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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02일 주요뉴스 본문
2018년 2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입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총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함
2. 민주당이 자치분권과 의회주의 강화 방향의 개헌안을 마련해 헌법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이 개헌안을 단독 발의 한다고함
3. 최순실 재산추적팀을 꾸려온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보름 후 최순실씨 동생 최순천 씨의 계좌로 1200억 원이 입금됐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함
4. 민주당 이상식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함
5. 통일부가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지원하는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금의 편성 과정이 비공개로 심의·의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6. 주한미군사령부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전투복을 주한미군 전원에게 지급하기로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함
- 난연 전투복은 미군이 2006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병을 폭발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기 시작함
[ 정부/정책/공공 ]
1. 기획재정부는 2월 7조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함
2.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2016년 3조856억원에서 지난해 7077억원으로 77% 크게 줄어들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국 무역대표는 한미 FTA 2차개정협상 종료 직후 미국 국민 혜택이 최우선으로 자동차 및 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협정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조치들을 강조했으며, 우리 정부는 세탁기,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중점 피력했다고함
2.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전국에서 일곱 곳의 요양기관이 문을 닫으며 최저임금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다고함
- 전국적으로 재가·시설 요양기관은 1만8,700곳이며 요양업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은 32만6,100명임
3. 퀄컴이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선스(특허권 상호 사용)' 계약을 확대하자 삼성전자는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에 개입하지 않는다고함
공정위가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 강요 혐의로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퀼컴이 이를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음
4. SK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최초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참여한다고함
베트남은 최근 석유화학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국 내 시설 부족으로 원재료와 제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5. 국내에 항공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리스 회사가 없어서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도입을 위해 매년 약 3조원을 해외 리스 업체에 맡기고 있다고함
- 국내 항공사의 운용리스 비중은 지난해 9월 54.3%이며, 저비용항공사는 100% 운용리스 방식으로 항공기를 도입하고 있음
6. 검찰이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횡령 등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고함
7. 중고차 매입가를 1000억원 넘게 부풀려 9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중고차 수출업자들과 이들의 범죄를 돕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세무사가 인천지검에 적발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1년 동안 국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신뢰도’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통상·환율 압박이 연동되며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에 비해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함
2. 금융당국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로 지목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절차상 문제가 없어 특혜채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고함
3.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킹 경로와 함께 빗썸의 회원정보 관리 과정에서 기술적 과실이 있으면 형사처벌한다고함
4. 경북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포항'이 오는 7일부터 포항∼김포, 포항∼제주 노선을 하루 2차례 본격 취항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2월 전반에는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다, 후반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지속적인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을 확대하며 투자심리를 압박하자 하락했다고함
2.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달 30%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442억 달러(47조4000억원)나 증발했다고함
3. 인도 정부가 돈세탁 및 불법 결제 등에 가상통화가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규제 준비에 들어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과 이를 무마시킨 최교일 의원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고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나,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함
2. 검찰이 압수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다스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보고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일정 관여를 했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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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02]
@ 경제학자들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
↳일자리는 경제성장의 결과물…마차를 말 앞에 두면 곤란 : 조장옥·표학길·이정우 등 경제학자들 `저성장 늪` 경고
▲ 참석자 설문 "국가가 최대 고용주 아니다...시장 존중해야" : "최저임금·부동산 규제 남발 시장 고려해 개입 최소화를"(서경 1면)
① "강남 급등 막으려면 '강남급' 주거지 공급을" 42% ②"최저임금 너무 빨리 올리면 되레 일자리 줄것" 78% ③"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같은 극단적 조치 안돼" 57%
❶ 주요 뉴스
o 19억달러 코인 상품권 작년말 마구 발행 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 : 美, 세계 5위 거래소 조사 착수(조선 1면)
↳ 비트코인 현금구매 막힌 점 이용 1달러=1테더 '구매 상품권' 발행, 비트피넥스서 대량 거래 일으켜 발행규모 상응 달러 보유 불확실
▲ 끝내 죽음 부른 '가상화폐 광풍' : 원금 날린 대학생 극단 선택…경찰, 해킹 관련 빗썸 압수수색
o 일자리 500명 늘린 한화큐셀...문 대통령 "업어주고 싶다" : 취임 이후 개별 대기업 첫 방문, 노사 타협 일자리 나누기 성공 사례
▲ 문 대통령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 : 세종시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o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미래차)기술변화, 이렇게 두려운 적 없었다" : 밤잠 설치는 절박한 위기감, R&D투자 늘려 승자 되겠다(한경 1면)
o STX·성동조선 결국 다 살린다 :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청산가치 커" 작년 결론 (서경 1면)
↳ 부·울·경 성장률·고용지표 악화 또 대량실업 땐 지지율 하락 위협...문 대통령 지난달 거제 다녀간 후 급반전
o "채용비리 사실 아냐" 국민·하나銀-금융당국 정면충돌 : 은행들 “공정한 절차 거친 것” 금융당국 “비리는 팩트” 반박
▲하나은행, 서울대 붙이려 건국대·동국대 떨어뜨렸다 : 심상정, ‘채용비리’ 검사 자료 공개...임원면접 종료 뒤 점수 조정해 합격·불합격 “조작”
※ "이재용 안가(삼청동) 출입기록 없다" : 靑경호처, 재판부에 자료 제출...허공에 뜬 특검 '0차 독대' 주장(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① 코스피 2,568.54(▲ 2.08) ② 코스닥 908.20(↓ 5.37) ③ 환율 1,071.50원(▲ 3.50) ④ 유가 66.07(▲ 0.32) ⑤금시세 46,176.19원(▲ 100.85)
o 美연준, 금리동결...3월 인상 확실시 : 인상 확률 99%…옐런 시대 마감, 금리인상 문구에 ‘further’ 추가, 골드만삭스 IB “올 4번 인상”
o 1월 수출 22%↑ 역대 최대 실적 : 492억달러…반도체 53% 늘어, 조업일수 감안하면 수출증가율 10%대 초반
o 생활물가 뛰는데 1%에 그친 소비자물가 상승률 : 지난달 17개월 만에 최저, 작년 기저효과 때문이지만 소비자 체감과는 동떨어져
o '과학 경쟁력 5→7위 하락' 감춘 정부의 꼼수 홍보 : 8위였던 2013년과 지난해 비교, 5위였던 2016년 자료 일부러 제외(중앙 B1)
o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요양기관 줄폐업 현실화 : 작년 12월 이후 6곳 문닫아
↳ "인건비 더 주고나니 月 40만원 남아...살기 힘들어 문 닫아" : 인건비 지급비율 인상이어 최저임금까지 엎친데 덮쳐
o "출퇴근 길 자동차 사고도 산재보험 신청하라"는 고용부 : 과실 여부 안따지고 치료비,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 '생색'
o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기재부 vs 금융위 '2라운드' : 박선숙 의원 "금감원, 지정 대상서 제외" 법 발의, 조건부 유보했던 기재부 당황
o 백운규 산업 "근로단축 업종별 다르게...'플렉스 아워' 도입 검토 : 재계도 "기업 부담 덜어야" 반색
o 공정위, SK에 과징금 29억 부과…"SK증권 주식 전량 팔아라" :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
o 미래에셋-차병원 싱가포르 병원 인수뒤 지주회사의 기업공개(IPO) 추진 (서경 1면)
o 현대차 수출 100만대 붕괴 : 작년 중동 수출 18만여대로 23% 감소가 결정타, 노조 장기파업으로 생산도 차질
o 홈플러스, 대형마트 첫 정규직 전환 확대…12년 이상 근속 대상 : 7월부터 희망자 대상 실시…노사, 2018 임금협약 합의
o 항공업계, 해외리스 의존 심각…年3조 지불 : 국적기 54%·LCC 100%가 일본 등 항공기 빌려 운항, 국적 리스사 설립 法 시급
[팩트파인더 정치 02.02]
@ 미국 '코피 전략' 논란 확산 → 대한민국 안보가 北 핵미사일과 美 군사 대응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
↳ 북한이 맞대응 하기 위해 열병식에 '핵폭탄'까지 등장시킨다면 엄청난 파장 몰고올수도...
☞ '코피 작전'이 가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는 양상
↳ 제재와 협상을 군사 옵션으로 뒷받침 : 제재만으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 핵 시설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공격이 실제 실시됐다는 상징성만을 보여주려는 공격 가능성 제기
▲ 美, 北상징 1~2곳 언제든 때릴 수 있다 : 北이 전리품 자랑 美푸에블로호, EMP탄·마이크로웨이브탄 등 터뜨려 미사일 무력화도 거론
☞ 실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남·북에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 보수 언론은 한미간 '불통' 비판 → 정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코리아패싱'이 시작되고 있다고 경고
↳ 대북 군사 조치의 정반대 상황인 한·미 동맹을 북핵 ICBM 해결 카드로 사용하는 상황까지도 맞을 수 있다(조선 사설)
↳ 당국은 정신 차리고 한·미 동맹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무모하고 황당한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폐기를 촉구 : 북한이 감히 반격 못 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한심하고 위험
↳ 미 강경파, 남북관계 해빙 막으려 '코피 작전' 띄웠다 : 강-온파 대북정책 치열한 대결속 '코피전략' 이행보다 심리전 가능성 (한겨레 4면)
▲ 北, 유엔 총장에 돌연 편지 "미국이 전쟁 못하게 해달라" : 미국의 군사행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의식(조선 1면)
↳ 김정은, 최근 한달 평양 안에만 있었다 : 美, 핵항모 등 전략무기 전진배치… 군사옵션 가능성에 불안 느낀 듯
※ 트럼프, 이르면 오늘 탈북자 5~6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 인권 문제 논의 : 美국무부 "北 열병식 하지 말라"
↳ 대북 제재와 압박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인권이란 채찍으로 북한 내부를 흔들어놓겠다는 전략
↳ 트럼프 국정 연설, 탈북자 지성호 "날 고문한 北에 이겼다는걸 보여주고 싶어 목발 치켜들어" (동아 6면)
※ 평창 D-7 준비는 끝났다...북한 선수단 32명 도착 : 단장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 강릉·평창 선수촌 입촌 시작
▲ 인공기 배지 단 北선수단 "한민족 함께 해 기분 좋습네다" : IOC 승인보다 1명 늘어나
▲ 마식령行 전세기만 9000만원 北엔 쓴 돈, 벌써 2억 5000만원 : 평창올림픽 참가 명목으로 지출, 통일부는 기금 지원 과정 비공개(조선 4면 등)
❶ 전직 여경도, 道의원도 "나도 당했다"...미투운동 확산
▲ 또 女검사 성희롱...: 회식자리서 술따르라 하고 욕설… 감찰-징계 없이 다른 지검 발령, 성추행 파문 커지자 당사자 사표(동아 1면)
▲ 2015년에도 여검사 성추행 의혹...검찰, 사표 받고 덮었다 : 징계하면 변호사 개업 어려워져 옷 벗는 수준서 끝내 ‘제식구 감싸기’(중앙 10면)
☞ 서지현 검사 작년에 성추행 피해 알렸지만...뭉개버린 법무부 : 박상기 장관에 면담 요청 이메일
↳ "안받았다 → 기억없다 → 받았다" 입장 번복 : 법무부 여러차례 오락가락 해명, 서 검사-검찰과장 만났지만 수개월간 진상조사·피해구조 없어
▲ 최교일 "성추행 은폐 주장 명예훼손" : "서 검사가 고심 끝 문제제기 안해 임검사 질책도 사실 아냐" 부인...민주·국민의당, 진상규명 촉구
▲ "피해자 코스프레" "이제와서 왜" '2차 가해' 비수 꽂는 동료 검사들 : SNS·내부망에 서 검사 비난글, 성추행 빌미 인사청탁으로 매도(한겨레 1면)
▲ 검찰 조사단 위헤 '민간 조사위' 구성 "안태근·최교일 등 혐의 나오면 기소" : 조희진 "수시 보고·제도 보완책 마련" 이귀남 전 장관도 조사 가능성
❷ 기타 뉴스
o 민주당 개헌의총 "헌법전문에 부마, 5·18, 6·10, 촛불 명시" : “헌법조항 90여개 수정·신설…검사 영장청구권 폐지”
▲ 민주당, 헌법서 '자유' 지워버리곤...4시간 뒤에 "실수" : 국가 정체성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조선 1면톱)
↳ 與 "참고자료일뿐"이라더니...좌편향 자문위 개헌안과 비슷" : 민주당, 오늘 개헌안 당론 확정
▲ 문 대통령 "지방분권 중심 개헌하면 여야 부딪힐 이유 없어" :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이 기회 놓치면 개헌 어려울 수도”
▲ 김성태 원내 국회연설 "국가 쇄신하라는 촛불정신 악용...사회주의 헌법 만들려 하나" : "개헌 핵심,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명칭 ‘미래당-바른국민’ 압축 : 국민의당 중재파 3명 합류 결정
▲ 안철수 "신당 도움되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열려 있다" : 호남 정치인과 호남 민심은 달라 좋은 정책 내면 인정 받을 수 있어 (한국 10면)
o 남경필 “내가 철새면 DJ·노무현도 철새...아마추어 포퓰리즘 막아야" : "문 정부 아마추어 포퓰리즘은 최악" (중앙 8면)
o '몸캠 피싱' 통해...靑고위급·육군소장 신상 샜다 : 해외 서버서 6000여건 발견, 각종 기밀사항 빠져나갔을 수도 (한국 1면)
o MB집사 김백준 "MB에 특활비 사용내용 보고" : 혐의 부인하다 구속 후 태도 바꿔
o '친박 공천개입' 또 기소, 박근혜 혐의 21개 : 120여회 불법 여론조사 실시, 친박계 인사 당선 배후 지원, 김기춘ㆍ조윤선도 추가 기소
o UAE, 원전 대가 軍개조 수준 방대한 요구 : 국방협력회의 문건, 탄도로켓ㆍ탄약 등 성능 개량 포함 2010년 39개 항목 군사지원 요구 (한국 9면)
o 법원행정처 대폭 물갈이 국제법연구회 판사 대거 기용 : 기획조정실 심의관 전원 교체,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은 ‘퇴장’, ‘反양승태’ 편향성 논란 제기
o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잠적 : 법조계 등 전방위 로비 의혹 제기돼 검찰 수사 중 수차례 수사받고도 구속 면해…검찰 ‘봐주기’ 의혹(한겨레 1면)
o 트럼프-FBI '러 스캔들 수사' 정면 충돌 : 백악관, 수사 공정성 문제 삼는 하원 메모 공개할 방침...FBI “부정확한 메모” 반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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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목표로 개헌안 당론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개헌 설문 조사와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심층 논의 후 개헌 당론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개헌이 내부에서 짝짜꿍한다고 될 일은 아닌데... 뭐라도 해야 하고 답답하겠다~
2. 자유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안 제시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친 무책임한 연설’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잠깐 듣다 말았는데... 진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만... ‘혼수성태’ 중이었나?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선통합 후사퇴’안이 꼼수라는 지적에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받아쳤습니다. 중립파의 참여가 없어도 사퇴하냐는 질문에는 ‘한분이라도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중재파 3명이 합류하기로 했으니 사퇴 수순으로 갈라나 모르겠네~
4.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 이후 MB 측의 면회를 거절할 정도로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최근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나씩 둘씩 버림받는 기분일 텐데... 바람도 찬데 서늘 하겠어~
5.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고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MB의 검찰출두가 빠른 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처장은 ‘현재도 증거 인멸을 시도할 테고 워낙 꼼수에 능하니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땐 진걸이가 많이 당했는데, 이젠 거꾸로 MB전문가인 진걸이가 징글하겠어~
6.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최근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명박은 전과가 20개가 넘다고 그러던데, 박근혜가 한방에 따라잡는 모양이야~
7. 지난해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사임한 전직 검사 2명이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찰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이들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봐주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전문 변호사 하면 딱이겠구만... 이것도 전관예우 받겠지?
8. MBC 드라마 PD A씨가 상습 성추행 혐의로 대기 발령 상태인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형사처벌 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이유는 A씨가 영향력 있는 ‘스타 PD‘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놈의 것들은 대가리만 좀 커지면 아무데나 디미니... 비교기과를 다녀왔나~
9.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 예술단의 공연 티켓이 추첨을 통해 무료 배포됩니다. 2일 낮 12시∼3일 낮 12시까지 응모를 진행해, 530명에게 2매씩 배포하고 사회적 약자·실향민 등 1천100여명은 별도 초청합니다.
이거 선착순 클릭 이런 거 아니죠? 내가 좀 굼뜬 맛이 있어서 말이지...
10. 영국 국제개발부 부장관의 사임 이유가 국제적 화제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정책을 입안한 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세운 사임 이유는 상원 출석에 몇 분가량 지각한 것이 ‘부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거드름 피우던 양반이나 정치인이나 변한 게 없지... 좀 배워~ 배워서 남 줘?
11. 가상화폐 관련 정부 대책이 늦어지면서 포털 사이트 등에 '총선 때 보자'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누리꾼은 ‘300만 코이너의 힘을 보여줍시다. 총선 때 보자. 투표 안 하면 불리하지?’ 등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에 몰두하는 인간들이 가상집단에서 가당찮은 짓을 하는 거지... 떼끼~
12.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은 20대 대학생이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학생은 가상화폐 투자로 2억여 원까지 금액을 불리는 등 투자에 성공했지만, 최근 가상화폐 폭락으로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상화폐를 투자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안타깝네...
13.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도받고 전세 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주인집에 사정하거나 눈치 볼 일은 없다는 거지요? 딱 좋네, 딱 좋아~
14.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94명 전원을 해고 예고 통지했던 압구정 구현대아파트가 결국 지난 31일부로 이들을 전원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경비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압구정 스타벅스 커피 한잔 값이면 될 것을... 자알 먹고 자알 사세요~
법원, '박정희 탄생 기념우표' 발행 청구소송 각하. 각하 각하~
나경원, IOC 서한 논란은 오해, 정말 억울해. 정말 싫다~
홍준표, ‘문 대통령 한살 밑인데 나만 꼰대는 민주당 낙인찍기’. 풉~
MB 조카, ‘상속받은 부동산, 사실 MB 차명 재산’ 진술. 드뎌~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 정권 해수부 장·차관 구속. 오~~
교육부,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끼워 넣기 추가조사. 쫌~
통합신당 당명, 바른국민·미래당 중 선택해 오늘 결정. 둘 다...
가족이란 네가 누구 핏줄이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것이다.
- 트레이 파커 -
대한민국 사회처럼 혈연 학연 지연을 따지는 사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언제나 파벌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쫓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곤 합니다.
아마도 자기들끼리만 사랑해서가 아닐까요?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한 가족처럼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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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월 2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수감됐습니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시 당명 후보를 '바른국민'과 '미래당'으로 압축하고 오늘 최종 결정하기로했습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만들기로 한 민주평화당도 어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또 기소됐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은둔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폐쇄적인 북한이 악명높은 해킹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영재를 조기 선발해 전문 해커로 육성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25~1.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혀,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인 독일의 지멘스가 국내 대리점을 감사한다며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영 자료까지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에는 사원 채용을 청탁하고, 물량까지 떠넘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을 해야 하는데요. 울산에 있는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연예인을 행사장 등으로 이동시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6차례나 연예인 2명을 공항과 행사장 등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에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비닐 압축 팩을 뒤집어쓴 상태였으며, 방안에서는 13ℓ짜리 헬륨가스통과 호스가 발견됐습니다.
■U-23 아시안컵에서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에 대한 가짜뉴스가 등장했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들이 언론 보도에 무분별하게 인용됐는데 그 시작은 한 네티즌의 장난글이었습다네요.
가짜뉴스 내용; < 박항서 감독의 교훈 > 입니다.
"'훈련이 힘들면 스스로 나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오직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며 훈련에 임하자'고 강조했다" 힘든 훈련에 반발하던 베트남 선수들이 이 말을 듣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 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추운 겨울철에 길거리에서 따끈한 붕어빵 먹으며 몸을 녹이던 풍경이 최근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재료값이 올라 가격도 비싸져 잘 찾지 않은데다 붕어빵 반죽이 얼고해서 만들기도 어려워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줄어서 그렇다네요.
■한화그룹의 에너지 계열사 한화큐셀의 진천과 음성사업장 직원들은 오는 4월부터 현재 3조 3교대, 주 56시간 근무제에서 4조 3교대 주 42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며, 필요한 인력 5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입 수시전형이 확대되고 정시의 문이 좁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내신에 불리한 서울 강남권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5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대 진학률이 극히 낮고, 4년제 대학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집주인 눈치 보느라 망설였던 분들 많았죠? 이번 달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재나 구조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의도치 않게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냈을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인데요. 부산소방안전본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 소방관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의료기술이 피부나 성형에서 난임이나 척추 등 전문 분야로 확대 진출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의 메카'로 불렸던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 멜버른 등에 7개의 난임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 의료기업 지분을 한국기업이 인수했습니다.
■영화 '염력'이 개봉 첫날 26만여 명을 동원하며 흥행 1위로 출발했습니다. 류승룡·심은경 주연의 '염력'은 초능력을 갖게 된 아빠가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한다는 내용의 코믹 판타지로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 신작입니다.
“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입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총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함
2. 민주당이 자치분권과 의회주의 강화 방향의 개헌안을 마련해 헌법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이 개헌안을 단독 발의 한다고함
3. 최순실 재산추적팀을 꾸려온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보름 후 최순실씨 동생 최순천 씨의 계좌로 1200억 원이 입금됐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함
4. 민주당 이상식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함
5. 통일부가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지원하는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금의 편성 과정이 비공개로 심의·의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6. 주한미군사령부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전투복을 주한미군 전원에게 지급하기로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함
- 난연 전투복은 미군이 2006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병을 폭발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기 시작함
[ 정부/정책/공공 ]
1. 기획재정부는 2월 7조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함
2.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2016년 3조856억원에서 지난해 7077억원으로 77% 크게 줄어들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국 무역대표는 한미 FTA 2차개정협상 종료 직후 미국 국민 혜택이 최우선으로 자동차 및 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협정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조치들을 강조했으며, 우리 정부는 세탁기,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중점 피력했다고함
2.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전국에서 일곱 곳의 요양기관이 문을 닫으며 최저임금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다고함
- 전국적으로 재가·시설 요양기관은 1만8,700곳이며 요양업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은 32만6,100명임
3. 퀄컴이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선스(특허권 상호 사용)' 계약을 확대하자 삼성전자는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에 개입하지 않는다고함
공정위가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 강요 혐의로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퀼컴이 이를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음
4. SK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최초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참여한다고함
베트남은 최근 석유화학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국 내 시설 부족으로 원재료와 제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5. 국내에 항공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리스 회사가 없어서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도입을 위해 매년 약 3조원을 해외 리스 업체에 맡기고 있다고함
- 국내 항공사의 운용리스 비중은 지난해 9월 54.3%이며, 저비용항공사는 100% 운용리스 방식으로 항공기를 도입하고 있음
6. 검찰이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횡령 등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고함
7. 중고차 매입가를 1000억원 넘게 부풀려 9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중고차 수출업자들과 이들의 범죄를 돕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세무사가 인천지검에 적발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1년 동안 국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신뢰도’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통상·환율 압박이 연동되며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에 비해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함
2. 금융당국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로 지목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절차상 문제가 없어 특혜채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고함
3.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킹 경로와 함께 빗썸의 회원정보 관리 과정에서 기술적 과실이 있으면 형사처벌한다고함
4. 경북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포항'이 오는 7일부터 포항∼김포, 포항∼제주 노선을 하루 2차례 본격 취항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2월 전반에는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다, 후반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지속적인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을 확대하며 투자심리를 압박하자 하락했다고함
2.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달 30%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442억 달러(47조4000억원)나 증발했다고함
3. 인도 정부가 돈세탁 및 불법 결제 등에 가상통화가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규제 준비에 들어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과 이를 무마시킨 최교일 의원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고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나,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함
2. 검찰이 압수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다스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보고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일정 관여를 했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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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02]
@ 경제학자들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
↳일자리는 경제성장의 결과물…마차를 말 앞에 두면 곤란 : 조장옥·표학길·이정우 등 경제학자들 `저성장 늪` 경고
▲ 참석자 설문 "국가가 최대 고용주 아니다...시장 존중해야" : "최저임금·부동산 규제 남발 시장 고려해 개입 최소화를"(서경 1면)
① "강남 급등 막으려면 '강남급' 주거지 공급을" 42% ②"최저임금 너무 빨리 올리면 되레 일자리 줄것" 78% ③"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같은 극단적 조치 안돼" 57%
❶ 주요 뉴스
o 19억달러 코인 상품권 작년말 마구 발행 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 : 美, 세계 5위 거래소 조사 착수(조선 1면)
↳ 비트코인 현금구매 막힌 점 이용 1달러=1테더 '구매 상품권' 발행, 비트피넥스서 대량 거래 일으켜 발행규모 상응 달러 보유 불확실
▲ 끝내 죽음 부른 '가상화폐 광풍' : 원금 날린 대학생 극단 선택…경찰, 해킹 관련 빗썸 압수수색
o 일자리 500명 늘린 한화큐셀...문 대통령 "업어주고 싶다" : 취임 이후 개별 대기업 첫 방문, 노사 타협 일자리 나누기 성공 사례
▲ 문 대통령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 : 세종시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o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미래차)기술변화, 이렇게 두려운 적 없었다" : 밤잠 설치는 절박한 위기감, R&D투자 늘려 승자 되겠다(한경 1면)
o STX·성동조선 결국 다 살린다 :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청산가치 커" 작년 결론 (서경 1면)
↳ 부·울·경 성장률·고용지표 악화 또 대량실업 땐 지지율 하락 위협...문 대통령 지난달 거제 다녀간 후 급반전
o "채용비리 사실 아냐" 국민·하나銀-금융당국 정면충돌 : 은행들 “공정한 절차 거친 것” 금융당국 “비리는 팩트” 반박
▲하나은행, 서울대 붙이려 건국대·동국대 떨어뜨렸다 : 심상정, ‘채용비리’ 검사 자료 공개...임원면접 종료 뒤 점수 조정해 합격·불합격 “조작”
※ "이재용 안가(삼청동) 출입기록 없다" : 靑경호처, 재판부에 자료 제출...허공에 뜬 특검 '0차 독대' 주장(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① 코스피 2,568.54(▲ 2.08) ② 코스닥 908.20(↓ 5.37) ③ 환율 1,071.50원(▲ 3.50) ④ 유가 66.07(▲ 0.32) ⑤금시세 46,176.19원(▲ 100.85)
o 美연준, 금리동결...3월 인상 확실시 : 인상 확률 99%…옐런 시대 마감, 금리인상 문구에 ‘further’ 추가, 골드만삭스 IB “올 4번 인상”
o 1월 수출 22%↑ 역대 최대 실적 : 492억달러…반도체 53% 늘어, 조업일수 감안하면 수출증가율 10%대 초반
o 생활물가 뛰는데 1%에 그친 소비자물가 상승률 : 지난달 17개월 만에 최저, 작년 기저효과 때문이지만 소비자 체감과는 동떨어져
o '과학 경쟁력 5→7위 하락' 감춘 정부의 꼼수 홍보 : 8위였던 2013년과 지난해 비교, 5위였던 2016년 자료 일부러 제외(중앙 B1)
o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요양기관 줄폐업 현실화 : 작년 12월 이후 6곳 문닫아
↳ "인건비 더 주고나니 月 40만원 남아...살기 힘들어 문 닫아" : 인건비 지급비율 인상이어 최저임금까지 엎친데 덮쳐
o "출퇴근 길 자동차 사고도 산재보험 신청하라"는 고용부 : 과실 여부 안따지고 치료비,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 '생색'
o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기재부 vs 금융위 '2라운드' : 박선숙 의원 "금감원, 지정 대상서 제외" 법 발의, 조건부 유보했던 기재부 당황
o 백운규 산업 "근로단축 업종별 다르게...'플렉스 아워' 도입 검토 : 재계도 "기업 부담 덜어야" 반색
o 공정위, SK에 과징금 29억 부과…"SK증권 주식 전량 팔아라" :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
o 미래에셋-차병원 싱가포르 병원 인수뒤 지주회사의 기업공개(IPO) 추진 (서경 1면)
o 현대차 수출 100만대 붕괴 : 작년 중동 수출 18만여대로 23% 감소가 결정타, 노조 장기파업으로 생산도 차질
o 홈플러스, 대형마트 첫 정규직 전환 확대…12년 이상 근속 대상 : 7월부터 희망자 대상 실시…노사, 2018 임금협약 합의
o 항공업계, 해외리스 의존 심각…年3조 지불 : 국적기 54%·LCC 100%가 일본 등 항공기 빌려 운항, 국적 리스사 설립 法 시급
[팩트파인더 정치 02.02]
@ 미국 '코피 전략' 논란 확산 → 대한민국 안보가 北 핵미사일과 美 군사 대응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
↳ 북한이 맞대응 하기 위해 열병식에 '핵폭탄'까지 등장시킨다면 엄청난 파장 몰고올수도...
☞ '코피 작전'이 가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는 양상
↳ 제재와 협상을 군사 옵션으로 뒷받침 : 제재만으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 핵 시설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공격이 실제 실시됐다는 상징성만을 보여주려는 공격 가능성 제기
▲ 美, 北상징 1~2곳 언제든 때릴 수 있다 : 北이 전리품 자랑 美푸에블로호, EMP탄·마이크로웨이브탄 등 터뜨려 미사일 무력화도 거론
☞ 실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남·북에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 보수 언론은 한미간 '불통' 비판 → 정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코리아패싱'이 시작되고 있다고 경고
↳ 대북 군사 조치의 정반대 상황인 한·미 동맹을 북핵 ICBM 해결 카드로 사용하는 상황까지도 맞을 수 있다(조선 사설)
↳ 당국은 정신 차리고 한·미 동맹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무모하고 황당한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폐기를 촉구 : 북한이 감히 반격 못 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한심하고 위험
↳ 미 강경파, 남북관계 해빙 막으려 '코피 작전' 띄웠다 : 강-온파 대북정책 치열한 대결속 '코피전략' 이행보다 심리전 가능성 (한겨레 4면)
▲ 北, 유엔 총장에 돌연 편지 "미국이 전쟁 못하게 해달라" : 미국의 군사행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의식(조선 1면)
↳ 김정은, 최근 한달 평양 안에만 있었다 : 美, 핵항모 등 전략무기 전진배치… 군사옵션 가능성에 불안 느낀 듯
※ 트럼프, 이르면 오늘 탈북자 5~6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 인권 문제 논의 : 美국무부 "北 열병식 하지 말라"
↳ 대북 제재와 압박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인권이란 채찍으로 북한 내부를 흔들어놓겠다는 전략
↳ 트럼프 국정 연설, 탈북자 지성호 "날 고문한 北에 이겼다는걸 보여주고 싶어 목발 치켜들어" (동아 6면)
※ 평창 D-7 준비는 끝났다...북한 선수단 32명 도착 : 단장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 강릉·평창 선수촌 입촌 시작
▲ 인공기 배지 단 北선수단 "한민족 함께 해 기분 좋습네다" : IOC 승인보다 1명 늘어나
▲ 마식령行 전세기만 9000만원 北엔 쓴 돈, 벌써 2억 5000만원 : 평창올림픽 참가 명목으로 지출, 통일부는 기금 지원 과정 비공개(조선 4면 등)
❶ 전직 여경도, 道의원도 "나도 당했다"...미투운동 확산
▲ 또 女검사 성희롱...: 회식자리서 술따르라 하고 욕설… 감찰-징계 없이 다른 지검 발령, 성추행 파문 커지자 당사자 사표(동아 1면)
▲ 2015년에도 여검사 성추행 의혹...검찰, 사표 받고 덮었다 : 징계하면 변호사 개업 어려워져 옷 벗는 수준서 끝내 ‘제식구 감싸기’(중앙 10면)
☞ 서지현 검사 작년에 성추행 피해 알렸지만...뭉개버린 법무부 : 박상기 장관에 면담 요청 이메일
↳ "안받았다 → 기억없다 → 받았다" 입장 번복 : 법무부 여러차례 오락가락 해명, 서 검사-검찰과장 만났지만 수개월간 진상조사·피해구조 없어
▲ 최교일 "성추행 은폐 주장 명예훼손" : "서 검사가 고심 끝 문제제기 안해 임검사 질책도 사실 아냐" 부인...민주·국민의당, 진상규명 촉구
▲ "피해자 코스프레" "이제와서 왜" '2차 가해' 비수 꽂는 동료 검사들 : SNS·내부망에 서 검사 비난글, 성추행 빌미 인사청탁으로 매도(한겨레 1면)
▲ 검찰 조사단 위헤 '민간 조사위' 구성 "안태근·최교일 등 혐의 나오면 기소" : 조희진 "수시 보고·제도 보완책 마련" 이귀남 전 장관도 조사 가능성
❷ 기타 뉴스
o 민주당 개헌의총 "헌법전문에 부마, 5·18, 6·10, 촛불 명시" : “헌법조항 90여개 수정·신설…검사 영장청구권 폐지”
▲ 민주당, 헌법서 '자유' 지워버리곤...4시간 뒤에 "실수" : 국가 정체성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조선 1면톱)
↳ 與 "참고자료일뿐"이라더니...좌편향 자문위 개헌안과 비슷" : 민주당, 오늘 개헌안 당론 확정
▲ 문 대통령 "지방분권 중심 개헌하면 여야 부딪힐 이유 없어" :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이 기회 놓치면 개헌 어려울 수도”
▲ 김성태 원내 국회연설 "국가 쇄신하라는 촛불정신 악용...사회주의 헌법 만들려 하나" : "개헌 핵심,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명칭 ‘미래당-바른국민’ 압축 : 국민의당 중재파 3명 합류 결정
▲ 안철수 "신당 도움되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열려 있다" : 호남 정치인과 호남 민심은 달라 좋은 정책 내면 인정 받을 수 있어 (한국 10면)
o 남경필 “내가 철새면 DJ·노무현도 철새...아마추어 포퓰리즘 막아야" : "문 정부 아마추어 포퓰리즘은 최악" (중앙 8면)
o '몸캠 피싱' 통해...靑고위급·육군소장 신상 샜다 : 해외 서버서 6000여건 발견, 각종 기밀사항 빠져나갔을 수도 (한국 1면)
o MB집사 김백준 "MB에 특활비 사용내용 보고" : 혐의 부인하다 구속 후 태도 바꿔
o '친박 공천개입' 또 기소, 박근혜 혐의 21개 : 120여회 불법 여론조사 실시, 친박계 인사 당선 배후 지원, 김기춘ㆍ조윤선도 추가 기소
o UAE, 원전 대가 軍개조 수준 방대한 요구 : 국방협력회의 문건, 탄도로켓ㆍ탄약 등 성능 개량 포함 2010년 39개 항목 군사지원 요구 (한국 9면)
o 법원행정처 대폭 물갈이 국제법연구회 판사 대거 기용 : 기획조정실 심의관 전원 교체,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은 ‘퇴장’, ‘反양승태’ 편향성 논란 제기
o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잠적 : 법조계 등 전방위 로비 의혹 제기돼 검찰 수사 중 수차례 수사받고도 구속 면해…검찰 ‘봐주기’ 의혹(한겨레 1면)
o 트럼프-FBI '러 스캔들 수사' 정면 충돌 : 백악관, 수사 공정성 문제 삼는 하원 메모 공개할 방침...FBI “부정확한 메모” 반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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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목표로 개헌안 당론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개헌 설문 조사와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심층 논의 후 개헌 당론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개헌이 내부에서 짝짜꿍한다고 될 일은 아닌데... 뭐라도 해야 하고 답답하겠다~
2. 자유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안 제시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친 무책임한 연설’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잠깐 듣다 말았는데... 진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만... ‘혼수성태’ 중이었나?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선통합 후사퇴’안이 꼼수라는 지적에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받아쳤습니다. 중립파의 참여가 없어도 사퇴하냐는 질문에는 ‘한분이라도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중재파 3명이 합류하기로 했으니 사퇴 수순으로 갈라나 모르겠네~
4.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 이후 MB 측의 면회를 거절할 정도로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최근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나씩 둘씩 버림받는 기분일 텐데... 바람도 찬데 서늘 하겠어~
5.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고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MB의 검찰출두가 빠른 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처장은 ‘현재도 증거 인멸을 시도할 테고 워낙 꼼수에 능하니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땐 진걸이가 많이 당했는데, 이젠 거꾸로 MB전문가인 진걸이가 징글하겠어~
6.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최근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명박은 전과가 20개가 넘다고 그러던데, 박근혜가 한방에 따라잡는 모양이야~
7. 지난해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사임한 전직 검사 2명이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찰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이들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봐주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전문 변호사 하면 딱이겠구만... 이것도 전관예우 받겠지?
8. MBC 드라마 PD A씨가 상습 성추행 혐의로 대기 발령 상태인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형사처벌 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이유는 A씨가 영향력 있는 ‘스타 PD‘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놈의 것들은 대가리만 좀 커지면 아무데나 디미니... 비교기과를 다녀왔나~
9.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 예술단의 공연 티켓이 추첨을 통해 무료 배포됩니다. 2일 낮 12시∼3일 낮 12시까지 응모를 진행해, 530명에게 2매씩 배포하고 사회적 약자·실향민 등 1천100여명은 별도 초청합니다.
이거 선착순 클릭 이런 거 아니죠? 내가 좀 굼뜬 맛이 있어서 말이지...
10. 영국 국제개발부 부장관의 사임 이유가 국제적 화제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정책을 입안한 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세운 사임 이유는 상원 출석에 몇 분가량 지각한 것이 ‘부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거드름 피우던 양반이나 정치인이나 변한 게 없지... 좀 배워~ 배워서 남 줘?
11. 가상화폐 관련 정부 대책이 늦어지면서 포털 사이트 등에 '총선 때 보자'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누리꾼은 ‘300만 코이너의 힘을 보여줍시다. 총선 때 보자. 투표 안 하면 불리하지?’ 등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에 몰두하는 인간들이 가상집단에서 가당찮은 짓을 하는 거지... 떼끼~
12.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은 20대 대학생이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학생은 가상화폐 투자로 2억여 원까지 금액을 불리는 등 투자에 성공했지만, 최근 가상화폐 폭락으로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상화폐를 투자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안타깝네...
13.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도받고 전세 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주인집에 사정하거나 눈치 볼 일은 없다는 거지요? 딱 좋네, 딱 좋아~
14.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94명 전원을 해고 예고 통지했던 압구정 구현대아파트가 결국 지난 31일부로 이들을 전원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경비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압구정 스타벅스 커피 한잔 값이면 될 것을... 자알 먹고 자알 사세요~
법원, '박정희 탄생 기념우표' 발행 청구소송 각하. 각하 각하~
나경원, IOC 서한 논란은 오해, 정말 억울해. 정말 싫다~
홍준표, ‘문 대통령 한살 밑인데 나만 꼰대는 민주당 낙인찍기’. 풉~
MB 조카, ‘상속받은 부동산, 사실 MB 차명 재산’ 진술. 드뎌~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 정권 해수부 장·차관 구속. 오~~
교육부,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끼워 넣기 추가조사. 쫌~
통합신당 당명, 바른국민·미래당 중 선택해 오늘 결정. 둘 다...
가족이란 네가 누구 핏줄이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것이다.
- 트레이 파커 -
대한민국 사회처럼 혈연 학연 지연을 따지는 사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언제나 파벌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쫓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곤 합니다.
아마도 자기들끼리만 사랑해서가 아닐까요?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한 가족처럼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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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월 2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수감됐습니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시 당명 후보를 '바른국민'과 '미래당'으로 압축하고 오늘 최종 결정하기로했습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만들기로 한 민주평화당도 어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또 기소됐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은둔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폐쇄적인 북한이 악명높은 해킹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영재를 조기 선발해 전문 해커로 육성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25~1.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혀,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인 독일의 지멘스가 국내 대리점을 감사한다며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영 자료까지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에는 사원 채용을 청탁하고, 물량까지 떠넘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을 해야 하는데요. 울산에 있는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연예인을 행사장 등으로 이동시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6차례나 연예인 2명을 공항과 행사장 등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에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비닐 압축 팩을 뒤집어쓴 상태였으며, 방안에서는 13ℓ짜리 헬륨가스통과 호스가 발견됐습니다.
■U-23 아시안컵에서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에 대한 가짜뉴스가 등장했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들이 언론 보도에 무분별하게 인용됐는데 그 시작은 한 네티즌의 장난글이었습다네요.
가짜뉴스 내용; < 박항서 감독의 교훈 > 입니다.
"'훈련이 힘들면 스스로 나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오직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며 훈련에 임하자'고 강조했다" 힘든 훈련에 반발하던 베트남 선수들이 이 말을 듣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 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추운 겨울철에 길거리에서 따끈한 붕어빵 먹으며 몸을 녹이던 풍경이 최근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재료값이 올라 가격도 비싸져 잘 찾지 않은데다 붕어빵 반죽이 얼고해서 만들기도 어려워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줄어서 그렇다네요.
■한화그룹의 에너지 계열사 한화큐셀의 진천과 음성사업장 직원들은 오는 4월부터 현재 3조 3교대, 주 56시간 근무제에서 4조 3교대 주 42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며, 필요한 인력 5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입 수시전형이 확대되고 정시의 문이 좁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내신에 불리한 서울 강남권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5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대 진학률이 극히 낮고, 4년제 대학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집주인 눈치 보느라 망설였던 분들 많았죠? 이번 달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재나 구조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의도치 않게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냈을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인데요. 부산소방안전본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 소방관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의료기술이 피부나 성형에서 난임이나 척추 등 전문 분야로 확대 진출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의 메카'로 불렸던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 멜버른 등에 7개의 난임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 의료기업 지분을 한국기업이 인수했습니다.
■영화 '염력'이 개봉 첫날 26만여 명을 동원하며 흥행 1위로 출발했습니다. 류승룡·심은경 주연의 '염력'은 초능력을 갖게 된 아빠가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한다는 내용의 코믹 판타지로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 신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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