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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06일 주요뉴스 본문
# 2018년 2월 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유 방식이다. 감사하는 만큼 삶이 여유있고 따뜻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 15명이 5일 민주평화당 창당을 위해 탈당하고, 바른정당은 이날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공식 결정함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인 미래당과 민평당까지 출현하면서 국회가 ‘신(新)4당 구도’를 형성하게 됨
<< 경제 일반 >>
1.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344억7000만달러로 전년(177억4000만달러 적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함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반면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 등을 배경으로 해외 여행객은 급증해 여행수지가 최대 적자를 낸 결과로 풀이됨
2. 5일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판매허가를 앞둔 국산 의약품은 최소 여섯 개로, 신약 후보물질의 현지 임상시험이 빠르게 늘고 있음
- 2003년 LG화학(당시 LG생명과학)의 항생제 팩티브를 시작으로 15년 동안 여덟 개 국산 의약품이 FDA 승인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올해가 국산 의약품의 미국 시장 진출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3. 최악의 실적 부진 상태에 놓인 조선업계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 가격을 동결해달라고 철강업계에 호소하고 나섬
- 조선업계의 이 같은 요구는 올해 조선사 실적이 최악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지만, 철강업계는 철광석 가격 등 원자재 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진통이 예상됨
4.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매출 약 99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가량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짐
- 영업이익률은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10%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며, 국내 항공사가 연간 영업이익률 10%를 돌파한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임
5. 국가우주위원회는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안'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 계획안'을 심의·확정함
- 정부는 나로호 발사에 이어 1.5t급 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에 내려놓는 3단형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주력하고 성능 검증을 위해 오는 10월 1단 발사체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3단형 발사체 1차 본발사 일정은 2021년 2월로 기존 계획보다 14개월 미뤄졌고, 두 번째 발사 일정도 2021년 10월로 16개월 미뤄짐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에 5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급락)하며 장중 1090원을 돌파함
- 지난 1월25일 기록한 연중 최저점(1058원)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30원가량 상승한 것으로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임
2.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강북권 뉴타운 등의 신축 아파트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음
- 도심 접근성이 좋은 데다 생활기반시설도 갖춰진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뉴타운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미국에서 수입된 수수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지 2주일여 만에 내놓은 조치로서,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호되는 양상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서비스 수지
-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 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함.
1) 여객 및 재화의 수송에 수반 되는 운임 항목인 운수
2)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 관련 항목인 여행
3) 통신서비스
4) 보험서비스
5) 특허권 사용료
6) 선박 항공기 등 수송장비의 임대 등과 관련된 사업서비스
7) 정부와 비거주자간 서비스거래인 정부서비스
8) 건설 등 기타부문이 포함되는 기타서비스
등으로 구분됨.
즉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입 등이 서비스 수입이 됨.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여행경비, 기술용역대가 등은 모두 서비스지급으로 나타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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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06]
@ 미국發 인플레 우려 → 글로벌 증시 타격...한국, '트리플(증시·환율·채권)' 약세
↳ 한미 금리 역전 우려 : 코스피 장중 2,480 붕괴-코스닥 4.6% 급락·채권값 하락, 환율도 8원 올라 1,088원
▲ 美3대지수 선물 일제 하락, 日닛케이도 2.55% 급락, 美주식·부동산 우려한 옐런 "거품까지는 몰라도 고평가"
▲ "外人 이탈 등 3월까지 조정" vs "경기 회복세...저가매수 기회" : 환율 오르며 외국인 '팔자' 가속...지난주 2조 순매도
▲ 국고채 장기물 금리 또 급등...투자자 심리 위축 : 10년물 4.7bp 올라 2.8% "추가 상승은 제한적" 우세
❶ 주요 뉴스
o 한국 해운, 북미항로 점유율 반토막...中·日에 내줬다 : 美 무역 호황에 물동량 늘었지만 한진해운 청산이후 11%→5.4%
o VIP 리스트 등 5개 은행 채용 비리 22건 본격 수사 : 하나은행 13건, 국민·대구은행 3건...검찰, 청탁·지시자 신원 확인 주력
▲ 금감원, 하나은행 배임 정황 포착...검찰에 이첩 : 아이카이스트 등 3가지 의혹 검사 마쳐…하나금융 "檢 조사서 성실히 소명"
▲ 윤종규 KB 금융 회장도 회장·사외이사 선임 과정서 배제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회추위 이어 지난주 사추위서 빠져
o 여행수지 적자 사상최대 1년새 70% ↑ 171억 달러 : 사드 갈등에 중국 관광객 급감, 원화강헤로 외국인 방한 꺼려
o 중국,가상화폐 웹사이트 전면차단…"플랫폼, 日등으로 급속이전" : 금지·은행서비스 제공 불허 이어 중국내외 플랫폼 접근 봉쇄
o SKT-국토부, 세계 첫 5G 자율주행 차량간 통신 시연 : 5G로 車끼리 대화...앞차 경고에 0.001초만에 스톱
o 보기 힘든 男교사, 초등교 50곳 0명 : 전북 가장 많은 21곳...경기 13곳, 작년 임용고시 男합격 33% 그쳐 (동아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91.75(↓ 33.64) ② 코스닥 858.22(↓ 41.25) ③ 환율 1,090.00원(▲ 3.50) ④ 유가 65.74(↓ 0.99) ⑤금시세 46,763.86원(↓ 258.70)
▲ 금리 상승기 '투자 피난처' ①은행 : 금리 오르면 실적도 개선…KB금융·기업銀 주가 강세 ②정유·철강株 : 글로벌 경기 회복…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o 가계대출 막힌 시중은행 중기 대출 26조 늘린다 : 우량 중기 한정...경쟁 과열 우려
o 양도세 올리자 서울 분양권거래 반토막…1월 44%↓ : 강남구 한달간 3건 불과…稅부담으로 매물급감
▲ 서초구, 재건축부담금 자체 검증 : 한국감정원에 의뢰 않기로…정부 강남잡기 잇따라 제동
o 한국인 일본 취업자 5만명 첫 돌파 : 정보통신-도소매업 진출 급증, 지난해 8000명 늘어 5만6000명, 일부는 저임금 혹사 ‘블랙기업’ 피해(동아 1면)
o 중국, 트럼프 세이프가드에 '맞불'...미국산 수수 덤핑 조사 착수 : 중국 "농산물 수출 보조금 지원" 미국 수입규제 2주만에 보복조치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정부'중견기업 육성 대책' : 관련예산 18% 삭감해놓고 2020년까지 5,500개로 확대 비전...예산 부족에 R&D 지원 '후불제' 도입
o 정부, 3차 우주개발계획 확정 : 한국형 로켓트 1차 본발사 14개월 연기, 달탐사는 2030년 착륙 목표로 연기
o 코레일 사장에 오영식 : 박일준(전 산업부 기조실장) 동서발전 사장 내정...남동 유향열, 중부 박형구 유력
o 황록 신보 이사장 사퇴...최영록 세제실장 내정설 : 임기 1년8개월 남기고 사의, 정치권서 사퇴 압박 후문, 신보 노조는 "낙하산 인사 총력 저지"
o 권용원 신임 금투협회장 "4차 산업혁명, 무시하기엔 너무 크다"
o 현대차, 중국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 '뉴 위에동EV'...중국정부, 보조금 승인 : LG화학 등 한국 배터리업계 고심
o 닛산, 중국에 4년간 600억위안(10조 3천억원) 투자 : 신차 라인업 절반을 'EV'(전기차)로 채우고 중국 시장 3위 도약 계획
[팩트파인더 정치 02.06]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353일만에 석방
☞ 정경유착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던 1심 판단과 달리 삼성을 강요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 결정적 영향
↳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를 위한 명시적·묵시적 청탁마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정유라 승마 지원 36억만(280억중) 뇌물 인정, 영재 센터 지원·재산국외도피 무죄로 뒤집힌 것도 반영
☞ 재판부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명확히 → ‘36억 수뢰’ 인정만으로 중형 불가피, 뇌물 액수 줄어든 건 유리
▲ 정형식 재판장 "보수·진보 상관없이 법리만 따지는 법조계 원칙주의자" : 2015년 '변호사가 뽑은 우수 판사', 선고후 "적폐"공격 쏟아져
▲ 특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 : 대법 심리, 박근혜 사건과 함께 이뤄질수도..올해 대법관 4명 교체도 변수
☞ 보수 언론, 사법부 판단은 합당하고 존중해야 하며, 재판장 공격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지적
▲ 대통령이 기업들을 겁박하고 강요한 사건을 기업의 뇌물 상납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는 고비마다 재판에 개입했다고 비판(조선 사설)
☞ 진보 언론은 재벌에 또 면제부를 줬다고 비판 :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사실상 공인해 준 것...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 기대
↳ 국민들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 : 안종범 업무수첩·김영한 업무일지’·문형표 합병과정 부당 개입 등 증거 능력 부인
▲ 36억 뇌물에도 풀려난 '법 위의 삼성' : 박채윤 6천만원 뇌물 실형과 대조, 법조계 "일반인과 형평성 어긋나"(한겨레 5면)
▲ 시민단체 "이번에도...재벌총수 3·5법칙 재현" : 징역 3년·집유 5년 "결론 정해놓고 판결 의혹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 이재용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 죄송, 회장님 뵈러 간다" : 삼성 "당분간 후선에서 현안 점검"
↳ 다음달 삼성 창립 80년을 맞아 '제3 창업' 수준의 그룹 쇄신·이사회 중심 투명성 확보·사회공헌 사업 강화 전망
▲ 이제 정경유착이 아니더라도 정경유착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성이 앞장서서 끊어야 한다(동아 사설)
▲ "한국 초거대기업 덮친 파도 잠잠해질것"(WSJ) : 해외언론도 주요 뉴스로 보도, NYT "한국 젊은이들 재벌 특권 경계"
❶ 청와대, '문 대통령·김영남 회동' 추진 → 김정은 친서 가지고 올지 촉각
↳ 실권없는 행정수반이라 비핵화 논의 한계...정부가 무리하게 북미간 대화를 주선하다가 오히려 한미간 균열 부각될 수도
↳ '평양 초청장'을 받더라도 북핵 폐기나 최소한 북핵 동결·미사일 개발 중단 합의에 대한 원칙을 못박고 대화 여부 타진해야
▲ 청와대, 공개되지 않은 대표단원 3명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 최룡해 포함 가능성 기대
☞ 김영남 카드는 펜스 美부통령과 접촉을 염두에 둔 포석 → 그러나 북미의 의미있는 만남은 어려울것에 무게
① 형식적 최고위급 보내 생색 내고 ② 실권없는 2인자 → 비핵화 요구 사전 차단 ③ 올림픽 이후 남북·북미 관계 떠보기 용도
▲ 김영남이 최소한 비핵화와 관계개선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라도 보여야 북-미 대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미국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주문 : 북·미 양측의 의지에 따라 비공개 회동은 얼마든지 가능
▲ 문 대통령, IOC 총회 개회식 참석 "분단 국가서 시작되는 평화 메시지 평창올림픽의 상상은 현실이 됐다...北장웅 위원께 각별한 감사"
☞ 미국, 대화 기대하는 정부와 온도차 : 펜스, 웜비어 부친과 동행·천안함 전시된 평택 2함대도 방문 → 강력한 대북 메시지 예정
↳ "펜스 방한 때 북한 인사와 동선 안 겹치게 해달라" 요청 : 北 열병식서 ICBM 등을 과시하면 미국 내부 정치적으로 부담
※ 북한 예술단, 만경봉호로 오늘 방남...정부 "5·24조치 예외" → 한·미·일 대북제재 공조 균열 포석으로 해석
↳ 조총련 북송의 상징·일본서도 독자제재 대상 : 김영남, 고려항공 타고 온다면...한국, 미국과 공조 더 큰 시험대
↳美에 전세기 예외 받은지 1주일 안돼 '천안함 폭침' 독자제재 예외 허용 : 정부, 北통보 12시간 지나 공개...외교당국자 "끝이 아닐것"
※ 국정원 "北, 가상통화 해킹 수백억 탈취...日거래소 5700억 해킹도 北소행 추정" : 정보위 보고 “작년 최소 2곳… 1곳 260억 털려”
↳ "北황병서 총정치국장 해임...후임 김정각" : “김원홍 해임-출당 등 다수 숙청” "풍계리 4번 갱도서 굴착공사 중"
❷ 기타 뉴스
o 검찰 "국정원 뇌물 주범은 MB" 공소장에 적시해 피의자 신분 공식화 →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 MB,국정원장들에 직접 전화 "특활비 가져와라" 지시 : 김성호·원세훈에 차례로 2억 요구...김백준, 전달자와 대질조사 뒤 실토
▲ MB측 “檢, 모욕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경악” : 올림픽 앞두고 발표·정치적 저의가 깔렸다
o 문 대통령 "개헌안 준비...국회 기다릴 상황 아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정책기획위에 독자적 정부안 지시
↳ "6월선거·개헌 동시투표는 국민약속" 정부 개헌안 3월로 못박고 '국회 압박' : 한국당 기피로 논의 표류하자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할 것”
▲ 문 대통령 "강원랜드 수사 외압 진상규명" : 박상기 법무 “특임검사 등 검토” 권성동 “검찰에 압력 행사 안해”
↳ 춘천지검, 안 검사 '강원랜드 외압' 폭로 반박...법무부, 조사 지시 : 지검장, 사건 종결 지시 주장에 “불기소 의견에 재수사 지시” 등
o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성폭력 조사, 법무부로 일원화해야" : "검찰 조사단 위에 민간중심 조사위 옥상옥에다 셀프조사 우려 해소 못해"
▲ 임은정 검사도 #미투 동참 "부장검사가 강간하려 했다" : 회식 뒤 강제 입맞춤ㆍ관사 난입, “알고 있던 조희진은 조치 안 해”
o 교과서 집필시안서 '北세습' '6·25 남침' 빼 : 교육평가원 '北인권'도 삭제, 南 정통성 부각 않고 北과 동등 국가로 서술...편향교과서 우려(조선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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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따른 의원직 사퇴 규모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자유당에 넘겨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원내 제1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당 역시 의석수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20%도 안 되는 자유당이 가만히 앉아서 기호 1번이라... 이건 아니지~
2.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 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아직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용이 무죄 판결이라도 받았으면 잔치라도 할 분위기야... 아~ 짜증나~
3. 통합신당인 '미래당'과 진보 성향의 청년정당 '우리미래' 간에 ‘미래당’ 약식 명칭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약 일주일에 걸쳐 어느 당에 ‘미래당’이라는 약칭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창당한 청년정당의 미래를 이래 빼앗아도 되는 겨? 이럼 미래가 없지~
4.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핵심인 공수처 법안 처리를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아직도 뻔뻔한 적폐 세력이 차고 넘치고... 이 양반들은 공수처 당근 반대하고...
5. 수사 외압으로 밝혀진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수백 명이 연루된 비리 복마전이라 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초기수사 주요 피의자인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청탁 의혹이 있는 의원들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의 중심인 의원중에 하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던가 뭐던가?
6.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이유는 항소심이 특검 수사는 물론, 1심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주기는 했지만, 겁박을 당한 피해자고 박근혜,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먹혀 들어간 게지... 하긴 1심 5년일 때 나올 줄 예상했다~
7. 검찰이 김백준을 구속기소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조범은 구속돼 있는데 주범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쥐 한 마리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 대충하단 놓치기 십상이야~
8. 류여해 자유당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에게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대표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미투 운동에 동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한데 어울려 놀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불쾌감?... 지금 내가 그래...
9. 국정원은 지난달 일본에서 무려 5,7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범인이 북한 해커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북한 해커들이 일부 국내 거래소에서도 회원정보와 250억 원 가량을 훔쳐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부칸은 왜 세계 정복을 못 할까? 그동안 거둬들인 돈만 얼마래~
10.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는 행정 책임자의 반복적인 비리를 참지 못하고 4년 전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노조는 2년 만에 교회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지만, 교회는 교단 자체 법을 근거로 노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 말씀, 예수의 사랑... 이딴 거는 교회에서 사치임.
자유당 일각 ‘홍준표 얼굴로 선거 치를 수 있냐’ 우려. 크~
‘유죄여도 감옥은 안 간다’ 재벌불패 공식 부활. 에혀~
박주민 의원, 이재용 항소심 예언 ‘틀리길 바랐는데’. 쩝~
특검, 이재용 집유는 ‘편파·무성의·면죄부’ 상고 방침. 꼭~
MB의 끝없는 꼼수, 영포빌딩 문건 30년 봉인 요청. 헐~
평창올림픽 테러업무 군견 '탈영' 10시간 만에 발견. 멍~
2월 4일, 5일 양일간 실시된 ‘신통알 특별기획조사’에 총 2,562명의 독자분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조사결과 이번 지방선거에 현역의원이 시도지사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78.3%는 반대, 찬성의견은 21.7%였습니다.
현역의원 출마로 원내 제1당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이 55.7%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29%)에 두 배 가까이 됐습니다.
친박계 이정현, 조원진 의원이 지방선거 전에 자유한국당 복귀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기호 배정일이 후보등록 마감일인 5월 25일이라는 사실과 국회의장 선출일이 5월 24일인 것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각각 26.7%와 16.5%에 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는 신통알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임을 감안해 주시고 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ttp://ha.do/2dI77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다는 핑계로 오늘 조간브리핑 쫌 짧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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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월 6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온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집단 탈당해 국민의당 분당이 현실화됐고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안을 의결해 창당 1년여 만에 사라지고 미래당으로 새출발합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진전이 없다며 개헌안 준비를 참모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했고, 야당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관제개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한 것을 이제는 실천해야 할 듯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특활비 불법 수수의 주범으로 명시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남한 방문 소식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의 소통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남쪽을 방문하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북한 측이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동계 올림픽 성공을 위한 예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이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도 과거에 같은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지검장이 당시에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조 단장을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IP 리스트까지 관리하며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은행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채용비리 수사 대상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개 은행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1년 만에 풀려남에 따라 본격적인 그룹 경영 정상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으로 글로벌 인수합병과 4차 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가 활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직후 앞으로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석방 직후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병문안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업체가 지방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해 시설을 가동하다 퇴출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조업 등록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곳에 관리공단과 계약도 하지 않고 몰래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뒤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 2명이 또 숨져 사망자가 모두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창원 파티마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86살 김 모씨가 숨진데 이어, 밀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84살 이 모씨도 숨졌습니다.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수백억원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일본에서 발생한 6천억에 가까운 역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안전 업무를 맡은 민간 업체 직원들이 집단으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여름보다 겨울에 잘 발생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유치원 교사에 남성이 합격해 화재입니다. 임용시험을 통과한 임정섭(25)씨는 아이들을 즐겁게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포항과 제주도, 김포를 오가는 소형 항공기가 오는 7일부터 취항합니다. 오전, 오후 각각 2회씩으로 운항횟수 측면에서는 미미하지만 육해공 교통수단을 갖춘 환동해권 입지를 다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가 성공했지만 러시아의 도움으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왔는데, 성능 검증이 완료되면서 첫 시험 발사일이 오는 10월로 결정됐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올겨울 가뭄이 극심해 주요 하천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이렇다할 눈,비 소식이 없어서 가뭄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어제까지 사흘째 눈이 내렸고 특히 이번 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전국이 강추위로 꽁꽁 얼어붙고 일부 지역은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많이 내려갔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유 방식이다. 감사하는 만큼 삶이 여유있고 따뜻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 15명이 5일 민주평화당 창당을 위해 탈당하고, 바른정당은 이날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공식 결정함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인 미래당과 민평당까지 출현하면서 국회가 ‘신(新)4당 구도’를 형성하게 됨
<< 경제 일반 >>
1.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344억7000만달러로 전년(177억4000만달러 적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함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반면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 등을 배경으로 해외 여행객은 급증해 여행수지가 최대 적자를 낸 결과로 풀이됨
2. 5일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판매허가를 앞둔 국산 의약품은 최소 여섯 개로, 신약 후보물질의 현지 임상시험이 빠르게 늘고 있음
- 2003년 LG화학(당시 LG생명과학)의 항생제 팩티브를 시작으로 15년 동안 여덟 개 국산 의약품이 FDA 승인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올해가 국산 의약품의 미국 시장 진출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3. 최악의 실적 부진 상태에 놓인 조선업계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 가격을 동결해달라고 철강업계에 호소하고 나섬
- 조선업계의 이 같은 요구는 올해 조선사 실적이 최악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지만, 철강업계는 철광석 가격 등 원자재 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진통이 예상됨
4.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매출 약 99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가량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짐
- 영업이익률은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10%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며, 국내 항공사가 연간 영업이익률 10%를 돌파한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임
5. 국가우주위원회는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안'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 계획안'을 심의·확정함
- 정부는 나로호 발사에 이어 1.5t급 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에 내려놓는 3단형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주력하고 성능 검증을 위해 오는 10월 1단 발사체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3단형 발사체 1차 본발사 일정은 2021년 2월로 기존 계획보다 14개월 미뤄졌고, 두 번째 발사 일정도 2021년 10월로 16개월 미뤄짐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에 5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급락)하며 장중 1090원을 돌파함
- 지난 1월25일 기록한 연중 최저점(1058원)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30원가량 상승한 것으로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임
2.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강북권 뉴타운 등의 신축 아파트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음
- 도심 접근성이 좋은 데다 생활기반시설도 갖춰진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뉴타운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미국에서 수입된 수수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지 2주일여 만에 내놓은 조치로서,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호되는 양상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서비스 수지
-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 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함.
1) 여객 및 재화의 수송에 수반 되는 운임 항목인 운수
2)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 관련 항목인 여행
3) 통신서비스
4) 보험서비스
5) 특허권 사용료
6) 선박 항공기 등 수송장비의 임대 등과 관련된 사업서비스
7) 정부와 비거주자간 서비스거래인 정부서비스
8) 건설 등 기타부문이 포함되는 기타서비스
등으로 구분됨.
즉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입 등이 서비스 수입이 됨.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여행경비, 기술용역대가 등은 모두 서비스지급으로 나타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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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06]
@ 미국發 인플레 우려 → 글로벌 증시 타격...한국, '트리플(증시·환율·채권)' 약세
↳ 한미 금리 역전 우려 : 코스피 장중 2,480 붕괴-코스닥 4.6% 급락·채권값 하락, 환율도 8원 올라 1,088원
▲ 美3대지수 선물 일제 하락, 日닛케이도 2.55% 급락, 美주식·부동산 우려한 옐런 "거품까지는 몰라도 고평가"
▲ "外人 이탈 등 3월까지 조정" vs "경기 회복세...저가매수 기회" : 환율 오르며 외국인 '팔자' 가속...지난주 2조 순매도
▲ 국고채 장기물 금리 또 급등...투자자 심리 위축 : 10년물 4.7bp 올라 2.8% "추가 상승은 제한적" 우세
❶ 주요 뉴스
o 한국 해운, 북미항로 점유율 반토막...中·日에 내줬다 : 美 무역 호황에 물동량 늘었지만 한진해운 청산이후 11%→5.4%
o VIP 리스트 등 5개 은행 채용 비리 22건 본격 수사 : 하나은행 13건, 국민·대구은행 3건...검찰, 청탁·지시자 신원 확인 주력
▲ 금감원, 하나은행 배임 정황 포착...검찰에 이첩 : 아이카이스트 등 3가지 의혹 검사 마쳐…하나금융 "檢 조사서 성실히 소명"
▲ 윤종규 KB 금융 회장도 회장·사외이사 선임 과정서 배제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회추위 이어 지난주 사추위서 빠져
o 여행수지 적자 사상최대 1년새 70% ↑ 171억 달러 : 사드 갈등에 중국 관광객 급감, 원화강헤로 외국인 방한 꺼려
o 중국,가상화폐 웹사이트 전면차단…"플랫폼, 日등으로 급속이전" : 금지·은행서비스 제공 불허 이어 중국내외 플랫폼 접근 봉쇄
o SKT-국토부, 세계 첫 5G 자율주행 차량간 통신 시연 : 5G로 車끼리 대화...앞차 경고에 0.001초만에 스톱
o 보기 힘든 男교사, 초등교 50곳 0명 : 전북 가장 많은 21곳...경기 13곳, 작년 임용고시 男합격 33% 그쳐 (동아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91.75(↓ 33.64) ② 코스닥 858.22(↓ 41.25) ③ 환율 1,090.00원(▲ 3.50) ④ 유가 65.74(↓ 0.99) ⑤금시세 46,763.86원(↓ 258.70)
▲ 금리 상승기 '투자 피난처' ①은행 : 금리 오르면 실적도 개선…KB금융·기업銀 주가 강세 ②정유·철강株 : 글로벌 경기 회복…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o 가계대출 막힌 시중은행 중기 대출 26조 늘린다 : 우량 중기 한정...경쟁 과열 우려
o 양도세 올리자 서울 분양권거래 반토막…1월 44%↓ : 강남구 한달간 3건 불과…稅부담으로 매물급감
▲ 서초구, 재건축부담금 자체 검증 : 한국감정원에 의뢰 않기로…정부 강남잡기 잇따라 제동
o 한국인 일본 취업자 5만명 첫 돌파 : 정보통신-도소매업 진출 급증, 지난해 8000명 늘어 5만6000명, 일부는 저임금 혹사 ‘블랙기업’ 피해(동아 1면)
o 중국, 트럼프 세이프가드에 '맞불'...미국산 수수 덤핑 조사 착수 : 중국 "농산물 수출 보조금 지원" 미국 수입규제 2주만에 보복조치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정부'중견기업 육성 대책' : 관련예산 18% 삭감해놓고 2020년까지 5,500개로 확대 비전...예산 부족에 R&D 지원 '후불제' 도입
o 정부, 3차 우주개발계획 확정 : 한국형 로켓트 1차 본발사 14개월 연기, 달탐사는 2030년 착륙 목표로 연기
o 코레일 사장에 오영식 : 박일준(전 산업부 기조실장) 동서발전 사장 내정...남동 유향열, 중부 박형구 유력
o 황록 신보 이사장 사퇴...최영록 세제실장 내정설 : 임기 1년8개월 남기고 사의, 정치권서 사퇴 압박 후문, 신보 노조는 "낙하산 인사 총력 저지"
o 권용원 신임 금투협회장 "4차 산업혁명, 무시하기엔 너무 크다"
o 현대차, 중국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 '뉴 위에동EV'...중국정부, 보조금 승인 : LG화학 등 한국 배터리업계 고심
o 닛산, 중국에 4년간 600억위안(10조 3천억원) 투자 : 신차 라인업 절반을 'EV'(전기차)로 채우고 중국 시장 3위 도약 계획
[팩트파인더 정치 02.06]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353일만에 석방
☞ 정경유착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던 1심 판단과 달리 삼성을 강요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 결정적 영향
↳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를 위한 명시적·묵시적 청탁마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정유라 승마 지원 36억만(280억중) 뇌물 인정, 영재 센터 지원·재산국외도피 무죄로 뒤집힌 것도 반영
☞ 재판부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명확히 → ‘36억 수뢰’ 인정만으로 중형 불가피, 뇌물 액수 줄어든 건 유리
▲ 정형식 재판장 "보수·진보 상관없이 법리만 따지는 법조계 원칙주의자" : 2015년 '변호사가 뽑은 우수 판사', 선고후 "적폐"공격 쏟아져
▲ 특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 : 대법 심리, 박근혜 사건과 함께 이뤄질수도..올해 대법관 4명 교체도 변수
☞ 보수 언론, 사법부 판단은 합당하고 존중해야 하며, 재판장 공격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지적
▲ 대통령이 기업들을 겁박하고 강요한 사건을 기업의 뇌물 상납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는 고비마다 재판에 개입했다고 비판(조선 사설)
☞ 진보 언론은 재벌에 또 면제부를 줬다고 비판 :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사실상 공인해 준 것...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 기대
↳ 국민들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 : 안종범 업무수첩·김영한 업무일지’·문형표 합병과정 부당 개입 등 증거 능력 부인
▲ 36억 뇌물에도 풀려난 '법 위의 삼성' : 박채윤 6천만원 뇌물 실형과 대조, 법조계 "일반인과 형평성 어긋나"(한겨레 5면)
▲ 시민단체 "이번에도...재벌총수 3·5법칙 재현" : 징역 3년·집유 5년 "결론 정해놓고 판결 의혹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 이재용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 죄송, 회장님 뵈러 간다" : 삼성 "당분간 후선에서 현안 점검"
↳ 다음달 삼성 창립 80년을 맞아 '제3 창업' 수준의 그룹 쇄신·이사회 중심 투명성 확보·사회공헌 사업 강화 전망
▲ 이제 정경유착이 아니더라도 정경유착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성이 앞장서서 끊어야 한다(동아 사설)
▲ "한국 초거대기업 덮친 파도 잠잠해질것"(WSJ) : 해외언론도 주요 뉴스로 보도, NYT "한국 젊은이들 재벌 특권 경계"
❶ 청와대, '문 대통령·김영남 회동' 추진 → 김정은 친서 가지고 올지 촉각
↳ 실권없는 행정수반이라 비핵화 논의 한계...정부가 무리하게 북미간 대화를 주선하다가 오히려 한미간 균열 부각될 수도
↳ '평양 초청장'을 받더라도 북핵 폐기나 최소한 북핵 동결·미사일 개발 중단 합의에 대한 원칙을 못박고 대화 여부 타진해야
▲ 청와대, 공개되지 않은 대표단원 3명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 최룡해 포함 가능성 기대
☞ 김영남 카드는 펜스 美부통령과 접촉을 염두에 둔 포석 → 그러나 북미의 의미있는 만남은 어려울것에 무게
① 형식적 최고위급 보내 생색 내고 ② 실권없는 2인자 → 비핵화 요구 사전 차단 ③ 올림픽 이후 남북·북미 관계 떠보기 용도
▲ 김영남이 최소한 비핵화와 관계개선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라도 보여야 북-미 대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미국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주문 : 북·미 양측의 의지에 따라 비공개 회동은 얼마든지 가능
▲ 문 대통령, IOC 총회 개회식 참석 "분단 국가서 시작되는 평화 메시지 평창올림픽의 상상은 현실이 됐다...北장웅 위원께 각별한 감사"
☞ 미국, 대화 기대하는 정부와 온도차 : 펜스, 웜비어 부친과 동행·천안함 전시된 평택 2함대도 방문 → 강력한 대북 메시지 예정
↳ "펜스 방한 때 북한 인사와 동선 안 겹치게 해달라" 요청 : 北 열병식서 ICBM 등을 과시하면 미국 내부 정치적으로 부담
※ 북한 예술단, 만경봉호로 오늘 방남...정부 "5·24조치 예외" → 한·미·일 대북제재 공조 균열 포석으로 해석
↳ 조총련 북송의 상징·일본서도 독자제재 대상 : 김영남, 고려항공 타고 온다면...한국, 미국과 공조 더 큰 시험대
↳美에 전세기 예외 받은지 1주일 안돼 '천안함 폭침' 독자제재 예외 허용 : 정부, 北통보 12시간 지나 공개...외교당국자 "끝이 아닐것"
※ 국정원 "北, 가상통화 해킹 수백억 탈취...日거래소 5700억 해킹도 北소행 추정" : 정보위 보고 “작년 최소 2곳… 1곳 260억 털려”
↳ "北황병서 총정치국장 해임...후임 김정각" : “김원홍 해임-출당 등 다수 숙청” "풍계리 4번 갱도서 굴착공사 중"
❷ 기타 뉴스
o 검찰 "국정원 뇌물 주범은 MB" 공소장에 적시해 피의자 신분 공식화 →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 MB,국정원장들에 직접 전화 "특활비 가져와라" 지시 : 김성호·원세훈에 차례로 2억 요구...김백준, 전달자와 대질조사 뒤 실토
▲ MB측 “檢, 모욕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경악” : 올림픽 앞두고 발표·정치적 저의가 깔렸다
o 문 대통령 "개헌안 준비...국회 기다릴 상황 아니다" : 수석보좌관회의, 정책기획위에 독자적 정부안 지시
↳ "6월선거·개헌 동시투표는 국민약속" 정부 개헌안 3월로 못박고 '국회 압박' : 한국당 기피로 논의 표류하자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할 것”
▲ 문 대통령 "강원랜드 수사 외압 진상규명" : 박상기 법무 “특임검사 등 검토” 권성동 “검찰에 압력 행사 안해”
↳ 춘천지검, 안 검사 '강원랜드 외압' 폭로 반박...법무부, 조사 지시 : 지검장, 사건 종결 지시 주장에 “불기소 의견에 재수사 지시” 등
o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성폭력 조사, 법무부로 일원화해야" : "검찰 조사단 위에 민간중심 조사위 옥상옥에다 셀프조사 우려 해소 못해"
▲ 임은정 검사도 #미투 동참 "부장검사가 강간하려 했다" : 회식 뒤 강제 입맞춤ㆍ관사 난입, “알고 있던 조희진은 조치 안 해”
o 교과서 집필시안서 '北세습' '6·25 남침' 빼 : 교육평가원 '北인권'도 삭제, 南 정통성 부각 않고 北과 동등 국가로 서술...편향교과서 우려(조선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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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따른 의원직 사퇴 규모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자유당에 넘겨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원내 제1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당 역시 의석수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20%도 안 되는 자유당이 가만히 앉아서 기호 1번이라... 이건 아니지~
2.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 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아직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용이 무죄 판결이라도 받았으면 잔치라도 할 분위기야... 아~ 짜증나~
3. 통합신당인 '미래당'과 진보 성향의 청년정당 '우리미래' 간에 ‘미래당’ 약식 명칭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약 일주일에 걸쳐 어느 당에 ‘미래당’이라는 약칭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창당한 청년정당의 미래를 이래 빼앗아도 되는 겨? 이럼 미래가 없지~
4.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핵심인 공수처 법안 처리를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아직도 뻔뻔한 적폐 세력이 차고 넘치고... 이 양반들은 공수처 당근 반대하고...
5. 수사 외압으로 밝혀진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수백 명이 연루된 비리 복마전이라 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초기수사 주요 피의자인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청탁 의혹이 있는 의원들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의 중심인 의원중에 하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던가 뭐던가?
6.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이유는 항소심이 특검 수사는 물론, 1심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주기는 했지만, 겁박을 당한 피해자고 박근혜,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먹혀 들어간 게지... 하긴 1심 5년일 때 나올 줄 예상했다~
7. 검찰이 김백준을 구속기소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조범은 구속돼 있는데 주범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쥐 한 마리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 대충하단 놓치기 십상이야~
8. 류여해 자유당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에게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대표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미투 운동에 동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한데 어울려 놀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불쾌감?... 지금 내가 그래...
9. 국정원은 지난달 일본에서 무려 5,7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범인이 북한 해커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북한 해커들이 일부 국내 거래소에서도 회원정보와 250억 원 가량을 훔쳐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부칸은 왜 세계 정복을 못 할까? 그동안 거둬들인 돈만 얼마래~
10.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는 행정 책임자의 반복적인 비리를 참지 못하고 4년 전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노조는 2년 만에 교회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지만, 교회는 교단 자체 법을 근거로 노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 말씀, 예수의 사랑... 이딴 거는 교회에서 사치임.
자유당 일각 ‘홍준표 얼굴로 선거 치를 수 있냐’ 우려. 크~
‘유죄여도 감옥은 안 간다’ 재벌불패 공식 부활. 에혀~
박주민 의원, 이재용 항소심 예언 ‘틀리길 바랐는데’. 쩝~
특검, 이재용 집유는 ‘편파·무성의·면죄부’ 상고 방침. 꼭~
MB의 끝없는 꼼수, 영포빌딩 문건 30년 봉인 요청. 헐~
평창올림픽 테러업무 군견 '탈영' 10시간 만에 발견. 멍~
2월 4일, 5일 양일간 실시된 ‘신통알 특별기획조사’에 총 2,562명의 독자분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조사결과 이번 지방선거에 현역의원이 시도지사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78.3%는 반대, 찬성의견은 21.7%였습니다.
현역의원 출마로 원내 제1당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이 55.7%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29%)에 두 배 가까이 됐습니다.
친박계 이정현, 조원진 의원이 지방선거 전에 자유한국당 복귀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기호 배정일이 후보등록 마감일인 5월 25일이라는 사실과 국회의장 선출일이 5월 24일인 것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각각 26.7%와 16.5%에 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는 신통알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임을 감안해 주시고 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ttp://ha.do/2dI77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다는 핑계로 오늘 조간브리핑 쫌 짧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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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월 6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온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집단 탈당해 국민의당 분당이 현실화됐고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안을 의결해 창당 1년여 만에 사라지고 미래당으로 새출발합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진전이 없다며 개헌안 준비를 참모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했고, 야당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관제개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한 것을 이제는 실천해야 할 듯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특활비 불법 수수의 주범으로 명시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남한 방문 소식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의 소통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남쪽을 방문하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북한 측이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동계 올림픽 성공을 위한 예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이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도 과거에 같은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지검장이 당시에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조 단장을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IP 리스트까지 관리하며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은행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채용비리 수사 대상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개 은행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1년 만에 풀려남에 따라 본격적인 그룹 경영 정상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으로 글로벌 인수합병과 4차 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가 활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직후 앞으로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석방 직후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병문안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업체가 지방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해 시설을 가동하다 퇴출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조업 등록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곳에 관리공단과 계약도 하지 않고 몰래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뒤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 2명이 또 숨져 사망자가 모두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창원 파티마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86살 김 모씨가 숨진데 이어, 밀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84살 이 모씨도 숨졌습니다.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수백억원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일본에서 발생한 6천억에 가까운 역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안전 업무를 맡은 민간 업체 직원들이 집단으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여름보다 겨울에 잘 발생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유치원 교사에 남성이 합격해 화재입니다. 임용시험을 통과한 임정섭(25)씨는 아이들을 즐겁게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포항과 제주도, 김포를 오가는 소형 항공기가 오는 7일부터 취항합니다. 오전, 오후 각각 2회씩으로 운항횟수 측면에서는 미미하지만 육해공 교통수단을 갖춘 환동해권 입지를 다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가 성공했지만 러시아의 도움으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왔는데, 성능 검증이 완료되면서 첫 시험 발사일이 오는 10월로 결정됐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올겨울 가뭄이 극심해 주요 하천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이렇다할 눈,비 소식이 없어서 가뭄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어제까지 사흘째 눈이 내렸고 특히 이번 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전국이 강추위로 꽁꽁 얼어붙고 일부 지역은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많이 내려갔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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