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1월21일 주요뉴스

# 2017년 11월 23일 신문 브리핑 #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 중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첫해 50%, 2년 차 45%, 마지막 해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미 행정부에 제안함

- TRQ는 일정 물량에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조치로서,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한국은 미국이 16년 만에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첫 희생양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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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중국인 1명과 북한·중국 기관 13곳, 북한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함

- 제재 대상에 선박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810호 및 13722호를 근거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익 송출이 전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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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남

-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위법성 및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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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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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내년 초 구축함

-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플랫폼에 홍보마케팅 기능뿐 아니라 오픈마켓과 같은 상거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이는 곧 우선 소상공인 간 거래를 수수료 없이 낮은 마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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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들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변호사로서 조세불복 대리나 조세소송 업무를 수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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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387조9000억원)보다 31조2000억원(2.2%)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데다 케이뱅크(K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본격화하면서 신용대출이 함께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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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13조2000억원이던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가 지난해 18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1997년부터 정부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공적 보장제도로서, 신보는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떠안게 되는 손실금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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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리츠종금증권이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부여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자격을 획득함

- 이번 결정으로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되고,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도 할 수 있게 돼 기업 고객들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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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 하반기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의 폭락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무사귀환’이 이어지고 있음

- H지수가 올 들어 25% 이상 오르는 등 기초자산으로 삼은 글로벌 지수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이며, 조기상환이 안 돼 2년 이상 묵혀 있던 상품이 줄줄이 상환되면서 ELS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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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과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줄줄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일본의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포인트는 지난 8월 한·일 합작법인으로 비트포인트코리아를 설립했으며,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오케이코인은 다음달부터 국내 영업에 나설 예정이며, 중국 내 2위 거래소인 후오비 역시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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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택지지구나 신도시에서 분양 아파트를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입지가 뛰어난 곳에 공급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예비 수요자가 몰리고 있어서이지만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우회 공급’이라는 지적도 나옴

- 민간 임대아파트는 1순위 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고 또 4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서, 이는 8년 후 분양이 가능한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다른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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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중국 정부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표 정보기술(IT) 기업과 공동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아래는 각 대표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현황임

1)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플랫폼 구축을 이끌게 되는 바이두는 지난 6월 중국 13개 기업을 포함해 세계 50개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차 플랫폼 개발 계획인 ‘아폴로 계획’을 출범시켰으며, 여기에는 미국 포드자동차와 독일 다임러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인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 중국 유카·싱가포르 그랩 등 자동차 공유서비스 업체를 협력 파트너로 끌어들였음

2) 알리바바는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플랫폼인 ‘시티 브레인’ 개발 프로젝트를 맡았으며, 3년 동안 AI 관련 기술 개발에 150억달러(약 16조37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3) 텐센트는 의료 및 헬스 분야 플랫폼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5월 미국 시애틀에 AI연구소를 세우고 50여 명의 AI 전문가를 영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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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인터넷 정책의 근간인 ‘망중립성 원칙’이 다음달 폐지될 전망임

- 망중립성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온라인 기업에 대해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망중립성이 없어지면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같은 ISP의 영향력이 커지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온라인 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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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우대규정을 확대해 경영권 상속을 촉진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시 상속주식의 3분의 2까지 적용하는 상속세 유예혜택을 상속주식 전체로 확대하고, 상속 후 5년간 직원 80%를 고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납부 유예조건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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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뉴스테이(New Stay)

-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임.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으로,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음.

뉴스테이의 시공은 민간 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맡음.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ㆍ재산세ㆍ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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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3]

@ 美무역위(ITC)한국 세탁기에 50% 관세 폭탄 → '미국에서 만들라'는 메시지

↳ 삼성·LG세탁기 120만대 수입초과 물량에 50% 관세 권고 : 트럼프, 60일 이내 최종 결정

▲ 정부 "美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유감…쿼터 내 관세 부과 절대 안돼" : “세이프가드 발동시 WTO 제소 검토”

▲ 노골적인 美보호주의....韓반도체·철강·태양광도 위기 : 수입철강에 무역확장법,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등 (매경 3면)

※ 오늘 수능 ▲ 포항 12개 고사장에 지진계, 예비시험장 이동용 버스도 대기 : 어제 예비소집 땐 지진 대처 교육, 소방관 4명 경찰관 2명씩 배치

❶ 주요 뉴스

o 가계빚 1,400조 돌파 : 증가율 한자릿수로 떨어졌지만 3분기 31조 늘어 급증세 여전, 신용대출은 역대 최대폭 증가

▲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결 수준의 관리가 필요해졌다(중앙 사설)

o 금융위 혁신위, 민간 금융사에도 '노동이사제'도입 권고 추진 : "勞에 사실상 경영권 부여" 논란

↳ 노치(勞治)논란 : 주요 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KB 금융)를 던졌기 때문에 향후 지배구조 이슈로 번질 가능성 농후

▲ 변양균 "노동개혁이 먼저다" : IMF 워킹페이퍼 "투명한 해고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을…비정규직 2년조항 되레 毒"

o 문 대통령, '중기부'출범식과 중기·벤처·소상공인 초청 만찬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 :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 보따리 풀듯

o 김동연 "보유세 검토 끝나...타이밍이 문제" : 조정식 국토위원장 "전월세상한제 안한다" (매경 1면)

▲ 조 위원장 "임대등록 미진하면 불이익 줘 강제등록" : "건보료 인하·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후 지켜볼 것"…6억초과 주택도 적용대상

o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사 힘든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 허용" : AI 긴급백신 도입 체제 시급, FTA 재협상 농업 양보 없어(국민 1면)

o 구글, 휴대폰 위치정보 무단 수집 : 이용자 동의없이 서버로 전송,수백m내서 개인위치 추적 가능...'빅브라더' 논란

o 은행들…기준금리 공시 오류로 대출이자 더 받았다(3번째) : 2015년 5월 1.77%를 1.78%로 잘못 기재, 대출자 1인당 3천300원씩 환급해야

o 카카오뱅크 출범 3개월만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 0.5% 인상 : '영업점포 없는 비용절감 → 고객 금리우대 혜택' 애초 방침 역행

↳ 출범 땐 최저금리 내세우더니 4대은행 0.1%P 올릴때 5배↑ "혁신은 온데간데 없고 금리장사만 인터넷은행 메기효과 끝났다" 비판

o 검찰, KTB 투자증권 압수수색 : 권성문 회장 횡령·배임 의혹, 출장에 가족 동반 하기도

※ 숨진 이군은 '장시간 노동' 기계 처럼 일했다 : 현장실습 '1일 7시간'제한인데 하루 최장 14시간까지 근무 "물량 못채우면 밤 10까지 일해"(한겨레 1면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40.51(▲ 9.81) ② 코스닥 780.90(↓ 8.48) ③ 환율 1,091.00원(↓ 2.00) ④ 유가 60.63(▲ 0.08) ⑤금시세 45,010.62원(▲ 27.22)

▲ 외국인 게임株 눈독 : 연초 17%서 27%로 치솟은 바이오 조정에 코스닥 약세, 외국인·기관 이달 들어 엔씨·웹젠 등 게임株 담아

o 김성주 이사장 "코스닥 투자 10%대로 늘릴 계획 없다" : 기자간담회 "작전세력 개입 의심스러워" 벤처 붐 개미손실 NPS가 지켜줘야

o 원·달러 환율 심리적 저지선 1,090원 붕괴 : 7거래일간 30원 넘게 하락 등 속도가 빨라 수출업체 타격 우려

o 왓슨 도입 1년…암치료법 의료진과 90% 일치 : 왓슨 불편하게 바라보던 의사들도 조력자 역할 인정, 여러 과 공동진료도 활성화(매경 18면)

o 일본, 가업승계 파격적 세제 혜택으로 산업경쟁력 유지 : 10년간 세금우대...미국, 상속세 폐지로 기업 기 살리기 추진(한경 3면)

o 840억원! 홍콩에 亞 최고가 아파트 : `대표 부촌` 피크 425㎡ 규모(평당 6억 6천만원) 빅토리아항이 한눈에

❸ 정부 정책

o 우정청 7곳, 집배원 초과근로 조작...17만 시간이 사라졌다 : '과로사' 산재 은폐시도 의심 일어, 올해만 자살·질환으로 16명 숨져(한겨레 4면)

o 한승희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송구" : 태광실업 조사권 남용 등 사과, 2008년 세무조사 관여 의혹 검찰 수사 의뢰 등 정면돌파 의지

o '연금저축·보험 공제혜택 축소 개정안 No' : 보험업계, 국회에 반대 의견

o 9월 출생아 3만 100명 '역대 최저' : 작년 9월보다 12.5％ 줄어…10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o '제빵기사 직접고용' 법정공방 : 파리바게뜨 "피해우려...중지돼야" 고용부 "본사가 제빵기사 지휘·감독…부당지시·강요 정황도 있어"

o 빅데이터 활용한 빌라 시세 서비스 : 수도권 115만채 가격 정보 취합 12월 20일 오픈… 정확도 92%

❹ 기업 동향

o 방송사·기획사 '100조 콘텐츠' 전쟁 : 서로 영역파괴… 시장 선점 나서(한경 1면)

o 삼성전자, 소폭 인사·조직개편…삼성리서치·AI센터 신설 : 손영권 전략혁신센터(SSIC)사장에 '미래 성장동력 발굴' 중책

↳'사상최대 실적'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400% 특별상여금 : 반도체 협력사와 650억원 공유하기로

o CJ제일제당 대표에 신현재 : 이재현 회장 복귀 후 첫 정기인사, 식품·소재부문 전면 통합

o 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조양호 회장 불구속 송치 : 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조양호 회장 불구속 송치

o 전세계 5700만명 개인정보 털렸는데...해커에 돈 줘 1년간 사건 은폐한 우버 : 작년 10월 해킹 당해 유출 3년 전에도 해킹피해 숨겨


[팩트파인더 정치 11.23]

@ 영화 같은 귀순병사 탈북 영상 → 무력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현실을 다시금 일깨웠다

▲ 유엔사, 'JSA 귀순' 조사결과 발표·영상 공개 : 북한 군사분계선 넘어 총격, 정전 협정 두차례 위반

↳ 경계초소 지나 남쪽으로 질주 → 북한 추격조 바로 등 뒤에서 총격 → 부사관인 신병확보·대대장 엄호 : 유엔사 "한국군 적절한 대처"

▲ 북 추격조 50m 근접 사격..."총탄 관통, 귀순병 부상 덜해" : 북한군 4명 소총·권총 40여발 사격...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구두로 항의

▲ '72시간 다리'부터 구출까지 44분...한국군 뭐했나 : MDL 넘기 4분 전 이상 징후 안 듯, 쓰러진 뒤 12분 지나 구출도 의문(중앙 5면)

☞ 정부, 마땅한 대북제재 수단이 없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 유엔사는 북한군에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방지책을 받아 내 이를 기록으로 남겨 훗날에 대비해야 한다(동아 사설)

▲ 한국군 조치가 현명했다는 사실도 확인된 만큼 더이상 ‘왜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선 안 될 것(한겨레 사설)

☞ 이국종 교수, 2차 브리핑 “의사에게 환자 인권은 ‘목숨을 구하는 일’인데 말이 말을 낳는 상황에 깊은 자괴감이 든다”

▲ 이국종 교수에 '인격 테러' 비판한 김종대 의원에 비난 쇄도..."뱃속에 회충 가득하게 만든 깡패정권엔 한마디 못하면서"

↳ 정의당 의원이 이 교수를 비난한 진짜 이유는 귀순병의 인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북한 실상이 드러난 점이었을 것(조선 사설)

↳ 이 센터장을 매도한 김종대 의원과 일부 의료인은 통렬히 자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중앙 사설)

▲ "귀순병, 현빈 닮았고 근육질 몸매...소녀시대 노래 좋아해" : 의료진 "한국민 피 1만2000㏄로 살았다"...빠르면 이번 주말 일반 병실로

↳ “北은 구멍 난 배, 소프트파워로 침몰시키라”는 태영호 충고 : 한국 걸그룹을 좋아 한다는 귀순 병사, 소프트파워가 실효성이 있다는 근거(동아 사설)

❶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어 '해상무역 봉쇄'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독자제재안 발표

↳ 북한 선박 20척(제재 대상에 첫 포함)·단체 9곳, 중국인 1명(쑨스둥,핵무기 부품 등 공급의혹)·중국기업 4곳 추가 제재

☞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고 국제적 고립을 강화하는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 "年 외화수입 70% 타격" → 중국의 적극 동참없인 실효성 의문

▲ 정부 반응엔 "환영" "기대" 빠져 : 북 “우리를 건드린 결과 책임져야”...전문가 “이러다 한국 패싱될 우려”(중앙 10면)

▲ 트럼프 방중때 '北붕괴 후 핵무기 확보 방안' 논의 : WP '렉스 틸러슨의 비밀 생존무기' 칼럼(조선 6면)

※ 한미, 평창올림픽 기간 연합군사훈련(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을 멈추는 방안 논의 : 양국, 유엔 휴전 결의 준수 차원(경향 1면톱)

※ 한·중 외교 회담 : 왕이 "사드 적절히 처리 기대" 강경화 "한국 기업 어려움 해소를"...일단락됐다는 한국 인식과 온도차

❷ 청와대, 고위공직자 7대 원칙 발표 : 기존 '위장전입·병역기피·탈세·표절·투기'에 性범죄·음주운전 추가

☞ 내각 완성한 다음날 '뒷북 발표'...1기 내각 논란 인물 ‘면죄부’ 지적 → 5대 원칙 훼손에 대한 문 대통령 직접 설명의 적기 압박

↳ 위장전입 2005년·표절은 2007년 이후만 적용...총리·장관에 '면죄부', 탁현민 '1996년 이후 성범죄로 처벌' 기준 적용시 문제 안돼

▲ 물의를 빚은 청와대 인사 라인부터 바꾸고 달라진 기준을 발표했더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 (동아 사설)

☞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사기준으로 여야 정치권이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 원칙이 바뀐들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인사를 걸러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 → 대통령의 인식 변화 촉구

▲ 그동안 청와대의 인선 실패는 그 기준의 유무보다는 의지 문제...스스로 엄격하게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경향 사설)

❸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YS 2주기 추도식 참석 "국민 화합·통합 잊지 않겠다" → 문민정부의 통합정신 계승을 강조

☞ 적폐 청산을 두고 좌우 진영이 극한 대립 조짐을 보이자 중도보수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것으로 해석

▲ 'YS 유산 싸움' : 문 대통령, 靑참모진 대거 동행 vs 한국당, "YS는 우리의 자산"...내년 지방선거·향후 정치 지형 재편 겨냥(조선 8면)

o 미습자 영결식 전날 수습한 '손목뼈' 감춘 해수부 : 세월호 선체 수습 부본부장 보직해임, 문 대통령 "책임 물어야"

o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 구속적부심 통해 11일만에 석방 :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 정치개입 → 그렇게 볼 수 없다 : "사이버司 보고서 표지에 V표시, 단순히 '봤다'는 의미… 관행" 항변 받아들여져

o 전병헌 영장 청구 : 롯데 뇌물·e스포츠 횡령 의혹, 문 정부 고위직 첫 구속 갈림길

o 국회 이어 언론사까지...검찰, 거침없는 압수수색 : '부당 노동행위' 수사한다며 MBC 본관 사무실·PC 뒤져 "공개적 언론사찰과 다름없어"(조선 1면)

o '친박' 권영세, 법무법인 끼고 현대차에서 고액 자문료 챙겨 : 2015년 '바른' 복귀 직후 계약 맺어, 입각 가능한 율사-재벌 결탁 의혹(한겨레 9면)

o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 징역 3년 :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등 대부분 유죄 인정, 송성각은 강요미수·뇌물 인정돼 징역 4년 실형

o ‘비선보고’ 추명호 공소장에 우병우·최윤수 ‘공범’ 적시 : 이석수 사찰 등에 개입 판단...검찰,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우·최 소환(한겨레 10면)

o 강원랜드, MB때도 유력자들 청탁받아 대거 채용 : 2008년 7~8월 공채자료 분석, 서비스·딜러 채용 200명중 절반, 관료·지자체장 등 청탁자와 연결(한겨레 10면)

o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24일 표결 : "北은 주적...국보법은 폐지보단 계정" "양심적 병역거부, 엄중히 받아들여야"

o 대법원, 내년부터 '법관의 꽃'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 : 사법연수원 25기부터 적용 '인사개혁'…인사주기 장기화·투명성 개선

o 내홍만 키운 국민의당 끝장 토론 : 안철수 "일반당원 대상 여론조사하자" 박지원 "통합하면 2등? 구상유취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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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와 관련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런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면 좋은데... 서류 심사에서 대거 탈락~

2. 국민의당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연대에는 공감했고, 통합에는 반분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냥 전 당원 투표만 하지 그러냐... 국민 여론이 별 관심 없다는 거 같은뎅~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행한 4월16일부터 9일간 일정이 4건뿐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형시술과 시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해 일정을 최소화한 정황이 특검 수사 보고서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 양반은 필시 혼이 비정상이라는 결론이야...

4.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수거된 진흙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수부가 이를 지금까지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남은 적폐가 너무 많다. 에휴~

5.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순실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최순실의 소환 불응으로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강제 소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세상이 참 좋아지기는 했어... 영감님이 부르는데 대꾸도 안 하고 말야...

6.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개정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5·18을 아직도 북한군 운운하는 나부랭이가 있는데 합의가 가능할는지 몰라...

7.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등을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안 보고 사는 물건 중에 대표적인 게 아파트가 아닐까 하는... 좀 보고 삽시다~

8. 영화 '1987'은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사건 은폐 조작 사건으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를 소재로 그린 영화입니다. 5·18 광주를 배경으로 천만 관객을 끌어모은 '택시운전사'의 흥행 바통을 이을 것으로 기대가 쏠립니다.
벌써 12월 27일 개봉이 기다려진다는... 다들 울 준비들 하셔야 할 듯...

9. 평창 롱 패딩을 사기 위해 전날부터 날밤 대기를 하는 등의 이유는 구매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가성비 갑' 제품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웃도어 롱 패딩과 다를 바 없지만, 가격은 절반 이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글쎄 이 가격에 충분히 만든다니까... 더 찍어서 '등골브레이커' 없게 합시다~

10. 낙지 주산지인 전남 신안군 안좌도 일대 낙지 어장을 놓고 신안과 목포지역 어민들이 때아닌 '낙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어민들은 각각 서로의 조업권을 주장하고 있어 양 지역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발낙지가 발이 세 갠 줄 안 적은 있지만, 낙지 주인이 따로 있는진 몰랐네~

11. 겨울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식욕이 늘어나 살찌기 쉽습니다. 이처럼 추운 날씨에 살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갈색지방’을 활성화하면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며 오히려 이때가 체중감량에 ‘적기’라고 말합니다.
두툼한 배를 두툼한 옷에 가리기 딱 좋은 시기인데... 봄 되면 들통나지요~

지열발전소의 지진 관련성 정부 조사하기로. 음...
추운 날씨에 뜨끈한 국물은 치아에 독. 헉~
국민 10명 7명, ‘적폐 청산은 당연한 처벌. 당근~
법원. 김관진 전 장관 석방 ‘다툼 여지 있어’. 왜?
문 대통령,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이해 못 해. 긍까...
류여해, ‘문재인 정부 쇼 정말 잘한다’. 헐~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
- 제임스 딘 -

어떤 결과를 갖게 되던 ‘후회 없다’고 ‘속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땀 흘려 일하는 당신에게 또 우리에게 따뜻한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또, 오늘 수능을 치루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드디어 내일 금요일이면 공연의 막이 오릅니다.
과연 저 자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살짝 걱정입니다.
암튼 변함없이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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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3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화계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렸던 차은택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지 1년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공범으로 인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르기 전날인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을 발견한 사실을 닷새나 숨긴 것으로 드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불법사찰 결과를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을 어겨 정치에 관여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요, 구속 여부는 2~3일 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이 귀순병 추격 과정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북측에 통보하고,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요구했습니다. 

■또한, 어제 공개된 귀순 영상을 보면 북한 최전방 경비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사가 지프차를 몰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할 때까지 거의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뱃길 차단에 나섰다면 중국은 일시적이지만 하늘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 특사를 만나주지도 않자 중국은 국영항공기의 베이징-평양 노선을 차단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꾸준히 줄어들었던 생명보험사의 전속 설계사 수는 최근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구직자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보험 설계사로 대거 유입됐다고 보고 있으며, 또 인터넷 보험 등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도리어 설계사의 설명과 조언을 원하는 고객들은 증가 추세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에게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환자가 숨을 거두게 되는 것, 지금까진 불법이었지만 이제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공식 문서를 내면 가능한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최근 서울대 한 대학병원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북한 귀순 병사를 치료하는 이국종 교수가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환자 상태를 자세히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정의당 김종대의원이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제기했지만, 이 교수는 오늘 브리핑에서 작심한 듯 환자를 두고 인권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모바일메신저 위챗(우리의 카카오톡)의 중국 기업 텐센트가 시가총액 5천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중국 기술기업들의 거침 없는 질주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쇼핑 행사 광군제를 주도한 알리바바도 곧 이에 동참하며 글로벌 IT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우리 세탁기를 120만 대 넘게 수출하면 최고 5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건데, 국내 전자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글이 우리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기지국 정보를 몰래 전송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PS 설정을 꺼놓아도, 유심칩을 빼놓아도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유출되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획상품으로 나온 평창 패딩이 연일 화제죠.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심지어 노숙까지 했다네요. 평창올림픽 한정판이라고 하지만 역시 가성비(가격대비 성능)가 좋은 이유네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올해 3분기 1,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여전했고, 특히 신용대출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22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40만 명에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편의점 분신 사건을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경찰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의 모습이 여과 없이 나오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유튜브 측에 요청해 원본은 삭제했지만 퍼 나르기 형식의 추가 게시물이 많아 계속 삭제 요청을 하는 동시에 게시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은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아시아 뮤지션으로는 유일하게 초청돼 공연을 펼쳤는데요. 이후 트위터에는 방탄소년단 관련 게시물이 2천만 건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아 세계 최다 트윗 그룹이라는 타이틀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진 여파로 연기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전국 1,180개 고사실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3년만에 수능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내려간 듯 합니다. 수능생을 두신 부모님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