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20일 주요뉴스

# 2017년 11월 20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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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개인의 야심이나 자기만족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사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높은 곳에 있다. 그것은 곧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 하야카와 도쿠지(샤프<Sharp>의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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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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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 찾아가는 연구개발(R&D)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함
- 중기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엔 사업비 사용 같은 관리지침과 사업 종료 후 의무 이행사항 등을 설명하며, 사업에 탈락했거나 처음 도전하는 업체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대면평가 자료 및 발표 요령 등을 현장에서 상담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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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에 본사가 있는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이래오토모티브(옛 한국델파이)가 중국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업체인 중국항톈(航天)과학기술그룹(CASC)과 자동차 공조부품 합작회사를 출범시킴
- CASC의 자동차부품 자회사인 상하이항톈자동차기전(HT-SAAE)은 16일 이래오토에서 분사되는 공조사업부 지분 51%를 1억4400만달러(약 1600억원)에 인수했으며, 이는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처음으로 나온 양국 합작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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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밀실사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옴
- 회계법인 실사 결과 성동조선의 청산가치는 7000억원, 계속가치는 2000억원으로 분석됐으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회의를 열었으나 성동조선을 청산해야 할지, 추가 자금을 투입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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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재부 소관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협력업체 어음결제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요청함
- 이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이 아니라 어음으로 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서, 부담금 비율은 어음 발행액의 0.1%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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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여의도 일대에 장기간 방치됐던 학교 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개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
- 정부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개인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월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지난 8월 송파구 송파동 99의 1 일대 19245㎡의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했으며, 40년 넘게 학교 설립 수요가 없었던 강남구 논현동 40 일대 땅(1만3161㎡)도 개발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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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당초 2.4%였던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으며, 현재 4.1%(10월 기준)인 실업률은 내년 말까지 3.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
- 이와 더불어 내년엔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러한 물가 상승폭 확대로 내년 미국 중앙은행(Fed)은 총 네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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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기 호황의 ‘낙수효과’로 중·동부 유럽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루마니아의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8%를 기록했으며, 폴란드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4.7%로 1년 전(2.6%)에 비해 두 배로 높아짐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동부 유럽 경기 회복의 주된 원인이 예상을 넘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있다고 분석했으며, 경기 회복으로 실적이 개선된 서유럽 주요 기업이 중·동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투자(FDI)를 늘리고 있는 것도 경기 회복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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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 이코마시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지난여름부터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서 공무원이 부업하는 것을 허용함
- 일본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에 근무하거나 사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례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서까지 부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선 것은 해당 지역의 일손 부족이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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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함.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이 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학교·광장·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들어가며,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함.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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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0]

@ 한국 경제 '원화·유가·금리...신3고' 복병

① 시중금리 상승세로 가계빚 압박 ②유가 60달러 돌파, 물가 상승 압력 ③원화 가치 올 9.6% 올라 수출 부담

☞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우려 → 정부의 선제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

↳ 골드만삭스 "Fed, 내년 금리 4차례 올릴 것" : 내년 성장률 2.5%로 상향조정, "물가 오르고 실업률 더 떨어질 것"

▲ "한국 경제 버틸수 있는 환율 1,184원" : 현대硏 "원화가치 상승분 81%는 수출기업 손실로 이어져"

▲ 기업이 내부에 쌓아둔 달러로 기술력 있는 외국업체를 M&A하는 해외 투자에 나서거나 국내 설비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동아 사설)

※ 임창열 "한국경제, 서서히 죽어가는 癌에 걸려있다" : 전문가 68% "외환위기 버금가는 위기가 5년 내에 올 수 있다"(조선 1면)

▲ 평창올림픽...한국 '퀀텀점프' 기회 : 경제효과 64조원 달해…국부 확 키울 촉진제, 숙박·교통·국민적 관심 등 마지막 2%가 성패 좌우(매경 1면)

▲ 실패땐 국가망신·경제효과 상실·국론분열 : 2년간격 한·중·일서 올림픽, `원아시아` 의미있는 출발점…국내 사회갈등 극복 에너지도

❶ 주요 뉴스

o 中企맞춤형 회생지원 'S-트랙' 도입 : 법원, 종결까지 원스톱지원…경영권보호 방안도 신설...경영난 中企 재기 돕는 자금지원책 마련(매경 1면)

o 대기업 어음결제에 부담금 물린다 : 대기업, 1조 부담 떠안지만 중소기업은 현금흐름 개선 기대(한경 1면)

o 대형유통가 출점 포기 : 출점·영업일수 제한,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각조 규제로 백화점·마트 신규 매장 계획 없어(서경 1면톱)

o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마련 : 상한액 3·5·10→5·10·5

↳ 민간인에도 '공무원강령' 적용…더 경직된 사회로 가자는 권익委 : 민간에 청탁금지 대상 늘려, 독소조항 일부 생색내기 수정(매경 3면)

▲ 이낙연총리 "설 대목 전 김영란법 완화" : 농축수산물 한해 선물 10만원, 식사 한도 5만원으로 상향 검토

o 5개월만에 또 AI 공포…전북 고창 오리농가서 항원 발견 : 정부, 예방적 살처분 뒤 비상태세

▲ 중국發 AI 변종 바이러스 '비상'...전세계 대유행 경고 : 美질병통제센터, 작년 10월부터 11개월간 759건, 1년새 발병횟수 6배↑ 홍콩·대만 확산

o 일용직 과세 첫 분석(조세재정연) : 소득 23% 오를동안 세부담 175% ↑ (2011~2015)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상용직보다 세금 더 내는 구조

o 수소차 첫 양산 한국 충전소 없어 멈췄다 : 독일 연간 200t 수소 생산 공장, 지구 500바퀴 돌 차 연료 만들어 한국은 제도 미비 ‘주도권’ 놓쳐(중앙 1면톱)

o 이래오토-중국 최대 항공우주 방산업체 CASC와 자동차 부품 1조 합작사 출범(한경 1면)

❷ 경제 동향

o 올 세종 아파트값 11% 급등 : 서울 9.23% ↑ 울산·충남북·경남북은 하락, 서울 주택 중위가 4억 3485만원...도쿄 추월

▲ 신도시 단독주택 용지...청약·전매규제에 희소성↑ : 의정부·원주서 최대 2억 웃돈, 점포·원룸임대 높은 수익성, 이달 초에도 3천대1 경쟁률

o "유커 모집 수수료 50% 올려라" 콧대 높아진 중국 :국내여행사, 손해 만회 위해 '쇼핑 뺑뺑이'로 덤핑관광 우려(조선 12면)

o 중국, 금융 부실차단 위한 자산관리감독 강화 방안 : 신탁·펀드 등 수익률보장 금지, 투자리스크 고시 의무화 등

o "10년차에 연봉 4억~5억 제시"… 배터리인력 중국 유출 경계령 : 중국 '배터리 굴기' 본격화

o 아베 "임금 안 올리면 세금 더 물린다" 재계 압박 :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근로자 임금 올리겠다" 천명…내년 3% 임금인상 목표

▲ 일본, 대기업 이어 지방공무원도 '투잡' 허용 : 인력난 해소에 기여, 재직 3년이상 공무원 대상-이해상충 없는 업무에 한해 인정

❸ 정부 정책

o 한·중 '서비스-투자 FTA 협상' 내달 20일께 개시 : 마닐라 '정상급 양자회담'서 文대통령 제안에 리커창총리 화답, 콘텐츠·물류·유통·의료 수혜 기대

o 수출車에 미국산 부품 비중 한미 FTA 협상 쟁점 전망 : NAFTA 협상서 비슷한 요구…수출차 미국산 부품 비중 '0%'

o "성동조선, 청산가치가 더 크다" : 수은, 실사 결과 당국에 보고...'존속가치'보다 5천억 더 이익

o '보편복지' 아동수당, 저소득층에 불리 : 소득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아이 덜 낳는 저소득층 몫 적어, 하위 20% 계층 혜택 8.8% 불과(한경 1면)

o 정부, '국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 제안부터 심사·결정까지 담당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 최소 700건 이상 공모 추진(국민 1면)

❹ 기업 동향

o 은행권 이번주 '인사 슈퍼위크' : KB 사외이사·정관변경 결정, 우리銀 새 행장후보 명단공개, 농협銀 행장 선출작업 개시, 은행연합회장 윤곽 드러날듯

o "이재용은 희생양"…프랑스 언론의 뼈아픈 질책 : 유력 경제지 `라 트리뷴` 칼럼서 조목조목 비판 "朴 유죄 만들기 위해 뇌물 증거 없는 李 희생"

o 이건희 회장 세계 부호 '86위→37위' : 미국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o LG전자·네이버 'AI' 동맹 : LG AI스피커에 네이버플랫폼…삼성·카카오 연합에 대결구도

o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속도전...'은하수그룹 살리기' 주목 : 조 회장이 대주주인 회사들 살리려...그룹, 수백억 손실 보며 지원 의혹(한겨레 8면)

o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합작업인 연내 출범" : 본사·협력사·가맹점주 3분의 1씩 출자

o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내일 마감…롯데 단독 입찰 유력 :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 연장 도전…신라, 불참 방침


[팩트파인더 정치 11.20]

@ 포항지진 액상화(흔적 100여곳) 첫 확인 → 지반 약해져 건물붕괴 등 위험...기상청, 판단 유보속 "정밀 조사"

▲ "포항 도심 학교도 의심 현상": 활성단층조사 맡은 손문 교수팀, 지반침하 대비 정밀조시 필요(동아 5면)

☞ 정부가 얼마나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지도 드러났다 : 기약없는 대피소 생활...이재민, 잇단 여진·한파에 피로감 누적

↳ 포항 '특별재난지역' 금주 선포 : 500가구 우선적 주거 제공, 국민임대 160채 무료 지원

▲ 정작 필요한 현장엔 재난 행정 안보였다 : 2만명 현장 투입했다는데...주민 안전살필 공무원 안보여 (한겨레 1면톱)

▲ 포항 이재민 장기수용대책 '全無' : 지진 사흘 지나서야...대피소 칸막아 설치 나선 정부, 붕괴 위험에도 귀가하는 주민 늘어

▲ "파손 건물 안전진단 빨리 해줘야 돌아가든 더 머물던 하죠" : 장·단기 대피자 분류 작업 늦어져 '무작정 수용' 지속(경향 3면)

▲ 일본 구마모토현과 국토교통성은 숙박업소와 부동산업계, 다른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민간 공공임대주택과 가건물, 빈집을 1만 채 이상 확보해 지원(동아 사설)

☞ 언론은 정부가 내진 설계가 기준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으로 처벌 강화 주문

▲ 지진에 드러나는 부실시공 민낯 : 3년밖에 안된 내진 1등급 아파트 외벽 3분의2가량 X자로 금가...시 "맨눈 검사 결과 안전" (한겨레 4면)

▲ 내진 모르는 건축사가 내진설계한다 : “비전문가가 설계 유일한 나라”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 배제 2~5층 건물 사실상 ‘사각지대’(서울 1면톱)

※ 교육부, 포항 수능 시험장 4곳 변경 검토 :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 장성고, 車로 10분내 남구로… 20일 결정

❶ 중국, 대북특사 과도한 기대 경계 → 김정은 면담조차 불확실...환구시보 "쑹타오는 마법사 아냐"

↳ 북한이 60일 넘게 도발 하지 않는 상황서 북핵 교착을 타개할 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지만 중국은 선을 긋는 모습

▲ 면담 뜸 들이는 김정은 : “특사의 격에 대한 불만” 분석도, “최용해·이수용이 먼저 만난 건 중국 양보 얻어내려는 밀당 전술”(중앙 10면)

▲ 조선중앙통신 "중국과 한반도 공동관심사 의견교환"...북핵 논의 시사 : 북한이 미국의 대화 조건 즉각 수용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동아 10면)

▲ 북·미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의견을 모아 가야 한다(경향 사설)

※ 틸러슨 "아프리카, 북한과 단절해달라" 공개적 요구 : 30개국 외무장관들에 촉구, 美국무부 "수단, 단절 약속"

▲ 정보 공유 꺼리던 미국 "영상-통신 정보 줄테니 휴민트 달라" : 고급 인적정보 확보에 한계, 북한 도발 집중됐던 8월 협력 요청(동아 10면)

▲ "트럼프 위법적 핵공격 지시땐 거부" :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 밝혀 "대통령 자의적 판단 제동 임무도"

※ "중국, 총 한 발 안쏘고 한국에 사드전쟁 승리" : 홍콩 SCMP "3不, 동북아 안보에 매우 걱정스러운 선례 남겼다"

▲ 정부는 적절한 기회에 3불 합의(미국 충격 받은 분위기)의 구체적 해석을 발표하는 형식으로라도 주권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조선 사설)

❷ 특수활동비 논란 → 참여연대 "내년 의심스러운 특수활동비 294억" 국회·법무부·국세청 등 34개 사업 ‘부적정’ 의심

▲ 4931억+4000억+a...국정원 '깜깜이 예산' 1조 육박 : 정부 예비비 3조 “4000억 국정원 써” 부처 특활비 “70% 국정원이 편성”(중앙 4면)

▲ 한국당 "검찰 특활비 100억도 수사" : 홍준표 "상납받은 법무부도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아" 국회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 말 바꾼 홍준표 : 성완종 리스트 땐 “국회 대책비 일부, 집사람에 줬다” 2년6개월 만에 “특수활동비 쓰고 급여 남아 줬을 뿐”

▲ "MB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실에 총리실 특활비 매달 280만원 상납" : 장진수 전 주무관 "비서관 200만원, 행정관 2명에 각각 50만원·30만원씩 줬다" (한국 2면)

☞ 문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정원 돈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하고 측근들도 이를 따르도록 엄명해야 한다(중앙 사설)

※ 민주당, 국정원법개정안 이번주 발의 추진 : 대통령이나 국정원장 지시 서면 기록, 외부 출신 차관급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

↳ 국정원 "댓글사건 대처에 따라 정권 명운 걸려" : 2013년 4월 내부보고서 작성 '드러나면 국정원도 존폐 위기' TF만들어 조직적 은폐 정황

↳ 반값 등록금 보도, 국정원이 막고 방송사는 따랐다 : 2011년 MBC·KBS 등 5개사에 ‘집회 뉴스 자제’ 요청 문건 확인(경향 1면톱)

❸ 기타 뉴스

※ 분당 치닫는 국민의당 '반 안철수 모임' 출범...안 측 "지금은 못 물러나" : 박지원,정동영,천정배 등 앞장서 노선투쟁 점화

☞ 21일 끝장토론 이후 곧장 분당으로 가기보다는 당분간 '친안 대 반안' 그룹이 내전을 벌일 가능성

① 호남파 눈엔..."安, 보수로 옮겨타 대통령 하려고" ②친안파 눈엔..."호남파, 여당과 합쳐 공천받으려"

▲ 권리당원 1500명 전화면접 조사 ① 연대 대상 "바른정당" 49.9% "민주당" 30.3% ② “바른정당과 통합 찬성” 42.2%(동아 8면)

▲ 안철수 "이대로 가면 국민의당 소멸…통합 반대 의원들 대안은 있나" : 호남 중진들과 접점 찾지 못하면 정공법으로 돌파(한경 6면)

※ 전병헌 전 정무수석 20일 소환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첫 여권 고위 인사

▲ 청와대 새 정무수석에 강기정·오영식·최재성 하마평 : 유력 강기정 지방선거 출마 변수, 진성준·한병도 내부 승진 방안도

o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들에게 "사법개혁 동참하라" : 전국 법원 등산대회에서 발언, 법원장 전원·판사 수백명 참석(조선 1면톱)

↳ '코드 사법개혁' 신호탄? : 개혁 주도 요직에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진보성향 판사들 다수 배치,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장과 위원 6명중 4명도 두 모임 출신

o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3개월 : 국민 요구사항 답하며 정책 반영 “제사 폐지” 등 황당 청원 쏟아져… 靑 “과연 맞는 길인가” 고민 깊어(동아 1면톱)

o 귀순병, 폐렴-B형 간염에 패혈증까지 걸려 : 병원측 “몸안 혈액의 3, 4배 투여→ 회복 쉽지않아… 추이 지켜봐야”(동아 1면)

o “족집개로 뽑아낸듯”…‘우병우 처가’ 삼남개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 : 자금흐름 의혹 검찰수사에 제동, 우 전 수석 관련 영장기각 수차례(한겨레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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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동남아시아 순방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국빈방문, 첫 동남아시아 순방 등을 무사히 마쳤지만, 포항지진, 수능연기 등 여전히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상태입니다.
그런 거 하시라고 뽑아드린 겁니다. 숨 고르기 끝내셨으면 곧바로 고고고~

2. 자유당이 적폐청산의 거센 바람에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휘청대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한때 무소불위였던 친박 핵심부까지 겨누면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류여해 말이 맞긴 맞네... 매일 아침 신문 보기가 두렵긴 하겠어~ 딱하지~

3.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골목슈퍼 둘 합한다고 대형 마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철수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박 전 대표는 ‘연합연대는 자동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진해서 국민의당을 골목슈퍼로 비유하신 이 겸손함... 평소에도 좀 부탁해요~

4. 바른정당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중도통합을 염두에 둔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태연자약한 모습입니다. 바른정당은 일단 뒷짐을 지고 국민의당 내홍 양상을 예의주시하며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몸값 좋을 때 비싸게 굴어야 하는데... 골목슈퍼 취급받고 있으니 어쩌나?

5.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찰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장로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 아시죠? 아멘입니다. #다스는-누구꺼?

6.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여야 국회의원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의도가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떡값 명목의 국회 상납의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경환 1억’이라고 떡하니 써 있다던데, 뭔 떡값이 없어? 이런 떡을 칠 양반들~

7.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기준인 5만 원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자고로 선물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건데... 이러면 마음은 어디다 담나 그래...

8.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진도VTS 관제실 내부 CCTV를 삭제한 센터장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범죄 혐의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는 변함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곧 죽어도 잘못한 게 없다고 소송까지 거는 거 보면 대단하다 대단해~

9.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7개월 만에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유가족이 조의금을 모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고창석 교사의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생각한 남편 마음도 같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끝까지 미안하고 끝까지 고맙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10.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라는 권고에 대해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특히 한일합의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저들을 저렇게 당당하게 만든 거였어? 우리가 부끄럽다...

11. 급전이 필요한 은행 고객에게 개인 돈을 빌려주고 수년간 높은 이자를 받은 은행 지점장과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은행대출 절차를 꺼리는 고객들에게 자기 돈을 빌려주고 최고 36%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지점장을 할 게 아니라 고리대금업자를 했어야 할 양반이구만? 양아치~

12.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에서 성추행과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영학은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 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말고 하루하루 피 마르게 살도록 사형을 선고해 주세요~

13. 제주도가 감귤농장 알바를 전국에 채용 공고하자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에 항공료와 숙식 제공한다니까 제주도 관광할 겸 대충 일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귤 수확이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대충하는 거랑 남의 돈 먹는 거라는 거... 알쥐?

14.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자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재난대책의 부실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며 다른 곳에 맡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가족을 내 가족처럼 생각할 수도 없고... 거참 난감하네...

15. 2018년에는 전 세계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콜로라도대의 빌럼 교수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지구 자전과 지진 활동의 상관성은 매우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전이 느려지면 시간도 느려지는 건가? 암튼 큰일이네... 한반도는 괜찮을 라나...

류여해, ‘포항지진 천벌이라고 한 적 없다’. 엥?
이철성, ‘새 술은 새 부대에’ 사의 표명. 진즉~
백악관 참모들 ‘트럼프 트윗 못 말려 포기’ 크~
이건희 회장, 세계 37번째 부자 등극. 어쩔~
이철성 청장,  사임 설 사실무근 해명. 어라?

탕수육 부먹⦁찍먹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라.
개그맨 문세윤 -

깊은 고민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바둑의 명언 중에는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이번 주의 시작은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행동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들이대다가는 다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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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0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전임 국정원장 3명의 영장엔 박 전 대통령이 뇌물 상납의 정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써야 할 예산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용도로 쓰인 게 확인됐다고도 적시됐죠. 그래서 특수활동비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돈은 40억원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검찰은 모두 70억원의 보고 있고 사라진 나머지 30억원은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 의원 외에도 더 많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돈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소환됩니다. 현 정부 들어 여권 고위 인사가 부패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의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탄두의 발사 명령권을 맡기는 건 불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소식에 주목할 이유가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에 하나 핵공격을 지시한다면 그건 북한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수년만에 모바일 결제 천하가 된 가장 큰 이유가 편리함 때문으로 대형 할인점이나 일반 상가뿐 아니라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는데요. 심지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구걸하는 ‘첨단 거지’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올라올 정도랍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로봇이 최근 의사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선인 360점을 훌쩍 넘긴 456점을 받아 중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네요. 아직은 인간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장차 병원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데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일본의 "피아라"라는 한 기업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6일씩 더 주기로 했습니다. 흡연자들이 시시때때로 담배 피우러 나갈 때도 비흡연자들은 계속 일하기 때문에 휴가를 더 가도록 했다네요.

■일본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일본은 지금,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노인들을 일자리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뿐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두 가지 일을 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푸는 일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45분쯤 포항에서 규모 3.5의 추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기도 한다는 규모인데 당분간 여진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가 87.2%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이재민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 5백 채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네요. 추위 때문에 걱정입니다.

■지진으로 흔들린 땅 속의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지반을 물렁하게 만드는 액상화 현상. 이런 현상이 지진이 일어난 포항 진원지에서 인근 4km 반경내에서 30여곳이 발생되어 추가 건물 붕괴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으로 특히 피해가 컸던 곳 중 하나가 학교 건물입니다. 건물 전체에 균열이 심한 흥해초등학교는 결국 폐쇄될 전망인데, 그밖에 학교와 유치원 29곳도 추가 피해가 우려돼 일단 휴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고창군 흥덕면에 있는 한 육용오리농가에 대한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확인돼 해당 농가 오리 1만2천300마리 전부 살처분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21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 집 값이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 DC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 도쿄 보다도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기간이 9년으로 미국 뉴욕보다 4년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전기장판 등 온열 기구 꺼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랫동안 접혀진 전기장판은 내부 열선 손상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전기장판으로 수백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매니아만 해도 85만명이 이용하는 "피파온라인3"가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기존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던 게임 아이템(현금 가치 600억원)이 무용지물이 될 예정이라 이용자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11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갖춘 외계행성이 발견됐습니다. 이 행성에는 액체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외계 생명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천문학자들이 추가로 조사중이랍니다.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114는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이 평균 4.4% 오른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 값은 11.2%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기준 완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큰 타격을 입은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밥족과 직장맘이 늘고,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신메뉴들이 개발되면서 편의점에서 '사먹는 집밥'인 간편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에 시장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식품 업체는 시장 선점을 위해 신메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썰매를 엎드려 타는 "스켈레톤"은 누워서 타는 "루지"보다는 느리지만, 머리부터 내려가서 공포감이 매우 큰 종목인데요. 우리나라 스켈레톤의 희망, 윤성빈이 세계랭킹 1위 두쿠르스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중부 지방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고 서해안과 한라산에는 첫눈도 내렸죠. 오늘도 추위 속에 중부지역에는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다네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힘찬 하루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