미만 기업들 타격(조선 1면)

o 국토종합계획에 EEZ(배타적 경제수역)·北포함 추진 : 국토연구원 보고서, 해양주권·남북협력 강화 주목 (서울 1면)

o 금감원 개혁 가속도 : 조직개편·후속인사 이어져 능력중시 부서장 85% 물갈이, 감독·검사 프로세스도 혁신

o 6개월째 공석 국민연금 CIO(기금운영본부장): 하반기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업경영 개입했다 禍당할수도, 후보자들 잇따라 손사래(한경 2면)

o 수색역세권 종합개발 11년만에 재개 : 코레일, 차고지 계획 상반기 발표...서울시 종합개발구상도 3월 공개, 30만㎡에 상업·오피스·문화시설

o AI영재 정부보고서 : SW특기자전형 확대도 포기·지능정보대학원 신설 보류·일반학교 영재 학급만 늘려, 정부 과학영재계획 대폭 후퇴 (매경 18면)

o 현대오일뱅크, 2조원 투자…석유화학 합작사 설립 추진 :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NCC(나프타 분해)·PE(폴리에틸렌) 공장 설립 추진

o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년 송도에 18만ℓ 규모 4공장 신설 계획 : 알츠하이머치료제 개발 성공하면 전세계 공장 다 돌려도 감당 못해 (매경)

o 대림 '전면적 경영쇄신 계획' 발표 : 1분기내 계열·관계자 지분정리,일감 몰아주기 막고 협력사 재무지원·안전관리 강화


[팩트파인더 정치 01.15]

@ 검찰·국정원 힘 빼고 경찰에 힘 실어준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

① 검찰, 수사총량·권한 축소 ②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안보수사처로 이관 ③ 경찰,수사·행정-자치경찰 등으로 권한 분리

↳ '견제 통한 통제' 초점 ①국정원, 감사원 감사 ②검찰,특별수사만 직접·기소권 공수처로 분산...경찰 견제장치 미흡 지적

↳ 3대 쟁점 ① 대공수사 이관 ②경찰 인사 독립 ③공수처 설치 → 야당 반발에 국회통과 미지수

▲ 靑수뇌부 "검찰은 의견 낼 권한 없다"...뿌리깊은 불신 : 문 대통령·임종석 실장·조국 수석 모두 구속 경험...권력기관과 악연(동아 3면)

▲ 고위공직·특수·일반 3대 수사권 뺏긴 검찰 "최악의 날" : “검찰이 싫다고 공룡 경찰 만드나...전 정권 수사 뒤 토사구팽” 반발도(중앙 5면)

☞ 조국 수석 발표 : 지지율 높은 올해 상반기 안에 개혁 완성 의지 → 국회압박·여론 환기

↳ 6월 지방선거 겨냥? → 야당이 반대할 수록 '야당=反개혁 세력' vs '새정부=개혁 세력' 프레임 강화 될듯...

↳ 향후 박근혜 재판 결과와 추가 범죄가 드러날 경우 한국당이 반대할 명분과 동력 상실 → 지방선거 치명타 될 소지 다분

▲ '박종철 31주기' 추모 열기('영화 1987' 흥행)와 맞물려 권력기관 개혁 불가피 여론 증폭의 계기

▲ 한국·바른정당 "경찰공화국 만들어 수족처럼 부리려는 것" : "코드 인사로 공수처도 장악 의도"

☞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 경찰이 권한을 넘겨받을 역량과 준비를 갖췄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

↳ 전문가들 "청와대가 인사권 쥐고 흔드는 한...권력충견, 검찰서 경찰로 바뀔 뿐" : "승진 목매는 경찰, 권력종속 우려"

▲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떼네는 건, 실전 모르는 탁상공론" : 전문가들 "다른 기관이 수사하면 국정원 정보인맥 훼손"(조선 5면)

▲ 경찰 대공수사, 군사정권때 불법 얼룩...'박종철' 이후 축소 : 1980년대 대학 운동권 집중 수사 '정권 입맛' 맞춰 무리한 수사 잦아(동아 4면)

▲ 靑, 경찰에 선물주며 '5개 시위진압 사건' 재조사 지시 : 용산 화재 참사 등 상당수가 재판까지 끝났는데… 진보진영 요구대로 다시 파헤치기(조선 4면 등)

☞ 언론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

▲ 개혁의 핵심은 정권과 절연 : 수사 담당 기관의 책임자를 여야가 합의하는 중립적 인물을 단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조선 사설)

❶ 북한, 오늘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 앞두고 맹비난 : 조선중앙통신 "평창가는 버스, 아직 평양에 있다"...문 대통령 신년사에 "망언·악설"

↳ 10일 회담땐 "탈북 여종업원들 보내라" 조건걸어 이산상봉 결렬 → “김정은 지시 탓 송환 매달리는 듯”...군사회담도 올림픽 한정 가능성

↳ 북한 '선수단보다 예술단 먼저 논의' → 평창을 체제 선전의 홍보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

▲ 모란봉악단 현송월 대표단에...김정은 찬양 공연 주장 땐 '평창 지뢰' : 미사일 영상, 찬양곡 중국과 갈등 2015년 베이징 공연 직전 취소도

▲ "북 여자아이스하키 이달 하순 한국서 합동훈련" : IOC 남북단일팀 승인하면 추진, 오늘 북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한겨레 1면)

↳ 단일팀 밀어붙이는 정부 : IOC에 남북 한팀 구성 제안, 협회·선수들에겐 설명 없어, 대표팀의 땀 외면·희생 강요 비판도

▲ 도종환 "남북 공동발굴 금속활자 평창 전시, 북한에 제의" :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우리 선수 전원 출전이 전제조건” (한국 1면)

※ 하와이 주 정부, 토요일 “탄도미사일 위협…즉시 대피” 오보 경보 문자...10여분 뒤 정정…“근무교대 중 실수” : 주민·관광객 38분간 패닉

▲ 하와이 주민들의 반응이 보여줬듯이 북핵은 이미 상대방에겐 실제적 공포인 공격용 무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동아 사설)

❷ 기타 뉴스

o ‘국정원 특활비’ 받은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 검찰 2명에 뇌물혐의 적용,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소환 “기본적으로 박근혜때와 구조 비슷”

↳ '상납지시 누가 했나' 규명 총력 :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소환 조사,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 진술 확보, 예산담당 직원들도 돈 전달 시인(한겨레 4면)

▲ MB측근 3인, 특활비 최소 5억~6억 받은 듯 : "김성호 지시로 김백준에 2억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 확보...검찰, 관련자 부인에도 혐의입증 자신

▲ 김진모가 받은 특활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 : 검찰, 폭로 장진수에 전달 여부 조사

▲ “다스 창업자금, MB쪽이 제공” 진술 확보 : 검찰, 120억 관리하던 인물도 소환조사, 정호영 전 특검 “검찰이 부실수사”

o 검찰, 친문 홍문종 불법 정치자금 수사 : 공천 청탁 관련 수억원 받은 의혹… 洪의원 "그런 돈 받은 적 없다"

o 안철수·유승민, 주중 '정치개혁선언문' 발표...통합에 쐐기 :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대 저지" 창당추진위 구성 예정...결별 예정

o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원점서 재검토 : 학부모 반발에 3주만에 정책이 뒤집힌 것...주내 방향 발표(동아 1면)

o '선별적 아동수당' 행정비용만 최소 770억 : ‘상위 10% 제외’ 잠정 집계치 공개, 재산조사·세액공제 유지 비용 등 (한겨레 1면)

o "트럼프, 대선 전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 1억원 제공" : WSJ보도..성관계 침묵 조건·2006년 멜라니아 막내 출산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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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재 영입과 발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출마희망자가 넘치고 있지만,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희망자가 넘칠수록 신중하게 잘 골라야... 개나 소나 이딴 소리 안 나오게 말야~

2. 자유당은 2기 혁신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혁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혁신위는 ‘역사적 경험, 세계적 추세,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야 원, ‘콘덴싱’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지구를 지키겠어요~

3.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주중 가칭 ‘정치개혁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신당 창당의 명분과 정체성, 정치개혁 방향 등을 담은 사실상의 통합 선언으로 더 이상 통합 반대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치개혁선언문’이라... 어디 정치 개혁이 두 사람만 합의하면 되는 거랍디까?

4.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키워드는 권력기관과 정치의 '절연'입니다. 이는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의 적폐를 뿌리 뽑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구성원이 그대로인데... 혹시 가지치기만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다 클나요~

5.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수표 3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반환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해당 자금을 박 전 대통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예상되는 지출을 대비해 맡긴 것이라고 검찰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30억이 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 정도면 변호사라기보다 공범 아닌가 싶어~

6.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은 검찰 책임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 전 특검은 특검 종료 이후 검찰에 정식으로 인계했으며 이 전 대통령 관련 여부도 철저히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에서야 #다스는-누구거? 라는 질문이 나오는구나~

7.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무서울 만큼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와 ‘버티기’에 나선 집주인 간의 기 싸움이 집주인의 완승으로 끝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번 싸움도 돈의 승리로 끝나는 건가? 그러게 쎄게 때려야 한다니까~

8.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망인이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명 ‘막걸리 보안법’... 나라님 없을 때는 욕도 했다는 조선시대만도 못한 거지~

9. 베트남의 설 명절인 ‘뗏’을 앞두고 현지 일부 한국 업체의 임금 미지급 등 근로자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대표가 임금 체불 후 도주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한국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라 망신시키고 도피처가 귀국이야?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돌려보냅시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보기관의 인질 정책 분석가인 한국계 여성에게 '왜 대북협상 파트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느냐'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아이티와 아프리카를 겨냥한 거지소굴 국가라는 비하 발언으로 논란 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입만 진보적이면 ‘입 진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양반은 그냥 ‘입 걸레’라니까~

11.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4캔 만원' 맥주는 아사히 코리아의 ‘아사히’였습니다. 3사의 판매량을 합해 보니 4,070만 개가 팔린 것으로 집계돼 성인 한 명이 아사히 캔맥주를 ‘1인 1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 아사히 말고 기네스~ 앞으로는 수제 맥주도 판다던데... 그건 얼마래?

12. 앉아만 있고 활동하지 않으면 당뇨 등 여러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영국 레스터대학 연구팀은 일어나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을수록 간을 비롯한 내장지방과 복부지방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앉아있으면 중력이 더 땡기는 모양입니다. 가끔 일어나 한 바퀴 돌아야겠어요~

13.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비를 인상해 경비원들의 고용을 유지한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경비원 급여 인상 방안에 입주민 68%가 찬성해 6명의 경비원들은 근무시간 조정이나 인원 변화 없이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랑 사는 격이 다른 게지... 멋져요~

홍준표, 대구 방문 때마다 당 지지율 '뚝' 떨어져. 크~
박지원, 안철수 새 정치는 썩은 정치로 발전해. 컥~
다스, 'MB 아들 회사' 부당 지원 첫 물증 확보. 오~
가상화폐 거래, 실명 전환 거부하면 '입금 차단'. 음...
독감 의심 환자 매주 증가 한 달 새 9배 증가. 콜록~
월요일 미세먼지 '초비상' 중국발 스모그 유입. 흡~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 마크 저커버그 -

새해 결심한 열정이 벌써 식지는 않으셨죠?
이번 주 내내 식지 않는 열정으로 뜨겁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항상 당신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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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15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청와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도록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함으로써 안철수계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하는 등 당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스 부실 수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와 검찰간 진실 공방 가운데, 당시 특검팀은 국론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다스 120억을 수사 발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조만간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남과 북이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과 관련한 실무 사항을 논의합니다. 북한 예술단 공연에는 민감한 정치 선전 요소가 많아서 남과 북의 협의는 군사 문제와 관련한 회담 못지 않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미국 하와이 전역에 탄도미사일 위협이 있으니 즉각 대피하라는 긴급 문자가 발송돼 주민과 관광객들은 대피소로 피신하는 등 혼비백산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 보내진 오경보였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15일 출근 시간(첫차~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9시)은 대중교통 무료 적용됩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이며, 경기도에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내야 하고 서울에서 탑승하는 퇴근 시에만 무료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실명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고, 은행엔 강도 높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인데, 투자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를 여행하던 40대 한국 여성이 성폭행 당한 후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졌습니다. 외교부는 볼리비아를 여행 유의국가로 지정해 놓았으며, 여행객을 상대로 택시강도와 절도 등 범죄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칩 보안 문제로 위기를 맞은 인텔 PC에서 열흘 만에 또 결함이 나왔다네요. AMT를 쓰는 전 세계 노트북 수백만 대의 경우 해커가 대략 30초 안에 침입하여 컴퓨터 데이터 접근은 물론 암호화 장벽, 운영체계 보안 장치 등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네요

■한파 속에 세계적으로 독감(인플루엔자)이 발생해 영국에서는 100명 가까이 사망했고 중국, 미국 등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한국도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독감 유행의 특징은 A형과 B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독감 A형이 44%, B형이 56%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 완도는 셋째를 낳으면 1천 3백만 원, 여섯째부터는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충남 청양은 다섯째를 낳으면 2천만 원을 주고, 경기 여주와 전북 남원, 경남 창녕은 셋째부터 1천만 원을 주고 경기 시흥과 충북 괴산도 넷째부터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감성 인공지능(AI) 시스템 발전으로 2022년에는 스마트폰 같은 개인용 기기가 인간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 웨어러블 기기 사용자의 10%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겪고, 사용자의 수명이 평균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은행권 특별기획세트를 선착순 예약판매한다고 합니다. 특별기획세트는 888개 세트 한정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1100만 원이라네요.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개에 대해서만 하던 동물등록제를 오늘부터는 고양이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2017년도분 소득 또는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메뉴 중 5개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공제 대상에 중고차 구입도 포함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증빙 시 구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한파가 물러나면서 오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랍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