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1월16일 주요뉴스

#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 <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의 병상 감사 >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모든 일을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으로 생각했던 불경죄를 깨닫게 되어 감사.
둘째,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많은 친지와 제자들을 만날 수 있어 감사.
셋째,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병상에서 조용히 읽을 수 있게 되어 감사."​


<< 정치/외교 >>
1.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함
-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EU 문건에 따르면 EU 당국자들이 한국,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등 8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으며, 이 방안은 17일 EU에서 공식 논의될 예정임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현행 근로기준법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만 담겨 있지만, 정부는 대상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로 확대할 방침임

2.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국내 공장자동화(FA) 설비분야 1위 기업인 톱텍 인수를 위한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톱텍은 글로벌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1위인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협력사로서, SK텔레콘은 인수를 위해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사모펀드(PEF) 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PE, 벤처캐피털(VC) IMM인베스트먼트 등과 인수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임

3. 삼성SDI가 15일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2018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한 번 충전으로 서울과 대구 간 거리(300㎞)를 왕복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용 대용량 급속충전 배터리를 공개함
- 특히 20분 충전으로 500㎞를 주행할 수 있는 급속충전 기능을 갖췄으며,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테슬라의 전기차도 한 번 완충으로 최대 갈 수 있는 거리가 50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15일 총 30개 혁신과제를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함. 아래는 금융이용 부담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임
- ATM. 외화환전 수수료 적정성 점검 및 저소득층 거래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올해 3월 발표)
- 소매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경감방안 마련(올해 7월 시행)
-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 조정(내년 1월 시행)

2.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 달러인덱스가 지난 12일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90선까지 떨어지는 등 달러 약세가 심해지고 있음
- 투자자들이 오를 만큼 오른 미국 대신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 신흥국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다 이들 국가의 긴축 움직임도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미 국채 금리는 높아지고, 유가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음

3.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로보틱스 등 첨단 감사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음
-  딜로이트 안진이 자체 개발한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RPA)’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적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로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제재로 인한 신규 감사계약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4.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흥아해운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방식의 유상증자 공모가를 562원으로 확정, 230억420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15일 공시함
- 흥아해운 관계자는 “페어몬트파트너스와 이윤재 회장 등 대주주 측(지분율 20.39%)이 증자 배정물량의 100%(43억4900만원어치)를 인수하기로 했다”며 “조달 자금은 선박 투자에 따른 장기미지급금을 갚는 데 쓸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흥아해운 주가는 증자 계획을 처음 공시한 지난해 11월14일 주당 1190원을 찍은 뒤 이날 710원까지 하락함

5. 우리은행은 오는 24일까지 1년짜리 주가지수연계예금 ‘우리Champ복합예금 18년-1호’를 판매함
- 삼성전자 보통주, 코스피200지수 등 기초자산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예금으로 기준지수 대비 일정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5.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
 
6. ‘8·2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한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 오는 25일부터 ‘10년 보유, 5년 거주’ 조합원 물건의 매매가 허용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 발표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25일부터 조합원 지위거래 예외 조항이 적용되며, 조합원 지위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는 거래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됨

7.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3일 공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늘어 12월 한 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15일 발표했으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3386명)에 비해 117% 급증한 수준임


<< 국제 >>
1. 미국과 중국의 통상무역 갈등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인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데이터 보안 전쟁으로 치닫고 있음
- 미국 2위 이동통신사 AT&T는 지난 8일 중국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판매 계획을 돌연 취소했으며, 지난 2일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 산하 앤트파이낸셜이 미국 송금업체 머니그램의 인수합병(M&A)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행정부 들어 ‘차이나머니’에 대한 경계령이 본격화하고 있음
- 중국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유지를 명목으로 도입된 이 법은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를 정부가 검열, 통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이버보안법을 시행 중이며, 이 법으로 인해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 관련 앱(응용프로그램) 60여 개를 삭제했고,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지난해 11월 중국사업부 자산을 매각하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철수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상증자(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함.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지며,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함.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음.
증자규모는 상법에는 납입자본금의 4배 이내로 돼 있는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는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번에 4배까지 가능함.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함.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됨.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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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16]

@ 정부 '가상화폐 정책' 돌고 돌아 원점 → 실명제로 거래소 폐지는 보류

↳ 미국·일본·독일은 제도 정착했는데 육성이냐 규제냐 1년 넘게 혼선..."투기 손실은 본인 책임" 반복

☞ '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 대응 : 불법행위 엄단·블록체인 적극 육성...전문가 "플랫폼 특성 몰이해" 혹평

▲ 국내 전문가 "블록체인은 고속도로·인터넷 같은 인프라...신성장동력" : 블록체인 플랫폼 후발주자는 엄청난 값비싼 비용 치러야

▲ 일상 스며든 암호화폐 기반 기술 : 시중은행 해외 송금(시간단축·수수료 30%↓)·전자투표·화물 운송·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 편리성 확대

▲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발행·유통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방안이 현실적 : 유가증권·재화·자산 중 무엇으로 규정할지 등 결정돼야(중앙 사설)

❶ 주요 뉴스

o "강남·지방 집값 다살펴 대책 내놓겠다" : 청와대 "시간두고 추가 대책"

▲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 : 거제 -6.1%, 창원 -5.1%, 구미 -3.8%, 청주 -2.8% '비명'(조선 1면톱)

↳ "지방은 '깡통 전세' 나오고 미분양 쌓이는데...정부는 무관심" : 잇단 규제로 지방주택 수요 급감, 서울 강남권 쏠림 현상만 가중

▲ 강남 원정 투자 기승...4채중 1채, 非서울 거주자 매입 : "강남구 핀셋 규제가 강남 품귀 불러 양극화 상황 반영할 대책 마련을"(동아 B2)

▲ 다주택자 움직이나…지난달 임대등록 2배 급증 : 7348명…전년대비 117%↑ 전체비중 아직 4분의 1 미만

o 청와대 "금융권 등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 : 금융당국 '관치 금융' 우회 불만

▲ 금융당국 "하나금융 회장 선임 관여 않겠다" 반나절 만에 후퇴 → 청와대 의중 전달 관측

↳ 금융위원장 "금융인 우월의식 버려라" 압박, 靑은 "하나금융 회장 인선개입 자중하라" 제동

▲ 김정태 행장 "회추위 접촉,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물 흐르듯 상황 맞을 수 밖에"(한경 4면)

o 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 금융사 지분 0.1% 이하 소액 주주도 사외이사 추천 추진, CEO후보 선정기준 외부 공시 등

↳ 주주제안을 폭넓게 허용 : 금융사 CEO 제왕적 권한 약화, 경쟁 통해 '전당포식 영업' 근절, 경영진 '주주 포퓰리즘' 우려도

① ATM·환전 등 은행 수수료와 소상공인 대상 카드 수수료 인하 ②군인적금 월 적립액 상향 ③혁신펀드 2년내 10조 조성, 20조 대출 프로그램 마련

o 최저임금 못주는 기업 '대출제한'...업계 "현장 모르는 과도한 잣대" : 위반한 사업주 명단 공개…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靑, 오늘 中企만찬에 소상공인 회장 뺀 이유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잇달아 지적…文 면전에서 쓴소리할까 제외한 듯 (매경 6면)

▲ 中企, 인건비 부담에 공장 해외로...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업주 0.1%뿐 (동아 1면)

↳ "고용보험료 대신 월급 더 달라는데...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그림에 떡" : 상인들 "지원 까다롭고 혜택 찔끔"

▲고용과 최저임금 관련 연구 논문 22건 중 14건 "고용 악영향" : 논문 전수 조사, 1% 상승에 하위 5% 타격, 55세 이상은 10.7%↓ (서경 1면톱)

▲ ILO "최저임금 올라도 청년고용 영향 적어" : 15개국 보고서 328개 종합결과 "부정적" 81%지만 통계차이 미미

o 정부, 상반기 전장사업 육성책 발표 : 전기차 핵심기술 'SiC 파워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전망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① 코스피 2,503.73(▲ 7.31) ② 코스닥 891.61(▲ 18.56) ③ 환율 1,064.00원(↓ 1.00) ④ 유가 66.36(▲ 0.30) ⑤금시세 45,874.36원(▲ 332.97)

▲ 코스닥 900 근접했지만… '셀트리온 삼총사' 빼면 750대 : 셀트리온·헬스케어 시가총액 비중, 코스닥 전체의 20% 안팎 차지

o 트럼프 친 기업 1년...러스트벨트 부활 : 유령도시 디트로이트 활기, 실업률 4%대로 뚝 떨어져 다운타운 집값 고공행진(매경 1면톱)

↳ 자동차 빅3·아마존·홀푸드 투자 잇달아…일자리 15만개 생겨 : 비용절감 위한 이중임금제…州 정부 주도로 노사 합의

o 일본 소프트뱅크 지분 30% IPO 추진 : 부채 관리·글로벌 IT 투자금 확보, 자금 조달액 2조엔 예상 日 IPO 사상 최대 가능성

o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대중교통 무료운행 비용 하루 60억...통행량 감소는 1.8%뿐

o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해도 기업경영 간섭하는 일 없을것" : 보험료 인상 이제 공론화 할 때 (매경 5면)

o 공정위, 하이트 진로에 과징금 107억 : 총수 2세에 10년간 '일감몰아주기', 역대 최대금액 부과

o GM "한국GM 신차 물량 줄테니 정부가 1조원 내라...북미시장 판매 차량 맡길 것" : 앵글 사장, 지난해말 방한 한국 철수 압박 (한국 18면)

o SK텔레콤, 톱텍 인수 추진 : 통신·반도체에 스마트팩토리 기술 적용...4차 산업혁명 주도권 강화 '승부수'

o "구글 한국매출, 플레이스토어만 작년 3조 4342억원" : 시장조사업체 IGA웍스 추정 "1년새 64% 늘어" 업계 "2조원 이상 웃돌 것"


[팩트파인더 정치 01.16]

@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 서울·강릉 각 1회 공연...내일은 대표단 파견 차관급 회담

↳ 남북, 15년 6개월 만에 남측 공연 합의 : 북한 "판문점 육로로 이동 요청...민요·세계 명곡 등 연주"

▲ '현송월'에 관심 집중...악단 이끌고 올 가능성 제기 : 시종 여유만만해 대표단 '실세'평가, 들고온 핸드백 '명품설' 화제

▲ 모란봉 대신 삼지연...오케스트라에 노래-춤 단원도 합류 : 기존 삼지연 악단은 2009년 창단, 평창 계기로 급조했을 가능성

☞ 보수 언론은 북한이 예술단 파견을 먼저 결정한 것은 평창올림픽을 체제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임을 부각

↳ 정부가 한반도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의 '승낙'을 기다리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

▲ 北 체제 선전 위한 예술단 파견, 10시간도 안돼 합의 끝내 : 오전과 달리 오후 회의는 공개 안해… 北지도부 뒤에서 ‘원격 조종’ 관측(동아 5면)

▲ 모란봉 악단 언급 안 한 남북..."체제 선전 잡음 피하려는 것" : “남측 입간수 못하면 제사상 될 수도” 북 언론은 전날 이어 위협적 논평(중앙 3면)

☞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 → 한국선수 탈락 없다지만...출전기회 줄어들어

↳ "올림픽 꿈에 청춘을 던졌는데..." : 여자 선수들 속앓이 "개인적 생각 밝혔다가 지원해준 분들께 피해갈까 걱정"(조선 4면)

↳ 단일팀 구성이 성사되면, 대회 흥행과 남북 화해 분위기를 돋우는 데도 큰 역할...IOC의 현명한 결정 촉구(한겨레 사설)

▲ 도종환 "공동입장 합의되면 한반도기 들게 될 것" : 한국당 "태극기 못 들면 국민 분노" 아이스하키팀 논란에 "우리 선수 23명 다 뛸 것"

▲ 북 아이스하키 경기당 2명 들어가도 우리 선수들 3경기 이상 뛴다 : 최근 2년간 남쪽이 압도적 2승, 역대 전적은 2승4패 (한겨레 4면)

☞ 남북, 내일 차관급 '평창 실무회담' : 수석대표에 南 천해성 北 전종수, 북 고위급 대표단 규모 등 주요 의제

▲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어깃장을 부린다면 대북 제재 공조에 펑크를 내기 위한 술수였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동아 사설)

▲ 실제 공연이 성사되기까지 앞으로 남은 조율 과정에서도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식 협상은 곤란(중앙 사설)

※ "美, 평창올림픽 기간 더 많은 특수부대 한반도에 파견" : NYT "對北전쟁 대비 훈련 실시"… 美, 한국에 국방장관 회담 제안

↳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북한 비핵화 압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 남북대화 속 “미군은 북한과의 전쟁을 조용히 준비 중” : 데드라인(북한 ICBM 완성)이 다가올수 밖에 없는 엄중한 시점 (동아 사설)

※ "北해역 조업권 구매 NLL 해상시장 추진" :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남북 본궤도 대비 경협 준비 중 中 어선 남획 막는 부수 효과도(서울 1면)

❶ 권력기관 개편안 후폭풍 → 국민 인권 강화가 개혁의 최우선 기준(진보 언론)

↳ 야당이 '권력기관 간 견제'라는 원칙을 무시한채 경찰의 비대화만을 걱정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 '경찰에 대공수사권'...국회 정보위 찬성 5 vs 반대 6 팽팽 : 사개특위·정보위원 전수 조사...국회처리 과정 난항 예상(조선 1면)

↳ 공수처 신설...찬성 4 반대 6 유보·무응답 7 : 여당·국민의당 힘 합쳐도 한국당 반대 땐 통과 쉽지 않아

▲ "안보수사처 맡는 경찰, 보안분실 폐지부터" : 전문가들, 권한 오남용 등 우려-비대화된 경찰 통제 강화 필요(한겨레 1면)

▲ 자존심 상한 국정원 "코끼리급 경찰, 공룡급으로 비대화" : “간첩 잡기 길게는 20~30년 걸려 단순 수사기관이 감당 어렵다" (중앙 4면)

▲ 국정원, 작년 검찰에 넘긴 대북공안사건 '0'...간첩수사 구멍 : 1961년 중앙정보국 창설이후 처음, 탄핵정국 이후 수사 손놔(동아 10면)

❷ 기타 뉴스

o 다스 전 사장 "MB 지시로 다스 설립" : 김성우 전 사장 검찰 자수서, 2008년 특검 진술 번복, 실소유주 의혹 규명에 중대 전환점

▲ 김백준, 청와대 부근서 2억 든 캐리어 받아...원세훈 '상납' 시인 : 국정원 기조실 예산관들 검찰 진술, 김백준은 "기억 안나"(한겨레 6면)

▲ MB, 김백준 구속영장에 ‘긴급회의’…“檢 수사 신뢰 안가” : 평상시 보다 두 배 많은 20여명 회의 참석, MB 측근 “법원 판단 지켜보자” 결론

o “기록원, MB청와대 지시대로 노 전 대통령쪽 고발" : TF 국가기록원 중립성 위반 조사, 박근혜 정부선 '블랙리스트' 작성

o 국정원 직원들 "우리 자술서로 표적수사 할 줄이야" : 새정부 초기 前정권 사항 제출 "나중에 보니 살붙여 비위로 둔갑…" 국정원 "자술서 받은 적 없다"(조선 10면)

o 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 동향' 문건 작성 :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행정처 컴퓨터서 다수 확보...작성자 “간부가 지시”(경향 1면)

o 안철수, 통합 걸림돌 '유령 당원'(전대 투표권 갖고도 당비 안낸) 정리 : 통합 반대파 내일 전주에 집결

▲ 중재파 만난 안철수 "통합 부결되면 난 한국서 못 산다" : 절박함 토로… 先사퇴엔 선 그어(동아 8면)

o 정세균 의장 신년 회견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의미 떨어진다" : "적폐청산 조용하게 이뤄졌으면… 갈등과 분열 유발 바람직 안해"

o 이호철 "부산시장 출마 않겠다" : 지방선거 관련 처음 입장 밝혀 민주당 선거 전략 수정 불가피(중앙 1면)

o 양정철 "문 대통령 극성 지지층 큰 부담이었다" : ‘세상을 바꾸는 언어’ 책 펴내, 박정희-노무현 공과 모두 인정해야

o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방침 원점 재검토 : 교육부 오늘 공식 발표할듯, 정부 오락가락 행보에 혼란 가중

o 아베 "약속 안 지키면 국가 간 관계 성립 안 해" : 한·일 위안부 갈등에 재차 강조, 평창 참가는 “국회 일정 봐가며” 일본 언론들 “불참 뜻 시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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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이 나온 후 시대적 과제인 개헌은 물론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총력전도 좋고 불태우는 것도 좋은데... 확 타고 마는 성냥불이 아니길 바래요.

2.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슬람(문재인+이슬람) 댓글은 적법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와 국정원 댓글을 침소봉대해 집권한 정권’이라며 댓글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 비하에 인종 비하까지... 이 정도면 트럼프와 쌍벽을 이룬다고 봐야지?

3.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자유당 복당을 앞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철새'에 빗대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남 지사는 자신을 삼국지의 조조에 비유했는데, 국민은 그 조가 새 조(鳥)자라는 걸 다 안다’며 비판했습니다.
어쩐지 평년 겨울보다 조류 독감이 일찍 창궐한다 했어... 다 이유가 있었군...

4.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과거 적폐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유당의 결사반대를 위한 총공세에 대해서는 ‘자해공갈단도 이 정도로 뻔뻔하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을 지지기를 하나 할복을 하기를 하나... 자해공갈단은 아니고 그냥 공갈단~

5.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특활비는 총 5억∼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관행이었지 아마? 딱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의 관행... 한마디로 도적놈들~

6.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KBS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 한 강 전 이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상근 목사가 KBS 이사로 계속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 양반 혀를 낼름거리고 노조를 조롱하는 짓이 남다르던데... 메롱이네~

7.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실시한 반면 경기도는 '일회성 정책'이라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민들은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같은데 광역단체장은 다르지... 우리 스스로가 투표로 선택한 일인데 뭐~

8. 정부는 가상화폐 과열 현상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상화폐 실명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벌겠다고 벌떼처럼 모여들다가 말벌의 밥밖에 더 되겠나 싶어~

9.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이 정치권 입김에 밀려 번번이 좌초되면서 교육부 입지가 흔들린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정책 추진 동력을 회복하기 힘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 거지... 백년지대계는 고사하고 십년지라도 했음 좋겠어요~

10. 경찰 간부가 퇴근 후 부하 직원들을 불러 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부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을 띤 갑질 행위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경찰인지 양아치인지 구분이 안 가네... 그러니까 양아치로 보고 파면이 맞지?

11. 오징어 가격이 전년 대비 41% 폭등하면서 9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감자(24.1％) 돼지고기(16.8％) 양파(15.9％) 가격은 상승했고 무(-44.6％) 배추(-26.4％) 대파(-17.0％) 풋고추(-14.9％)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역시 겨울에는 김치만 한 반찬이 없지요? 김장을 또 해야 하나... 쩝~

12. 한국인 식습관에 '만성질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만성질환 발병과 직결된 13가지 음식 중 호두, 잣 등의 권장 음식 섭취량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콜라나 소시지와 같은 가당 음료, 가공육의 섭취량은 기준치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호두, 잣이 보통 비싸야지... 그냥 먹고 싶은 거 즐겁게 먹을란다. 땟깔 좋게~

13. 아파트 경비원 해고를 막아낸 울산 중구 리버스위트 주민에 대한 응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리버스위트 주민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발생한 경비원 임금 인상안을 주민투표를 통해 관리비 9,000원 인상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한 달 9,000원 아끼자고 누군가의 아버지를 실직하게 만드는... 갸들은 재섭서~

검찰, 유영하가 돌려준 박근혜 30억 추가동결 요청. 예~
교육부 오늘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입장 발표. 음...
'모래시계' 대구 공연 취소 제작사 ‘정치적 이유’ 주장. 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원활’. 고뤠~
올겨울 한파 사실상 끝나, 2월에는 평년보다 따뜻. 진짜?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 도산 안창호 -

적폐 청산의 긴 여정을 다소 느슨하게 생각하거나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었다는 인식은 향후 우리에게 더 큰 패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감히 적폐와 다름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산의 과정이 길고 험난하다 해서 예서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쭈욱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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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16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최근 부처간 '엇박자' 논란을 빚었던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어제 총리실이 나서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법무부가 한발 물러서는 대신 이번엔 금융당국이 나서 거래소로 이어진 자금줄 차단에 나설 예정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이 국회에 제출했던 수사결과 보고서에 논란이 된 다스 여직원의 120억 횡령 사건은 빠져있어 법적 책임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대감을 표명하며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제 남북한 회담에서는 이른바 북한의 걸그룹이라고 불리는 모란봉악단 단장인 현송월이 차석 대표급으로 나오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현송월이 이끄는 모란봉악단이 북한 예술단으로 평창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관현악단 140여 명을 파견해서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이름은 삼지연 관현악단, 북측이 이번 올림픽에 맞춰 모란봉악단 등을 포함해 새로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 168명을 태우고 터키 앙카라를 출발한 터키 여객기가 착륙하던 중에 활주로에서 벗어나 바다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여객기는 절벽에 걸렸고 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세습을 위해 맥주캔에 통행세를 받는 등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입니다.

■홍콩 여행 도중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한국인 사업가가 현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정황이 있긴한데, 아직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년,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외진 곳의 여성 화장실 안전문제 대책이 많았는데, 또 비슷한 일이... 인천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상가 화장실에서 둔기로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스토커에 의한 피해인 듯 합니다.

■주목할말한 판례 하나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게 음주운전은 처벌하고, 무면허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음 달 4일, 일명 '존엄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석 달 동안 시범사업 기간에 환자 60여 명이 연명의료대신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부의 예상보다는 적은 숫자인데요. 아직은 가족에게 최대한 치료를 해주고 싶은 특유의 효 문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소매가 기준, 오징어 1마리에 4,600원대로 9달째 가격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금징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연근해와 원양산을 포함한 국내 오징어 어획량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고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대규모 조업을 벌인 게 주요 원인입니다.

■집 값을 내려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자, 초조한 집주인이 가격을 더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네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5.3% 오를 때, 경남 마이너스 3.2%, 경북·충북 아파트도 각각 2.8%, 2.4%씩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도입 이후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던 촌지 관행이 강남과 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성적에 예민한 지역의 학부모일수록 담임교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랍니다.

■정부가 올해 7월 전역 예정자부터 군 복무 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2020년 3월 입대하는 육군 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현재보다 3개월 단축됩니다.

■지난해 말 서울 은평구의 사립초등학교인 '은혜초등학교'가 학교를 운영하는 게 어려워서 폐교를 결정했었는데, 이번엔 학교 재단 측이 교사 모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교육청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있어 학부모들만 애를 태우고 있네요.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의가 무르익고 있죠. 단일팀은 평화올림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선수들은 좀 불안해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준비한 노력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