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1월27일 주요뉴스

# 2017년 11월 27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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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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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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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6일 앞둔 26일까지도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국회 통과에 적신호가 켜짐
- 예산소위는 지난 14일부터 53개 정부 부처의 예산안 659건을 심사해 161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29건은 증액, 296건은 감액하기로 결정했으나 172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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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반기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뒤 하반기 들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D램 가격이 다시 뛰어오르고 있음
- 스마트폰과 서버용 D램 수요가 탄탄한 가운데 한동안 잠잠하던 PC쪽에서 큰 폭의 수요가 일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끄떡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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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인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함
- 정부는 은행이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을 평가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상환비율(RTI) 지표를 적용하여 RTI가 기준치(주택 1.25배, 상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1.5배)를 밑돌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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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닥지수가 이달 들어 14% 가까이 급등하며 단기 과열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코스닥시장의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하락 가능성에 투자하는 인버스 ETF의 거래량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음
-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수익률이 코스닥150지수 상승률의 2배로 결정되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ETF의 지난 15일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2465만 주와 472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 또한 조정 국면에 들어설 때 수익이 발생하는 인버스 ETF 거래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으며, 코스닥150지수 하락 비율대로 수익이 나는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ETF 거래량은 24일 541만 주(거래대금 355억원)로 이달 첫째주(하루 평균 25만 주)보다 20배 이상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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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표적 절세 금융상품인 퇴직연금 펀드와 연금저축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음
- 2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퇴직연금 펀드에는 한 달 평균 순유입액의 두 배(1023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인 2586억원이 몰렸으며, 연금저축 펀드에는 최근 한 달 동안 연초 이후 월 평균 증가규모인 206억원을 초과한 348억원이 순유입됨

4.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별장처럼 사용하는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힘
- 다만 주택과 별장의 구분 항목에 연중 며칠 이상 머물렀는지 등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뜻하지 않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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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인 2019년 3월을 앞두고 런던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의 엑소더스가 가시화하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은행들이 지난해 6월 브렉시트 결정 이후 1년간 영국 관련 자산을 1조9400억유로에서 1조5900억유로로 약 17% 줄였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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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주에 뉴욕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음
- 28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지명자의 상원 청문회가 열리고, 다음날 재닛 옐런 Fed 의장의 의회 증언이 이어지며, 30일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감산 연장을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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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는 30일 11월 제조업·비제조업 PMI를 발표함
- 10월 제조업 PMI는 51.6으로 전월치 52.4를 밑돌았으며, 비제조업 PMI도 55.3으로 전월치(55.4)보다 낮아짐
- 또한 31일에는 경제 전문매체 차이신이 조사하는 11월 제조업 PMI가 공개할 예정이며, 정부의 PMI 조사가 대형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데 비해 차이신 PMI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민간기업에 초점을 맞춰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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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궤멸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이집트에서 사상자를 극대화하는 잔혹한 공격으로 건재함을 과시해 충격을 주고 있음
-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에 있는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발생한 최악의 폭탄·총기 공격으로 300여 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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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임. PMI가 흔히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축을 의미함.
경기 전망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PMI가 발표되는 날은 세계 각국의 주가도 크게 영향을 받음.
미국의 경우 전미구매관리자협회(NAPM)에서 매달 PMI를 발표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NAPM이 공급관리자협회(ISM)으로 변경되면서 이를 ISM 제조업지수라고도 하나 PMI가 더 많이 쓰임. 중국도 국가통계청과 HSBC에서 PMI를 각각 조사ㆍ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PMI를 산출하지 않고 대신 이와 유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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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7]

@ 금융위, 신DTI 세부안 발표 → 임대업자·자영업자 대출한도 더 조인다

①자영업자 LTI(소득대비 대출비율)평가 ②임대사업자엔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적용

↳ 임대업자 'RTI' : 이자대비 연간 임대소득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넘지 못하면 대출제한, 다주택자 임대업 전환하면 되레 대출금액 줄어 불리

① 내년 3월부터 신DTI·DSR 순차적 도입 ②청년층·신혼부부 대출은 미래소득도 반영 ③만기 최대 15년까지만 반영 등

▲ 1.8억 빌린 연봉 7,000만원 1주택자, 추가대출한도 3.8억 → 1.8억 : 소득·부채 심사 더 깐깐해져

▲ "대출 조이고 금리도 오르면 부동산 거래 절벽" : 전문가들, 시장 충격 우려

※ 올해 가구당 부채 7000만원 돌파·한은 이번주 금리인상 유력(내년에 2회 인상 예상) → 이자부담 커져 내수 침체 우려

↳ 올해 마지막 금통위(11월 30일) ①뚜렷한 경기회복세 ②미국 금리인상 초읽기 ③이미 신호보낸 한은 ④꺾이지 않는 가계빚 → 금리인상 근거

▲ 자산 대비 빚 증가 속도 '한국이 OECD 1위' : 소비 감소→성장 저하 악순환, 소득 중 소비 비중 이미 감소세… 2011년 76.7%→2016년 71.1%(조선 3면)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와 금융 완화 시대의 끝자락 → 시장충격 완화에 힘써야 (중앙 사설)

▲ 금리인상 전망에...채권형펀드 설정액 100조 붕괴 : 개인투자자 매일 1,000억 환매-단기채 등으로 분산투자 바람직

❶ 주요 뉴스

o 여야, 예산안 심사 막판 대립 ▲ 최종 쟁점은 '공무원 증원(대통령 1호 공약...5349억)·최저임금 인상(표심과 직결)'

▲ '공무원 17만명 증원' 강행땐 내년 예산안 부결사태 가능성 : 여야 합의 안되면 내달 2일 본회의에, 野大구도선 통과 여부 불투명(조선 1면)

o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 : 권익위 29일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식사비 3만원 현행 유지될 듯

o "서비스업 혁신, 되는 게 없다" 기재부의 한탄 : 이익집단·시민단체 반발에 의료·법률시장 손 못대, 정부 발표 기약없이 늦춰(한경 1면)

↳ 정부, 서비스업 공론화위 설치 검토 : 의대정원 못늘리고 원격진료 30년째 시범사업, 업계·부처간 이견…제4이통 사업자 7년째 무산

↳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OECD국 '꼴찌' 수준 : 노동생산성 45%…선진국의 절반, 규제 건수는 제조업의 4배 달해

o 공정위 '애플 갑질' 현장조사 : 아이폰 국내 판매가 `바가지`, 통신비용 전가 등 독점 혐의

▲ 142만원짜리 아이폰X, 부품 원가는 겨우 40만원 : '비싸도 살 사람은 산다'며 美보다도 30만원 비싸게 출시(조선 B1)

o 게임용 고사양 PC 호황에 D램 '수요 폭발' : D램 탑재량 큰 폭 증가, 1월 6만원대 DDR4 8GB 9만9000원까지 치솟아(한경 1면)

o 1000만원 첫 돌파 비트코인 1년새 12배 껑충 : 日 공식 자산 인정도 영향, 정부 "가상화폐 위험성 커…투자자가 신중히 판단해야"

o '한국 인재 경쟁력' 100점에 55점 2년째 하락 : 69개국중 39위(중국 40위) 두뇌유출·기업수요 충족 경영교육도 최하위권 불명예

❷ 경제 동향

o 상승세(이달 상승률 -0.47%) 꺾인 코스피 : 원화강세·미국 금리인상·상승 피로감 등이 원인, 코스닥 14% 오른 것과 대조

o 게임주 '시총 40조원'… 조선·건설·기계 넘었다 : 신작 출시·셧다운제 폐지 추진에 해외시장 잇단 진출 '호재' 올 시총 199% ↑

o '나인원 한남' 3.3㎡당 평균 6,700만원 : 펜트하우스는 1억 책정, 주택도시보증 "강남 분양가 자극...하향 조정 필요"

o OPEC 감산 연장 기대에 WTI 60달러 육박 : 러시아도 감산연장 지지…30일 OPEC총회 결과에 촉각

o 중국 푸싱그룹, 한국 소비재기업 인수 추진 : 증권사와 자문계약 나서, 차이나머니 회귀 움직임(서경 1면)

o 일본 설비투자 '잃어버린 20년' 이전 수준 회복 : 반도체 호황·공장 자동화 영향, 전 산업 투자액 15.8% 증가,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 무상복지 비극...베네수엘라 현지 르포 : 재정 74% 복지에 14년만에 나라곳간 바닥, 1인소득 1만5000달러서 4000달러까지 추락 (매경 1면톱)

↳ 국민들 "다 싫다 빵을 달라" : 빈곤층 불만 갈수록 고조되자 올들어 최저임금 5차례나 올려…물가상승률 더 높아 무용지물

o 고교 현장학습 '3대 악습' 끊자 : 표준협약서 안 지키면 처벌토록 직업훈련법 개정, 실습생 ‘서약서’ 폐지하고 ‘실습중지권’ 보장해야 (한겨레 1면)

o 기업이 부자도시 만든다…화성·아산 1人소득 7만弗 : 화성, 삼성·현대차 들어오자 19만개 일자리 (매경 1면)

o 공정위, 현대모비스 시정안(물량 밀어내기)...동의 결의 최종 기각 : "피해 구제 효과 없다"...검찰 고발 등 강력제재할 듯

o 금융권 CEO 인선 이번주가 슈퍼위크 ①은행연, 신상훈 vs 김창록 2파전 ②우리은행, 손태승 vs 최병길 경합 ③ 농협, 오병관 vs 고태순 2파전 유력

o 우리은행 채용 전 과정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 필기시험도 10년만에 부활, 경영평가도 상대서 절대평가로

o 코오롱, 세대교체...경영진 9명 교체 등 임원 39명 인사 : 50대 초반 CEO 대거 발탁, 안병덕 9년만에 선임된 부회장에 선임

o '블프' 당일… 베저스 재산 1000억달러 돌파 : 아마존 주가 한 주간 5% 상승, 1999년 빌 게이츠 이후 처음


[팩트파인더 정치 11.27]

@ 김관진 이어 임관빈(전 국방정책실장) 석방 → 법원제동·야당반발·내부저항...검찰, 적폐수사 차질 불가피

① 검찰 '침묵' ② 정치권 ‘검찰 특활비’ 거론도 부담 ③ 현직 검사 투신에 내부 동요 기류...“하명 수사로 비칠 우려” 회의론

▲ 정치개입이냐 사이버전이냐...법원은 '애매하다' 판단 : 검찰 일각서도 "무리한 수사"(조선 4면)

▲ 검찰, 당혹 : MB·박근혜 정부 '국정원 수사' 연내 종결 계획 차질...정치권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논의 본격화도 부담

☞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인식 확산 → '적폐수사 = 정치보복' 프레임 고착화 조짐 → 보수층, 정부 견제 심리 발동의 기폭제 될수 있지만,

↳ 박근혜·친박·홍준표 등 기성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동력을 분산시키는 양상

▲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사법 대원칙이 검찰 적폐수사 과정에선 무시 → 법치의 위기(조선 사설)

▲검찰은 구속적부심의 석방 결정이 무리한 수사에 대한 피로감이 법원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동아 사설)

▲‘석방=적폐 판사’로 모는 정치인의 선동 : 자극적 언어로 국민 갈등·혼란 조장...대법원장, 사법부 모독에 대응해야(중앙 사설)

※ 검찰 간부가 '우병우 연락책' : 국정원 파견돼 일했던 현직검사, 우-추명호 말맞추기 도운 정황, 검찰 '증거인멸 연결통로' 확인

▲ 최윤수, 문체부 ‘블랙리스트’ 깊숙이 관여한 사실 확인 : '예술인 배제명단' 수차례 보고받아...검찰, 최 전 차장 피의자 소환 (한겨레 12면)

※ 검찰, '노무현 명예회복' 수사 나서나 :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 수사 착수, 법조계 "국세청장 직권남용 시효 이미 끝나… 태광실업에 적용 어려워"(조선 1면)

※ 검찰, 전병헌 정무수석 재직 중 '직권남용' 의혹도 수사 확대 : 구윤철 기재부 에산실장 소환, e스포츠 예산 20억 편성 경위 조사 (한국 5면)

❶ '낙태죄' 공론화...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3만

↳ 조국 수석 "법적 책임에 국가·남성은 빠져있다" 동영상 답변...내년 실태조사·보완책 추진 밝혀

▲ 헌재 2012년 '4대4' 합헌 결정, 작년 32건 재판·1심 유죄 24건 →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낙태죄 손질 필요"

▲ 임신기간을 12주(美·獨 임산부 동의하에 임신중절), 18주, 24주 등으로 나눠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기한규제’·숙려기간을 두는 방안 검토 주문

※ 국민청원 23만명...정부 권역외상센터 '전방위 지원' : 인력운영비 현실 맞게 추가 지원, 진료비 삭감 안되게 의료수가 정비

❷ 기타 뉴스

o 대북거래 中해운업체...中, 대표 체포해 조사 : 美가 독자제재 대상 지정한 기업, 北경비병, 中무역상 2명 사살도(동아 1면)

↳ “대북 기업인 모조리 조사… 중소업체들 줄도산” : “北에 수출 많이 한다고 잡아가” 美제재 대상 넘어 전방위 단속

▲ 북중 접경 단둥 르포 : '수리중' 써붙인 5층짜리 北식당..."종업원 비자연장 막힌 탓" (동아 8면)

▲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장, 반대했던 문 대통령이 돌아선 까닭 : 군 당국 “조총련 휴민트 도움” 보고, 화성-12 낙하지점도 일 정보 결정적(중앙 6면)

↳ 중국이 반감 갖지 않도록 현재 범위에서 한·일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하고 그 대상이 무작정 확대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사설)

▲ "북한, 중국 특사에 제재 완화 요구...불응하자 김정은 면담 불허" :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중국, 면담 불발 관계국에 설명"

▲ 軍, 대북 확성기로 'JSA 귀순' 방송 : 北, 기관총 추가 배치-통문 설치

o 국민의당 내홍 '악화일로' : 안철수측 바른정당과 '정책협의체' 곧 가동...유성엽 "안, 통합하겠다면 보따리 싸라"

↳ 바른정당의 변수 ▲ 이혜훈 의원 '금품수수 의혹' 수사 착수 : 경찰, 고소인 女사업가 소환...10여 차례 걸쳐 현금 등 제공 주장

o 홍준표 "망나니 칼춤" "배신자" 말폭탄 : 검찰·남경필·친박 잇달아 비난… 김정숙 여사엔 "말춤 추며 축제"

o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청와대 홍보특보 시절 민원해결 대가 사전수뢰 혐의 경찰 수사 : 황씨 “김 총재가 민원 해결 대가 요구, 비공개폰 연락” (한겨레 10면)

o NYT "백악관 비서실장, 이방카·쿠슈너 부부 퇴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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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을 갖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오는 글에 20만 명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단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진정성이 보여 ‘좋아요’ 한방 눌러 줌~

2. 민주당이 국군 사이버사 댓글 조작 사건 관계자의 잇따른 석방 결정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판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몇 달간 계속해 온 적폐 청산 작업의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적폐가 하루아침에 맘먹은 대로 청산 될줄 알았나...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3. 자유당과 바른정당의 보수재편 작업이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사실상 완전히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당협위원회 정비가 마무리된 뒤에는 바른정당의 잔류파가 건너온다 해도 해당 지역구에서 정치적으로 설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도 공천 배제, 나중에 가도 찬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이가?’

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남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립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에 안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라는... “드루와 드루와~”가 아닐까?

5.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당장 오늘부터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3명씩을 정해서 정책연대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가동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의 선거연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생각이 여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누군 김칫국만 졸라 마시는 거 아녀?

6.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소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은폐하는 수준을 넘어 청와대에 요청해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는 등의 대응 문건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의문사는 자꾸 자꾸 늘어나고... 니들이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아니?

7. 방통위가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KBS 일부 이사들의 해임 절차에 착수하면서 KBS 파업사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업무추진비로 2억 7천여만 원을 썼으며 이중 87%에 대한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인간들... 법인이 뭔지도 모를껄?

8.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이 나오면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재판관이 낙태에 대한 ‘제한적 찬성’ 입장을 밝혀 낙태죄 위헌 결정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자한테 옭아맬 문제가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 알긴 하는 거지?

9.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의 상향 조정은 당장 내년 2월 설 연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형님 좋고 아우 좋은 건지 누구 한쪽만 좋은 건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뭐...

10. 북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남재준 전 원장의 구속 사태를 거론하며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부패 보수패거리들의 충실한 시녀노릇을 해준 대가로 차례진 응당한 귀결이라는 비난입니다.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행위는 국보법 위반인데... 갑자기 법 위반자 되는 기분?

유성엽, ‘安, 기어이 통합하려면 보따리 싸라’. 컥~
우병우 기습 압수수색은 '검찰 내 조력자' 때문, 헉~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된 공연을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게 정말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나이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뉴스가 조금 짧지요? 아직 정리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쫌만 봐줘요~)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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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7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의 범행 동기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강도인지 청부 살인인지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네요. 범행동기에 의심이 가는 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한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와 휴대전화 압수한 데 이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우병우와 최윤수, 대학 동기인 두 사람은 국정원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댓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이 당시 '윤석열 수사팀'의 와해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정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검사들을 교체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네요. 이부분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40여일 동안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다시 시작되지만,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일단은 한두 차례 재판기일을 연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본 뒤,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궐석재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청와대가 2010년 이후 중단된 임신 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건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며 23만여 명이 청원한 데 따른 겁니다.

■최근 잠잠했던 북한이 다음 달에 도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북한이 앞으로 14일에서 30일 안에 대량살상무기로 도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단둥의 '평양 고려관'이 최근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종업원만 120명, 주방 요원 등을 합치면 2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투입돼 외화벌이의 창구가 돼왔는데 대북제재의 여파로 보여지며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는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활동 중인 최측근 실세인데, 이방카와 국무부, 이방카와 트럼프 사이의 갈등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급기야 백악관 퇴출이 논의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로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국세를 내면 카드수수료 0.8%가 붙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자영업자에게는 수수료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회사에는 수수료를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수험표 암거래가 또 시작됐습니다. 수험표를 팔아 용돈벌이를 하려는 건데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통매장, 문화시설 등에서 최대 50% 수험생 할인 혜택을 주다보니, 수험표가 할인쿠폰이 돼버린 겁니다. 수험표에 아무 사진이나 붙여서 사용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육군이 천억원 가까이 들여서 신형 전투복을 보급한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새 전투복을 개발하는데 2천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간 통풍이 잘 안되서, 이번엔 통풍이 잘되고 전도성이 있는 스마트 소재를 덧대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화산이 잇따라 분출했습니다. 화산재와 연기가 하늘로 4천m 위까지 뒤덮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고, 관광객 2천여 명은 별수 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귀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훌쩍 넘김에 따라 정부가 결국,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14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가 도입됨에 따라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람은 대출한도가 절반으로 확 줄어들지만 반대로 무주택자는 오히려 늘게됩니다.

■포항의 전통시장엔 제철 맞은 과메기와 대게가 풍성하지만 지진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눈에띄게 줄어 애꿎은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지진 발생 직전, 8천 명이 넘던 주말 관광객 수는 지진 이후 절반이 넘게 줄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열하루가 지났지만, 안전 진단이 내려진 아파트 주민들도 지진 공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이재민 대피소로 거처를 옮기고 있어 대피소 입소를 위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아시죠. 다음으로 이번에는 그 무대가 바다에서 스스로 운항하는 선박이 우리 기술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2011년부터 270억 원을 투자해 국산 무인선 '아라곤 2호'라는 무인 배를 개발했습니다.

■식당 예약을 해 놓고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나는 '예약 펑크' 고객들(노쇼)와 '진짜 손님'을 가려내기 위해 식당들이 전화 수신때 부터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노쇼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담에 예약이 어려워질 것 같네요.

■최근 식당에서는 좌식을 없애고 그 자리를 의자 자리로 바꾸는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바닥에 앉아 먹는 것이 불편하다는 고객들이 많아서 그렇다네요. 시대가 바뀌면서 식당 풍속도도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스켈레톤 세계랭킹 1위 윤성빈이 월드컵 3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2차 대회에 이어 '2연속' 월드컵 우승입니다. 윤성빈의 최대 무기는 스타트로 타고난 순발력을 뛰어나 30~40미터 구간에서는 육상선수와 맞먹을 정도의 스피드를 갖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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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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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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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6일 앞둔 26일까지도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국회 통과에 적신호가 켜짐
- 예산소위는 지난 14일부터 53개 정부 부처의 예산안 659건을 심사해 161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29건은 증액, 296건은 감액하기로 결정했으나 172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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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반기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뒤 하반기 들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D램 가격이 다시 뛰어오르고 있음
- 스마트폰과 서버용 D램 수요가 탄탄한 가운데 한동안 잠잠하던 PC쪽에서 큰 폭의 수요가 일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끄떡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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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인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함
- 정부는 은행이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을 평가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상환비율(RTI) 지표를 적용하여 RTI가 기준치(주택 1.25배, 상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1.5배)를 밑돌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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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닥지수가 이달 들어 14% 가까이 급등하며 단기 과열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코스닥시장의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하락 가능성에 투자하는 인버스 ETF의 거래량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음
-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수익률이 코스닥150지수 상승률의 2배로 결정되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ETF의 지난 15일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2465만 주와 472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 또한 조정 국면에 들어설 때 수익이 발생하는 인버스 ETF 거래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으며, 코스닥150지수 하락 비율대로 수익이 나는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ETF 거래량은 24일 541만 주(거래대금 355억원)로 이달 첫째주(하루 평균 25만 주)보다 20배 이상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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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표적 절세 금융상품인 퇴직연금 펀드와 연금저축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음
- 2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퇴직연금 펀드에는 한 달 평균 순유입액의 두 배(1023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인 2586억원이 몰렸으며, 연금저축 펀드에는 최근 한 달 동안 연초 이후 월 평균 증가규모인 206억원을 초과한 348억원이 순유입됨

4.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별장처럼 사용하는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힘
- 다만 주택과 별장의 구분 항목에 연중 며칠 이상 머물렀는지 등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뜻하지 않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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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인 2019년 3월을 앞두고 런던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의 엑소더스가 가시화하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은행들이 지난해 6월 브렉시트 결정 이후 1년간 영국 관련 자산을 1조9400억유로에서 1조5900억유로로 약 17% 줄였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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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주에 뉴욕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음
- 28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지명자의 상원 청문회가 열리고, 다음날 재닛 옐런 Fed 의장의 의회 증언이 이어지며, 30일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감산 연장을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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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는 30일 11월 제조업·비제조업 PMI를 발표함
- 10월 제조업 PMI는 51.6으로 전월치 52.4를 밑돌았으며, 비제조업 PMI도 55.3으로 전월치(55.4)보다 낮아짐
- 또한 31일에는 경제 전문매체 차이신이 조사하는 11월 제조업 PMI가 공개할 예정이며, 정부의 PMI 조사가 대형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데 비해 차이신 PMI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민간기업에 초점을 맞춰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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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궤멸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이집트에서 사상자를 극대화하는 잔혹한 공격으로 건재함을 과시해 충격을 주고 있음
-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에 있는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발생한 최악의 폭탄·총기 공격으로 300여 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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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임. PMI가 흔히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축을 의미함.
경기 전망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PMI가 발표되는 날은 세계 각국의 주가도 크게 영향을 받음.
미국의 경우 전미구매관리자협회(NAPM)에서 매달 PMI를 발표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NAPM이 공급관리자협회(ISM)으로 변경되면서 이를 ISM 제조업지수라고도 하나 PMI가 더 많이 쓰임. 중국도 국가통계청과 HSBC에서 PMI를 각각 조사ㆍ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PMI를 산출하지 않고 대신 이와 유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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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7]

@ 금융위, 신DTI 세부안 발표 → 임대업자·자영업자 대출한도 더 조인다

①자영업자 LTI(소득대비 대출비율)평가 ②임대사업자엔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적용

↳ 임대업자 'RTI' : 이자대비 연간 임대소득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넘지 못하면 대출제한, 다주택자 임대업 전환하면 되레 대출금액 줄어 불리

① 내년 3월부터 신DTI·DSR 순차적 도입 ②청년층·신혼부부 대출은 미래소득도 반영 ③만기 최대 15년까지만 반영 등

▲ 1.8억 빌린 연봉 7,000만원 1주택자, 추가대출한도 3.8억 → 1.8억 : 소득·부채 심사 더 깐깐해져

▲ "대출 조이고 금리도 오르면 부동산 거래 절벽" : 전문가들, 시장 충격 우려

※ 올해 가구당 부채 7000만원 돌파·한은 이번주 금리인상 유력(내년에 2회 인상 예상) → 이자부담 커져 내수 침체 우려

↳ 올해 마지막 금통위(11월 30일) ①뚜렷한 경기회복세 ②미국 금리인상 초읽기 ③이미 신호보낸 한은 ④꺾이지 않는 가계빚 → 금리인상 근거

▲ 자산 대비 빚 증가 속도 '한국이 OECD 1위' : 소비 감소→성장 저하 악순환, 소득 중 소비 비중 이미 감소세… 2011년 76.7%→2016년 71.1%(조선 3면)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와 금융 완화 시대의 끝자락 → 시장충격 완화에 힘써야 (중앙 사설)

▲ 금리인상 전망에...채권형펀드 설정액 100조 붕괴 : 개인투자자 매일 1,000억 환매-단기채 등으로 분산투자 바람직

❶ 주요 뉴스

o 여야, 예산안 심사 막판 대립 ▲ 최종 쟁점은 '공무원 증원(대통령 1호 공약...5349억)·최저임금 인상(표심과 직결)'

▲ '공무원 17만명 증원' 강행땐 내년 예산안 부결사태 가능성 : 여야 합의 안되면 내달 2일 본회의에, 野大구도선 통과 여부 불투명(조선 1면)

o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 : 권익위 29일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식사비 3만원 현행 유지될 듯

o "서비스업 혁신, 되는 게 없다" 기재부의 한탄 : 이익집단·시민단체 반발에 의료·법률시장 손 못대, 정부 발표 기약없이 늦춰(한경 1면)

↳ 정부, 서비스업 공론화위 설치 검토 : 의대정원 못늘리고 원격진료 30년째 시범사업, 업계·부처간 이견…제4이통 사업자 7년째 무산

↳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OECD국 '꼴찌' 수준 : 노동생산성 45%…선진국의 절반, 규제 건수는 제조업의 4배 달해

o 공정위 '애플 갑질' 현장조사 : 아이폰 국내 판매가 `바가지`, 통신비용 전가 등 독점 혐의

▲ 142만원짜리 아이폰X, 부품 원가는 겨우 40만원 : '비싸도 살 사람은 산다'며 美보다도 30만원 비싸게 출시(조선 B1)

o 게임용 고사양 PC 호황에 D램 '수요 폭발' : D램 탑재량 큰 폭 증가, 1월 6만원대 DDR4 8GB 9만9000원까지 치솟아(한경 1면)

o 1000만원 첫 돌파 비트코인 1년새 12배 껑충 : 日 공식 자산 인정도 영향, 정부 "가상화폐 위험성 커…투자자가 신중히 판단해야"

o '한국 인재 경쟁력' 100점에 55점 2년째 하락 : 69개국중 39위(중국 40위) 두뇌유출·기업수요 충족 경영교육도 최하위권 불명예

❷ 경제 동향

o 상승세(이달 상승률 -0.47%) 꺾인 코스피 : 원화강세·미국 금리인상·상승 피로감 등이 원인, 코스닥 14% 오른 것과 대조

o 게임주 '시총 40조원'… 조선·건설·기계 넘었다 : 신작 출시·셧다운제 폐지 추진에 해외시장 잇단 진출 '호재' 올 시총 199% ↑

o '나인원 한남' 3.3㎡당 평균 6,700만원 : 펜트하우스는 1억 책정, 주택도시보증 "강남 분양가 자극...하향 조정 필요"

o OPEC 감산 연장 기대에 WTI 60달러 육박 : 러시아도 감산연장 지지…30일 OPEC총회 결과에 촉각

o 중국 푸싱그룹, 한국 소비재기업 인수 추진 : 증권사와 자문계약 나서, 차이나머니 회귀 움직임(서경 1면)

o 일본 설비투자 '잃어버린 20년' 이전 수준 회복 : 반도체 호황·공장 자동화 영향, 전 산업 투자액 15.8% 증가,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 무상복지 비극...베네수엘라 현지 르포 : 재정 74% 복지에 14년만에 나라곳간 바닥, 1인소득 1만5000달러서 4000달러까지 추락 (매경 1면톱)

↳ 국민들 "다 싫다 빵을 달라" : 빈곤층 불만 갈수록 고조되자 올들어 최저임금 5차례나 올려…물가상승률 더 높아 무용지물

o 고교 현장학습 '3대 악습' 끊자 : 표준협약서 안 지키면 처벌토록 직업훈련법 개정, 실습생 ‘서약서’ 폐지하고 ‘실습중지권’ 보장해야 (한겨레 1면)

o 기업이 부자도시 만든다…화성·아산 1人소득 7만弗 : 화성, 삼성·현대차 들어오자 19만개 일자리 (매경 1면)

o 공정위, 현대모비스 시정안(물량 밀어내기)...동의 결의 최종 기각 : "피해 구제 효과 없다"...검찰 고발 등 강력제재할 듯

o 금융권 CEO 인선 이번주가 슈퍼위크 ①은행연, 신상훈 vs 김창록 2파전 ②우리은행, 손태승 vs 최병길 경합 ③ 농협, 오병관 vs 고태순 2파전 유력

o 우리은행 채용 전 과정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 필기시험도 10년만에 부활, 경영평가도 상대서 절대평가로

o 코오롱, 세대교체...경영진 9명 교체 등 임원 39명 인사 : 50대 초반 CEO 대거 발탁, 안병덕 9년만에 선임된 부회장에 선임

o '블프' 당일… 베저스 재산 1000억달러 돌파 : 아마존 주가 한 주간 5% 상승, 1999년 빌 게이츠 이후 처음


[팩트파인더 정치 11.27]

@ 김관진 이어 임관빈(전 국방정책실장) 석방 → 법원제동·야당반발·내부저항...검찰, 적폐수사 차질 불가피

① 검찰 '침묵' ② 정치권 ‘검찰 특활비’ 거론도 부담 ③ 현직 검사 투신에 내부 동요 기류...“하명 수사로 비칠 우려” 회의론

▲ 정치개입이냐 사이버전이냐...법원은 '애매하다' 판단 : 검찰 일각서도 "무리한 수사"(조선 4면)

▲ 검찰, 당혹 : MB·박근혜 정부 '국정원 수사' 연내 종결 계획 차질...정치권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논의 본격화도 부담

☞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인식 확산 → '적폐수사 = 정치보복' 프레임 고착화 조짐 → 보수층, 정부 견제 심리 발동의 기폭제 될수 있지만,

↳ 박근혜·친박·홍준표 등 기성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동력을 분산시키는 양상

▲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사법 대원칙이 검찰 적폐수사 과정에선 무시 → 법치의 위기(조선 사설)

▲검찰은 구속적부심의 석방 결정이 무리한 수사에 대한 피로감이 법원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동아 사설)

▲‘석방=적폐 판사’로 모는 정치인의 선동 : 자극적 언어로 국민 갈등·혼란 조장...대법원장, 사법부 모독에 대응해야(중앙 사설)

※ 검찰 간부가 '우병우 연락책' : 국정원 파견돼 일했던 현직검사, 우-추명호 말맞추기 도운 정황, 검찰 '증거인멸 연결통로' 확인

▲ 최윤수, 문체부 ‘블랙리스트’ 깊숙이 관여한 사실 확인 : '예술인 배제명단' 수차례 보고받아...검찰, 최 전 차장 피의자 소환 (한겨레 12면)

※ 검찰, '노무현 명예회복' 수사 나서나 :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 수사 착수, 법조계 "국세청장 직권남용 시효 이미 끝나… 태광실업에 적용 어려워"(조선 1면)

※ 검찰, 전병헌 정무수석 재직 중 '직권남용' 의혹도 수사 확대 : 구윤철 기재부 에산실장 소환, e스포츠 예산 20억 편성 경위 조사 (한국 5면)

❶ '낙태죄' 공론화...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3만

↳ 조국 수석 "법적 책임에 국가·남성은 빠져있다" 동영상 답변...내년 실태조사·보완책 추진 밝혀

▲ 헌재 2012년 '4대4' 합헌 결정, 작년 32건 재판·1심 유죄 24건 →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낙태죄 손질 필요"

▲ 임신기간을 12주(美·獨 임산부 동의하에 임신중절), 18주, 24주 등으로 나눠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기한규제’·숙려기간을 두는 방안 검토 주문

※ 국민청원 23만명...정부 권역외상센터 '전방위 지원' : 인력운영비 현실 맞게 추가 지원, 진료비 삭감 안되게 의료수가 정비

❷ 기타 뉴스

o 대북거래 中해운업체...中, 대표 체포해 조사 : 美가 독자제재 대상 지정한 기업, 北경비병, 中무역상 2명 사살도(동아 1면)

↳ “대북 기업인 모조리 조사… 중소업체들 줄도산” : “北에 수출 많이 한다고 잡아가” 美제재 대상 넘어 전방위 단속

▲ 북중 접경 단둥 르포 : '수리중' 써붙인 5층짜리 北식당..."종업원 비자연장 막힌 탓" (동아 8면)

▲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장, 반대했던 문 대통령이 돌아선 까닭 : 군 당국 “조총련 휴민트 도움” 보고, 화성-12 낙하지점도 일 정보 결정적(중앙 6면)

↳ 중국이 반감 갖지 않도록 현재 범위에서 한·일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하고 그 대상이 무작정 확대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사설)

▲ "북한, 중국 특사에 제재 완화 요구...불응하자 김정은 면담 불허" :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중국, 면담 불발 관계국에 설명"

▲ 軍, 대북 확성기로 'JSA 귀순' 방송 : 北, 기관총 추가 배치-통문 설치

o 국민의당 내홍 '악화일로' : 안철수측 바른정당과 '정책협의체' 곧 가동...유성엽 "안, 통합하겠다면 보따리 싸라"

↳ 바른정당의 변수 ▲ 이혜훈 의원 '금품수수 의혹' 수사 착수 : 경찰, 고소인 女사업가 소환...10여 차례 걸쳐 현금 등 제공 주장

o 홍준표 "망나니 칼춤" "배신자" 말폭탄 : 검찰·남경필·친박 잇달아 비난… 김정숙 여사엔 "말춤 추며 축제"

o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청와대 홍보특보 시절 민원해결 대가 사전수뢰 혐의 경찰 수사 : 황씨 “김 총재가 민원 해결 대가 요구, 비공개폰 연락” (한겨레 10면)

o NYT "백악관 비서실장, 이방카·쿠슈너 부부 퇴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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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을 갖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오는 글에 20만 명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단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진정성이 보여 ‘좋아요’ 한방 눌러 줌~

2. 민주당이 국군 사이버사 댓글 조작 사건 관계자의 잇따른 석방 결정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판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몇 달간 계속해 온 적폐 청산 작업의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적폐가 하루아침에 맘먹은 대로 청산 될줄 알았나...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3. 자유당과 바른정당의 보수재편 작업이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사실상 완전히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당협위원회 정비가 마무리된 뒤에는 바른정당의 잔류파가 건너온다 해도 해당 지역구에서 정치적으로 설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도 공천 배제, 나중에 가도 찬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이가?’

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남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립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에 안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라는... “드루와 드루와~”가 아닐까?

5.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당장 오늘부터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3명씩을 정해서 정책연대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가동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의 선거연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생각이 여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누군 김칫국만 졸라 마시는 거 아녀?

6.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소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은폐하는 수준을 넘어 청와대에 요청해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는 등의 대응 문건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의문사는 자꾸 자꾸 늘어나고... 니들이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아니?

7. 방통위가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KBS 일부 이사들의 해임 절차에 착수하면서 KBS 파업사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업무추진비로 2억 7천여만 원을 썼으며 이중 87%에 대한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인간들... 법인이 뭔지도 모를껄?

8.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이 나오면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재판관이 낙태에 대한 ‘제한적 찬성’ 입장을 밝혀 낙태죄 위헌 결정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자한테 옭아맬 문제가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 알긴 하는 거지?

9.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의 상향 조정은 당장 내년 2월 설 연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형님 좋고 아우 좋은 건지 누구 한쪽만 좋은 건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뭐...

10. 북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남재준 전 원장의 구속 사태를 거론하며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부패 보수패거리들의 충실한 시녀노릇을 해준 대가로 차례진 응당한 귀결이라는 비난입니다.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행위는 국보법 위반인데... 갑자기 법 위반자 되는 기분?

유성엽, ‘安, 기어이 통합하려면 보따리 싸라’. 컥~
우병우 기습 압수수색은 '검찰 내 조력자' 때문, 헉~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된 공연을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게 정말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나이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뉴스가 조금 짧지요? 아직 정리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쫌만 봐줘요~)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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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7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의 범행 동기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강도인지 청부 살인인지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네요. 범행동기에 의심이 가는 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한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와 휴대전화 압수한 데 이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우병우와 최윤수, 대학 동기인 두 사람은 국정원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댓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이 당시 '윤석열 수사팀'의 와해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정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검사들을 교체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네요. 이부분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40여일 동안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다시 시작되지만,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일단은 한두 차례 재판기일을 연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본 뒤,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궐석재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청와대가 2010년 이후 중단된 임신 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건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며 23만여 명이 청원한 데 따른 겁니다.

■최근 잠잠했던 북한이 다음 달에 도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북한이 앞으로 14일에서 30일 안에 대량살상무기로 도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단둥의 '평양 고려관'이 최근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종업원만 120명, 주방 요원 등을 합치면 2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투입돼 외화벌이의 창구가 돼왔는데 대북제재의 여파로 보여지며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는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활동 중인 최측근 실세인데, 이방카와 국무부, 이방카와 트럼프 사이의 갈등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급기야 백악관 퇴출이 논의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로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국세를 내면 카드수수료 0.8%가 붙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자영업자에게는 수수료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회사에는 수수료를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수험표 암거래가 또 시작됐습니다. 수험표를 팔아 용돈벌이를 하려는 건데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통매장, 문화시설 등에서 최대 50% 수험생 할인 혜택을 주다보니, 수험표가 할인쿠폰이 돼버린 겁니다. 수험표에 아무 사진이나 붙여서 사용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육군이 천억원 가까이 들여서 신형 전투복을 보급한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새 전투복을 개발하는데 2천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간 통풍이 잘 안되서, 이번엔 통풍이 잘되고 전도성이 있는 스마트 소재를 덧대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화산이 잇따라 분출했습니다. 화산재와 연기가 하늘로 4천m 위까지 뒤덮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고, 관광객 2천여 명은 별수 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귀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훌쩍 넘김에 따라 정부가 결국,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14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가 도입됨에 따라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람은 대출한도가 절반으로 확 줄어들지만 반대로 무주택자는 오히려 늘게됩니다.

■포항의 전통시장엔 제철 맞은 과메기와 대게가 풍성하지만 지진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눈에띄게 줄어 애꿎은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지진 발생 직전, 8천 명이 넘던 주말 관광객 수는 지진 이후 절반이 넘게 줄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열하루가 지났지만, 안전 진단이 내려진 아파트 주민들도 지진 공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이재민 대피소로 거처를 옮기고 있어 대피소 입소를 위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아시죠. 다음으로 이번에는 그 무대가 바다에서 스스로 운항하는 선박이 우리 기술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2011년부터 270억 원을 투자해 국산 무인선 '아라곤 2호'라는 무인 배를 개발했습니다.

■식당 예약을 해 놓고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나는 '예약 펑크' 고객들(노쇼)와 '진짜 손님'을 가려내기 위해 식당들이 전화 수신때 부터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노쇼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담에 예약이 어려워질 것 같네요.

■최근 식당에서는 좌식을 없애고 그 자리를 의자 자리로 바꾸는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바닥에 앉아 먹는 것이 불편하다는 고객들이 많아서 그렇다네요. 시대가 바뀌면서 식당 풍속도도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스켈레톤 세계랭킹 1위 윤성빈이 월드컵 3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2차 대회에 이어 '2연속' 월드컵 우승입니다. 윤성빈의 최대 무기는 스타트로 타고난 순발력을 뛰어나 30~40미터 구간에서는 육상선수와 맞먹을 정도의 스피드를 갖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