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13일 주요뉴스

# 2017년 11월 13일 신문 브리핑 #

"울긋불긋 노랗게 물든 은행잎, 빨갛게 물든 단풍잎, 변함없이 푸르른 소나무, 맑고 높은 하늘, 시원하고 감미로운 바람, 책 읽는 소리, 활기찬 가족들, 가을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함
- 보고서를 보면 TF는 공정거래 분야 여섯 개 법률 가운데 ‘갑질 문제’를 주로 다루는 가맹거래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관련 세 개 법률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또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대리점법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 금융/부동산 >>
1. 신한금융이 은행, 카드, 금융투자, 캐피탈 등 계열사를 아우르는 기업금융 디지털플랫폼 구축에 나섬
- 대출업무에 편중된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성장지원 컨설팅, 외환 및 지급결제 업무 등 기업고객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내놓을 계획임

2. 금융당국의 경고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연 5%대까지 올랐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연 4%대로 떨어짐
- 이와 관련, KEB하나은행은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기준)를 연 3.719~4.719%로 적용하기로 함

3.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운용사와 기관투자가들이 들썩이고 있음
- 개편안의 미 의회 통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35%에서 20%로 떨어지면 부동산 매각 시 그만큼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4. 미 국채 간 금리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올해 들어 호황을 구가하던 미국 정크본드에 최근 찬바람이 불고 있음
-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뜻하는 정크본드의 시장 동향은 보통 금융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함


<< 국제 >>
1. 올초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우선 참여하는 형태로 시행됨
- 기존 TPP 참여국 중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TPP(CPTPP)’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되 기존 조항 중 미국과 관련한 20개 사항은 ‘동결(시행 보류)’하기로 함

2.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영국 사법부로부터 “기사들을 종업원으로 인정하고 최저임금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음
- 관련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어 우버는 물론 비슷한 형태의 공유경제 사업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옴

3. 미국 최대 완구기업 해즈브로가 라이벌인 바비 인형 제조사 마텔에 인수를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이번 인수 제안은 대형 장난감 유통 체인 토이저러스가 온라인 쇼핑에 밀려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유통업체 위기가 제조사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이뤄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속고발권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전속고발권은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정위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함.
이 제도에 의하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 수단이 없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도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짐.
그러나 기업들이 계속된 소송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검찰 수사 대응 능력이 대기업보다 약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또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기 전에 검찰, 경찰이 수사에 나서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2017.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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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13]

@ 중국 '광군제' 대박...하루 매출 28조원(작년대비 39%↑) 225개국 주문량 14억 8천건

▲ 마윈 "온·오프 결합한 신소매가 미래" : 온라인서 골라 매장서 찾는 서비스...유니클로, 작년 매출의 4.5배 팔아(중앙 2면)

▲ 알리바바의 '신유통 혁명' : 신선식품 온라인 주문하면 3㎞ 이내 고객에 30분내 배송, 알리페이·얼굴인식으로 결제

▲ 전지현 광고 뜨고...한국, 사드 해빙무드 타고 선전 : 국가별 매출 3위서 5위 됐지만 사드 보복 감안하면 성적 좋아

※ 미국은 지금 '블랙 노벰버' 열풍 : 추수감사절엔 컴퓨터, 블프엔 TV·태블릿PC, 사이버먼데이엔 장난감…시기별 최대 20%대 할인 (매경 14면)

❶ 주요 뉴스

o 공정위 전속고발권(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유통 3법에 한해) 첫 폐지 : 김상조 '법집행 TF' 중간발표...공정거래·하도급법은 내달 확정

☞ '처벌은 강력하게 하되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은 공유하겠다'는 것 : 손배상한액 3 → 10배, 독점조사권 지자체 분담 방안도 논의

▲ 유통업계 부작용 우려 : 위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들의 소송 남발·경영 위축

o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정위가 방어권 침해" 퀄컴 제재(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 한미FTA 개정협상 제재 무효화 시도 우려 (서경 1면)

▲미국 무역위원회(ITC), 페트 수지 수입으로 자국 기업 피해 인정 판단 : 롯데케미칼·티케이케미킬 등 반덤핑 관세 예상, 태양광·세탁기 이어 세번째

o TPP 美 제외 11개국으로 출범 : 캐나다 찬성→반대→다시 찬성…TPP 주말 막판 진통끝에 극적 회생...일본 설득으로 입장 선회

▲ 일본, 자동차·IT시장 최대수혜 누린다 : 세계 교역량의 15% 차지, 신약개발·지식재산권 보호 등 미국과 관련된 조항은 시행 유보

o 금융위 오늘 '초대형 투자은행' 첫지정 : 증권사 5곳 신청했으나 한투증권만 '발행어음 사업'

▲ "IB, 사람이 먼저다"...골드만삭스, 실리콘밸리와 인재 쟁탈전 : AI·빅데이터 등 금융업무에 접목, 직원 3만4천명중 1만명 기술인력

❷ 경제 동향

o 코스닥, 바이오 돌풍...시가총액의 30% 돌파(상위 12개 중 8개) : 신약 개발·해외시장 개척 등 탄탄한 실적으로 IT업종 앞질러

▲ 메가스터디 등 국민연금 지분율 큰 종목 외국인 투자비중도 높아 → 연기금 투자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도움 전망

o 올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 사상 최고 예고 : 상반기 점유 3.33% 3년만에 세계 수출 6위 국가 회복 예상

▲ "내년 수출 중심 경기회복...내수 낙수효과 미미" : 현대경제연구원, 수출 의존도 높은 제조업 빠른 회복세

o 정부 경고에...주택담보대출 금리 4%대로 하락 : 5대 시중은행, 최고 0.423%P ↓ 당분간 변동폭 크지 않을듯

o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28%...2년 8개월만에 최저 : 수도권 입주 물량 늘어 전세시장 안정, '갭투자자' 전세 공급원 역할 영향도

o 세종 아파트값 7년새 37% ↑...전국 평균 2배 : 9월까지 거래 2만 2312건...2011년의 8배

o 청년자영업자들 창업 후 폐업 기간 ①1년 미만 30.1% ②1년이상~2년미만 25.2% ③2년이상~4년미만 22.9% ④4년이상 21/8%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부동산 보유세 등 민감세제, 청와대 직속위원회(조세특위)서 로드맵 작성 : 연말까지 인적구성 완료

o 복지부, 건강개정안 이번주 입법예고 : 금연정책 실패론 확산되자 담배 판촉·할인 일절 금지…가격외 비가격 조치 총동원, 기재부와 부처간 엇박자 우려

o 정부, 연탄값 연내 최대 20% 인상 검토 : ‘G20과 보조금 폐지 합의’ 후속조치

o 고용늘리는 기업엔 공장증설 제한 완화...일자리 규제 손본다 : 중기옴부즈만, 60건 규제개선 추진(동아 6면)

o IT·여행·스타트업 중심으로 주 4일제 확산 : 잡담·인터넷 서핑 사라지면서 업무집중도 오르고 매출 늘기도, 일본선 기업 8%가 주 4일제(조선 b1)

o 우리은행 지분 연내 매각 무산...정부 "내년에 7% 팔겠다" : '채용비리' 사태로 매각 차질...블록딜·FI 참여·분산매각 등 검토

o 한국 지엠, 생산라인 구조조정 한파 예고 : GM 산하 오펠 인수한 PSA 한국서 수입하던 물량 14만대 유럽공장서 직접 100% 생산키로

o 삼성전자 오늘 임원인사 : M&A이끌던 안중현 부사장 등 미전실 출신 '사업지원TF'로 합류설, 최고 실적·조직 쇄신 차원 최대 규모 승진인사 단행 예고

o 우버 '경영위기' : 영국 법원 "우버 운전자는 종업원" 기사들과의 전쟁서 패배, 일본 소프트뱅크 투자유치도 불투명, NYT "공유경제 고용모델 재편될 듯"



[팩트파인더 정치 11.13]

@ 한중 정상 APEC서 두번째 회담 → 관계복원 공식화·사드는 '임시봉인'

↳ 문 대통령 “잃어버린 시간 만회” 시진핑 “협력 중대계기” :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 합의했지만 시진핑 "북한 도발·한미 훈련"동시 중단

☞ 시진핑, 의제 아닌 사드 거론 "한국, 역사적 책임져야 한다"...정상회담 43분 중 상당 시간 사드 얘기

↳ 한국 정책에 따라 다시 한중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

① '사드 재발' 안된다는 메시지 ②'3No 원칙'준수 압박 ③ 자기 체면 세우기 위한 '국내용 발언' 등으로 관측

☞ 보수 언론은 '정상회담 온도차' 지적 ①북핵 해법·경제 보복 해제 등 구체적인 논의가 빠졌고 ②中, 靑발표와 달리 문 대통령 방중 언급은 없었다

▲ 靑브리핑·中보도 달라… 靑, 한밤에 해명 브리핑 : 中언론 "시주석, 사드 입장 되풀이" 靑 "시주석, 미래 얘기 하기 위해 과거 얘기 정리한 것"

▲ 美에도 약속하고 中에도 약속하면 결국 나중에는 모두로부터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조선 사설)

☞ 진보 언론은 미 "대화로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대화 기조로 국면전환 가능성 부각

↳ 미중 정상회담 발표문에 적시...출구전략 모색 신호 관측 :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일정한 공감대 형성 해석 (한겨레 4면)

▲ 트럼프 "시진핑도 北核 막겠다고 해...푸틴, 도와달라" "김정은과 친구되려 매우 노력 중" : 틸러슨 국무 "북한과 첫 대화 시점 올 것"

↳ 북한 "트럼프 한중일 방문 전쟁상인의 장사 행각" : 비난수위 이전보다 낮아 "美와 대화 의도 엿보여"

▲ 한-중이 북한을 어떻게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낼지 전략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정부가 미중의 이해를 조율하라고 주문 (한겨레 사설)

▲ 미국이 대화를 서두르는 듯한 인상은 북한에 ‘핵동결을 전제로 한 협상의 시작’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동아 사설)

※ 미 항모 3척 동해상 작전구역 진입 : 해군과 동시 연합훈련은 처음 '북한 도발 억제' 고강도 무력 시위

↳ 탑재 전투기만 240대...美항모 3척과 연합훈련 창군이래 처음 : 3개 항모전단 경제가치 45조원 (동아 10면)

▲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포괄적 차원의 군사동맹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중앙 사설)

▲ "北, 고체연료식 엔진 연소 실험" : 일본 언론 보도 "이달 들어 여러번" 북극성2 개량형·SLBM 관련된 것

❶ MB "현 정부 적폐청산, 정치보복 의심" → 전·현 정권 전면전 번질 조짐...靑 “개인 처벌 아닌 특권 구조 바꾸려는 것”

▲ 김관진, 감방에 보내야 했나 : 김정은이 제일 싫어한 국방장관, 이명박 잡으려는 무리수 아닌가 (중앙 34면)

☞ 국민분열·안보위기 거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보수층 결집 → 검찰 수사에 그냥 앉아서 당하지만은 안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 MB, 참모들 불러 주말 5시간 회의..."결기 있게 정면대응" : 청와대 '정치보복' 프레임 부각 경계 '무대응' 방침속 보수 움직임 주시(동아 3면)

▲ 임종석 주재 회의서 MB '공항 발언' 대응 결정 : 민주당 “MB, 변명·투정 너무 심해” 국민의당 “성역없는 수사” 한국당 “문 정부 적폐청산에만 몰두”

☞ 문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MB '저항'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MB 강력 반발에도...검찰 '직접조사'에 무게 : "정치보복" 주장에 검찰 침묵 모드, 순리대로 수사 진행 의지 표명

①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지시여부가 관건 ②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등 정치 개입 ③‘다스’ 실소유주 의혹

▲ 다음 타깃은 이동관 前홍보수석 : 검찰, MBC·KBS 등 제작·인사에 개입한 단서 잡고 소환조사 방침...MB 겨누는 '또 하나의 칼날'(조선 5면)

▲ 검찰 주변선 '연내 소환' 분위기 : 법조계 "MB 소환 만만치 않다...MB가 정치 개입 지시한 게 나오지 않는 한 혐의입증 어려워"(조선 5면 등)

☞ 정부 '경제정책 드라이브'로 사회 갈등이 확산될 경우 보수진영 결집의 기제로 작동할 소지 다분 → 내년 지방선거 '보수 대 진보' 전면전

▲ MB수사 둘러싸고 양분된 여야 4당… 보수-진보 대치 전선 : 보수진영, 적폐청산 작업에 위기감...여야, 정계개편 촉매될까 촉각(동아 4면)

▲ 홍준표 "료마가 앙숙들 힘 모았듯...구여권 총결집을" : 친이·친박 뛰어넘는 단결 호소, "계파간 감정의 골 너무 깊어 뭉치긴 쉽지 않을 것" 전망도

☞ 보수언론은 여권이 여론재판식으로 MB 수사 몰아가선 곤란하며 보복 악순환이 정치의 미래를 망친다고 지적

↳ 2011~2012년 : 북한 3만명의 전자전 병력 양성·금융-언론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사이버전 전투능력 강화 여론이 높았던 시기

☞ 진보 언론은 재임시절 국정원과 군의 국정농단 증거들이 쏟아지는데 사과하기는 커녕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

▲ ‘원조 국정농단’ MB 수사,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다 : 자신을 향한 수사는 갈등만 일으킬 테니 포기하라는 엄포다(한겨레 사설)

❷ 기타 뉴스

※ 전병헌 수석 이번주 '피의자' 소환 : 롯데홈쇼핑 후원금 3억 관련...검찰 "제3자 뇌물제공 혐의 해당 관련자 진술·증거자료 등 확보"(한겨레 1면톱)

↳ 검찰 "대통령 참모인데, 불확실하면 수사 안 했을 것" : "자녀가 쓴 기프트카드 뇌물로 의심" 혐의입증 자신, 청 "피의자 신분 소환땐 수석직 유지 어려울 것" 분위기(6면)

▲ 검찰, 다른 사건 조사받던 '구로 식구파'와 前비서관과 통화 녹취파일 발견 "돈세탁 8000만원 차에서 전달”...후원금 1억원 돈세탁 사실 확인(동아 12면)

o 홍종학 인사청문 보고서 난관 예상 : 민주 "적격" 한국 "채택불가" 국민의당 "부적격"...오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o 한국당, 바른정당 의원 복당이후 첫 의총 : 김무성 의총 불참 등 충돌 자제, 내달 원내대표 경선이 진짜 승부

o 바른정당 오늘 새지도부 선출...시험대 선 '중도·보수 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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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당 주도권을 놓고 연쇄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당내 대립의 기본 축은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지만, 김무성 의원 등 복당파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홍, 친박에 친김까지... 근데 지들끼리는 안 친해... 놀고 있는 거지~

2. 바른정당이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보수 야권 발 정계개편이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뽑고 당을 수습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탈당을 막고 남아있는 11명 의원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바닥을 친 건지 아직 더 무너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지 않을까?

3.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출국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을 한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기자들을 향해서는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식밖에 일은 자기가 다 해놓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갔다 오긴 하는 거야?

4. 청와대는 향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적폐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적절치 않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점 남김없이 깡그리 청산하고 가야 대한민국이 산다~

5.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마무리로 양국 관계 개선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사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양국이 추진하는 와중에도 꾸준히 잡음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봉합이든 봉인이든 성주에 사드가 버티고 있는 한 언제가 튀어나오지 않겠어?

6.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키 작고 뚱뚱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자신은 김 위원장과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난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둘이 친구 먹으면 어울리지 않을까?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인뎅~

7.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수개월째 지연되자 A 판사가 현직 야당 중진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건강이 안 좋다면서 업무는 열심히 보고 있다며? 정신력으로 버티나?

8. 수천억 원대 적립금을 쌓아놓고 100억 원이 넘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기도의 한 사립대 총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회계 부정과 인사 부정,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리가 드러난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학교를 자기들 사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아는 인간들... 반드시 처벌해야...

9.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만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 양승진 교사,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 군의 가족들은 최근 목포신항만 컨테이너 동에서 떠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의 기다림에 꼭 응답하고 전원 돌아와 줄 것으로 믿습니다... 힘내세요~

10.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경우 이러한 전속 고발권 폐지 여부를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칼을 빼 들었으면 제대로 휘두르셔야 합니다. 공정하게 말이에요~

11. 1990년대 66%대였던 흡연율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전자담배 할인 등의 판촉 활동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다니까... 나도 이제 슬슬 끊어 봐야지...

12. 정부대표단이 2018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채택을 위해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올림픽 휴전결의안은 모든 국가의 선수와 관계자가 안전하게 올림픽에 참여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결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꼭 올림픽 때문이 아니라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하여... 전쟁 반대, 핵 반대~

13. 수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렵장이 일제히 개장하는 이맘때가 되면 농촌에서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돌발사고 때문에 맘 편하게 집 밖을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멧돼지 잡는다고 애먼 사람 잡지 말고 방아쇠 당기기 전에 확인 또 확인~

14. 서점가에 '혼자'를 키워드로 한 도서가 인기입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놀 등으로 상징되는 1인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혼자' 키워드 도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했으며 출간 종수는 49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도 매일 ‘신통알’ 혼자 쓰는데... 이건 ‘혼신’인가? 혼신을 다하고 있긴 하지...

15.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개소입니다.
특히 위변조 차량은 벌금이 최대 200만 원이랍니다. 지킬 건 지키며 살자고요~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80.9% 1.4%p 상승. 오~
치솟는 국제유가 동네 휘발윳값 넉 달 째 급등. 컥~
MB, 댓글 지시 의혹 전면 부인 반격 시도. 옘병~
최순실, 구속기한 D-7, 금주 3차 구속여부 판가름. 꼭~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 코미디언 이주일 -

제가 오는 24일 금요일 저녁 8시 경기도 부천의 ‘만화 박물관’ 대극장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작은 공연을 합니다.
꼭 뭔가를 보여드린다기보다 2017년을 함께 보내고 2018년을 함께 맞이할 준비를 할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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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13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베트남 다낭에서 가진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했으며 또한, 문 대통령의 다음 달 방중에도 합의했습니다.

■정보 당국의 정치 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적폐 청산의 움직임을 보면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며, 새 정부가 갈등과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끝났습니다. 시작 한시간 만에 10조원 매출, 하루동안 28조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광군제 쇼핑 기록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매출 규모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먼데이를 합친 규모 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심한 스모그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10명 이상이 숨지고 25명이 다쳤고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리는 등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도시들의 대기 오염은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보다 4배나 높아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 배로 높일 방침입니다. 또 담합과 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을 때려도 아프지 않았던 솜방망이를 이번에 쇠몽둥이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재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임원은 물론 실무자까지 반드시 고발하도록 공정위 지침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특히, 총수 일가나 임원 이외에 그동안 몸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던 실무자까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체육대회에 간호사들을 동원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는 11일 한림대 성심병원 관련 뉴스 외 하나 더 전해드리면,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 받은 간호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비 횡령 혐의로 총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대에서 비리가 또 적발됐습니다. 총장 부친의 장례식을 교비로 치렀다는 겁니다. 또 총장이 최대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계 부정 규모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김장용 배추 가격이 폭락해, 산지에서는 올해도 배추가 폐기되고,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악순환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배추 도매가격이 한 포기에 천원 대, 산지 가격은 2백 원 선으로 생산비를 밑돌고 있습니다.

■배우 김주혁 씨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주 중 이뤄질 국과수의 최종 검사 발표를 통해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대학원생 신분의 조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습니다. 대학교가 조교의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학이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첫 사례인 만큼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형마트와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 7백여 곳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실태를 점검합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세금 인상으로 곧 가격이 오를 전망인 전자담배에 이번엔 유해성 논란도 번지고 있습니다. 안좋은 물질이 적다면서도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에 들어간 식약당국의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란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쇼핑할 때 점원이 말을 걸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점원 대신 첨단 IT 기술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까지 하는 이른바 '언택트'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모니터로 상품 정보를 알려 주는 '스마트테이블'이나, 가상현실로 제품을 설명해주는 태블릿 안내기가 대표적입니다.

■포도 주산지인 경북 영천이 와인 산업의 중심지로 뜨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10년 만에 국내 와인 생산량의 3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와인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30대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같았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였는데요, 2위부터는 남녀가 조금 엇갈립니다. 남성은 "출산, 양육 부담감"을 꼽았고, 여성은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음성 명령만으로 원하는 노래도 들려주고, 문자도 보내주는 AI, 인공지능 스피커가 요즘 인기인데요. 막대한 양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보유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에는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에서 맞붙었습니다.

■오는1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장에 시침과 분침으로 움직이는 아날로그시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는 ‘수능시계’나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올해 창설된 21세 이하 최고 8명이 참석하는 세계 남자 프로 테니스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서 우리나라의 정현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조별리그부터 전승으로 우승해, 세계 테니스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