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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22일 주요뉴스 본문
2018년 1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 지금 하는 일에 재능이 없어 관두고 싶다면, 다른 일에는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오는 6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참모진은 광역단체장은 이달말까지,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인사들은 2월 말까지 사퇴한다고함
2.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로 현역 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텃밭인 경북 외엔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이 없을 정도로 양당의 경선 열기는 대조적이라고함
3.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갤럽이 발표한 지지도 9% 여론조사는 믿지 않는다고함
4.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내달 6일 신당을 창당한다고함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반통합파 의원 18명과 지역위원장 33명이 참여함
5.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고 있는 길은 아마추어 정부라고 규정한다고함
6.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5개 세부 종목에 선수 22명을 파견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의 조세감면액이 50조원에 달하면서 법정한도(14.7%)를 초과했다고함
2.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의 신호로 사병들의 현행 적금금리를 5%에서 7%로 상향조정한다고함
- 전역 후 맞닥뜨리는 등록금·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목돈 마련 유인책을 대폭 강화함
3.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함
하루에만 예산 약 50억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있음
[ 경기종합 ]
1. OECD에서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 지표가 나왔다고함
-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 회복에 ‘경고등’이 켜짐
2.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에서 존경 받는 기업 2018' 순위에서 애플이 1위를 차지한 반면, 2014년 2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50위권에서 탈락한 이후 올해도 순위에 들지 못했다고함
3. 글로벌 자동차기업 경영진이 수소연료전기차를 미래 핵심 기술로 전망하며, 2030년 전세계 자동차 5대 중 1대는 수소전기차가 될 것이라고함
4.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함
5. 미국 정부의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로 인해 중소 철강회사 넥스틸이 미국 휴스턴에 공장을, 세아제강은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생산공장을 세우기로 했다고함
. 놀이형 인형뽑기도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제 대상이고 공익상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함
6.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정농단 주역이라는 오명을 쓴 전경련의 유일한 자회사인 FKI미디어가 재정 악화로 문을 닫는다고함
전체 회비의 70% 가량을 담당했던 삼성과 현대차, SK, LG등 4대그룹의 탈퇴로 발주가 대폭 줄었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인플레이션 관측이 커지며 미국 시중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을 넘으며 급등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가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로 우리나라는 IIF가 경고한 부채 취약국 중 하나로, 미국 일본 유로존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도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10%~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함
3. 시중은행 중 지난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SA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7.4%로 가장 높다고함
[ 사회종합 ]
1. 월요일인 22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에는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함
2. 진통 끝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이 역대 3번째로 꾸려졌지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북한 선수는 경기당 3명이라고함
- 남북 단일팀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같은 해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이어 역대 세 번째임
[ 국 제 ]
1. 미국 국방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새 국방전략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중국을 최대 위협 국가로 지목하고,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무역분쟁에 이어 미·중 군사적 충돌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함
2.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이 미국 뉴욕시에 4조원대 규모의 차세대 지하철 차량공급을 따낸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지원이라고함
3. 일본 열도에 독감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전국 16개지역에서 171만명이 감염돼, ‘대유행’(팬데믹) 경보가 발령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다른 사람의 범행을 털어놔 수사에 기여하는 피의자를 법원의 승인을 거쳐 재판에 넘기지 않는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에 적용된다고함
뇌물, 횡령 등 중대부패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보상 없이는 진술 등 증거 확보가 어렵고, 깃털이 아닌 몸통을 처벌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임
2.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거세게 반발하자, 과세 확대 개정안 시행에 유예 기간을 좀 더 주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한국 증시와 경쟁하는 국가 중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으며,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계획대로 지분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면 한국 증시에 재앙적인 결과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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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22]
@ 재건축 연한 검토에 이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공개 → 강남재건축 사업 지연 효과
↳ 시뮬레이션 결과 : 강남구 평균 4억 4000만원·최대 8억 4000만원, 예상넘는 규모...'세금 폭탄' 현실화
☞ 매수 위축 노려 '잘못 투자했다가는 망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심리전) → 2주새 강남집값 4번째 경고
↳ 반포 3주구·잠실5단지·은마 등 직격탄 : 강남 집값 안 잡히자 갑작스레 발표, 구체적 산정방식 공개안해 논란
☞ 재건축조합 "초과이익환수제 형평성 문제·위헌소지" 반발 : 잠실주공 5단지 등 헌소 준비
↳ 쟁점 ① 1주택 실거주자들 형평성 ②같은 단지는 동일한 부담금 ③상가 재건축·재개발 제외 '불공정' ④양도소득세로 이중과세 (조선 B1)
▲ 동부이촌동 5개단지, 통합 리모델링 추진 : 5000가구 규모…준비위 결성, 이웃단지 합친 리모델링 추진 첫 사례
❶ 주요 뉴스
o 한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1만~2만명 고용감소" : 중기·영세 자영업 위축 여파…소비진작에 성장률 0.05%P↑
▲ 편의점주 "정부보조 받고도 알바 1인당 月 11만 4천원 손해" : 직원 4대보험 가입시키면 1인당 2만4천원 추가 비용(매경 5면)
☞ 정부, 시장 반발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조짐 : 장하성 "야당 제안땐 정책 보완"...산입범위 확대 등 후속대책 예고
▲ 장하성 "최저임금 정부대책 수혜자는 김밥집·정육점 사장님" : 기자간담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늘어난 인건비 전가해선 안돼"
▲ 상여금·수당을 산입 범위에 포함·3년 내 54.5%에 달하는 인상 속도를 늦추고 청와대는 노동계를 설득(중앙 사설)
o 김현철 靑경제보좌관 "가상화폐 문제는 '버블'...실명전환해 관리 가능하게 만들것" : 강남집값 `그들만의 리그` 거래·자금동향 살피고 있어(매경 6면)
▲금융위, 은행 가상화폐 거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 가이드라인 발표임박, 불법 자금유입 차단효과 기대, 과세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
▲ 중국 오케이코인 한국 진출 : 원화거래 가능 가상화폐만 60개, 업비트 2배 달해 시장 1위 시간문제...빗썸·코인원도 앱출시 등 경쟁 가세
o 자본규제 개편 방안...기업대출 늘리고 가계대출 줄인다 ①가계대출 최대 40조 감축, 예대율 가중치 15% 적용 ②LTV 위험가중치 70%로 상향
▲ 한계기업 수명만 연장시킬 우려 : 워크아웃 기업 신규 여신, 정상·요주의로 상향 가능, 상호금융 대출 규제 완화
o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MSCI '셀 코리아' 경고 : 아시아증권협회 "재앙적 결과 올 것" (한경 1면)
▲ "주식 1억원 팔면 무조건 1100만원(매각금액의 11%) 원천징수...외국인 투자하겠나" : 정부, 양도세 부과대상 '지분 5% 이상' 확대 추진
o 네이버, ‘뉴스댓글 조작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 “청와대 게시판이 올리니까” “얼마나 신뢰를…” 비아냥도
▲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는 만큼 뉴스를 입맛대로 주무르는 편집 기능부터 내려놓는 게 순리다(중앙 사설)
o 효성 변압기 낙찰비리 내부고발자 폭로 "발주처 한수원 묵인...수입억 접대 받아" : 수년간 '뿌리깊은 유착' 공개(한겨레 1면)
o 화이자, 노인성치매와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전격 중단 : 수조원투입해도 성공확률 희박, 치매 원인 가설마서도 갑논을박(한국 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o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38개월 만에 '100' 밑으로 : 경기하강 신호·통계청 발표 선행 지수도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 "아직 단정 짓기는 일러"
o '중국판 실리콘밸리' 선전 : 시간당 690곳 창업,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주도...中 정부 "기존 제도로 벤처 규제 말라"(한경 1면)
▲ 금융 부총리 류허 : 시 주석과 절친한 중·고등학교 동창,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서 석사 학위,사실상 통화정책·재정개혁 총괄
o 유럽판 실리콘밸리 에스토니아..칼률라이드 대통령 "블록체인 활용 국가개조...기업 뛰게하라" (매경 1면톱)
①핀란드와 개인 의료정보 공유 ②세계 처음 전자투표 도입 ③행정업무 대부분 디지털화 : 종이서류, 외교관 신임장뿐 모든걸 온라인으로 결재
o 박원순의 미세먼지 초강수…민간차량까지 2부제 강행 : 시행령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 박원순 "올림픽 개최지, 강제 2부제 시행가능"
o 금감원, 하나금융 지배구조 검사는 연기 : 9개 금융지주사 모두 검사 대상, 회장 뽑는데 영향줄 수 있어 제외
o 약제실장 로펌行에 심평원 발칵 "작전참모가 적군으로 가는 셈" : 정부 약값전략 그대로 노출 우려
o 대우조선, 풍력자회사 드윈드 美사모펀드에 매각 결정(2009년 1400억에 인수 → 15억에 매각): 투자급감에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기대 못미쳐
o 전 세계 존경받는 기업 1위 애플…삼성 2년째 순위 밖 : 미 경제지 <포춘> 조사-애플 11년째 1위...삼성, 갤노트 발화·이재용 구속 영향 제외
[팩트파인더 정치 01.22]
@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 '방남' → 시민들 관심은 '현송월'
↳ 현 단장을 대표로 내세운데는 대외 이미지를 감안한 북측의 선전전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
▲ 김일성·김정일이 직접 맡았던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에 김여정, 현송월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발탁 : 김정은, 두 사람 통해 장악력 강화(중앙 1면톱)
☞ 북한의 일방적인 방남 일정 번복 → 대북제재·언론보도 등 불만표시·무언의 시위로 존재감 극대화하고,
↳ '계속 비핵화 이야기 거낼 경우 평창에 안 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
↳ 북측이 20일 IOC 회의 주도권(선수단 구성)을 잡기 위한 것 이라고 분석 : '언제든 판을 뒤엎을 수 있다'는 메시지 (동아 2면)
▲ 북 "역대 최악 될 대회 구원해줬는데...南은 대북제재 잡소리" : 평창 참가 속내 드러낸 北...'제재 해제로 보답하라' 메시지
↳ 김정은, 체제 흔드는 '대북제재 무력화'가 목표...정부, 북 기만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라고 주문(조선 사설)
▲ 보수언론은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정부는 유감 표명도 못하는 등 북한에 끌려가서는 비핵화 대화에도 악영향 줄수 있고,
↳ 과도한 의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 : 국정원 "불편해하신다, 질문마라", 우리측 "미리 연락 주셨으면 5만석 새 공연장 지었을텐데"
↳ 북한은 우리에게 큰 시혜라도 베푸는 듯 행동하고, 정부는 ‘평화 올림픽’에만 신경이 곤두서 마냥 끌려가는 모양새(동아 사설)
▲ 흔들린 건 남한 내부였다 : 보수세력이 북한의 태도에 편승해 평창 올림픽을 흔드는 행태는 임계점을 한참 넘었다(경향 사설)
☞ IOC와 남북단일팀 구성 합의 ①북한 선수단 46명 ②개폐회식(KOREA 이름 한반도기) 공동입장 ③ 아이스하키 단일팀 약칭 'COR'...국가연주 '아리랑'
↳ 북 선수단 장비 IOC 지원, 예술·응원단 체류비는 남측 부담 : 개·폐회식, 아이스하키 한반도기 그외 경기는 태극기·인공기
↳ 흥행 걱정하던 IOC가 남북단일팀 최대 수혜자 → NHL 불참 어어 러시아 도핑·북핵 위협 줄악재 '북한카드' 거론되자 신속 대응
▲ 아이스하키 단일팀, 북한 12명포함 엔트리 35명 : 매 경기 南 19+北 3명 출전, 백업기용 유력...北측 반발할수도
↳ 국제연맹 '북 5명 고정출전'위해 경기 엔트리 22명 → 27명 확대 제안...우리쪽, 공정성 이유로 22명 고수
▲ 남측, 내일 금강산·마식령 점검...북측, 25일 평창에 선발대 파견 : 北대표단 대북제재로 배·항공기 이용 못해...정부,숙소·교통편 마련 부심
※ 평창 올림픽의 성공과 '평화·비핵화' 촉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야 할때
↳ 청와대 "북한 참가, 평창 성공에 기여할 것" : 홍준표 "北, 숟가락만 들고 체제 선전" 안철수 "청년층, 단일팀 분노 커"
▲ 북측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되 도를 넘은 눈치 보기나 유엔 제재 같은 국제 규범을 벗어나는 대우를 해주는 건 금물(중앙 사설)
▲ 논쟁을 잠시 접고, 남북이 함께 응원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북쪽도 좀더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한겨레 사설)
※ "트럼프, 문 대통령에 '남북대화 자신의 공' 공표 요구했었다" : WP, 이달 초 통화내용 보도...문 대통령 신년회견서 언급
↳ "운전석에 김정은, 조수석에 文, 트럼프는 뒷자리에" WP 진단 : "남북대화 언제, 무엇을 얘기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김정은"
❶ MB 소환 초읽기 → 최측근인 김희중 실장 진술로 특활비 상납에 연루 정황...검찰의 '정치적 판단'만 남은 것
↳ 세계인 이목 쏠릴 올림픽…전 대통령 소환에 ‘부담’ : 김백준 등 구속 끝나는 2월 초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분석(경향 6면)
☞ 과거 MB 측근 인사들의 진술과 발언들이 이어지며, '정치보복' 프레임의 동력이 떨어지는 양상
↳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弗 대통령 관저로 전달 : 공식루트인 2부속실 안 거쳐 돈 부적절성 인식한 정황으로 해석(한국 8면)
↳ 다스-청와대-다스 오간 'MB 25년 측근' 신학수 입열까 : 검찰, 집 압수수색...실소유주·투자금 회수 알고 있을듯
▲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 관봉 출처(장진수에 건넨 5천만원)는 장석명" 진술 번복한 류충렬 : 검찰, 오늘 장석명 피의자 신분 조사
▲ 이상은 다스 회장 아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받는다” : 박범계 의원, 녹취 파일 공개...이동영씨가 2016년 다스서 쫓겨난 직원에게 언급
▲ “원세훈 자녀, 강남 10억 아파트 전액 현금 주고 샀다” : 아파트 매도인 참고인 조사…“계수기로 돈 셌다” 국정원 특활비 유입 가능성 의심
❷ 기타 뉴스
o 안철수·유승민, 공동기자회견 "민주당·한국당 이탈 의원 적극 받아들일 것" → '남북단일팀' 이슈에 '통합' 효과가 묻히는 양상
↳ 지도부 구성 '견해차' : 유승민, 現대표 유지 필요성 밝혀...안철수 `백의종군` 재확인,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내달 개혁신당' 창당
o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 선언...민주당 경선 '5파전' 예고 : 박영선·민병두·전현희도 출마 행보, 박 시장 강세 속 ‘친문 당심’ 잡기 관건
o 1년간 법원 들쑤셨지만...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 오늘 재조사 결과 발표, 결과 두고 또 시비 일듯 (조선 10면)
o 공공갈등 의식 조사 : 수도권·지방 갈등(55%)이 영·호남 갈등(51%)보다 심각, 젊은세대 '수도권 주민' 정체성·경제력 격차가 갈등 원인(한국 2면)
o 트럼프 취임 1주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 불법이민자 추방정책 갈등에 예산안 상원 부결...여당 다수인데 셧다운된 건 처음
▲ "트럼프 반대"...미국 전역서 수백만 명 '여성행진' : 단일 시위로는 역대 최대규모, '화염과 분노' 저자 울프 "트럼프, 백악관서 불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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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의원들이 높은 당 지지율을 등에 업고 광역자치단체장에 잇달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질 경우 발생한 입법 공백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따른 비용을 감안할 때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성남, 수원, 고양 등 기초단체장까지 그런다며? 거참~
2. 자유당 나경원 의원이 ‘남북 단일팀 구성 및 한반도기 공동입장으로 올림픽 헌장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남북단일팀 반대 서한을 IOC와 IPC에 전달해 논란입니다. 나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배 아파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하여간 뭘 해도 밉상이야~
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추진으로 인한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 대표는 반대파 의원들을 '합의이혼' 방식으로 놔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 대표는 절대 불가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 입장에서야 혹 달고 오는 거 같아 부담스럽긴 할 거야... 이해해~
4. 청와대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과 관련해 ‘평화올림픽 정신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를 놓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OC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우리 선수 23명과 북한 12명 등 모두 35명을 엔트리로 결정했습니다.
훼방 놓는 인간만 없으면 징검다리라도 좀 튼실하게 놓일 텐데 말이야... 쩝...
5.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대표에게 장문의 편지 형식의 공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100억짜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안 대표에게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는가 절망감이 든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제 느끼셨다니 많이 늦으셨네... 어쩌겠어요 정치가 그렇다는데~
6.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공작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그간의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되가지고 댓글이나 달고 그랬으니 이 양반도 착잡할 거야...
7.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초동 대응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 청원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에는 '소방관이 무슨 죄입니까?'라는 청원 글이 시작돼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은 고쳐나가더라도 소방관은 아닙니다~
8.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법원의 약물치료 명령을 거부하다 출소하는 날 다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13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죄로 징역 5년을 살다 출소한 신모 씨를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애초에 5년형이란 게 너무 짧은 형벌이었다니까... 19금이라 그만할란다.
9. 트럼프 취임 1주년을 맞아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집회 성격의 여성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여성들이 행진하기에 '완벽한 날'이며 취임 1년 동안의 ‘경제적 성공과 부의 창조’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여간 정신 구조가 특이한 사람이라니까... 홍 머시기랑 유사하다고나 할까?
10. 연말정산 시 공제 내역을 잘못 제출했을 경우 가산세가 붙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 공제받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세는 범죄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절세는 현명하게 꼼꼼하게 잘 챙기세요~
11. 현대인들은 일조량이 적은 가을·겨울 뿐만 아니라 일조량이 풍부한 여름에도 늘 비타민D 부족에 시달립니다.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데 비타민D 부족으로 근골격계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불 밖은 위험하다지만, 간혹 눈 부신 햇살에 맞서 보아요... 건강하게~
12. 한국 사회가 좌식에서 입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갈아타고 있습니다. 서구식 생활에 익숙해져 양반 다리로 앉아 있으면 곧 다리가 저려오는 등의 불편함과 또 신발을 벗어야 하고 바지가 구겨지고 치마 입으면 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양반다리 하다가 코에 침 좀 발라보셨죠? 쥐가 난다 그러는데 이명박 생각이 딱~
13. 박항서 감독의 기적으로 사상 첫 4강에 진출한 베트남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 이하(U-23) 축구 국가대표팀의 준결승 진출은 처음이며 동남아 축구팀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베트남의 히딩크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표팀과 결승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민심 돌아온다'던 홍준표, 당 지지율은 '하락세'. 풉~
나경원, 6년 전엔 북한 선수단 정식 초청 서한 보내. 뭥미~
IOC, 북 평창올림픽 참가 최종 승인 5개 종목 46명. 오~
안철수, 탈당반대파에 특단 조치 ‘분당, 도 넘는 행위’. 컥~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안 대표 특단 조치에 ‘적반하장’. 크~
트럼프, 문대통령에게 남북대화 내 공로라 해주라 요청. 별~
오늘 전국 곳곳 비, 눈 소식,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네~
죄지은 이는 항상 의심을 버리지 못한다.
- 윌리엄 셰익스피어 -
요즘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자면 딱 셰익스피어의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특히,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는 요구가 저들에게 들리기는 할까 모르겠습니다.
벌써 2018년의 첫 달이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새해의 목표를 다시 한번 챙겨보는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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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22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온 북한 현송월 예술단 일행이 강릉 숙소에서 우리 측 수행단과의 만찬을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로 다시 와 공연 후보지를 살펴본 뒤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평창 올림픽 개회식 때 한반도기와 별도로 태극기가 등장하고 애국가도 부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 단일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해 개막 전까지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민간인 사찰 사건 입막음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총리실 전 관계자를 불러 18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와 관련해 이상은 회장은 월급사장일 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 자금이 전달됐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서울의 변화, 다음 정치세대 준비 등을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최고 8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대한 세금 폭탄 예고에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 여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여성 3명은 서울 여행을 함께 왔던 어머니와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10대 두 딸인데, 전남 장흥에 살던 모녀는 방학을 맞아 함께 여행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배우 하지원 씨 동생인 배우 전태수 씨가 어제 3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우울증 증세로 치료받았지만, 최근 상태가 호전돼 복귀 시점을 논의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전 씨는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몽땅 내 사랑, 제왕의 딸 등에 출연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부담분을 제외한 직장가입자가 내는 1인당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보다 천966원 더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천853원을 더 내야 합니다.
■무선청소기 성능비교입니다. 바닥 먼지 청소는 LG 전자 '매우 우수', 삼성전자 '우수', 바닥 틈새 청소에서는 LG 전자, 다이슨, 테팔 제품이 '매우 우수', 삼성전자 제품은 '미흡', 큰 이물 청소기능은 LG 전자와 다이슨이 '매우 우수', 삼성전자는 '우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형뽑기방'에 대해, 정부 규제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조품 양상과 사행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하철과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화장실 등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율이 미미할 뿐 아니라 화장실 외부에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 훤히 다 보이는 교환대에서 기저귀를 갈 부모가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요즘 스키장 곳곳에서, 위험천만한 행위들이 속속 목격된다고 합니다. 상급자 코스에 올라간 초보자가 빠른 속도로 직활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스노보드를 썰매처럼 타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사고 위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경계의 취업 텃밭으로 여겨졌던 금융권에 최근 이공계 출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모바일 금융이 확산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핀테크'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보기술 분야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이공계 인력 채용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이어 오후 늦게부터 전국에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눈이 그친 뒤에는 영하 15도 안팎의 강력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 추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 지금 하는 일에 재능이 없어 관두고 싶다면, 다른 일에는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오는 6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참모진은 광역단체장은 이달말까지,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인사들은 2월 말까지 사퇴한다고함
2.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로 현역 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텃밭인 경북 외엔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이 없을 정도로 양당의 경선 열기는 대조적이라고함
3.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갤럽이 발표한 지지도 9% 여론조사는 믿지 않는다고함
4.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내달 6일 신당을 창당한다고함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반통합파 의원 18명과 지역위원장 33명이 참여함
5.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고 있는 길은 아마추어 정부라고 규정한다고함
6.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5개 세부 종목에 선수 22명을 파견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의 조세감면액이 50조원에 달하면서 법정한도(14.7%)를 초과했다고함
2.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의 신호로 사병들의 현행 적금금리를 5%에서 7%로 상향조정한다고함
- 전역 후 맞닥뜨리는 등록금·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목돈 마련 유인책을 대폭 강화함
3.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함
하루에만 예산 약 50억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있음
[ 경기종합 ]
1. OECD에서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 지표가 나왔다고함
-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 회복에 ‘경고등’이 켜짐
2.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에서 존경 받는 기업 2018' 순위에서 애플이 1위를 차지한 반면, 2014년 2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50위권에서 탈락한 이후 올해도 순위에 들지 못했다고함
3. 글로벌 자동차기업 경영진이 수소연료전기차를 미래 핵심 기술로 전망하며, 2030년 전세계 자동차 5대 중 1대는 수소전기차가 될 것이라고함
4.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함
5. 미국 정부의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로 인해 중소 철강회사 넥스틸이 미국 휴스턴에 공장을, 세아제강은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생산공장을 세우기로 했다고함
. 놀이형 인형뽑기도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제 대상이고 공익상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함
6.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정농단 주역이라는 오명을 쓴 전경련의 유일한 자회사인 FKI미디어가 재정 악화로 문을 닫는다고함
전체 회비의 70% 가량을 담당했던 삼성과 현대차, SK, LG등 4대그룹의 탈퇴로 발주가 대폭 줄었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인플레이션 관측이 커지며 미국 시중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을 넘으며 급등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가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로 우리나라는 IIF가 경고한 부채 취약국 중 하나로, 미국 일본 유로존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도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10%~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함
3. 시중은행 중 지난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SA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7.4%로 가장 높다고함
[ 사회종합 ]
1. 월요일인 22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에는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함
2. 진통 끝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이 역대 3번째로 꾸려졌지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북한 선수는 경기당 3명이라고함
- 남북 단일팀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같은 해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이어 역대 세 번째임
[ 국 제 ]
1. 미국 국방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새 국방전략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중국을 최대 위협 국가로 지목하고,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무역분쟁에 이어 미·중 군사적 충돌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함
2.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이 미국 뉴욕시에 4조원대 규모의 차세대 지하철 차량공급을 따낸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지원이라고함
3. 일본 열도에 독감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전국 16개지역에서 171만명이 감염돼, ‘대유행’(팬데믹) 경보가 발령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다른 사람의 범행을 털어놔 수사에 기여하는 피의자를 법원의 승인을 거쳐 재판에 넘기지 않는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에 적용된다고함
뇌물, 횡령 등 중대부패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보상 없이는 진술 등 증거 확보가 어렵고, 깃털이 아닌 몸통을 처벌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임
2.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거세게 반발하자, 과세 확대 개정안 시행에 유예 기간을 좀 더 주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한국 증시와 경쟁하는 국가 중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으며,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계획대로 지분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면 한국 증시에 재앙적인 결과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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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22]
@ 재건축 연한 검토에 이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공개 → 강남재건축 사업 지연 효과
↳ 시뮬레이션 결과 : 강남구 평균 4억 4000만원·최대 8억 4000만원, 예상넘는 규모...'세금 폭탄' 현실화
☞ 매수 위축 노려 '잘못 투자했다가는 망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심리전) → 2주새 강남집값 4번째 경고
↳ 반포 3주구·잠실5단지·은마 등 직격탄 : 강남 집값 안 잡히자 갑작스레 발표, 구체적 산정방식 공개안해 논란
☞ 재건축조합 "초과이익환수제 형평성 문제·위헌소지" 반발 : 잠실주공 5단지 등 헌소 준비
↳ 쟁점 ① 1주택 실거주자들 형평성 ②같은 단지는 동일한 부담금 ③상가 재건축·재개발 제외 '불공정' ④양도소득세로 이중과세 (조선 B1)
▲ 동부이촌동 5개단지, 통합 리모델링 추진 : 5000가구 규모…준비위 결성, 이웃단지 합친 리모델링 추진 첫 사례
❶ 주요 뉴스
o 한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1만~2만명 고용감소" : 중기·영세 자영업 위축 여파…소비진작에 성장률 0.05%P↑
▲ 편의점주 "정부보조 받고도 알바 1인당 月 11만 4천원 손해" : 직원 4대보험 가입시키면 1인당 2만4천원 추가 비용(매경 5면)
☞ 정부, 시장 반발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조짐 : 장하성 "야당 제안땐 정책 보완"...산입범위 확대 등 후속대책 예고
▲ 장하성 "최저임금 정부대책 수혜자는 김밥집·정육점 사장님" : 기자간담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늘어난 인건비 전가해선 안돼"
▲ 상여금·수당을 산입 범위에 포함·3년 내 54.5%에 달하는 인상 속도를 늦추고 청와대는 노동계를 설득(중앙 사설)
o 김현철 靑경제보좌관 "가상화폐 문제는 '버블'...실명전환해 관리 가능하게 만들것" : 강남집값 `그들만의 리그` 거래·자금동향 살피고 있어(매경 6면)
▲금융위, 은행 가상화폐 거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 가이드라인 발표임박, 불법 자금유입 차단효과 기대, 과세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
▲ 중국 오케이코인 한국 진출 : 원화거래 가능 가상화폐만 60개, 업비트 2배 달해 시장 1위 시간문제...빗썸·코인원도 앱출시 등 경쟁 가세
o 자본규제 개편 방안...기업대출 늘리고 가계대출 줄인다 ①가계대출 최대 40조 감축, 예대율 가중치 15% 적용 ②LTV 위험가중치 70%로 상향
▲ 한계기업 수명만 연장시킬 우려 : 워크아웃 기업 신규 여신, 정상·요주의로 상향 가능, 상호금융 대출 규제 완화
o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MSCI '셀 코리아' 경고 : 아시아증권협회 "재앙적 결과 올 것" (한경 1면)
▲ "주식 1억원 팔면 무조건 1100만원(매각금액의 11%) 원천징수...외국인 투자하겠나" : 정부, 양도세 부과대상 '지분 5% 이상' 확대 추진
o 네이버, ‘뉴스댓글 조작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 “청와대 게시판이 올리니까” “얼마나 신뢰를…” 비아냥도
▲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는 만큼 뉴스를 입맛대로 주무르는 편집 기능부터 내려놓는 게 순리다(중앙 사설)
o 효성 변압기 낙찰비리 내부고발자 폭로 "발주처 한수원 묵인...수입억 접대 받아" : 수년간 '뿌리깊은 유착' 공개(한겨레 1면)
o 화이자, 노인성치매와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전격 중단 : 수조원투입해도 성공확률 희박, 치매 원인 가설마서도 갑논을박(한국 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o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38개월 만에 '100' 밑으로 : 경기하강 신호·통계청 발표 선행 지수도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 "아직 단정 짓기는 일러"
o '중국판 실리콘밸리' 선전 : 시간당 690곳 창업,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주도...中 정부 "기존 제도로 벤처 규제 말라"(한경 1면)
▲ 금융 부총리 류허 : 시 주석과 절친한 중·고등학교 동창,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서 석사 학위,사실상 통화정책·재정개혁 총괄
o 유럽판 실리콘밸리 에스토니아..칼률라이드 대통령 "블록체인 활용 국가개조...기업 뛰게하라" (매경 1면톱)
①핀란드와 개인 의료정보 공유 ②세계 처음 전자투표 도입 ③행정업무 대부분 디지털화 : 종이서류, 외교관 신임장뿐 모든걸 온라인으로 결재
o 박원순의 미세먼지 초강수…민간차량까지 2부제 강행 : 시행령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 박원순 "올림픽 개최지, 강제 2부제 시행가능"
o 금감원, 하나금융 지배구조 검사는 연기 : 9개 금융지주사 모두 검사 대상, 회장 뽑는데 영향줄 수 있어 제외
o 약제실장 로펌行에 심평원 발칵 "작전참모가 적군으로 가는 셈" : 정부 약값전략 그대로 노출 우려
o 대우조선, 풍력자회사 드윈드 美사모펀드에 매각 결정(2009년 1400억에 인수 → 15억에 매각): 투자급감에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기대 못미쳐
o 전 세계 존경받는 기업 1위 애플…삼성 2년째 순위 밖 : 미 경제지 <포춘> 조사-애플 11년째 1위...삼성, 갤노트 발화·이재용 구속 영향 제외
[팩트파인더 정치 01.22]
@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 '방남' → 시민들 관심은 '현송월'
↳ 현 단장을 대표로 내세운데는 대외 이미지를 감안한 북측의 선전전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
▲ 김일성·김정일이 직접 맡았던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에 김여정, 현송월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발탁 : 김정은, 두 사람 통해 장악력 강화(중앙 1면톱)
☞ 북한의 일방적인 방남 일정 번복 → 대북제재·언론보도 등 불만표시·무언의 시위로 존재감 극대화하고,
↳ '계속 비핵화 이야기 거낼 경우 평창에 안 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
↳ 북측이 20일 IOC 회의 주도권(선수단 구성)을 잡기 위한 것 이라고 분석 : '언제든 판을 뒤엎을 수 있다'는 메시지 (동아 2면)
▲ 북 "역대 최악 될 대회 구원해줬는데...南은 대북제재 잡소리" : 평창 참가 속내 드러낸 北...'제재 해제로 보답하라' 메시지
↳ 김정은, 체제 흔드는 '대북제재 무력화'가 목표...정부, 북 기만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라고 주문(조선 사설)
▲ 보수언론은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정부는 유감 표명도 못하는 등 북한에 끌려가서는 비핵화 대화에도 악영향 줄수 있고,
↳ 과도한 의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 : 국정원 "불편해하신다, 질문마라", 우리측 "미리 연락 주셨으면 5만석 새 공연장 지었을텐데"
↳ 북한은 우리에게 큰 시혜라도 베푸는 듯 행동하고, 정부는 ‘평화 올림픽’에만 신경이 곤두서 마냥 끌려가는 모양새(동아 사설)
▲ 흔들린 건 남한 내부였다 : 보수세력이 북한의 태도에 편승해 평창 올림픽을 흔드는 행태는 임계점을 한참 넘었다(경향 사설)
☞ IOC와 남북단일팀 구성 합의 ①북한 선수단 46명 ②개폐회식(KOREA 이름 한반도기) 공동입장 ③ 아이스하키 단일팀 약칭 'COR'...국가연주 '아리랑'
↳ 북 선수단 장비 IOC 지원, 예술·응원단 체류비는 남측 부담 : 개·폐회식, 아이스하키 한반도기 그외 경기는 태극기·인공기
↳ 흥행 걱정하던 IOC가 남북단일팀 최대 수혜자 → NHL 불참 어어 러시아 도핑·북핵 위협 줄악재 '북한카드' 거론되자 신속 대응
▲ 아이스하키 단일팀, 북한 12명포함 엔트리 35명 : 매 경기 南 19+北 3명 출전, 백업기용 유력...北측 반발할수도
↳ 국제연맹 '북 5명 고정출전'위해 경기 엔트리 22명 → 27명 확대 제안...우리쪽, 공정성 이유로 22명 고수
▲ 남측, 내일 금강산·마식령 점검...북측, 25일 평창에 선발대 파견 : 北대표단 대북제재로 배·항공기 이용 못해...정부,숙소·교통편 마련 부심
※ 평창 올림픽의 성공과 '평화·비핵화' 촉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야 할때
↳ 청와대 "북한 참가, 평창 성공에 기여할 것" : 홍준표 "北, 숟가락만 들고 체제 선전" 안철수 "청년층, 단일팀 분노 커"
▲ 북측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되 도를 넘은 눈치 보기나 유엔 제재 같은 국제 규범을 벗어나는 대우를 해주는 건 금물(중앙 사설)
▲ 논쟁을 잠시 접고, 남북이 함께 응원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북쪽도 좀더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한겨레 사설)
※ "트럼프, 문 대통령에 '남북대화 자신의 공' 공표 요구했었다" : WP, 이달 초 통화내용 보도...문 대통령 신년회견서 언급
↳ "운전석에 김정은, 조수석에 文, 트럼프는 뒷자리에" WP 진단 : "남북대화 언제, 무엇을 얘기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김정은"
❶ MB 소환 초읽기 → 최측근인 김희중 실장 진술로 특활비 상납에 연루 정황...검찰의 '정치적 판단'만 남은 것
↳ 세계인 이목 쏠릴 올림픽…전 대통령 소환에 ‘부담’ : 김백준 등 구속 끝나는 2월 초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분석(경향 6면)
☞ 과거 MB 측근 인사들의 진술과 발언들이 이어지며, '정치보복' 프레임의 동력이 떨어지는 양상
↳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弗 대통령 관저로 전달 : 공식루트인 2부속실 안 거쳐 돈 부적절성 인식한 정황으로 해석(한국 8면)
↳ 다스-청와대-다스 오간 'MB 25년 측근' 신학수 입열까 : 검찰, 집 압수수색...실소유주·투자금 회수 알고 있을듯
▲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 관봉 출처(장진수에 건넨 5천만원)는 장석명" 진술 번복한 류충렬 : 검찰, 오늘 장석명 피의자 신분 조사
▲ 이상은 다스 회장 아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받는다” : 박범계 의원, 녹취 파일 공개...이동영씨가 2016년 다스서 쫓겨난 직원에게 언급
▲ “원세훈 자녀, 강남 10억 아파트 전액 현금 주고 샀다” : 아파트 매도인 참고인 조사…“계수기로 돈 셌다” 국정원 특활비 유입 가능성 의심
❷ 기타 뉴스
o 안철수·유승민, 공동기자회견 "민주당·한국당 이탈 의원 적극 받아들일 것" → '남북단일팀' 이슈에 '통합' 효과가 묻히는 양상
↳ 지도부 구성 '견해차' : 유승민, 現대표 유지 필요성 밝혀...안철수 `백의종군` 재확인,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내달 개혁신당' 창당
o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 선언...민주당 경선 '5파전' 예고 : 박영선·민병두·전현희도 출마 행보, 박 시장 강세 속 ‘친문 당심’ 잡기 관건
o 1년간 법원 들쑤셨지만...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 오늘 재조사 결과 발표, 결과 두고 또 시비 일듯 (조선 10면)
o 공공갈등 의식 조사 : 수도권·지방 갈등(55%)이 영·호남 갈등(51%)보다 심각, 젊은세대 '수도권 주민' 정체성·경제력 격차가 갈등 원인(한국 2면)
o 트럼프 취임 1주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 불법이민자 추방정책 갈등에 예산안 상원 부결...여당 다수인데 셧다운된 건 처음
▲ "트럼프 반대"...미국 전역서 수백만 명 '여성행진' : 단일 시위로는 역대 최대규모, '화염과 분노' 저자 울프 "트럼프, 백악관서 불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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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의원들이 높은 당 지지율을 등에 업고 광역자치단체장에 잇달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질 경우 발생한 입법 공백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따른 비용을 감안할 때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성남, 수원, 고양 등 기초단체장까지 그런다며? 거참~
2. 자유당 나경원 의원이 ‘남북 단일팀 구성 및 한반도기 공동입장으로 올림픽 헌장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남북단일팀 반대 서한을 IOC와 IPC에 전달해 논란입니다. 나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배 아파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하여간 뭘 해도 밉상이야~
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추진으로 인한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 대표는 반대파 의원들을 '합의이혼' 방식으로 놔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 대표는 절대 불가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 입장에서야 혹 달고 오는 거 같아 부담스럽긴 할 거야... 이해해~
4. 청와대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과 관련해 ‘평화올림픽 정신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를 놓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OC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우리 선수 23명과 북한 12명 등 모두 35명을 엔트리로 결정했습니다.
훼방 놓는 인간만 없으면 징검다리라도 좀 튼실하게 놓일 텐데 말이야... 쩝...
5.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대표에게 장문의 편지 형식의 공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100억짜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안 대표에게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는가 절망감이 든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제 느끼셨다니 많이 늦으셨네... 어쩌겠어요 정치가 그렇다는데~
6.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공작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그간의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되가지고 댓글이나 달고 그랬으니 이 양반도 착잡할 거야...
7.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초동 대응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 청원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에는 '소방관이 무슨 죄입니까?'라는 청원 글이 시작돼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은 고쳐나가더라도 소방관은 아닙니다~
8.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법원의 약물치료 명령을 거부하다 출소하는 날 다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13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죄로 징역 5년을 살다 출소한 신모 씨를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애초에 5년형이란 게 너무 짧은 형벌이었다니까... 19금이라 그만할란다.
9. 트럼프 취임 1주년을 맞아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집회 성격의 여성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여성들이 행진하기에 '완벽한 날'이며 취임 1년 동안의 ‘경제적 성공과 부의 창조’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여간 정신 구조가 특이한 사람이라니까... 홍 머시기랑 유사하다고나 할까?
10. 연말정산 시 공제 내역을 잘못 제출했을 경우 가산세가 붙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 공제받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세는 범죄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절세는 현명하게 꼼꼼하게 잘 챙기세요~
11. 현대인들은 일조량이 적은 가을·겨울 뿐만 아니라 일조량이 풍부한 여름에도 늘 비타민D 부족에 시달립니다.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데 비타민D 부족으로 근골격계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불 밖은 위험하다지만, 간혹 눈 부신 햇살에 맞서 보아요... 건강하게~
12. 한국 사회가 좌식에서 입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갈아타고 있습니다. 서구식 생활에 익숙해져 양반 다리로 앉아 있으면 곧 다리가 저려오는 등의 불편함과 또 신발을 벗어야 하고 바지가 구겨지고 치마 입으면 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양반다리 하다가 코에 침 좀 발라보셨죠? 쥐가 난다 그러는데 이명박 생각이 딱~
13. 박항서 감독의 기적으로 사상 첫 4강에 진출한 베트남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 이하(U-23) 축구 국가대표팀의 준결승 진출은 처음이며 동남아 축구팀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베트남의 히딩크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표팀과 결승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민심 돌아온다'던 홍준표, 당 지지율은 '하락세'. 풉~
나경원, 6년 전엔 북한 선수단 정식 초청 서한 보내. 뭥미~
IOC, 북 평창올림픽 참가 최종 승인 5개 종목 46명. 오~
안철수, 탈당반대파에 특단 조치 ‘분당, 도 넘는 행위’. 컥~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안 대표 특단 조치에 ‘적반하장’. 크~
트럼프, 문대통령에게 남북대화 내 공로라 해주라 요청. 별~
오늘 전국 곳곳 비, 눈 소식,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네~
죄지은 이는 항상 의심을 버리지 못한다.
- 윌리엄 셰익스피어 -
요즘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자면 딱 셰익스피어의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특히,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는 요구가 저들에게 들리기는 할까 모르겠습니다.
벌써 2018년의 첫 달이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새해의 목표를 다시 한번 챙겨보는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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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22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온 북한 현송월 예술단 일행이 강릉 숙소에서 우리 측 수행단과의 만찬을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로 다시 와 공연 후보지를 살펴본 뒤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평창 올림픽 개회식 때 한반도기와 별도로 태극기가 등장하고 애국가도 부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 단일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해 개막 전까지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민간인 사찰 사건 입막음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총리실 전 관계자를 불러 18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와 관련해 이상은 회장은 월급사장일 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 자금이 전달됐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서울의 변화, 다음 정치세대 준비 등을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최고 8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대한 세금 폭탄 예고에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 여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여성 3명은 서울 여행을 함께 왔던 어머니와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10대 두 딸인데, 전남 장흥에 살던 모녀는 방학을 맞아 함께 여행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배우 하지원 씨 동생인 배우 전태수 씨가 어제 3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우울증 증세로 치료받았지만, 최근 상태가 호전돼 복귀 시점을 논의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전 씨는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몽땅 내 사랑, 제왕의 딸 등에 출연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부담분을 제외한 직장가입자가 내는 1인당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보다 천966원 더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천853원을 더 내야 합니다.
■무선청소기 성능비교입니다. 바닥 먼지 청소는 LG 전자 '매우 우수', 삼성전자 '우수', 바닥 틈새 청소에서는 LG 전자, 다이슨, 테팔 제품이 '매우 우수', 삼성전자 제품은 '미흡', 큰 이물 청소기능은 LG 전자와 다이슨이 '매우 우수', 삼성전자는 '우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형뽑기방'에 대해, 정부 규제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조품 양상과 사행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하철과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화장실 등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율이 미미할 뿐 아니라 화장실 외부에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 훤히 다 보이는 교환대에서 기저귀를 갈 부모가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요즘 스키장 곳곳에서, 위험천만한 행위들이 속속 목격된다고 합니다. 상급자 코스에 올라간 초보자가 빠른 속도로 직활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스노보드를 썰매처럼 타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사고 위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경계의 취업 텃밭으로 여겨졌던 금융권에 최근 이공계 출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모바일 금융이 확산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핀테크'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보기술 분야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이공계 인력 채용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이어 오후 늦게부터 전국에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눈이 그친 뒤에는 영하 15도 안팎의 강력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 추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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