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2월20일 주요뉴스

#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신문 브리핑 #

"하나를 불평하면 열 가지의 원망거리가 따라오고 하나를 감사하면 열 가지의 축복거리가 따라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통보한 지 엿새 만인 19일에 범(汎)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
-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함

2. 최근 국내 해운업계에서 벌크선사는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면서 운임이 올라가며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컨테이너선사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의 실적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팬오션은 지난해 매출 2조3362억원, 영업이익 1950억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전년 대비 25%와 16% 증가했으며, 대한해운도 지난해 매출 1조5607억원, 영업이익 1009억원을 올리면서 매출은 188.9%, 영업이익은 129.2% 각각 상승함
- 하지만 현대상선과 SM상선 등 국내 컨테이너선사들은 머스크, CMA CGM, COSCO 등 1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상 선복량을 가진 초대형 선사들이 시장을 지배함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어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임


<< 금융/부동산 >>
1.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인 14일보다 9원60전 내린 1067원60전에 마감함
-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 등 신흥국(이머징마켓)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2. 한국거래소가 지난 5일 선보인 ‘KRX300’ 지수가 최근 조정장을 거치면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남
- KRX300은 유가증권시장의 237개, 코스닥시장의 68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통합 지수로서,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급락장이 펼쳐진 5일 이후 이날까지 1.36% 하락함
- 이는 펀드 수익률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벤치마크(기준)로 가장 많이 쓰이는 코스피200지수가 2.07% 떨어진 것보다 같은 기간 대비 낙폭이 작은 것으로서, 증시가 ‘바닥’에 도달한 9일부터 코스피200이 3.86% 오르는 동안 KRX300은 4.05% 상승함

3.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대형 금융지주와 주요 은행에 검사역을 상주시키며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금융회사들은 부실 징후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상주 검사역을 두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4. 2010년 ‘반값 아파트’를 내세운 보금자리주택지구(현 공공주택지구)에서 아파트 사전예약을 받은 단지 중 일부가 8년 만에 본청약을 받을 전망임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직 본청약을 하지 않은 단지는 경기 시흥 은계지구 S3·S4블록과 하남 감일지구 B1·B3·B4블록 등 다섯 곳으로서, 이들 단지는 토지보상 지연, 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 등의 이유로 본청약은 물론 입주가 5년 넘게 지연되어 왔음


<< 국제 >>
1.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기관과 정부 산하 공기업을 제외한 세계 전체 기업이 은행과 기관투자가로부터 빌린 자금(회사채 및 협조융자 합산 기준)은 21조856억달러(약 2경2508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 이 중 미국을 제외한 각국 기업의 달러 채무는 10년 전의 두 배를 웃도는 5조9150억달러(약 6416조원)에 육박했으며, 기관투자가들의 ‘러브콜’을 받아온 신흥국 기업의 달러 채무는 2조8350억달러(약 3030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함
- 달러 채무 상환 때 달러화 가치가 빌렸을 때보다 높아지면 그만큼 상환용 달러로 바꿔야 할 자국 통화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달러 채무는 달러화 강세 때 더 큰 부담이 됨

2.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가 파산법을 조만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 사우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몇 년간의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지만 현대적인 파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자들과 채무 재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벌크(화물)선
- 벌크화물선(Bulk Carrier)은 곡물, 광석, 석탄 등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창에 싣고 수송하는 화물선을 말하며, 살물선(撒物船)또는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으로도 불림. 곡물운반선, 광석운반선, 석탄운반선, 겸용운반선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화물의 특성에 따라 설계하고, 싣고 내리는 장치 등이 설치되기도 함.
원료 운반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수송비용을 낮추기 위해 경제속력으로 항행하며, 선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 화물의 수송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석탄 전용선, 광석 전용선, 시멘트 전용선, 곡물 전용선 등의 전용화물선과, 한 종류의 화물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벌크화물을 물동량에 맞추어 운송하는 겸용선으로 구분됨.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화물운반에 이용되는 겸용선의 종류로는 광석/석유 겸용선, 광석/곡물 겸용선, 광석/벌크화물/석유 겸용선 등이 있음. 이런 형태의 선박은 복합수송으로 수송경비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과 시장성에 따른 대상화물의 변경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그 예로는 쿠웨이트에서 석유를 유럽으로 운송하고, 선박을 아프리카로 회항시켜 철광석을 싣고 한국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있음. 철광석은 선체의 중심선 부근 화물창에 싣고, 기타 화물은 그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수의 선창에 적재하는 구조상의 특징이 있음
- 출처 : 한국의 배, 2006. 2. 28.,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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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20]

@ 정치 선전장 되는 GM 사태 → : 정치권의 표심 잡기 경쟁이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

↳ 국회의원 군산행 ①민주당, TF 출범 ②한국당 "혈세 퍼붓는 일 안돼" ③민평당, 특대위 구성 ④미래당, 고용재난지역 지정 촉구

▲ 문 대통령 "군산경제 활성화TF 만들고 산업위기지역 지정 검토하라" : 지역 민심 달래고 GM에 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전제로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라는 주문으로 분석 (한경 1면)

▲"20만명 일자리 지켜달라"… 한국GM 협력사 300곳 청와대에 직접 호소 : "GM 철수땐 국내 자동차 부품 생태계 흔들릴 것"

☞ 美GM 선택 ①회생 : 군산공장 폐쇄, 인력감축·금융지원 거쳐 생산물량 확보 ②철수 : 노조반발땐 물량확보 난항, 정부·산은 지원도 어려워 공장폐쇄·설비 해외이전

▲ 본사 대출...6200억 이달말 만기 : 만기 대출 연장 해주지 않고 상환 요구한다면 한국GM을 살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

▲ GM 이달말께 사업장별 물량 배정 : 경차·소형SUV 대체할 기지 없어 한국GM 철수 가능성은 희박(중앙 4면)

▲ 전문가 "GM 경영개선 의지·노조 개혁 없이 섣부른 지원해봐야 밑빠진 독" (한경 4면)

▲ 한국지엠, 불법 지적 대리점주에 보복성 계약해지 '갑질' 의혹 : 지엠정비연합 전 임원,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경향 8면)

❶ 주요 뉴스

o 미 "퀄컴 구제규칙 도입" 요구...한미FTA 개정 진통 불가피 : 지난달 2차 협상 당시 논의 압박, ‘특허 갑질’ 1조 과징금 무력화 꼼수(경향 1면)

o 제도 맹점(상여금 등 제외)에 63만명 최저임금 근로자로 분류 : 노동연 최저임금 연구 보고서, 2배 이상 받는 8만명도 포함

▲ 짬뽕 9000원...최저임금 오르자 치솟는 한끼 값 : 가맹점주들 인건비 상승 반영 요구, 김밥천국 주요 메뉴 500원씩 올려(중앙 B1)

▲ 독일 최저임금 도입 3년...정규직 늘고 임금격차 줄었다 : '시급 1만 1천원대' 독일(한겨레 1면)

o 포스코건설 대표 이영훈 켐텍 대표는 최정우 유력 : 권오준 회장, 이구택(참여정부 시절 회장 역임)과 손잡아 靑과 교감…文정부 재신임 노려(매경 1면)

o KT, 참여정부 인사들 사외이사로 영입 추진: 이정우 정책실장·이강철 사회문화수석 등 “황창규 회장 퇴진 압박 막을 장치” 분석

o 전국구 투자처 된 강남·용산 부동산…4건중 1건(2만채)이 '외지인' : 다주택 압박·부동산 양극화에 지방은 정리하고 서울 집중 (매경 2면)

o 금감원 검사역 은행에 상주 추진 : 최흥식 금감원장이 추진 "美선 이미 도입한 제도" 국민·하나 등 대형銀 대상... 금융사 "옥상옥 규제" 거센 반발

o 지방 국립대 망쳐버린 재정규제 : 예산 줄어 지역인재 못 잡아...기업 "지방엔 제휴할 곳 없어"

o 휴일 근로 위반 땐 '1.5배 대체휴일+수당' 지급 추진 : 고용부, 민주당 요청 받아 검토안 (한국 1면)

o 농어촌 '마을 노비'로 전락한 코리안 드림 :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실태 "계약과 달리 月330시간 중노동...혹한 속 냉골 숙소 방치도" (한국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42.82(▲ 20.99) ② 코스닥 875.81(▲ 27.78) ③ 환율 1,068.00원(↓ 11.00) ④ 유가 61.68(▲ 0.34) ⑤금시세 46,274.81원(▲ 150.83)

o 코스피 10곳중 3곳 저평가…실속베팅 기회 : 상장사 200곳 분석

o 한미약품, 신약 후보물질 임상 중단 발표로 주가 급락 : 목표주가로 하향, R&D 성과·실적 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쌓인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지적

o IHS마킷 반도체 시장 보고서 : 2021년 GB당 0.08불까지 하락, 클라우드·서버 시장 수요 폭발로 2021년까지 수퍼사이클 지속

o 신흥국 달러부채 3천조원 돌파 : 양적완화로 넘쳐난 돈 몰려가…전세계기업 달러표시 부채도 작년 6300조원 넘어 사상최대…금리인상 본격화 땐 `직격탄`

o 지방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규모 3년새 37% 늘어 : 2017년말 2190억… 594억 증가, 전체 은행 20% 감소와 대조, 금리인상기 부실심화 우려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공무원 6만 3677명 '역대 최대' 선발 : 올해 지방공무원 2만 5692명 신규 채용...역대 최대 규모

o 서울시 月50만원 청년지원금 7천명으로 확대 : 되살아나는 `票퓰리즘`

o 유한킴벌리 135억 정부입찰 담합 불구 과징금-법인·개인 제재 피해 '을'인 대리점만 처벌 받아...리시니언(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어설픈 운영 논란

o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27개 잔액 확인 착수 : '과징금 대상' 유권 해석에 따라

o 국토부, 부영 3개월 영업정지 요청 : 12개 단지 현장점검 결과, 부실 시공 164건 적발

o '태움'에 몸살 앓는 간호사… 신입 이직률 34% 달해 : 전문가 "신입도, 사수도 버틸 수 없는 근무환경이 태움 만들어"

o 산업은행, 대우건설 가치제고 후 재매각 추진 방침 : 늦어도 펀드만기인 2019년 7월 이전에 매각할 듯

o SK이노베이션 "日·中 주문몰려 분리막 생산 풀가동" : 10·11호기 증설…생산성 40%↑, 1500억 들여 12·13호기 내년 가동

o KAI, 사상최대 700명 선발...이공계 채용 비중 50% 넘어 : 총원 17%로 작년 채용 2배, 전면 블라인드 채용 도입

o P2P 대출업체(펀듀)집단소송 : 투자자 140여명·사기혐의 고소, 피해자 2800명·투자금 200억 달해...'부실 도미노 사태' 비화 우려

o 최태원·노소영 합의 이혼 결렬...소송 불가피 : 3차 조정 절차에도 합의 안돼


[팩트파인더 정치 02.20]

@ 문 대통령, 미국의 통상압박에 "WTO 제소, 한미 FTA 위반 검토...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

↳ 미국을 상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설득하면서 통상 분야에선 한국의 국익을 관철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

↳ 외교 안보 통상이 기능 이상을 노출하고 있는 만큼 심각하게 재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조선 사설)

☞ 자동차·반도체로 통상 압박 확산될 수 있어 적극대응 : 수세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자리 정부의 기치 위협

↳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치명타를 맞을 수 있고, 이는 정권 차원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 진보 언론은 미국의 무역 보복 '선 넘었다' 판단해 정면돌파 : 트럼프에 '최악 선택 말라' 압박성, 미 시장 탈피 수출다변화 계기로

↳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사전 교섭을 강화하고 통상교섭본부 조직부터 하루빨리 제대로 꾸미라고 주문(한겨레 사설)

☞ 국내 정치용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 다분...실익 없는 WTO제소와 한미 FTA 폐기

▲ 5년前 한국 세탁기에 표적 관세, WTO 제소해 3년 걸려 이겼지만 美는 판정결과 이행않고 '버티기'… 되레 50% 관세 세이프가드 발동

▲ 한미 FTA 폐기로 비화 되면 한국 경제만 막대한 피해 : 대미 무역이 우리 전체 무역 11.3%, 미국서 대한무역 비중은 3.1%

☞ 보수 언론은 한미간 이상 기류에 주목 → 통상마찰이 안보문제와 연계되어 예상외로 우리가 큰 대가를 치를수 있다고 지적

↳ 한·미 통상 갈등, 혹시라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 간의 접촉 이후 불편해진 한·미 관계를 반영하는 건 아닌지 걱정(중앙 사설)

▲ 미국과 통상문제 정면충돌 우려 : 한·미 간 통상 현안을 놓고 미국과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조선 1면)

▲ 中엔 침묵하고 美에 결연히 대응한다는 文 대통령 : 중국이 사드로 압박할때는 침묵하다 미국을 상대로는 수출 다변화를 한다고 한다(조선 사설)

※ 중국 "미국이 철강 관세 올리면 보복" : 춘절 연휴에 이례적 성명

❶ 미국 '최대압박과 병행' 재확인 : '모욕·접근·협박' 거듭 상충 메시지...북한 선택 압박

▲ 틸러슨 "우리가 실패하면 전쟁 날 것" 중국 측에 북핵 경고 : CBS 인터뷰 "김정은, 외교적 해결 함께 일해야"

▲ 北수뇌 제거작전 가능한 '그레이 이글' 4월 한·미 훈련시기 맞춰 한국 배치 : 1개 중대 9~12대, 군산 美공군 기지에 상시 배치

▲ 이방카, 서울서 탈북여성들 만난다 : 트럼프·펜스 이어...北압박 의지, 정부 통하지 않고 직접 탈북민 접촉

↳ 3박 4일 일정 23일 방한 : 정부 “문재인 대통령 최소 2번 만날것”… 폐회식 옆자리-만찬 가능성도(동아 6면)

※ 북핵 폭격 거론된 뮌헨안보회의, 한국 외교는 없었다 : 강경화 불참...“미, 북 타격시 코피 아닌 대규모” 미 의원 발언 트윗 통해 뒤늦게 알아(중앙 6면)

▲ 남북 옛 '비공식 라인' 10년만에 다시 가동 : DJ·盧 시절 운영 라인 복원 중 서훈 상대했던 김창선이 '키맨', 고위급 방남때 김여정 수행(국민 1면)

❷ 기타 뉴스

※ 연극계 절대 권력의 몰락...이윤택, 성추행 공개 사과...성폭행은 부인 : 또다른 피해자 SNS실명 글 "2005년 낙태...그뒤 또 성폭행"

▲ 문화권력과 침묵의 공모자들 : 연출자 입김 막강한 폐쇄구조, 한번 찍히면 무대 접근 어려워 성범죄 되풀이돼도 주변선 방관

☞ 4050 여성들의 '미투'...뒤늦은 고발 아니다 너무 오랜 고통이다 : 조직 피해 줄까 침묵·사회가 날 지켜줄까 고민도 많아(중앙 1면톱)

↳ '이윤택 사태'는 문화예술계 전체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남성중심주의적 성관념을 벗어던지고 환골탈태하라는 시대의 요구

※ 검찰, 다스 비자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 : 다스 실소유주 밝힐 외장하드 영포빌딩 압수수색때 확보

① 120억외 비자금 규모·용처 추적 ②'120억 의혹'은 특검처럼 경리직원 횡령으로 결론 ③다스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합류

▲ 검찰, 도공동땅 매각대금 150억 행방 확인 : "MB 취임뒤에도 다스 비자금 조성 실소유 입증할 증거 다수 확보" (한겨레 1면)

▲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최근까지 차명재산 변동 보고" : 도곡동 땅 MB 차명재산으로 검찰에 진술, MB 측 “본인 혐의 벗으려 말 바꿔”(중앙 12면)

▲ "MB측, 삼성이 낸 소송비 중 남은 금액 갖기로 해" : 검찰, 김백준-이학수 관련 진술 확보...美로펌, MB측 10억 반납요구 거절 (동아 10면)

o '안철수 서울시장 등판론' 탄력 : 한국당과 연대 할 경우 지방선거 구도가 보혁간 정면대결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

o 6·13 지방선거 출마자 자기 선거구도 모른채 '깜깜이 후보' 등록한다 : 국회서 선거구 획정 늦어져… 선관위, 내달 2일 등록 강행

o 2월 임시국회 정상화 : 정세균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회기 열흘도 안남아 순항 미지수, 오늘 본회의 민생·안전법안 처리

▲ "13일 놀고 수당 챙긴 의원, 최저임금 적용을" 청원 27만(한달새) : 최저임금 7530원인데 '무노동' 의원들은 5만2000원 받은 셈

o '2021학년도 수능' 이과 수학 부담 줄고 문과 늘듯 : 수능 출제범위 공청회, 이과 기하 빼고 문과 수학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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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의 지방선거 목표는 광역단체장 6곳 이상의 당선으로 현 수준 유지를 승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유당은 인물과 정책 모두가 부재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목표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나도 누구처럼 장 한번 지져봐? 6석은커녕 4석만 넘어도 확 지져준다 까짓~

2. 바른당의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이 바른당 국회 교섭단체 참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바른당과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3인을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식구 데리고 있으면서 뭐 좋은 일 보겠다고... 고마하고 보내주지 그러셔~

3. 다스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과 삼성전자와 다스의 전 임원 등이 검찰에 줄줄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자수서와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명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첩도 증거에서 배제하는 법원이 그깟 자수서에? 설피 덤비면 쥐한테 물려요~

4. 검찰이 다스의 120억 원 횡령은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결론짓고 정호영 특검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다만 상당 규모의 비자금이 별도로 조성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실소유주 존재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120억을 횡령하고도 계속 회사는 다닌다... 하긴 MB에게 120억은 껌값일지도...

5.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가 자신의 헬멧에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 스티커를 달고 경기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일베 사이트엔 노란 리본이 정치적 표현이라며 IOC에 신고한 화면을 캡처 해 올려 논란입니다.
스스로를 벌레라 칭하는 벌레만도 못한 것들... 저것들을 뭘로 박멸하나...

6. 수십 년에 걸쳐 극단 여배우와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관습적인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놈의 관습... 관습법에 따라 멍석말이를 해드리면 되겠네... 준비하시라~

7. 청와대가 언론의 오보와 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 각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보도 탓에 국정 운영에 적지 않는 장애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기레기 뉴스는 끝까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해... 물론 나도~

8. 새 학기를 앞둔 광명·용인·과천시가 중·고교 신입생 교복 비용을 지원하고 오산·안성시는 시행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무상교복의 원조 성남시는 무려 여덟 차례나 무상교복 예산이 시 의회에서 삭감돼 아직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꼭 투표하고 잘 찍어야 하는 이유를 성남시에서 배우는 거지... 6.13에 바꾸자~

9.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를 '러시아 스캔들'의 돌파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FBI의 총격범 관련 제보 묵살을 ‘대선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입증하는 데 시간을 너무 썼기 때문이다’고 말해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완전히 엮였다고 항변하던 박근혜가 문득 생각난다는... 혼이 비정상인 게야...

10. 세계 2위 갑부인 빌 게이츠가 ‘나 같은 위치의 사람들에게 정부가 세금을 훨씬 많이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다른 누구보다 많은 1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왔지만,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백 개의 차명계좌에 세금포탈, 비자금까지... 부러우면 지는 건데, 겁나 부럽다~

11. 인도와 파키스탄이 올해 들어 무력 충돌이 잦아지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카슈미르에서 충돌 양상이 격화됨에 따라, 시리아 내전 후 새로운 전면 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 중이라고 하더니... 누가 좀 말려 봐요~

12. 정부가 편의점 심야 영업 제한 시간대를 오전 6시까지에서 7시 또는 8시까지로 늘리겠다던 계획안을 전면 수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가 목적이었지만 고객 불편과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잘못된 건 사과하고 신속하게 수정하는 건 좋으나... 먼저 깊이 있는 생각 쫌~

13.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차의 외관상 구별이 어렵고,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차주의 30%의 과실을 판결했습니다.
주유기를 세모, 네모꼴로 만들어 유종에 맞지 않으면 안 들어가게 하면 어떨까?

14. 남성들이 앉아서 소변을 보는 이유로는 ‘화장실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양변기에 하루 7번 소변을 서서 본다는 가정 하에 약 2천300방울이 변기 주변 바닥에 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안 튄다고 하시는 분~ 오줌발이 약해 흘리는 겁니다. 그냥 앉으세요~

김진태, ‘박영선 형사고발 계획, 이런 정치인 아웃돼야’. 컥~
검찰, 최순실 징역 20년 형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 오~
'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결론. 음...
MB, 연이은 참모회의, 잇단 의혹에 내부서도 '갸웃'. 크~
'미, 한국때리기 도 넘었다' 문 대통령 '통상마찰 불사'. 힘!
미 언론, ‘무장 없는 올림픽 한국 치안 이례적 조명. 부럽지?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 소크라테스 -

후회는 미련만 남지만, 반성은 오늘과 내일을 이어준다고도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의 모든 적폐도 어쩌면 반성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들의 진정한 반성으로 오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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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월 20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영배 씨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다스의 협력사 대표인 이씨는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공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굵직한 폭로가 계속되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반응이 참모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은 25일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주말쯤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대북 관련 어떤 메세지를 갖고 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GM 본사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방한해 오늘부터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점점 거셉니다. 한 달 전쯤 세탁기에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고, 설 연휴 중인 사흘 전에는 수입 철강에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철강은 반도체, 자동차 등과 함께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데 말이죠.

■그래서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수출품에만 관세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최근 10년간 배로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의무적으로 치매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른바 '4월 전쟁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소셜미디어에도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유력 언론이 언급하여 설득력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JTBC 팩트체크에서 확인결과 희박해 보인다는 결론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2지구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과 이후 하자보수가 지난해 3월 입주 이후 무려 8만여 건이나 접수되어 국토부가 이 건설사의 다른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였더니 역시 부실투성이로 드러나 3개월간 영업정지의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한 개인 돈 10조원 규모의 돈을, 거래소가 임의로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식거래와 달리 관련 법규가 없어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집값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의 중개업소들이 담합해서 집값을 끌어올리려 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중입니다.

■다음달 초등학교 입학식을 앞둔 맞벌이 부부들은 요즘 애가 탄다고 합니다. 학교가 일찍 끝난 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자대학생 10명 중 3명꼴로 한 번에 10잔 이상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자대학생도 한 번에 10잔 이상을 마신다는 비율이 44%에 달해 성인 남성보다 음주량이 크게 높았습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윤택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밀양연극촌이 20년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밀양시는 사단법인 밀양연극촌에 무료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힘에 따라 1999년 밀양에 들어와 20년 째 자리를 지켜왔는데 문을 닫게 되었네요.

■연극계에 이어 뮤지컬계에서도 이른바 '미투'가 등장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대형 뮤지컬 '타이타닉' 등에서 음악감독을 맡은 변희석 씨가 여성 단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고객의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상 결제 뒤에 소형 카드복제기에다 한 번 더 고객들의 카드를 긁어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카드를 복제해서 지난해 7월부터 복제 카드 4장으로 68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며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은 공적인 관심사이고 영화 내용에 대한 판단은 대중들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더라도 차 주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차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량의 외관만으로는 연료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차주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겨울 가뭄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급기야 속초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25개소에 제한급수 조치를 내리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공동주택 격일제 급수로 하루 5천3백t 정도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마냥 비만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 지방공무원은 역대 최대인 2만5천여 명을 뽑습니다. 대형 화재 참사 영향으로 소방인력 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조류인플루엔자와 지진 대응을 위한 방재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차민규 선수가 깜짝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도 모태범이 깜짝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예상 밖 스타 등극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가운데 낮에는 포근하다고 합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건조특보는 오늘도 이어져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를 하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