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27일 주요뉴스

# 2017년 10월 27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한 것들에 대한 일지를 만들어라. 매일 밤 고마운 것들 5가지를 적어라.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 오프라 윈프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25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함
- 고용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20만5000명(64.9%)에 대해 3년 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함

2. 25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주)두산은 한화에너지가 충남 대산산업단지에 짓는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0㎿급)에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전망임
- 이렇게 되면 두산은 연말 126㎿의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능력을 갖춰 현재 100㎿가량의 발전능력을 갖춘 1위 업체 포스코에너지를 제치고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오르게 됨

3. 26일 국토교통부와 울산시 주최로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에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은 자체 제작한 하이퍼루프(U-Loop)의 소규모 모델을 공개함
- 실제 열차 한 칸 크기의 40분의 1 수준으로 만든 모델로 현재는 시속 10㎞에 불과하지만 하이퍼루프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차체 모형이 실제로 구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만약 상용화된다면 서울~부산간 16분에 주파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25일 코스피지수는 2.01포인트(0.08%) 오른 2492.50에 장을 마침
- 지난 2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오르며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3거래일째 2490선에 머물러 있음

2.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로 해결해주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확대에 나섬
- 이 사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 기업 등 수요처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R&D 개발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기부는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세하, 오텍캐리어, 한국동서발전과 1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3. 이달부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손실이 나면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던 시중은행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짐
-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한은행은 증권·은행·보험업계 등 모든 금융사 중 처음으로 일임형 ISA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은행이 받는 일임보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상품 약관을 수정하려 했지만, 바뀐 약관을 심사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달 원래대로 수수료를 받음

4. 내년께 주택금융공사가 연금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역모기지 상품인 신탁 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임
- 신탁형 주택연금은 현 주택연금과 비교했을 때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등 각종 비용으로 나가는 400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지만, 주택연금을 신탁계약으로 체결하면 연금을 받는 기간에는 주택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간다는 점은 심리적 부담 요인임

5. 10·24 대책이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
-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는 일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최고 1억~2억원 급락했지만 이번 대책이 발표된 뒤에는 호가가 그대로거나 소폭 오르고 있음

6. 국토교통부는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178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및 일반인에게 공급한다고 26일 밝힘
-  이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통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사례로서,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임

7. 서울 강북 한강변의 대표적 재개발 지역인 한남뉴타운 3구역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함
-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한남3구역엔 테라스하우스를 포함한 공동주택 195개 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가 들어서며 최고 높이는 22층임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64)이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집권 2기 정책의 3대 키워드로 개혁과 개방, 경제 발전,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 사회 건설을 제시함
- 또한 중국 공산당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를 열어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62)를 비롯한 상무위원 일곱 명을 선출함

2.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4일(현지시간) 5000억달러(약 564조원)를 투자해 경제구역(신도시)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함
- 이집트와 요르단과 맞닿아 있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연안에 2만6500㎢ 규모 미래형 신도시를 세워 신재생에너지, 로봇 등 첨단기술,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을 키우겠다는 구상으로, 서울의 44배 규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임.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함.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임.
이 제도는 1938년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제2차세계대전 후 급속히 발달하여,1959년 이후 구미 여러 나라에서 잇달아 시작되었는데, 특히 독일·미국 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음.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됨.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음.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금지되어 있음.
리츠의 특징은 주식처럼 100만 원, 200만 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증권화가 가능하여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언제든지 팔 수 있음. 또한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가격이 안정적임. 가치상승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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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0.27]

@ 3분기 국내총생산(GDP) 1.4% '깜짝 성장'(7년3개월만에 최고치) → 소비심리·체감경기는 '싸늘'

↳수출·추경 견인 ①반도체·화학·車 등 수출 6.1% ↑...기업들 추석연휴 앞두고 9월에 10월분까지 미리 수출 ②추경 따른 정부 소비 2.3% ↑

↳ 내수경기의 척도인 소비증가율(1% → 0.7%)·설비투자 증가율(5.2 → 0.5) 부진 → '질 나쁜 성장·고용없는 성장' 가능성

↳ 한은 총재가 제시한 성장률·물가 조건 충족 →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

☞ 세계 경제의 회복과 일부 수출기업에 기댄 성장을 장밋빛 미래로 착각해선 안된다고 지적

↳ 추경효과가 끝나고 수출마저 흔들린다면 긴축과 맞물려 경제가 설상가상의 상태에 빠질수 있다고 경고

▲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총 47조 사상 최대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외하면 29조원으로 줄어들어...반도체 호황 착시 우려

▲ 늘어난 가계소득을 기반으로 민간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경제 전반이 활기를 찾는 선순환과는 거리가 멀다(한겨레 사설)

▲ 저성장이 고착화되기 전에 경제체질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 규제 완화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중앙 사설)

❶ 주요 뉴스

※ 한·중 관계 해빙 조짐 : 중국 "우호회복 희망"...靑, 물밑서 연내 정상회담 추진

↳ 中서 한국 단체관광상품 재등장, 사드 관련주 한달새 주가 23%↑...일각 "관계개선 지나친 낙관 안돼"

↳ 가드너(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中 사드 보복으로 한국 13조5000억원 피해" : "한국 측에서 들었다"...정부는 공식 추정액 안 밝혀

☞ 中, 사드배치 유감 등 성의표시 요구(정상회담 조건) : 靑 "유감 수준 표현 넣기는 쉽지 않아" 수위 놓고 고심

↳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갈등 해결 역할 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때...우리 힘만으로 한계

▲ 한-중 정상회담 맞춰 중국에 10조 투자 계획 발표 예정 : LG디스플레이 1조8천억 규모, 삼성 시안 반도체공장 증설 7조8천억 투자도 포함(한겨레 1면톱)

↳ 중국 원하는 첨단기술분야 투자로 사드 갈등 우회 모색 : 전문가 “중국도 갈등 계속되면 부담...미 MD에 불참 합의땐 타협 가능성”

▲ 한·중 사드협상, 원칙 버리고 무릎 끓으면 돈·주권 다 잃어 : 2004년 동북공정 구두합의 '상대방의 우려를 이해하고 유념한다' 참고(조선 사설)

▲ 한국은 사드 배치의 절차상 문제에, 중국은 사드 보복에 유감을 나타내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동아 사설)

o 은마아파트, 주민투표(71% 찬성)로 재건축 층수 '49층→35층' 결정 : "이익 집착해 지연됐지만 사업 탄력 받을 듯"

o SK하이닉스 3분기 매출 8조대·영업익 3조 7,372억 사상 최대 :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강세 덕분

o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인출' 점검키로 : 금융혁신위도 “공식안건 올릴것” (한겨레 1면)

o 삼성 6조 투자 발목잡은 화성시 '몽니' : 아파트 늘어나 길 막히는데 엉뚱하게 삼성에 분담금 요구, 반도체 투자 적기 놓칠 우려(매경 1면)

o 울산과기원, '하이퍼루프' 40분의 1 크기 축소모델 공개 :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공기압·자기부상 기술 등 핵심 원리는 모두 담아

o 윤송이 사장(엔씨소프트) 부친 피살...강남 부동산중개업자인 체포 : 용의자 업소, 윤송이 집과 800m 거리… 중개하며 부친과 알게 됐을 가능성

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480.63(↓ 11.87) ② 코스닥 680.61(↓ 8.53) ③ 환율 1,126.50원(↓ 1.00) ④ 유가 55.34(↓ 0.05) ⑤금시세 46,302.23원(▲ 157.41)

o ECB, 채권매입 내년 9월까지 월 300억 유로로 축소 : 양적완화 기한 늘리고 규모축소…시장충격 최소화 `절묘한 한수`

o 미국행 승객 보안 검색 첫날 : 보안 인터뷰에 1~2분, 큰 혼잡 없었다...우물쭈물 답 못하면 몸·짐 수색

o 신DTI 계산식 착수 : 일시상환 기존 대출만기 '잔존만기'로 적용 땐 사실상 신규 대출 막혀 다주택자 충격 클듯

o 금감원-카드사, 연체가산금리 인하방안 첫 논의 : 은행식 개별 가산금리 적용 추진, 업계 "은행과 금리산정체계 달라 개편까지 상당한 시간 걸릴 듯"

o 금융위·기재부, 코스닥시장 활성화 추진 ①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합친 한국판 '닛케이400지수' 개발 ②사업손실준비금제 도입 검토 ③상장요건 완화 등

o 손보협회장에 김용덕 내정...'관치' 논란 : 참여 정부때 금감원장 역임 '올드보이의 귀환' 비판 제기

o 공정위, '네이버페이'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 “네이버, 입점업체 상품 구입 때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버튼만 제공” 신고 접수

▲ 네이버,검색·광고 '독주'...3분기 영업익 3121억 : 매출도 18% 늘어 1조2천억…시장 독식 논란 더 커질듯

o 포스코 3분기 영업이익 1조1천257억원 : 철강·계열사 실적 호조...연간 매출 목표 59조5천억원으로 상향

o 현대차 3분기 영업익 13% ↑ 사드 영향에 순익 1조원 하회 : 올해 1~9월 누적 매출 4%↑·영업이익 9%↓·판매량 6%↓

o KB금융 3분기 누적 당기순익 2조 7,577억(지난해 동기보다 60%이상 증가) : 2분기 이어 신한 추월 전망



[팩트파인더 정치 10.27]

@ 방통위,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강행 → 한국당, 방송장악 반발·국감 보이콧

↳ 김경환 교수·이진순 정책위원 → 방문진 이사 '5(여권 추천) 대 4(구 여권 추천)' 역전 → 고영주·김장겸 해임 탄력

↳ 내달 2일 정기 이사회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 통과되면 연장자인 옛 야권이사 대행체제

▲ 한국당 "방문진 이사 선임은 반헌법적" 민주당 "국감장 무단 이탈 말라" : 국민의당 "예견된 상황 여당도 책임"

☞ '이사 선임권'이 쟁점(법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 밀어붙이는 여권도 국감 거부하는 한국당도 문제

① 사임 이사 새누리당 추천 인사 → 보궐인사 추천권은 한국당 ②여야가 바뀌면 (구)여당 몫은 바뀐 여당 몫, 이명박 정부 전례

↳정권이 바뀌면 방송사 사장까지 자기 사람으로 바꾸려는 후진적 정치풍토는 촛불혁명을 경험하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 노조·검찰·국정원·방통위 총출동 'MBC' 이사 교체, 도 넘었다 : 지난달 공개된 민주당 전문위원실 문건 내용이 그대로 현실로 옮겨지고 있다(조선 사설)

☞ 진보 언론은 공영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정략적 행태라고 비판 : 친박 출당 내홍을 희석시키고 '대외 전선' 만들어 당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

▲ MBC 경영진, 박근혜 정부 시절 '부당노동행위 판정' 앞두고 노동부 앞세워 '중노위 판정' 외압 드러나 (경향 1면톱)

❶ 문 대통령 "지방분권공화국 개헌" → 2차 시도지사간담회서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① 지자체 과세·자치입법 권한 강화 ②주민소환제 완화 ③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개선 ④광역 자치경찰 도입 ⑤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 재정 여건 고려 신중한 추진 주문 : 234개 지자체의 88%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일 정도로 재정도 취약

▲ 문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 개헌' 우선순위 제시 : 정치권에 개헌안 마련 속도 촉구(동아 6면 등)

☞ 6·13 지방선거 노림수? : 내년 개헌투표 동시실시 위해 정부 주도로 드라이브 걸면 선거 판세까지 영향 줄수도

▲ 한국당 "지방선거 챙기기" 지적 : 연이틀 호남 방문, 국민의당과 지방선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보 분석(중앙 10면)

↳ 임종석 전남지사 차출 구체화? 대통령 호남 일정 이틀째 동행 : 실장까지 청와대 비운 건 이례적, 여권서 박지원 대항마로 거론

▲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다 사퇴 요구 받는 안철수 : 정동영 "安, 애초에 무리한 등판… 대표직 물러나고 비대위 꾸려야"

※ 개헌 또 끝나 간다 : 개헌특위 "합의 가능성 거의 없어" 與·野 권력 구조 놓고 1년간 대립, 대통령도 야당도 양보 생각 없고 실패 때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해(조선 39면)

❷ 트럼프 "깜짝 놀라게 될것" DMZ 방문 여지 : "북한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러시아 미온적 태도 비난

↳ 항모 3척 한반도 작전권역에 동시 전개..."군사옵션의 서막" : 트럼프 순방 맞춰 고강도 무력시위, “김정은 압박 극대화하는 심리전”(중앙 18면)

☞ 대북 압박·북핵 해결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 트럼프 DMZ 전격 방문 가능성 제기 → 초강력 대북 메시지

▲ 6·25전쟁 이후 최고 위기라는 지금 트럼프가 DMZ를 방문하지 않는 것은 한미관계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동아 사설)

▲ 매티스 국방, 오늘 JSA(공동경비구역)서 대북 경고 : 한·미 안보협의회 위해 방한, 내일 북핵대응·전작권 등 논의

▲ 북한 외무성 부소장 "태평양 수소탄 시험, 말 묵살해선 안돼" : CNN 인터뷰, 북·미 오슬로 접촉은 불발

▲ 반미단체들, 트럼프 동선(청와대·국회)따라 집회 계획 : 방한 앞두고 민노총 등 집결..미국선 "한국서 철수" 반한 여론

▲ 조명균 통일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안전 조치를" : 기자간담회서 입장 전달, 연락수단 없어 언론 통해 요청

↳ 대북압박 국제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제재보다 남북대화에 연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중앙 사설)

▲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 '틸러슨 북 파견' 등 의회 설득 위해 힘겨운 노력 : "백악관이 어렵게 만들어" 하소연

▲ 홍준표 "정부내 좌파 때문에 한미동맹 균열" : 美외교협회 간담회 기조연설 “전작권 환수, 국민은 동의안해”

↳ 현 정부 '친북' 규정은 매도에 가깝고 정쟁을 외국에까지 들고 나가 우리끼리 내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조선 사설)

❸ 기타 뉴스

o 홍종학, 중학생 딸 이어 본인도 8억 아파트 증여받아 : "딸 소유 건물 증여세 납부" 해명

↳ '26억 쪼개기 증여' 의혹 : 장모 재산 세금 줄이려 중학생 딸에게 8억 상가 직접 증여, 홍씨 가족 4년새 재산 32억 늘어

☞ 평소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터라 이중적인 도덕성 비판 →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비춰지고 있음

o 박정희 추도식...치워진 문 대통령 조화·쫓겨난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 : 친박계 2000여명 모여 "탄핵 무효"

▲ 박 前대통령 출당시키려다 퇴진 압박에 몰린 홍준표 : 친박 "최고위서 출당안 부결땐… 洪,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해야"

o 바른정당 내주 쪼개질듯..."최소 7명 탈당" : "김무성, 오늘 귀국한 뒤 유승민에게 최후통첩할것"...남경필·원희룡도 복당 무게(매경 8면)

▲ 이병기 전 실장, '교과서 국정화'에 김무성·김을동 동원(야 반발에 '지원사격'요청) : 이재정의원, 청 캐비닛 문건 공개 (한겨레 8면)

o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법무부나 총리실 산하에 '안보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국민 1면)

o 전두환 정권, 5·18 유족 분열시켜 회유·사찰...묘지 분산도 추진 : 민주당, 보안사 ‘정보사업계획’·‘비둘기 계획’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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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0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자유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결정과 관련해 ‘자유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국감을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당을 향해서는 ‘명분도 없는 국회 보이콧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이명박근혜의 실정만 자꾸 나와서 그러는지도 몰라... 필시~

2.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방미 중 ‘미국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체 핵 개발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탠리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 전문가들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9년간 나라를 쥐락펴락 거덜을 내더만, 아직도 지 멋대로에요~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동영 의원이 시도당·지역위원장 일괄 사퇴안이 '독재적 발상'이라는 주장에 ‘독재자라는 것은 당내 의견을 다 모았음에도 다르게 결정하는 게 독재적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의견은 다 모으셨다는 얘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건 아니고?

4. 문 대통령의 취임 25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지지율이 67.4%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7%, 자유당이 18.5%, 국민의당이 6.6%, 정의당과 바른정당이 4.9%를 기록했습니다.
다들 분발하셔야겠어요~ 물론 자유당은 계속되는 똥 볼을 기대합니다~

5.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한 데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문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궐이사 추천 권한을 두고 민주당과 자유당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긴다고 될 일인가... 법은 자기들이 만드는 거면서 아주 무법천지라니까~

6. 세월호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급여·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판결됐습니다. 법원은 정부로부터 이미 순직을 인정받았다는 이유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결론은 순직이 인정돼 다시 판결할 이유가 없다는 거자나... 거참 헷갈리게시리~

7. 민생 중심의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또, 2019년 1월부터는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살면 국민이 삽니다. 소방공무원 국가 직 전환 대환영~~

8. 퇴진행동이 촛불 1주년 기념집회와 관련해 ‘촛불집회 후 청와대 공식 행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퇴진행동은 촛불혁명을 기념하는 날이 자칫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디서든 지난 1년 전 촛불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집회가 되기를...

9. 대법원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에게 내려진 징역 10년, 8년, 7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앞으로 열릴 파기 환송심에서는 2심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대법원도 많이 화나셨구나... 일부 무죄는 위법하다는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방문 때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MZ 시찰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이라며 '깜짝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뭔 말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서 이제 별루 놀랍지도 않아~

11.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습니다. 호놀룰루시 경찰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경우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길을 보고 걸어야지 스마트폰을 보고 걷다간 큰코다치는 건 하와이나 여기나~

12.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하철 2호선 새 전동차에서 '선반'이 사라진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들기 힘든 노약자들이나 백팩을 메고 다니는 직장인·대학생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도 깜박해서 말이지... 선반이 없으면 분실물이 적어지는 효과는 있을 걸~

13. 최근 아이들의 사춘기 시기가 빨라지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토로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는 ‘중 2병보다 초 4병’이 더 무섭다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일명 ‘지랄 총량의 법칙’... 나이 먹어서 주책 부리는 거보다 훨 나을지도...

14. 최근 5년 간 캠핑장의 안전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4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캠핑장 안전점검에서도 해마다 수백 건씩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절대 밖에서 안 자요~

15. 평상시 무심코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획에 없던 1+1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이 1개 상품가격을 50%로 할인해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도 자주 낚이기는 하는데... 이거는 상술이라기보다는 사기라고 봐~

류석춘, ‘홍준표, 박근혜 출당에 정치생명 걸어야’. 컥~
정우택, ‘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 제출할 것’. 풉~
자유당, 오늘부터 국정감사 전면 불참키로. 헐~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문재인 집권은 재앙’. 반사~

불순한 동기에서 생긴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에 죽어 버린다.
- 탈무드 -

요즘 ‘신통알’ 관련한 각종 제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악의적인 편집이나,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제가 한 것처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각종 편집된 작품(?)을 많이 봐왔지만, 적어도 양심상 제 이름 석 자는 올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장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행위가 결국 류효상의 아바타 같은 짓 아니겠습니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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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0월 27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날' 기념 행사에서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정부로 개칭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지방분권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일위안부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당시 청와대 주도로 일본과 여러 차례 비밀 협상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협상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정식 외교 채널이 아닌 비선에서 몰래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2차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관의 국가공무원 전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 출범 후, 중국 외교부가 한국과 우호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여행사는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다시 내놓아, '금한령'이 풀리는 건지 주목됩니다.

■버터와 크루아상의 나라, 프랑스가 요즘 '버터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버터 생산은 줄었는데 국내 수요는 물론 중국 등 해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제품 품귀에 따른 가격 폭등이 빚어졌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가 미국 내 도시 중에선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습니다. 한번 적발되면 1만 7천원의 벌금,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11만원 수준의 벌금을 물게 된다네요.

■NC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41살 허 모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MBC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오늘 국감 일정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삼양그룹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370여 명의 2차 합격자 통보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양 측은 전산 오류로 불합격자들이 합격자로 바뀌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군부대 가혹행위가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병사들에게 집게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부사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가혹행위가 이뤄진 곳은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복지시설입니다.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판매한 후, 그 차를 찾아 다시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들은 범행을 발견하고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폐렴을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 RSV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리원은 신생아실을 자체 폐쇄했지만, 함께 머물던 다른 아기들도 집단으로 감염된 건 아닌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외제 차 동호회 회원들이 시속 320km에 달하는 속도로 경주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속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까지 챙기려다 덜미가 잡혔는데, 그저 재미로 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20대 여성 에이즈 환자가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논란이었죠. 현재 부산의 에이즈 감염자는 878명으로 이중 798명은 보건당국의 지원 아래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80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네요.

■벤처신화로 꼽히던 스마트폰 업체 팬택이 단돈 1천만원에 팔렸습니다. 통신장비업체 쏠리드는 종속회사 에스엠에이 솔루션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팬택을 케이앤에이홀딩스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해 저속구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한국 GM의 넥스트 스파크를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제작된 11만 2천 대입니다.

■아이폰8 시리즈가 다음 달 3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예약판매에 돌입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모델은 아이폰8과 대화면인 아이폰8 플러스로 아이폰8 64GB 모델은 93만원대, 아이폰8 플러스 64GB 모델은 108만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생체를 모방한 각종 질환 모델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간암과 유사한 3차원 간암 모델을 만들어 간암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70년대 작은 건설회사를 창업해 30년 넘게 키운 자수성가형 기업인 유희성씨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가 22억 원의 자기 아파트를 고려대인 모교에 기부했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5년 각각 10억원씩 20억원에 이번까지 합하면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40억원이 넘습니다.

■기아가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기아는 선발 투수 양현종의 완봉 호투와 8회말 나온 행운의 1점을 지켜내며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명품 투수전이 펼쳐진 한 판이었습니다.

"감사한 것들에 대한 일지를 만들어라. 매일 밤 고마운 것들 5가지를 적어라.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 오프라 윈프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25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함
- 고용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20만5000명(64.9%)에 대해 3년 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함

2. 25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주)두산은 한화에너지가 충남 대산산업단지에 짓는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0㎿급)에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전망임
- 이렇게 되면 두산은 연말 126㎿의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능력을 갖춰 현재 100㎿가량의 발전능력을 갖춘 1위 업체 포스코에너지를 제치고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오르게 됨

3. 26일 국토교통부와 울산시 주최로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에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은 자체 제작한 하이퍼루프(U-Loop)의 소규모 모델을 공개함
- 실제 열차 한 칸 크기의 40분의 1 수준으로 만든 모델로 현재는 시속 10㎞에 불과하지만 하이퍼루프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차체 모형이 실제로 구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만약 상용화된다면 서울~부산간 16분에 주파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25일 코스피지수는 2.01포인트(0.08%) 오른 2492.50에 장을 마침
- 지난 2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오르며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3거래일째 2490선에 머물러 있음

2.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로 해결해주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확대에 나섬
- 이 사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 기업 등 수요처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R&D 개발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기부는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세하, 오텍캐리어, 한국동서발전과 1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3. 이달부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손실이 나면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던 시중은행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짐
-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한은행은 증권·은행·보험업계 등 모든 금융사 중 처음으로 일임형 ISA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은행이 받는 일임보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상품 약관을 수정하려 했지만, 바뀐 약관을 심사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달 원래대로 수수료를 받음

4. 내년께 주택금융공사가 연금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역모기지 상품인 신탁 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임
- 신탁형 주택연금은 현 주택연금과 비교했을 때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등 각종 비용으로 나가는 400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지만, 주택연금을 신탁계약으로 체결하면 연금을 받는 기간에는 주택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간다는 점은 심리적 부담 요인임

5. 10·24 대책이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
-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는 일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최고 1억~2억원 급락했지만 이번 대책이 발표된 뒤에는 호가가 그대로거나 소폭 오르고 있음

6. 국토교통부는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178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및 일반인에게 공급한다고 26일 밝힘
-  이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통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사례로서,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임

7. 서울 강북 한강변의 대표적 재개발 지역인 한남뉴타운 3구역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함
-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한남3구역엔 테라스하우스를 포함한 공동주택 195개 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가 들어서며 최고 높이는 22층임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64)이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집권 2기 정책의 3대 키워드로 개혁과 개방, 경제 발전,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 사회 건설을 제시함
- 또한 중국 공산당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를 열어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62)를 비롯한 상무위원 일곱 명을 선출함

2.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4일(현지시간) 5000억달러(약 564조원)를 투자해 경제구역(신도시)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함
- 이집트와 요르단과 맞닿아 있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연안에 2만6500㎢ 규모 미래형 신도시를 세워 신재생에너지, 로봇 등 첨단기술,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을 키우겠다는 구상으로, 서울의 44배 규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임.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함.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임.
이 제도는 1938년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제2차세계대전 후 급속히 발달하여,1959년 이후 구미 여러 나라에서 잇달아 시작되었는데, 특히 독일·미국 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음.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됨.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음.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금지되어 있음.
리츠의 특징은 주식처럼 100만 원, 200만 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증권화가 가능하여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언제든지 팔 수 있음. 또한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가격이 안정적임. 가치상승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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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0.27]

@ 3분기 국내총생산(GDP) 1.4% '깜짝 성장'(7년3개월만에 최고치) → 소비심리·체감경기는 '싸늘'

↳수출·추경 견인 ①반도체·화학·車 등 수출 6.1% ↑...기업들 추석연휴 앞두고 9월에 10월분까지 미리 수출 ②추경 따른 정부 소비 2.3% ↑

↳ 내수경기의 척도인 소비증가율(1% → 0.7%)·설비투자 증가율(5.2 → 0.5) 부진 → '질 나쁜 성장·고용없는 성장' 가능성

↳ 한은 총재가 제시한 성장률·물가 조건 충족 →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

☞ 세계 경제의 회복과 일부 수출기업에 기댄 성장을 장밋빛 미래로 착각해선 안된다고 지적

↳ 추경효과가 끝나고 수출마저 흔들린다면 긴축과 맞물려 경제가 설상가상의 상태에 빠질수 있다고 경고

▲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총 47조 사상 최대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외하면 29조원으로 줄어들어...반도체 호황 착시 우려

▲ 늘어난 가계소득을 기반으로 민간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경제 전반이 활기를 찾는 선순환과는 거리가 멀다(한겨레 사설)

▲ 저성장이 고착화되기 전에 경제체질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 규제 완화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중앙 사설)

❶ 주요 뉴스

※ 한·중 관계 해빙 조짐 : 중국 "우호회복 희망"...靑, 물밑서 연내 정상회담 추진

↳ 中서 한국 단체관광상품 재등장, 사드 관련주 한달새 주가 23%↑...일각 "관계개선 지나친 낙관 안돼"

↳ 가드너(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中 사드 보복으로 한국 13조5000억원 피해" : "한국 측에서 들었다"...정부는 공식 추정액 안 밝혀

☞ 中, 사드배치 유감 등 성의표시 요구(정상회담 조건) : 靑 "유감 수준 표현 넣기는 쉽지 않아" 수위 놓고 고심

↳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갈등 해결 역할 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때...우리 힘만으로 한계

▲ 한-중 정상회담 맞춰 중국에 10조 투자 계획 발표 예정 : LG디스플레이 1조8천억 규모, 삼성 시안 반도체공장 증설 7조8천억 투자도 포함(한겨레 1면톱)

↳ 중국 원하는 첨단기술분야 투자로 사드 갈등 우회 모색 : 전문가 “중국도 갈등 계속되면 부담...미 MD에 불참 합의땐 타협 가능성”

▲ 한·중 사드협상, 원칙 버리고 무릎 끓으면 돈·주권 다 잃어 : 2004년 동북공정 구두합의 '상대방의 우려를 이해하고 유념한다' 참고(조선 사설)

▲ 한국은 사드 배치의 절차상 문제에, 중국은 사드 보복에 유감을 나타내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동아 사설)

o 은마아파트, 주민투표(71% 찬성)로 재건축 층수 '49층→35층' 결정 : "이익 집착해 지연됐지만 사업 탄력 받을 듯"

o SK하이닉스 3분기 매출 8조대·영업익 3조 7,372억 사상 최대 :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강세 덕분

o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인출' 점검키로 : 금융혁신위도 “공식안건 올릴것” (한겨레 1면)

o 삼성 6조 투자 발목잡은 화성시 '몽니' : 아파트 늘어나 길 막히는데 엉뚱하게 삼성에 분담금 요구, 반도체 투자 적기 놓칠 우려(매경 1면)

o 울산과기원, '하이퍼루프' 40분의 1 크기 축소모델 공개 :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공기압·자기부상 기술 등 핵심 원리는 모두 담아

o 윤송이 사장(엔씨소프트) 부친 피살...강남 부동산중개업자인 체포 : 용의자 업소, 윤송이 집과 800m 거리… 중개하며 부친과 알게 됐을 가능성

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480.63(↓ 11.87) ② 코스닥 680.61(↓ 8.53) ③ 환율 1,126.50원(↓ 1.00) ④ 유가 55.34(↓ 0.05) ⑤금시세 46,302.23원(▲ 157.41)

o ECB, 채권매입 내년 9월까지 월 300억 유로로 축소 : 양적완화 기한 늘리고 규모축소…시장충격 최소화 `절묘한 한수`

o 미국행 승객 보안 검색 첫날 : 보안 인터뷰에 1~2분, 큰 혼잡 없었다...우물쭈물 답 못하면 몸·짐 수색

o 신DTI 계산식 착수 : 일시상환 기존 대출만기 '잔존만기'로 적용 땐 사실상 신규 대출 막혀 다주택자 충격 클듯

o 금감원-카드사, 연체가산금리 인하방안 첫 논의 : 은행식 개별 가산금리 적용 추진, 업계 "은행과 금리산정체계 달라 개편까지 상당한 시간 걸릴 듯"

o 금융위·기재부, 코스닥시장 활성화 추진 ①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합친 한국판 '닛케이400지수' 개발 ②사업손실준비금제 도입 검토 ③상장요건 완화 등

o 손보협회장에 김용덕 내정...'관치' 논란 : 참여 정부때 금감원장 역임 '올드보이의 귀환' 비판 제기

o 공정위, '네이버페이'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 “네이버, 입점업체 상품 구입 때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버튼만 제공” 신고 접수

▲ 네이버,검색·광고 '독주'...3분기 영업익 3121억 : 매출도 18% 늘어 1조2천억…시장 독식 논란 더 커질듯

o 포스코 3분기 영업이익 1조1천257억원 : 철강·계열사 실적 호조...연간 매출 목표 59조5천억원으로 상향

o 현대차 3분기 영업익 13% ↑ 사드 영향에 순익 1조원 하회 : 올해 1~9월 누적 매출 4%↑·영업이익 9%↓·판매량 6%↓

o KB금융 3분기 누적 당기순익 2조 7,577억(지난해 동기보다 60%이상 증가) : 2분기 이어 신한 추월 전망



[팩트파인더 정치 10.27]

@ 방통위,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강행 → 한국당, 방송장악 반발·국감 보이콧

↳ 김경환 교수·이진순 정책위원 → 방문진 이사 '5(여권 추천) 대 4(구 여권 추천)' 역전 → 고영주·김장겸 해임 탄력

↳ 내달 2일 정기 이사회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 통과되면 연장자인 옛 야권이사 대행체제

▲ 한국당 "방문진 이사 선임은 반헌법적" 민주당 "국감장 무단 이탈 말라" : 국민의당 "예견된 상황 여당도 책임"

☞ '이사 선임권'이 쟁점(법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 밀어붙이는 여권도 국감 거부하는 한국당도 문제

① 사임 이사 새누리당 추천 인사 → 보궐인사 추천권은 한국당 ②여야가 바뀌면 (구)여당 몫은 바뀐 여당 몫, 이명박 정부 전례

↳정권이 바뀌면 방송사 사장까지 자기 사람으로 바꾸려는 후진적 정치풍토는 촛불혁명을 경험하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 노조·검찰·국정원·방통위 총출동 'MBC' 이사 교체, 도 넘었다 : 지난달 공개된 민주당 전문위원실 문건 내용이 그대로 현실로 옮겨지고 있다(조선 사설)

☞ 진보 언론은 공영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정략적 행태라고 비판 : 친박 출당 내홍을 희석시키고 '대외 전선' 만들어 당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

▲ MBC 경영진, 박근혜 정부 시절 '부당노동행위 판정' 앞두고 노동부 앞세워 '중노위 판정' 외압 드러나 (경향 1면톱)

❶ 문 대통령 "지방분권공화국 개헌" → 2차 시도지사간담회서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① 지자체 과세·자치입법 권한 강화 ②주민소환제 완화 ③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개선 ④광역 자치경찰 도입 ⑤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 재정 여건 고려 신중한 추진 주문 : 234개 지자체의 88%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일 정도로 재정도 취약

▲ 문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 개헌' 우선순위 제시 : 정치권에 개헌안 마련 속도 촉구(동아 6면 등)

☞ 6·13 지방선거 노림수? : 내년 개헌투표 동시실시 위해 정부 주도로 드라이브 걸면 선거 판세까지 영향 줄수도

▲ 한국당 "지방선거 챙기기" 지적 : 연이틀 호남 방문, 국민의당과 지방선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보 분석(중앙 10면)

↳ 임종석 전남지사 차출 구체화? 대통령 호남 일정 이틀째 동행 : 실장까지 청와대 비운 건 이례적, 여권서 박지원 대항마로 거론

▲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다 사퇴 요구 받는 안철수 : 정동영 "安, 애초에 무리한 등판… 대표직 물러나고 비대위 꾸려야"

※ 개헌 또 끝나 간다 : 개헌특위 "합의 가능성 거의 없어" 與·野 권력 구조 놓고 1년간 대립, 대통령도 야당도 양보 생각 없고 실패 때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해(조선 39면)

❷ 트럼프 "깜짝 놀라게 될것" DMZ 방문 여지 : "북한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러시아 미온적 태도 비난

↳ 항모 3척 한반도 작전권역에 동시 전개..."군사옵션의 서막" : 트럼프 순방 맞춰 고강도 무력시위, “김정은 압박 극대화하는 심리전”(중앙 18면)

☞ 대북 압박·북핵 해결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 트럼프 DMZ 전격 방문 가능성 제기 → 초강력 대북 메시지

▲ 6·25전쟁 이후 최고 위기라는 지금 트럼프가 DMZ를 방문하지 않는 것은 한미관계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동아 사설)

▲ 매티스 국방, 오늘 JSA(공동경비구역)서 대북 경고 : 한·미 안보협의회 위해 방한, 내일 북핵대응·전작권 등 논의

▲ 북한 외무성 부소장 "태평양 수소탄 시험, 말 묵살해선 안돼" : CNN 인터뷰, 북·미 오슬로 접촉은 불발

▲ 반미단체들, 트럼프 동선(청와대·국회)따라 집회 계획 : 방한 앞두고 민노총 등 집결..미국선 "한국서 철수" 반한 여론

▲ 조명균 통일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안전 조치를" : 기자간담회서 입장 전달, 연락수단 없어 언론 통해 요청

↳ 대북압박 국제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제재보다 남북대화에 연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중앙 사설)

▲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 '틸러슨 북 파견' 등 의회 설득 위해 힘겨운 노력 : "백악관이 어렵게 만들어" 하소연

▲ 홍준표 "정부내 좌파 때문에 한미동맹 균열" : 美외교협회 간담회 기조연설 “전작권 환수, 국민은 동의안해”

↳ 현 정부 '친북' 규정은 매도에 가깝고 정쟁을 외국에까지 들고 나가 우리끼리 내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조선 사설)

❸ 기타 뉴스

o 홍종학, 중학생 딸 이어 본인도 8억 아파트 증여받아 : "딸 소유 건물 증여세 납부" 해명

↳ '26억 쪼개기 증여' 의혹 : 장모 재산 세금 줄이려 중학생 딸에게 8억 상가 직접 증여, 홍씨 가족 4년새 재산 32억 늘어

☞ 평소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터라 이중적인 도덕성 비판 →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비춰지고 있음

o 박정희 추도식...치워진 문 대통령 조화·쫓겨난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 : 친박계 2000여명 모여 "탄핵 무효"

▲ 박 前대통령 출당시키려다 퇴진 압박에 몰린 홍준표 : 친박 "최고위서 출당안 부결땐… 洪,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해야"

o 바른정당 내주 쪼개질듯..."최소 7명 탈당" : "김무성, 오늘 귀국한 뒤 유승민에게 최후통첩할것"...남경필·원희룡도 복당 무게(매경 8면)

▲ 이병기 전 실장, '교과서 국정화'에 김무성·김을동 동원(야 반발에 '지원사격'요청) : 이재정의원, 청 캐비닛 문건 공개 (한겨레 8면)

o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법무부나 총리실 산하에 '안보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국민 1면)

o 전두환 정권, 5·18 유족 분열시켜 회유·사찰...묘지 분산도 추진 : 민주당, 보안사 ‘정보사업계획’·‘비둘기 계획’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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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0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자유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결정과 관련해 ‘자유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국감을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당을 향해서는 ‘명분도 없는 국회 보이콧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이명박근혜의 실정만 자꾸 나와서 그러는지도 몰라... 필시~

2.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방미 중 ‘미국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체 핵 개발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탠리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 전문가들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9년간 나라를 쥐락펴락 거덜을 내더만, 아직도 지 멋대로에요~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동영 의원이 시도당·지역위원장 일괄 사퇴안이 '독재적 발상'이라는 주장에 ‘독재자라는 것은 당내 의견을 다 모았음에도 다르게 결정하는 게 독재적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의견은 다 모으셨다는 얘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건 아니고?

4. 문 대통령의 취임 25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지지율이 67.4%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7%, 자유당이 18.5%, 국민의당이 6.6%, 정의당과 바른정당이 4.9%를 기록했습니다.
다들 분발하셔야겠어요~ 물론 자유당은 계속되는 똥 볼을 기대합니다~

5.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한 데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문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궐이사 추천 권한을 두고 민주당과 자유당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긴다고 될 일인가... 법은 자기들이 만드는 거면서 아주 무법천지라니까~

6. 세월호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급여·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판결됐습니다. 법원은 정부로부터 이미 순직을 인정받았다는 이유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결론은 순직이 인정돼 다시 판결할 이유가 없다는 거자나... 거참 헷갈리게시리~

7. 민생 중심의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또, 2019년 1월부터는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살면 국민이 삽니다. 소방공무원 국가 직 전환 대환영~~

8. 퇴진행동이 촛불 1주년 기념집회와 관련해 ‘촛불집회 후 청와대 공식 행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퇴진행동은 촛불혁명을 기념하는 날이 자칫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디서든 지난 1년 전 촛불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집회가 되기를...

9. 대법원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에게 내려진 징역 10년, 8년, 7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앞으로 열릴 파기 환송심에서는 2심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대법원도 많이 화나셨구나... 일부 무죄는 위법하다는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방문 때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MZ 시찰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이라며 '깜짝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뭔 말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서 이제 별루 놀랍지도 않아~

11.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습니다. 호놀룰루시 경찰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경우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길을 보고 걸어야지 스마트폰을 보고 걷다간 큰코다치는 건 하와이나 여기나~

12.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하철 2호선 새 전동차에서 '선반'이 사라진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들기 힘든 노약자들이나 백팩을 메고 다니는 직장인·대학생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도 깜박해서 말이지... 선반이 없으면 분실물이 적어지는 효과는 있을 걸~

13. 최근 아이들의 사춘기 시기가 빨라지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토로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는 ‘중 2병보다 초 4병’이 더 무섭다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일명 ‘지랄 총량의 법칙’... 나이 먹어서 주책 부리는 거보다 훨 나을지도...

14. 최근 5년 간 캠핑장의 안전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4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캠핑장 안전점검에서도 해마다 수백 건씩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절대 밖에서 안 자요~

15. 평상시 무심코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획에 없던 1+1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이 1개 상품가격을 50%로 할인해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도 자주 낚이기는 하는데... 이거는 상술이라기보다는 사기라고 봐~

류석춘, ‘홍준표, 박근혜 출당에 정치생명 걸어야’. 컥~
정우택, ‘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 제출할 것’. 풉~
자유당, 오늘부터 국정감사 전면 불참키로. 헐~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문재인 집권은 재앙’. 반사~

불순한 동기에서 생긴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에 죽어 버린다.
- 탈무드 -

요즘 ‘신통알’ 관련한 각종 제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악의적인 편집이나,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제가 한 것처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각종 편집된 작품(?)을 많이 봐왔지만, 적어도 양심상 제 이름 석 자는 올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장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행위가 결국 류효상의 아바타 같은 짓 아니겠습니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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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0월 27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날' 기념 행사에서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정부로 개칭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지방분권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일위안부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당시 청와대 주도로 일본과 여러 차례 비밀 협상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협상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정식 외교 채널이 아닌 비선에서 몰래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2차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관의 국가공무원 전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 출범 후, 중국 외교부가 한국과 우호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여행사는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다시 내놓아, '금한령'이 풀리는 건지 주목됩니다.

■버터와 크루아상의 나라, 프랑스가 요즘 '버터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버터 생산은 줄었는데 국내 수요는 물론 중국 등 해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제품 품귀에 따른 가격 폭등이 빚어졌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가 미국 내 도시 중에선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습니다. 한번 적발되면 1만 7천원의 벌금,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11만원 수준의 벌금을 물게 된다네요.

■NC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41살 허 모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MBC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오늘 국감 일정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삼양그룹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370여 명의 2차 합격자 통보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양 측은 전산 오류로 불합격자들이 합격자로 바뀌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군부대 가혹행위가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병사들에게 집게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부사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가혹행위가 이뤄진 곳은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복지시설입니다.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판매한 후, 그 차를 찾아 다시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들은 범행을 발견하고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폐렴을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 RSV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리원은 신생아실을 자체 폐쇄했지만, 함께 머물던 다른 아기들도 집단으로 감염된 건 아닌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외제 차 동호회 회원들이 시속 320km에 달하는 속도로 경주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속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까지 챙기려다 덜미가 잡혔는데, 그저 재미로 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20대 여성 에이즈 환자가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논란이었죠. 현재 부산의 에이즈 감염자는 878명으로 이중 798명은 보건당국의 지원 아래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80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네요.

■벤처신화로 꼽히던 스마트폰 업체 팬택이 단돈 1천만원에 팔렸습니다. 통신장비업체 쏠리드는 종속회사 에스엠에이 솔루션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팬택을 케이앤에이홀딩스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해 저속구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한국 GM의 넥스트 스파크를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제작된 11만 2천 대입니다.

■아이폰8 시리즈가 다음 달 3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예약판매에 돌입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모델은 아이폰8과 대화면인 아이폰8 플러스로 아이폰8 64GB 모델은 93만원대, 아이폰8 플러스 64GB 모델은 108만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생체를 모방한 각종 질환 모델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간암과 유사한 3차원 간암 모델을 만들어 간암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70년대 작은 건설회사를 창업해 30년 넘게 키운 자수성가형 기업인 유희성씨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가 22억 원의 자기 아파트를 고려대인 모교에 기부했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5년 각각 10억원씩 20억원에 이번까지 합하면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40억원이 넘습니다.

■기아가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기아는 선발 투수 양현종의 완봉 호투와 8회말 나온 행운의 1점을 지켜내며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명품 투수전이 펼쳐진 한 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