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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22일 주요뉴스 본문
#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만날 계획이었지만 회담 2시간 전에 취소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이 21일 보도함
- 펜스 부통령이 방한 후 탈북자 면담과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등 대북 강경자세를 지속하자 북한이 갑자기 취소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미국와 중국의 통상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철강제품에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국내 대표적 강관업체 중 하나인 휴스틸이 전남 여수에 건설하려던 1000억원짜리 신규 공장 투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함
- 중국의 경제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인민은행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과 같은 정부기구를 관리하는 국가발 전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으며, 또 자국 기업이 원하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고 자국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함
2. 한국이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
- 산업부는 FTA 발효 시 이들 5개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FTA로 향후 10년간 2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배리 엥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 제시 등 자금 지원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함
- 이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실사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지만, GM이 한국에 빌려준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전용 앱(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존에 제공하던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21일 밝힘
- PC 버전 1단계 서비스와 제공 정보는 같으며, 은행(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신탁, ISA·펀드, 외화), 상호금융(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펀드), 보험(정액형·실손형), 대출(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발급(회사명, 발급일자) 등임
2. 한국회계기준원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정가치(시장가격)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전망임
3.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업체가 분양주택용지를 사들인 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을 짓는 ‘꼼수’가 앞으로 불가능해짐
-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바꿔 공급할 땐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등을 짓는 경우만 가능해지며, 기존엔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승인만 받으면 분양용지에 단기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음
<< 국제 >>
1.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V) 등 차세대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병행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 일본 전역에 3만 개 넘게 설치돼 있는 주유소를 차세대 자동차 보급의 전초기지로 삼을 뿐 아니라 지역 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유소 부지에 편의점과 물류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출자전환
-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상 금융기관이 기업에 융자를 해주거나 보증을 선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금융기관의 대출채권과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교환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 등이 있음.
출자전환을 하면 은행은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에서 주주로 입장이 변하게 되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의 발생을 억제하고 기업을 정상화한 뒤 다른 곳에 매각할 수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축소함으로써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음.반면, 기업 측에서는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은행 측에서는 수익이 불안정해지고 출자전환을 한 기업의 부실이 심각할 경우 은행까지 부실해질 위험이 높음.
이 밖에도 출자전환은 은행이 기업의 일정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은행이 기업의 주주가 되어 경영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대출심사 등 은행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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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22]
@ 산업부·기재부, GM 오늘 담판 회동 → '먹튀' 우려 확산 양상
↳ 산업은행 "자금지원 전제조건, GM이 수용"...이르면 이달 말 실사 착수 : 이동걸 회장-엥글 사장 90분 면담, '선실사 후지원' 원칙 확인
▲ GM 출자전환 노림수...산업은행 지분줄여 거부권 없애기 : 지분 15%이상 유지 위해 산업銀 증자요청 수용 고심
↳ 차입금 출자전환 해도 잃을게 없는 GM : 한국 GM 차입금은 GM본사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누적된 부채
↳ 한국GM, 매년 6000억씩 美본사에 보냈다 : GM본사 R&D비로 빼가 "사실상 현금지급기 역할"...年R&D비용, 당기순손실 맞먹어
☞ 여러나라가 당한 GM '벼랑끝 전술' : 독일·영국공장 재정지원 이끌어내며 본사 손실 줄이고,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한겨레 1면)
▲ GM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야 차입금 연장" : 한국GM 23일 이사회서 논의, 철수 대비 차입금에 대한 채권 확보 위해 추진 의혹
▲ GM, 군산공장처럼 부평·창원도 ‘고비용’ 분류 : 대당 제조원가 1만 달러 초과 분석, 철수 정당화· 공장폐쇄 빌미 가능성(중앙 8면)
▲장하성 “GM, 9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 … 12일 부처 통해 알았다”: GM 이사회에 산은 추천 이사 3명 “정부, 해결할 준비가 안 됐다는 의미”
▲군산 고용률, 작년 하반기에 이미 ‘꼴찌에서 두 번째’: 현대중 조선소 가동 중단 여파, 한국지엠 폐쇄되면 추가 충격
❶ 주요 뉴스
o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의 : 부회장 직위는 유지, 쓰쿠다 사장 단독체제로 운영...롯데 실권 장악 우려
▲ 롯데, 日주주들 움직임 '예의주시' : 중간지주회사 `호텔롯데` 일본측서 지분 99% 보유, 辛회장 해임시도 번번이 실패
o 한미 통상 갈등 ▲ 김현종 “미국의 철강제품 통상압박은 중국 겨냥한 것”
↳ 이방카, 장하성 실장과 통상마찰 논의할 듯 : 트럼프 등 세사람 美와튼스쿨 동문, 23~26일 방한 靑서 만찬 가질 듯
▲ 한국, 미국 11월 중간 선거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쇠고기 등 농산물 보복관세·철강은 중국 등 12개국과 공조 검토
▲ 휴스틸 "美의 철강 관세폭탄 우려...여수공장 추가건설 포기" : 美 무역공세 국내영향 가시화(동아 8면)
▲ 日, 美F35 20여대 추가구입 트럼프 통상 압박 사전 차단 : 구입대금만 2조원 육박·미국내 일자리창출 기여
▲ EU, 미국의 유럽산 알루미늄·철강 무역규제에 대비해 농산품·위스키 등 보복관세 제품 목록 작성
▲ 이주열 "美 보호무역정책 강화 예상 이상…경제 영향 우려" : 미국 금리 인상 빨라질 것에 대비
o 청년이 중기 취업하면 소득세 100% 면제 : 창업 포함 3~5년간 면세 추진, 전용주택 짓고 주거비 지원도 (조선 1면)
▲ 일할 사람 없는데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까지...공장 해외로 갈 판 : `희망中企포럼`…중기인 정부에 호소(매경 1면)
o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폭풍 : 강남재건축 매도 호가 1억 내려도 '거래 실종'
▲ 안전진단 막힌 재건축 5곳중 4곳이 비강남...강남만 혜택 : 노원구 내년까지 5만가구 불발…"주거환경 개선 더 요원해져"(매경 3면)
▲ 3월10일 까지 안전진단 착수 못하면 재건축 사실상 어렵다 : 정부 행정예고 열흘로 이례적 단축, 노원·목동 주민들 거센 반발
▲ 규제피해 상업용(오피스텔,오피스,상가)에 돈몰려 : 1월 거래 전년比 33% 증가…"신규 공급 증가도 영향"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429.65(▲ 14.53) ② 코스닥 875.58(▲ 11.17) ③ 환율 1,076.00원(▲ 2.00) ④ 유가 62.43(▲ 0.14) ⑤금시세 45,944.93(↓ 266.09)
o 美국채금리 4년來 최고 : 연준 금리인상 분위기에 장중 한때 2.92%로 치솟아…3% 넘으면 세계경제 충격
o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중기중앙회장 : 1970년 설립된 지 48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대표 출신
o 박용만 회장, 서울상의 회장직 연임…2021년까지 활동 : 3월 대한상의 총회서 대한상의 회장직도 연임 예상
o 한전 신임 사장 후보에 김종갑 한국지멘스 사장 유력 : 참여정부 시절 차관, 脫원전·경영 마인드 등 인선 주요 잣대 두루 충족
o 박인규 DGB금융회장,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 사임 : 임원추천위서도 배제 "당국의 지배구조 압박 영향"분석
o SK이노베이션, 국내기업 첫 중국 원유 탐사 성공 : 해상 광구 작업 3년만에 쾌거, 경제성 확인후 본격 시추 예정
[팩트파인더 정치 02.22]
@ 펜스 부통령·김여정, 지난 10일 청와대 비밀회동 불발(워싱턴포스트)
↳ “청와대, 김여정 방남 1월에 알고 펜스와 비밀회동 주선” : 정부 관계자 “북·미 대화 안방 내줘”(중앙 1면)
↳ 청와대 “펜스와 격 맞는 최고위급 보내라”...북한, 트럼프 OK사인에 “김여정 파견”
☞ 문 대통령이 주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북미 대화' 기회를 김정은이 거부한 셈
▲ CIA “북, 펜스 만남 원해” 정보 입수...2주후(지난 2일) 트럼프 주재 회의 뒤 회동 수용(강력한 비핵화 메시지 전달 주문)
↳ 문 대통령, 백악관 회의 직전 트럼프와 통화해 북미 대화 설득 → '평창 북미 대화' 큰 그림(동아 1면 등)
▲ 북한, 펜스 부통령의 탈북자 면담·추가 대북 제재에 불만 드러내며 회동 2시간 전에 취소(김정은 최종지시 관측)
↳ 펜스 만나봐야 실익 없다고 판단하고,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평양 초청' 카드 제시
☞ 대화 불발 공개 : 한국서 초강경 대북행보에 대한 미국내 비판 부담을 북한에 떠넘기기 위한 '언론플레이' 시각
▲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명확히 한 만큼 정부의 할일은 북한이 '통남봉미' 통해 '핵 있는 평화'로 가겠다는 헛된 꿈을 버리도록 하는 것(조선 사설)
▲정부, 이방카 왔다 간 뒤 미에 고위급 파견 검토 : 이달말께 이도훈 본부장 갈 가능성
▲ 임종석, 대북특사 묻자 "美와 소통하며 검토" : 국회 운영위, 자료제출 늦다고 발언대 세우자 "왜 화를 저한테 푸나, 부당하다"
☞ 이방카가 방한에 맞춰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내려보낸다면 북미간 대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
▲ 이방카 방한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 중인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송환하는 것도 북·미 대화를 여는 데 있어 하나의 방법일 것(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아쉬운 ‘북-미 접촉’ 불발...다시 접촉하기 위해선 재개될 한미 훈련의 규모와 방식 등을 지혜롭게 처리하는고 주문
※ 한미 방위비 분담 내달 협상 쟁점 ①사드·전략자산 비용 요구 가능성 ②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③분담금 배분 방식(한국 4면)
↳ 외교부 '미군 도감청 시설 현금지원' 조사 : 강경화 "朴정부 방위비 협상 이면합의 소지"...야당 "실익도 없이, 韓·美관계 긁어 부스럼"
▲ 사드 1조대 포대·20억 운영비를 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 (서울 1면톱)
※ 전방이 대북 제재 효과 나타나고...미국인 51% "북한이 주적" 2년새 응답비율 3배 급증
▲ '체제선전 핵심'인 노동신문 발행부수 3분의 1로 축소(60만→20만부): 종이 수입할 외화까지 떨어진 듯(조선 1면)
↳ 위성망 사용 요금 밀려 北특사단 전용기 오갈때 위성 못썼다 : 홍콩 위성사업자에 8개월째 체납
▲ “北해킹, 전세계 확산… 인터넷 연결안된 PC서도 문서 탈취”: 美보안업체들, 北사이버공격 경고
[기타 뉴스]
※ 추한 손, 더 추한 침묵 : 성추행 논란 문화계 거물들(고은,오태석) 한마디 않고 숨어, 이윤택의 사과는 '리허설까지 한 연극' 드러나(조선 1면 등)
↳ 연희단거리패 단원 내부고발 "불쌍한 표정 리허설…이윤택 사과는 미리짠 연극" : 경찰, 조민기 성추행 내사 착수…서울예대 학생회 "오태석 퇴출"
☞ 한국 성범죄에 대해 조직 보호 논리로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2차 가해'가 만연...'방조자 덫'에 걸려 있다는 것
▲ 민주당, 이윤택 성추문에 침묵하다 엿새 만에 비판 성명 : 문 대통령과의 친분(경남고 같은반)때문에 주저했다면 '내로남불' 행태라고 지적(중앙 34면)
▲ 미성년자(13세 미만)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여가위 개정안 통과 : 장애아·청소년 대상은 가중 처벌
o 강경호 사장 "다스는 MB 것" 결정적 진술 : MB 소유 부인하던 진술 뒤집어 "인사 등 주요 결정권 시영이가 행사"(한국 1면)
▲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5억, MB에 전달 정황 포착 : 2002년 7월∼2007년 7월, 월 1000만∼4000만원 빼가 (국민 12면)
▲ 이학수 왜 '삼성 스모킹 건' 됐나 : 이회장 2010년 복귀 후 '팽' 당해, 삼성 출신 “섭섭함 크다…혼자 뒤집어쓰지 않을 것”(한겨레 18면)
o 지방선거 인물난에 중진들은 '홍준표 보이콧'...한국당 사면초가 : 연석회의에 무더기 불참
o '보안관찰법 불복종' 강용주 무죄 선고 :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무기징역…전향 거부,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지키지 않아 세 번째 기소
o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법원 “사회복귀 땐 공포·불안 커”: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실효성 없고 무기징역이 단죄효과 더 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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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는 강력범죄와 병역법 위반,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이들의 출마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자가 뺏지 달고 거들먹거리는 일은 앞으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2. 자유당은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한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한 과잉 수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고 뭐래더니 이제는 조정하란다... 일축~
3. 바른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는 정세균 의장을 예방하고 제3 교섭단체로서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박 대표는 ‘지금은 절묘한 다당제 구조의 협치 구도로 우리 바른당의 역할이 없으면 사실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 없으면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겁박하는 거지? 얼마나 가나 보자~
4.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부산시장 쟁탈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원팀’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구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자유당은 서병수 부산시장 ‘조기 공천’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서병수는 안 된다고 홍 대표가 그랬었는데... 결국 ‘돌아와요 부산항’에였어?
5. 최근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소환을 촉구한 반면 자유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지 이 양반아... 어여 포토라인에 서기나 해~
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스 실소유주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 간접 뇌물이 갈릴 전망입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직·간접으로 해 먹은 게 엄청 많아 찾는데도 시간 좀 걸릴걸~
7.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한 9개의 의견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이 대부분 검찰 측의 의견요청서에 따라 낸 답변서지만, 9개는 이례적인 숫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 좀 안다 그거지? 그래서 법꾸라지 소리 듣고... 지가 몇 년 살지도 알라나?
8.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사관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쪼인트 까이고 대가리 박고, 까라면 까던 시대가 있었지... 여태 그랬어?
9.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가 사회 전반으로 뜨겁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잇달아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여 피해 당사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남자로서 나는 자유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봅니다.
10.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술에 취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민주당의 추태가 설상가상이다. 집권 여당의 체통을 지키고 내부 청소부터 깨끗이 해라’라고 논평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자유당한테 저딴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통렬하게 반성해~
11. 미국 총기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활동가들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미 총기협회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고 한화로 2억 원에 이르는 대대적인 신문 광고까지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길길이 날뛸 걸~
12. 올해 취학 대상 어린이 48만여 명 가운데 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 당국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소재 확인이 안 된 어린이 가운데 2명은 도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와 함께 잠적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불안해서 살겠나... 제발 애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길...
13. 임신한 공무원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임신 기간과 24개월간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으로 초과근무를 연가로 활용할 수 있고, 연가저축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왜 꼭 좋은 거는 공무원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네... 시키면 일단 하니까?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 결심 3월 초 공식 선언’. 음...
검찰, '다스 주인은 MB' 결론, 10년 의문에 '마침표'. 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교화 가능성 없다’. 글치?
이윤택·조민기 뒤에는 '침묵하는 목격자들' 있어. 컥~
임종석, ‘답변하기 부적절한 국민청원 많아’. 쫌~
주윤발의 '영웅본색' 30년 맞아 리메이크작 개봉. 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은 매일 헬렌 켈러, 파스퇴르, 미켈란젤로, 테레사 수녀,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머스 제퍼슨, 아인슈타인과 같은 시간을 얻는다.
- 잭슨 브라운 -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사람이나 나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 건 분명 맞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 같이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멋지다는 것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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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에 같이 실시하자는 민주당과 지방선거 이후 따로 하자는 자유한국당이 기존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질문, 다스는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GM 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후 회동을 하고 자금 지원 전제 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중에 한국 GM에 대한 실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공격 영역이 넓어지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타깃으로 삼은 기관의 자료를 빼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이어가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인권 관측소는 지난 사흘 동안 정부군의 공격으로 최소 26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농촌 지역의 장례식장에서 '스트립쇼'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상객이 많을수록, 장례식이 시끌벅적할수록 고인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믿는 통설 때문에, 사람을 많이 불러모으려고 선정적인 '에로 공연'을 한다네요.
■세계 최대 유통 공룡 월마트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00억달러(32조원) 넘게 증발했다네요.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 쇼핑 시즌이 몰린 지난 해 4분기 온라인 시장 경쟁에서 아마존에게 완패했기 때문이랍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 추문 사건이 지역연극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씨 동판이 철거되고, 관련 공연시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밀양연극촌은 한 해 2만여 명이 찾는 곳이어서 주변 상권 위축도 우려되고 있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원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없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한 건 2년 만이지만 집행은 20여 년 동안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이자 대학교수였던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 왔던 조 씨는 소속사를 통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인기 종목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됐는데요. 중고거래로 입장권을 구하려던 피해자들을 등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티켓 사진을 갖고 속인 것인데요. 중고거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내 발생한 성범죄 피해 신고가 조사단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앞으로 소환될 전·현직 검사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종의 '금연 보조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끊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정부가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첫 아시아 국가가 되었고 앞으로 커피나 망고 등을 싸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 일부 구간의 교량과 옹벽, 고가차도, 가로등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예상되는 발전 용량은 서울 지역 8,80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입학과 새 학기를 앞둔 이맘때면 학부모들은 아이들 입힐 교복값 부담이 크죠. 재킷에 조끼, 카디건과 블라우스, 셔츠까지 교복 한 벌에 보통 20만~30만 원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졸업생이 기증한 교복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교복 나눔 행사마다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 및 마진율 공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막바지 심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현행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업기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업계는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의 은행, 보험, 대출 등 금융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PC로만 지원하던 '내 계좌 한번에' 서비스를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휴대전화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우체국 계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자 피겨의 최다빈이 쇼트프로그램에서 무결점 연기를 선보이며 8위에 올랐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최다빈은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톱 10 진입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온 최다빈이 내일 프리에선 어떤 연기를 선보일지 기대됩니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결승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3분 38초 52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은 준결승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던 노르웨이가 차지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4일째인 오늘, 남녀 쇼트트랙에서 또 한번의 금빛 질주가 기대됩니다. 우리 선수들은 남자 500m와 5천m 계주, 여자 1000m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특히 최민정은 1,500m와 3,000m 계주에 이어 대회 3관왕에 도전합니다.
[2월 22일: 현재 8위 - 금4, 은3, 동2]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만날 계획이었지만 회담 2시간 전에 취소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이 21일 보도함
- 펜스 부통령이 방한 후 탈북자 면담과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등 대북 강경자세를 지속하자 북한이 갑자기 취소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미국와 중국의 통상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철강제품에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국내 대표적 강관업체 중 하나인 휴스틸이 전남 여수에 건설하려던 1000억원짜리 신규 공장 투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함
- 중국의 경제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인민은행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과 같은 정부기구를 관리하는 국가발 전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으며, 또 자국 기업이 원하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고 자국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함
2. 한국이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
- 산업부는 FTA 발효 시 이들 5개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FTA로 향후 10년간 2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배리 엥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 제시 등 자금 지원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함
- 이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실사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지만, GM이 한국에 빌려준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전용 앱(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존에 제공하던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21일 밝힘
- PC 버전 1단계 서비스와 제공 정보는 같으며, 은행(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신탁, ISA·펀드, 외화), 상호금융(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펀드), 보험(정액형·실손형), 대출(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발급(회사명, 발급일자) 등임
2. 한국회계기준원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정가치(시장가격)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전망임
3.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업체가 분양주택용지를 사들인 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을 짓는 ‘꼼수’가 앞으로 불가능해짐
-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바꿔 공급할 땐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등을 짓는 경우만 가능해지며, 기존엔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승인만 받으면 분양용지에 단기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음
<< 국제 >>
1.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V) 등 차세대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병행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 일본 전역에 3만 개 넘게 설치돼 있는 주유소를 차세대 자동차 보급의 전초기지로 삼을 뿐 아니라 지역 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유소 부지에 편의점과 물류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출자전환
-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상 금융기관이 기업에 융자를 해주거나 보증을 선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금융기관의 대출채권과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교환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 등이 있음.
출자전환을 하면 은행은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에서 주주로 입장이 변하게 되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의 발생을 억제하고 기업을 정상화한 뒤 다른 곳에 매각할 수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축소함으로써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음.반면, 기업 측에서는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은행 측에서는 수익이 불안정해지고 출자전환을 한 기업의 부실이 심각할 경우 은행까지 부실해질 위험이 높음.
이 밖에도 출자전환은 은행이 기업의 일정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은행이 기업의 주주가 되어 경영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대출심사 등 은행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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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22]
@ 산업부·기재부, GM 오늘 담판 회동 → '먹튀' 우려 확산 양상
↳ 산업은행 "자금지원 전제조건, GM이 수용"...이르면 이달 말 실사 착수 : 이동걸 회장-엥글 사장 90분 면담, '선실사 후지원' 원칙 확인
▲ GM 출자전환 노림수...산업은행 지분줄여 거부권 없애기 : 지분 15%이상 유지 위해 산업銀 증자요청 수용 고심
↳ 차입금 출자전환 해도 잃을게 없는 GM : 한국 GM 차입금은 GM본사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누적된 부채
↳ 한국GM, 매년 6000억씩 美본사에 보냈다 : GM본사 R&D비로 빼가 "사실상 현금지급기 역할"...年R&D비용, 당기순손실 맞먹어
☞ 여러나라가 당한 GM '벼랑끝 전술' : 독일·영국공장 재정지원 이끌어내며 본사 손실 줄이고,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한겨레 1면)
▲ GM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야 차입금 연장" : 한국GM 23일 이사회서 논의, 철수 대비 차입금에 대한 채권 확보 위해 추진 의혹
▲ GM, 군산공장처럼 부평·창원도 ‘고비용’ 분류 : 대당 제조원가 1만 달러 초과 분석, 철수 정당화· 공장폐쇄 빌미 가능성(중앙 8면)
▲장하성 “GM, 9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 … 12일 부처 통해 알았다”: GM 이사회에 산은 추천 이사 3명 “정부, 해결할 준비가 안 됐다는 의미”
▲군산 고용률, 작년 하반기에 이미 ‘꼴찌에서 두 번째’: 현대중 조선소 가동 중단 여파, 한국지엠 폐쇄되면 추가 충격
❶ 주요 뉴스
o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의 : 부회장 직위는 유지, 쓰쿠다 사장 단독체제로 운영...롯데 실권 장악 우려
▲ 롯데, 日주주들 움직임 '예의주시' : 중간지주회사 `호텔롯데` 일본측서 지분 99% 보유, 辛회장 해임시도 번번이 실패
o 한미 통상 갈등 ▲ 김현종 “미국의 철강제품 통상압박은 중국 겨냥한 것”
↳ 이방카, 장하성 실장과 통상마찰 논의할 듯 : 트럼프 등 세사람 美와튼스쿨 동문, 23~26일 방한 靑서 만찬 가질 듯
▲ 한국, 미국 11월 중간 선거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쇠고기 등 농산물 보복관세·철강은 중국 등 12개국과 공조 검토
▲ 휴스틸 "美의 철강 관세폭탄 우려...여수공장 추가건설 포기" : 美 무역공세 국내영향 가시화(동아 8면)
▲ 日, 美F35 20여대 추가구입 트럼프 통상 압박 사전 차단 : 구입대금만 2조원 육박·미국내 일자리창출 기여
▲ EU, 미국의 유럽산 알루미늄·철강 무역규제에 대비해 농산품·위스키 등 보복관세 제품 목록 작성
▲ 이주열 "美 보호무역정책 강화 예상 이상…경제 영향 우려" : 미국 금리 인상 빨라질 것에 대비
o 청년이 중기 취업하면 소득세 100% 면제 : 창업 포함 3~5년간 면세 추진, 전용주택 짓고 주거비 지원도 (조선 1면)
▲ 일할 사람 없는데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까지...공장 해외로 갈 판 : `희망中企포럼`…중기인 정부에 호소(매경 1면)
o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폭풍 : 강남재건축 매도 호가 1억 내려도 '거래 실종'
▲ 안전진단 막힌 재건축 5곳중 4곳이 비강남...강남만 혜택 : 노원구 내년까지 5만가구 불발…"주거환경 개선 더 요원해져"(매경 3면)
▲ 3월10일 까지 안전진단 착수 못하면 재건축 사실상 어렵다 : 정부 행정예고 열흘로 이례적 단축, 노원·목동 주민들 거센 반발
▲ 규제피해 상업용(오피스텔,오피스,상가)에 돈몰려 : 1월 거래 전년比 33% 증가…"신규 공급 증가도 영향"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429.65(▲ 14.53) ② 코스닥 875.58(▲ 11.17) ③ 환율 1,076.00원(▲ 2.00) ④ 유가 62.43(▲ 0.14) ⑤금시세 45,944.93(↓ 266.09)
o 美국채금리 4년來 최고 : 연준 금리인상 분위기에 장중 한때 2.92%로 치솟아…3% 넘으면 세계경제 충격
o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중기중앙회장 : 1970년 설립된 지 48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대표 출신
o 박용만 회장, 서울상의 회장직 연임…2021년까지 활동 : 3월 대한상의 총회서 대한상의 회장직도 연임 예상
o 한전 신임 사장 후보에 김종갑 한국지멘스 사장 유력 : 참여정부 시절 차관, 脫원전·경영 마인드 등 인선 주요 잣대 두루 충족
o 박인규 DGB금융회장,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 사임 : 임원추천위서도 배제 "당국의 지배구조 압박 영향"분석
o SK이노베이션, 국내기업 첫 중국 원유 탐사 성공 : 해상 광구 작업 3년만에 쾌거, 경제성 확인후 본격 시추 예정
[팩트파인더 정치 02.22]
@ 펜스 부통령·김여정, 지난 10일 청와대 비밀회동 불발(워싱턴포스트)
↳ “청와대, 김여정 방남 1월에 알고 펜스와 비밀회동 주선” : 정부 관계자 “북·미 대화 안방 내줘”(중앙 1면)
↳ 청와대 “펜스와 격 맞는 최고위급 보내라”...북한, 트럼프 OK사인에 “김여정 파견”
☞ 문 대통령이 주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북미 대화' 기회를 김정은이 거부한 셈
▲ CIA “북, 펜스 만남 원해” 정보 입수...2주후(지난 2일) 트럼프 주재 회의 뒤 회동 수용(강력한 비핵화 메시지 전달 주문)
↳ 문 대통령, 백악관 회의 직전 트럼프와 통화해 북미 대화 설득 → '평창 북미 대화' 큰 그림(동아 1면 등)
▲ 북한, 펜스 부통령의 탈북자 면담·추가 대북 제재에 불만 드러내며 회동 2시간 전에 취소(김정은 최종지시 관측)
↳ 펜스 만나봐야 실익 없다고 판단하고,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평양 초청' 카드 제시
☞ 대화 불발 공개 : 한국서 초강경 대북행보에 대한 미국내 비판 부담을 북한에 떠넘기기 위한 '언론플레이' 시각
▲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명확히 한 만큼 정부의 할일은 북한이 '통남봉미' 통해 '핵 있는 평화'로 가겠다는 헛된 꿈을 버리도록 하는 것(조선 사설)
▲정부, 이방카 왔다 간 뒤 미에 고위급 파견 검토 : 이달말께 이도훈 본부장 갈 가능성
▲ 임종석, 대북특사 묻자 "美와 소통하며 검토" : 국회 운영위, 자료제출 늦다고 발언대 세우자 "왜 화를 저한테 푸나, 부당하다"
☞ 이방카가 방한에 맞춰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내려보낸다면 북미간 대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
▲ 이방카 방한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 중인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송환하는 것도 북·미 대화를 여는 데 있어 하나의 방법일 것(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아쉬운 ‘북-미 접촉’ 불발...다시 접촉하기 위해선 재개될 한미 훈련의 규모와 방식 등을 지혜롭게 처리하는고 주문
※ 한미 방위비 분담 내달 협상 쟁점 ①사드·전략자산 비용 요구 가능성 ②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③분담금 배분 방식(한국 4면)
↳ 외교부 '미군 도감청 시설 현금지원' 조사 : 강경화 "朴정부 방위비 협상 이면합의 소지"...야당 "실익도 없이, 韓·美관계 긁어 부스럼"
▲ 사드 1조대 포대·20억 운영비를 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 (서울 1면톱)
※ 전방이 대북 제재 효과 나타나고...미국인 51% "북한이 주적" 2년새 응답비율 3배 급증
▲ '체제선전 핵심'인 노동신문 발행부수 3분의 1로 축소(60만→20만부): 종이 수입할 외화까지 떨어진 듯(조선 1면)
↳ 위성망 사용 요금 밀려 北특사단 전용기 오갈때 위성 못썼다 : 홍콩 위성사업자에 8개월째 체납
▲ “北해킹, 전세계 확산… 인터넷 연결안된 PC서도 문서 탈취”: 美보안업체들, 北사이버공격 경고
[기타 뉴스]
※ 추한 손, 더 추한 침묵 : 성추행 논란 문화계 거물들(고은,오태석) 한마디 않고 숨어, 이윤택의 사과는 '리허설까지 한 연극' 드러나(조선 1면 등)
↳ 연희단거리패 단원 내부고발 "불쌍한 표정 리허설…이윤택 사과는 미리짠 연극" : 경찰, 조민기 성추행 내사 착수…서울예대 학생회 "오태석 퇴출"
☞ 한국 성범죄에 대해 조직 보호 논리로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2차 가해'가 만연...'방조자 덫'에 걸려 있다는 것
▲ 민주당, 이윤택 성추문에 침묵하다 엿새 만에 비판 성명 : 문 대통령과의 친분(경남고 같은반)때문에 주저했다면 '내로남불' 행태라고 지적(중앙 34면)
▲ 미성년자(13세 미만)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여가위 개정안 통과 : 장애아·청소년 대상은 가중 처벌
o 강경호 사장 "다스는 MB 것" 결정적 진술 : MB 소유 부인하던 진술 뒤집어 "인사 등 주요 결정권 시영이가 행사"(한국 1면)
▲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5억, MB에 전달 정황 포착 : 2002년 7월∼2007년 7월, 월 1000만∼4000만원 빼가 (국민 12면)
▲ 이학수 왜 '삼성 스모킹 건' 됐나 : 이회장 2010년 복귀 후 '팽' 당해, 삼성 출신 “섭섭함 크다…혼자 뒤집어쓰지 않을 것”(한겨레 18면)
o 지방선거 인물난에 중진들은 '홍준표 보이콧'...한국당 사면초가 : 연석회의에 무더기 불참
o '보안관찰법 불복종' 강용주 무죄 선고 :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무기징역…전향 거부,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지키지 않아 세 번째 기소
o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법원 “사회복귀 땐 공포·불안 커”: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실효성 없고 무기징역이 단죄효과 더 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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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는 강력범죄와 병역법 위반,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이들의 출마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자가 뺏지 달고 거들먹거리는 일은 앞으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2. 자유당은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한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한 과잉 수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고 뭐래더니 이제는 조정하란다... 일축~
3. 바른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는 정세균 의장을 예방하고 제3 교섭단체로서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박 대표는 ‘지금은 절묘한 다당제 구조의 협치 구도로 우리 바른당의 역할이 없으면 사실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 없으면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겁박하는 거지? 얼마나 가나 보자~
4.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부산시장 쟁탈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원팀’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구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자유당은 서병수 부산시장 ‘조기 공천’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서병수는 안 된다고 홍 대표가 그랬었는데... 결국 ‘돌아와요 부산항’에였어?
5. 최근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소환을 촉구한 반면 자유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지 이 양반아... 어여 포토라인에 서기나 해~
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스 실소유주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 간접 뇌물이 갈릴 전망입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직·간접으로 해 먹은 게 엄청 많아 찾는데도 시간 좀 걸릴걸~
7.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한 9개의 의견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이 대부분 검찰 측의 의견요청서에 따라 낸 답변서지만, 9개는 이례적인 숫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 좀 안다 그거지? 그래서 법꾸라지 소리 듣고... 지가 몇 년 살지도 알라나?
8.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사관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쪼인트 까이고 대가리 박고, 까라면 까던 시대가 있었지... 여태 그랬어?
9.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가 사회 전반으로 뜨겁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잇달아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여 피해 당사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남자로서 나는 자유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봅니다.
10.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술에 취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민주당의 추태가 설상가상이다. 집권 여당의 체통을 지키고 내부 청소부터 깨끗이 해라’라고 논평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자유당한테 저딴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통렬하게 반성해~
11. 미국 총기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활동가들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미 총기협회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고 한화로 2억 원에 이르는 대대적인 신문 광고까지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길길이 날뛸 걸~
12. 올해 취학 대상 어린이 48만여 명 가운데 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 당국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소재 확인이 안 된 어린이 가운데 2명은 도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와 함께 잠적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불안해서 살겠나... 제발 애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길...
13. 임신한 공무원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임신 기간과 24개월간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으로 초과근무를 연가로 활용할 수 있고, 연가저축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왜 꼭 좋은 거는 공무원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네... 시키면 일단 하니까?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 결심 3월 초 공식 선언’. 음...
검찰, '다스 주인은 MB' 결론, 10년 의문에 '마침표'. 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교화 가능성 없다’. 글치?
이윤택·조민기 뒤에는 '침묵하는 목격자들' 있어. 컥~
임종석, ‘답변하기 부적절한 국민청원 많아’. 쫌~
주윤발의 '영웅본색' 30년 맞아 리메이크작 개봉. 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은 매일 헬렌 켈러, 파스퇴르, 미켈란젤로, 테레사 수녀,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머스 제퍼슨, 아인슈타인과 같은 시간을 얻는다.
- 잭슨 브라운 -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사람이나 나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 건 분명 맞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 같이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멋지다는 것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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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에 같이 실시하자는 민주당과 지방선거 이후 따로 하자는 자유한국당이 기존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질문, 다스는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GM 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후 회동을 하고 자금 지원 전제 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중에 한국 GM에 대한 실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공격 영역이 넓어지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타깃으로 삼은 기관의 자료를 빼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이어가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인권 관측소는 지난 사흘 동안 정부군의 공격으로 최소 26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농촌 지역의 장례식장에서 '스트립쇼'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상객이 많을수록, 장례식이 시끌벅적할수록 고인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믿는 통설 때문에, 사람을 많이 불러모으려고 선정적인 '에로 공연'을 한다네요.
■세계 최대 유통 공룡 월마트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00억달러(32조원) 넘게 증발했다네요.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 쇼핑 시즌이 몰린 지난 해 4분기 온라인 시장 경쟁에서 아마존에게 완패했기 때문이랍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 추문 사건이 지역연극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씨 동판이 철거되고, 관련 공연시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밀양연극촌은 한 해 2만여 명이 찾는 곳이어서 주변 상권 위축도 우려되고 있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원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없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한 건 2년 만이지만 집행은 20여 년 동안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이자 대학교수였던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 왔던 조 씨는 소속사를 통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인기 종목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됐는데요. 중고거래로 입장권을 구하려던 피해자들을 등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티켓 사진을 갖고 속인 것인데요. 중고거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내 발생한 성범죄 피해 신고가 조사단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앞으로 소환될 전·현직 검사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종의 '금연 보조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끊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정부가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첫 아시아 국가가 되었고 앞으로 커피나 망고 등을 싸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 일부 구간의 교량과 옹벽, 고가차도, 가로등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예상되는 발전 용량은 서울 지역 8,80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입학과 새 학기를 앞둔 이맘때면 학부모들은 아이들 입힐 교복값 부담이 크죠. 재킷에 조끼, 카디건과 블라우스, 셔츠까지 교복 한 벌에 보통 20만~30만 원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졸업생이 기증한 교복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교복 나눔 행사마다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 및 마진율 공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막바지 심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현행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업기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업계는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의 은행, 보험, 대출 등 금융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PC로만 지원하던 '내 계좌 한번에' 서비스를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휴대전화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우체국 계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자 피겨의 최다빈이 쇼트프로그램에서 무결점 연기를 선보이며 8위에 올랐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최다빈은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톱 10 진입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온 최다빈이 내일 프리에선 어떤 연기를 선보일지 기대됩니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결승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3분 38초 52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은 준결승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던 노르웨이가 차지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4일째인 오늘, 남녀 쇼트트랙에서 또 한번의 금빛 질주가 기대됩니다. 우리 선수들은 남자 500m와 5천m 계주, 여자 1000m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특히 최민정은 1,500m와 3,000m 계주에 이어 대회 3관왕에 도전합니다.
[2월 22일: 현재 8위 - 금4, 은3, 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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