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15일 주요뉴스

# 2017년 11월 16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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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감사함을 심는 것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다. 왜나하면 감사를 심으면 틀림없이 보상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 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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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분쟁에서 일부 승소함
- 정부는 이번 판정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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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3분기 수출이 4301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고 15일 발표함
- 1~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대 금액으로, 올해 분기별 수출 증가율도 1분기 14.7%, 2분기 16.7%, 3분기 24%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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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연결재무제표를 낸 525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2월 결산 법인, 금융회사 제외)의 3분기 영업이익이 42조9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함
-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은 2분기(39조74억원)보다 10.11% 늘어난 규모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28조9923억원)에 비해서는 48.14% 증가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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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이 글로벌 2위 선박용 중·저속 디젤엔진 생산업체인 두산엔진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세계 선박용 중·저속 디젤엔진 시장에서 20% 안팎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산엔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현대중공업에 이어 글로벌 2위 업체이며, 매각거래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엔진 지분 42.6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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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일 오후 2시29분31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북위 36.10도, 동경 129.37도 지점에서 규모 5.4의 큰 지진이 발생함
-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 지진(규모 5.8)에 이어 관측 이후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정부는 16일 치를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긴급히 1주일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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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기준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금리가 1.62%로 지난 9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함(은행연합회)
- 이에 따라 16일부터 코픽스 기반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를 전망이며,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존 연 2.92~3.92%에서 연 3.02~4.02%로 인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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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창업 3~7년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이 사업은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이들이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각종 사업비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융자가 아니라 지원금이라 기업은 갚을 필요가 없는 자금이며, 최대 지원금은 기업당 1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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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매니저들이 코스닥지수에 연동해 기계적으로 수익을 내는 대표 ‘패시브’ 상품인 코스닥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거 담고 있음
- 펀드매니저들이 개별 종목이 아닌 코스닥시장에 ‘베팅’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정부가 코스닥 투자 비중이 적은 국민연금을 앞세워 상장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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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은 16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고 밝힘
- 이번 통화스와프는 기한이나 규모에 제한이 없는 협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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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2 부동산 대책’ 이후 나타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 급감 추세가 이달까지 이어지고 있음
-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637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하루평균 거래량 364건의 반토막 수준임
-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 4481건에서 5월 1만201건으로 치솟은 뒤 8월 1만4735건으로 고점을 찍었으며, 8·2 대책 이후 이뤄진 거래가 통계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9월(8322건)부터 감소세가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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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개발 때 신탁사에 위탁하는 행위를 매매로 간주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음
-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신탁을 위한 소유권 이전을 매매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28일께 관련 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임

7.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오는 20일부터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포승지구(평택 BIX·조감도)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나섬
- 사업 개시 10년 만에 이뤄지는 첫 분양으로서, 경기도시공사는 이곳에 경기도의 특화된 산업단지 브랜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를 처음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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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는 20~24일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홈페이지가 일시 정지됨
-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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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특이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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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코픽스(COFIX ; cost of funds index)
- 2010년 2월 16일 처음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말함. 은행연합회가 시중 9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참작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금리로 매달 15일 발표되고 있으며,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출할 때 코픽스를 기준으로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고객들에게 적용함.
코픽스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의 자금조달원에는 정기예ㆍ적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이 포함되고,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은 제외되며, 각 은행은 여기에 조달 비용과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붙여 실제 대출금리를 정함.
COFIX는 은행의 월말 자금잔액을 기준으로 한 '잔액 기준 COFIX'와 한 달 동안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계산한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두 가지로 나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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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대입 전형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논술시험을 보기로 했던 대학들이 일정을 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설마 원전폐기와 수능폐지를 위한 음모론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누가 그러길래...

2. 포항 지진 발생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지진 관측 23초 만에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 경우 최대 50초 동안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늑장 알림’으로 비판받았던 경주지진 때는 문자 발송까지 8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잘 한 건 잘 했다고 하는 게 맞지요? 이번에는 진짜 나이스~

3. 자유당의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한 달가량 앞두고 당내 원내대표 경선 분위기가 상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당의 통합과 단합을 위해 중도 성향의 인물이 적합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원내대표 경선의 향배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친박, 비박에 중도까지? 근데 자유당에 중도가 있기는 있는 거야?

4.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에 대한 양당 의원들 입장의 간극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당 의원 중 양당 통합에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은 5명에 불과한 반면 바른정당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총인원이 11명인데 절반 이상이면 몇 명이야? 하긴 간절하기도 하겠다~

5. 청와대 문건 유출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공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입으로 최순실한테 원고를 줬다고도 했는데 뭐~ 자승자박 아니겠어?

6. 특별강의를 위해 바레인으로 떠났다 15일 귀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별다른 발언 없이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곧 입장을 낼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얼마나 더 혀를 낼름 거리실라고 그러셔? 입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하도록 해~

7. 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금강산 샘물' 4만 6,000병의 국내 반입을 승인했습니다. 이 생수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라는 종교 단체가 개천절 제수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관계가 생수 먹고 속이라도 차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한잔 하실라우?

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판사가 병역의무 거부로 기소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밝힌 권고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만큼 병역의무자도 소외돼선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옳으신 말씀... 일단 대체 복무를 현명하게 하면 반대의 목소리도 좀 잦아들듯...

9. 보수 개신교계가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해 세부 과세기준이 종교 간 형평에 어긋났다며 반발했습니다. '종교 과세'를 기독교 탄압 수단으로 삼는다면 헌법이 정한 종교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배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명박 장로가 그립지? 근데 세무조사를 겁내는 건 겁먹을 짓을 했다는 거 아냐?

10.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면서 상위 1% 부자가 거머쥔 자산이 전 세계 부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2012년 이후 가장 높았고 이는 증시 호황,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이 주도했다는 설명입니다.
증시 호황, 부동산 가치 상승... 다 있는 양반한테 해당하는 얘기니 당연하겠지~

11.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기부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까지 받아 온 이른바 '어금니 아빠'의 사례는 없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맨날 인력 부족 얘기만 하던데... 이런 데 새는 돈보다 인력 보충하는 게 낫겠다~

12.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는 30대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습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몰카범에 대한 엄벌 얘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겨?

홍준표, ‘종편, 좌파정부 나팔수 돼 유감’. 풉~
홍종학 임명 수순, 국회는 살얼음판. 음...
수능연기에 교육단체들 '적절' 한목소리. 암~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워, 서울 영하 3도. 헉~

인내심은 평온을, 성급함은 후회를 거둔다.
- 아비 셰브런 -

드디어 영하의 날씨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날씨까지 차가운데 더 이상의 지진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수록 평온한 하루,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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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16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어제 오후 2시29분 포항시 인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진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관측 사상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역대 최악의 지진은 작년 9월 발생한 5.8 규모의 경주 지진입니다.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어 다음주 23일 실시됩니다. 자연재해로 연기된 것은 지난 1993년에 처음 수능이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시험 시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어제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으로 부산에서 경북 영덕까지 뻗어 있는 양산 단층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진에 대한 걱정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 직후 전국에 있는 국민에게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이전보다 정부의 재난 대응이 신속해진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지금까지 153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포항 기쁨의 교회, 흥해 실내체육관 등 27곳에서 뜬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모두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집과 건물 등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법원이 태블릿PC에 담긴 문건 등 모두 열네 건에 대해 비밀 누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최순실 씨에게 비밀 문건을 넘겨준 범죄 사실도 인정이 됐습니다.

■검찰이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롯데 홈쇼핑 재승인 청탁에 전병헌 수석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박 4일간 바레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출국 때 댓글 지시 의혹을 부인하면서 적폐청산이 감정풀이나 정치보복이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귀국때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종로에 있는 대림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현직 임직원이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하청업체로부터 추가 공사수주와 공사비 허위증액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수 억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네요.

■최근 한국과 일본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혈관에 해롭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라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의대 교수 등은 현지시간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예비연구 결과를 미국심장학회 회의에 발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75건이 접수됐는데, 품질 피해가 91.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도 배터리 문제가 35.8%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와 핸들장치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39차 유네스코 정기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의장국에 출마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치열한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당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사국들을 상대로 막바지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집행이사회 의장은 사무총장과 함께 유네스코를 이끄는 핵심 보직으로 사실상 유네스코의 중요 업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의장에 도전한 건 유네스코에 가입한 1950년 6월 이후 67년만에 처음입니다.

■예상보다 조금 일찍 이뤄진 북한군 병사의 2차 수술이 비교적 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기 손상이 워낙 심각해 회복 여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부터 공무원, 대학생, 걸그룹 멤버까지, 드론 자격증 취득 열기가 뜨겁습니다. 드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활용 범위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격증 응시자 수가 3년간 10배나 늘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철원 기온이 -9, 파주 -8도, 대전 -2도, 전주 0도 등 전국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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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1월 16일)

1.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 이는 지난해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대지진 이후 기상청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강한 규모임.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됨.

2. 이날 지진은 작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해 피해 규모는 더 컸음.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양산단층 외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단층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3. 수능이 자연재해로 연기된 것은 1993년 도입 이래 처음임. 전국 85개 시험 지구에 배부된 문제지와 답지도 일주일간 보관 상태로 유지됨. 수능 연기에 따라 대입전형 전체에 대한 일정도 재조정 될 것으로 보임.

4. 청년 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수준으로 높아짐.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6%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함. 이는 10월 기준 1999년 8.6%를 기록한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임.

5. 올해 코스닥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코스피 기업을 앞지름. 15일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코스닥 기업 779곳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1~9월 누적 순이익은 총 5조34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4%(1조7458억원) 증가함. 같은 기간 코스피 기업 순이익은 34.2% 증가함.

6.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2차 수술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수원 아주대병원 교수는 "3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부위의 출혈이나 봉합 파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미"라고 말함.

7.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이식팀은 지난달 21일 말기 폐부전으로 폐 기능을 모두 잃은 20세 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폐 일부를 각각 떼어 이식하는 생체 폐 이식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15일 밝힘.

8. 미국 심장학회와 심장병학회가 14년만에 고혈압 기준을 최고·최저 140/90mmHg에서 130/80mmHg으로 대폭 낮춘 새 가이드라인을 13일(현지시간) 발표함. 고혈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수도 크게 늘어나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