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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27일 주요뉴스 본문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마음의 음악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등 북 대표단과 1시간 진행한 회동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
-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 동결→폐기’라는 자신의 2단계 북핵 해법 구상을 김영철 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 대통령이 북측이 꺼릴 수 있는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근로자의 단축근무를 돕기 위해 26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바뀐 규정에 따르면 고용부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근로자가 오전 10시 출근 등의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면서 임금이 깎이지 않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간접노무비 20만원 포함), 대기업에는 월 최대 24만원을 지원함
1-1. 고용노동부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일 또는 하루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인 '선택근무제' 지원 요건을 완화함
-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루라도 연장근로를 시키면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고 지원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날에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함
2. SK그룹의 민간 발전 계열사 SK E&S가 국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인 경기 파주시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운영사 파주에너지서비스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100% 자회사인 파주에너지서비스 지분 일부를 팔아 신규 LNG 발전 사업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지난해 연간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이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매각을 추진하는 지분 30~49%의 가치는 2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게 IB업계의 설명임
3. 최악의 수주 가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해짐
- 정부가 2차 컨설팅 기관인 삼정KPMG로부터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두 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 보고서를 전달받아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최종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SK텔레콤이 양자암호통신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스위스의 IDQ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양자암호통신은 양자(quantum)의 특성을 이용한 통신기술로 3자가 중간에서 정보를 가로채려 할 때 송수신자가 이를 알 수 있어 해킹(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SK텔레콤의 IDQ 인수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앞서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자산운용사들이 올 들어 ‘ETF 자문 포트폴리오(EMP) 펀드’로 불리는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음
- ETF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이 지난해 내놓은 ‘삼성 글로벌ETF로테이션’은 출시 후 219억원을 모았으며, 업계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미래에셋 AI스마트베타’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엔 일부 기존 펀드를 EMP 상품으로 변경함
- 일반적인 펀드가 주식이나 채권, 실물자산 등에 투자한다면 EMP펀드는 ETF에 투자해 돈을 불리는 원리며,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 쉽게 분산투자할 수 있는 게 강점으로 꼽힘
2. 서울시가 이주 시기 조정을 통한 재건축 아파트 압박에 나섬
- 서울시는 2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 시기(이주 시기)를 결정했으며, 서초구 반포동 경남·신반포3차아파트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다음달로 연기함
<< 국제 >>
1. 외국 경쟁사가 분해하면 자동 파괴되는 기능을 자국 첨단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음
- 기존 수준으로는 수출된 제품을 외국 경쟁사가 분해해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제품을 내놓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EBITDA는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이론적으로는 이자 비용와 법인세 공제 전 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해 구하지만, 편의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계산함.
EBITDA는 이자 비용을 이익에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한 기업의 실질 이익 창출을 포함하며,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제외함으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 주게 됨. 따라서 EBITDA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실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쓰임.
또한 EBITDA는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순이익이 상이하게 계산되는 요인(세제 차이 등)을 제거한 후,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널리 활용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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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27]
@ 외식비·생필품 이어 택시 요금 인상...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인플레 심리 확산 우려
↳ 1월 외식물가 2.8%↑ 2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 김밥·도시락·짜장면 등 서민품목 집중적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 줄어
↳ 저임금 근로자 구매력 떨어뜨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흔들수 있다고 지적
▲ 서울 택시요금 15~25% 인상 검토 : 現 기본요금 3000원에서 3900~4500원 수준 논의, 인천·경기·부산 등도 택시·공공요금 인상 예고
❶ 주요 뉴스
o 산업부 "GM 신차배정(5년이상 생산)-신규투자보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검토" : 산은, 차등감자 요구
▲ 무너지는 한국GM 영업망 : 2월 내수 판매 반토막,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소비자 외면...영업맨들 자포자기·이탈(한경 1면)
▲ 한국GM ‘매몰비용’ 협력사에 떠넘긴다 : 군산공장 조립 부품 반품… 납품업체 연쇄 도산 우려(서울 1면)
▲ 현대자동차와 한국GM 등에 납품하는 엠티코리아, 회생신청 인가(법정관리) 전 매각 진행 : 현대 협력사중 사상 처음 청산 위기
o 정부 STX(중소 유조선 특화)·성동조선(선박 개조·수리) 구조조정안 발표 예정 : KPMG, 산업부·靑에 보고...전문가 "정치 개입 배제를"(매경 1면)
o 서울시,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미성·크로바·진주 이주시기 연기 : 전세시장 안정 명분이지만 정부 재건축 속도 조절 협력 의도로 해석
▲ 내달 심의받는 서초 4개단지도 안심 못해 : 조합들 `구청 반려` 기대하지만 구청 "행정결정 거역 어려워" 잇단 규제에 재건축단지 반발
▲ 새 아파트값 전방위 상승 : 헬리오시티 분양권 한달새 3억↑…대치팰리스·아크로리버파크 등 강남권 신축, 1억~2억대 상승
▲ "8·2 대책 일부는 효과...동탄·평택 등 미분양 심화 우려" : 부동산학회장들의 시장 전망, 올해 주택시장 ‘상고하저’ 예상(중앙 B3)
▲ 6억 원룸 건물주 대출액, 4억 5000만 → 3억 6571만원 줄어 : 월 26일부터 RTI(이자상환비율) 도입,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 따져
o 정부 재정 만능주의 노골화 : 중기취업 임금지원·수당 확대, 초1 학부모 출근시간 조정시 1인당 44만원 지원 등 구조적 대책없이 돈만 풀어(서경 1면)
o 행안부·과기부 내년 8월 세종시로 이전 : 민간건물을 빌려 이전하고 2021년에 마련되는 신청사에 입주할 예정
o 공정위, 2016년 39개 재단 평균지분 0.56% “총수 지배력 확장에 별 영향 없다” : 김상조 위원장 된 뒤 “의결권 제한해야” 재단 171곳 조사(중앙 1면)
↳ 공익사업에 연 1조 쓰는데...의결권 제한은 기부문화 역행 : 재단이 투자한 계열사 75곳 중 절반 재단지분 1% 안 돼 경영권 영향 미미
o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2018 : 구글·페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콘텐츠 장악을 무기로 삼아 시장 지배력 확대
↳ 핵심 트렌드 ① 구글 50달러 휴대폰 ② IT기업 사회적 책임론 커져 ③ 中 모바일 굴기 ④ AI 가전제어 ⑤ 자율車 킬러콘텐츠 각축전 ⑥양자암호통신 각광
o 한국·인도 비즈니스 서밋 ▲ 모디 총리 "전자·車·식음료·섬유·화학, 한국 기업들 인도 진출해 달라" (조선 5면)
o 마힌드라 전기차, LG 배터리 단다 : LG화학, 2020년부터 7년간 수천억원 규모 독점공급 계약
o '보호무역 매파' 나바로, 트럼프 통상정책 전면배치 : 트럼프 무역정책 보좌관 선임될 듯…보호무역 강공 예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① 코스피 2,457.65(▲ 6.13) ② 코스닥 874.43(↓ 0.35) ③ 환율 1,072.00원(↓ 6.50) ④ 유가 62.75(▲ 0.13) ⑤금시세 46,191.09원(▲ 73.55)
o "美 10년물 국채금리 4% 될수도" 월가 경고 : 골드만삭스 "4.5%로 오르면 증시 20~25% 가량 폭락"
o 인터넷·모바일 통한 대출신청건수가 하루 평균 1만건 육박 :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 영향, 금액도 1194억원으로 3배↑
o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올 연말 저가 공세 예고 : 연내 대규모 메모리 공장 3곳 완공, 삼성전자 생산의 23% 물량 쏟아내(중앙 B6)
o 초1 학부모 단축근무 때 사업주에 월 최대 44만원 지원 : 고용부, 장려금 규정 개정...하루 1시간만 근무 줄여도 노동시간 감소 피해 보전
o 공정위, 삼성SDI 보유 '물산' 404만주(5300억원어치) 8월 26일까지 전량매각 통보 : 대법원 최종심 남아있어 논란
o 공정위, 회사이름 바뀐줄 모르고 검찰에 고발 : SK케미칼, 케미칼·디스커버리로 작년 12월 회사 분할했는데… SK케미칼만 검찰에 고발
o 주택대출 연체 최장 1년간 유예...지원안 시행 : 대상자 은행권서만 8만 7000명, 제값 받게 주택 매각도 돕기로
o 삼성SDS와 중국 선전KJY, 미국 델라웨어 조인트벤처 투자 : 블록체인 기술 접목한 물류 비즈니스프로세스아웃소싱 사업(BPO) 계획
o SKT, 세계 1위 양자 암호 통신 기업인 스위스 IDQ를 700억에 인수 : '초연결시대'도래 앞두고 양자암호 통신 시장 선점
o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19년만에 등기이사 물러난다 : 주요주주·GIO 직함만 유지…내년 대기업 총수 지정에 영향 줄 듯
o 금호타이어 자구안 합의 무산 : 채권단과 약정서 시한 종료, P플랜 등 후속절차 밝을 듯, 사측 "오늘 이사회서 후속 조치 등 논의"
[팩트파인더 정치 02.27]
@ 문 대통령 "미국은 대화 문턱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 보여라" → 북미대화 중재안 제시
↳ 미북 대화 중재가 '탐색전'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회적 표현
▲ 문 대통령, 25일 김영철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위한 사전조치 해야" 요구...핵개발·추가도발 중단 제시한듯(동아 1면)
↳ 미국엔 '북한이 비핵화 의지 없지 않다', 북한엔 '비핵화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의향 수준의 행동에 나서달라'고 설득하겠다는 것
☞ 김영철은 연일 "미국과 대화 문 열려 있다" 면서도...비핵화 전제 대화인지 불투명 → 전략적 모호성 견지
↳ 북한의 대화 의미는 '핵 폐기 대화가 아니라 군축대화, 비확산 대화를 하겠다' 것일수도...'핵 보유국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것'
↳ 정의용, 오찬서 비핵화 로드맵 제시 : '북 핵실험 중단 땐 한미 연합훈련 조정' 제안 여부 관심
▲ 안보라인 4명 찾아갔지만...김영철이 비핵화에 뭐라했는지 아무도 말 안해 : 북한이 '비핵화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선호 분석(조선 3면)
▲ 김영철, 호텔 17층 통째로 쓰며 온종일 '은둔 회동' : 정부, 제2롯데월드나 하남 스타필드에 金 방문 계획 세웠다 취소
▲ MB, 천안함기념관 찾아 "폭침 주범 국빈대접 부끄럽다" : 측근 “재임 때 생긴 일, 착잡할 것” 일각선 “검찰 수사 의식한 행동”
☞ 백악관 “북한 대화 제의, 비핵화 첫걸음인지 지켜볼 것” → 대화 의제가 '비핵화'라는 것을 명확히 하라는 것
▲ 트럼프 "미북 모두 대화 원하지만 적절한 조건에서만 대화하겠다" :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 '핵 있는 가짜 평화'면 거부한다 : 미국이 북핵은 용인하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ICBM만 제거하는 선에서 타협 가능성 경계(조선 사설)
☞ 북미가 '탐색적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평가 → 관건은 비핵화 입장차 좁히기
↳ 북한은 북미 대화 개시단계부터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 훈련 중단 등과 맞바꾸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 최소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지 등 북한이 비핵화 행보를 보여줘야 북미 대화의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
▲ 보수 언론은 북한이 북미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강력한 대북제재 효과라고 평가하며,
↳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하되 핵을 포기할때까지 제재와 압박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문
↳북한 2005년 9·19합의, 2007년 2·13합의, 2012년 2·29합의 등을 해놓고도 막판에 어깃장을 놓거나 도발 등으로 합의를 파기
▲ 대북제재 대화 견인 : 北 석탄(최대수출 품목)생산 39% ↓ 중국 수출은 66%나 급감...돈줄 타격에 활로찾기(북한자원연구소 보고서)
❶ 문 대통령 "미투 지지...2013년 이후 성폭력 사건 고소 없어도 수사...범정부 차원 발본색원 대책 마련” : 경찰, 1명 첫 체포… 19명 내사
↳ 직접나선 문 대통령 : 靑·여당·진보진영 잇단 추문에 고강도 수사 지시로 적극 대응, 이념 문제로 튀는 것도 차단(조선 6면)
▲ 외칠 수 없는 '미투' 이주여성들이 운다 : 한국 식당-공장 취업한 외국인, 성희롱-성폭력 시달리기 일쑤(동아 1면)
▲ "고은, 女대학원생 성추행하며 신체 주요부위 노출" : 2008년 대학강연 뒤풀이 참석자 폭로(동아 12면)
▲ 고양지원 女공무원 4명 "판사가 성희롱-성추행" : 법원도 성폭력 자체조사 착수...검찰, 안태근 성추행 의혹 소환조사
❷ 기타 뉴스
※ 평창 흥행 성공...1500억원 벌고 140만명 찾았다 : 경기장 건설 등 총 14조원 투입...순수 대회 운영엔 2조8000억원
▲ 남북 단일팀, 아쉬운 이별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이별은 눈물이었다 : 남한 선수들, 손편지 건네고 함께 찍은 사진도 출력해 선물
▲ 2002년엔 북 미녀응원단 팬클럽까지 등장, 2018 평창선 시들해졌다 : 북 평화공세하다 핵개발 두 얼굴...시민들 학습효과로 시선 달라져”
▲ 한국 교육에 뜨거운 관심...뽀로로 사들고 간 '엄마' 이방카 : 폐회식 남북 입장때 기립박수, 미 언론 "펜스와 대조" 좋은 평가(동아 10면)
o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강화 담아” : “대통령제 지지하는 국민 뜻 반영” 정부 개헌안 ‘4년 중임제’에 무게(한겨레 1면)
↳ "문 대통령, 개헌안 한꺼번에 다 담으려 하지 말라고 당부" : 개헌 수준 낮춰 합의 가능성 높이면 야당 동의 가능성 높아지지 않을까
▲ 여권이 개헌 명분으로 삼은 지방분권 핵심 지지층 2030 반대가 훨씬 많아 : 靑 자문특위 네티즌 투표 결과(조선 6면)
o KBS 사장 후보 양승동 PD “자본·정치권력에서 독립” : 20여년간 주로 시사 다큐 제작, 정연주 해임에 반대하다 징계
o "MB 사위, 금융기관장 인사청탁 수억원 받아 MB에 전달" : 검찰 2008년 수억원대 뒷돈 흐름 포착, 사위 압수수색·소환 조사(한겨레 5면)
o 오늘 박근혜 결심 공판 : 최순실과 공통혐의외 5개 혐의 추가, 법조계 "최씨(25년)보다 높게 구형할 것" 朴 前대통령 공판 출석 안할 듯
o '통합효과' 없는 바른미래당, 지지율 뒷걸음 : 창당 2주차 7.1%로 3.4%P 하락…합당 과정 내분 등 영향
▲ 경찰,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비공개 소환 조사
o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결선투표 추진...박원순 견제 카드? : 朴시장 3선 막으려는 사람 많아 경선 판도에 상당한 변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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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자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전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자유당이 6월 개헌 저지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 논의 구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청산의 대상인걸 뭐... 그냥 넵두고 가자고요~
2. 자유당은 '2014년 새누리당이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환영했다'는 여권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대여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당시엔 남북 군사접촉을 환영한다는 의미였으며, 지금과는 명백하게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 자유당의 주장입니다.
이쯤 되면 공당인지 태극기 부대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봐야지? 모지리들...
3. 민평당은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내부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측은 민평당이 당론을 모아 제안하면 공식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두 당의 의원수는 20명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습니다.
딱 20명으로 턱걸이 교섭단체인데...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원님은 없는 모양이지?
4.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불법자금 수수 협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무를 통해 수수한 돈은 기존에 알려졌던 국정원 특활비나 삼성전자의 ‘다스 뇌물’과는 다른 별도의 자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 집구석이 범죄 집단이었던 거야? 손발이 척척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네~
5. KT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경찰이 20명 안팎의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 후 현금화해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쪼개다 보면 20명이 훨씬 넘을지 모르는데... 머리 쪼개지겠다.
6.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발생 보고시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이, 그런 지시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아이. 박근혜 정부가 그런 짓보다 더한 짓을 했는지 모르십니까?’... 엉?
7. ‘미투’에 대한 공작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어준 씨가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지 미투를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미투 운동을 약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예언이 언제나 들어맞는 건 아니니까... 민감한 사항은 단어 선택도 중요하지요?
8. 연극배우 이명행의 성추행 폭로에서 시작된 연극계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극계에서는 이윤택과 오태석 등 '연극계 거장'으로 불리던 연출가들의 성폭력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배우들의 성폭력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인 농담과 행동으로 이어진 성추행...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함을 반성합니다...
9. 민간 기업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의 출근을 오전 10시로 조정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44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달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눈치를 본 다는 거지... 쩝~
10.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2017년도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소방관은 '아저씨' 의사는 '선생님' 호칭은 편견이자 차별... 나는 왜 몰랐을까?
11. 서서 일하는 것이 운동부족을 해결해준다는 주장과 달리,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호주 커틴대학 연구진은 선 상태로 책상을 사용할 때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해지고 증상이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앉아서 일하든 서서 일하든 건강에 안 좋다는데... 놀고먹는 방법은 없나요~
12. 일부 회사 직원들이 공용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회사물품의 사소한 활용까지 모두 제재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실 물티슈, 두루마리 휴지까지 챙겨가는 건 좀 그렇긴 해... 찔리지?~
트럼프 지지율 35%로 또다시 최저치 하락 반전. 침몰~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별 현장 눈물바다. ㅠㅜ
문 대통령, ‘피해자 용기에 경의 미투운동 적극지지’. 미투~
우병우, 1심 실형에 항소, 검찰도 곧 항소할 듯. 따블~
원세훈부터 양지회 30명 기소 '댓글공작 63억 국고손실'. 컥~
하나를 올바르게 알고 실행하는 일은 백 가지 일을 대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교양을 쌓게 해 준다.
- 괴테 -
2월을 보내며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념과 열정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은 2월의 여정이 후회 없도록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늘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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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9개월 넘게 이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징역 25년 이상이 구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잇따른 폭로, 이른바 '미투' 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했으며,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추진됩니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주변 인물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들 시형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이전의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결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3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폐회식 직전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비핵화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으며, 김 부위원장은 오늘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회동에서 북미 직접 대화와 관련해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대화하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또한 "우리는 무슨일이 일어날 지 두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군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수도 리야드를 비롯해 메카 등지에서 여군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사만화의 거장 박재동 화백이 과거 후배 작가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중견배우 최일화 씨는 자진해서 성추행 전력을 고백하고 사과했지만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영어에 관심이 많던 27세 젊은 일본 여성이 미국인 남성 관광객(26세)과 만난 뒤 끔찍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축제 분위기이던 일본 열도가 엽기적인 살인 사건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이 4년 전 여성활동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014년에 김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고 윤이상의 유해가 고향인 경남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49년 만입니다. 독일에서 타계해서 현지에 묻혔던 유해는 다음달 통영 국제 음악제 개막에 맞춰서 공식 안장될 예정이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5년째 동결돼 있는 택시 기본요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거나 3900원으로 하되, 사납금을 동결시키는 안 등을 두고 택시 노사 등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 중장기적인 공장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GM 본사 측에 신차 배정 등 과감한 투자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서에 '직업 차별적 표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소방관이나 떡집, 꽃집 주인은 '아저씨'라고 지칭되는 반면,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를 치료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 브랜드 매장들은 주로 백화점 1층에 입점해 있는데요. 하지만, 유럽 현지나 일본에선 채소·식료품·소시지 가게 같은 길거리 상점들과 한데 어울려 영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높은 콧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3억 원대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11대 가운데 10대가 법인 구매 차량이어서 단순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렇게 고급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등록해서 절세 효과를 누리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 차'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올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신청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줄었다는데요. 금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소여행사의 폐업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행사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3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중소여행사가 난립하고 폐업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행사 선정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간 기준금리의 역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조사결과 등을 보면 현 1.50%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동결이 유력합니다.
■최첨단 카메라 기능을 담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9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에서 공개됐으며 LG전자는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간 더 정교해진 V30 신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전기차를 테슬라가 판매를 시작하면서 경쟁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아차는 380km인 니로EV를, 오는 7월 내놓고, 수소에서 전지를 얻는 현대차의 또 다른 수소전기차 '넥쏘'는, 600km로 주행거리를 늘여 다음달에 시판됩니다.
■최고급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 참다랑어가 최근 활발히 양식되고 있는데요. 제주 해안가는 수온이 적당한 데다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외해 양식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국산 오징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죠.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어장이 북한 쪽으로 올라간데다 중국 어선들이 이른바 싹쓸이 조업에 나서면서 씨가 말라가는 거라네요. 오징어 어획량이 2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식탁 위 오징어 상당량이 외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2013년 18대 국회 때 논의된 이후 5년만의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도 확대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음악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등 북 대표단과 1시간 진행한 회동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
-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 동결→폐기’라는 자신의 2단계 북핵 해법 구상을 김영철 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 대통령이 북측이 꺼릴 수 있는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근로자의 단축근무를 돕기 위해 26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바뀐 규정에 따르면 고용부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근로자가 오전 10시 출근 등의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면서 임금이 깎이지 않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간접노무비 20만원 포함), 대기업에는 월 최대 24만원을 지원함
1-1. 고용노동부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일 또는 하루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인 '선택근무제' 지원 요건을 완화함
-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루라도 연장근로를 시키면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고 지원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날에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함
2. SK그룹의 민간 발전 계열사 SK E&S가 국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인 경기 파주시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운영사 파주에너지서비스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100% 자회사인 파주에너지서비스 지분 일부를 팔아 신규 LNG 발전 사업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지난해 연간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이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매각을 추진하는 지분 30~49%의 가치는 2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게 IB업계의 설명임
3. 최악의 수주 가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해짐
- 정부가 2차 컨설팅 기관인 삼정KPMG로부터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두 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 보고서를 전달받아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최종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SK텔레콤이 양자암호통신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스위스의 IDQ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양자암호통신은 양자(quantum)의 특성을 이용한 통신기술로 3자가 중간에서 정보를 가로채려 할 때 송수신자가 이를 알 수 있어 해킹(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SK텔레콤의 IDQ 인수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앞서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자산운용사들이 올 들어 ‘ETF 자문 포트폴리오(EMP) 펀드’로 불리는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음
- ETF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이 지난해 내놓은 ‘삼성 글로벌ETF로테이션’은 출시 후 219억원을 모았으며, 업계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미래에셋 AI스마트베타’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엔 일부 기존 펀드를 EMP 상품으로 변경함
- 일반적인 펀드가 주식이나 채권, 실물자산 등에 투자한다면 EMP펀드는 ETF에 투자해 돈을 불리는 원리며,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 쉽게 분산투자할 수 있는 게 강점으로 꼽힘
2. 서울시가 이주 시기 조정을 통한 재건축 아파트 압박에 나섬
- 서울시는 2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 시기(이주 시기)를 결정했으며, 서초구 반포동 경남·신반포3차아파트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다음달로 연기함
<< 국제 >>
1. 외국 경쟁사가 분해하면 자동 파괴되는 기능을 자국 첨단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음
- 기존 수준으로는 수출된 제품을 외국 경쟁사가 분해해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제품을 내놓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EBITDA는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이론적으로는 이자 비용와 법인세 공제 전 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해 구하지만, 편의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계산함.
EBITDA는 이자 비용을 이익에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한 기업의 실질 이익 창출을 포함하며,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제외함으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 주게 됨. 따라서 EBITDA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실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쓰임.
또한 EBITDA는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순이익이 상이하게 계산되는 요인(세제 차이 등)을 제거한 후,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널리 활용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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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27]
@ 외식비·생필품 이어 택시 요금 인상...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인플레 심리 확산 우려
↳ 1월 외식물가 2.8%↑ 2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 김밥·도시락·짜장면 등 서민품목 집중적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 줄어
↳ 저임금 근로자 구매력 떨어뜨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흔들수 있다고 지적
▲ 서울 택시요금 15~25% 인상 검토 : 現 기본요금 3000원에서 3900~4500원 수준 논의, 인천·경기·부산 등도 택시·공공요금 인상 예고
❶ 주요 뉴스
o 산업부 "GM 신차배정(5년이상 생산)-신규투자보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검토" : 산은, 차등감자 요구
▲ 무너지는 한국GM 영업망 : 2월 내수 판매 반토막,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소비자 외면...영업맨들 자포자기·이탈(한경 1면)
▲ 한국GM ‘매몰비용’ 협력사에 떠넘긴다 : 군산공장 조립 부품 반품… 납품업체 연쇄 도산 우려(서울 1면)
▲ 현대자동차와 한국GM 등에 납품하는 엠티코리아, 회생신청 인가(법정관리) 전 매각 진행 : 현대 협력사중 사상 처음 청산 위기
o 정부 STX(중소 유조선 특화)·성동조선(선박 개조·수리) 구조조정안 발표 예정 : KPMG, 산업부·靑에 보고...전문가 "정치 개입 배제를"(매경 1면)
o 서울시,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미성·크로바·진주 이주시기 연기 : 전세시장 안정 명분이지만 정부 재건축 속도 조절 협력 의도로 해석
▲ 내달 심의받는 서초 4개단지도 안심 못해 : 조합들 `구청 반려` 기대하지만 구청 "행정결정 거역 어려워" 잇단 규제에 재건축단지 반발
▲ 새 아파트값 전방위 상승 : 헬리오시티 분양권 한달새 3억↑…대치팰리스·아크로리버파크 등 강남권 신축, 1억~2억대 상승
▲ "8·2 대책 일부는 효과...동탄·평택 등 미분양 심화 우려" : 부동산학회장들의 시장 전망, 올해 주택시장 ‘상고하저’ 예상(중앙 B3)
▲ 6억 원룸 건물주 대출액, 4억 5000만 → 3억 6571만원 줄어 : 월 26일부터 RTI(이자상환비율) 도입,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 따져
o 정부 재정 만능주의 노골화 : 중기취업 임금지원·수당 확대, 초1 학부모 출근시간 조정시 1인당 44만원 지원 등 구조적 대책없이 돈만 풀어(서경 1면)
o 행안부·과기부 내년 8월 세종시로 이전 : 민간건물을 빌려 이전하고 2021년에 마련되는 신청사에 입주할 예정
o 공정위, 2016년 39개 재단 평균지분 0.56% “총수 지배력 확장에 별 영향 없다” : 김상조 위원장 된 뒤 “의결권 제한해야” 재단 171곳 조사(중앙 1면)
↳ 공익사업에 연 1조 쓰는데...의결권 제한은 기부문화 역행 : 재단이 투자한 계열사 75곳 중 절반 재단지분 1% 안 돼 경영권 영향 미미
o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2018 : 구글·페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콘텐츠 장악을 무기로 삼아 시장 지배력 확대
↳ 핵심 트렌드 ① 구글 50달러 휴대폰 ② IT기업 사회적 책임론 커져 ③ 中 모바일 굴기 ④ AI 가전제어 ⑤ 자율車 킬러콘텐츠 각축전 ⑥양자암호통신 각광
o 한국·인도 비즈니스 서밋 ▲ 모디 총리 "전자·車·식음료·섬유·화학, 한국 기업들 인도 진출해 달라" (조선 5면)
o 마힌드라 전기차, LG 배터리 단다 : LG화학, 2020년부터 7년간 수천억원 규모 독점공급 계약
o '보호무역 매파' 나바로, 트럼프 통상정책 전면배치 : 트럼프 무역정책 보좌관 선임될 듯…보호무역 강공 예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① 코스피 2,457.65(▲ 6.13) ② 코스닥 874.43(↓ 0.35) ③ 환율 1,072.00원(↓ 6.50) ④ 유가 62.75(▲ 0.13) ⑤금시세 46,191.09원(▲ 73.55)
o "美 10년물 국채금리 4% 될수도" 월가 경고 : 골드만삭스 "4.5%로 오르면 증시 20~25% 가량 폭락"
o 인터넷·모바일 통한 대출신청건수가 하루 평균 1만건 육박 :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 영향, 금액도 1194억원으로 3배↑
o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올 연말 저가 공세 예고 : 연내 대규모 메모리 공장 3곳 완공, 삼성전자 생산의 23% 물량 쏟아내(중앙 B6)
o 초1 학부모 단축근무 때 사업주에 월 최대 44만원 지원 : 고용부, 장려금 규정 개정...하루 1시간만 근무 줄여도 노동시간 감소 피해 보전
o 공정위, 삼성SDI 보유 '물산' 404만주(5300억원어치) 8월 26일까지 전량매각 통보 : 대법원 최종심 남아있어 논란
o 공정위, 회사이름 바뀐줄 모르고 검찰에 고발 : SK케미칼, 케미칼·디스커버리로 작년 12월 회사 분할했는데… SK케미칼만 검찰에 고발
o 주택대출 연체 최장 1년간 유예...지원안 시행 : 대상자 은행권서만 8만 7000명, 제값 받게 주택 매각도 돕기로
o 삼성SDS와 중국 선전KJY, 미국 델라웨어 조인트벤처 투자 : 블록체인 기술 접목한 물류 비즈니스프로세스아웃소싱 사업(BPO) 계획
o SKT, 세계 1위 양자 암호 통신 기업인 스위스 IDQ를 700억에 인수 : '초연결시대'도래 앞두고 양자암호 통신 시장 선점
o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19년만에 등기이사 물러난다 : 주요주주·GIO 직함만 유지…내년 대기업 총수 지정에 영향 줄 듯
o 금호타이어 자구안 합의 무산 : 채권단과 약정서 시한 종료, P플랜 등 후속절차 밝을 듯, 사측 "오늘 이사회서 후속 조치 등 논의"
[팩트파인더 정치 02.27]
@ 문 대통령 "미국은 대화 문턱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 보여라" → 북미대화 중재안 제시
↳ 미북 대화 중재가 '탐색전'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회적 표현
▲ 문 대통령, 25일 김영철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위한 사전조치 해야" 요구...핵개발·추가도발 중단 제시한듯(동아 1면)
↳ 미국엔 '북한이 비핵화 의지 없지 않다', 북한엔 '비핵화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의향 수준의 행동에 나서달라'고 설득하겠다는 것
☞ 김영철은 연일 "미국과 대화 문 열려 있다" 면서도...비핵화 전제 대화인지 불투명 → 전략적 모호성 견지
↳ 북한의 대화 의미는 '핵 폐기 대화가 아니라 군축대화, 비확산 대화를 하겠다' 것일수도...'핵 보유국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것'
↳ 정의용, 오찬서 비핵화 로드맵 제시 : '북 핵실험 중단 땐 한미 연합훈련 조정' 제안 여부 관심
▲ 안보라인 4명 찾아갔지만...김영철이 비핵화에 뭐라했는지 아무도 말 안해 : 북한이 '비핵화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선호 분석(조선 3면)
▲ 김영철, 호텔 17층 통째로 쓰며 온종일 '은둔 회동' : 정부, 제2롯데월드나 하남 스타필드에 金 방문 계획 세웠다 취소
▲ MB, 천안함기념관 찾아 "폭침 주범 국빈대접 부끄럽다" : 측근 “재임 때 생긴 일, 착잡할 것” 일각선 “검찰 수사 의식한 행동”
☞ 백악관 “북한 대화 제의, 비핵화 첫걸음인지 지켜볼 것” → 대화 의제가 '비핵화'라는 것을 명확히 하라는 것
▲ 트럼프 "미북 모두 대화 원하지만 적절한 조건에서만 대화하겠다" :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 '핵 있는 가짜 평화'면 거부한다 : 미국이 북핵은 용인하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ICBM만 제거하는 선에서 타협 가능성 경계(조선 사설)
☞ 북미가 '탐색적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평가 → 관건은 비핵화 입장차 좁히기
↳ 북한은 북미 대화 개시단계부터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 훈련 중단 등과 맞바꾸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 최소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지 등 북한이 비핵화 행보를 보여줘야 북미 대화의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
▲ 보수 언론은 북한이 북미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강력한 대북제재 효과라고 평가하며,
↳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하되 핵을 포기할때까지 제재와 압박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문
↳북한 2005년 9·19합의, 2007년 2·13합의, 2012년 2·29합의 등을 해놓고도 막판에 어깃장을 놓거나 도발 등으로 합의를 파기
▲ 대북제재 대화 견인 : 北 석탄(최대수출 품목)생산 39% ↓ 중국 수출은 66%나 급감...돈줄 타격에 활로찾기(북한자원연구소 보고서)
❶ 문 대통령 "미투 지지...2013년 이후 성폭력 사건 고소 없어도 수사...범정부 차원 발본색원 대책 마련” : 경찰, 1명 첫 체포… 19명 내사
↳ 직접나선 문 대통령 : 靑·여당·진보진영 잇단 추문에 고강도 수사 지시로 적극 대응, 이념 문제로 튀는 것도 차단(조선 6면)
▲ 외칠 수 없는 '미투' 이주여성들이 운다 : 한국 식당-공장 취업한 외국인, 성희롱-성폭력 시달리기 일쑤(동아 1면)
▲ "고은, 女대학원생 성추행하며 신체 주요부위 노출" : 2008년 대학강연 뒤풀이 참석자 폭로(동아 12면)
▲ 고양지원 女공무원 4명 "판사가 성희롱-성추행" : 법원도 성폭력 자체조사 착수...검찰, 안태근 성추행 의혹 소환조사
❷ 기타 뉴스
※ 평창 흥행 성공...1500억원 벌고 140만명 찾았다 : 경기장 건설 등 총 14조원 투입...순수 대회 운영엔 2조8000억원
▲ 남북 단일팀, 아쉬운 이별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이별은 눈물이었다 : 남한 선수들, 손편지 건네고 함께 찍은 사진도 출력해 선물
▲ 2002년엔 북 미녀응원단 팬클럽까지 등장, 2018 평창선 시들해졌다 : 북 평화공세하다 핵개발 두 얼굴...시민들 학습효과로 시선 달라져”
▲ 한국 교육에 뜨거운 관심...뽀로로 사들고 간 '엄마' 이방카 : 폐회식 남북 입장때 기립박수, 미 언론 "펜스와 대조" 좋은 평가(동아 10면)
o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강화 담아” : “대통령제 지지하는 국민 뜻 반영” 정부 개헌안 ‘4년 중임제’에 무게(한겨레 1면)
↳ "문 대통령, 개헌안 한꺼번에 다 담으려 하지 말라고 당부" : 개헌 수준 낮춰 합의 가능성 높이면 야당 동의 가능성 높아지지 않을까
▲ 여권이 개헌 명분으로 삼은 지방분권 핵심 지지층 2030 반대가 훨씬 많아 : 靑 자문특위 네티즌 투표 결과(조선 6면)
o KBS 사장 후보 양승동 PD “자본·정치권력에서 독립” : 20여년간 주로 시사 다큐 제작, 정연주 해임에 반대하다 징계
o "MB 사위, 금융기관장 인사청탁 수억원 받아 MB에 전달" : 검찰 2008년 수억원대 뒷돈 흐름 포착, 사위 압수수색·소환 조사(한겨레 5면)
o 오늘 박근혜 결심 공판 : 최순실과 공통혐의외 5개 혐의 추가, 법조계 "최씨(25년)보다 높게 구형할 것" 朴 前대통령 공판 출석 안할 듯
o '통합효과' 없는 바른미래당, 지지율 뒷걸음 : 창당 2주차 7.1%로 3.4%P 하락…합당 과정 내분 등 영향
▲ 경찰,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비공개 소환 조사
o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결선투표 추진...박원순 견제 카드? : 朴시장 3선 막으려는 사람 많아 경선 판도에 상당한 변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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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자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전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자유당이 6월 개헌 저지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 논의 구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청산의 대상인걸 뭐... 그냥 넵두고 가자고요~
2. 자유당은 '2014년 새누리당이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환영했다'는 여권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대여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당시엔 남북 군사접촉을 환영한다는 의미였으며, 지금과는 명백하게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 자유당의 주장입니다.
이쯤 되면 공당인지 태극기 부대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봐야지? 모지리들...
3. 민평당은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내부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측은 민평당이 당론을 모아 제안하면 공식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두 당의 의원수는 20명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습니다.
딱 20명으로 턱걸이 교섭단체인데...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원님은 없는 모양이지?
4.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불법자금 수수 협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무를 통해 수수한 돈은 기존에 알려졌던 국정원 특활비나 삼성전자의 ‘다스 뇌물’과는 다른 별도의 자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 집구석이 범죄 집단이었던 거야? 손발이 척척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네~
5. KT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경찰이 20명 안팎의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 후 현금화해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쪼개다 보면 20명이 훨씬 넘을지 모르는데... 머리 쪼개지겠다.
6.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발생 보고시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이, 그런 지시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아이. 박근혜 정부가 그런 짓보다 더한 짓을 했는지 모르십니까?’... 엉?
7. ‘미투’에 대한 공작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어준 씨가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지 미투를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미투 운동을 약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예언이 언제나 들어맞는 건 아니니까... 민감한 사항은 단어 선택도 중요하지요?
8. 연극배우 이명행의 성추행 폭로에서 시작된 연극계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극계에서는 이윤택과 오태석 등 '연극계 거장'으로 불리던 연출가들의 성폭력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배우들의 성폭력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인 농담과 행동으로 이어진 성추행...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함을 반성합니다...
9. 민간 기업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의 출근을 오전 10시로 조정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44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달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눈치를 본 다는 거지... 쩝~
10.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2017년도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소방관은 '아저씨' 의사는 '선생님' 호칭은 편견이자 차별... 나는 왜 몰랐을까?
11. 서서 일하는 것이 운동부족을 해결해준다는 주장과 달리,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호주 커틴대학 연구진은 선 상태로 책상을 사용할 때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해지고 증상이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앉아서 일하든 서서 일하든 건강에 안 좋다는데... 놀고먹는 방법은 없나요~
12. 일부 회사 직원들이 공용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회사물품의 사소한 활용까지 모두 제재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실 물티슈, 두루마리 휴지까지 챙겨가는 건 좀 그렇긴 해... 찔리지?~
트럼프 지지율 35%로 또다시 최저치 하락 반전. 침몰~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별 현장 눈물바다. ㅠㅜ
문 대통령, ‘피해자 용기에 경의 미투운동 적극지지’. 미투~
우병우, 1심 실형에 항소, 검찰도 곧 항소할 듯. 따블~
원세훈부터 양지회 30명 기소 '댓글공작 63억 국고손실'. 컥~
하나를 올바르게 알고 실행하는 일은 백 가지 일을 대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교양을 쌓게 해 준다.
- 괴테 -
2월을 보내며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념과 열정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은 2월의 여정이 후회 없도록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늘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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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9개월 넘게 이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징역 25년 이상이 구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잇따른 폭로, 이른바 '미투' 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했으며,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추진됩니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주변 인물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들 시형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이전의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결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3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폐회식 직전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비핵화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으며, 김 부위원장은 오늘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회동에서 북미 직접 대화와 관련해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대화하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또한 "우리는 무슨일이 일어날 지 두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군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수도 리야드를 비롯해 메카 등지에서 여군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사만화의 거장 박재동 화백이 과거 후배 작가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중견배우 최일화 씨는 자진해서 성추행 전력을 고백하고 사과했지만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영어에 관심이 많던 27세 젊은 일본 여성이 미국인 남성 관광객(26세)과 만난 뒤 끔찍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축제 분위기이던 일본 열도가 엽기적인 살인 사건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이 4년 전 여성활동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014년에 김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고 윤이상의 유해가 고향인 경남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49년 만입니다. 독일에서 타계해서 현지에 묻혔던 유해는 다음달 통영 국제 음악제 개막에 맞춰서 공식 안장될 예정이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5년째 동결돼 있는 택시 기본요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거나 3900원으로 하되, 사납금을 동결시키는 안 등을 두고 택시 노사 등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 중장기적인 공장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GM 본사 측에 신차 배정 등 과감한 투자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서에 '직업 차별적 표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소방관이나 떡집, 꽃집 주인은 '아저씨'라고 지칭되는 반면,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를 치료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 브랜드 매장들은 주로 백화점 1층에 입점해 있는데요. 하지만, 유럽 현지나 일본에선 채소·식료품·소시지 가게 같은 길거리 상점들과 한데 어울려 영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높은 콧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3억 원대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11대 가운데 10대가 법인 구매 차량이어서 단순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렇게 고급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등록해서 절세 효과를 누리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 차'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올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신청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줄었다는데요. 금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소여행사의 폐업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행사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3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중소여행사가 난립하고 폐업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행사 선정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간 기준금리의 역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조사결과 등을 보면 현 1.50%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동결이 유력합니다.
■최첨단 카메라 기능을 담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9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에서 공개됐으며 LG전자는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간 더 정교해진 V30 신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전기차를 테슬라가 판매를 시작하면서 경쟁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아차는 380km인 니로EV를, 오는 7월 내놓고, 수소에서 전지를 얻는 현대차의 또 다른 수소전기차 '넥쏘'는, 600km로 주행거리를 늘여 다음달에 시판됩니다.
■최고급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 참다랑어가 최근 활발히 양식되고 있는데요. 제주 해안가는 수온이 적당한 데다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외해 양식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국산 오징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죠.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어장이 북한 쪽으로 올라간데다 중국 어선들이 이른바 싹쓸이 조업에 나서면서 씨가 말라가는 거라네요. 오징어 어획량이 2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식탁 위 오징어 상당량이 외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2013년 18대 국회 때 논의된 이후 5년만의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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