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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14일 주요뉴스 본문
2018년 2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 살아가며 후회하는 세 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입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직원들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함
2. 원내 30석 규모의 제3당 바른미래당이 출범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라고함
3.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등을 지낸 박덕흠 자한당 국회의원에 대해 불법 자금 수수 및 특혜채용 등 의혹을 밝혀달라는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돼 특수2부에 배당됐다고함
4만5000개사로 부터 매년 400억여원의 회비를 징수함
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천안 갑) 자한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고함
5. 미국은 한·미 FTA는 재앙수준으로 공정한 협정이 되도록 재협상하거나 아예 폐기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진 발생 시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에 국민 행동요령을 추가로 안내한다고함
2. 정부의 설·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 탓에 한국도로공사가 본 손실이 한 해 1000억원에 달한다고함
- 한국도로공사는 빚이 27조원이 넘고 연간 이자 부담만 1조원임
3. 입시업체의 입시 정보를 돈을 주고 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58억 들인 정부 입시포털 '어디가'는 정작 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학생이나 교사가 이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함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만큼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4.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병원에서 존엄사할 수 있게 허용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국이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상 보복관세인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한다고함
-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만큼 미국도 이 국가들의 제품에 동등하게 관세를 부과하는것임
2. 한국GM이 상무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함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위로금으로 연봉의 2년치에서 3년치를 받게되며,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 직원 2000여명은 포함되지 않음
3. 최순실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비되게 70억원의 추징금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함
신 회장의 경우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고, 이 부회장의 경우 1년 남짓 수감생활을 이어 온 측면이 있음
4. 지난해 청년들(15∼29세)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1393억9800만원이라고함
5.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갤럭시 시리즈와는 별개로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올 연말 출시한다고함
6. 국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1만 개를 넘어섰지만 자생력이 떨어져 이 중 절반가량은 폐업했거나 개점휴업 상태라고함
협동조합이 전반적으로 금융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국내 16개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2조4999억원이라고함
2. 한화생명이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및 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달 10억달러(약 1조830억원)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함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가져 ‘하이브리드 증권’으로 불리며 조달 금리는 연 4%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3. 지역 경기 침체와 너무 많은 물량이 공급돼 지방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며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있다고함
- 전국 17개 시·도 중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서울 세종 등 여섯 곳에 불과하며,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44만 가구로 20년 만의 최고치임
[ 사회종합 ]
1. 국정농단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72억9427만원 추징이 선고됐다고함
2.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평창·강릉 음식점들이 공무원들의 대규모 노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함
공무원들이 단체로 경기를 보러오면서 윗사람 눈치 보느라 횟집과 고깃집을 예약한 후, 식사 시간 직전에 다른 곳을 선택하기 때문임
3. 삼척산불 사흘째인 13일에도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아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축구장 면적(7천140㎡)의 91배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함
[ 국 제 ]
1. 일본 엔과 스위스 프랑 등 안전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대비 0.46% 떨어진 89.65를 기록했다고함
2. 금값이 달러약세에 이틀 연속 상승하며, 4월물 금값은 전일대비 온스당 4달러(0.3%) 오른 1330.4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3. 미국 2019년 예산은 총 4조4000억달러(약 4815조원) 규모로,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3% 늘리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구체화했다고함
- 국방 예산이 6860억달러(약 744조원)로 우리나라의 2018년 예산 428조원의 두배가까이됨
[ 궁금한 이야기 ]
. 정부가 지원의 선결조건으로 지엠본사와 한국지엠 노조의 고통분담 동참 등 포괄적 협의를 진행중 GM이 기습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힌것이라고함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를 합쳐 20만~30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 한국GM을 포기하기엔 그 파장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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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14]
@ 한국GM, 군산 공장 5월말 '폐쇄'...2100명 구조조정 → 일자리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벼랑끝 전술'
↳ 3개 공장도 조만간 결정 : 최근 4년 3조원 손실, 철수땐 협력업체도 타격·30만개 일자리 사라질 위험
☞ 설 연휴 앞·올림픽 중 발표 : 치밀하게 계산한 전략적 택일, 5월 시점은 지방선거 압박 노림수
▲ 노사 책임론 : GM "적자에도 성과급, 전세계 사업장 중 한국이 유일"...수익 불가능한 구조 10년 방치
↳ "GM, 한국에 부품 비싸게 팔고 2조 고금리 돈놀이 의혹" : 업계 “GM 부실, 불투명한 경영 탓”
☞ '철수 현실화'로 정부와 노동조합 압박·비용절감 효과까지 얻는 '1석 3조' 카드라고 분석
↳ 한국내 고용을 인질 삼아 국민 세금 달라는 것 :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한 제조업 한국 탈출의 신호탄 우려
▲ 대규모 구조조정·정부 지원 없으면 한국 떠나겠다는 GM : 부평·창원공장 신차 물량 1개씩 배정에 전제조건 내걸어 (경향 6면)
▲ '먹튀' 우려 : GM 5000억에 인수해 2조이상 이득·현금 빼가는 용도로 운영, 다른 해외진출 지역처럼 철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
☞ 정부, 한국GM 실사 착수...물량 배정·신규투자 보고 지원규모 정할 듯 : 증자·외국인투지지역 지정 검토
▲ 금감원, 한국GM 회계의혹 점검 : 연구개발비 부풀려 고의로 이익 줄였는지 확인, 미국 GM에도 회계관련 입증 자료 요청
▲경영 실패와 귀족 노조가 합작한 GM 군산공장 폐쇄 : GM본사의 ‘착취 구조’ 책임 묻고 노조도 뼈 깎는 고통분담 나서야(중앙 사설)
※ 노사 합심-생산성 향상이 르노삼성 살렸다 : '숨은 5조 찾기'로 생산성 크게 높여, 해외 닛산로그 일감 확보 '위기 탈출'(동아 B1)
❶ 주요 뉴스
o 트럼프 "한중일 제품에 호혜세 물릴것" :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이어 무역전쟁 본격화 의도
☞ 전문가들 "실제 도입 쉽지 않아"...'지지층 겨냥한 정치 메시지' 분석도
↳ '보복용 수입 관세'를 일반화한 표현으로 최종 결단만 남은 외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 부과를 지칭한 것이라고 관측
▲ 대책 고심하는 정부 : 양자협정 무력화 예상밖 카드에 수세적이던 한미FTA협상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평가
o 문 대통령 "민간 기업 청렴도도 평가해달라" : 취임 첫 영상국무회의 주재 “전임 정부와 확연히 다르게 반부패대책 강도 높여 시행”
o '후분양제' 건설사에 PF대출 보증한도 50% → 80% : 분양전까지 건설사 자금난 해소...정부 곧 `후분양제 로드맵` 발표(매경 23면)
o 작년 소득세 6.6조, 법인세 7.1조 더 걷혀…역대 최대 : 국세수입 265조4천억원…목표치보다는 14.3조 초과
o 페북, 유럽선 내몰리고 美에선 외면받고 : 獨법원 "회원정보 수집 불법"...美 젊은 층, 스냅챗 더 선호·작년 24세 이하 280만명 떠나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① 코스피 2,395.19(▲ 9.81) ② 코스닥 829.39(↓ 13.85) ③ 환율 1,084.00원(↓ 1.00) ④ 유가 61.16(↓ 0.06) ⑤금시세 46,228.22원(▲ 79.84)
o 금리 1%p 오르면 자영업자 연체확률 최대 4배 높아져 : 한은 경제연구소 분석…신용등급 악화때 비자영업자보다 민감 반응
▲ 보험약관대출 1년새 60조원 첫 돌파 : 금리 높고 다중채무자 이용 많아 차주·보험사 모두 부실화 우려, 가계대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o 청약 미계약분 맹점 탓...세종시 아파트 초등생도 당첨 : 미계약분엔 지원 자격 제한 없어 미성년자들까지 마구잡이 동원
▲ 창원·구미·충주 등 '마이너스P'(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초토화 : 공급과잉에 지역산업 침체 타격
o 유한킴벌리, 135억대 정부입찰에 대리점과 담합…검찰 고발 : 공정위, 23개 대리점과 9년간 짬짜미 적발 과징금 6억500만원 부과
o 한전, 원전 정비 장기화로 작년 영업익 59% 감소 : 4조9천532억원
o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7월부터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 내부 임직원도 가능, 반복 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 '50%→100%'로 상향
o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7개 과징금 실제부과는 어려울듯 : 거래원장 없어 잔액 확인 불가능
o 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협동조합 절반은 운영 중단, 정규직 평균 월급 147만원, 평균 조합원 수 61.6명
o 다주택자 압박 먹히나...임대사업자 등록 한 달 새 27% 늘어 : 지난 1월 9천313명 신규 등록
o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 반납…주류·담배 제외
[팩트파인더 정치 02.14]
@ 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 선고 → "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모" 엄중한 심판
↳ 774억원 재단 모금 등 16개 혐의 유죄 인정 :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안종범 징역 6년
↳ 이재용 항소심과 비교 :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삼성 승마지원 마필 최씨 소유·72억원 뇌물인정
☞ '공범' 박근혜 중형 불가피 → 최순실은 민원, 박 前 대통령이 실행...공모혐의 11개 모두 유죄
▲ 국정농락에 대해 수 많은 관료 중에 자리를 걸고 직언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조선 사설)
☞ 신동빈,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하남체육센터 건립비용) 뇌물로 인정...면세점 부정청탁
↳ 신동빈,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위기...지배구조 변수 : 대형 M&A 등 10조 해외사업 타격...형 신동주, 또 경영권 도전 가능성
▲ '묵시적 청탁' 놓고...이재용 2심은 무죄, 신동빈은 유죄 : 뇌물죄 판단, 오락가락...결국 대법 판결로 정리 불가피
☞ 박근혜는 법정에 나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마땅 → '부인'하며 버틸수록 보수 진영에 상처
▲ 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등장해 권력이 사사로이 행사되는 후진적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중앙 사설)
▲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헌법적·형사법적 단죄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회적·역사적 의미가 크다(한겨레 사설)
❶ 남북정상회담 제안 이후 : 문 대통령, 미국 주시하며 신중...김정은, 후속 실무대책 지시
☞ 문 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밝혀"...펜스 "압박정책 변화없다" : 트럼프, 푸틴과 통화 "北이 核포기하게 추가 조치해야"
↳ 정부, 주변국과 남북대화 공조작업 : 청와대 “미국 입장 우리와 가까워져” 통일부선 중·일 대사에게 상황 설명(중앙 10면)
▲ 백악관 "비핵화 타협불가 강조위해 기꺼이 북한에 관여 의향" : 북, 방북초청에 "대북 일치대응 위해 한미간 긴밀하게 접촉"
▲ 정상회담 성사 여건 ① 북 핵·미사일 실험 중단 ② 북-미 대화 재개 실마리 ③ 한·미 훈련 규모·시기 조정 ④ 남북이 주도해 정세 관리(한겨레 6면)
▲ 2007년 남북 정상회담도 文 대통령은 "알찬 성과"라지만 北 시간벌기에만 이용됐을 뿐, 이 시점에 하는 게 도움될지 의문(조선 30면)
☞ 김정은, 김여정에 방남결과 보고 받고 "남북교류 대책 세워라"...文정부에 직접 감사 표시
↳ '평화공세' 예고...남북관계 개선 강력한 의지 표현(강령적 지시) : 남측단체 방북·경평축구 부활·합동 문화행사 제안 가능성
▲ 보수 언론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원하는 한국을 방패삼아 미국 주도 대북 제재 무력화 의도를 드러냈다고 분석
↳ "1년 넘게 이어진 대북제재 약효 먹히기 시작" : 中, 작년 12월 대북수입 83% 줄이자 北 軍동계훈련 축소 등 절박해져(동아 6면)
↳ 북한의 올림픽 참가 일등 공신은 김정은 선의가 아니라 경제제재 : 대북제재 완화를 수용한다면 한국엔 치명상(중앙 27면)
▲ '남매 정치' 본격화? : 이미지가 좋지 않은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북한의 대외 이미지 개선 역할 맡을 것이라고 분석(국민 1면)
☞ 미국, 북·미대화 '탐색 → 핵동결 → 폐기' 3단계로 추진 가능성 : 비핵화 전제한 회담 요구 대신 '선동결 후폐기' 협상 방안 고심
↳ WSJ "미, 대북접근방식에 변화…북과 예비적 대화준비 신호" : NYT "북 핵폐기 의지 밝히기 전 대화 합의는 중요 변화될 것"
▲ 코츠 DNI국장 "북핵은 실존위협…올해 더많은 미사일시험 할듯" : 상원 정보위서 "북핵대응 결정시간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 美, 국방예산 13% 늘린 744조원..."北위협 대응" 7차례 거론 :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국방비 2~9위國 합친 것보다 많아(조선 14면 등)
※ "중 저우융캉 밀고로 김정남 살해됐다" : NHK “장성택, 김정남을 북 최고지도자로” 발언 도청 후 김정은에 알려
❷ 기타 뉴스
※ 김민석, 빙속 1500m서 아시아 사상 첫 동메달 : 男 쇼트트랙 5000m 계주 결승행… 최민정, 500m 2위 했지만 실격
o '안철수·유승민 통합' 바른미래당 창당 → 6월 지방선거 신당 성공 가늠할 첫 시험대
↳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 추대 : 정강·정책서 '진보' '보수' 빼고 '시장경제' '한·미 동맹' 등 포함
o 검찰 성추행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초강수 :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확보, 불이익 여부 엄밀 검증 의지, 참고인 조사 마무리 단계
o 대통령 개헌자문특위, 내달 13일 '보고' : 정해구 위원장 "문 대통령, 내달 20일 안에 발의해야"...개헌안, 공론화위 방식으로 도출
o 김명수 대법원장 첫 법관 인사 :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서울중앙지법에 대거 진입, 행정처 이어 편향성 논란
▲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주요 재판과 법원 행정을 좌우하는 자리 ‘싹쓸이'...어떻게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겠는가(중앙 사설)
o 검찰, 'MB 재산 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 MB 차명재산 장부 폐기 혐의…다스 협력사 대표도 사전영장
o "기사 부당배열 금지"…'포털언론분리법' 발의 : 김경진 의원…포털 광고 위탁 '미디어렙' 도입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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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파행과 관련해 ‘북한 김여정, 현송월 뒤치다꺼리에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이 정쟁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보이콧 전범당은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뒤치다꺼리라... 근무 시간에 관사에서 주사 맞는 박근혜보다 백번 낫지 않아?
2.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 21석과 바른정당 9석을 합친 30석으로 출범함에 따라 제3당의 지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바른당은 의석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통합'이지만, 두 당의 통합 시너지로 '플러스 통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암튼 현재는 잘 어울리는 거 같아~
3.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최순실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2심에서 집유로 나오겠지? 그래야 이재용이랑 형평성이 맞지...
4.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최순실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2심 판결과는 다소 다른 결론입니다.
다소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거지... 이러니 삼성공화국이라고들 안 하냐고~
5.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은 물론이고 차등과세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의 계좌 원장이 소멸된 데다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 잔액을 이미 빼버려 금융사들이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차명계좌만 총 1,489개... 저걸로 삼성 장학생 만들었는지도 모르지...
6.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습니다. 인촌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참 오래도 걸린다. 근데 동아일보와 고려대는 많이 난감하겠는 걸~
7. 아베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도자는 비판을 감수하며 결단해야 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짜 ‘너나 잘 하세요’ 소리가 절로 나오네... 사과와 반성의 결단부터 좀 하시지~
8. 백화점과 대형마트·면세점의 노동자, 가맹점주 등이 '명절날 쉴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은 설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한 편의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요. 쫌 쉽시다~
9. 오는 7월부터 대리점 갑질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회사의 임직원도 지급 대상이라 내부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도 그렇고 갑질도 그렇고 처벌과 과징금이 엄하면 엄두도 못 낼 걸~
10. 미국 체조대표팀 전 주치의의 간악한 성폭력에 유린당한 딸들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분출한 분노에 대해 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공판검사는 법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다 구금된 이들 아버지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처럼 딸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 십분 이해가 가고도 남지... 확 그냥~
11. 작년 한 해 24세 이하 미국 젊은이 280만 명이 페이스북을 외면하고 떠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SNS가 생겨나 대안이 많아진 데다, 각종 디지털 기록이 남는 페이스북의 특성에 대한 반감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 지워야 할 흔적이 많은 게지... 그 많은 친구는 친구 맞아?
12. 피부 건조증을 만드는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은 때를 미는 것입니다. 때를 미는 행위는 각질층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각질층을 애써 벗겨 내고, 수분 손실을 유도해 피부가 건조해지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합니다.
장수에 비결 중의 하나가 목욕을 안 하는 거라고 합디다... 난 오래 살 거 같아~
13. 설 연휴에 급히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황하기 쉽습니다. 포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하시면 근처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고, 전국 응급실 운영기관 526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진료를 합니다.
과음 과식 피하시고 음주 운전 절대 마시고... 고스톱은 재미 삼아 하는 걸로~
14. 설 연휴 기간에 병원을 찾는 방광염 환자 중에서 30∼4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상시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연령대 여성은 명절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명절에 한숨부터 나오는 일이 없도록 남자들이 좀 잘합시다. 반성합니다~
박찬우 의원직 상실, 염동열 의원직 유지 확정판결. 반타작~
박주선, 공동대표 수락 ‘민평당 의원들에 문호 활짝’. 크~
'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오~
국정농단 사범 48명 1심 마무리, 남은 건 '몸통' 박근혜. 짠~
보고받은 김정은, ‘남북 대화 분위기 승화시키자’. 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이 되면 새해 인사를 또 하는 게 맞는지 가끔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처럼 복 받으라는 데 이처럼 좋은 말도 또 없지 싶습니다.
설 연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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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월 1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의석수 30석의 원내 제3당 '바른미래당'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는 대안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차 시험대는 이번 지방선거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래하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이 선고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두 달 전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을 때는 큰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어제 선고일에는 체념한 듯이 선고 순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무역 관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한국과의 협상은 재앙이었다"며 "미국은 '공정한 협정'을 협상하거나 아니면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판결 직후 관세청은 법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상급 기관인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주장한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 감찰이 왜 중단됐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평창올림픽 계기로 방남했던 김여정이 북한으로 돌아가 오빠 김정은에게 '남한 의중과 미국 동향'을 보고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만족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팔짱을 낀 다정한 사진도 함께 실었습니다.
■경찰이 제주 게스트하우스 20대 여성 투숙객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공개수배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30대 한정민은 이미 지난 7월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사인볼과 유니폼이 베트남 현지 경매시장에 나와 10억원 가까이에 팔렸습니다. 눈부신 성적을 낸 베트남 축구대표팀에 대한 현지 축구팬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경매였습니다.
■한국지엠이 가동과 중단을 반복해 오던 전북 군산공장을 결국,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규직 2천여 명과 130여 개 협력업체 직원 8천여 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어 지역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회사 측과 매장 직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강원 삼척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에 탄 면적만 축구장 면적 164배, 이틀 연속 진화헬기 34대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지상에서는 2천명이 진화에 안간힘을 썼지만 불길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네요.
■네이버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추천몰아주기(어뷰징)를 방치하고 있다’는 정치권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악성댓글과 어뷰징 방지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폰 라인업 가운데 폴더블(반으로 접는) 스마트폰을 포함시키고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최적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네요. 계획상으로 12월 출하가 목표인 만큼 내년 초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인터넷 기업과 통신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명절 때 현금 대신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문화가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2020년에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설 연휴 극장가는 마블 최초의 흑인 영웅 '블랙 팬서'부터 강동원의 필사의 도주극 '골든슬럼버', 설 연휴 대표 시리즈물로 자리매김한 '조선 명탐정'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교포 클로이 김이, 부모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8살 소녀는 자신의 첫 올림픽에서 여자 하프파이프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며, 최연소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 선수가 500m 결승에서 2위로 들어오고도 아쉽게 실격 처리됐습니다. 남자부 1,000m와 5,000m 계주는 예선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18살의 신예 김민석 선수가 어제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깜짝 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올림픽 메달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빙상 역사상 최초입니다.
“ 살아가며 후회하는 세 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입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직원들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함
2. 원내 30석 규모의 제3당 바른미래당이 출범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라고함
3.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등을 지낸 박덕흠 자한당 국회의원에 대해 불법 자금 수수 및 특혜채용 등 의혹을 밝혀달라는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돼 특수2부에 배당됐다고함
4만5000개사로 부터 매년 400억여원의 회비를 징수함
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천안 갑) 자한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고함
5. 미국은 한·미 FTA는 재앙수준으로 공정한 협정이 되도록 재협상하거나 아예 폐기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진 발생 시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에 국민 행동요령을 추가로 안내한다고함
2. 정부의 설·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 탓에 한국도로공사가 본 손실이 한 해 1000억원에 달한다고함
- 한국도로공사는 빚이 27조원이 넘고 연간 이자 부담만 1조원임
3. 입시업체의 입시 정보를 돈을 주고 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58억 들인 정부 입시포털 '어디가'는 정작 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학생이나 교사가 이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함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만큼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4.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병원에서 존엄사할 수 있게 허용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국이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상 보복관세인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한다고함
-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만큼 미국도 이 국가들의 제품에 동등하게 관세를 부과하는것임
2. 한국GM이 상무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함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위로금으로 연봉의 2년치에서 3년치를 받게되며,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 직원 2000여명은 포함되지 않음
3. 최순실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비되게 70억원의 추징금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함
신 회장의 경우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고, 이 부회장의 경우 1년 남짓 수감생활을 이어 온 측면이 있음
4. 지난해 청년들(15∼29세)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1393억9800만원이라고함
5.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갤럭시 시리즈와는 별개로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올 연말 출시한다고함
6. 국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1만 개를 넘어섰지만 자생력이 떨어져 이 중 절반가량은 폐업했거나 개점휴업 상태라고함
협동조합이 전반적으로 금융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국내 16개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2조4999억원이라고함
2. 한화생명이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및 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달 10억달러(약 1조830억원)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함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가져 ‘하이브리드 증권’으로 불리며 조달 금리는 연 4%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3. 지역 경기 침체와 너무 많은 물량이 공급돼 지방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며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있다고함
- 전국 17개 시·도 중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서울 세종 등 여섯 곳에 불과하며,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44만 가구로 20년 만의 최고치임
[ 사회종합 ]
1. 국정농단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72억9427만원 추징이 선고됐다고함
2.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평창·강릉 음식점들이 공무원들의 대규모 노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함
공무원들이 단체로 경기를 보러오면서 윗사람 눈치 보느라 횟집과 고깃집을 예약한 후, 식사 시간 직전에 다른 곳을 선택하기 때문임
3. 삼척산불 사흘째인 13일에도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아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축구장 면적(7천140㎡)의 91배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함
[ 국 제 ]
1. 일본 엔과 스위스 프랑 등 안전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대비 0.46% 떨어진 89.65를 기록했다고함
2. 금값이 달러약세에 이틀 연속 상승하며, 4월물 금값은 전일대비 온스당 4달러(0.3%) 오른 1330.4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3. 미국 2019년 예산은 총 4조4000억달러(약 4815조원) 규모로,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3% 늘리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구체화했다고함
- 국방 예산이 6860억달러(약 744조원)로 우리나라의 2018년 예산 428조원의 두배가까이됨
[ 궁금한 이야기 ]
. 정부가 지원의 선결조건으로 지엠본사와 한국지엠 노조의 고통분담 동참 등 포괄적 협의를 진행중 GM이 기습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힌것이라고함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를 합쳐 20만~30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 한국GM을 포기하기엔 그 파장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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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14]
@ 한국GM, 군산 공장 5월말 '폐쇄'...2100명 구조조정 → 일자리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벼랑끝 전술'
↳ 3개 공장도 조만간 결정 : 최근 4년 3조원 손실, 철수땐 협력업체도 타격·30만개 일자리 사라질 위험
☞ 설 연휴 앞·올림픽 중 발표 : 치밀하게 계산한 전략적 택일, 5월 시점은 지방선거 압박 노림수
▲ 노사 책임론 : GM "적자에도 성과급, 전세계 사업장 중 한국이 유일"...수익 불가능한 구조 10년 방치
↳ "GM, 한국에 부품 비싸게 팔고 2조 고금리 돈놀이 의혹" : 업계 “GM 부실, 불투명한 경영 탓”
☞ '철수 현실화'로 정부와 노동조합 압박·비용절감 효과까지 얻는 '1석 3조' 카드라고 분석
↳ 한국내 고용을 인질 삼아 국민 세금 달라는 것 :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한 제조업 한국 탈출의 신호탄 우려
▲ 대규모 구조조정·정부 지원 없으면 한국 떠나겠다는 GM : 부평·창원공장 신차 물량 1개씩 배정에 전제조건 내걸어 (경향 6면)
▲ '먹튀' 우려 : GM 5000억에 인수해 2조이상 이득·현금 빼가는 용도로 운영, 다른 해외진출 지역처럼 철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
☞ 정부, 한국GM 실사 착수...물량 배정·신규투자 보고 지원규모 정할 듯 : 증자·외국인투지지역 지정 검토
▲ 금감원, 한국GM 회계의혹 점검 : 연구개발비 부풀려 고의로 이익 줄였는지 확인, 미국 GM에도 회계관련 입증 자료 요청
▲경영 실패와 귀족 노조가 합작한 GM 군산공장 폐쇄 : GM본사의 ‘착취 구조’ 책임 묻고 노조도 뼈 깎는 고통분담 나서야(중앙 사설)
※ 노사 합심-생산성 향상이 르노삼성 살렸다 : '숨은 5조 찾기'로 생산성 크게 높여, 해외 닛산로그 일감 확보 '위기 탈출'(동아 B1)
❶ 주요 뉴스
o 트럼프 "한중일 제품에 호혜세 물릴것" :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이어 무역전쟁 본격화 의도
☞ 전문가들 "실제 도입 쉽지 않아"...'지지층 겨냥한 정치 메시지' 분석도
↳ '보복용 수입 관세'를 일반화한 표현으로 최종 결단만 남은 외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 부과를 지칭한 것이라고 관측
▲ 대책 고심하는 정부 : 양자협정 무력화 예상밖 카드에 수세적이던 한미FTA협상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평가
o 문 대통령 "민간 기업 청렴도도 평가해달라" : 취임 첫 영상국무회의 주재 “전임 정부와 확연히 다르게 반부패대책 강도 높여 시행”
o '후분양제' 건설사에 PF대출 보증한도 50% → 80% : 분양전까지 건설사 자금난 해소...정부 곧 `후분양제 로드맵` 발표(매경 23면)
o 작년 소득세 6.6조, 법인세 7.1조 더 걷혀…역대 최대 : 국세수입 265조4천억원…목표치보다는 14.3조 초과
o 페북, 유럽선 내몰리고 美에선 외면받고 : 獨법원 "회원정보 수집 불법"...美 젊은 층, 스냅챗 더 선호·작년 24세 이하 280만명 떠나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① 코스피 2,395.19(▲ 9.81) ② 코스닥 829.39(↓ 13.85) ③ 환율 1,084.00원(↓ 1.00) ④ 유가 61.16(↓ 0.06) ⑤금시세 46,228.22원(▲ 79.84)
o 금리 1%p 오르면 자영업자 연체확률 최대 4배 높아져 : 한은 경제연구소 분석…신용등급 악화때 비자영업자보다 민감 반응
▲ 보험약관대출 1년새 60조원 첫 돌파 : 금리 높고 다중채무자 이용 많아 차주·보험사 모두 부실화 우려, 가계대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o 청약 미계약분 맹점 탓...세종시 아파트 초등생도 당첨 : 미계약분엔 지원 자격 제한 없어 미성년자들까지 마구잡이 동원
▲ 창원·구미·충주 등 '마이너스P'(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초토화 : 공급과잉에 지역산업 침체 타격
o 유한킴벌리, 135억대 정부입찰에 대리점과 담합…검찰 고발 : 공정위, 23개 대리점과 9년간 짬짜미 적발 과징금 6억500만원 부과
o 한전, 원전 정비 장기화로 작년 영업익 59% 감소 : 4조9천532억원
o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7월부터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 내부 임직원도 가능, 반복 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 '50%→100%'로 상향
o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7개 과징금 실제부과는 어려울듯 : 거래원장 없어 잔액 확인 불가능
o 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협동조합 절반은 운영 중단, 정규직 평균 월급 147만원, 평균 조합원 수 61.6명
o 다주택자 압박 먹히나...임대사업자 등록 한 달 새 27% 늘어 : 지난 1월 9천313명 신규 등록
o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 반납…주류·담배 제외
[팩트파인더 정치 02.14]
@ 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 선고 → "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모" 엄중한 심판
↳ 774억원 재단 모금 등 16개 혐의 유죄 인정 :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안종범 징역 6년
↳ 이재용 항소심과 비교 :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삼성 승마지원 마필 최씨 소유·72억원 뇌물인정
☞ '공범' 박근혜 중형 불가피 → 최순실은 민원, 박 前 대통령이 실행...공모혐의 11개 모두 유죄
▲ 국정농락에 대해 수 많은 관료 중에 자리를 걸고 직언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조선 사설)
☞ 신동빈,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하남체육센터 건립비용) 뇌물로 인정...면세점 부정청탁
↳ 신동빈,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위기...지배구조 변수 : 대형 M&A 등 10조 해외사업 타격...형 신동주, 또 경영권 도전 가능성
▲ '묵시적 청탁' 놓고...이재용 2심은 무죄, 신동빈은 유죄 : 뇌물죄 판단, 오락가락...결국 대법 판결로 정리 불가피
☞ 박근혜는 법정에 나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마땅 → '부인'하며 버틸수록 보수 진영에 상처
▲ 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등장해 권력이 사사로이 행사되는 후진적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중앙 사설)
▲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헌법적·형사법적 단죄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회적·역사적 의미가 크다(한겨레 사설)
❶ 남북정상회담 제안 이후 : 문 대통령, 미국 주시하며 신중...김정은, 후속 실무대책 지시
☞ 문 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밝혀"...펜스 "압박정책 변화없다" : 트럼프, 푸틴과 통화 "北이 核포기하게 추가 조치해야"
↳ 정부, 주변국과 남북대화 공조작업 : 청와대 “미국 입장 우리와 가까워져” 통일부선 중·일 대사에게 상황 설명(중앙 10면)
▲ 백악관 "비핵화 타협불가 강조위해 기꺼이 북한에 관여 의향" : 북, 방북초청에 "대북 일치대응 위해 한미간 긴밀하게 접촉"
▲ 정상회담 성사 여건 ① 북 핵·미사일 실험 중단 ② 북-미 대화 재개 실마리 ③ 한·미 훈련 규모·시기 조정 ④ 남북이 주도해 정세 관리(한겨레 6면)
▲ 2007년 남북 정상회담도 文 대통령은 "알찬 성과"라지만 北 시간벌기에만 이용됐을 뿐, 이 시점에 하는 게 도움될지 의문(조선 30면)
☞ 김정은, 김여정에 방남결과 보고 받고 "남북교류 대책 세워라"...文정부에 직접 감사 표시
↳ '평화공세' 예고...남북관계 개선 강력한 의지 표현(강령적 지시) : 남측단체 방북·경평축구 부활·합동 문화행사 제안 가능성
▲ 보수 언론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원하는 한국을 방패삼아 미국 주도 대북 제재 무력화 의도를 드러냈다고 분석
↳ "1년 넘게 이어진 대북제재 약효 먹히기 시작" : 中, 작년 12월 대북수입 83% 줄이자 北 軍동계훈련 축소 등 절박해져(동아 6면)
↳ 북한의 올림픽 참가 일등 공신은 김정은 선의가 아니라 경제제재 : 대북제재 완화를 수용한다면 한국엔 치명상(중앙 27면)
▲ '남매 정치' 본격화? : 이미지가 좋지 않은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북한의 대외 이미지 개선 역할 맡을 것이라고 분석(국민 1면)
☞ 미국, 북·미대화 '탐색 → 핵동결 → 폐기' 3단계로 추진 가능성 : 비핵화 전제한 회담 요구 대신 '선동결 후폐기' 협상 방안 고심
↳ WSJ "미, 대북접근방식에 변화…북과 예비적 대화준비 신호" : NYT "북 핵폐기 의지 밝히기 전 대화 합의는 중요 변화될 것"
▲ 코츠 DNI국장 "북핵은 실존위협…올해 더많은 미사일시험 할듯" : 상원 정보위서 "북핵대응 결정시간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 美, 국방예산 13% 늘린 744조원..."北위협 대응" 7차례 거론 :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국방비 2~9위國 합친 것보다 많아(조선 14면 등)
※ "중 저우융캉 밀고로 김정남 살해됐다" : NHK “장성택, 김정남을 북 최고지도자로” 발언 도청 후 김정은에 알려
❷ 기타 뉴스
※ 김민석, 빙속 1500m서 아시아 사상 첫 동메달 : 男 쇼트트랙 5000m 계주 결승행… 최민정, 500m 2위 했지만 실격
o '안철수·유승민 통합' 바른미래당 창당 → 6월 지방선거 신당 성공 가늠할 첫 시험대
↳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 추대 : 정강·정책서 '진보' '보수' 빼고 '시장경제' '한·미 동맹' 등 포함
o 검찰 성추행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초강수 :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확보, 불이익 여부 엄밀 검증 의지, 참고인 조사 마무리 단계
o 대통령 개헌자문특위, 내달 13일 '보고' : 정해구 위원장 "문 대통령, 내달 20일 안에 발의해야"...개헌안, 공론화위 방식으로 도출
o 김명수 대법원장 첫 법관 인사 :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서울중앙지법에 대거 진입, 행정처 이어 편향성 논란
▲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주요 재판과 법원 행정을 좌우하는 자리 ‘싹쓸이'...어떻게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겠는가(중앙 사설)
o 검찰, 'MB 재산 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 MB 차명재산 장부 폐기 혐의…다스 협력사 대표도 사전영장
o "기사 부당배열 금지"…'포털언론분리법' 발의 : 김경진 의원…포털 광고 위탁 '미디어렙' 도입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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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파행과 관련해 ‘북한 김여정, 현송월 뒤치다꺼리에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이 정쟁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보이콧 전범당은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뒤치다꺼리라... 근무 시간에 관사에서 주사 맞는 박근혜보다 백번 낫지 않아?
2.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 21석과 바른정당 9석을 합친 30석으로 출범함에 따라 제3당의 지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바른당은 의석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통합'이지만, 두 당의 통합 시너지로 '플러스 통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암튼 현재는 잘 어울리는 거 같아~
3.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최순실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2심에서 집유로 나오겠지? 그래야 이재용이랑 형평성이 맞지...
4.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최순실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2심 판결과는 다소 다른 결론입니다.
다소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거지... 이러니 삼성공화국이라고들 안 하냐고~
5.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은 물론이고 차등과세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의 계좌 원장이 소멸된 데다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 잔액을 이미 빼버려 금융사들이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차명계좌만 총 1,489개... 저걸로 삼성 장학생 만들었는지도 모르지...
6.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습니다. 인촌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참 오래도 걸린다. 근데 동아일보와 고려대는 많이 난감하겠는 걸~
7. 아베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도자는 비판을 감수하며 결단해야 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짜 ‘너나 잘 하세요’ 소리가 절로 나오네... 사과와 반성의 결단부터 좀 하시지~
8. 백화점과 대형마트·면세점의 노동자, 가맹점주 등이 '명절날 쉴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은 설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한 편의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요. 쫌 쉽시다~
9. 오는 7월부터 대리점 갑질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회사의 임직원도 지급 대상이라 내부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도 그렇고 갑질도 그렇고 처벌과 과징금이 엄하면 엄두도 못 낼 걸~
10. 미국 체조대표팀 전 주치의의 간악한 성폭력에 유린당한 딸들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분출한 분노에 대해 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공판검사는 법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다 구금된 이들 아버지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처럼 딸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 십분 이해가 가고도 남지... 확 그냥~
11. 작년 한 해 24세 이하 미국 젊은이 280만 명이 페이스북을 외면하고 떠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SNS가 생겨나 대안이 많아진 데다, 각종 디지털 기록이 남는 페이스북의 특성에 대한 반감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 지워야 할 흔적이 많은 게지... 그 많은 친구는 친구 맞아?
12. 피부 건조증을 만드는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은 때를 미는 것입니다. 때를 미는 행위는 각질층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각질층을 애써 벗겨 내고, 수분 손실을 유도해 피부가 건조해지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합니다.
장수에 비결 중의 하나가 목욕을 안 하는 거라고 합디다... 난 오래 살 거 같아~
13. 설 연휴에 급히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황하기 쉽습니다. 포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하시면 근처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고, 전국 응급실 운영기관 526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진료를 합니다.
과음 과식 피하시고 음주 운전 절대 마시고... 고스톱은 재미 삼아 하는 걸로~
14. 설 연휴 기간에 병원을 찾는 방광염 환자 중에서 30∼4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상시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연령대 여성은 명절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명절에 한숨부터 나오는 일이 없도록 남자들이 좀 잘합시다. 반성합니다~
박찬우 의원직 상실, 염동열 의원직 유지 확정판결. 반타작~
박주선, 공동대표 수락 ‘민평당 의원들에 문호 활짝’. 크~
'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오~
국정농단 사범 48명 1심 마무리, 남은 건 '몸통' 박근혜. 짠~
보고받은 김정은, ‘남북 대화 분위기 승화시키자’. 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이 되면 새해 인사를 또 하는 게 맞는지 가끔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처럼 복 받으라는 데 이처럼 좋은 말도 또 없지 싶습니다.
설 연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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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월 1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의석수 30석의 원내 제3당 '바른미래당'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는 대안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차 시험대는 이번 지방선거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래하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이 선고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두 달 전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을 때는 큰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어제 선고일에는 체념한 듯이 선고 순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무역 관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한국과의 협상은 재앙이었다"며 "미국은 '공정한 협정'을 협상하거나 아니면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판결 직후 관세청은 법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상급 기관인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주장한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 감찰이 왜 중단됐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평창올림픽 계기로 방남했던 김여정이 북한으로 돌아가 오빠 김정은에게 '남한 의중과 미국 동향'을 보고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만족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팔짱을 낀 다정한 사진도 함께 실었습니다.
■경찰이 제주 게스트하우스 20대 여성 투숙객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공개수배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30대 한정민은 이미 지난 7월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사인볼과 유니폼이 베트남 현지 경매시장에 나와 10억원 가까이에 팔렸습니다. 눈부신 성적을 낸 베트남 축구대표팀에 대한 현지 축구팬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경매였습니다.
■한국지엠이 가동과 중단을 반복해 오던 전북 군산공장을 결국,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규직 2천여 명과 130여 개 협력업체 직원 8천여 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어 지역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회사 측과 매장 직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강원 삼척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에 탄 면적만 축구장 면적 164배, 이틀 연속 진화헬기 34대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지상에서는 2천명이 진화에 안간힘을 썼지만 불길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네요.
■네이버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추천몰아주기(어뷰징)를 방치하고 있다’는 정치권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악성댓글과 어뷰징 방지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폰 라인업 가운데 폴더블(반으로 접는) 스마트폰을 포함시키고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최적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네요. 계획상으로 12월 출하가 목표인 만큼 내년 초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인터넷 기업과 통신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명절 때 현금 대신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문화가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2020년에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설 연휴 극장가는 마블 최초의 흑인 영웅 '블랙 팬서'부터 강동원의 필사의 도주극 '골든슬럼버', 설 연휴 대표 시리즈물로 자리매김한 '조선 명탐정'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교포 클로이 김이, 부모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8살 소녀는 자신의 첫 올림픽에서 여자 하프파이프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며, 최연소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 선수가 500m 결승에서 2위로 들어오고도 아쉽게 실격 처리됐습니다. 남자부 1,000m와 5,000m 계주는 예선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18살의 신예 김민석 선수가 어제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깜짝 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올림픽 메달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빙상 역사상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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