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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22일 주요뉴스 본문
# 2017년 11월 22일 신문 브리핑 #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갖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함
2. 미국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
-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지 9년 만. 테으로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국제 원조가 중단되고, 무기 관련 수출이 금지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1993년부터 무려 24년간 반도체 시장 1위를 지켜온 인텔 아성을 무너뜨리고 올해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섬
- 21일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656억달러(약 72조원)로 인텔 610억달러(약 67조원)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를 전망이며, 반도체 시장 점유율(순수 파운드리 제외)에서도 15%를 기록해 인텔(13.9%)을 1.1%포인트나 앞설 것으로 예상됨
2. 서울시가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함
- 핵심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 가정집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현재 3만 가구인 가정용 미니 태양광 설비 수를 보조금 지원을 통해 100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임
- 1GW는 현재 서울 태양광 발전용량(131.7㎿)의 8배 규모로서, 태양광 패널 면적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약 1400배에 달함
3. 국토교통부가 지진 내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 외장재의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건물 벽돌 등 외장재가 무너진 데 따른 조치로서, 국토부는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외장재와 같은 비구조재의 내진 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R&D도 함께 진행할 예정임
3. 국토교통부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특별운행 일정을 포함한 서울~강릉 KTX 운행계획을 21일 발표함
-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검암역을 거쳐 서울로 가는 이 KTX를 타면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평균 114분 걸리며,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는 평균 8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1961년 9월 세무사법 제정 당시 변호사가 '세무사 자동자격 직업군' 중 하나로 포함된 지 56년 만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채권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음
-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3770억원어치 원화 채권을 순매도했으며, 이는 지난달 4조4501억원어치 채권을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인 움직임임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1일 ‘2018년 환율 전망’을 통해 원·달러 환율이 내년 3분기에 평균 1080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함
- 연구소는 과거 달러화가 ‘10년 약세 후 6년 강세’ 패턴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달러가 약세 국면에 진입할 차례라고 분석했으며, 달러화는 2002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9년6개월간 약세를 보인 뒤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4개월에 걸쳐 강세를 나타냄
<< 국제 >>
1.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지난 9월 독일 총선 승리 이후 논의해온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연정 구성이 실패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내년 봄 다시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언급함
- 연립정부 구성 재협상에 나서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지만 자칫 선거로 치달을 경우 권력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개혁이나 난민 및 이민정책,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 정책들이 큰 암초를 만났다는 우려가 나옴
2.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트 주가가 지난 20일 420홍콩달러(약 53.77달러, 5만9000원)로 마감해 시총 3조9900억홍콩달러(미국 달러 511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기업 최초로 5000억달러(약 550조원)를 넘어섬
-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5000억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애플과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에 이어 텐센트가 여섯 번째임
3. AT&T와 타임워너 간 854억달러 규모 초대형 합병이 무산 위기에 처험
-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은 반독점법에 어긋난다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으며, 법무부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막강한 힘을 앞세워 경쟁 케이블TV 등에 비싼 네트워크 이용료를 부과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에 의해 한국은행 내부에 한국은행의 업무ㆍ운영ㆍ관리를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관으로, 약칭 금통위로 불림. 이 기관은 통화운용과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이 특징임.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금융ㆍ경제ㆍ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5인,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한국은행의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5인의 위원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부총재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나머지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전원 한국은행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함.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일반적으로 매월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통화정책방향 결정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회의 하루 전에 별도로 동향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동향과 앞으로 전망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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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2]
@ 한화 3세 김동선씨 '김앤장 변호사' 폭행 → 국민들 '反재벌 정서' 증폭
↳ 경찰 "피해자들 원치 않을땐 중단"...변협, 자체조사·검찰에 고발 : 김승연 한화 회장 "자식키우는게 마음대로 안돼..."
↳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신고를 못 할 정도로 갑을 관계가 심했다는 것
☞ 재벌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유전무죄' 관행 탓 : 재벌들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할 필요
↳ 재벌 2·3세들 '갑질'이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고 반 기업 정서를 키우고 있다 :
▲ "재벌3세 사고 한방에 기업이미지 훅 가" 직원들 허탈 : 한국경제 위협하는 3·4세 오너리스크
※ 효성그룹, 100억대 비자금 의혹 : 검찰 “중간 납품업체 활용해 조성” 효성 “관련 의혹 소상히 소명할 것”(중앙 16면)
❶ 주요 뉴스
o 中테크기업의 공습...한국 반도체마저 위협 : 110조 반도체 펀드 만들고 2019년까지 공장 15개 건설, 텐센트는 아시아 첫 시총 5000억달러 (조선 1면)
↳ 중국 공장들, 내년부터 반도체 쏟아내...삼성·SK와 전면전 : 중국, 첨단 낸드플래시도 도전장… 축구장 157개 넓이 공장가동 준비
o 한해 9만개 사라진 대기업 일자리 : 작년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 20大 기업서만 8000여개 줄어(동아 1면)
▲비정규직 막으려 만든 '고용공시제'가 일자리 줄인다 : 내년부터 비정규직 숫자·업무 공개, 3000명 넘는 곳 대상 … 세계 유례없어(중앙 3면)
▲ 한국GM 노·노 갈등...30만 일자리 날릴 위기 : 하청노조 "생산량 줄어도 고용 보장하라" 파업, 정규직노조 "일감 없는데 외주 줄이는 건 당연"(한경 4면)
▲'일감 절벽' 조선(造船) 2년새 7만명 일자리 잃어…빅3 "내년에도 3천명 감원" :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협력업체 직원들 더 고통
o 28일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①‘신혼집’ 7만가구 짓고 임대업 양도세 감면 확대 ②전월세 상한제는 단계 도입할 듯
▲ 서울부동산, 거래급감·호가는 상승 : 집 주인들, 노무현 정부 ‘학습효과’ 매수자는 규제로 집값 하락 기대,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이 변수 될듯(중앙 B1)
o 국회, 단통법 개정 추진 : 광고비용·재고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애플 '수퍼갑질')법적 규제(서경 1면톱)
o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 연명의료 중단 밝힌 50代… 항암제 중단 한달만에 임종
o 서울대 의대 '760만원 골프채 퇴임 선물' 청탁금지법 처벌 면해 : 검찰시민委 "재판할 사안 아냐" 기소유예 권고
o 정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 여성 공무원비율 5년내 10% ↑ 공공기관은 OECD 평균인 20%까지 군경·국립대 교수·교장·교감도 확대
※ 금융기관 새 수장 14명 : PK·호남·평균 60세·참여정부 OB...2013년 때보다 평균 3세 늘어 세대교체 산업계와 대조 "역주행"(동아 b1)
※ 18살 고교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 관리자 없이 일하다 기계에 늘려 제주학생 생일 나흘앞 끝내 숨져 (한겨레 1면)
① 임금낮아 노동자들 꺼리는 업체, 손쉬운 실습생 써 위험노동 시켜 ②취업율로 학교 평가하는 교육당국 ③학교는 부당처우 호소에 "참아라"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30.70(▲ 3.03) ② 코스닥 789.38(▲ 4.06) ③ 환율 1,093.00원(↓ 6.50) ④ 유가 60.55(▲ 0.27) ⑤금시세 44,972.98원(↓ 676.61)
▲ 코스닥 연간 수익률 25%로 코스피(24.88%) 추월 : 정책 기대에 10월 이후 20% 급등, 개인 수익률 외인·기관 넘어서 바이오에 쏠림·과열 우려도
o 정부 '연기금 투자 확대' 실효성 논란 : “연기금 수혈로 코스닥 활성화” vs “기초체력 없으면 혼란”
o 기업 매출 0.3% 늘 때 순이익은 17% ↑ : 통계청 "작년 기업순이익 128兆"… 매출액 1000원당 58.9원 벌어
o 외국에서 쓴 3분기 카드사용액 사상최대 : 여행·직구 늘어 4.8조 넘어… 外人 국내 결제는 1년새 24%↓
o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 역대 최저 :
o 서울~강릉 KTX로 114분, 요금은 2만 7600원 :
o 한국인 85명, 美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
o 일본, 설비투자 기업에 법인세율 파격 인하 : 25%까지 내려...한국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o 중국 칭화대 개발 AI로봇 '샤오이' 의사 시험 합격 : 의사가 문제를 인식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
❸ 정부 정책
o '50조 親노조 청구서'…기업들 비명 : 최저임금 인상에 15조, 통상임금 확대 21조 등 文정부 친노동정책에 천문학적 인건비 부담 (매경 1면)
o '월가 전문가가 국민연금 운용' 추진 : 여권 “기금운용본부장 영입 검토… 600조 넘는 기금 투자 전문성 높여” 靑고위인사가 직접 접촉 나서(동아 8면)
o "미국 내 한국 기업 고용 7만5천명…한미 FTA 이후 증가" : 무역협회 분석…"한미 FTA로 미국 일자리 줄었다" 주장 반박
o 백운규 장관 "앞으로 산업부가 구조조정 주도" : 기자간담회, 지금까진 금융위기 중심역할-지역경제·고용안정도 고려
o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간다 : 각의, 3개 볍률 공포안 의결...내년 6월쯤부터 시행,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보장
o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 폐지 전망 : 세무사法 개정안 내달 상정, 與野 이견 적어 통과할듯
o 금감원 예산 통제권 가져오려던 기재부 시도 무산 :
o 두집 건너 한집에 미니 태양광 설치...서울 1조 7000억 '태양의 도시' 사업 :
o 한국인 85명, 미 공항서 집단 입국 거부돼 :
❹ 기업 동향
o 삼성전자, 인텔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 등극 : 24년만에…올해 매출 656억弗
o "금호홀딩스, 산은 반대에도 금호고속 합병" :
o 세계 최대 PEF 베인캐피털, CJ헬스케어 인수전 참여 위해 사전 조사 돌입 :
o 신한금융 조용병·위성호 잦은 '불협화음' : 위 행장 은행 독자 브랜드 추진에 조 회장 "좌시 않겠다" 제동 걸어 증권사 M&A 발언 두고도 마찰
o 현대모비스 세계 첫 후진주행지원 기술 개발 : 좁은길 되돌아 나올때 유용, 사고 줄이는 데 기여할 듯
o "타임워너 인수합병은 불법" AT&T에 소송건 美법무부 :
[팩트파인더 정치 11.22]
@ 북한 9년만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 중국 특사 '빈손 귀국'에 '준비된 압박 카드'
↳, 김정남 암살·웜비어 사망이 결정적 빌미 제공, 중국 통한 간접 설득 성과를 거두지 못 한 점도 작용
☞ '대북 압박 최대화' 메시지 :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구도가 아니라 미국이 만든 판에 들어오라’는 것
↳ 안보리 제재로 실효성 없지만 '불량국가'로 낙인 →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 美국무, 브리핑서 "외교해법 희망"...한국이 미국에 '대화 여지' 강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 미국이 집착해온 ‘중국역할론’ 한계...이제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현실 → 북·중이 바라던 바 일수도...
▲ 북한에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주는 것이자 미국내의 대북 강경 여론을 의식한 행동(한겨레 사설)
☞ 시진핑 굴욕 : 중국측 "쑹타오, 김정은 못 만났다"...김정은 특사 무시하고 지방 車공장 현지지도 → 대북제재에 노골적 불만 표시
▲ 중국 언론 "미국 새로운 제재에 중국 금융기관 포함될수도" : 중 외교 '북 테러지원극' 말 아껴...에어차이나, 베이징·평양 노선 중단
☞ 북한, 도발 가능성 고조 :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과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속도 등을 볼 때 내년 초 정도가 중대 기점
▲ 태영호 "北 쌍중단 카드로 南 압박할 것" : “평화올림픽 원하는 南 약점 잡을듯… 훈련중단 거부땐 도발 명분 삼을것”(동아 1면)
↳ "北은 구멍 뚫린 배...평화적으로 가라앉게 제재 강화해야" : 지금은 기술 확보를 위한 숨고르기, 내년 7차 핵실험 등 도발 나설 가능성
☞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뚫는 데 활용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차질
↳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독려를 위한 대화 시도는 한미간 엇박자 및 국제사회 대북압박 기조에서 이탈하는 모양새
▲ 중국이 북핵 해결에 스스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 평창 올림픽과 북핵을 연계하는 건 협상 주도권을 날려버리는 셈(중앙 28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고, 북한을 제한적이더라도 ‘교류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한겨레 사설)
※ 김정은, 아버지 세대 물갈이...선군 → 선당 무게 중심 이동 : 군 서열 2위 총참모장, 3위 무력상 6년 동안 5번씩 교체해 군부 장악(중앙 4면)
▲ 北, 황병서 처벌한 건 軍비리 덮었기 때문 : 대북 소식통 "김정은에게 뇌물 문건 보고되는 것 막아"(조선 6면)
※ 귀순병사 "25세 오OO 입네다" : 19일경 의식회복...南노래 틀어줘, 어제 "먹을것 달라, TV 보고싶다"
↳ 심한 총상-대수술 후유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병행 : 귀순병,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 PTSD 전조 가능성 배제 못해(동아 5면)
❶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95일만에 완성 → 헌재소장 임명,예산·법안 처리 차질
① 문 대통령 "반대 많았던 장관이 더 잘한다" ② 야당 "오기정치, 협치포기" 비판 ③ 홍 장관 "대기업 불공정 뿌리뽑을 것"
↳ '원조 저격수' 장하성·김상조에 홍종학까지…재벌개혁 '삼각편대' → 대기업 중심구조 개편 핵심축 될 듯
☞ 많은 국민들이 내각 인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 공약 불이행(인사 5대 원칙,인사추천실명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필요
↳ '내로남불·캠코더' 인사로 채워졌고 공공기관은 낙하산 투입 분위기 → 과거정부 적폐라고 손가락질 했던 구태를 재연
▲ 이젠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 높은 여론 지지율 바탕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갈 수는 없다(조선 사설)
❷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①면세점 사업자 선정 투명화조치 확정 ② 지진 방지책 점검 시급·차질없이 수능 준비 ③ AI 초동대처·확산방지 총력
▲ 정부 "주한미군 운영 합의문서 기밀 등 아니면 다 공개" : 제198차 SOFA 합동위 회의결과…SOFA 운영 투명성 제고 차원
o 한국당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 없다" : 최경환 압수수색 후 더 강경, 여권 사법개혁 드라이브 제동
▲ 검찰 칼끝 더 날카로워지면 부메랑 될라...여권 '공수처 속도전' : 문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임기 끝나는 날까지 검찰 개혁"(조선 5면)
o 국민의 당 끝장토론 이견만 확인 : 안철수 "바른정당과 통합이 살길" 호남 중진들 "적폐연대"
o 홍준표, 국회 특활비 의혹 또 말바꿔 : "야 원내대표에도 줬다" → "기억의 착오", 당시 야당 운영위 간사였던 서갑원의원 "10원도 안받아"
▲ 홍준표·김무성, 추가 복당 놓고 딴소리 : 金 "또 모셔와야" 洪 "안된다"
o '수상한'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비 25억 : "김상률 前수석 수의계약 진행, 광고 단가 부풀리기 등 의혹" 국정화 조사위, 檢 수사의뢰
o 박근혜정부 금융 실세 이덕훈(서금회 핵심멤버,前수출입은행장) 뇌물수사 : 대기업에 측근 영입 부당압력, 수억 고문료 일부 흘러간 의혹(한국 1면)
o 강민구(현 법원도서관장) 2009년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전 대법관 옹호글 올린 직원에 e메일 "좌파와 고군분투하는 데 감사" 독려(경향 1면)
※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석달 앞인데...'정호영 특검' 특수직무유기 혐의·BBK 특검 기록도 안보는 검찰, MB직권남용 고발사건에만 초점(한겨레 3면) ·
↳ ‘NLL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도 앞으로 20여일 '시간과의 싸움' : 기록물 유출 공소시효 코앞인데 김태효·김성환 등 조사일정 빠듯
▲ 이동관 "자신들 적폐가 산처럼 쌓였는데 누가 누구를 청산하나" : 일심회·노무현 640만 달러 사건 반드시 재수사하고 청문회 열어야(중앙 31면)
o 메르켈, 12년 재임 중 최대 위기 … “차라리 재선거” 배수진 : 연정 협상 결렬...메르켈, 소수 정부 구성에 회의적
[팩트파인더 경제 11.22]
@ 한화 3세 김동선씨 '김앤장 변호사' 폭행 → 국민들 '反재벌 정서' 증폭
↳ 경찰 "피해자들 원치 않을땐 중단"...변협, 자체조사·검찰에 고발 : 김승연 한화 회장 "자식키우는게 마음대로 안돼..."
↳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신고를 못 할 정도로 갑을 관계가 심했다는 것
☞ 재벌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유전무죄' 관행 탓 : 재벌들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할 필요
↳ 재벌 2·3세들 '갑질'이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고 반 기업 정서를 키우고 있다 :
▲ "재벌3세 사고 한방에 기업이미지 훅 가" 직원들 허탈 : 한국경제 위협하는 3·4세 오너리스크
※ 효성그룹, 100억대 비자금 의혹 : 검찰 “중간 납품업체 활용해 조성” 효성 “관련 의혹 소상히 소명할 것”(중앙 16면)
❶ 주요 뉴스
o 中테크기업의 공습...한국 반도체마저 위협 : 110조 반도체 펀드 만들고 2019년까지 공장 15개 건설, 텐센트는 아시아 첫 시총 5000억달러 (조선 1면)
↳ 중국 공장들, 내년부터 반도체 쏟아내...삼성·SK와 전면전 : 중국, 첨단 낸드플래시도 도전장… 축구장 157개 넓이 공장가동 준비
o 한해 9만개 사라진 대기업 일자리 : 작년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 20大 기업서만 8000여개 줄어(동아 1면)
▲비정규직 막으려 만든 '고용공시제'가 일자리 줄인다 : 내년부터 비정규직 숫자·업무 공개, 3000명 넘는 곳 대상 … 세계 유례없어(중앙 3면)
▲ 한국GM 노·노 갈등...30만 일자리 날릴 위기 : 하청노조 "생산량 줄어도 고용 보장하라" 파업, 정규직노조 "일감 없는데 외주 줄이는 건 당연"(한경 4면)
▲'일감 절벽' 조선(造船) 2년새 7만명 일자리 잃어…빅3 "내년에도 3천명 감원" :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협력업체 직원들 더 고통
o 28일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①‘신혼집’ 7만가구 짓고 임대업 양도세 감면 확대 ②전월세 상한제는 단계 도입할 듯
▲ 서울부동산, 거래급감·호가는 상승 : 집 주인들, 노무현 정부 ‘학습효과’ 매수자는 규제로 집값 하락 기대,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이 변수 될듯(중앙 B1)
o 국회, 단통법 개정 추진 : 광고비용·재고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애플 '수퍼갑질')법적 규제(서경 1면톱)
o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 연명의료 중단 밝힌 50代… 항암제 중단 한달만에 임종
o 서울대 의대 '760만원 골프채 퇴임 선물' 청탁금지법 처벌 면해 : 검찰시민委 "재판할 사안 아냐" 기소유예 권고
o 정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 여성 공무원비율 5년내 10% ↑ 공공기관은 OECD 평균인 20%까지 군경·국립대 교수·교장·교감도 확대
※ 금융기관 새 수장 14명 : PK·호남·평균 60세·참여정부 OB...2013년 때보다 평균 3세 늘어 세대교체 산업계와 대조 "역주행"(동아 b1)
※ 18살 고교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 관리자 없이 일하다 기계에 늘려 제주학생 생일 나흘앞 끝내 숨져 (한겨레 1면)
① 임금낮아 노동자들 꺼리는 업체, 손쉬운 실습생 써 위험노동 시켜 ②취업율로 학교 평가하는 교육당국 ③학교는 부당처우 호소에 "참아라"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30.70(▲ 3.03) ② 코스닥 789.38(▲ 4.06) ③ 환율 1,093.00원(↓ 6.50) ④ 유가 60.55(▲ 0.27) ⑤금시세 44,972.98원(↓ 676.61)
▲ 코스닥 연간 수익률 25%로 코스피(24.88%) 추월 : 정책 기대에 10월 이후 20% 급등, 개인 수익률 외인·기관 넘어서 바이오에 쏠림·과열 우려도
o 정부 '연기금 투자 확대' 실효성 논란 : “연기금 수혈로 코스닥 활성화” vs “기초체력 없으면 혼란”
o 기업 매출 0.3% 늘 때 순이익은 17% ↑ : 통계청 "작년 기업순이익 128兆"… 매출액 1000원당 58.9원 벌어
o 외국에서 쓴 3분기 카드사용액 사상최대 : 여행·직구 늘어 4.8조 넘어… 外人 국내 결제는 1년새 24%↓
o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 역대 최저 :
o 서울~강릉 KTX로 114분, 요금은 2만 7600원 :
o 한국인 85명, 美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
o 일본, 설비투자 기업에 법인세율 파격 인하 : 25%까지 내려...한국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o 중국 칭화대 개발 AI로봇 '샤오이' 의사 시험 합격 : 의사가 문제를 인식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
❸ 정부 정책
o '50조 親노조 청구서'…기업들 비명 : 최저임금 인상에 15조, 통상임금 확대 21조 등 文정부 친노동정책에 천문학적 인건비 부담 (매경 1면)
o '월가 전문가가 국민연금 운용' 추진 : 여권 “기금운용본부장 영입 검토… 600조 넘는 기금 투자 전문성 높여” 靑고위인사가 직접 접촉 나서(동아 8면)
o "미국 내 한국 기업 고용 7만5천명…한미 FTA 이후 증가" : 무역협회 분석…"한미 FTA로 미국 일자리 줄었다" 주장 반박
o 백운규 장관 "앞으로 산업부가 구조조정 주도" : 기자간담회, 지금까진 금융위기 중심역할-지역경제·고용안정도 고려
o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간다 : 각의, 3개 볍률 공포안 의결...내년 6월쯤부터 시행,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보장
o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 폐지 전망 : 세무사法 개정안 내달 상정, 與野 이견 적어 통과할듯
o 금감원 예산 통제권 가져오려던 기재부 시도 무산 :
o 두집 건너 한집에 미니 태양광 설치...서울 1조 7000억 '태양의 도시' 사업 :
o 한국인 85명, 미 공항서 집단 입국 거부돼 :
❹ 기업 동향
o 삼성전자, 인텔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 등극 : 24년만에…올해 매출 656억弗
o "금호홀딩스, 산은 반대에도 금호고속 합병" :
o 세계 최대 PEF 베인캐피털, CJ헬스케어 인수전 참여 위해 사전 조사 돌입 :
o 신한금융 조용병·위성호 잦은 '불협화음' : 위 행장 은행 독자 브랜드 추진에 조 회장 "좌시 않겠다" 제동 걸어 증권사 M&A 발언 두고도 마찰
o 현대모비스 세계 첫 후진주행지원 기술 개발 : 좁은길 되돌아 나올때 유용, 사고 줄이는 데 기여할 듯
o "타임워너 인수합병은 불법" AT&T에 소송건 美법무부 :
[팩트파인더 정치 11.22]
@ 북한 9년만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 중국 특사 '빈손 귀국'에 '준비된 압박 카드'
↳, 김정남 암살·웜비어 사망이 결정적 빌미 제공, 중국 통한 간접 설득 성과를 거두지 못 한 점도 작용
☞ '대북 압박 최대화' 메시지 :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구도가 아니라 미국이 만든 판에 들어오라’는 것
↳ 안보리 제재로 실효성 없지만 '불량국가'로 낙인 →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 美국무, 브리핑서 "외교해법 희망"...한국이 미국에 '대화 여지' 강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 미국이 집착해온 ‘중국역할론’ 한계...이제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현실 → 북·중이 바라던 바 일수도...
▲ 북한에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주는 것이자 미국내의 대북 강경 여론을 의식한 행동(한겨레 사설)
☞ 시진핑 굴욕 : 중국측 "쑹타오, 김정은 못 만났다"...김정은 특사 무시하고 지방 車공장 현지지도 → 대북제재에 노골적 불만 표시
▲ 중국 언론 "미국 새로운 제재에 중국 금융기관 포함될수도" : 중 외교 '북 테러지원극' 말 아껴...에어차이나, 베이징·평양 노선 중단
☞ 북한, 도발 가능성 고조 :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과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속도 등을 볼 때 내년 초 정도가 중대 기점
▲ 태영호 "北 쌍중단 카드로 南 압박할 것" : “평화올림픽 원하는 南 약점 잡을듯… 훈련중단 거부땐 도발 명분 삼을것”(동아 1면)
↳ "北은 구멍 뚫린 배...평화적으로 가라앉게 제재 강화해야" : 지금은 기술 확보를 위한 숨고르기, 내년 7차 핵실험 등 도발 나설 가능성
☞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뚫는 데 활용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차질
↳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독려를 위한 대화 시도는 한미간 엇박자 및 국제사회 대북압박 기조에서 이탈하는 모양새
▲ 중국이 북핵 해결에 스스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 평창 올림픽과 북핵을 연계하는 건 협상 주도권을 날려버리는 셈(중앙 28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고, 북한을 제한적이더라도 ‘교류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한겨레 사설)
※ 김정은, 아버지 세대 물갈이...선군 → 선당 무게 중심 이동 : 군 서열 2위 총참모장, 3위 무력상 6년 동안 5번씩 교체해 군부 장악(중앙 4면)
▲ 北, 황병서 처벌한 건 軍비리 덮었기 때문 : 대북 소식통 "김정은에게 뇌물 문건 보고되는 것 막아"(조선 6면)
※ 귀순병사 "25세 오OO 입네다" : 19일경 의식회복...南노래 틀어줘, 어제 "먹을것 달라, TV 보고싶다"
↳ 심한 총상-대수술 후유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병행 : 귀순병,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 PTSD 전조 가능성 배제 못해(동아 5면)
❶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95일만에 완성 → 헌재소장 임명,예산·법안 처리 차질
① 문 대통령 "반대 많았던 장관이 더 잘한다" ② 야당 "오기정치, 협치포기" 비판 ③ 홍 장관 "대기업 불공정 뿌리뽑을 것"
↳ '원조 저격수' 장하성·김상조에 홍종학까지…재벌개혁 '삼각편대' → 대기업 중심구조 개편 핵심축 될 듯
☞ 많은 국민들이 내각 인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 공약 불이행(인사 5대 원칙,인사추천실명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필요
↳ '내로남불·캠코더' 인사로 채워졌고 공공기관은 낙하산 투입 분위기 → 과거정부 적폐라고 손가락질 했던 구태를 재연
▲ 이젠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 높은 여론 지지율 바탕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갈 수는 없다(조선 사설)
❷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①면세점 사업자 선정 투명화조치 확정 ② 지진 방지책 점검 시급·차질없이 수능 준비 ③ AI 초동대처·확산방지 총력
▲ 정부 "주한미군 운영 합의문서 기밀 등 아니면 다 공개" : 제198차 SOFA 합동위 회의결과…SOFA 운영 투명성 제고 차원
o 한국당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 없다" : 최경환 압수수색 후 더 강경, 여권 사법개혁 드라이브 제동
▲ 검찰 칼끝 더 날카로워지면 부메랑 될라...여권 '공수처 속도전' : 문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임기 끝나는 날까지 검찰 개혁"(조선 5면)
o 국민의 당 끝장토론 이견만 확인 : 안철수 "바른정당과 통합이 살길" 호남 중진들 "적폐연대"
o 홍준표, 국회 특활비 의혹 또 말바꿔 : "야 원내대표에도 줬다" → "기억의 착오", 당시 야당 운영위 간사였던 서갑원의원 "10원도 안받아"
▲ 홍준표·김무성, 추가 복당 놓고 딴소리 : 金 "또 모셔와야" 洪 "안된다"
o '수상한'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비 25억 : "김상률 前수석 수의계약 진행, 광고 단가 부풀리기 등 의혹" 국정화 조사위, 檢 수사의뢰
o 박근혜정부 금융 실세 이덕훈(서금회 핵심멤버,前수출입은행장) 뇌물수사 : 대기업에 측근 영입 부당압력, 수억 고문료 일부 흘러간 의혹(한국 1면)
o 강민구(현 법원도서관장) 2009년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전 대법관 옹호글 올린 직원에 e메일 "좌파와 고군분투하는 데 감사" 독려(경향 1면)
※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석달 앞인데...'정호영 특검' 특수직무유기 혐의·BBK 특검 기록도 안보는 검찰, MB직권남용 고발사건에만 초점(한겨레 3면) ·
↳ ‘NLL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도 앞으로 20여일 '시간과의 싸움' : 기록물 유출 공소시효 코앞인데 김태효·김성환 등 조사일정 빠듯
▲ 이동관 "자신들 적폐가 산처럼 쌓였는데 누가 누구를 청산하나" : 일심회·노무현 640만 달러 사건 반드시 재수사하고 청문회 열어야(중앙 31면)
o 메르켈, 12년 재임 중 최대 위기 … “차라리 재선거” 배수진 : 연정 협상 결렬...메르켈, 소수 정부 구성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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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정국을 강타한 '특수활동비 사정 강풍'에 휘말리는 모양새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홍 대표가 과거와는 미묘하게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코앞인데 이러다 출당시킨 박근혜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닐런지...
2.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군·국정원의 댓글 공작, 공영방송 장악 시도, 다스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정부기관 개입 등 굵직한 의혹들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상태입니다.
의혹이 현실로 하나씩 밝혀지는 게 아무래도 구치소 계 모임하게 생겼어요~
3. 최순실의 베트남 주재 고위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을 실명으로 공개한 외교관이 업무 배제와 따돌림 등의 보복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전보 규정이 있는 '전담직위'임에도 한국으로 발령나 보복성 인사를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아직도 똥 오줌 못가리는 인간들이 있는 모양이네... 어떻게 기저귀 채워줘?
4. 정치인들은 위기가 닥치면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섬뜩한 ‘할복’ 등의 단어를 쓰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 하고 넘기기엔 표현이 너무나 끔찍하고 해명이나 결백 보다는 협박으로 들린다는 지적입니다.
그정도의 협박에 눈이나 깜짝할까마는 애들 들을까 무섭다. 말 좀 가려하지~
5.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다시 취중 폭행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만취 난동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번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폭죽 터트리듯 하나씩 터트리는 게 한화 가족이 맞긴 맞는 가벼~
6. 경북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포항시청 공무원 10여 명이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유럽으로 떠났다가 지진 발생 일주일 째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기만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아니라 욕도 마일리지 쌓여요... 어여 오라니까~
7.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사람, 억대 재산을 차명 보유한 사람,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 등이 '기초보장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4년여 간 147건의 신고를 이첩해 12억 5천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냥 환수가 아니라 몇 십배 과징금을 부여해야 다시는 이런 짓 못하지~
8. 바이크 동호회 20만 회원들이 고속도로·전용도로 규제 해제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차량사고 보다 적고 OECD 국가 중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무리지어 타고 다니면 교통 흐름에 방해 안될까 싶어요?
9. 개신교 측이 과세에 반발해온 배경에는 목사들의 소득이 타 종교에 비해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살림살이가 상대적으로 풍족하니 만큼 그만큼 세금도 많을 수밖에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많이 벌면 더 내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고 그게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의 뜻 아냐?
10. 서울 시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는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합니다.
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줄이 달린 문제라는 걸 생각하세길~
문 대통령 홍종학 임명장 수여로 조각 끝. 조각~
류여해, ‘포항 지진 오해 부른 발언은 잘못’. 떽~
트럼프, 북 테러지원국 지정, 얼어붙는 한반도. 꽁~
김무성, ‘모셔올 사람 또 모셔와야’ 추가복당 시사. 컥~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다.
- 앨버트 허바드 -
금요일 공연을 생각하면 괜한 일을 벌린 건 아닐까하는 걱정과 후회가 들곤합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함께 해주실 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걱정을 떨쳐버릴까 합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뵙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래 공간 방문해주실 거죠?
http://ha.do/geEr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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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2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일명: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잘 알면서도 정부 출범 195일 동안 첫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담이 컸던 듯합니다. 홍종학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해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과서를 위해 써야할 돈 4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교과서 제작 대신 홍보비로 썼고, 그 돈 역시 당시 청와대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생소한 내용인데요. 수사 경찰과 일반 경찰을 분리해 14만 경찰을 이원화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수수사와 금융 범죄 등 전문 수사는 수사경찰이 맡고, 교통 안전과 학교 폭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은 일반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네요.
■우리 쪽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가 스스로 호흡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네요. "여기가 남쪽이 맞느냐", "TV를 보고 싶다" 이렇게 직접 말할 만큼 의식을 되찾아 주치의 이국종 박사는 오늘 병사의 상태를 브리핑하기로 했다네요.
■중국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특사로 방북했었죠. 그런데 북한 매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경제행보 소식은 전하면서도, 중국 특사와의 면담 여부를 보도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면담이 불발됐을 거란 관측과 북중간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53세 여성이 지난 92년부터 97년 사이에 자신이 낳은 아기 4명을 콘크리트에 묻어 집안에 숨겨온 엽기적인 일로 죄책감에 시달려온 자신이 자수하면서 뒤늦게 밝혀져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 아이를 키울수 없어서 그랬다네요ㅜㅜ
■미국 플로리다주 할리우드 해변에 길이 2m의 거대한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 수영하던 수백 명의 관광객은 깜짝 놀라 긴급히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늪지대도 아닌 바닷가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적입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 씨가 집행 유예기간 중에 만취 상태로 변호사를 때리고 "당신 아버지 누구냐?" 막말을 퍼부어 논란입니다. 반복되는 김 씨의 일탈 때문에 한화그룹 전체 이미지마저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전북 고창과 전남 순천에 이어 평창올림픽 개최지 인근인 강원도 양양에서도 AI가 검출돼 올림픽을 80일 정도 앞둔 강원도는 올림픽 개최지에AI가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초강수 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6세 어린이 절반 가까이가 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뚱뚱한 어린이도 늘었는데 특히 식사를 빨리하고 TV를 많이 보는 어린이의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1번가와 G마켓,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서 잘 팔리는 건강·미용 제품 천 3백여 개를 점검했더니 10개 가운데 1개는 사실 별 효능이 없는데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는 올해로 10년째로,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 피해 규모도 알려진 바 없어서 실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 작업장에서 근무한 뒤 희귀병에 걸려 사망했는지를 추적해 보니 백혈병 20명을 포함해 1차로 확인된 사망자는 54명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비만율은 30대 남성이 46%로 가장 높았고 흡연율은 40대 남성이 4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적인 당뇨 판정 비율도 50.5%, 고혈압은 52.1%로 5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네요.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회사 고용주는 사실확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난임휴가도 신설돼 내년 5월부터 연간 사흘간 쓸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지하 퇴적층의 액상화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사 범위를 포항 전역으로 확대해 포항 8곳에서 시추작업을 벌려 액상화 여부의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한국방송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진행중인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4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서울 본사와 지역 9개 총국에서 모금할 예정이라네요.
■지진 이재민들이 머무는 체육관에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텐트가 설치됐고 오늘부터는 LH 임대 아파트 160세대에 이재민들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인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 임대 아파트를 마련하고 전세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일 수능 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의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자 농구에 '19살 샛별'이 탄생했습니다. 올 시즌 블록슛 1위에 오른 키 193cm의 박지수 선수인데, KB스타즈 소속으로 한국 선수로는 6년 만에 리바운드나 블록슛 1위의 대기록 주인공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은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수능일인 내일은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며 수능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수도권은 아침에 눈까지 날릴 것으로 예보되었네요. 수능생 및 부모님들 홧팅요~~^^
(소설: 24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 이 날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이라 하며 양력으로 11월 22일 또는 23일 무렵에 든다. 대개 소설 즈음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도 추워지며 이 무렵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한다)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갖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함
2. 미국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
-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지 9년 만. 테으로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국제 원조가 중단되고, 무기 관련 수출이 금지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1993년부터 무려 24년간 반도체 시장 1위를 지켜온 인텔 아성을 무너뜨리고 올해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섬
- 21일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656억달러(약 72조원)로 인텔 610억달러(약 67조원)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를 전망이며, 반도체 시장 점유율(순수 파운드리 제외)에서도 15%를 기록해 인텔(13.9%)을 1.1%포인트나 앞설 것으로 예상됨
2. 서울시가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함
- 핵심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 가정집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현재 3만 가구인 가정용 미니 태양광 설비 수를 보조금 지원을 통해 100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임
- 1GW는 현재 서울 태양광 발전용량(131.7㎿)의 8배 규모로서, 태양광 패널 면적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약 1400배에 달함
3. 국토교통부가 지진 내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 외장재의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건물 벽돌 등 외장재가 무너진 데 따른 조치로서, 국토부는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외장재와 같은 비구조재의 내진 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R&D도 함께 진행할 예정임
3. 국토교통부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특별운행 일정을 포함한 서울~강릉 KTX 운행계획을 21일 발표함
-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검암역을 거쳐 서울로 가는 이 KTX를 타면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평균 114분 걸리며,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는 평균 8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1961년 9월 세무사법 제정 당시 변호사가 '세무사 자동자격 직업군' 중 하나로 포함된 지 56년 만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채권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음
-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3770억원어치 원화 채권을 순매도했으며, 이는 지난달 4조4501억원어치 채권을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인 움직임임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1일 ‘2018년 환율 전망’을 통해 원·달러 환율이 내년 3분기에 평균 1080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함
- 연구소는 과거 달러화가 ‘10년 약세 후 6년 강세’ 패턴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달러가 약세 국면에 진입할 차례라고 분석했으며, 달러화는 2002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9년6개월간 약세를 보인 뒤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4개월에 걸쳐 강세를 나타냄
<< 국제 >>
1.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지난 9월 독일 총선 승리 이후 논의해온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연정 구성이 실패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내년 봄 다시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언급함
- 연립정부 구성 재협상에 나서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지만 자칫 선거로 치달을 경우 권력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개혁이나 난민 및 이민정책,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 정책들이 큰 암초를 만났다는 우려가 나옴
2.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트 주가가 지난 20일 420홍콩달러(약 53.77달러, 5만9000원)로 마감해 시총 3조9900억홍콩달러(미국 달러 511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기업 최초로 5000억달러(약 550조원)를 넘어섬
-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5000억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애플과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에 이어 텐센트가 여섯 번째임
3. AT&T와 타임워너 간 854억달러 규모 초대형 합병이 무산 위기에 처험
-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은 반독점법에 어긋난다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으며, 법무부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막강한 힘을 앞세워 경쟁 케이블TV 등에 비싼 네트워크 이용료를 부과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에 의해 한국은행 내부에 한국은행의 업무ㆍ운영ㆍ관리를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관으로, 약칭 금통위로 불림. 이 기관은 통화운용과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이 특징임.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금융ㆍ경제ㆍ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5인,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한국은행의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5인의 위원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부총재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나머지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전원 한국은행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함.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일반적으로 매월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통화정책방향 결정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회의 하루 전에 별도로 동향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동향과 앞으로 전망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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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2]
@ 한화 3세 김동선씨 '김앤장 변호사' 폭행 → 국민들 '反재벌 정서' 증폭
↳ 경찰 "피해자들 원치 않을땐 중단"...변협, 자체조사·검찰에 고발 : 김승연 한화 회장 "자식키우는게 마음대로 안돼..."
↳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신고를 못 할 정도로 갑을 관계가 심했다는 것
☞ 재벌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유전무죄' 관행 탓 : 재벌들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할 필요
↳ 재벌 2·3세들 '갑질'이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고 반 기업 정서를 키우고 있다 :
▲ "재벌3세 사고 한방에 기업이미지 훅 가" 직원들 허탈 : 한국경제 위협하는 3·4세 오너리스크
※ 효성그룹, 100억대 비자금 의혹 : 검찰 “중간 납품업체 활용해 조성” 효성 “관련 의혹 소상히 소명할 것”(중앙 16면)
❶ 주요 뉴스
o 中테크기업의 공습...한국 반도체마저 위협 : 110조 반도체 펀드 만들고 2019년까지 공장 15개 건설, 텐센트는 아시아 첫 시총 5000억달러 (조선 1면)
↳ 중국 공장들, 내년부터 반도체 쏟아내...삼성·SK와 전면전 : 중국, 첨단 낸드플래시도 도전장… 축구장 157개 넓이 공장가동 준비
o 한해 9만개 사라진 대기업 일자리 : 작년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 20大 기업서만 8000여개 줄어(동아 1면)
▲비정규직 막으려 만든 '고용공시제'가 일자리 줄인다 : 내년부터 비정규직 숫자·업무 공개, 3000명 넘는 곳 대상 … 세계 유례없어(중앙 3면)
▲ 한국GM 노·노 갈등...30만 일자리 날릴 위기 : 하청노조 "생산량 줄어도 고용 보장하라" 파업, 정규직노조 "일감 없는데 외주 줄이는 건 당연"(한경 4면)
▲'일감 절벽' 조선(造船) 2년새 7만명 일자리 잃어…빅3 "내년에도 3천명 감원" :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협력업체 직원들 더 고통
o 28일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①‘신혼집’ 7만가구 짓고 임대업 양도세 감면 확대 ②전월세 상한제는 단계 도입할 듯
▲ 서울부동산, 거래급감·호가는 상승 : 집 주인들, 노무현 정부 ‘학습효과’ 매수자는 규제로 집값 하락 기대,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이 변수 될듯(중앙 B1)
o 국회, 단통법 개정 추진 : 광고비용·재고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애플 '수퍼갑질')법적 규제(서경 1면톱)
o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 연명의료 중단 밝힌 50代… 항암제 중단 한달만에 임종
o 서울대 의대 '760만원 골프채 퇴임 선물' 청탁금지법 처벌 면해 : 검찰시민委 "재판할 사안 아냐" 기소유예 권고
o 정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 여성 공무원비율 5년내 10% ↑ 공공기관은 OECD 평균인 20%까지 군경·국립대 교수·교장·교감도 확대
※ 금융기관 새 수장 14명 : PK·호남·평균 60세·참여정부 OB...2013년 때보다 평균 3세 늘어 세대교체 산업계와 대조 "역주행"(동아 b1)
※ 18살 고교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 관리자 없이 일하다 기계에 늘려 제주학생 생일 나흘앞 끝내 숨져 (한겨레 1면)
① 임금낮아 노동자들 꺼리는 업체, 손쉬운 실습생 써 위험노동 시켜 ②취업율로 학교 평가하는 교육당국 ③학교는 부당처우 호소에 "참아라"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30.70(▲ 3.03) ② 코스닥 789.38(▲ 4.06) ③ 환율 1,093.00원(↓ 6.50) ④ 유가 60.55(▲ 0.27) ⑤금시세 44,972.98원(↓ 676.61)
▲ 코스닥 연간 수익률 25%로 코스피(24.88%) 추월 : 정책 기대에 10월 이후 20% 급등, 개인 수익률 외인·기관 넘어서 바이오에 쏠림·과열 우려도
o 정부 '연기금 투자 확대' 실효성 논란 : “연기금 수혈로 코스닥 활성화” vs “기초체력 없으면 혼란”
o 기업 매출 0.3% 늘 때 순이익은 17% ↑ : 통계청 "작년 기업순이익 128兆"… 매출액 1000원당 58.9원 벌어
o 외국에서 쓴 3분기 카드사용액 사상최대 : 여행·직구 늘어 4.8조 넘어… 外人 국내 결제는 1년새 24%↓
o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 역대 최저 :
o 서울~강릉 KTX로 114분, 요금은 2만 7600원 :
o 한국인 85명, 美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
o 일본, 설비투자 기업에 법인세율 파격 인하 : 25%까지 내려...한국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o 중국 칭화대 개발 AI로봇 '샤오이' 의사 시험 합격 : 의사가 문제를 인식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
❸ 정부 정책
o '50조 親노조 청구서'…기업들 비명 : 최저임금 인상에 15조, 통상임금 확대 21조 등 文정부 친노동정책에 천문학적 인건비 부담 (매경 1면)
o '월가 전문가가 국민연금 운용' 추진 : 여권 “기금운용본부장 영입 검토… 600조 넘는 기금 투자 전문성 높여” 靑고위인사가 직접 접촉 나서(동아 8면)
o "미국 내 한국 기업 고용 7만5천명…한미 FTA 이후 증가" : 무역협회 분석…"한미 FTA로 미국 일자리 줄었다" 주장 반박
o 백운규 장관 "앞으로 산업부가 구조조정 주도" : 기자간담회, 지금까진 금융위기 중심역할-지역경제·고용안정도 고려
o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간다 : 각의, 3개 볍률 공포안 의결...내년 6월쯤부터 시행,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보장
o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 폐지 전망 : 세무사法 개정안 내달 상정, 與野 이견 적어 통과할듯
o 금감원 예산 통제권 가져오려던 기재부 시도 무산 :
o 두집 건너 한집에 미니 태양광 설치...서울 1조 7000억 '태양의 도시' 사업 :
o 한국인 85명, 미 공항서 집단 입국 거부돼 :
❹ 기업 동향
o 삼성전자, 인텔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 등극 : 24년만에…올해 매출 656억弗
o "금호홀딩스, 산은 반대에도 금호고속 합병" :
o 세계 최대 PEF 베인캐피털, CJ헬스케어 인수전 참여 위해 사전 조사 돌입 :
o 신한금융 조용병·위성호 잦은 '불협화음' : 위 행장 은행 독자 브랜드 추진에 조 회장 "좌시 않겠다" 제동 걸어 증권사 M&A 발언 두고도 마찰
o 현대모비스 세계 첫 후진주행지원 기술 개발 : 좁은길 되돌아 나올때 유용, 사고 줄이는 데 기여할 듯
o "타임워너 인수합병은 불법" AT&T에 소송건 美법무부 :
[팩트파인더 정치 11.22]
@ 북한 9년만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 중국 특사 '빈손 귀국'에 '준비된 압박 카드'
↳, 김정남 암살·웜비어 사망이 결정적 빌미 제공, 중국 통한 간접 설득 성과를 거두지 못 한 점도 작용
☞ '대북 압박 최대화' 메시지 :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구도가 아니라 미국이 만든 판에 들어오라’는 것
↳ 안보리 제재로 실효성 없지만 '불량국가'로 낙인 →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 美국무, 브리핑서 "외교해법 희망"...한국이 미국에 '대화 여지' 강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 미국이 집착해온 ‘중국역할론’ 한계...이제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현실 → 북·중이 바라던 바 일수도...
▲ 북한에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주는 것이자 미국내의 대북 강경 여론을 의식한 행동(한겨레 사설)
☞ 시진핑 굴욕 : 중국측 "쑹타오, 김정은 못 만났다"...김정은 특사 무시하고 지방 車공장 현지지도 → 대북제재에 노골적 불만 표시
▲ 중국 언론 "미국 새로운 제재에 중국 금융기관 포함될수도" : 중 외교 '북 테러지원극' 말 아껴...에어차이나, 베이징·평양 노선 중단
☞ 북한, 도발 가능성 고조 :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과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속도 등을 볼 때 내년 초 정도가 중대 기점
▲ 태영호 "北 쌍중단 카드로 南 압박할 것" : “평화올림픽 원하는 南 약점 잡을듯… 훈련중단 거부땐 도발 명분 삼을것”(동아 1면)
↳ "北은 구멍 뚫린 배...평화적으로 가라앉게 제재 강화해야" : 지금은 기술 확보를 위한 숨고르기, 내년 7차 핵실험 등 도발 나설 가능성
☞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뚫는 데 활용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차질
↳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독려를 위한 대화 시도는 한미간 엇박자 및 국제사회 대북압박 기조에서 이탈하는 모양새
▲ 중국이 북핵 해결에 스스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 평창 올림픽과 북핵을 연계하는 건 협상 주도권을 날려버리는 셈(중앙 28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고, 북한을 제한적이더라도 ‘교류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한겨레 사설)
※ 김정은, 아버지 세대 물갈이...선군 → 선당 무게 중심 이동 : 군 서열 2위 총참모장, 3위 무력상 6년 동안 5번씩 교체해 군부 장악(중앙 4면)
▲ 北, 황병서 처벌한 건 軍비리 덮었기 때문 : 대북 소식통 "김정은에게 뇌물 문건 보고되는 것 막아"(조선 6면)
※ 귀순병사 "25세 오OO 입네다" : 19일경 의식회복...南노래 틀어줘, 어제 "먹을것 달라, TV 보고싶다"
↳ 심한 총상-대수술 후유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병행 : 귀순병,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 PTSD 전조 가능성 배제 못해(동아 5면)
❶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95일만에 완성 → 헌재소장 임명,예산·법안 처리 차질
① 문 대통령 "반대 많았던 장관이 더 잘한다" ② 야당 "오기정치, 협치포기" 비판 ③ 홍 장관 "대기업 불공정 뿌리뽑을 것"
↳ '원조 저격수' 장하성·김상조에 홍종학까지…재벌개혁 '삼각편대' → 대기업 중심구조 개편 핵심축 될 듯
☞ 많은 국민들이 내각 인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 공약 불이행(인사 5대 원칙,인사추천실명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필요
↳ '내로남불·캠코더' 인사로 채워졌고 공공기관은 낙하산 투입 분위기 → 과거정부 적폐라고 손가락질 했던 구태를 재연
▲ 이젠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 높은 여론 지지율 바탕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갈 수는 없다(조선 사설)
❷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①면세점 사업자 선정 투명화조치 확정 ② 지진 방지책 점검 시급·차질없이 수능 준비 ③ AI 초동대처·확산방지 총력
▲ 정부 "주한미군 운영 합의문서 기밀 등 아니면 다 공개" : 제198차 SOFA 합동위 회의결과…SOFA 운영 투명성 제고 차원
o 한국당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 없다" : 최경환 압수수색 후 더 강경, 여권 사법개혁 드라이브 제동
▲ 검찰 칼끝 더 날카로워지면 부메랑 될라...여권 '공수처 속도전' : 문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임기 끝나는 날까지 검찰 개혁"(조선 5면)
o 국민의 당 끝장토론 이견만 확인 : 안철수 "바른정당과 통합이 살길" 호남 중진들 "적폐연대"
o 홍준표, 국회 특활비 의혹 또 말바꿔 : "야 원내대표에도 줬다" → "기억의 착오", 당시 야당 운영위 간사였던 서갑원의원 "10원도 안받아"
▲ 홍준표·김무성, 추가 복당 놓고 딴소리 : 金 "또 모셔와야" 洪 "안된다"
o '수상한'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비 25억 : "김상률 前수석 수의계약 진행, 광고 단가 부풀리기 등 의혹" 국정화 조사위, 檢 수사의뢰
o 박근혜정부 금융 실세 이덕훈(서금회 핵심멤버,前수출입은행장) 뇌물수사 : 대기업에 측근 영입 부당압력, 수억 고문료 일부 흘러간 의혹(한국 1면)
o 강민구(현 법원도서관장) 2009년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전 대법관 옹호글 올린 직원에 e메일 "좌파와 고군분투하는 데 감사" 독려(경향 1면)
※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석달 앞인데...'정호영 특검' 특수직무유기 혐의·BBK 특검 기록도 안보는 검찰, MB직권남용 고발사건에만 초점(한겨레 3면) ·
↳ ‘NLL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도 앞으로 20여일 '시간과의 싸움' : 기록물 유출 공소시효 코앞인데 김태효·김성환 등 조사일정 빠듯
▲ 이동관 "자신들 적폐가 산처럼 쌓였는데 누가 누구를 청산하나" : 일심회·노무현 640만 달러 사건 반드시 재수사하고 청문회 열어야(중앙 31면)
o 메르켈, 12년 재임 중 최대 위기 … “차라리 재선거” 배수진 : 연정 협상 결렬...메르켈, 소수 정부 구성에 회의적
[팩트파인더 경제 11.22]
@ 한화 3세 김동선씨 '김앤장 변호사' 폭행 → 국민들 '反재벌 정서' 증폭
↳ 경찰 "피해자들 원치 않을땐 중단"...변협, 자체조사·검찰에 고발 : 김승연 한화 회장 "자식키우는게 마음대로 안돼..."
↳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신고를 못 할 정도로 갑을 관계가 심했다는 것
☞ 재벌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유전무죄' 관행 탓 : 재벌들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할 필요
↳ 재벌 2·3세들 '갑질'이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고 반 기업 정서를 키우고 있다 :
▲ "재벌3세 사고 한방에 기업이미지 훅 가" 직원들 허탈 : 한국경제 위협하는 3·4세 오너리스크
※ 효성그룹, 100억대 비자금 의혹 : 검찰 “중간 납품업체 활용해 조성” 효성 “관련 의혹 소상히 소명할 것”(중앙 16면)
❶ 주요 뉴스
o 中테크기업의 공습...한국 반도체마저 위협 : 110조 반도체 펀드 만들고 2019년까지 공장 15개 건설, 텐센트는 아시아 첫 시총 5000억달러 (조선 1면)
↳ 중국 공장들, 내년부터 반도체 쏟아내...삼성·SK와 전면전 : 중국, 첨단 낸드플래시도 도전장… 축구장 157개 넓이 공장가동 준비
o 한해 9만개 사라진 대기업 일자리 : 작년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 20大 기업서만 8000여개 줄어(동아 1면)
▲비정규직 막으려 만든 '고용공시제'가 일자리 줄인다 : 내년부터 비정규직 숫자·업무 공개, 3000명 넘는 곳 대상 … 세계 유례없어(중앙 3면)
▲ 한국GM 노·노 갈등...30만 일자리 날릴 위기 : 하청노조 "생산량 줄어도 고용 보장하라" 파업, 정규직노조 "일감 없는데 외주 줄이는 건 당연"(한경 4면)
▲'일감 절벽' 조선(造船) 2년새 7만명 일자리 잃어…빅3 "내년에도 3천명 감원" :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협력업체 직원들 더 고통
o 28일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①‘신혼집’ 7만가구 짓고 임대업 양도세 감면 확대 ②전월세 상한제는 단계 도입할 듯
▲ 서울부동산, 거래급감·호가는 상승 : 집 주인들, 노무현 정부 ‘학습효과’ 매수자는 규제로 집값 하락 기대,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이 변수 될듯(중앙 B1)
o 국회, 단통법 개정 추진 : 광고비용·재고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애플 '수퍼갑질')법적 규제(서경 1면톱)
o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 연명의료 중단 밝힌 50代… 항암제 중단 한달만에 임종
o 서울대 의대 '760만원 골프채 퇴임 선물' 청탁금지법 처벌 면해 : 검찰시민委 "재판할 사안 아냐" 기소유예 권고
o 정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 여성 공무원비율 5년내 10% ↑ 공공기관은 OECD 평균인 20%까지 군경·국립대 교수·교장·교감도 확대
※ 금융기관 새 수장 14명 : PK·호남·평균 60세·참여정부 OB...2013년 때보다 평균 3세 늘어 세대교체 산업계와 대조 "역주행"(동아 b1)
※ 18살 고교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 관리자 없이 일하다 기계에 늘려 제주학생 생일 나흘앞 끝내 숨져 (한겨레 1면)
① 임금낮아 노동자들 꺼리는 업체, 손쉬운 실습생 써 위험노동 시켜 ②취업율로 학교 평가하는 교육당국 ③학교는 부당처우 호소에 "참아라"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30.70(▲ 3.03) ② 코스닥 789.38(▲ 4.06) ③ 환율 1,093.00원(↓ 6.50) ④ 유가 60.55(▲ 0.27) ⑤금시세 44,972.98원(↓ 676.61)
▲ 코스닥 연간 수익률 25%로 코스피(24.88%) 추월 : 정책 기대에 10월 이후 20% 급등, 개인 수익률 외인·기관 넘어서 바이오에 쏠림·과열 우려도
o 정부 '연기금 투자 확대' 실효성 논란 : “연기금 수혈로 코스닥 활성화” vs “기초체력 없으면 혼란”
o 기업 매출 0.3% 늘 때 순이익은 17% ↑ : 통계청 "작년 기업순이익 128兆"… 매출액 1000원당 58.9원 벌어
o 외국에서 쓴 3분기 카드사용액 사상최대 : 여행·직구 늘어 4.8조 넘어… 外人 국내 결제는 1년새 24%↓
o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 역대 최저 :
o 서울~강릉 KTX로 114분, 요금은 2만 7600원 :
o 한국인 85명, 美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
o 일본, 설비투자 기업에 법인세율 파격 인하 : 25%까지 내려...한국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o 중국 칭화대 개발 AI로봇 '샤오이' 의사 시험 합격 : 의사가 문제를 인식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
❸ 정부 정책
o '50조 親노조 청구서'…기업들 비명 : 최저임금 인상에 15조, 통상임금 확대 21조 등 文정부 친노동정책에 천문학적 인건비 부담 (매경 1면)
o '월가 전문가가 국민연금 운용' 추진 : 여권 “기금운용본부장 영입 검토… 600조 넘는 기금 투자 전문성 높여” 靑고위인사가 직접 접촉 나서(동아 8면)
o "미국 내 한국 기업 고용 7만5천명…한미 FTA 이후 증가" : 무역협회 분석…"한미 FTA로 미국 일자리 줄었다" 주장 반박
o 백운규 장관 "앞으로 산업부가 구조조정 주도" : 기자간담회, 지금까진 금융위기 중심역할-지역경제·고용안정도 고려
o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간다 : 각의, 3개 볍률 공포안 의결...내년 6월쯤부터 시행,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보장
o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 폐지 전망 : 세무사法 개정안 내달 상정, 與野 이견 적어 통과할듯
o 금감원 예산 통제권 가져오려던 기재부 시도 무산 :
o 두집 건너 한집에 미니 태양광 설치...서울 1조 7000억 '태양의 도시' 사업 :
o 한국인 85명, 미 공항서 집단 입국 거부돼 :
❹ 기업 동향
o 삼성전자, 인텔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 등극 : 24년만에…올해 매출 656억弗
o "금호홀딩스, 산은 반대에도 금호고속 합병" :
o 세계 최대 PEF 베인캐피털, CJ헬스케어 인수전 참여 위해 사전 조사 돌입 :
o 신한금융 조용병·위성호 잦은 '불협화음' : 위 행장 은행 독자 브랜드 추진에 조 회장 "좌시 않겠다" 제동 걸어 증권사 M&A 발언 두고도 마찰
o 현대모비스 세계 첫 후진주행지원 기술 개발 : 좁은길 되돌아 나올때 유용, 사고 줄이는 데 기여할 듯
o "타임워너 인수합병은 불법" AT&T에 소송건 美법무부 :
[팩트파인더 정치 11.22]
@ 북한 9년만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 중국 특사 '빈손 귀국'에 '준비된 압박 카드'
↳, 김정남 암살·웜비어 사망이 결정적 빌미 제공, 중국 통한 간접 설득 성과를 거두지 못 한 점도 작용
☞ '대북 압박 최대화' 메시지 :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구도가 아니라 미국이 만든 판에 들어오라’는 것
↳ 안보리 제재로 실효성 없지만 '불량국가'로 낙인 →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 美국무, 브리핑서 "외교해법 희망"...한국이 미국에 '대화 여지' 강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 미국이 집착해온 ‘중국역할론’ 한계...이제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현실 → 북·중이 바라던 바 일수도...
▲ 북한에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주는 것이자 미국내의 대북 강경 여론을 의식한 행동(한겨레 사설)
☞ 시진핑 굴욕 : 중국측 "쑹타오, 김정은 못 만났다"...김정은 특사 무시하고 지방 車공장 현지지도 → 대북제재에 노골적 불만 표시
▲ 중국 언론 "미국 새로운 제재에 중국 금융기관 포함될수도" : 중 외교 '북 테러지원극' 말 아껴...에어차이나, 베이징·평양 노선 중단
☞ 북한, 도발 가능성 고조 :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과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속도 등을 볼 때 내년 초 정도가 중대 기점
▲ 태영호 "北 쌍중단 카드로 南 압박할 것" : “평화올림픽 원하는 南 약점 잡을듯… 훈련중단 거부땐 도발 명분 삼을것”(동아 1면)
↳ "北은 구멍 뚫린 배...평화적으로 가라앉게 제재 강화해야" : 지금은 기술 확보를 위한 숨고르기, 내년 7차 핵실험 등 도발 나설 가능성
☞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뚫는 데 활용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차질
↳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독려를 위한 대화 시도는 한미간 엇박자 및 국제사회 대북압박 기조에서 이탈하는 모양새
▲ 중국이 북핵 해결에 스스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 평창 올림픽과 북핵을 연계하는 건 협상 주도권을 날려버리는 셈(중앙 28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고, 북한을 제한적이더라도 ‘교류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한겨레 사설)
※ 김정은, 아버지 세대 물갈이...선군 → 선당 무게 중심 이동 : 군 서열 2위 총참모장, 3위 무력상 6년 동안 5번씩 교체해 군부 장악(중앙 4면)
▲ 北, 황병서 처벌한 건 軍비리 덮었기 때문 : 대북 소식통 "김정은에게 뇌물 문건 보고되는 것 막아"(조선 6면)
※ 귀순병사 "25세 오OO 입네다" : 19일경 의식회복...南노래 틀어줘, 어제 "먹을것 달라, TV 보고싶다"
↳ 심한 총상-대수술 후유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병행 : 귀순병,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 PTSD 전조 가능성 배제 못해(동아 5면)
❶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95일만에 완성 → 헌재소장 임명,예산·법안 처리 차질
① 문 대통령 "반대 많았던 장관이 더 잘한다" ② 야당 "오기정치, 협치포기" 비판 ③ 홍 장관 "대기업 불공정 뿌리뽑을 것"
↳ '원조 저격수' 장하성·김상조에 홍종학까지…재벌개혁 '삼각편대' → 대기업 중심구조 개편 핵심축 될 듯
☞ 많은 국민들이 내각 인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 공약 불이행(인사 5대 원칙,인사추천실명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필요
↳ '내로남불·캠코더' 인사로 채워졌고 공공기관은 낙하산 투입 분위기 → 과거정부 적폐라고 손가락질 했던 구태를 재연
▲ 이젠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 높은 여론 지지율 바탕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갈 수는 없다(조선 사설)
❷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①면세점 사업자 선정 투명화조치 확정 ② 지진 방지책 점검 시급·차질없이 수능 준비 ③ AI 초동대처·확산방지 총력
▲ 정부 "주한미군 운영 합의문서 기밀 등 아니면 다 공개" : 제198차 SOFA 합동위 회의결과…SOFA 운영 투명성 제고 차원
o 한국당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 없다" : 최경환 압수수색 후 더 강경, 여권 사법개혁 드라이브 제동
▲ 검찰 칼끝 더 날카로워지면 부메랑 될라...여권 '공수처 속도전' : 문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임기 끝나는 날까지 검찰 개혁"(조선 5면)
o 국민의 당 끝장토론 이견만 확인 : 안철수 "바른정당과 통합이 살길" 호남 중진들 "적폐연대"
o 홍준표, 국회 특활비 의혹 또 말바꿔 : "야 원내대표에도 줬다" → "기억의 착오", 당시 야당 운영위 간사였던 서갑원의원 "10원도 안받아"
▲ 홍준표·김무성, 추가 복당 놓고 딴소리 : 金 "또 모셔와야" 洪 "안된다"
o '수상한'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비 25억 : "김상률 前수석 수의계약 진행, 광고 단가 부풀리기 등 의혹" 국정화 조사위, 檢 수사의뢰
o 박근혜정부 금융 실세 이덕훈(서금회 핵심멤버,前수출입은행장) 뇌물수사 : 대기업에 측근 영입 부당압력, 수억 고문료 일부 흘러간 의혹(한국 1면)
o 강민구(현 법원도서관장) 2009년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전 대법관 옹호글 올린 직원에 e메일 "좌파와 고군분투하는 데 감사" 독려(경향 1면)
※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석달 앞인데...'정호영 특검' 특수직무유기 혐의·BBK 특검 기록도 안보는 검찰, MB직권남용 고발사건에만 초점(한겨레 3면) ·
↳ ‘NLL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도 앞으로 20여일 '시간과의 싸움' : 기록물 유출 공소시효 코앞인데 김태효·김성환 등 조사일정 빠듯
▲ 이동관 "자신들 적폐가 산처럼 쌓였는데 누가 누구를 청산하나" : 일심회·노무현 640만 달러 사건 반드시 재수사하고 청문회 열어야(중앙 31면)
o 메르켈, 12년 재임 중 최대 위기 … “차라리 재선거” 배수진 : 연정 협상 결렬...메르켈, 소수 정부 구성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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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정국을 강타한 '특수활동비 사정 강풍'에 휘말리는 모양새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홍 대표가 과거와는 미묘하게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코앞인데 이러다 출당시킨 박근혜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닐런지...
2.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군·국정원의 댓글 공작, 공영방송 장악 시도, 다스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정부기관 개입 등 굵직한 의혹들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상태입니다.
의혹이 현실로 하나씩 밝혀지는 게 아무래도 구치소 계 모임하게 생겼어요~
3. 최순실의 베트남 주재 고위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을 실명으로 공개한 외교관이 업무 배제와 따돌림 등의 보복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전보 규정이 있는 '전담직위'임에도 한국으로 발령나 보복성 인사를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아직도 똥 오줌 못가리는 인간들이 있는 모양이네... 어떻게 기저귀 채워줘?
4. 정치인들은 위기가 닥치면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섬뜩한 ‘할복’ 등의 단어를 쓰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 하고 넘기기엔 표현이 너무나 끔찍하고 해명이나 결백 보다는 협박으로 들린다는 지적입니다.
그정도의 협박에 눈이나 깜짝할까마는 애들 들을까 무섭다. 말 좀 가려하지~
5.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다시 취중 폭행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만취 난동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번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폭죽 터트리듯 하나씩 터트리는 게 한화 가족이 맞긴 맞는 가벼~
6. 경북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포항시청 공무원 10여 명이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유럽으로 떠났다가 지진 발생 일주일 째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기만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아니라 욕도 마일리지 쌓여요... 어여 오라니까~
7.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사람, 억대 재산을 차명 보유한 사람,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 등이 '기초보장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4년여 간 147건의 신고를 이첩해 12억 5천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냥 환수가 아니라 몇 십배 과징금을 부여해야 다시는 이런 짓 못하지~
8. 바이크 동호회 20만 회원들이 고속도로·전용도로 규제 해제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차량사고 보다 적고 OECD 국가 중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무리지어 타고 다니면 교통 흐름에 방해 안될까 싶어요?
9. 개신교 측이 과세에 반발해온 배경에는 목사들의 소득이 타 종교에 비해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살림살이가 상대적으로 풍족하니 만큼 그만큼 세금도 많을 수밖에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많이 벌면 더 내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고 그게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의 뜻 아냐?
10. 서울 시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는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합니다.
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줄이 달린 문제라는 걸 생각하세길~
문 대통령 홍종학 임명장 수여로 조각 끝. 조각~
류여해, ‘포항 지진 오해 부른 발언은 잘못’. 떽~
트럼프, 북 테러지원국 지정, 얼어붙는 한반도. 꽁~
김무성, ‘모셔올 사람 또 모셔와야’ 추가복당 시사. 컥~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다.
- 앨버트 허바드 -
금요일 공연을 생각하면 괜한 일을 벌린 건 아닐까하는 걱정과 후회가 들곤합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함께 해주실 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걱정을 떨쳐버릴까 합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뵙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래 공간 방문해주실 거죠?
http://ha.do/geEr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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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2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일명: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잘 알면서도 정부 출범 195일 동안 첫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담이 컸던 듯합니다. 홍종학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해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과서를 위해 써야할 돈 4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교과서 제작 대신 홍보비로 썼고, 그 돈 역시 당시 청와대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생소한 내용인데요. 수사 경찰과 일반 경찰을 분리해 14만 경찰을 이원화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수수사와 금융 범죄 등 전문 수사는 수사경찰이 맡고, 교통 안전과 학교 폭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은 일반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네요.
■우리 쪽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가 스스로 호흡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네요. "여기가 남쪽이 맞느냐", "TV를 보고 싶다" 이렇게 직접 말할 만큼 의식을 되찾아 주치의 이국종 박사는 오늘 병사의 상태를 브리핑하기로 했다네요.
■중국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특사로 방북했었죠. 그런데 북한 매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경제행보 소식은 전하면서도, 중국 특사와의 면담 여부를 보도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면담이 불발됐을 거란 관측과 북중간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53세 여성이 지난 92년부터 97년 사이에 자신이 낳은 아기 4명을 콘크리트에 묻어 집안에 숨겨온 엽기적인 일로 죄책감에 시달려온 자신이 자수하면서 뒤늦게 밝혀져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 아이를 키울수 없어서 그랬다네요ㅜㅜ
■미국 플로리다주 할리우드 해변에 길이 2m의 거대한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 수영하던 수백 명의 관광객은 깜짝 놀라 긴급히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늪지대도 아닌 바닷가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적입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 씨가 집행 유예기간 중에 만취 상태로 변호사를 때리고 "당신 아버지 누구냐?" 막말을 퍼부어 논란입니다. 반복되는 김 씨의 일탈 때문에 한화그룹 전체 이미지마저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전북 고창과 전남 순천에 이어 평창올림픽 개최지 인근인 강원도 양양에서도 AI가 검출돼 올림픽을 80일 정도 앞둔 강원도는 올림픽 개최지에AI가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초강수 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6세 어린이 절반 가까이가 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뚱뚱한 어린이도 늘었는데 특히 식사를 빨리하고 TV를 많이 보는 어린이의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1번가와 G마켓,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서 잘 팔리는 건강·미용 제품 천 3백여 개를 점검했더니 10개 가운데 1개는 사실 별 효능이 없는데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는 올해로 10년째로,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 피해 규모도 알려진 바 없어서 실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 작업장에서 근무한 뒤 희귀병에 걸려 사망했는지를 추적해 보니 백혈병 20명을 포함해 1차로 확인된 사망자는 54명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비만율은 30대 남성이 46%로 가장 높았고 흡연율은 40대 남성이 4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적인 당뇨 판정 비율도 50.5%, 고혈압은 52.1%로 5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네요.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회사 고용주는 사실확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난임휴가도 신설돼 내년 5월부터 연간 사흘간 쓸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지하 퇴적층의 액상화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사 범위를 포항 전역으로 확대해 포항 8곳에서 시추작업을 벌려 액상화 여부의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한국방송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진행중인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4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서울 본사와 지역 9개 총국에서 모금할 예정이라네요.
■지진 이재민들이 머무는 체육관에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텐트가 설치됐고 오늘부터는 LH 임대 아파트 160세대에 이재민들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인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 임대 아파트를 마련하고 전세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일 수능 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의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자 농구에 '19살 샛별'이 탄생했습니다. 올 시즌 블록슛 1위에 오른 키 193cm의 박지수 선수인데, KB스타즈 소속으로 한국 선수로는 6년 만에 리바운드나 블록슛 1위의 대기록 주인공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은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수능일인 내일은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며 수능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수도권은 아침에 눈까지 날릴 것으로 예보되었네요. 수능생 및 부모님들 홧팅요~~^^
(소설: 24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 이 날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이라 하며 양력으로 11월 22일 또는 23일 무렵에 든다. 대개 소설 즈음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도 추워지며 이 무렵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한다)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갖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함
2. 미국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
-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지 9년 만. 테으로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국제 원조가 중단되고, 무기 관련 수출이 금지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1993년부터 무려 24년간 반도체 시장 1위를 지켜온 인텔 아성을 무너뜨리고 올해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섬
- 21일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656억달러(약 72조원)로 인텔 610억달러(약 67조원)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를 전망이며, 반도체 시장 점유율(순수 파운드리 제외)에서도 15%를 기록해 인텔(13.9%)을 1.1%포인트나 앞설 것으로 예상됨
2. 서울시가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함
- 핵심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 가정집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현재 3만 가구인 가정용 미니 태양광 설비 수를 보조금 지원을 통해 100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임
- 1GW는 현재 서울 태양광 발전용량(131.7㎿)의 8배 규모로서, 태양광 패널 면적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약 1400배에 달함
3. 국토교통부가 지진 내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 외장재의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건물 벽돌 등 외장재가 무너진 데 따른 조치로서, 국토부는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외장재와 같은 비구조재의 내진 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R&D도 함께 진행할 예정임
3. 국토교통부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특별운행 일정을 포함한 서울~강릉 KTX 운행계획을 21일 발표함
-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검암역을 거쳐 서울로 가는 이 KTX를 타면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평균 114분 걸리며,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는 평균 8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1961년 9월 세무사법 제정 당시 변호사가 '세무사 자동자격 직업군' 중 하나로 포함된 지 56년 만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채권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음
-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3770억원어치 원화 채권을 순매도했으며, 이는 지난달 4조4501억원어치 채권을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인 움직임임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1일 ‘2018년 환율 전망’을 통해 원·달러 환율이 내년 3분기에 평균 1080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함
- 연구소는 과거 달러화가 ‘10년 약세 후 6년 강세’ 패턴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달러가 약세 국면에 진입할 차례라고 분석했으며, 달러화는 2002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9년6개월간 약세를 보인 뒤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4개월에 걸쳐 강세를 나타냄
<< 국제 >>
1.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지난 9월 독일 총선 승리 이후 논의해온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연정 구성이 실패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내년 봄 다시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언급함
- 연립정부 구성 재협상에 나서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지만 자칫 선거로 치달을 경우 권력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개혁이나 난민 및 이민정책,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 정책들이 큰 암초를 만났다는 우려가 나옴
2.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트 주가가 지난 20일 420홍콩달러(약 53.77달러, 5만9000원)로 마감해 시총 3조9900억홍콩달러(미국 달러 511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기업 최초로 5000억달러(약 550조원)를 넘어섬
-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5000억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애플과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에 이어 텐센트가 여섯 번째임
3. AT&T와 타임워너 간 854억달러 규모 초대형 합병이 무산 위기에 처험
-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은 반독점법에 어긋난다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으며, 법무부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막강한 힘을 앞세워 경쟁 케이블TV 등에 비싼 네트워크 이용료를 부과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에 의해 한국은행 내부에 한국은행의 업무ㆍ운영ㆍ관리를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관으로, 약칭 금통위로 불림. 이 기관은 통화운용과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이 특징임.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금융ㆍ경제ㆍ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5인,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한국은행의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5인의 위원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부총재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나머지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전원 한국은행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함.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일반적으로 매월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통화정책방향 결정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회의 하루 전에 별도로 동향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동향과 앞으로 전망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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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2]
@ 한화 3세 김동선씨 '김앤장 변호사' 폭행 → 국민들 '反재벌 정서' 증폭
↳ 경찰 "피해자들 원치 않을땐 중단"...변협, 자체조사·검찰에 고발 : 김승연 한화 회장 "자식키우는게 마음대로 안돼..."
↳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신고를 못 할 정도로 갑을 관계가 심했다는 것
☞ 재벌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유전무죄' 관행 탓 : 재벌들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할 필요
↳ 재벌 2·3세들 '갑질'이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고 반 기업 정서를 키우고 있다 :
▲ "재벌3세 사고 한방에 기업이미지 훅 가" 직원들 허탈 : 한국경제 위협하는 3·4세 오너리스크
※ 효성그룹, 100억대 비자금 의혹 : 검찰 “중간 납품업체 활용해 조성” 효성 “관련 의혹 소상히 소명할 것”(중앙 16면)
❶ 주요 뉴스
o 中테크기업의 공습...한국 반도체마저 위협 : 110조 반도체 펀드 만들고 2019년까지 공장 15개 건설, 텐센트는 아시아 첫 시총 5000억달러 (조선 1면)
↳ 중국 공장들, 내년부터 반도체 쏟아내...삼성·SK와 전면전 : 중국, 첨단 낸드플래시도 도전장… 축구장 157개 넓이 공장가동 준비
o 한해 9만개 사라진 대기업 일자리 : 작년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 20大 기업서만 8000여개 줄어(동아 1면)
▲비정규직 막으려 만든 '고용공시제'가 일자리 줄인다 : 내년부터 비정규직 숫자·업무 공개, 3000명 넘는 곳 대상 … 세계 유례없어(중앙 3면)
▲ 한국GM 노·노 갈등...30만 일자리 날릴 위기 : 하청노조 "생산량 줄어도 고용 보장하라" 파업, 정규직노조 "일감 없는데 외주 줄이는 건 당연"(한경 4면)
▲'일감 절벽' 조선(造船) 2년새 7만명 일자리 잃어…빅3 "내년에도 3천명 감원" :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협력업체 직원들 더 고통
o 28일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①‘신혼집’ 7만가구 짓고 임대업 양도세 감면 확대 ②전월세 상한제는 단계 도입할 듯
▲ 서울부동산, 거래급감·호가는 상승 : 집 주인들, 노무현 정부 ‘학습효과’ 매수자는 규제로 집값 하락 기대,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이 변수 될듯(중앙 B1)
o 국회, 단통법 개정 추진 : 광고비용·재고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애플 '수퍼갑질')법적 규제(서경 1면톱)
o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 연명의료 중단 밝힌 50代… 항암제 중단 한달만에 임종
o 서울대 의대 '760만원 골프채 퇴임 선물' 청탁금지법 처벌 면해 : 검찰시민委 "재판할 사안 아냐" 기소유예 권고
o 정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 여성 공무원비율 5년내 10% ↑ 공공기관은 OECD 평균인 20%까지 군경·국립대 교수·교장·교감도 확대
※ 금융기관 새 수장 14명 : PK·호남·평균 60세·참여정부 OB...2013년 때보다 평균 3세 늘어 세대교체 산업계와 대조 "역주행"(동아 b1)
※ 18살 고교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 관리자 없이 일하다 기계에 늘려 제주학생 생일 나흘앞 끝내 숨져 (한겨레 1면)
① 임금낮아 노동자들 꺼리는 업체, 손쉬운 실습생 써 위험노동 시켜 ②취업율로 학교 평가하는 교육당국 ③학교는 부당처우 호소에 "참아라"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30.70(▲ 3.03) ② 코스닥 789.38(▲ 4.06) ③ 환율 1,093.00원(↓ 6.50) ④ 유가 60.55(▲ 0.27) ⑤금시세 44,972.98원(↓ 676.61)
▲ 코스닥 연간 수익률 25%로 코스피(24.88%) 추월 : 정책 기대에 10월 이후 20% 급등, 개인 수익률 외인·기관 넘어서 바이오에 쏠림·과열 우려도
o 정부 '연기금 투자 확대' 실효성 논란 : “연기금 수혈로 코스닥 활성화” vs “기초체력 없으면 혼란”
o 기업 매출 0.3% 늘 때 순이익은 17% ↑ : 통계청 "작년 기업순이익 128兆"… 매출액 1000원당 58.9원 벌어
o 외국에서 쓴 3분기 카드사용액 사상최대 : 여행·직구 늘어 4.8조 넘어… 外人 국내 결제는 1년새 24%↓
o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 역대 최저 :
o 서울~강릉 KTX로 114분, 요금은 2만 7600원 :
o 한국인 85명, 美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
o 일본, 설비투자 기업에 법인세율 파격 인하 : 25%까지 내려...한국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o 중국 칭화대 개발 AI로봇 '샤오이' 의사 시험 합격 : 의사가 문제를 인식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
❸ 정부 정책
o '50조 親노조 청구서'…기업들 비명 : 최저임금 인상에 15조, 통상임금 확대 21조 등 文정부 친노동정책에 천문학적 인건비 부담 (매경 1면)
o '월가 전문가가 국민연금 운용' 추진 : 여권 “기금운용본부장 영입 검토… 600조 넘는 기금 투자 전문성 높여” 靑고위인사가 직접 접촉 나서(동아 8면)
o "미국 내 한국 기업 고용 7만5천명…한미 FTA 이후 증가" : 무역협회 분석…"한미 FTA로 미국 일자리 줄었다" 주장 반박
o 백운규 장관 "앞으로 산업부가 구조조정 주도" : 기자간담회, 지금까진 금융위기 중심역할-지역경제·고용안정도 고려
o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간다 : 각의, 3개 볍률 공포안 의결...내년 6월쯤부터 시행,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보장
o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 폐지 전망 : 세무사法 개정안 내달 상정, 與野 이견 적어 통과할듯
o 금감원 예산 통제권 가져오려던 기재부 시도 무산 :
o 두집 건너 한집에 미니 태양광 설치...서울 1조 7000억 '태양의 도시' 사업 :
o 한국인 85명, 미 공항서 집단 입국 거부돼 :
❹ 기업 동향
o 삼성전자, 인텔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 등극 : 24년만에…올해 매출 656억弗
o "금호홀딩스, 산은 반대에도 금호고속 합병" :
o 세계 최대 PEF 베인캐피털, CJ헬스케어 인수전 참여 위해 사전 조사 돌입 :
o 신한금융 조용병·위성호 잦은 '불협화음' : 위 행장 은행 독자 브랜드 추진에 조 회장 "좌시 않겠다" 제동 걸어 증권사 M&A 발언 두고도 마찰
o 현대모비스 세계 첫 후진주행지원 기술 개발 : 좁은길 되돌아 나올때 유용, 사고 줄이는 데 기여할 듯
o "타임워너 인수합병은 불법" AT&T에 소송건 美법무부 :
[팩트파인더 정치 11.22]
@ 북한 9년만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 중국 특사 '빈손 귀국'에 '준비된 압박 카드'
↳, 김정남 암살·웜비어 사망이 결정적 빌미 제공, 중국 통한 간접 설득 성과를 거두지 못 한 점도 작용
☞ '대북 압박 최대화' 메시지 :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구도가 아니라 미국이 만든 판에 들어오라’는 것
↳ 안보리 제재로 실효성 없지만 '불량국가'로 낙인 →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 美국무, 브리핑서 "외교해법 희망"...한국이 미국에 '대화 여지' 강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 미국이 집착해온 ‘중국역할론’ 한계...이제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현실 → 북·중이 바라던 바 일수도...
▲ 북한에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주는 것이자 미국내의 대북 강경 여론을 의식한 행동(한겨레 사설)
☞ 시진핑 굴욕 : 중국측 "쑹타오, 김정은 못 만났다"...김정은 특사 무시하고 지방 車공장 현지지도 → 대북제재에 노골적 불만 표시
▲ 중국 언론 "미국 새로운 제재에 중국 금융기관 포함될수도" : 중 외교 '북 테러지원극' 말 아껴...에어차이나, 베이징·평양 노선 중단
☞ 북한, 도발 가능성 고조 :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과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속도 등을 볼 때 내년 초 정도가 중대 기점
▲ 태영호 "北 쌍중단 카드로 南 압박할 것" : “평화올림픽 원하는 南 약점 잡을듯… 훈련중단 거부땐 도발 명분 삼을것”(동아 1면)
↳ "北은 구멍 뚫린 배...평화적으로 가라앉게 제재 강화해야" : 지금은 기술 확보를 위한 숨고르기, 내년 7차 핵실험 등 도발 나설 가능성
☞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뚫는 데 활용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차질
↳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독려를 위한 대화 시도는 한미간 엇박자 및 국제사회 대북압박 기조에서 이탈하는 모양새
▲ 중국이 북핵 해결에 스스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 평창 올림픽과 북핵을 연계하는 건 협상 주도권을 날려버리는 셈(중앙 28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고, 북한을 제한적이더라도 ‘교류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한겨레 사설)
※ 김정은, 아버지 세대 물갈이...선군 → 선당 무게 중심 이동 : 군 서열 2위 총참모장, 3위 무력상 6년 동안 5번씩 교체해 군부 장악(중앙 4면)
▲ 北, 황병서 처벌한 건 軍비리 덮었기 때문 : 대북 소식통 "김정은에게 뇌물 문건 보고되는 것 막아"(조선 6면)
※ 귀순병사 "25세 오OO 입네다" : 19일경 의식회복...南노래 틀어줘, 어제 "먹을것 달라, TV 보고싶다"
↳ 심한 총상-대수술 후유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병행 : 귀순병,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 PTSD 전조 가능성 배제 못해(동아 5면)
❶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95일만에 완성 → 헌재소장 임명,예산·법안 처리 차질
① 문 대통령 "반대 많았던 장관이 더 잘한다" ② 야당 "오기정치, 협치포기" 비판 ③ 홍 장관 "대기업 불공정 뿌리뽑을 것"
↳ '원조 저격수' 장하성·김상조에 홍종학까지…재벌개혁 '삼각편대' → 대기업 중심구조 개편 핵심축 될 듯
☞ 많은 국민들이 내각 인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 공약 불이행(인사 5대 원칙,인사추천실명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필요
↳ '내로남불·캠코더' 인사로 채워졌고 공공기관은 낙하산 투입 분위기 → 과거정부 적폐라고 손가락질 했던 구태를 재연
▲ 이젠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 높은 여론 지지율 바탕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갈 수는 없다(조선 사설)
❷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①면세점 사업자 선정 투명화조치 확정 ② 지진 방지책 점검 시급·차질없이 수능 준비 ③ AI 초동대처·확산방지 총력
▲ 정부 "주한미군 운영 합의문서 기밀 등 아니면 다 공개" : 제198차 SOFA 합동위 회의결과…SOFA 운영 투명성 제고 차원
o 한국당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 없다" : 최경환 압수수색 후 더 강경, 여권 사법개혁 드라이브 제동
▲ 검찰 칼끝 더 날카로워지면 부메랑 될라...여권 '공수처 속도전' : 문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임기 끝나는 날까지 검찰 개혁"(조선 5면)
o 국민의 당 끝장토론 이견만 확인 : 안철수 "바른정당과 통합이 살길" 호남 중진들 "적폐연대"
o 홍준표, 국회 특활비 의혹 또 말바꿔 : "야 원내대표에도 줬다" → "기억의 착오", 당시 야당 운영위 간사였던 서갑원의원 "10원도 안받아"
▲ 홍준표·김무성, 추가 복당 놓고 딴소리 : 金 "또 모셔와야" 洪 "안된다"
o '수상한'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비 25억 : "김상률 前수석 수의계약 진행, 광고 단가 부풀리기 등 의혹" 국정화 조사위, 檢 수사의뢰
o 박근혜정부 금융 실세 이덕훈(서금회 핵심멤버,前수출입은행장) 뇌물수사 : 대기업에 측근 영입 부당압력, 수억 고문료 일부 흘러간 의혹(한국 1면)
o 강민구(현 법원도서관장) 2009년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전 대법관 옹호글 올린 직원에 e메일 "좌파와 고군분투하는 데 감사" 독려(경향 1면)
※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석달 앞인데...'정호영 특검' 특수직무유기 혐의·BBK 특검 기록도 안보는 검찰, MB직권남용 고발사건에만 초점(한겨레 3면) ·
↳ ‘NLL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도 앞으로 20여일 '시간과의 싸움' : 기록물 유출 공소시효 코앞인데 김태효·김성환 등 조사일정 빠듯
▲ 이동관 "자신들 적폐가 산처럼 쌓였는데 누가 누구를 청산하나" : 일심회·노무현 640만 달러 사건 반드시 재수사하고 청문회 열어야(중앙 31면)
o 메르켈, 12년 재임 중 최대 위기 … “차라리 재선거” 배수진 : 연정 협상 결렬...메르켈, 소수 정부 구성에 회의적
[팩트파인더 경제 11.22]
@ 한화 3세 김동선씨 '김앤장 변호사' 폭행 → 국민들 '反재벌 정서' 증폭
↳ 경찰 "피해자들 원치 않을땐 중단"...변협, 자체조사·검찰에 고발 : 김승연 한화 회장 "자식키우는게 마음대로 안돼..."
↳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신고를 못 할 정도로 갑을 관계가 심했다는 것
☞ 재벌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유전무죄' 관행 탓 : 재벌들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할 필요
↳ 재벌 2·3세들 '갑질'이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고 반 기업 정서를 키우고 있다 :
▲ "재벌3세 사고 한방에 기업이미지 훅 가" 직원들 허탈 : 한국경제 위협하는 3·4세 오너리스크
※ 효성그룹, 100억대 비자금 의혹 : 검찰 “중간 납품업체 활용해 조성” 효성 “관련 의혹 소상히 소명할 것”(중앙 16면)
❶ 주요 뉴스
o 中테크기업의 공습...한국 반도체마저 위협 : 110조 반도체 펀드 만들고 2019년까지 공장 15개 건설, 텐센트는 아시아 첫 시총 5000억달러 (조선 1면)
↳ 중국 공장들, 내년부터 반도체 쏟아내...삼성·SK와 전면전 : 중국, 첨단 낸드플래시도 도전장… 축구장 157개 넓이 공장가동 준비
o 한해 9만개 사라진 대기업 일자리 : 작년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 20大 기업서만 8000여개 줄어(동아 1면)
▲비정규직 막으려 만든 '고용공시제'가 일자리 줄인다 : 내년부터 비정규직 숫자·업무 공개, 3000명 넘는 곳 대상 … 세계 유례없어(중앙 3면)
▲ 한국GM 노·노 갈등...30만 일자리 날릴 위기 : 하청노조 "생산량 줄어도 고용 보장하라" 파업, 정규직노조 "일감 없는데 외주 줄이는 건 당연"(한경 4면)
▲'일감 절벽' 조선(造船) 2년새 7만명 일자리 잃어…빅3 "내년에도 3천명 감원" :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협력업체 직원들 더 고통
o 28일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①‘신혼집’ 7만가구 짓고 임대업 양도세 감면 확대 ②전월세 상한제는 단계 도입할 듯
▲ 서울부동산, 거래급감·호가는 상승 : 집 주인들, 노무현 정부 ‘학습효과’ 매수자는 규제로 집값 하락 기대,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이 변수 될듯(중앙 B1)
o 국회, 단통법 개정 추진 : 광고비용·재고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애플 '수퍼갑질')법적 규제(서경 1면톱)
o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 연명의료 중단 밝힌 50代… 항암제 중단 한달만에 임종
o 서울대 의대 '760만원 골프채 퇴임 선물' 청탁금지법 처벌 면해 : 검찰시민委 "재판할 사안 아냐" 기소유예 권고
o 정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 여성 공무원비율 5년내 10% ↑ 공공기관은 OECD 평균인 20%까지 군경·국립대 교수·교장·교감도 확대
※ 금융기관 새 수장 14명 : PK·호남·평균 60세·참여정부 OB...2013년 때보다 평균 3세 늘어 세대교체 산업계와 대조 "역주행"(동아 b1)
※ 18살 고교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 관리자 없이 일하다 기계에 늘려 제주학생 생일 나흘앞 끝내 숨져 (한겨레 1면)
① 임금낮아 노동자들 꺼리는 업체, 손쉬운 실습생 써 위험노동 시켜 ②취업율로 학교 평가하는 교육당국 ③학교는 부당처우 호소에 "참아라"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30.70(▲ 3.03) ② 코스닥 789.38(▲ 4.06) ③ 환율 1,093.00원(↓ 6.50) ④ 유가 60.55(▲ 0.27) ⑤금시세 44,972.98원(↓ 676.61)
▲ 코스닥 연간 수익률 25%로 코스피(24.88%) 추월 : 정책 기대에 10월 이후 20% 급등, 개인 수익률 외인·기관 넘어서 바이오에 쏠림·과열 우려도
o 정부 '연기금 투자 확대' 실효성 논란 : “연기금 수혈로 코스닥 활성화” vs “기초체력 없으면 혼란”
o 기업 매출 0.3% 늘 때 순이익은 17% ↑ : 통계청 "작년 기업순이익 128兆"… 매출액 1000원당 58.9원 벌어
o 외국에서 쓴 3분기 카드사용액 사상최대 : 여행·직구 늘어 4.8조 넘어… 外人 국내 결제는 1년새 24%↓
o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 역대 최저 :
o 서울~강릉 KTX로 114분, 요금은 2만 7600원 :
o 한국인 85명, 美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
o 일본, 설비투자 기업에 법인세율 파격 인하 : 25%까지 내려...한국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o 중국 칭화대 개발 AI로봇 '샤오이' 의사 시험 합격 : 의사가 문제를 인식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
❸ 정부 정책
o '50조 親노조 청구서'…기업들 비명 : 최저임금 인상에 15조, 통상임금 확대 21조 등 文정부 친노동정책에 천문학적 인건비 부담 (매경 1면)
o '월가 전문가가 국민연금 운용' 추진 : 여권 “기금운용본부장 영입 검토… 600조 넘는 기금 투자 전문성 높여” 靑고위인사가 직접 접촉 나서(동아 8면)
o "미국 내 한국 기업 고용 7만5천명…한미 FTA 이후 증가" : 무역협회 분석…"한미 FTA로 미국 일자리 줄었다" 주장 반박
o 백운규 장관 "앞으로 산업부가 구조조정 주도" : 기자간담회, 지금까진 금융위기 중심역할-지역경제·고용안정도 고려
o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간다 : 각의, 3개 볍률 공포안 의결...내년 6월쯤부터 시행,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보장
o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 폐지 전망 : 세무사法 개정안 내달 상정, 與野 이견 적어 통과할듯
o 금감원 예산 통제권 가져오려던 기재부 시도 무산 :
o 두집 건너 한집에 미니 태양광 설치...서울 1조 7000억 '태양의 도시' 사업 :
o 한국인 85명, 미 공항서 집단 입국 거부돼 :
❹ 기업 동향
o 삼성전자, 인텔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 등극 : 24년만에…올해 매출 656억弗
o "금호홀딩스, 산은 반대에도 금호고속 합병" :
o 세계 최대 PEF 베인캐피털, CJ헬스케어 인수전 참여 위해 사전 조사 돌입 :
o 신한금융 조용병·위성호 잦은 '불협화음' : 위 행장 은행 독자 브랜드 추진에 조 회장 "좌시 않겠다" 제동 걸어 증권사 M&A 발언 두고도 마찰
o 현대모비스 세계 첫 후진주행지원 기술 개발 : 좁은길 되돌아 나올때 유용, 사고 줄이는 데 기여할 듯
o "타임워너 인수합병은 불법" AT&T에 소송건 美법무부 :
[팩트파인더 정치 11.22]
@ 북한 9년만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 중국 특사 '빈손 귀국'에 '준비된 압박 카드'
↳, 김정남 암살·웜비어 사망이 결정적 빌미 제공, 중국 통한 간접 설득 성과를 거두지 못 한 점도 작용
☞ '대북 압박 최대화' 메시지 :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구도가 아니라 미국이 만든 판에 들어오라’는 것
↳ 안보리 제재로 실효성 없지만 '불량국가'로 낙인 →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 美국무, 브리핑서 "외교해법 희망"...한국이 미국에 '대화 여지' 강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 미국이 집착해온 ‘중국역할론’ 한계...이제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현실 → 북·중이 바라던 바 일수도...
▲ 북한에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주는 것이자 미국내의 대북 강경 여론을 의식한 행동(한겨레 사설)
☞ 시진핑 굴욕 : 중국측 "쑹타오, 김정은 못 만났다"...김정은 특사 무시하고 지방 車공장 현지지도 → 대북제재에 노골적 불만 표시
▲ 중국 언론 "미국 새로운 제재에 중국 금융기관 포함될수도" : 중 외교 '북 테러지원극' 말 아껴...에어차이나, 베이징·평양 노선 중단
☞ 북한, 도발 가능성 고조 :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과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속도 등을 볼 때 내년 초 정도가 중대 기점
▲ 태영호 "北 쌍중단 카드로 南 압박할 것" : “평화올림픽 원하는 南 약점 잡을듯… 훈련중단 거부땐 도발 명분 삼을것”(동아 1면)
↳ "北은 구멍 뚫린 배...평화적으로 가라앉게 제재 강화해야" : 지금은 기술 확보를 위한 숨고르기, 내년 7차 핵실험 등 도발 나설 가능성
☞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뚫는 데 활용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차질
↳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독려를 위한 대화 시도는 한미간 엇박자 및 국제사회 대북압박 기조에서 이탈하는 모양새
▲ 중국이 북핵 해결에 스스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 평창 올림픽과 북핵을 연계하는 건 협상 주도권을 날려버리는 셈(중앙 28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고, 북한을 제한적이더라도 ‘교류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한겨레 사설)
※ 김정은, 아버지 세대 물갈이...선군 → 선당 무게 중심 이동 : 군 서열 2위 총참모장, 3위 무력상 6년 동안 5번씩 교체해 군부 장악(중앙 4면)
▲ 北, 황병서 처벌한 건 軍비리 덮었기 때문 : 대북 소식통 "김정은에게 뇌물 문건 보고되는 것 막아"(조선 6면)
※ 귀순병사 "25세 오OO 입네다" : 19일경 의식회복...南노래 틀어줘, 어제 "먹을것 달라, TV 보고싶다"
↳ 심한 총상-대수술 후유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병행 : 귀순병,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 PTSD 전조 가능성 배제 못해(동아 5면)
❶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95일만에 완성 → 헌재소장 임명,예산·법안 처리 차질
① 문 대통령 "반대 많았던 장관이 더 잘한다" ② 야당 "오기정치, 협치포기" 비판 ③ 홍 장관 "대기업 불공정 뿌리뽑을 것"
↳ '원조 저격수' 장하성·김상조에 홍종학까지…재벌개혁 '삼각편대' → 대기업 중심구조 개편 핵심축 될 듯
☞ 많은 국민들이 내각 인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 공약 불이행(인사 5대 원칙,인사추천실명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필요
↳ '내로남불·캠코더' 인사로 채워졌고 공공기관은 낙하산 투입 분위기 → 과거정부 적폐라고 손가락질 했던 구태를 재연
▲ 이젠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 높은 여론 지지율 바탕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갈 수는 없다(조선 사설)
❷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①면세점 사업자 선정 투명화조치 확정 ② 지진 방지책 점검 시급·차질없이 수능 준비 ③ AI 초동대처·확산방지 총력
▲ 정부 "주한미군 운영 합의문서 기밀 등 아니면 다 공개" : 제198차 SOFA 합동위 회의결과…SOFA 운영 투명성 제고 차원
o 한국당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 없다" : 최경환 압수수색 후 더 강경, 여권 사법개혁 드라이브 제동
▲ 검찰 칼끝 더 날카로워지면 부메랑 될라...여권 '공수처 속도전' : 문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임기 끝나는 날까지 검찰 개혁"(조선 5면)
o 국민의 당 끝장토론 이견만 확인 : 안철수 "바른정당과 통합이 살길" 호남 중진들 "적폐연대"
o 홍준표, 국회 특활비 의혹 또 말바꿔 : "야 원내대표에도 줬다" → "기억의 착오", 당시 야당 운영위 간사였던 서갑원의원 "10원도 안받아"
▲ 홍준표·김무성, 추가 복당 놓고 딴소리 : 金 "또 모셔와야" 洪 "안된다"
o '수상한'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비 25억 : "김상률 前수석 수의계약 진행, 광고 단가 부풀리기 등 의혹" 국정화 조사위, 檢 수사의뢰
o 박근혜정부 금융 실세 이덕훈(서금회 핵심멤버,前수출입은행장) 뇌물수사 : 대기업에 측근 영입 부당압력, 수억 고문료 일부 흘러간 의혹(한국 1면)
o 강민구(현 법원도서관장) 2009년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전 대법관 옹호글 올린 직원에 e메일 "좌파와 고군분투하는 데 감사" 독려(경향 1면)
※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석달 앞인데...'정호영 특검' 특수직무유기 혐의·BBK 특검 기록도 안보는 검찰, MB직권남용 고발사건에만 초점(한겨레 3면) ·
↳ ‘NLL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도 앞으로 20여일 '시간과의 싸움' : 기록물 유출 공소시효 코앞인데 김태효·김성환 등 조사일정 빠듯
▲ 이동관 "자신들 적폐가 산처럼 쌓였는데 누가 누구를 청산하나" : 일심회·노무현 640만 달러 사건 반드시 재수사하고 청문회 열어야(중앙 31면)
o 메르켈, 12년 재임 중 최대 위기 … “차라리 재선거” 배수진 : 연정 협상 결렬...메르켈, 소수 정부 구성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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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정국을 강타한 '특수활동비 사정 강풍'에 휘말리는 모양새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홍 대표가 과거와는 미묘하게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코앞인데 이러다 출당시킨 박근혜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닐런지...
2.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군·국정원의 댓글 공작, 공영방송 장악 시도, 다스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정부기관 개입 등 굵직한 의혹들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상태입니다.
의혹이 현실로 하나씩 밝혀지는 게 아무래도 구치소 계 모임하게 생겼어요~
3. 최순실의 베트남 주재 고위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을 실명으로 공개한 외교관이 업무 배제와 따돌림 등의 보복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전보 규정이 있는 '전담직위'임에도 한국으로 발령나 보복성 인사를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아직도 똥 오줌 못가리는 인간들이 있는 모양이네... 어떻게 기저귀 채워줘?
4. 정치인들은 위기가 닥치면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섬뜩한 ‘할복’ 등의 단어를 쓰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 하고 넘기기엔 표현이 너무나 끔찍하고 해명이나 결백 보다는 협박으로 들린다는 지적입니다.
그정도의 협박에 눈이나 깜짝할까마는 애들 들을까 무섭다. 말 좀 가려하지~
5.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다시 취중 폭행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만취 난동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번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폭죽 터트리듯 하나씩 터트리는 게 한화 가족이 맞긴 맞는 가벼~
6. 경북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포항시청 공무원 10여 명이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유럽으로 떠났다가 지진 발생 일주일 째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기만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아니라 욕도 마일리지 쌓여요... 어여 오라니까~
7.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사람, 억대 재산을 차명 보유한 사람,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 등이 '기초보장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4년여 간 147건의 신고를 이첩해 12억 5천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냥 환수가 아니라 몇 십배 과징금을 부여해야 다시는 이런 짓 못하지~
8. 바이크 동호회 20만 회원들이 고속도로·전용도로 규제 해제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차량사고 보다 적고 OECD 국가 중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무리지어 타고 다니면 교통 흐름에 방해 안될까 싶어요?
9. 개신교 측이 과세에 반발해온 배경에는 목사들의 소득이 타 종교에 비해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살림살이가 상대적으로 풍족하니 만큼 그만큼 세금도 많을 수밖에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많이 벌면 더 내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고 그게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의 뜻 아냐?
10. 서울 시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는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합니다.
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줄이 달린 문제라는 걸 생각하세길~
문 대통령 홍종학 임명장 수여로 조각 끝. 조각~
류여해, ‘포항 지진 오해 부른 발언은 잘못’. 떽~
트럼프, 북 테러지원국 지정, 얼어붙는 한반도. 꽁~
김무성, ‘모셔올 사람 또 모셔와야’ 추가복당 시사. 컥~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다.
- 앨버트 허바드 -
금요일 공연을 생각하면 괜한 일을 벌린 건 아닐까하는 걱정과 후회가 들곤합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함께 해주실 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걱정을 떨쳐버릴까 합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뵙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래 공간 방문해주실 거죠?
http://ha.do/geEr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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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2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일명: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잘 알면서도 정부 출범 195일 동안 첫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담이 컸던 듯합니다. 홍종학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해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과서를 위해 써야할 돈 4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교과서 제작 대신 홍보비로 썼고, 그 돈 역시 당시 청와대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생소한 내용인데요. 수사 경찰과 일반 경찰을 분리해 14만 경찰을 이원화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수수사와 금융 범죄 등 전문 수사는 수사경찰이 맡고, 교통 안전과 학교 폭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은 일반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네요.
■우리 쪽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가 스스로 호흡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네요. "여기가 남쪽이 맞느냐", "TV를 보고 싶다" 이렇게 직접 말할 만큼 의식을 되찾아 주치의 이국종 박사는 오늘 병사의 상태를 브리핑하기로 했다네요.
■중국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특사로 방북했었죠. 그런데 북한 매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경제행보 소식은 전하면서도, 중국 특사와의 면담 여부를 보도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면담이 불발됐을 거란 관측과 북중간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53세 여성이 지난 92년부터 97년 사이에 자신이 낳은 아기 4명을 콘크리트에 묻어 집안에 숨겨온 엽기적인 일로 죄책감에 시달려온 자신이 자수하면서 뒤늦게 밝혀져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 아이를 키울수 없어서 그랬다네요ㅜㅜ
■미국 플로리다주 할리우드 해변에 길이 2m의 거대한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 수영하던 수백 명의 관광객은 깜짝 놀라 긴급히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늪지대도 아닌 바닷가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적입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 씨가 집행 유예기간 중에 만취 상태로 변호사를 때리고 "당신 아버지 누구냐?" 막말을 퍼부어 논란입니다. 반복되는 김 씨의 일탈 때문에 한화그룹 전체 이미지마저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전북 고창과 전남 순천에 이어 평창올림픽 개최지 인근인 강원도 양양에서도 AI가 검출돼 올림픽을 80일 정도 앞둔 강원도는 올림픽 개최지에AI가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초강수 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6세 어린이 절반 가까이가 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뚱뚱한 어린이도 늘었는데 특히 식사를 빨리하고 TV를 많이 보는 어린이의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1번가와 G마켓,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서 잘 팔리는 건강·미용 제품 천 3백여 개를 점검했더니 10개 가운데 1개는 사실 별 효능이 없는데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는 올해로 10년째로,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 피해 규모도 알려진 바 없어서 실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 작업장에서 근무한 뒤 희귀병에 걸려 사망했는지를 추적해 보니 백혈병 20명을 포함해 1차로 확인된 사망자는 54명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비만율은 30대 남성이 46%로 가장 높았고 흡연율은 40대 남성이 4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적인 당뇨 판정 비율도 50.5%, 고혈압은 52.1%로 5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네요.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회사 고용주는 사실확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난임휴가도 신설돼 내년 5월부터 연간 사흘간 쓸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지하 퇴적층의 액상화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사 범위를 포항 전역으로 확대해 포항 8곳에서 시추작업을 벌려 액상화 여부의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한국방송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진행중인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4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서울 본사와 지역 9개 총국에서 모금할 예정이라네요.
■지진 이재민들이 머무는 체육관에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텐트가 설치됐고 오늘부터는 LH 임대 아파트 160세대에 이재민들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인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 임대 아파트를 마련하고 전세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일 수능 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의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자 농구에 '19살 샛별'이 탄생했습니다. 올 시즌 블록슛 1위에 오른 키 193cm의 박지수 선수인데, KB스타즈 소속으로 한국 선수로는 6년 만에 리바운드나 블록슛 1위의 대기록 주인공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은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수능일인 내일은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며 수능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수도권은 아침에 눈까지 날릴 것으로 예보되었네요. 수능생 및 부모님들 홧팅요~~^^
(소설: 24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 이 날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이라 하며 양력으로 11월 22일 또는 23일 무렵에 든다. 대개 소설 즈음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도 추워지며 이 무렵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한다)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갖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함
2. 미국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
-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지 9년 만. 테으로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국제 원조가 중단되고, 무기 관련 수출이 금지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1993년부터 무려 24년간 반도체 시장 1위를 지켜온 인텔 아성을 무너뜨리고 올해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섬
- 21일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656억달러(약 72조원)로 인텔 610억달러(약 67조원)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를 전망이며, 반도체 시장 점유율(순수 파운드리 제외)에서도 15%를 기록해 인텔(13.9%)을 1.1%포인트나 앞설 것으로 예상됨
2. 서울시가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함
- 핵심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 가정집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현재 3만 가구인 가정용 미니 태양광 설비 수를 보조금 지원을 통해 100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임
- 1GW는 현재 서울 태양광 발전용량(131.7㎿)의 8배 규모로서, 태양광 패널 면적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약 1400배에 달함
3. 국토교통부가 지진 내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 외장재의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건물 벽돌 등 외장재가 무너진 데 따른 조치로서, 국토부는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외장재와 같은 비구조재의 내진 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R&D도 함께 진행할 예정임
3. 국토교통부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특별운행 일정을 포함한 서울~강릉 KTX 운행계획을 21일 발표함
-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검암역을 거쳐 서울로 가는 이 KTX를 타면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평균 114분 걸리며,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는 평균 8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1961년 9월 세무사법 제정 당시 변호사가 '세무사 자동자격 직업군' 중 하나로 포함된 지 56년 만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채권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음
-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3770억원어치 원화 채권을 순매도했으며, 이는 지난달 4조4501억원어치 채권을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인 움직임임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1일 ‘2018년 환율 전망’을 통해 원·달러 환율이 내년 3분기에 평균 1080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함
- 연구소는 과거 달러화가 ‘10년 약세 후 6년 강세’ 패턴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달러가 약세 국면에 진입할 차례라고 분석했으며, 달러화는 2002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9년6개월간 약세를 보인 뒤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4개월에 걸쳐 강세를 나타냄
<< 국제 >>
1.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지난 9월 독일 총선 승리 이후 논의해온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연정 구성이 실패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내년 봄 다시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언급함
- 연립정부 구성 재협상에 나서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지만 자칫 선거로 치달을 경우 권력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개혁이나 난민 및 이민정책,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 정책들이 큰 암초를 만났다는 우려가 나옴
2.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트 주가가 지난 20일 420홍콩달러(약 53.77달러, 5만9000원)로 마감해 시총 3조9900억홍콩달러(미국 달러 511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기업 최초로 5000억달러(약 550조원)를 넘어섬
-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5000억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애플과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에 이어 텐센트가 여섯 번째임
3. AT&T와 타임워너 간 854억달러 규모 초대형 합병이 무산 위기에 처험
-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은 반독점법에 어긋난다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으며, 법무부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막강한 힘을 앞세워 경쟁 케이블TV 등에 비싼 네트워크 이용료를 부과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에 의해 한국은행 내부에 한국은행의 업무ㆍ운영ㆍ관리를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관으로, 약칭 금통위로 불림. 이 기관은 통화운용과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이 특징임.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금융ㆍ경제ㆍ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5인,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한국은행의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5인의 위원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부총재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나머지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전원 한국은행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함.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일반적으로 매월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통화정책방향 결정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회의 하루 전에 별도로 동향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동향과 앞으로 전망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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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2]
@ 한화 3세 김동선씨 '김앤장 변호사' 폭행 → 국민들 '反재벌 정서' 증폭
↳ 경찰 "피해자들 원치 않을땐 중단"...변협, 자체조사·검찰에 고발 : 김승연 한화 회장 "자식키우는게 마음대로 안돼..."
↳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신고를 못 할 정도로 갑을 관계가 심했다는 것
☞ 재벌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유전무죄' 관행 탓 : 재벌들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할 필요
↳ 재벌 2·3세들 '갑질'이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고 반 기업 정서를 키우고 있다 :
▲ "재벌3세 사고 한방에 기업이미지 훅 가" 직원들 허탈 : 한국경제 위협하는 3·4세 오너리스크
※ 효성그룹, 100억대 비자금 의혹 : 검찰 “중간 납품업체 활용해 조성” 효성 “관련 의혹 소상히 소명할 것”(중앙 16면)
❶ 주요 뉴스
o 中테크기업의 공습...한국 반도체마저 위협 : 110조 반도체 펀드 만들고 2019년까지 공장 15개 건설, 텐센트는 아시아 첫 시총 5000억달러 (조선 1면)
↳ 중국 공장들, 내년부터 반도체 쏟아내...삼성·SK와 전면전 : 중국, 첨단 낸드플래시도 도전장… 축구장 157개 넓이 공장가동 준비
o 한해 9만개 사라진 대기업 일자리 : 작년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 20大 기업서만 8000여개 줄어(동아 1면)
▲비정규직 막으려 만든 '고용공시제'가 일자리 줄인다 : 내년부터 비정규직 숫자·업무 공개, 3000명 넘는 곳 대상 … 세계 유례없어(중앙 3면)
▲ 한국GM 노·노 갈등...30만 일자리 날릴 위기 : 하청노조 "생산량 줄어도 고용 보장하라" 파업, 정규직노조 "일감 없는데 외주 줄이는 건 당연"(한경 4면)
▲'일감 절벽' 조선(造船) 2년새 7만명 일자리 잃어…빅3 "내년에도 3천명 감원" :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협력업체 직원들 더 고통
o 28일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①‘신혼집’ 7만가구 짓고 임대업 양도세 감면 확대 ②전월세 상한제는 단계 도입할 듯
▲ 서울부동산, 거래급감·호가는 상승 : 집 주인들, 노무현 정부 ‘학습효과’ 매수자는 규제로 집값 하락 기대,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이 변수 될듯(중앙 B1)
o 국회, 단통법 개정 추진 : 광고비용·재고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애플 '수퍼갑질')법적 규제(서경 1면톱)
o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 연명의료 중단 밝힌 50代… 항암제 중단 한달만에 임종
o 서울대 의대 '760만원 골프채 퇴임 선물' 청탁금지법 처벌 면해 : 검찰시민委 "재판할 사안 아냐" 기소유예 권고
o 정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 여성 공무원비율 5년내 10% ↑ 공공기관은 OECD 평균인 20%까지 군경·국립대 교수·교장·교감도 확대
※ 금융기관 새 수장 14명 : PK·호남·평균 60세·참여정부 OB...2013년 때보다 평균 3세 늘어 세대교체 산업계와 대조 "역주행"(동아 b1)
※ 18살 고교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 관리자 없이 일하다 기계에 늘려 제주학생 생일 나흘앞 끝내 숨져 (한겨레 1면)
① 임금낮아 노동자들 꺼리는 업체, 손쉬운 실습생 써 위험노동 시켜 ②취업율로 학교 평가하는 교육당국 ③학교는 부당처우 호소에 "참아라"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30.70(▲ 3.03) ② 코스닥 789.38(▲ 4.06) ③ 환율 1,093.00원(↓ 6.50) ④ 유가 60.55(▲ 0.27) ⑤금시세 44,972.98원(↓ 676.61)
▲ 코스닥 연간 수익률 25%로 코스피(24.88%) 추월 : 정책 기대에 10월 이후 20% 급등, 개인 수익률 외인·기관 넘어서 바이오에 쏠림·과열 우려도
o 정부 '연기금 투자 확대' 실효성 논란 : “연기금 수혈로 코스닥 활성화” vs “기초체력 없으면 혼란”
o 기업 매출 0.3% 늘 때 순이익은 17% ↑ : 통계청 "작년 기업순이익 128兆"… 매출액 1000원당 58.9원 벌어
o 외국에서 쓴 3분기 카드사용액 사상최대 : 여행·직구 늘어 4.8조 넘어… 外人 국내 결제는 1년새 24%↓
o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 역대 최저 :
o 서울~강릉 KTX로 114분, 요금은 2만 7600원 :
o 한국인 85명, 美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
o 일본, 설비투자 기업에 법인세율 파격 인하 : 25%까지 내려...한국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o 중국 칭화대 개발 AI로봇 '샤오이' 의사 시험 합격 : 의사가 문제를 인식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
❸ 정부 정책
o '50조 親노조 청구서'…기업들 비명 : 최저임금 인상에 15조, 통상임금 확대 21조 등 文정부 친노동정책에 천문학적 인건비 부담 (매경 1면)
o '월가 전문가가 국민연금 운용' 추진 : 여권 “기금운용본부장 영입 검토… 600조 넘는 기금 투자 전문성 높여” 靑고위인사가 직접 접촉 나서(동아 8면)
o "미국 내 한국 기업 고용 7만5천명…한미 FTA 이후 증가" : 무역협회 분석…"한미 FTA로 미국 일자리 줄었다" 주장 반박
o 백운규 장관 "앞으로 산업부가 구조조정 주도" : 기자간담회, 지금까진 금융위기 중심역할-지역경제·고용안정도 고려
o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간다 : 각의, 3개 볍률 공포안 의결...내년 6월쯤부터 시행,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보장
o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 폐지 전망 : 세무사法 개정안 내달 상정, 與野 이견 적어 통과할듯
o 금감원 예산 통제권 가져오려던 기재부 시도 무산 :
o 두집 건너 한집에 미니 태양광 설치...서울 1조 7000억 '태양의 도시' 사업 :
o 한국인 85명, 미 공항서 집단 입국 거부돼 :
❹ 기업 동향
o 삼성전자, 인텔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 등극 : 24년만에…올해 매출 656억弗
o "금호홀딩스, 산은 반대에도 금호고속 합병" :
o 세계 최대 PEF 베인캐피털, CJ헬스케어 인수전 참여 위해 사전 조사 돌입 :
o 신한금융 조용병·위성호 잦은 '불협화음' : 위 행장 은행 독자 브랜드 추진에 조 회장 "좌시 않겠다" 제동 걸어 증권사 M&A 발언 두고도 마찰
o 현대모비스 세계 첫 후진주행지원 기술 개발 : 좁은길 되돌아 나올때 유용, 사고 줄이는 데 기여할 듯
o "타임워너 인수합병은 불법" AT&T에 소송건 美법무부 :
[팩트파인더 정치 11.22]
@ 북한 9년만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 중국 특사 '빈손 귀국'에 '준비된 압박 카드'
↳, 김정남 암살·웜비어 사망이 결정적 빌미 제공, 중국 통한 간접 설득 성과를 거두지 못 한 점도 작용
☞ '대북 압박 최대화' 메시지 :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구도가 아니라 미국이 만든 판에 들어오라’는 것
↳ 안보리 제재로 실효성 없지만 '불량국가'로 낙인 →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 美국무, 브리핑서 "외교해법 희망"...한국이 미국에 '대화 여지' 강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 미국이 집착해온 ‘중국역할론’ 한계...이제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현실 → 북·중이 바라던 바 일수도...
▲ 북한에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주는 것이자 미국내의 대북 강경 여론을 의식한 행동(한겨레 사설)
☞ 시진핑 굴욕 : 중국측 "쑹타오, 김정은 못 만났다"...김정은 특사 무시하고 지방 車공장 현지지도 → 대북제재에 노골적 불만 표시
▲ 중국 언론 "미국 새로운 제재에 중국 금융기관 포함될수도" : 중 외교 '북 테러지원극' 말 아껴...에어차이나, 베이징·평양 노선 중단
☞ 북한, 도발 가능성 고조 :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과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속도 등을 볼 때 내년 초 정도가 중대 기점
▲ 태영호 "北 쌍중단 카드로 南 압박할 것" : “평화올림픽 원하는 南 약점 잡을듯… 훈련중단 거부땐 도발 명분 삼을것”(동아 1면)
↳ "北은 구멍 뚫린 배...평화적으로 가라앉게 제재 강화해야" : 지금은 기술 확보를 위한 숨고르기, 내년 7차 핵실험 등 도발 나설 가능성
☞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뚫는 데 활용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차질
↳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독려를 위한 대화 시도는 한미간 엇박자 및 국제사회 대북압박 기조에서 이탈하는 모양새
▲ 중국이 북핵 해결에 스스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 평창 올림픽과 북핵을 연계하는 건 협상 주도권을 날려버리는 셈(중앙 28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고, 북한을 제한적이더라도 ‘교류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한겨레 사설)
※ 김정은, 아버지 세대 물갈이...선군 → 선당 무게 중심 이동 : 군 서열 2위 총참모장, 3위 무력상 6년 동안 5번씩 교체해 군부 장악(중앙 4면)
▲ 北, 황병서 처벌한 건 軍비리 덮었기 때문 : 대북 소식통 "김정은에게 뇌물 문건 보고되는 것 막아"(조선 6면)
※ 귀순병사 "25세 오OO 입네다" : 19일경 의식회복...南노래 틀어줘, 어제 "먹을것 달라, TV 보고싶다"
↳ 심한 총상-대수술 후유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병행 : 귀순병,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 PTSD 전조 가능성 배제 못해(동아 5면)
❶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95일만에 완성 → 헌재소장 임명,예산·법안 처리 차질
① 문 대통령 "반대 많았던 장관이 더 잘한다" ② 야당 "오기정치, 협치포기" 비판 ③ 홍 장관 "대기업 불공정 뿌리뽑을 것"
↳ '원조 저격수' 장하성·김상조에 홍종학까지…재벌개혁 '삼각편대' → 대기업 중심구조 개편 핵심축 될 듯
☞ 많은 국민들이 내각 인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 공약 불이행(인사 5대 원칙,인사추천실명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필요
↳ '내로남불·캠코더' 인사로 채워졌고 공공기관은 낙하산 투입 분위기 → 과거정부 적폐라고 손가락질 했던 구태를 재연
▲ 이젠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 높은 여론 지지율 바탕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갈 수는 없다(조선 사설)
❷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①면세점 사업자 선정 투명화조치 확정 ② 지진 방지책 점검 시급·차질없이 수능 준비 ③ AI 초동대처·확산방지 총력
▲ 정부 "주한미군 운영 합의문서 기밀 등 아니면 다 공개" : 제198차 SOFA 합동위 회의결과…SOFA 운영 투명성 제고 차원
o 한국당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 없다" : 최경환 압수수색 후 더 강경, 여권 사법개혁 드라이브 제동
▲ 검찰 칼끝 더 날카로워지면 부메랑 될라...여권 '공수처 속도전' : 문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임기 끝나는 날까지 검찰 개혁"(조선 5면)
o 국민의 당 끝장토론 이견만 확인 : 안철수 "바른정당과 통합이 살길" 호남 중진들 "적폐연대"
o 홍준표, 국회 특활비 의혹 또 말바꿔 : "야 원내대표에도 줬다" → "기억의 착오", 당시 야당 운영위 간사였던 서갑원의원 "10원도 안받아"
▲ 홍준표·김무성, 추가 복당 놓고 딴소리 : 金 "또 모셔와야" 洪 "안된다"
o '수상한'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비 25억 : "김상률 前수석 수의계약 진행, 광고 단가 부풀리기 등 의혹" 국정화 조사위, 檢 수사의뢰
o 박근혜정부 금융 실세 이덕훈(서금회 핵심멤버,前수출입은행장) 뇌물수사 : 대기업에 측근 영입 부당압력, 수억 고문료 일부 흘러간 의혹(한국 1면)
o 강민구(현 법원도서관장) 2009년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전 대법관 옹호글 올린 직원에 e메일 "좌파와 고군분투하는 데 감사" 독려(경향 1면)
※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석달 앞인데...'정호영 특검' 특수직무유기 혐의·BBK 특검 기록도 안보는 검찰, MB직권남용 고발사건에만 초점(한겨레 3면) ·
↳ ‘NLL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도 앞으로 20여일 '시간과의 싸움' : 기록물 유출 공소시효 코앞인데 김태효·김성환 등 조사일정 빠듯
▲ 이동관 "자신들 적폐가 산처럼 쌓였는데 누가 누구를 청산하나" : 일심회·노무현 640만 달러 사건 반드시 재수사하고 청문회 열어야(중앙 31면)
o 메르켈, 12년 재임 중 최대 위기 … “차라리 재선거” 배수진 : 연정 협상 결렬...메르켈, 소수 정부 구성에 회의적
[팩트파인더 경제 11.22]
@ 한화 3세 김동선씨 '김앤장 변호사' 폭행 → 국민들 '反재벌 정서' 증폭
↳ 경찰 "피해자들 원치 않을땐 중단"...변협, 자체조사·검찰에 고발 : 김승연 한화 회장 "자식키우는게 마음대로 안돼..."
↳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신고를 못 할 정도로 갑을 관계가 심했다는 것
☞ 재벌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유전무죄' 관행 탓 : 재벌들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할 필요
↳ 재벌 2·3세들 '갑질'이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고 반 기업 정서를 키우고 있다 :
▲ "재벌3세 사고 한방에 기업이미지 훅 가" 직원들 허탈 : 한국경제 위협하는 3·4세 오너리스크
※ 효성그룹, 100억대 비자금 의혹 : 검찰 “중간 납품업체 활용해 조성” 효성 “관련 의혹 소상히 소명할 것”(중앙 16면)
❶ 주요 뉴스
o 中테크기업의 공습...한국 반도체마저 위협 : 110조 반도체 펀드 만들고 2019년까지 공장 15개 건설, 텐센트는 아시아 첫 시총 5000억달러 (조선 1면)
↳ 중국 공장들, 내년부터 반도체 쏟아내...삼성·SK와 전면전 : 중국, 첨단 낸드플래시도 도전장… 축구장 157개 넓이 공장가동 준비
o 한해 9만개 사라진 대기업 일자리 : 작년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 20大 기업서만 8000여개 줄어(동아 1면)
▲비정규직 막으려 만든 '고용공시제'가 일자리 줄인다 : 내년부터 비정규직 숫자·업무 공개, 3000명 넘는 곳 대상 … 세계 유례없어(중앙 3면)
▲ 한국GM 노·노 갈등...30만 일자리 날릴 위기 : 하청노조 "생산량 줄어도 고용 보장하라" 파업, 정규직노조 "일감 없는데 외주 줄이는 건 당연"(한경 4면)
▲'일감 절벽' 조선(造船) 2년새 7만명 일자리 잃어…빅3 "내년에도 3천명 감원" :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협력업체 직원들 더 고통
o 28일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①‘신혼집’ 7만가구 짓고 임대업 양도세 감면 확대 ②전월세 상한제는 단계 도입할 듯
▲ 서울부동산, 거래급감·호가는 상승 : 집 주인들, 노무현 정부 ‘학습효과’ 매수자는 규제로 집값 하락 기대,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이 변수 될듯(중앙 B1)
o 국회, 단통법 개정 추진 : 광고비용·재고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애플 '수퍼갑질')법적 규제(서경 1면톱)
o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 연명의료 중단 밝힌 50代… 항암제 중단 한달만에 임종
o 서울대 의대 '760만원 골프채 퇴임 선물' 청탁금지법 처벌 면해 : 검찰시민委 "재판할 사안 아냐" 기소유예 권고
o 정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 여성 공무원비율 5년내 10% ↑ 공공기관은 OECD 평균인 20%까지 군경·국립대 교수·교장·교감도 확대
※ 금융기관 새 수장 14명 : PK·호남·평균 60세·참여정부 OB...2013년 때보다 평균 3세 늘어 세대교체 산업계와 대조 "역주행"(동아 b1)
※ 18살 고교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 관리자 없이 일하다 기계에 늘려 제주학생 생일 나흘앞 끝내 숨져 (한겨레 1면)
① 임금낮아 노동자들 꺼리는 업체, 손쉬운 실습생 써 위험노동 시켜 ②취업율로 학교 평가하는 교육당국 ③학교는 부당처우 호소에 "참아라"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30.70(▲ 3.03) ② 코스닥 789.38(▲ 4.06) ③ 환율 1,093.00원(↓ 6.50) ④ 유가 60.55(▲ 0.27) ⑤금시세 44,972.98원(↓ 676.61)
▲ 코스닥 연간 수익률 25%로 코스피(24.88%) 추월 : 정책 기대에 10월 이후 20% 급등, 개인 수익률 외인·기관 넘어서 바이오에 쏠림·과열 우려도
o 정부 '연기금 투자 확대' 실효성 논란 : “연기금 수혈로 코스닥 활성화” vs “기초체력 없으면 혼란”
o 기업 매출 0.3% 늘 때 순이익은 17% ↑ : 통계청 "작년 기업순이익 128兆"… 매출액 1000원당 58.9원 벌어
o 외국에서 쓴 3분기 카드사용액 사상최대 : 여행·직구 늘어 4.8조 넘어… 外人 국내 결제는 1년새 24%↓
o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 역대 최저 :
o 서울~강릉 KTX로 114분, 요금은 2만 7600원 :
o 한국인 85명, 美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
o 일본, 설비투자 기업에 법인세율 파격 인하 : 25%까지 내려...한국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o 중국 칭화대 개발 AI로봇 '샤오이' 의사 시험 합격 : 의사가 문제를 인식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
❸ 정부 정책
o '50조 親노조 청구서'…기업들 비명 : 최저임금 인상에 15조, 통상임금 확대 21조 등 文정부 친노동정책에 천문학적 인건비 부담 (매경 1면)
o '월가 전문가가 국민연금 운용' 추진 : 여권 “기금운용본부장 영입 검토… 600조 넘는 기금 투자 전문성 높여” 靑고위인사가 직접 접촉 나서(동아 8면)
o "미국 내 한국 기업 고용 7만5천명…한미 FTA 이후 증가" : 무역협회 분석…"한미 FTA로 미국 일자리 줄었다" 주장 반박
o 백운규 장관 "앞으로 산업부가 구조조정 주도" : 기자간담회, 지금까진 금융위기 중심역할-지역경제·고용안정도 고려
o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간다 : 각의, 3개 볍률 공포안 의결...내년 6월쯤부터 시행,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보장
o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 폐지 전망 : 세무사法 개정안 내달 상정, 與野 이견 적어 통과할듯
o 금감원 예산 통제권 가져오려던 기재부 시도 무산 :
o 두집 건너 한집에 미니 태양광 설치...서울 1조 7000억 '태양의 도시' 사업 :
o 한국인 85명, 미 공항서 집단 입국 거부돼 :
❹ 기업 동향
o 삼성전자, 인텔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 등극 : 24년만에…올해 매출 656억弗
o "금호홀딩스, 산은 반대에도 금호고속 합병" :
o 세계 최대 PEF 베인캐피털, CJ헬스케어 인수전 참여 위해 사전 조사 돌입 :
o 신한금융 조용병·위성호 잦은 '불협화음' : 위 행장 은행 독자 브랜드 추진에 조 회장 "좌시 않겠다" 제동 걸어 증권사 M&A 발언 두고도 마찰
o 현대모비스 세계 첫 후진주행지원 기술 개발 : 좁은길 되돌아 나올때 유용, 사고 줄이는 데 기여할 듯
o "타임워너 인수합병은 불법" AT&T에 소송건 美법무부 :
[팩트파인더 정치 11.22]
@ 북한 9년만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 중국 특사 '빈손 귀국'에 '준비된 압박 카드'
↳, 김정남 암살·웜비어 사망이 결정적 빌미 제공, 중국 통한 간접 설득 성과를 거두지 못 한 점도 작용
☞ '대북 압박 최대화' 메시지 :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구도가 아니라 미국이 만든 판에 들어오라’는 것
↳ 안보리 제재로 실효성 없지만 '불량국가'로 낙인 →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 美국무, 브리핑서 "외교해법 희망"...한국이 미국에 '대화 여지' 강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 미국이 집착해온 ‘중국역할론’ 한계...이제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현실 → 북·중이 바라던 바 일수도...
▲ 북한에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주는 것이자 미국내의 대북 강경 여론을 의식한 행동(한겨레 사설)
☞ 시진핑 굴욕 : 중국측 "쑹타오, 김정은 못 만났다"...김정은 특사 무시하고 지방 車공장 현지지도 → 대북제재에 노골적 불만 표시
▲ 중국 언론 "미국 새로운 제재에 중국 금융기관 포함될수도" : 중 외교 '북 테러지원극' 말 아껴...에어차이나, 베이징·평양 노선 중단
☞ 북한, 도발 가능성 고조 :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과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속도 등을 볼 때 내년 초 정도가 중대 기점
▲ 태영호 "北 쌍중단 카드로 南 압박할 것" : “평화올림픽 원하는 南 약점 잡을듯… 훈련중단 거부땐 도발 명분 삼을것”(동아 1면)
↳ "北은 구멍 뚫린 배...평화적으로 가라앉게 제재 강화해야" : 지금은 기술 확보를 위한 숨고르기, 내년 7차 핵실험 등 도발 나설 가능성
☞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뚫는 데 활용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차질
↳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독려를 위한 대화 시도는 한미간 엇박자 및 국제사회 대북압박 기조에서 이탈하는 모양새
▲ 중국이 북핵 해결에 스스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 평창 올림픽과 북핵을 연계하는 건 협상 주도권을 날려버리는 셈(중앙 28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고, 북한을 제한적이더라도 ‘교류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한겨레 사설)
※ 김정은, 아버지 세대 물갈이...선군 → 선당 무게 중심 이동 : 군 서열 2위 총참모장, 3위 무력상 6년 동안 5번씩 교체해 군부 장악(중앙 4면)
▲ 北, 황병서 처벌한 건 軍비리 덮었기 때문 : 대북 소식통 "김정은에게 뇌물 문건 보고되는 것 막아"(조선 6면)
※ 귀순병사 "25세 오OO 입네다" : 19일경 의식회복...南노래 틀어줘, 어제 "먹을것 달라, TV 보고싶다"
↳ 심한 총상-대수술 후유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병행 : 귀순병,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 PTSD 전조 가능성 배제 못해(동아 5면)
❶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95일만에 완성 → 헌재소장 임명,예산·법안 처리 차질
① 문 대통령 "반대 많았던 장관이 더 잘한다" ② 야당 "오기정치, 협치포기" 비판 ③ 홍 장관 "대기업 불공정 뿌리뽑을 것"
↳ '원조 저격수' 장하성·김상조에 홍종학까지…재벌개혁 '삼각편대' → 대기업 중심구조 개편 핵심축 될 듯
☞ 많은 국민들이 내각 인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 공약 불이행(인사 5대 원칙,인사추천실명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필요
↳ '내로남불·캠코더' 인사로 채워졌고 공공기관은 낙하산 투입 분위기 → 과거정부 적폐라고 손가락질 했던 구태를 재연
▲ 이젠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 높은 여론 지지율 바탕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갈 수는 없다(조선 사설)
❷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①면세점 사업자 선정 투명화조치 확정 ② 지진 방지책 점검 시급·차질없이 수능 준비 ③ AI 초동대처·확산방지 총력
▲ 정부 "주한미군 운영 합의문서 기밀 등 아니면 다 공개" : 제198차 SOFA 합동위 회의결과…SOFA 운영 투명성 제고 차원
o 한국당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 없다" : 최경환 압수수색 후 더 강경, 여권 사법개혁 드라이브 제동
▲ 검찰 칼끝 더 날카로워지면 부메랑 될라...여권 '공수처 속도전' : 문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임기 끝나는 날까지 검찰 개혁"(조선 5면)
o 국민의 당 끝장토론 이견만 확인 : 안철수 "바른정당과 통합이 살길" 호남 중진들 "적폐연대"
o 홍준표, 국회 특활비 의혹 또 말바꿔 : "야 원내대표에도 줬다" → "기억의 착오", 당시 야당 운영위 간사였던 서갑원의원 "10원도 안받아"
▲ 홍준표·김무성, 추가 복당 놓고 딴소리 : 金 "또 모셔와야" 洪 "안된다"
o '수상한'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비 25억 : "김상률 前수석 수의계약 진행, 광고 단가 부풀리기 등 의혹" 국정화 조사위, 檢 수사의뢰
o 박근혜정부 금융 실세 이덕훈(서금회 핵심멤버,前수출입은행장) 뇌물수사 : 대기업에 측근 영입 부당압력, 수억 고문료 일부 흘러간 의혹(한국 1면)
o 강민구(현 법원도서관장) 2009년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전 대법관 옹호글 올린 직원에 e메일 "좌파와 고군분투하는 데 감사" 독려(경향 1면)
※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석달 앞인데...'정호영 특검' 특수직무유기 혐의·BBK 특검 기록도 안보는 검찰, MB직권남용 고발사건에만 초점(한겨레 3면) ·
↳ ‘NLL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도 앞으로 20여일 '시간과의 싸움' : 기록물 유출 공소시효 코앞인데 김태효·김성환 등 조사일정 빠듯
▲ 이동관 "자신들 적폐가 산처럼 쌓였는데 누가 누구를 청산하나" : 일심회·노무현 640만 달러 사건 반드시 재수사하고 청문회 열어야(중앙 31면)
o 메르켈, 12년 재임 중 최대 위기 … “차라리 재선거” 배수진 : 연정 협상 결렬...메르켈, 소수 정부 구성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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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정국을 강타한 '특수활동비 사정 강풍'에 휘말리는 모양새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홍 대표가 과거와는 미묘하게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코앞인데 이러다 출당시킨 박근혜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닐런지...
2.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군·국정원의 댓글 공작, 공영방송 장악 시도, 다스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정부기관 개입 등 굵직한 의혹들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상태입니다.
의혹이 현실로 하나씩 밝혀지는 게 아무래도 구치소 계 모임하게 생겼어요~
3. 최순실의 베트남 주재 고위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을 실명으로 공개한 외교관이 업무 배제와 따돌림 등의 보복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전보 규정이 있는 '전담직위'임에도 한국으로 발령나 보복성 인사를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아직도 똥 오줌 못가리는 인간들이 있는 모양이네... 어떻게 기저귀 채워줘?
4. 정치인들은 위기가 닥치면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섬뜩한 ‘할복’ 등의 단어를 쓰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 하고 넘기기엔 표현이 너무나 끔찍하고 해명이나 결백 보다는 협박으로 들린다는 지적입니다.
그정도의 협박에 눈이나 깜짝할까마는 애들 들을까 무섭다. 말 좀 가려하지~
5.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다시 취중 폭행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만취 난동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번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폭죽 터트리듯 하나씩 터트리는 게 한화 가족이 맞긴 맞는 가벼~
6. 경북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포항시청 공무원 10여 명이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유럽으로 떠났다가 지진 발생 일주일 째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기만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아니라 욕도 마일리지 쌓여요... 어여 오라니까~
7.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사람, 억대 재산을 차명 보유한 사람,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 등이 '기초보장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4년여 간 147건의 신고를 이첩해 12억 5천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냥 환수가 아니라 몇 십배 과징금을 부여해야 다시는 이런 짓 못하지~
8. 바이크 동호회 20만 회원들이 고속도로·전용도로 규제 해제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차량사고 보다 적고 OECD 국가 중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무리지어 타고 다니면 교통 흐름에 방해 안될까 싶어요?
9. 개신교 측이 과세에 반발해온 배경에는 목사들의 소득이 타 종교에 비해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살림살이가 상대적으로 풍족하니 만큼 그만큼 세금도 많을 수밖에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많이 벌면 더 내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고 그게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의 뜻 아냐?
10. 서울 시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는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합니다.
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줄이 달린 문제라는 걸 생각하세길~
문 대통령 홍종학 임명장 수여로 조각 끝. 조각~
류여해, ‘포항 지진 오해 부른 발언은 잘못’. 떽~
트럼프, 북 테러지원국 지정, 얼어붙는 한반도. 꽁~
김무성, ‘모셔올 사람 또 모셔와야’ 추가복당 시사. 컥~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다.
- 앨버트 허바드 -
금요일 공연을 생각하면 괜한 일을 벌린 건 아닐까하는 걱정과 후회가 들곤합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함께 해주실 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걱정을 떨쳐버릴까 합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뵙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래 공간 방문해주실 거죠?
http://ha.do/geEr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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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2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일명: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잘 알면서도 정부 출범 195일 동안 첫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담이 컸던 듯합니다. 홍종학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해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과서를 위해 써야할 돈 4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교과서 제작 대신 홍보비로 썼고, 그 돈 역시 당시 청와대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생소한 내용인데요. 수사 경찰과 일반 경찰을 분리해 14만 경찰을 이원화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수수사와 금융 범죄 등 전문 수사는 수사경찰이 맡고, 교통 안전과 학교 폭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은 일반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네요.
■우리 쪽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가 스스로 호흡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네요. "여기가 남쪽이 맞느냐", "TV를 보고 싶다" 이렇게 직접 말할 만큼 의식을 되찾아 주치의 이국종 박사는 오늘 병사의 상태를 브리핑하기로 했다네요.
■중국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특사로 방북했었죠. 그런데 북한 매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경제행보 소식은 전하면서도, 중국 특사와의 면담 여부를 보도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면담이 불발됐을 거란 관측과 북중간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53세 여성이 지난 92년부터 97년 사이에 자신이 낳은 아기 4명을 콘크리트에 묻어 집안에 숨겨온 엽기적인 일로 죄책감에 시달려온 자신이 자수하면서 뒤늦게 밝혀져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 아이를 키울수 없어서 그랬다네요ㅜㅜ
■미국 플로리다주 할리우드 해변에 길이 2m의 거대한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 수영하던 수백 명의 관광객은 깜짝 놀라 긴급히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늪지대도 아닌 바닷가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적입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 씨가 집행 유예기간 중에 만취 상태로 변호사를 때리고 "당신 아버지 누구냐?" 막말을 퍼부어 논란입니다. 반복되는 김 씨의 일탈 때문에 한화그룹 전체 이미지마저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전북 고창과 전남 순천에 이어 평창올림픽 개최지 인근인 강원도 양양에서도 AI가 검출돼 올림픽을 80일 정도 앞둔 강원도는 올림픽 개최지에AI가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초강수 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6세 어린이 절반 가까이가 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뚱뚱한 어린이도 늘었는데 특히 식사를 빨리하고 TV를 많이 보는 어린이의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1번가와 G마켓,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서 잘 팔리는 건강·미용 제품 천 3백여 개를 점검했더니 10개 가운데 1개는 사실 별 효능이 없는데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는 올해로 10년째로,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 피해 규모도 알려진 바 없어서 실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 작업장에서 근무한 뒤 희귀병에 걸려 사망했는지를 추적해 보니 백혈병 20명을 포함해 1차로 확인된 사망자는 54명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비만율은 30대 남성이 46%로 가장 높았고 흡연율은 40대 남성이 4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적인 당뇨 판정 비율도 50.5%, 고혈압은 52.1%로 5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네요.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회사 고용주는 사실확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난임휴가도 신설돼 내년 5월부터 연간 사흘간 쓸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지하 퇴적층의 액상화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사 범위를 포항 전역으로 확대해 포항 8곳에서 시추작업을 벌려 액상화 여부의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한국방송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진행중인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4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서울 본사와 지역 9개 총국에서 모금할 예정이라네요.
■지진 이재민들이 머무는 체육관에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텐트가 설치됐고 오늘부터는 LH 임대 아파트 160세대에 이재민들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인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 임대 아파트를 마련하고 전세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일 수능 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의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자 농구에 '19살 샛별'이 탄생했습니다. 올 시즌 블록슛 1위에 오른 키 193cm의 박지수 선수인데, KB스타즈 소속으로 한국 선수로는 6년 만에 리바운드나 블록슛 1위의 대기록 주인공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은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수능일인 내일은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며 수능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수도권은 아침에 눈까지 날릴 것으로 예보되었네요. 수능생 및 부모님들 홧팅요~~^^
(소설: 24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 이 날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이라 하며 양력으로 11월 22일 또는 23일 무렵에 든다. 대개 소설 즈음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도 추워지며 이 무렵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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