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2월23일 주요뉴스

2018년 2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태도를 바꿈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성폭력 전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한민(34)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이 22일 사퇴했다고함
 
2.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 중심이던 개헌안 협상 창구를 비교섭단체로 확대하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고함
-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한국당을 호헌세력으로 고립시키려는 전략임
 
3. 출범 10일째를 맞는 바른미래당이 기대했던 당 지지율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야 당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다고함
 
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전 비서의 법무부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함
 
5.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25일~27일 방남하기로해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추진할지 주목된다고함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폭침 주범은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함
 
6. 북한 최대 규모의 정유시설이 위치한 함경북도 나진ㆍ선봉지역에서 1주일째 큰 불이 나고 있어, 북한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함
 
7.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해 상소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해 일자리 추경 명목으로 11조원을 쏟아부었던 정부가, 실업문제가 풀리지 않고 악화일로를 걷자 또 추경편성으로 일자리 대책에 집중하기로해 땜질식 경기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함
 
2.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고함
 
3. 현직 최인호 변호사의 권력기관 전방위 로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현직 검사 2명을 구속했다고함
 
4.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경제 전담 형사합의부 1곳을 증설하고, 영장전담 판사 3명은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인물들이 맡는다고함
 
5.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가 인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고함
임 군수는 이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임
 
[ 경기종합 ]
1. 한국GM 부평공장의 공시지가가 1조원이 넘으며 건물과 시설까지 더할 경우 가치는 2조6000억원을 넘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더라도 부평공장 생산라인을 창원으로 통·폐합하고 부지 및 설비만 팔아도 GM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함
 
2.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삼성 서초사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5일 출소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참석 여부가 관심사라고함
이 부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 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3. 현대중공업이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울산 외국인 사택 터를 2800억원에 팔았다고함
.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고함
 
4. 한화케미칼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화학제품 수요가 늘어 작년 매출 9조3418억원, 영업이익 7901억원 등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함
 
5.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던 박상희 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 반대로 선출되지 못하고 무산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오는 4월 갱신형 특약보험은 주계약과 분리해 특약 갱신 주기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등의 새로운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초안을 발표한다고함
 
2. 오는 27일부터 P2P 대출 투자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함
 
3. 정치테마주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된 일부 종목이 급등세를 타면서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겨울 가뭄으로 현재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은 41.2%에 그쳐 영농차질이 불가피하다고함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요청자가 한달 만에 20만명을 넘었다고함
 
3. 로스쿨 수료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함
 
 
[ 국 제 ]
1.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재고량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감소를 기록하면서 4월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전일대비 배럴당 1.09달러(1.8%) 오른 62.7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사에 이어 제조업체까지 탈런던 행렬이 본격화하고 있다고함
- 영국이 유럽과 완전히 단절하는 '하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임
 
3. 일본인의 키가 저체중 신생아 출산이 원인으로 1980년생 이후로 점점 작아져 1996년생 성인 남녀 평균 키는 각각 170.82㎝, 158.31㎝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2016∼2017년 당시 강원랜드를 수사했던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등 수사 라인 주요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함
 
2.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별개로 민간인과 공직자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무혐의 결론이 났던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비위도 재수사가 진행중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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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23]

@ 정부-GM '빠른 실사' 합의...엥글 사장, 노조에 '임금동결·성과급 無지급' 제안

↳ 정부, 3대 원칙 제시(대주주 책임·고통분담·지속가능한 방안)...GM "합리적 의견...물량 배정 검토"

↳ 엥글 사장, GM본사의 차입금 상환 압박, 노조와 간담회선 강압적 자세 → 정부와 협상실패시 책임 떠넘길 명분 쌓기

▲ '대주주 책임론' 못 박은 정부...한국GM에 감자 요구할 듯 : GM본사 대여금 3조원 출자전환이 선결과제

▲ 김 부총리 "GM 실사 빠르게" 이르면 내주 착수 : GM, 경영자료 제출 협약 체결키로 112개 항목 내용-제출 시점은 변수

☞ 정부 지원 신중론 : GM본사의 글로벌 전략 변화(제조업 → 서비스업), 한국지엠의 독자 생존력이 관건

↳ 가차없는 메리 바라(GM 최고경영자)..."영업이익률 10% 안나는 해외시장 포기" : 4개 브랜드 포기·2만명 해고(한경 15면)

▲ GM, 정부 지원 결정 시한 넘기면 '추가 폭탄' 가능성 : 자본잠식 이유로 임금체불이나 부평 1·2공장 통합안 거론(경향 7면)

▲ "한국GM, 군산공장 문 닫고도 2700명 더 줄여야 흑자" : 기업정보 분석업체 보고서, 적자에도 인건비 6년 새 43% 급증(중앙 10면)

❶ 주요 뉴스

o 경총회장 선임 파행...박상희 내정에 회원사 반발 : 대기업 중심 개조하려는 정부 의지와 이에 반대하는 대기업간 알력

o 김동연 부총리 "청년일자리 늘리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배제안해" : 기자간담회, 올해 창업기업 12만개 육성

↳ 최저임금 인상·GM 충격에...초과 세수(작년 23조원)로 일자리 추경 : 전문가 "경제체질 개선 없이 땜질식 처방"

o 중기, 커지는 '최저임금 고통' : 주물업계 "납품단가 안 올려주면 공장 가동 중단", 업황 나쁜 자동차·조선·철강 납품업체들 '2중·3중고'(한경 1면)

↳ '납품가 갈등' 본격화...서플라이(부품 공급망) 체인이 흔들린다 :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납품가 올려달라" 대기업에 잇따라 요구

o 서울시, 5년간 5조 투입...임대주택 24만구 공급(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 : 임대정책 민관 협력으로 전환, 물양 절반 2030세대 집중 배정

o 규제 푼 중국 모바일페이 폭풍질주,작년 결제 9400조…한국의 620배 : 노점상 계산도 모바일로 현금쓸일 거의 없어(매경 1면)

※ 한국성장금융, 올 2조 펀드 조성…모험자본 마중물 : 코스닥 스케일업등 신설…성장 기업에 집중 투자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① 코스피 2,414.28(↓ 15.37) ② 코스닥 870.22(↓ 5.36) ③ 환율 1,084.20원(▲ 2.00) ④ 유가 62.47(▲ 0.05) ⑤금시세 46,156.09(▲ 211.16)

o Fed 기준금리 인상 빨라지나...미국 국채금리 연 3% 눈앞 : FOMC 1월 의사록 공개 "미국 경제 예상보다 더 좋다"...긴축공포에 다시 떠는 증시

o 지난해 4분기 가계 실질소득 2년만에 증가세 : 월 431만원으로 1.6%↑ 저소득 1분위 가계소득 10.2%↑

o 가계빚 1450조 돌파...1년새 108조 늘어 :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 신용·마이너스통장 대출은 확대

o 재건축 추진 단지, 안전진단 강화 앞두고 '속도전' : 목동 4단지, 20일 안전진단 신청, 5·9단지 주민동의 착수

o 트럼프, 에너지·농업도 보호무역 시사 : 백악관 경제자문위 보고서 "상대적 피해분야 구제·보호"

o 일본 기업, 유연근무 적극 추진 : 세븐일레븐 1만명 자율출근·후지쓰 원격근로, 업무 생산성 향상시키고 구인난 뚫을 전략으로 활용

o 공정위, 전속고발권 선별적 폐지로 가닥 : 담합·보복조치 등 한해 폐지 유력, 피해자 구제 위해 영업비밀 공개 추진

o 금감원, 지배구조 문제있는 금융회사 CEO가 직접 법적책임 지도록 하는 방안 공개 : 금융사 임원 연봉체계도 점검

o 삼성전자 사외이사에 '벤처신화' 김종훈 : 오늘 이사회 글로벌화 첫발, 첫 女법제처장 김선욱도 내정, 사외이사 수 5명 → 6명 늘려

o 삼성전자,퀄컴의 5G(세대) 모뎀 칩 생산 : 7나노 新공정 전략협력…내년 출시 스마트폰 탑재

o 석유화학 3대 기업 역대 최대 실적 : LG화학·롯데케미칼 2조 9천억대, 한화케미칼 7,900억


[팩트파인더 정치 02.23]

@ 청와대, 김영철 방남 허용 → 남남 갈등 → 보수 진영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로 부상

↳ 정도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있지만 북미대화 가능성과 이방카 방한으로 임팩트가 떨어지는 양상

☞ 보수언론은 '천안함 폭침' 등 대남 도발을 주도한 인물임을 부각하고, 한미 동맹·대북제재망 균열 의도로 해석

▲ 연평도·목함지뢰·美소니 해킹...도발 배후 : 韓·美·EU·호주 제재 대상인데… 북한, 제재 무력화 시도의 결정판 (조선 4면 등)

▲ "방한 반대" 국민 청원 : "천안함 주역 누군지 발표 없었다" 청와대 설명에 되레 여론 역풍(중앙 5면)

▲ "청와대 안중에 천안함 유족이 있기나 한가" : 천안함 유족들 분노, 내일 靑 규탄 기자회견 열기로

☞ 진보 언론은 남·북·미 '2차 평창 외교'...남북관계 개선과 남한 중재 북미 접촉 성사 가능성에 기대

▲ 남북 지도자 '대리인' 내세워 간접대화...김영철 상대역 '서훈 국정원장' 지목 : 북미대화로 이어질지 '미국 반응' 촉각(한겨레 3면)

▲ 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 거듭 전달 전망 : 남한이 답방 형식의 고위급 대표단이나 대북특사를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경향 사설)

※ 김정은의 '김영철 카드' → 미국과 신경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

↳ 이방카에게 쏠릴 세계의 시선을 대남 유화 공세로 흩뜨려 평창을 이방카의 독무대로 내주진 않겠다는 것

↳ 남북 관계 개선의지가 확고하다는 메시지인 반면, 당장 북미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

☞ 핵심은 김영철의 '비핵화' 메시지 활용 여부 → 북한은 트럼프의 최대 관심사인 중간 선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듯

↳ 트럼프에게는 '대북 압박 성과'·문대통령은 '중재외교 성과'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대북제재 이완의 계기를 만들수 있는 다목적 포석

↳ 비핵화 카드를 제시한다면 남북간 물밑 대화를 통해 김영철 방남이 이뤄진 것이며, 미국과도 조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

▲ 서훈 1월말 극비 방미, 北김영철과도 '직거래' : 김정은 신년사 이후 남북 급진전, 펜스·北대표단 서울회동도 설득(조선 5면)

▲ 문 대통령, 김영철 일행 만나면 '미국과 비핵화 대화' 요구할 것

※ 이방카 오늘 방한...문 대통령과 만찬 회동 :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가지고 올까?

↳ 김영철과의 회동 가능성은 낮지만 후커NSC 한반도담당관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만남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의미로 해석

▲ 백악관 "이방카, 올림픽에만 집중"...북핵이슈와 거리두기 : 남북 해빙 무드에 속도 조절하겠다는 것

▲ "이방카, 북 관리 만날 계획 없지만 마주칠 경우 대비 압박정책 숙지" : 대북 압박 기조 이어가는 것이 대북 협상에 유리 판단 (중앙 4면)

☞ 문 대통령이 이방카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듣고 북한과의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 이방카와 김영철이 형식적 악수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펜스 부통령이 보여준 강경 이미지를 순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한겨레 사설)

▲ 문 대통령 "트럼프, 나 100% 지지한다고 말해" : 영국 월간 모노클과 인터뷰 "임기 중 북핵 해결이 목표"

[기타 뉴스]

o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법원 “변명 일관, 반성 안 해” : 특감법 위반, 직권 남용 유죄 인정...문체부 인사 개입 혐의는 무죄

▲ 사필귀정 :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은 아직도 말끔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과거사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o '수사기밀 유출' 검찰 게이트? : 배상금 횡령’ 변호사 비리 수사 때 구치소 녹음파일ㆍ주가조작 자료 등 유출 혐의 검사 2명 영장 청구

↳ 고위 검찰 로비 수사 본격화...대형 게이트 비화 가능성 : 朴정부 고위층 인사 2명이 최변호사로 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핵심

o '피의자 김수남'(前검찰총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영장에 적시 :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 등 수사라인 관계자 6명 압수수색(동아 12면)

▲ '서지현 인사 불이익 의혹' 검사 2명 압수수색 : 당시 인사ㆍ예산 담당 검찰과장, 각종 인사 자료 파일ㆍ메모 확보

o 문 대통령 "현실적인 개헌안 준비해 달라" : 정책기획위원들과 오찬서 주문, 與의 '지방선거 동시투표' 추진에 한국당은 '10월 개헌 투표' 제시

▲ "부자 지자체 돈, 가난한 곳에 나눠주게 해야" : 김부겸 장관, 지방분권 개헌 관련 인터뷰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안 한다" (조선 6면)

o 바른미래당 지지율 10.5% → 7.4% : 통합 컨벤션 효과 누리지 못하고 6월 선거 인재 영입 빨간불,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여론 확산

o 법관 대표회의 상설화...'사법부 내 의회' 출범 : 일선 판사 사법행정 참여, 117명 1년 임기 1번 연임,인사 의견제시 초안 삭제

o 정의·인권 외치던 그들의 이중성 : 한국작가회의·여성단체연합·민변 등 좌파 성향 단체들 고은·이윤택·조민기 성추문 앞엔 진영논리로 소극 대응(조선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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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100% 자율 경선으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도 관심사인 상황에서 밋밋한 대결 구도보다는 당내 경선부터 흥행이 필요하다는 속내로 보입니다.
그럼 경선을 좀 서두르는 건 어때요? 계급장 떼고 그러지들 말고... 네?

2.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정면대응'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대표는 ‘제2, 제3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도 미국과 정면충돌은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네네’하고 순응하자는 얘기? 참으로 걱정스럽고 개탄스럽다~

3. 바른당의 지지율이 지난 13일 닻을 올린 후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하면서 6ㆍ13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통해 돌풍을 일으키고자 했던 바른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연대의 목소리는 나올 테고 그 연대는... 누구랑 할라나?

4.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김진태 자유당 의원이 제기한 '노 의원 비서관 법무부 채용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 사태는 최근 불거진 불법 채용 비리를 물 타기하기 위해 근거 없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당 낯짝도 두꺼워... 지들 한 짓 생각하면 절대 아니면 말고 이렇겐 못하지~

5.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경기도지사 후보 남경필'이란 야권 연대 시나리오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부각되자 여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남 걱정 말고 자신이나 잘 돌보세요~ 네~

6. 법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에서 팔짱끼고 웃으며 조사 받던 우병우... 누가 그렇게 만들었게?

7.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곡동 땅은 물론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들어나면서 부터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을 감추고 감추어줬던 사람들... 안 부끄러워?

8. 피의자에게 수사 기록을 몰래 유출한 현직 검사가 감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최인호 변호사 수사를 담당했던 A 검사는 최 변호사 수사기록 중 일부를 최 변호사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빨대 꽂았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뭐... 그걸 그냥 줬겠냐고~

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수업종료 시간을 오후 3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오후 1시경 끝나는 수업을 오후 3시까지로 연장해 워킹맘의 부담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학교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학교는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있나요?

10.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이 중국 측에 유커의 막무가내 식 행동을 자제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태국관광청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도 도를 넘는 낙서 같은 짓 좀 그만합시다. 자기 이름 석자가 부끄럽지 않아?

11. 네덜란드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크라머가 팀 동료의 ‘개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블록휴이센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개를 잘 대해주세요’라는 돌출 발언으로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를 비꼬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얘기라면 당당하게 했어야지... 암튼 우린 손님 잘 대해줍시다~

12.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정권이 붕괴한 지 32년 만에 독재 치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이 마무리됩니다. 필리핀 인권희생자배상위원회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독재 시절 피해자들에게 총 2천 26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르코스의 자손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참 남일 같지 않아~

북측,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25일 방남 통보. 웰컴~
김영철 방남, 여 ‘환영’vs자유·바른당 ‘결사 반대’. 컥~
경찰, '횡령·직권남용' 신연희 구속영장 재신청. 오~
여야 우병우 선고에 형량 아쉽지만 존중, 자유당은 '침묵'. 끙~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엥?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 출근길이 살짝 걱정이기는 하지만, 나름 멋진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눈 볼 날이 며칠이나 되겠어요.
멋진 주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고마운 한 주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