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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1월01일 주요뉴스 본문
# 2017년 11월 1일 신문 브리핑 #
* 이번 11월도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그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파스칼
<< 정치/외교 >>
1. 한국과 중국이 31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로 합의함
- 이를 위해 양국은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복합소재전시회(JEC Asia Seoul 2017)’가 사흘 일정으로 1일 코엑스에서 개막됨
- 25만 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로 구성된 세계 최대 복합재료 산업조직인 프랑스 JEC그룹(대표 프레더릭 뮈텔)이 주최하는 이 전시회에는 효성 코오롱 한국카본 도레이 아케마 솔베이 등 30개국 200여 개 기업이 참가함
2. 미래 탄소복합재산업 시대를 이끌 전국 최대 탄소복합재 민간조직인 ㈔탄소복합재기술연구조합이 대구에서 출범함
- 경상북도는 구미 도레이첨단소재, 경산 아진산업과 티포엘 등 전국 145개 기업과 5개 연구개발(R&D)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최대 탄소복합재기술연구조합(이사장 서중호 아진산업 회장)이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31일 발표함
3. 애플이 지난주 국내 예약 판매를 시작한 아이폰8 시리즈의 주문량이 아이폰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아이폰8의 배터리 결함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아이폰8 대신 후속작 아이폰Ⅹ(텐)을 기다리는 소비자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음
4. 중국 토종 브랜드인 화타이(華泰)자동차가 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 전기자동차와 가솔린 차량을 판매한다고 31일 발표함
- 화타이는 내년 1월 서울 등 전국 8개 도시에 직영점과 대리점 11곳을 열어 전기차와 가솔린 중·소형 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을 선보일 예정임
5. 포스코대우의 인도시장 공략이 진출 30년 만에 결실을 내고 있음
- 포스코대우 관계자는 31일 “올해 인도시장 매출이 지난해보다 70%가량 증가한 17억달러를 기록하며 1984년 인도 시장 진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한국·중국 간 외교관계 개선이란 겹호재에 코스피지수가 2520선을 돌파하면서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종가 2523.43)
-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원어치를 쓸어 담으며 ‘바이 코리아’에 나섰으며, 이날 상승세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끌었음
2.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에 따른 채권 투자 심리 악화로 10월 국내 채권 거래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은 264조8101억원어치(액면가 기준)로 지난 9월(395조6506억원어치)보다 33% 감소함
- 이와 관련, 신용등급이 ‘A0’(10개 투자 등급 중 6위 등급)인 포스코건설은 1300억원어치 회사채(만기 2·3년)를 발행하기 위해 지난 30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사전 청약)을 실시했지만 채권 이자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2.1%대)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연 4% 안팎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주문액이 200억원에 그침
3. 국세청은 스마트폰용 홈택스 앱(응용프로그램)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나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카드 등 6개사의 앱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함
- 납세자는 페이코나 앱카드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카드번호와 유효 기간을 입력하지 않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4. 금융투자협회가 11개 증권사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여러 증권사에서 주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출시함
- 복잡하고 번거로운 공인인증서를 거칠 필요 없이 블록체인 아이디를 통해 한 번만 인증하면 여러 회사가 만든 주식 애플리케이션을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음
5. 국민·신한·KEB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누적 순이익(1~3분기)이 6조42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조386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011년 이후 최고 성적으로서,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가산금리만 높이는 손쉬운 장사로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6.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하됨
- 현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연 27.9%, 이자제한법 연 25%임
7. 지난주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블루칩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 31일 압구정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 27~30일 현대1·2차아파트 전용 163㎡ 두 건이 31억원에 나란히 거래됐으며, 이는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 거래된 30억원을 뛰어넘은 역대 최고가로서 개포동 등의 다른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강보합세에 그치고 있는 것과 달리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 국제 >>
1. 일본 소프트뱅크가 자회사인 미국 4위 이동통신업체 스프린트와 3위 업체인 T-모바일 간 합병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이 31일 보도함
- 합병을 통해 미국 통신시장을 ‘버라이즌-AT&T-스프린트’ 3각 구도로 재편하려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분석임
2.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31일 전함
- 뉴질랜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외국인의 매입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복습입니다.^^)
-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임.
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함.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되어 있음. 비트코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게 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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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01]
@ 삼성전자 CEO 세대교체 → '이건희 세대' 인물 모두 퇴진 → '이재용 부재' 비상경영체제 강화
↳ "65세 되면 물러나라" 아비지 뜻대로 : 최대 실적에도 65세 권오현 용퇴, 3인 CEO체제 유지·조직 안정 꾀해
①DS(디바이스솔루션·부품) 김기남 사장 ②CE(소비자 가전) 김현석 사장 ③IM(IT·모바일) 고동진 사장 → 50대 트로이카 체제
▲ 이사회 차기 의장에 이상훈 사장 발탁 : 세대교체 따른 혼란 최소화 의도, 조직 안정화·개편 작업 진두지휘, 계열사간 업무 조정까지만 담당
▲ 생명·증권 등 금융계열사도 대규모 세대교체 : 조만간 후속 임원인사 태풍…속전속결 조직개편 추진
▲ 삼성 반도체 20조 팔고 10조 남겨...주주 배당 두 배로 확대 : 3분기 영업익 2014년 한해치 웃돌아, 반도체 공급 모자라 가격 많이 뛰어
↳ 3년간 현금배당 30兆 삼성전자의 딜레마 : 최고 실적에 사상 최대 배당, 외국인도 매년 5兆 이상 챙겨 미래 투자 여력 줄어들 우려
※ 평창 D-100 : 올림픽 성화 오늘 한국 도착, 88올림픽땐 코리아 도약의 계기… 이번엔 국내외 갈등 치유 국가적 전기로
❶ 주요 뉴스
※ 한중 관계 개선 ▲ 다시 뜬 제주~중국 전세기...관광업계 기대감 : 롯데 “기업 활동 정상화 노력” 반겨...자동차 업계, 중국 시장 회복 예상
▲ 검열도 푼 중국...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검색 1위 '송중기·송혜교 결혼' : 갑자기 수십개 매체들 결혼 생중계, 금한령 풀어지고 있다는 대목
o 정부, UAE와 사우디원전 공동 진출 : 한국 기술·UAE 자금 결합해 사우디 수주 발판...영국·체코 원전 등 80조 원전 수출에 유리(서경 1면)
▲ 靑보좌관은 '한국 탈원전' 홍보 : 원자력에너지 국제 장관회의서 우리 기술 우수성 언급 않고 "한국, 원전 건설로 극심한 갈등"
o 429조 예산전쟁 개막...공무원 증원 최대 쟁점 : 오늘부터 한달간 국회 심의, 최저임금 지원·SOC예산 놓고 여야 치열한 줄다리기 예상
▲ 기재부 對 행안부 '100조 예산' 줄다리기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수준까지" 대통령 공약 놓고 입장 차 (조선 B3)
▲ 정부 "내년 중앙직 공무원 1만 875명 채용"...계획보다 3000명 축소 : 교육부 3038명, 경찰청 2779명, 군부사관 충원 합치면 1만2000명
o 장하성 "금융개혁 본격화할것" : 외신기자 간담회, 갑질 관행 쇄신·경쟁 촉진, 재벌 개혁도 계속 추진
o 손보협회장에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 : 관피아의 복귀 시작 해석, 참여정부 시절 관료 출신인 '올드보이' 귀환이라고 평가
▲ 금융위, '올드보이'의 협회장 독식 막을 것 : 與 국감서 "대통령에 직언하라", 최종구 위원장 "그렇게 하겠다"
o 공시가격 3억 넘는 주택 보유하고도 기초연금 타는 노인 8만명 : 집값 기준 상위13%에 해당, 6억 이상 보유자도 2,000명
※ 리스타트 잡페어 첫날 2만명 몰려 주부·퇴직자 등 일자리 정보 제공 (동아 1면)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23.43(▲ 21.50) ② 코스닥 694.20(▲ 4.52) ③ 환율 1,119.50원(↓ 5.50) ④ 유가 55.55(▲ 0.00) ⑤금시세 45,910.33원(↓ 66.23)
o 9월 소비·생산·투자 모두 늘었다 : 작년 6월이후 처음...경기개선 기대, 반도체·스마트폰·명절효과
o 트럼프, 2일 연준 차기의장 지명...파월 유력 : 변호사 출신...므누신 재무장관 강력 지지, 옐런 재선 물거품…“오바마 지우기 일환”
o 스타크래프트선 인간이 AI 이겼다 : 송병구 프로게이머, 페북 `체리파이` 등 AI 4개팀과 맞붙어 완승 "전략·기기조작 모두 압도"
o 성수동 카페거리 임대료 상승률 1위 :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 가로수길, 북촌·삼청동은 1.9~2.5% 내려
o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 1주일 앞 난항 : 3자 합작법인 통한 채용 대안 거론, 합의 이끌어내기에는 시간 촉박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금융투자협회, 공동인증 시범사업 : 비트코인 장부로 쓰인 블록체인 거래정보 네트워크에 공유, 여러 곳 이용 가능,보안성 좋고 3년에 한 번 갱신
o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정 고시 시행 : 갑질 대형마트 과징금 최고 부과기준율 70%→140%...조사협조 등 감경률 축소
o 무궁화 위성 5A호 발사 성공...5번째 방송통신 위성 : 중동 일부까지 서비스 가능, 선박서 인터넷과 IoT도 사용
o 이해진 "네이버 검색광고, 구글에 맞서 지켜낸 것" : 중소상공인 광고비 부담·허위 광고 문제 지적, "검색결과 노출 알고리즘은 공개 안돼"
o 아이폰8...배터리 불량 논란 속 흥행 실패 : 국내 예약 판매 반응 '시들'...후속작 '아이폰X'로 관심 분산
o 소프트뱅크·아마존·페북 손잡고 태평양 해저케이블 건설 참여 : 美~日~필리핀 신규 건설, AI·클라우드 시대 발맞춰 네트워크 수요급증에 대응
[팩트파인더 정치 11.01]
@ '한·중 관계개선 합의' 공동 발표 → 사드 갈등 일단 '봉합' → APEC서 정상회담
↳ 사드는 군사 채널 통해 소통...정상회담서 '한반도 미래' 큰 그림 우선 논의 : 시진핑 평창 올림픽 방문 성사땐 관계 정상화 탄력
↳ 경제가 풀려야 진짜 : 중국, 단체관광비자 허용이 가늠자-평창 올림픽 북 참가 설득땐 경색된 남북관계 새 전기 될수도(중앙 1면 등)
☞ '서로 입장은 유지·사드배치 현실은 인정한다'는 정치적 절충 : 최종 해결이 아니라 현 수준에서 봉합된 것으로 갈등 재발 위험 잠재
① MD 불참 등 중국의 요구만 수용 ②한미 동맹에 균열 소지③ 사드보복에 대한 사과·재발방지 언급 없어 유감 등 지적
▲ 문서로 남기는 건 양측에 모두 부담 → 한·중 외교부 홈피에 합의 결과 공개...공동성명·구두합의 중간 형식 (중앙 4면)
☞ 보수 언론은 사드 봉합은 다행이지만 중국의 '3 NO' 요구에 굴복한 것(저자세 외교)은 안보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
↳ 내용과 형식면에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지적 : 10조 보복피해 한마디 못하면서...사드 추가배치 포기는 못박아
▲ 미래 主權 양보한 사드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 :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원칙 없이 작은 이익을 좇아 흔들리면 주권과 자존은 쉽게 증발(조선 사설)
▲ 중국이 압박하는 안보와 관련된 약속들은 최대한 모호하게 처리할 필요(중앙 사설)
▲ 과도한 기대는 금물 : 문 대통령은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중관계가 더 단단해 질 것(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한반도 평화'의 발판 기대 →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양해를 구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 외교당국의 성과
▲ 서틀외교 복원 필요 : '문 대통령 연내 방중 정상회담, 시 주석 내년 평창올림픽 답방'
▲ 강경일변도 북핵 대응 기조를 압박과 대화 병행으로 전환 시급 :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한·미동맹 강화와 제로섬 게임으로 비화 않도록 해야 (경향 사설)
☞ 중국, 한·미·일 결속 강화 '득보다 실' 판단 : 시진핑 2기 동북아 패권 경쟁 우위 선점 위해 '한중갈등' 관리 필요, 트럼프 방중도 고려 요인
▲ 사드 갈등 중단 어음 끊어주고, '3NO' 약속 거액 챙긴 중국 : ‘한·미·일 군사동맹 없다’ 약속 유도, 동북아판 나토 막기 전략적 실리(중앙 5면)
☞ 정의용-양제츠 '베를린 90분 극비회동'이 첫 단추 : 7월 정상회담 계기 핫라인 가동, 남관표 안보2차장이 세부 조율
↳ 문 대통령 “다각적 창구 마련” 지시 : 이해찬 다섯차례 방문 고위급 접촉...김정숙 여사, 시 주석 부인에 ‘친서’ 중국 당대회 직전 “한국 이해” 급진전(한겨레 5면)
※ 문 대통령 "평창의 문, 평화의 길은 북한에도 열려 있다" : 강릉 올림픽 경기장서 개최된 민주평통회의 참석해 거듭 강조
▲ "시진핑·트럼프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중대한 성과 나올것" :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 대사 밝혀 "비핵화 진전된 합의 끌어낼 것"
▲ "미 대통령, 임박한 위협 있을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대북 무력 사용 권안" : 국무·국방장관 상원서 답변, '임박한' 수준 구체적 언급 피해
↳ "北정권교체 작전 땐 전면전 감수해야" : 美의회조사국, 대북행동·억지력 강화·핵시설 제거 등 7가지 시나리오 보고서 공개
❶ 국정원 특별활동비 청와대 상납 → 검찰, 보고 윗선·용처 규명에 총력전 → 국정원 적폐수사 새국면
↳ 이헌수 기조실장, 안봉근·이재만에 매월 1억씩(5만원권’ 총 40억대) 직접 전달 : 조윤선·현기환도 월 500만원씩 받은 혐의
▲ 안봉근·이재만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요구했다 : 이 전 기조실장 진술 확보, 남재준·이병기·조윤선 자택 등 압수수색
☞ '권력 남용'에서 '부패 스캔들'로 판이 바뀌는 것 → 여당(친박 의원들)으로 흘러간 흔적 나오면 국정원발 게이트로 비화
↳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청산'과 차원이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 언론도 철저한 수사 당부
※ "안봉근·이재만 증언 끝내 외면···세상인심 무섭더라" : 박근혜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 "비겁하게 느껴졌다"
※ '대선개입 수사 방해' 조사받던 국정원 변호사 숨져 : 2013년 원세훈 공판대응 TF근무, 최근 검찰서 다시 상황 구체적 진술
▲ 국정원 파견 검사들 2013년 4월 원세훈 전 원장 녹취록 요구 예상되자 선거개입·보수단체 등 문제 될 만한 글 모두 삭제(한겨레 2면)
❷ 기타 뉴스
※ 홍종학 엄호 나선 여권 ▲ 靑 "증여는 상식적...국세청도 소개하는 절세방법"...與 "합리적 절세 방식"
↳ 국세청 홈피에 ‘세금절약가이드2’ 책자에 관련 내용 나와, 하지만 일반론적 설명이 대부분...“홍 후보자 케이스 직접 대입은 무리” 지적
▲ 홍종학 부인, 친언니와도 수상한 '2억 채무계약'...이사 두달 뒤 남편 장관 지명된 날 차용증 써
☞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오만한 모습으로 투영 → 청와대 책임론을 증폭 시키는 기제
↳ '합법이냐 불법이냐' 아니라 '부도덕과 비양심' 문제 : 장관이라는 최고위 공직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른 기준을 요구받는 것
▲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정도를 넘어 오기와 오만이 느껴지는 어깃장 : 우리 편에만 유난히 관대한 검증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할 것(중앙 사설)
o 한국당 초·재선 “서청원·최경환 탈당하고 홍준표 사퇴하라” : 1일 회동 갖고 당내 갈등 풀 해법 논의
☞ '정풍운동'이 실행될수만 있다면 궤멸 상태인 보수를 살리고 결집시키는 동력 → 보수 대통합의 기폭제
▲ 홍준표 "적폐청산 한다면서 정치보복...이게 정의로운 나라냐" : 바른정당 의원들 제자리 돌아올 것(동아 5면)
o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무산 : 일본 막대한 분담금 내세워 저지 압박, 유네스코 "당사자간 대화 필요" 보류
o 흥진호 선원 "단속 피하려 GPS 끄고 北해역 간 듯" : "조업중 경비함이 우리 추격, 잡힌 후에야 北경비정인 줄 알아… '처우에 감사' 진술서 쓰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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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정부가 마지막 장관 인사로 중소벤처기업부에 홍종학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져 인사청문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다 번번이 부실검증 문제가 제기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소신 있게 지르기는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천상 관료라고나 할까?
2.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당 소속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홍 대표가 이처럼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은 자유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촉발된 반발 여론의 불길이 자신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친박 치려다 되치기 당하게 생겼으니... 샅바 싸움이 장난이 아닌가 봐~
3.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7~8명이 오는 6일쯤 탈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자유당이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절차를 완료하면 6일쯤 탈당계를 모아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몸만 바른정당이고 뼛속까지 새누리, 자유당이었는 걸 뭐... 누가 잡아?
4.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매년 10억 원씩 모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지난 정부 청와대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 진술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주 청와대가 불법시술에 금전 상납까지... 거의 양아치 소굴이었던 게지...
5. 박근혜 전 대통령 제안으로 만든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민주노총을 기득권세력으로 몰아붙인 극우 청년단체의 행사에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 단체가 국정원 출신 김흥기 씨를 연사로 초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 이런 짓하려고 상납받으셨어요? 아마 중간에 배달 사고도 꽤 많았을 걸~
6. 한⦁중 양국이 양국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협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협의문에는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중간 협의도 좋지만 남북간 협의는 언제쯤 하려나... 그것이 중헌디 말야~
7.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요원의 ‘선처 호소 탄원 서명’이 경찰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법 허용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 고통 받고 있는 경찰관과 그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주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과 한번 없어 놓고... 이제 와서... 나빴어~
8.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 업계를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며 청와대 고위인사와 문체부, 게임 언론사, 교수 등의 실명을 지목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농단 세력으로 거론된 이들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누구에게는 세상이 장기판의 졸로 보이듯 게임 같을지도 모르지... 재밌냐?
9. 유네스코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보류했습니다. 위안부 기록물이 대체 불가능하고 유일한 것이라며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도 등재 보류를 결정한 배경에는 일본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유네스코라면 그냥 일본에 팔아버리지 그래~
10. 화천군 지역사회단체가 이외수 작가의 공개사과와 화천군을 떠날 것을 만장일치로 촉구했습니다. 이 작가가 이 단체들의 미움을 받는 공통된 이유는 지역문화예술·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주민과 교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는데... 유구무언입니다~
11. 앞으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금연구역이라는 점에서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매기는 과태료 10만 원보다 낮은 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설마 한 아파트 주민끼리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겠지?
12.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서머타임 폐지론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으로 인한 시간대 조정이 단기적 수면장애와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는 등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이 선진국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역시 자연스런 게 좋지?
13. 푸드 콘셉트 화장품들의 안전장치가 전무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음식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겉모습에 음용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품에는 간단한 '경고문구' 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는 건 좋은데... 먹지 않게는 하고 그러셔야죠~
14.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평균 요금을 9.3%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용 요금은 8.7% 낮췄는데 도시가스로 난방·취사를 하는 약 1,420만 가구가 동절기(12~2월) 요금을 월평균 7,428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많이 벌어놨으니 좀 푸는 게 맞지~ 올겨울 실내 온도 1도 올려야쥐~
'국정원 상납' 국정농단수사 판 자체 바뀐다. 휙까닥~
조윤선 측,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위법 수집’. 풉~
조윤선·현기환 매달 500만 원 특수활동비 상납받아. 컥~
인간과 AI의 스타크래프트 대결 인간이 완승. 오~
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내는 세금이다.
- 조지 시웰 -
반대로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움 없이 해 먹던 인간들의 말로를 요즘 우리는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저질렀던 죄 값을 성실히 치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11월의 첫걸음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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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1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며, 이자리에서 새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어제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청와대로 전달된 돈은 매년 10억 원씩 40억원이라고 합니다.
■파업 중인 MBC노조가 김장겸 사장의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 '보도영상지침'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촛불집회 등 민감한 현안을 보도하면서 특정 영상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중 정상이 다음 주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갈등을 빚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교류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군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내부 자료 4만 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 가운데는 우리 군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설계도 등 군사기밀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한국에 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무장지대는 가지 않으며 평택 기지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립된 지 3백년이 다 된 러시아 최초의 대학교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됐습니다. 특히, 이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지 120년 만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미국의 두 여성 여성이 보트를 타고 타히티를 가겠다며 하와이를 출발한 건 지난 5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엔진이 파손됐고 통신 수단도 끊겨 태평양 바다 위에서 무려 5개월을 버텨냈는데,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일본에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쿄 인근 아파트에서 몸이 잘린 시신 아홉 구가 아이스박스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자살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최근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4명을 구속했습니다. 피해액만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전국에서 투자자 수만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다단계 수법을 동원한 사기였는데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김주혁 씨의 1차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뼈 골절로 나왔습니다. 김 씨 차량이 갑자기 돌진한 원인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발인이 진행됩니다.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32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식품사용금지 품목인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10년간 수만 명에게 판매해 온 혐의로 46살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고 씨가 판 한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 잠시 주춤했던 미세먼지의 위협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미세먼지로 어느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국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한해 2만 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채화된 뒤 그리스 전역을 돈 올림픽 성화가 우리 조직위원회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성화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돌며 인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구촌 겨울 스포츠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장은 사실상 모두 완공됐지만, 교통 문제와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은 물론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사드 보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얼어붙었던 두 나라 관계가 조금씩 풀리면서, 최근 중국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두 나라가 관계 정상화에 공식적으로 합의하자, 주변 상가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냅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520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선 가운데 배당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중 해빙 무드에 중국 관련주도 상승세에 가담했습니다.
■한류스타 송혜교-송중기 커플이 공개 열애 4개월 만에 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별도의 주례사 없이 식장에 동시 입장했습니다. 배우 유아인이 두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고, 가수 옥주현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 이번 11월도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그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파스칼
<< 정치/외교 >>
1. 한국과 중국이 31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로 합의함
- 이를 위해 양국은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복합소재전시회(JEC Asia Seoul 2017)’가 사흘 일정으로 1일 코엑스에서 개막됨
- 25만 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로 구성된 세계 최대 복합재료 산업조직인 프랑스 JEC그룹(대표 프레더릭 뮈텔)이 주최하는 이 전시회에는 효성 코오롱 한국카본 도레이 아케마 솔베이 등 30개국 200여 개 기업이 참가함
2. 미래 탄소복합재산업 시대를 이끌 전국 최대 탄소복합재 민간조직인 ㈔탄소복합재기술연구조합이 대구에서 출범함
- 경상북도는 구미 도레이첨단소재, 경산 아진산업과 티포엘 등 전국 145개 기업과 5개 연구개발(R&D)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최대 탄소복합재기술연구조합(이사장 서중호 아진산업 회장)이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31일 발표함
3. 애플이 지난주 국내 예약 판매를 시작한 아이폰8 시리즈의 주문량이 아이폰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아이폰8의 배터리 결함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아이폰8 대신 후속작 아이폰Ⅹ(텐)을 기다리는 소비자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음
4. 중국 토종 브랜드인 화타이(華泰)자동차가 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 전기자동차와 가솔린 차량을 판매한다고 31일 발표함
- 화타이는 내년 1월 서울 등 전국 8개 도시에 직영점과 대리점 11곳을 열어 전기차와 가솔린 중·소형 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을 선보일 예정임
5. 포스코대우의 인도시장 공략이 진출 30년 만에 결실을 내고 있음
- 포스코대우 관계자는 31일 “올해 인도시장 매출이 지난해보다 70%가량 증가한 17억달러를 기록하며 1984년 인도 시장 진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한국·중국 간 외교관계 개선이란 겹호재에 코스피지수가 2520선을 돌파하면서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종가 2523.43)
-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원어치를 쓸어 담으며 ‘바이 코리아’에 나섰으며, 이날 상승세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끌었음
2.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에 따른 채권 투자 심리 악화로 10월 국내 채권 거래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은 264조8101억원어치(액면가 기준)로 지난 9월(395조6506억원어치)보다 33% 감소함
- 이와 관련, 신용등급이 ‘A0’(10개 투자 등급 중 6위 등급)인 포스코건설은 1300억원어치 회사채(만기 2·3년)를 발행하기 위해 지난 30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사전 청약)을 실시했지만 채권 이자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2.1%대)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연 4% 안팎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주문액이 200억원에 그침
3. 국세청은 스마트폰용 홈택스 앱(응용프로그램)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나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카드 등 6개사의 앱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함
- 납세자는 페이코나 앱카드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카드번호와 유효 기간을 입력하지 않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4. 금융투자협회가 11개 증권사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여러 증권사에서 주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출시함
- 복잡하고 번거로운 공인인증서를 거칠 필요 없이 블록체인 아이디를 통해 한 번만 인증하면 여러 회사가 만든 주식 애플리케이션을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음
5. 국민·신한·KEB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누적 순이익(1~3분기)이 6조42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조386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011년 이후 최고 성적으로서,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가산금리만 높이는 손쉬운 장사로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6.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하됨
- 현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연 27.9%, 이자제한법 연 25%임
7. 지난주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블루칩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 31일 압구정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 27~30일 현대1·2차아파트 전용 163㎡ 두 건이 31억원에 나란히 거래됐으며, 이는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 거래된 30억원을 뛰어넘은 역대 최고가로서 개포동 등의 다른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강보합세에 그치고 있는 것과 달리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 국제 >>
1. 일본 소프트뱅크가 자회사인 미국 4위 이동통신업체 스프린트와 3위 업체인 T-모바일 간 합병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이 31일 보도함
- 합병을 통해 미국 통신시장을 ‘버라이즌-AT&T-스프린트’ 3각 구도로 재편하려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분석임
2.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31일 전함
- 뉴질랜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외국인의 매입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복습입니다.^^)
-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임.
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함.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되어 있음. 비트코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게 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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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01]
@ 삼성전자 CEO 세대교체 → '이건희 세대' 인물 모두 퇴진 → '이재용 부재' 비상경영체제 강화
↳ "65세 되면 물러나라" 아비지 뜻대로 : 최대 실적에도 65세 권오현 용퇴, 3인 CEO체제 유지·조직 안정 꾀해
①DS(디바이스솔루션·부품) 김기남 사장 ②CE(소비자 가전) 김현석 사장 ③IM(IT·모바일) 고동진 사장 → 50대 트로이카 체제
▲ 이사회 차기 의장에 이상훈 사장 발탁 : 세대교체 따른 혼란 최소화 의도, 조직 안정화·개편 작업 진두지휘, 계열사간 업무 조정까지만 담당
▲ 생명·증권 등 금융계열사도 대규모 세대교체 : 조만간 후속 임원인사 태풍…속전속결 조직개편 추진
▲ 삼성 반도체 20조 팔고 10조 남겨...주주 배당 두 배로 확대 : 3분기 영업익 2014년 한해치 웃돌아, 반도체 공급 모자라 가격 많이 뛰어
↳ 3년간 현금배당 30兆 삼성전자의 딜레마 : 최고 실적에 사상 최대 배당, 외국인도 매년 5兆 이상 챙겨 미래 투자 여력 줄어들 우려
※ 평창 D-100 : 올림픽 성화 오늘 한국 도착, 88올림픽땐 코리아 도약의 계기… 이번엔 국내외 갈등 치유 국가적 전기로
❶ 주요 뉴스
※ 한중 관계 개선 ▲ 다시 뜬 제주~중국 전세기...관광업계 기대감 : 롯데 “기업 활동 정상화 노력” 반겨...자동차 업계, 중국 시장 회복 예상
▲ 검열도 푼 중국...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검색 1위 '송중기·송혜교 결혼' : 갑자기 수십개 매체들 결혼 생중계, 금한령 풀어지고 있다는 대목
o 정부, UAE와 사우디원전 공동 진출 : 한국 기술·UAE 자금 결합해 사우디 수주 발판...영국·체코 원전 등 80조 원전 수출에 유리(서경 1면)
▲ 靑보좌관은 '한국 탈원전' 홍보 : 원자력에너지 국제 장관회의서 우리 기술 우수성 언급 않고 "한국, 원전 건설로 극심한 갈등"
o 429조 예산전쟁 개막...공무원 증원 최대 쟁점 : 오늘부터 한달간 국회 심의, 최저임금 지원·SOC예산 놓고 여야 치열한 줄다리기 예상
▲ 기재부 對 행안부 '100조 예산' 줄다리기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수준까지" 대통령 공약 놓고 입장 차 (조선 B3)
▲ 정부 "내년 중앙직 공무원 1만 875명 채용"...계획보다 3000명 축소 : 교육부 3038명, 경찰청 2779명, 군부사관 충원 합치면 1만2000명
o 장하성 "금융개혁 본격화할것" : 외신기자 간담회, 갑질 관행 쇄신·경쟁 촉진, 재벌 개혁도 계속 추진
o 손보협회장에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 : 관피아의 복귀 시작 해석, 참여정부 시절 관료 출신인 '올드보이' 귀환이라고 평가
▲ 금융위, '올드보이'의 협회장 독식 막을 것 : 與 국감서 "대통령에 직언하라", 최종구 위원장 "그렇게 하겠다"
o 공시가격 3억 넘는 주택 보유하고도 기초연금 타는 노인 8만명 : 집값 기준 상위13%에 해당, 6억 이상 보유자도 2,000명
※ 리스타트 잡페어 첫날 2만명 몰려 주부·퇴직자 등 일자리 정보 제공 (동아 1면)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23.43(▲ 21.50) ② 코스닥 694.20(▲ 4.52) ③ 환율 1,119.50원(↓ 5.50) ④ 유가 55.55(▲ 0.00) ⑤금시세 45,910.33원(↓ 66.23)
o 9월 소비·생산·투자 모두 늘었다 : 작년 6월이후 처음...경기개선 기대, 반도체·스마트폰·명절효과
o 트럼프, 2일 연준 차기의장 지명...파월 유력 : 변호사 출신...므누신 재무장관 강력 지지, 옐런 재선 물거품…“오바마 지우기 일환”
o 스타크래프트선 인간이 AI 이겼다 : 송병구 프로게이머, 페북 `체리파이` 등 AI 4개팀과 맞붙어 완승 "전략·기기조작 모두 압도"
o 성수동 카페거리 임대료 상승률 1위 :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 가로수길, 북촌·삼청동은 1.9~2.5% 내려
o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 1주일 앞 난항 : 3자 합작법인 통한 채용 대안 거론, 합의 이끌어내기에는 시간 촉박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금융투자협회, 공동인증 시범사업 : 비트코인 장부로 쓰인 블록체인 거래정보 네트워크에 공유, 여러 곳 이용 가능,보안성 좋고 3년에 한 번 갱신
o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정 고시 시행 : 갑질 대형마트 과징금 최고 부과기준율 70%→140%...조사협조 등 감경률 축소
o 무궁화 위성 5A호 발사 성공...5번째 방송통신 위성 : 중동 일부까지 서비스 가능, 선박서 인터넷과 IoT도 사용
o 이해진 "네이버 검색광고, 구글에 맞서 지켜낸 것" : 중소상공인 광고비 부담·허위 광고 문제 지적, "검색결과 노출 알고리즘은 공개 안돼"
o 아이폰8...배터리 불량 논란 속 흥행 실패 : 국내 예약 판매 반응 '시들'...후속작 '아이폰X'로 관심 분산
o 소프트뱅크·아마존·페북 손잡고 태평양 해저케이블 건설 참여 : 美~日~필리핀 신규 건설, AI·클라우드 시대 발맞춰 네트워크 수요급증에 대응
[팩트파인더 정치 11.01]
@ '한·중 관계개선 합의' 공동 발표 → 사드 갈등 일단 '봉합' → APEC서 정상회담
↳ 사드는 군사 채널 통해 소통...정상회담서 '한반도 미래' 큰 그림 우선 논의 : 시진핑 평창 올림픽 방문 성사땐 관계 정상화 탄력
↳ 경제가 풀려야 진짜 : 중국, 단체관광비자 허용이 가늠자-평창 올림픽 북 참가 설득땐 경색된 남북관계 새 전기 될수도(중앙 1면 등)
☞ '서로 입장은 유지·사드배치 현실은 인정한다'는 정치적 절충 : 최종 해결이 아니라 현 수준에서 봉합된 것으로 갈등 재발 위험 잠재
① MD 불참 등 중국의 요구만 수용 ②한미 동맹에 균열 소지③ 사드보복에 대한 사과·재발방지 언급 없어 유감 등 지적
▲ 문서로 남기는 건 양측에 모두 부담 → 한·중 외교부 홈피에 합의 결과 공개...공동성명·구두합의 중간 형식 (중앙 4면)
☞ 보수 언론은 사드 봉합은 다행이지만 중국의 '3 NO' 요구에 굴복한 것(저자세 외교)은 안보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
↳ 내용과 형식면에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지적 : 10조 보복피해 한마디 못하면서...사드 추가배치 포기는 못박아
▲ 미래 主權 양보한 사드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 :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원칙 없이 작은 이익을 좇아 흔들리면 주권과 자존은 쉽게 증발(조선 사설)
▲ 중국이 압박하는 안보와 관련된 약속들은 최대한 모호하게 처리할 필요(중앙 사설)
▲ 과도한 기대는 금물 : 문 대통령은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중관계가 더 단단해 질 것(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한반도 평화'의 발판 기대 →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양해를 구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 외교당국의 성과
▲ 서틀외교 복원 필요 : '문 대통령 연내 방중 정상회담, 시 주석 내년 평창올림픽 답방'
▲ 강경일변도 북핵 대응 기조를 압박과 대화 병행으로 전환 시급 :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한·미동맹 강화와 제로섬 게임으로 비화 않도록 해야 (경향 사설)
☞ 중국, 한·미·일 결속 강화 '득보다 실' 판단 : 시진핑 2기 동북아 패권 경쟁 우위 선점 위해 '한중갈등' 관리 필요, 트럼프 방중도 고려 요인
▲ 사드 갈등 중단 어음 끊어주고, '3NO' 약속 거액 챙긴 중국 : ‘한·미·일 군사동맹 없다’ 약속 유도, 동북아판 나토 막기 전략적 실리(중앙 5면)
☞ 정의용-양제츠 '베를린 90분 극비회동'이 첫 단추 : 7월 정상회담 계기 핫라인 가동, 남관표 안보2차장이 세부 조율
↳ 문 대통령 “다각적 창구 마련” 지시 : 이해찬 다섯차례 방문 고위급 접촉...김정숙 여사, 시 주석 부인에 ‘친서’ 중국 당대회 직전 “한국 이해” 급진전(한겨레 5면)
※ 문 대통령 "평창의 문, 평화의 길은 북한에도 열려 있다" : 강릉 올림픽 경기장서 개최된 민주평통회의 참석해 거듭 강조
▲ "시진핑·트럼프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중대한 성과 나올것" :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 대사 밝혀 "비핵화 진전된 합의 끌어낼 것"
▲ "미 대통령, 임박한 위협 있을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대북 무력 사용 권안" : 국무·국방장관 상원서 답변, '임박한' 수준 구체적 언급 피해
↳ "北정권교체 작전 땐 전면전 감수해야" : 美의회조사국, 대북행동·억지력 강화·핵시설 제거 등 7가지 시나리오 보고서 공개
❶ 국정원 특별활동비 청와대 상납 → 검찰, 보고 윗선·용처 규명에 총력전 → 국정원 적폐수사 새국면
↳ 이헌수 기조실장, 안봉근·이재만에 매월 1억씩(5만원권’ 총 40억대) 직접 전달 : 조윤선·현기환도 월 500만원씩 받은 혐의
▲ 안봉근·이재만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요구했다 : 이 전 기조실장 진술 확보, 남재준·이병기·조윤선 자택 등 압수수색
☞ '권력 남용'에서 '부패 스캔들'로 판이 바뀌는 것 → 여당(친박 의원들)으로 흘러간 흔적 나오면 국정원발 게이트로 비화
↳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청산'과 차원이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 언론도 철저한 수사 당부
※ "안봉근·이재만 증언 끝내 외면···세상인심 무섭더라" : 박근혜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 "비겁하게 느껴졌다"
※ '대선개입 수사 방해' 조사받던 국정원 변호사 숨져 : 2013년 원세훈 공판대응 TF근무, 최근 검찰서 다시 상황 구체적 진술
▲ 국정원 파견 검사들 2013년 4월 원세훈 전 원장 녹취록 요구 예상되자 선거개입·보수단체 등 문제 될 만한 글 모두 삭제(한겨레 2면)
❷ 기타 뉴스
※ 홍종학 엄호 나선 여권 ▲ 靑 "증여는 상식적...국세청도 소개하는 절세방법"...與 "합리적 절세 방식"
↳ 국세청 홈피에 ‘세금절약가이드2’ 책자에 관련 내용 나와, 하지만 일반론적 설명이 대부분...“홍 후보자 케이스 직접 대입은 무리” 지적
▲ 홍종학 부인, 친언니와도 수상한 '2억 채무계약'...이사 두달 뒤 남편 장관 지명된 날 차용증 써
☞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오만한 모습으로 투영 → 청와대 책임론을 증폭 시키는 기제
↳ '합법이냐 불법이냐' 아니라 '부도덕과 비양심' 문제 : 장관이라는 최고위 공직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른 기준을 요구받는 것
▲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정도를 넘어 오기와 오만이 느껴지는 어깃장 : 우리 편에만 유난히 관대한 검증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할 것(중앙 사설)
o 한국당 초·재선 “서청원·최경환 탈당하고 홍준표 사퇴하라” : 1일 회동 갖고 당내 갈등 풀 해법 논의
☞ '정풍운동'이 실행될수만 있다면 궤멸 상태인 보수를 살리고 결집시키는 동력 → 보수 대통합의 기폭제
▲ 홍준표 "적폐청산 한다면서 정치보복...이게 정의로운 나라냐" : 바른정당 의원들 제자리 돌아올 것(동아 5면)
o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무산 : 일본 막대한 분담금 내세워 저지 압박, 유네스코 "당사자간 대화 필요" 보류
o 흥진호 선원 "단속 피하려 GPS 끄고 北해역 간 듯" : "조업중 경비함이 우리 추격, 잡힌 후에야 北경비정인 줄 알아… '처우에 감사' 진술서 쓰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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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정부가 마지막 장관 인사로 중소벤처기업부에 홍종학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져 인사청문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다 번번이 부실검증 문제가 제기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소신 있게 지르기는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천상 관료라고나 할까?
2.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당 소속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홍 대표가 이처럼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은 자유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촉발된 반발 여론의 불길이 자신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친박 치려다 되치기 당하게 생겼으니... 샅바 싸움이 장난이 아닌가 봐~
3.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7~8명이 오는 6일쯤 탈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자유당이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절차를 완료하면 6일쯤 탈당계를 모아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몸만 바른정당이고 뼛속까지 새누리, 자유당이었는 걸 뭐... 누가 잡아?
4.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매년 10억 원씩 모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지난 정부 청와대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 진술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주 청와대가 불법시술에 금전 상납까지... 거의 양아치 소굴이었던 게지...
5. 박근혜 전 대통령 제안으로 만든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민주노총을 기득권세력으로 몰아붙인 극우 청년단체의 행사에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 단체가 국정원 출신 김흥기 씨를 연사로 초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 이런 짓하려고 상납받으셨어요? 아마 중간에 배달 사고도 꽤 많았을 걸~
6. 한⦁중 양국이 양국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협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협의문에는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중간 협의도 좋지만 남북간 협의는 언제쯤 하려나... 그것이 중헌디 말야~
7.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요원의 ‘선처 호소 탄원 서명’이 경찰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법 허용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 고통 받고 있는 경찰관과 그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주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과 한번 없어 놓고... 이제 와서... 나빴어~
8.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 업계를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며 청와대 고위인사와 문체부, 게임 언론사, 교수 등의 실명을 지목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농단 세력으로 거론된 이들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누구에게는 세상이 장기판의 졸로 보이듯 게임 같을지도 모르지... 재밌냐?
9. 유네스코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보류했습니다. 위안부 기록물이 대체 불가능하고 유일한 것이라며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도 등재 보류를 결정한 배경에는 일본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유네스코라면 그냥 일본에 팔아버리지 그래~
10. 화천군 지역사회단체가 이외수 작가의 공개사과와 화천군을 떠날 것을 만장일치로 촉구했습니다. 이 작가가 이 단체들의 미움을 받는 공통된 이유는 지역문화예술·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주민과 교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는데... 유구무언입니다~
11. 앞으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금연구역이라는 점에서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매기는 과태료 10만 원보다 낮은 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설마 한 아파트 주민끼리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겠지?
12.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서머타임 폐지론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으로 인한 시간대 조정이 단기적 수면장애와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는 등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이 선진국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역시 자연스런 게 좋지?
13. 푸드 콘셉트 화장품들의 안전장치가 전무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음식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겉모습에 음용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품에는 간단한 '경고문구' 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는 건 좋은데... 먹지 않게는 하고 그러셔야죠~
14.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평균 요금을 9.3%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용 요금은 8.7% 낮췄는데 도시가스로 난방·취사를 하는 약 1,420만 가구가 동절기(12~2월) 요금을 월평균 7,428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많이 벌어놨으니 좀 푸는 게 맞지~ 올겨울 실내 온도 1도 올려야쥐~
'국정원 상납' 국정농단수사 판 자체 바뀐다. 휙까닥~
조윤선 측,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위법 수집’. 풉~
조윤선·현기환 매달 500만 원 특수활동비 상납받아. 컥~
인간과 AI의 스타크래프트 대결 인간이 완승. 오~
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내는 세금이다.
- 조지 시웰 -
반대로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움 없이 해 먹던 인간들의 말로를 요즘 우리는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저질렀던 죄 값을 성실히 치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11월의 첫걸음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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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1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며, 이자리에서 새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어제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청와대로 전달된 돈은 매년 10억 원씩 40억원이라고 합니다.
■파업 중인 MBC노조가 김장겸 사장의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 '보도영상지침'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촛불집회 등 민감한 현안을 보도하면서 특정 영상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중 정상이 다음 주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갈등을 빚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교류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군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내부 자료 4만 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 가운데는 우리 군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설계도 등 군사기밀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한국에 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무장지대는 가지 않으며 평택 기지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립된 지 3백년이 다 된 러시아 최초의 대학교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됐습니다. 특히, 이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지 120년 만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미국의 두 여성 여성이 보트를 타고 타히티를 가겠다며 하와이를 출발한 건 지난 5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엔진이 파손됐고 통신 수단도 끊겨 태평양 바다 위에서 무려 5개월을 버텨냈는데,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일본에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쿄 인근 아파트에서 몸이 잘린 시신 아홉 구가 아이스박스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자살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최근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4명을 구속했습니다. 피해액만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전국에서 투자자 수만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다단계 수법을 동원한 사기였는데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김주혁 씨의 1차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뼈 골절로 나왔습니다. 김 씨 차량이 갑자기 돌진한 원인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발인이 진행됩니다.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32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식품사용금지 품목인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10년간 수만 명에게 판매해 온 혐의로 46살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고 씨가 판 한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 잠시 주춤했던 미세먼지의 위협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미세먼지로 어느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국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한해 2만 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채화된 뒤 그리스 전역을 돈 올림픽 성화가 우리 조직위원회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성화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돌며 인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구촌 겨울 스포츠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장은 사실상 모두 완공됐지만, 교통 문제와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은 물론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사드 보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얼어붙었던 두 나라 관계가 조금씩 풀리면서, 최근 중국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두 나라가 관계 정상화에 공식적으로 합의하자, 주변 상가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냅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520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선 가운데 배당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중 해빙 무드에 중국 관련주도 상승세에 가담했습니다.
■한류스타 송혜교-송중기 커플이 공개 열애 4개월 만에 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별도의 주례사 없이 식장에 동시 입장했습니다. 배우 유아인이 두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고, 가수 옥주현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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