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2월28일 주요뉴스

# 2018년 2월의 마지막날 신문 브리핑 #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마더 테레사


<< 정치/외교 >>
1. 중국 군용기가 27일 부산과 울릉도 주변 상공을 비행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함
- 올 들어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서, 우리 정부는 국방부와 외교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임


<< 경제 일반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임
-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화했으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함
- 휴일 근무 시에는 지금처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며, 휴일근무 전체에 대해 중복할증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200%를 달라는 노동계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음

2.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고 있음
-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법률 AI 원천기술을 보유한 인텔리콘메타연구소와 법률 AI 시스템 도입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발표했으며, 대륙아주는 이번 협약으로 법률 정보 서비스인 유렉스를 업무에 도입하기로 함
- 법무부도 이날 AI를 활용한 법률지식 제공 서비스 ‘버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5월 내놓은 버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임대차 △임금 △해고 등 분야의 법률과 판례 정보를 챗봇(대화형 AI 로봇) 방식으로 제공해왔었음

3. 포스코가 호주 광산 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전기차 핵심소재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됨
- 포스코는 호주 광산개발 기업인 필바라의 지분 4.75%와 이와 비슷한 규모의 전환사채를 약 135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으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포스코는 이 기업의 3대 주주가 됨

4.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시행해온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정책 시행 두 달 만에 폐기한다고 27일 발표함
- 대신 ‘시민 주도 8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핵심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차량 소유자에게 페널티를 주고,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임


<< 금융/부동산 >>
1. 전문투자자 전용으로 개설된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코넥스 상장기업은 분기 실적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 개인투자자가 투자기업의 실적도 파악하지 못한 채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코넥스시장의 개인투자자 매매비중은 88.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76.1%)보다 12.6%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 국제 >>
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철도노동조합과의 전면전에 돌입함
- 누적 부채가 500억유로(약 66조원)에 달하는 국영철도공사(SNCF)에 대해 노조원의 평생고용 보장과 조기퇴직 연금 수령 혜택 등 특권적 지위를 손보기로 한 것임

2. 27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통신용 칩 제조회사인 퀄컴은 싱가포르계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인수가격을 1600억달러(약 171조5300억원) 수준으로 높이면 인수합병(M&A)에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힘
- 브로드컴은 퀄컴이 계속 M&A 제안을 거부하자 적대적 M&A까지 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었으며, 퀄컴은 다음달 6일 주주총회에서 브로드컴이 제안한 이사 후보 6명의 선임 문제를 놓고 표대결을 벌일 예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사채
-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됨.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통상 사채 발행후 3개월부터 가능함. 예를 들어 A사가 1년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만기보장 수익률이 8%, 전환가격이 1만원이었다면 향후 1년동안 A사 주가가 1만원에 못미칠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8%이자를 받으면 됨. 그러나 A사 주가가 급등해 2만원이 됐다면 당연히 전환해 주당 1만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누릴수 있음. 이렇듯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음.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보다 낮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당시 확정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임.
만기보장수익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후 전환사채를 일정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함.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선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식활황기 때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전환사채도 일반사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으나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권을 주주에게 먼저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결정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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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2.28]

★ 3월 2일 브리핑은 보안시스템 점검 관계로 쉽니다.

@ 근로기간 52시간 단축 → '저녁있는 삶' 첫발 vs '年12조 비용폭탄' 中企 패닉

↳ 환노위 근로기준법 통과 : 7월부터(300인 이상) 주당 68 → 52시간 단축,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150% 유지

☞ 노조가 요구한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인정하지 않는 대신 특례업종을 26종서 5종으로 축소 '절충'

↳ 노동계 "150% 휴일수당은 법원 판결에도 배치" 반발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특례업종 축소는 의미 있다"

↳ 추가로 8.6조 부담하는 中企 "가뜩이나 사람 못 구하는데 산업현장 기반 무너질판"...노동유연성 제고로 보완을

▲ 근로자 동의해도 초과근무 불법 ...특근 많은 생산직 임금 줄듯 : 미성년 근로자는 주 46 → 40시간

☞ 언론은 법 시행전 세심한 조정 및 보완 대책 마련 주문 : 업종 따라 유예기간 세분화 등

▲ 성수기-비수기 뚜렷한 업종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독일 '근로시간 저축제'로 유연성 확보, 6개월간 1일 평균 8시간 지키면 돼 (동아 4면)

❶ 주요 뉴스

o 정부 "한국GM 특별감리·세무조사 검토" : 산은도 부품 원가 집중 점검...전방위 압박

↳ 김상조 "한국GM 자동차 부품 부당반품, 위법 여부 조사" :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이전가격 세무조사도 필요"

o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기 : 산은 "자구안 동의없이 회생없다" 노조 "해외매각 철회해야 협상"

o 금통위, 기준금리 연 1.50%로 만장일치 동결 : 물가 상승세 더디고 미국 보호무역 공세, 한국GM 사퇴 등 금리 올리기 부담 판단

▲ 이주열 "한·미 금리 역전해도 외국인 증권자금 대규모 유출 가능성 적어" : "Fed 올해 3회 인상…국내 금리결정, 미국과 연계되지 않아"

o 미국이 고율관세 부과한 한국산 열연(2014년대비 72%)과 냉연강판(지난해 대비 86%) 대미수출 위축 : '232조' 확정땐 대미수출 불가능

↳ 강관가격 120만원 → 240만원, 열연도 70 → 110만원 : 포스코 등 철강업체 수출 접을판, 11위로 밀려난 중국처럼 몰락 우려

o 고소득자(45만세대) 7월부터 건보료 인상 : 저소득 451만세대엔 최저보험료(13,100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o 한국·인도 비즈니스 서밋 ▲모디 총리 "한국 기업, 글로벌 허브로 가는 인도에 큰 힘 될 것" (조선 4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456.14(↓ 1.51) ② 코스닥 874.01(↓ 0.42) ③ 환율 1,072.00원(↓ 0.50) ④ 유가 63.91(▲ 0.36) ⑤금시세 45,983.97원(↓ 207.12)

o 파월 "기준금리 점진적 인상" 재확인 : Fed 의장 취임 후 첫 의회 증언 "경기부양·과열 사이 균형 잡겠다"

o 미국 통상압박에 소비심리 3개월째 하락 : 미국발 주가하락에 경제전망 악화, 1월보다 1.7P 내린 108.2 기록

o 골드만삭스가 투자하는 핀테크 벤처기업, 가상화폐 거래소 폴로닉스(70여종 거래) 4억달러에 인수 : 업계 관계자 "획기적 이정표 될 것"

o 화난 재건축 주민들 집단행동 : 초과이익 환수제 등 거센 반발, 지방 아파트 등 16곳 위헌소송

o 서울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결국 중단 : '서울형 공해차량' 지정해 운행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국민걱정거리(환경·건강 분야) 1위가 미세먼지 : 빅데이터 분석, 자녀에 영향 우려… 5년전 13위서 2016·17년 급상승

o 공공 일자리 비중 8.9%...OECD 절반 수준 :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 236만개 62%가 10년이상 근속… 민간은 19%

o KB노조가 추진하는 노조추천이사제에 외국인 주주들(전체주주의 70%) 거부감 : "주주면 사외이사 추천 가능한데 노조 별개로 추천하는건 불공정"

❸ 기업 동향

o 경총 차기 회장에 손경식 CJ회장…"경영계 목소리 대변할 것" : 전형위원 5명 만장일치 추대

o 박정호 SKT 사장 "5G 세계최초 구축해 IT허브 한국 만들것" : 빠르고 안전한 5G 선제투자...요금제 내달 대대적 개편

o 삼성전자, 하반기 AI스피커 출시...빅스비 2.0에 승부수 :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 간담회

o 삼성SDI, 수천억 투입 2차전지(소형) 라인 증설 : 시장 공급 부족 상황과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도 대처

o 롯데지주, 6개 계열사 분할합병안 통과…"순환출자 해소" : 신동빈 회장 구속 후 첫 임시주총...황각규 부회장 진행

o 웅진 5년만에 렌털 사업 컴백 : 매각했던 코웨이 인수 어렵자 정수기 등 8개 생활가전 분야 독자 브랜드로 시장 공략


[팩트파인더 정치 02.28]

★ 3월 2일 브리핑은 보안시스템 점검 관계로 쉽니다.

@ "국정농단 반성없다"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4월6일 선고

↳ 유기징역 최대 형량 →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헌법 가치 훼손·국기문란 야기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

↳ 같은 재판부가 똑같은 증거와 증인을 근거로 최순실에게 먼저 판결...박근혜가 주범인 만큼 그 이상의 중형 불가피

▲ 검찰 "비선실세 위해 권력 사유화...전형적 정경유착" : 재판 118회·증인 130명·증거 14만쪽, 국선변호인 울먹이며 선처 호소

☞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국정농단의 범죄 행각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 → 엄정한 판결 기대

↳ 법정에 나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하고 잘못에 대해선 국민 앞에 속죄해야 국민에 대한 도리

▲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 때다(한겨레 사설)

❶ 김영철 어제 귀환 → 청와대 "북미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중매 섰다"

↳ "구체적 합의 나올 상황 아니었다...북한, 정리할 시간 필요" : 노동신문 "미국이 핵 포기하면 해결"

↳ 평창올림픽은 북핵문제 해결 구도를 '북·중·미'에서 '남·북·미'로 바꾸는 계기가 됐지만,

↳ 미국의 공조를 확실히 얻지 못한 것은 한계...북미간 중재역할이 한미공조 이탈로 비춰질수 있다는 것

☞ 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에 대해 김정은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오느냐가 한반도 정세의 핵심 관건

↳ 김영철에게 '동결-폐기' 대신 새 방식 제시 관측 : 일각, 평화체제 논의를 협상 초기에 시작하는 방법 제안(한겨레 3면)

▲ 보수 언론은 김영철이 '비핵화' 언급 않고 남북대화가 깜깜이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면서도 남북 심야회동 가능성에 촉각

↳ 정부는 북한에 어떤 내용을 제안했으며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그 대강이라도 밝히기 바란다(조선 사설)

☞ 트럼프 "적절한 조건에서만 북한과 대화" 압박 → '비핵화 대화'가 핵심 조건·북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대화 주도권 잡겠다는 뜻

↳ 북한이 먼저 확고한 비핵화 의지와 방안을 대외적으로 밝히라고 촉구 → 문 대통령의 '핵동결 → 폐기'와는 결이 다르다(중앙 4면)

↳ 일각, 북미 대화전 기싸움 해석 →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 정도만 해준다면 '예비대화' 물꼬 틀 수 있다는 신호

▲ 북·미대화 물살 탈 때 ‘대화파’ 조지프 윤 “은퇴” : 백악관과 입장차 등 원인...강경파 주도 가능성 커져

☞ 미북 설득을 위한 문 대통령 중재 외교 돌입 : 대북 회동 결과 미국과 공유 후 트럼프와 전화 통화 유력

↳ 미국에는 비핵화에 대한 대화 시작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고, 북한에는 대화는 실익이라는 확신을 줘야

↳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미군사훈련의 규모 축소를 논의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

▲ 문 대통령이 빨리 트럼프를 만나라고 주문 : 북핵·남북회담·통상마찰 등 미국 동의·조율 없인 풀기 힘들어(조선 1면)

▲ 북한 급변침은 코피 작전 공포 탓, 남측을 미 공격 방패막이로 활용 : 압박 강화와 비핵화 목표 잊지 말아야(중앙 31면)

☞ 북한 설득하기 위해 남북·한미 간 양자협의를 우선시 하되 다자간 외교틀도 병행하는 멀티트랙 방식이 유력

↳ 2005년 핵무기 파기 9·19 공동성명 방식 : 핵포기 전제로 한 안전보장, NPT·국제원자력기구 복귀 유도

※ 북한 페럴림픽 대표단·선수단 내달 7일 방남 : 통일부 "경의선 육로 통해 왕래" 응원단·예술단 파견 계획은 무산

❷ 기타 뉴스

※ 일본 패전 직전 위안부 집단살해 매장...영상 첫 공개 : 서울대 연구팀, 미국 문서관리기록청서 찾아내 1944년 9월 미군 병사가 촬영

↳ 학살 부정한 일본 주장 정면 반박 : 미군 문서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 총살" 기록, 발굴교수 "극단적 인권말살 사례"

☞ 일본 정부가 진솔하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함께 배상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올바른 시작이다

※ 공공부문 성희롱·폭력 근절대책 :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300만원) 이상땐 즉시 퇴출, 내달부터 100일간 신고센터 운영

↳ 권력 뒤의 추악한 그들, 여성 유린 죄의식조차 없었다 : 한달간 성추행 불거진 22명 분석, 문화예술계 19명 대다수 차지(동아 12면)

▲ 개강 앞둔 대학가, 미투 태풍 : 세종대 학생회, 전직 교수 규탄 성명...34개 대학생들, 미투 연대 움직임(중앙 1면)

▲ 2015년 후배 여검사 노래방서 성추행 전직 검사 본격 조사 : 대기업 해외법무팀 임원 재직, 미국으로 ‘내주 출석’ 소환 통지서

▲ 조민기 형사 입건..."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7일만에 사과 : 최영미 시인은 원로 시인 성추태 추가 폭로

o 검찰 '이팔성 메모' 확보(압수수색때)...MB 사위 측에 22억준 정황 담겨 : “이상주 14억5000만원, SD 8억”...MB측 "관련없는 돈, 명예훼손"(중앙 10면)

o '군 댓글수사 은폐' 김관진 재소환 : 군 선거개입 조사 무마 정황 포착...검찰, MB관련성 의심 "영장 검토"

o 중국 군용기,울릉도 서북방까지 침범 : KADIZ 또 진입...한국 영해근접 처음, 합참 "정찰 활동...강력 항의 계획"

o 통장 속 정권교체...의원후원금 민주당 268억·한국당 179억 : 선관위 2017년 모금내역 공개, 총 540억 중 민주당이 절반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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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ㆍ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조사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만 바뀌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좀 해봐요~

2.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임종석 비서실장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운영위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가르겠다고 하신 분도 장을 지지겠다고 하신 분도 멀쩡해서 그런가... 또?

3. 바른당 박주선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후보 간 개별연대도 없고 전원 완주할 것’이라며 5석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최면과 환각에서 벗어날 것이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면과 환각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 혹시 속으론 울고 있는지도~

4.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자 자유당을 뺀 정당들은 한목소리로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당은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럼 뭐 나이 보고 구형 때리나? 환갑 지난 사람은 형량 할인 같은 게 있냐고~

5.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을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장과 설비가 남북관계 단절로 방치된 지 2년이 넘어 시설 점검과 보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탓에 참 여럿 고생합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거참...

6.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로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탓에 참 여럿 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할 일이 많다~

7.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나 사건처리 방향에 관해 '통상 사건처리 절차'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통상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따르겠다는 것은 수사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원칙대로 했으면 애저녁에 깜빵 갈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으니... 참담할 뿐이고~

8. 앞으로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즉시 퇴출합니다. 또, 초중고 및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발각되면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건 소급 적용해서 아직도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양반까지 퇴출해도 무방함~

9. 미성년 단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경찰에 체포된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 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서로 호감이 있었을 뿐,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행여 그 꽃다운 10대 소녀가 50이 넘은 너를 보고 호감을 가졌겠다 이 쉐이야~

10. 평창동계올림픽은 폐막했지만, 대회 기간 아이돌급 인기를 얻은 여자컬링 대표팀이 조만간 TV에서도 활약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경북체육회는 전자·식품 등 광고 제의와 방송 프로그램 섭외 요청 등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심히 쓰는 모습으로 청소기 CF는 따논 당상 아닐까? 영미~ 대신 먼지~ 흐~

11.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시험 범위에서 기하가 빠지고, 문법과 과학Ⅱ는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등에서 수능에서 기하가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빠진 거야? 근데 저기 ‘기하’가 자동차는 아닌 거지요?

12. 아동수당을 도입한 92개국 중 주요 선진국은 양육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전제 아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 많은 수는 출산율 급감과 같은 인구문제를 해결하려고 보편적인 수당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왕자도 아동수당 받는다던데... 자유당은 ‘보편복지’ 이런 거 모를걸?

13.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총격 참사 당시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에 대해 '역겹다'는 표현을 써가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만약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무기가 없었어도 현장으로 뛰어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말리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경호원 없이 한번 다녀보라고 하고 싶다~

14. 국제 펄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영향으로 대만에서는 화장지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돈을 주고도 화장지를 사지 못해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이 더 우려해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찝찝하게 못 닦고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룰루 해야 하나?

국민 89% ‘성폭력 고발 '미투·위드유' 운동지지’. #미투~
‘청와대 탄저백신 접종’ 유포 극우 매체 대표 검거. 잡종~
'횡령·직권남용' 신연희 강남구청장 오늘 새벽 구속. 카~                            
박근혜 구형 최순실보다 높은 이유 '592억 뇌물' 결정적. 아~
오늘 전국에 강풍 동반한 비, 남부엔 최대 80mm. 우산~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 류관순 -

2월의 마지막을 말끔하게 보내시고...
내일 삼일절을 맞아 저에겐 개인적으로 고모 할머님 되시는 류관순 열사의 피를 쏟는 외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는 6.13 지방선거로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독립운동 한다는 각오로 지난 대선보다 더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야겠습니다.
아~ 이런 말 한다고 제가 어디 출마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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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월 28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못 박았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에 수십억 원대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금융계의 친 MB 인사로 불렸습니다.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5년여 동안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모두 9천3백만 원을 유용한 혐의와 함께 모 의료재단에 제부 박모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를 위해 대표단과 선수단을 다음 달 7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합의한 예술단과 응원단은 파견을 철회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대통령 개헌안' 마련 시한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위는 각계 여론수렴과 내부 토의를 거쳐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3개 분과에서 수시 토론을 벌이고 있는 특위는 다음달 7일부터 조문안 작성에 들어가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삼일절을 앞두고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으로 학살했음을 입증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일본이 위안부를 학살했다는 증언과 기록은 있었지만 참혹한 현장 영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불거진 이른바 '왕따 논란'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빙상연맹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면 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교수 두 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다른 교수에 대한 성 관련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어 대학 총학생회와 여학생회는 '미투' 지지 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배우 오달수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또 나오면서 논란입니다. 연극배우 엄지영 씨는 어제 JTBC와 인터뷰에서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하며 과거 오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극단 대표 조증윤 씨가 3년 전에 성폭력 예방 영화를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동영상까지 찍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최근 병원 내 성폭행이 폭로된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임상강사의 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묻혀있던 예전 사건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관심입니다.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한차례 내놓았던 정부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공직사회 성폭력에 특단의 조치로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고, 또, 처벌도 강화해 앞으로는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합니다.

■3~4살 정도 어린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잘 보셔야겠습니다. 세제나 접착제가 든 용기를 열어본 경험이 있는 어린이가 10명 가운데 6명이 됐고, 용기 안에 든 제품을 마시거나 피부에 닿아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교차로 가운데 있는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곳을 '회전교차로'라고 하는데요. 이 회전교차로 설치 후 이전보다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절반 이상 줄고,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관련 국내 최대 GM 공장이 있는 인천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각계 대표들은 한국GM 경영정상화에 지역사회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안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법정관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노사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채권단 실무회의를 열어 모든 실행 가능한 처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가 확정됐습니다. 수학에서 논란이 됐던 '기하' 영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의 범위는 수학I, 미적분, 확률과 통계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항공정비 분야에서 4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만 졸업한 취업 취약계층이 항공정비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람 1~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정부 보조금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구매가가 500만원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08년 어획량 제로였던 명태가 정부 차원에서 직접 명태 인공 수정과 방류 작업을 벌인 지 4년 째만에 이들 명태가 울진, 독도 근해 등에 우리 바다에 정착중인 사실이 속속 확인되면서 국산 명태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방송인 전현무(41세)와 모델 한혜진(35세)이 실제로 교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MBC TV 예능에서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으며 지난 설 연휴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도 MC로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인 스켈레톤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에게 아이언맨 헬멧을 왜 선택했는지 물어봤더니, 트랙을 내려갈 때 꼭 아이언맨이 하늘을 날 때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처음 쓰게 됐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