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30일 주요뉴스

# 2017년 10월 30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대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지난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주도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열림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미군 전략무기 배치 등에서 지난해보다 진일보한 내용에 합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당초 이번 SCM의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한·미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승인은 불발돼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짐


<< 경제 일반 >>
1.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3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국내 1위 배달 앱(응용프로그램)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요 주주로 참여함
- 우아한형제들의 이번 투자 유치는 중국계 벤처캐피털 힐하우스캐피털그룹(570억원)과 골드만삭스(4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서, 국내 최대 포털기업 네이버와 배달시장 강자 우아한형제들이 온·오프라인 연계(O2O) 시장 석권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옴

2.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내년 후판 수요가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조선업체가 후판을 선박 건조에 사용하는 시점은 보통 수주 1년 후부터이며, 작년부터 이어진 조선업계 ‘수주절벽’의 영향이 올해와 내년 후판 수요 급감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됨

3.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인도 시장에서 중국 샤오미가 약진하며 선두 삼성전자를 턱밑까지 추격함
- 29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6%로, 25%를 차지한 샤오미를 1%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간신히 1위를 지켜냄


<< 금융/부동산 >>
1. 29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저평가된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가치주펀드 96개에서 3조758억원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됨
- 에프앤가이드가 분류하는 테마펀드 30종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서, 정보기술(IT)·바이오주와 같은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가치주는 소외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2. 국내 채권시장에서 3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 금리가 5년 만기 국고채보다 낮아지는 수익률 곡선(만기별 금리를 이어 붙인 그래프)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중·단기 국고채 금리는 상승(채권 가격 하락)을 거듭하는 반면 초장기 국고채는 기관투자가의 집중 매수로 강세를 이어간 결과임

3. 서민과 중산층의 긴급 자금으로 활용되는 신용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최소 3년이나 5년가량 같은 금리가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3개월·6개월·1년 단위로 금리가 변경되는 신용대출자들의 향후 이자 폭탄이 발등의 불이 됐으며, 특히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4. 국토교통부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으로 청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힘
-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청약을 전면 도입해야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300실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아파트가 3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 관리 의무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임

5.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IoT 기술을 접목한 층간소음 경보시스템을 개발해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힘
- 새 층간소음 경보시스템은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모든 층에서 감시하며, 임계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가상공간에서 자동으로 저장·분석해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가구를 찾아내어 스마트폰이나 월패드 등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 가구에게 경고 알림을 발송함


<< 국제 >>
1. 지난 27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1.14달러(1.9%) 상승한 배럴당 60.44달러로 거래를 마침
- 브렌트유가 60달러를 넘은 건 2015년 7월3일 이후 약 2년4개월 만으로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산유국들이 감산을 지속하면서 다시 고유가 시대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2.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미국 내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를 취득해 본격적인 의약품 판매사업에 뛰어든다고 미 CBS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함
- CNBC방송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르면 다음달 처방약 온라인 판매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미국 처방약 시장 규모는 연간 5600억달러(약 642조원)에 달함

3. 미국 상무부는 지난 27일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 3.0%(잠정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14년 1분기(4.1%)·2분기(4.4%)에 이어 3년3개월 만에 두 분기 연속 3% 연속 성장을 기록함
-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후 지난달까지 미국은 100개월 연속 경기확장 국면이며, 미 국가경제연구국(NBER)에 따르면 미국 역사상 지금보다 긴 경기확장 국면은 존 F 케네디와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이르는 106개월, 빌 클린턴 대통령 재직 시절의 120개월 확장기 두 차례가 있었음

4.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27일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대해 스페인 중앙정부가 자치정부 각료 해임과 의회 해산에 나서는 등 양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국제사회는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며, 양측이 극한 대립으로 맞서는 가운데 모두가 우려하는 무력 충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브렌트유(Brent oil, ─油)
- 미국의 서부텍사스유, 아랍에미리트연방의 두바이유와 함께 세계 3대 유종으로 꼽히며,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원유임.
서부텍사스유보다는 원유의 품질을 결정하는 API도가 낮고 유황 성분이 많아 보통 2~3달러 낮게 가격이 형성되지만 두바이유보다는 품질이 뛰어나 2~3달러 정도 비쌈. 거래는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 주로 선물로 거래됨. 이와 달리 텍사스유는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선물·현물로 거래되고, 두바이유는 중동 권역과 싱가포르에서 현물로 거래됨.
가격은 보통 텍사스유보다 2시간 정도 늦은 오전 4시 30분경에 결정되며, 두바이유의 가격 결정보다는 하루 정도 빠름.
하루 산유량은 75만 배럴 정도임.
한국의 경우 원유 수입의 78% 정도를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산 두바이유에 의존하기 때문에 브렌트유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함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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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0.30]

@ 11월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분위기 → '금리의 역습' 본격화 우려

↳ 해외 IB 10곳 중 7곳 "한은, 내달 금리 인상" : "내년말까지 2~3번 올릴 수도"

▲ 주택대출금리 한달새 최대 0.44% ↑ : 가계 이자부담 늘어 소비절벽 우려, 대출부실화 등 부작용 대책은 미흡 (동아 1면톱 등)

▲ 신용대출금리 6%대까지 '껑충' : KEB하나·NH농협 등... 재테크 투자전략 재편 불가피(매경 1면 등)

▲ 대부업체는 내년 새 대출규제 사각지대 : DSR 통합 전산관리 안 돼… 대출 꽉찬 사람들 몰릴 가능성

▲빚 상환능력 평가해 가계부채 대책 차등적용하라: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등 기존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면 빚의 상시 관리가 가능해질 것(동아 사설)

❶ 주요 뉴스

※ 근로시간 행정명령 파장 ▲"靑 현장 너무 모른다" 中企의 울분 : 구인난 심각 중소기업들 "사람 더 뽑을 수도 없어 사실상 문닫으라는 얘기" (매경 1면)

↳ "근무시간까지 줄이면 우린 벼랑끝...해외로 공장 옮길수밖에" : 근로시간 52시간 줄면 외국인 써야 하는데 그것도 제한

↳ 자영업자 "알바 줄이거나 문닫을수도" : 월 350만원 버는 편의점주 내년 월 200만원대로 `뚝` 한식당 운영하는 식당주인 직원 절반 줄여야 유지

o '스마트시티' 후보지 2곳 이르면 연내 공모 : 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 수출모델 될 시범도시도 내년 조성(동아 1면)

o 한국소비자들 기업 담합으로 정상시장가격보다 24% 비용 더 부담 : OECD 평균의 4배, 상위 10% 독식...공정 경쟁 필요성 강조(경향 1면)

o 이통사가 떼인 폰 할부금, 고객 돈으로 1조 5000억 메웠다 : 할부로 단말기 살 때 할부신용보험료 명목으로 걷어 이통사 손실 발생했을 때 사용(중앙 1면)

o 박근혜 “KT를 본받으세요” 왜 강조하나 했더니…: KT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부금, 삼성·현대차의 2배 가까운 133억원, 최순실 소유 광고대행사 지원하기도

o 정부, ‘4조4천억’ 이건희 차명재산 고율 과세 검토 : 정부, 관련법 유권해석 정비키로...이자·배당소득 90% 과세대상 될듯

o 태광 이호진 회장, 농지 산 뒤 골프장 개발 : 재직 때 매입한 뒤 소유 법인에 되팔아 편법 개발, 효성 일가서도 비슷한 수법 사용(한겨레 2면)

o 아들 회사 내세워 '통행세' 받은 하림 : 2012년부터 수백억 부당 지원 ‘올품’ 지분 증여 시기와 일치 (국민 1면)

o 대기업 아니면...공무원, 민간보다 최고 7억 8000만원 더 번다 : 7·9급 공시생, 평생소득 더 유리… 임금인상률 높고 퇴직 늦은 덕분

o 연말 인금협상 대혼란 예고 : 타결률 48%로 작년보다 낮고, 대기업 3곳 중 2곳 '지지부진', 최저임금·통상임금 등 맞물려(서경 1면톱)

o 법원, 공항공사 파견근로자(폭발물 처리요원) 에 첫 불법파견 인정...줄소송 예고 : “파견기간 2년 넘어 파견법 위반…직접고용하라” 승소

o 멜론의 유료 가입자 440만명 돌파… 디지털 음원 시장 60% 육박 : 나머지 4개 사이트는 적자 허덕, 일부 "공정위의 독점규제 필요(조선 B2)

o 최저임금 지원 '4대보험료 깎아주기' 도입 : 사업주가 현금 대신 선택 가능, ‘재정으로 인건비 지원하는 정책’ 비판 희석 분석

o 서울대 공대 교수들의 탄식…"한국은 4차 산업혁명 결정장애" : 글로벌 인재포럼 2017...정부, 인재 육성 외면-기업들 미래 투자 엄두 못내 (한경 1면)

❷ 경제 동향

o "대출 막히기 전에..." 예비청약자 주말 16만명 몰려 : 미계약분 선착순 분양에도 줄서기 '대출 막차' 타려는 실수요자 북적

o 내년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비중 '사상 최대' : 법인세율 인상·세혜택 감소, 올 보다 1.2%P 오른 23.5% OECD 5위권 진입 가능성

o 휘발류값 전국평균 L당 1506원...13주 연속 올라 : 산유국들 감산 연장 가능성 커져… 브렌트유 2년 만에 60달러 넘어

o AI에 일자리 빼앗기는 日 3대은행 : 경비 절감 위해 3만2500명 감축 추진, 자산 상담·서류 작성 등 로봇이 맡아

o 아마존 또 파란 : 美 12개주서 약국면허 취득…의사 처방전 전송받은 뒤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배달, 640조원 처방약 시장 `비상`

▲ '아마존' 베조스(103조), 게이츠(100조) 제치고 '최고 부자' : 27일 아마존 주가 13.22% 껑충… 재산 하루만에 11조원이상 불어나

o 미국 언론 "차기 연준 의장에 제롬 파월 유력" : 현 의장과 같은 ‘비둘기파’…통화정책 큰 변화 없을 듯

❸ 정부 정책·기업동향

o 정부, 원전 수출 지원 '말 따로 행동 따로' : UAE 원자력회의에 IAEA가 거듭 장관 초청했지만… 靑 보좌관·산업부 1급만 보내(조선 2면)

↳ 에너지 전문가 설문(60명) ▲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결정 : '성급했다' 65% '다시 해야' 75%, '탈원전 공론화 필요' 73% (서경 1면)

o 금융위, 홈쇼핑에 납품하는 상장법인 대상 점검 : 내츄럴엔도텍 등 홈쇼핑, 내부정보로 `론칭 전 매수→ 론칭 후 매도`로 시세차익

o '무임승차 지원'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기재부 반대의견 : 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 노인 기준 70세로 상향 등 제도개선 검토 선행 주문

o '김앤장 경력' 공정위 상임위원이 김앤장 사건 심의 : 첫 민간근무휴직제 3명, 대형 로펌·대기업 계열사서 1년 일해(경향 18면)

o 美 월풀, 세탁기 이어 청소기도 무역 제소 가능성 있어…"M&A 검토해야"

o 정부 농업인 직불금제, 후계농 중복지원 논란 : 농식품부, 기존 후계농 선발 연계...청년고용 농업법인엔 10%만 할당 (동아 B4)

o 軍 입대한다고...보험료 올려받은 손보사 : 10개사 ‘위험한 직업’ 이유 4년간 1987명 보험료 인상, 年 3457만원 더 받아 병역의무인데 지나친 해석 (국민 1면톱)

o 네이버-배달의민족 전략적 제휴 : 음식 배달에 AI 기술 활용, 네이버 보유 빅데이터로 배달앱 서비스도 개선...네이버, 카카오 견제 포석

o 모건스탠리,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 전망 보고서 쏟아내 주가도 약세 : 보유 공매도 물량 0.5% 넘어 부정적 보고서로 하락 유도 의혹


[팩트파인더 정치 10.30]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인사 참사' 프레임의 전형이 되고 있는 양상

↳ 부 대물림 중과세 법안 내고 본인은 '쪼개기 증여' : 3월 “대구경제 살아나지 않을 것” 저서엔 “명문대 안 나오면 소양 없다”

☞ '해도 너무 하다'(언행 불일치·내로남불·이율배반)는 비판 여론 확산 →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 의문 제기

↳ 국민 민감 이슈인 '금수저·학벌·지역 감정' 조장 (국민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인사) → 청와대 인사라인 검증 부실 책임론 부상

▲ 저서 한 번 읽어 보고, 부동산 서류 몇 장만 떼 봤어도 포착할 흠결들을 하나도 잡아내지 못했다(중앙 사설)

❶ 한·미 새정부 첫 안보협의회 → '미래연합사 승인 불발 = 전작권 조속한 전환 제동'으로 해석

①전작권 '적정한 시기 →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 ②美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③대북 억지→압박→北비핵화 목표 ④탄두 확대 미사일 지침 곧 개정

↳ 매티스 “한미 간 통합 프로세스에서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전환은 어렵다는 뜻

▲ 미래사령부 '한국군 대장 아래 미군 대장'체계에 미국 반대 없다지만...: 타국 지휘 안받는 미국 원칙 깨는 것, 美우선 트럼프가 용인 안할수도

↳ 미군은 외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나토사령부의 작전권도 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이유

▲ WSJ "미국, 전작권 포기할 뜻 없어" : "북핵 위협에 긴장 고조된 상황… 美정부·의회, 조기 전환 소극적"

▲ "제2 한국전 발발 땐 核 없이도 수일 내 최대 30만명 사망" : 블룸버그,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입수 보도

▲ 中 과학자들 "풍계리서 핵실험 한번만 더하면 핵실험장 붕괴 참사" 잇따라 경고

※ "한·미는 안보공동체 트럼프 말 끌어내야" : 양국 정상 발언 싱크로율 높이고 핵우산 등 국민 안심시킬 메시지를, 민감 사안서 불협화음 노출 말아야(중앙 1면톱)

↳ 전문가들 "문 대통령, 전쟁이냐 평화냐 북핵 이분법적 접근 피해야" :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 다른소리 안나게

▲ '북핵 규탄' 포함된 유엔 핵무기 결의안, 정부 기권 논란 : 野 "북한 봐주기" 비판… 정부 "2015년부터 기권 입장, 日원폭피해만 강조한 내용도 문제"

▲ IOC "北 팡창올림픽 참가비 부담하겠다" : "장비 포함 모든 비용 지불할 것"

❷ 한중 관계 해빙 조짐 → 시진핑 1인 체제 구축 → 한중 간 새로운 관계 모색 시작...일각 '섣부른 낙관' 경계

↳ 靑 "한중정상 공동성명에 사드문구 포함할지 논의 중" : 남관표 안보2차장 극비 방중·내달 정상회담 의제 조율...文, 주내 사드 입장발표할수도

▲ 中외교부장의 ‘북한 패싱, 한국 환대’: 왕이, 바자회 행사 北부스 지나쳐 韓부스 찾아 노영민대사 첫 만남 “양국관계 진전 기대” 5분간 환담

▲ 중국 항공사, 한국행 노선 재개 : 저비용항공사 중심으로 제주 운항, 편수 늘리고 정기노선 전환 검토도

▲ 김정은 "중국내 모든 노동자·식당 복무원 철수시켜라" :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 대북소식통 인용 보도

☞ 한중 관계 근본적 재설정 주문 : 사드 보복에 대한 중국의 사과와 대북정책(북핵 폐기보다 북 정권 유지가 우선)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조선 사설)

❸ '촛불 1년' 여론조사 △'적폐청산 정치보복 아니다' 67.5% △ '적폐청산 잘하고 있다' 68.3% △'정치보복 주장 동의 안해' 67.5%(한겨레 1면)

↳ "우리 사회가 나아졌다" 55% 말하지만 "나의 삶은 그대로다" 64% "현 정부서 삶 나아질 것" 52%

↳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것 "국정원 개혁"...못하는 것은 "정치개혁" : 검찰·노동·언론개혁도 높은 지지, 교육·재벌개혁 등엔 “잘 못한다”

▲ 文대통령 "적폐청산, 편가르기 아니다"...경제 분야까지 확대 : '3%대 성장률' 달성 청신호 → 부처별 적폐청산 본격화 전망(동아 4면 등)

↳ 정부기관 19곳 적폐TF 운영..."사실상 수사" 월권 논란도 : 법령 정비 안된채 관련조직 설치, 민감한 내부문건 중계하듯 공개(동아 5면)

▲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말라 : MB 청와대와 국정원의 여론 조작은 수사하되, 그 종착역을 ‘MB 욕보이기’로 정해 놓고 몰아가선 안 된다(동아 38면)

❹ 기타 뉴스

※ 대선개입 수사 방해부터 NLL 대화혹 공개까지...'남재준과 7인회'가 기획·실행 :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포함 측근7인 매주 회동 (한겨레 1면)

▲ '박근혜 국정원' 의혹 사건 줄줄이 공개 : 탈북 화교 간첩조작·사법부 사찰 조사결과 오늘 발표, 세월호 참사 여론몰이·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TF 15건 중 절반 남아(경향 8면)

o 국방부 TF 2차 중간조사 발표 "MB기무사는 댓글조작·사이버사선 인터넷 언론(포인트 뉴스) 운영" "靑 보고문건 701건 추가 발견"

▲ 김관진 전임 김태영도 "목숨 걸고 VIP 옹위" 댓글공작 지휘 :청와대 직보 문건 총 1163건으로 기무사 별도 조직 ‘스파르타’ 운영 (한겨레 5면)

※ 친박청산·보수통합 향배 가를 운명의 한 주 : 홍준표, 내달 3일 박근혜 출당 공표...서청원·최경환, 제명 저지 총력

↳김무성 등 바른정당 의원 8명, 제명 확정되면 내달 6일 탈당, 남경필 "黨 대 黨 통합 더 노력을"

↳ 바른정당 운명의 날은 11월 15일? : 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 탈당땐 원내교섭단체 지위 잃어 보조금 14억 → 6억 축소

☞ 홍준표 "8선이 유치, 녹취록 까보라" 서청원 "유리한 것만 말하는 기술자"...이전투구 '점입가경'

▲ 문제 제기한 서 의원이 먼저 '홍준표 진술 번복 녹취록’을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가감 없이 밝히는 게 순서다(한겨레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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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0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지난 2주간 이어가던 50%대 지지율을 이어가지 못하고 40%대로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특히, 충청권과 호남권⦁수도권, 30대와 60대 이상 50대,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에서 동시에 추락했습니다.
곶감 빼먹듯 하나씩 빼먹다가는 폭망할지도 몰라... 정신 차려야지 싶어~

2. 자유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의 감정싸움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인 상황입니다. 앞서 홍 대표는 서청원 의원을 향해 폐수, 노추라고 포문을 열었고 서청원 의원은 '성완종 관련 증거'를 수면 위로 올리며 반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더니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딱 개싸움으로 밖에 보이질 않아~

3. 국민의당 혁신기구인 제2창당위원회가 이른바 '중도통합론'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통합을 목표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통합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뭐래는 건지... 결국 여론도 좋아지고 상황이 변화면 하겠다는 얘기지? 어렵다~

4. 국정감사 일정이 앞으로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자유당의 불참으로 사실상 '반쪽 국감'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당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도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이콧 정국이 장기화될지 주목됩니다.
그냥 개 무시하고 갑시다~ 이런 표현 쓰면 좀 미안하지 않냐고? 전혀~

5.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댓글 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문서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문서가 댓글 공작 보고서가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년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중요한 건 여전히 지들이 잘 한줄 안다는 거~

6.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국정원과 엮여 수사 대상에 오르는 전·현직 검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대다수가 주요 보직을 맡았던 만큼 검찰 조직이 받은 충격이 작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런 걸 친정 간다고 해야 하나? 남 취조하다가 취조 당하는 기분 더러울 텐데~

7.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첫 보고 시점이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 문건을 공개한 이후 추가 증거로 보입니다.
숨겨야 할 게 뭐가 그리 많은지...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모신 죄가 크다...

8. 내년 지방선거가 8개여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선거에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나설지와 함께 서울 25개 구청장 중 몇 명이나 자리를 지켜낼지도 관심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 곧게 서야 만이 진정한 정권 교체라 할 수 있지요~ 아자~

9.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들며 반박하는 여론도 있어 폐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설물도 잘 활용하면 거름이 될 수도 있다지만, 어디 정도껏 썩었어야지~

10. 전북대가 한국적인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명분아래 강의실을 겸한 한옥정문을 신축키로 하고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70억 원에 달해 지방대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는 야심과 달리 지나친 외형주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70억 짜리 대문 열고 들어섰는데 내실(?)이 없어... 잠은 어디서 자나?

11. 휴일에 열리는 지역축제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쉬어야 할 주말에 4시간 초과근무 수당으로 서빙까지 시킨다는 반대 목소리와 지역 발전에 공무원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짜 지역 발전을 위한 거라면 몰라도 단체장 생색내기 축제라 문제 아닐까?

12. 지리산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하던 교사와 학생들이 탈진 등으로 고립됐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인솔 교사 4명과 학생 63명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탈진하고 일부는 발목 통증 등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리산 알기를 뒷동산쯤으로 아신 모양이네... 선생님 생각 좀 하고 가시지~

13.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하루 6시간 이내로 수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765개 표본학교 학생 8만 2,883명을 대상을 분석한 결과로 특히, 여자 고등학생은 그 비율이 52.9%로 남자 고등학생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보약이 따로 있나, 잠이 보약이라던데... 애들 보약 좀 멕이자니까요~

14.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사드로 냉각된 한중 관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 조짐은 감지되는 것이 없어 호전 국면까지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언제든 이런 상황은 또 벌어질 텐데... 사드 폐기가 정답인 거 정말 모르나?

15. ‘3대 하이엔드’ 명품 샤넬이 국내 소비자와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가격은 연례행사처럼 인상하면서 직원들은 고정휴일 없이 하루 12시간의 업무를 강요하는 등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안 사주면 되는 문제인데... 누가 뭐래도 한 개씩은 들고 다니니 호갱 소릴 듣지~

홍종학 청문회, 가족 증여 쟁점 쉽지 않을 듯. 퓨~
김종인, 2일 출판기념회 대선 후 첫 공식행보. 크~
안철수, ‘함께 살아가는 공화주의로 중도개혁’. 음...
올해 외국관광객 24% 감소, 일본은 18% 증가. 힝~

네 작품이 누가 봐도 훌륭하면 침묵하라.
- 헨리 카이저 -

겸손이 미덕이라 배워온 터라 척하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도 자랑삼아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야겠지요.
단지, 그 자랑 거리가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라면 조용히 떠드세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는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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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0월 30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댓글 공작 보고서 등 비밀문서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습니다. 또, 군 사이버사가 "포인터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중입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여 만인데, 검찰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군 사이버사 등 수사가 고구마 줄기처럼 사방 팔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양파처럼 까도까도 또 나오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두 차례나 인력을 보강했지만 수사는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한국이 핵탄두 4천3백 개, 일본이 6천 개 제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 핵개발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의 콘서트 암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네요. 예매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만 석이 넘는 자리가 매진됐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0여명, 금액은 5천만원이 넘는다네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도 암표상들때문에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팬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선 4~5만원 하는 표값이 20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고 현장에서는 활개치는 암표상 단속이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골프장 그린에서 퍼팅하다가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100% 가해자와 골프장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2015년 피해자 ㄱ씨는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맥락막 파열’로 인한 시력 장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요즘엔 보통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마주 오던 직진차량에도 20%쯤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깜빡이도 켜지 않아 100%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암을 검진하려면 국가가 지정한 검진기관'을 찾아가야 하지만 정작 암 검진기관이 오진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오진 사례가 많아도 병원은 아무 제재도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만 돌아갑니다. 주의하세요.

■불법 사설 경마는 사행성이 강하고 탈세 범죄로도 이어져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우리 일상에 파고 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당구장, 편의점에 까지 사설 경마 단말기를 들여 놓고 있어 걱정입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경찰 발표를 인용해 한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남자가 과거 저질렀던 절도 혐의로 현지 시각 29일 오클랜드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조인 인도절차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국내 소환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현장 청약이 금지되고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청약 시장 과열을 막고 소비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총점제에서 등급제로 바뀌고 어린이 학대에 대한 평가가 보다 엄격해집니다. 아동학대, 급식 등을 중점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아동학대가 일어난 곳에 대해선 등급을 낮춰 인증을 내주지 않게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멸종 위기에 처한 해마의 인공 증식에 성공했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소안도에 사는 소안해마 2쌍을 포획해 사육용 수조에서 교미와 산란을 유도해, 수컷 1마리당 치어 25~50마리를 방출했습니다.

■도시민이 출신 고향이나 낙후된 시골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걸 이른바 '고향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 고향세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문재인 정부도 고향사랑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 속에 포함했고, 국회에는 고향세 관련 법안이 8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국산 생오징어 가격이 처음으로 한 마리 4000원을 넘었습니다. 평균 소매 가격이 4428원으로 1년 전보다 64% 넘게 올랐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주산지인 동해안의 어획량이 감소했고 북한 쪽 바다에서 중국 어선의 남획도 심해서라고 합니다.

■'가을의 전설' 제71회 조선일보 춘천마라톤대회 우승의 영광은 케냐의 루카 칸다가 차지했습니다. 칸다는 2시간 6분 15초의 기록으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지난해에 이어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통산 5번째 K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북은 최근 9년 동안 5차례나 정상에 오르며 K리그 최강 클럽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북의 이동국은 개인 통산 200번째 골을 터뜨리며 우승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4년 만의 신작이네요. 영화 '토르-라그나로크'가 어제 개봉 5일째만에 누적관객 2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토르' 시리즈 사상 최단 기간 100만 돌파 기록을 세웠고, 또 하루 만에 시리즈 최단 기간 200만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무주 덕유봉 영하 8도, 서울 4도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