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17일 주요뉴스

# 2017년 11월 17일 신문 브리핑 #
​
"범사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며 인간관계도 훌륭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
<< 경제 일반 >>
1.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개월에서 2년 단위로 계약한 1379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91%인 1261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함
-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급여는 공채 출신의 9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며, 기존 3개의 정규직 노조도 사측의 이 같은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
2. 삼성전자는 16일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27명 △전무 60명 △상무 118명 △펠로(전무에 해당) 1명 △마스터(상무에 해당) 15명 △전문위원(전무급) 1명 등 221명의 승진 인사를 했다고 밝힘
- 사상 최고 실적을 낸 반도체·부품(DS)부문에서는 역대 최다인 99명의 승진자가 나왔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승진 연한이 차기 전의 발탁이었음
​
​
<< 금융/부동산 >>
1. 한국이 기축통화국이나 다름없는 캐나다와 무(無)제한·무기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90전 내린 1101원40전에 마감함(어제 신문브리핑에 요약된 내용-강조)
- 원화강세는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달러당 1090원대까지 거론되고 있음
-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12월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시장개입도 변수임
​
2. 올 들어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러시아 국채가 내년에도 유망한 해외 채권 상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3년 넘게 지속되면서 비교적 높은 이자 수익에 더해 채권 가격 상승(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까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임
​
3. 정부가 오는 23일께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건설, 30만㎡ 규모 택지지구 조성 등의 주택 공급대책이 담길 전망임. 아래는 예상되는 주요 내용임
- 공공 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방안 구체화
-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줄이고 영구.국민임대 확대
-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공급(분양 임대비율 3대 7)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가구당 면적 확대(전용 84제곱미터 중형 공급)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의망 성남 등에 소규모 택지지구 신규 지정
- 수도권 임대주택 등록 기준 완화(공시가격 6억원->9억원)
- 임대사업자 등록 않는 다주택자에 소득공제 20%포인트 하향
​
4.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자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지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밝힘(어제 일자 신문브리핑 참조)
-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공급규칙 개정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하기로 함
​
​
<< 국제 >>
1. 정보기술(IT)업계의 큰손으로 활약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IT산업 부흥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외국인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라이선스’를 마련함
- 이와 더불어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운영하는 1000억달러 규모 기술펀드인 비전펀드도 사우디 투자를 본격화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프트뱅크가 3~4년 동안 최대 250억달러(약 28조원)를 사우디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2.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2021년까지 현재 생산 중인 쉐보레 볼트보다 30% 저렴한 신규 플랫폼의 2세대 전기차(EV)를 시장에 내놓는다는 전기차사업 비전을 발표함
- 바라 CEO는 “2세대 EV 플랫폼을 채택한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300마일(약 480㎞) 이상 달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현재 GM이 판매하는 전기차 볼트는 1회 충전하면 238마일(396㎞)을 갈 수 있음
​
3. 작년 말부터 35억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소비재 기업인 미국의 프록터앤드갬블(P&G) 지분 1.5%를 확보한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이 이끄는 헤지펀드 트라이언파트너스가, 펠츠 회장의 P&G 이사 선임을 거부했던 P&G 측을 누르고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임
- 펠츠가 이끄는 헤지펀드 트라이언파트너스는 다우듀폰과의 대결에서도 분사 계획을 관철한 바 있어 미국 대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으며, 양측은 지난 10월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6000만달러(약 663억원) 넘게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짐
​
​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계약갱신요구권[契約更新要求權 ]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함.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며,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상인들의 영업초기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며, 단, 차임이나 보증금은 증가할 수 있는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


[팩트파인더 경제 11.17]

@ 포항 지진 이후 요동친 주식·보험·유통업계

① 지진 테마주 급등락 ②실손보험, 건물은 풍수해보험·특약 확인 ③생존배낭·라디오 판매 급증

▲ 어수선했던 교육현장…6일에 50만원 특강도 등장 : 기숙학원 다시 복귀 진풍경…유료? 무료? 학원가도 혼란

▲ 국세청, 피해자 납기 최대한 9개월 연장·세무조사 중단 : 금융권, 피해 중기·서민에 긴급 금융 지원

▲ '가분수 구조' 37만 다세대 안전 비상 : 필로티 구조가 90% 육박 (매경 1면)

↳ 전국 건축물 80%가 지진 무방비...부산 내진 설계 13.7% 불과 : 1천만 인구 서울지역 건물도 18.5%만 내진설계 적용돼

▲ 경주 강진 1년 지나도록 관련법 15개 국회서 방치, 정부 지진 예산 36% 삭감 → 법·재정적 토대 허송세월(서경 1면)

❶ 주요 뉴스

o 한국-캐나다, 한도·만기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 주요 기축통화국과 체결은 처음, 강력한 위기 대응카드로 국가신인도 개선에 긍정효과

▲ 외화예금 732억달러 사상 최대 : 수출기업들, 달러 안바꾸고 그대로 예금

o 포괄임금, 일반 사무직엔 적용 못한다 : 노동부, ‘사업장 지도지침’ 새 가이드라인 마련,시간 산정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경향 1면)

o 삼성전자 임원인사 마무리...핵심은 ‘성과주의와 세대교체, 옛 미래전략실 인사 대거 승진’ → 이재용 옥중 경영 본격화

↳ 정현호(사업지원TF)·이상훈(이사회의장) 투톱체제 : 부사장 이하 임원 4년만에 200명대 승진, 절반 가량이 반도체부문· 미전실 출신 복귀 뚜렷

o "성장 없이 연명만… 5년 후가 더 걱정" 박용만, 김동연부총리에 28쪽짜리 쓴소리 : 경제 현안에 전문가 제언 전달

o 노사정 6자, '사회적 대화 복원' 첫 합의 : 아시아미래포럼 폐막 공동선언 "좋은 일자리 창출 등 함께 노력" (한겨레 1면)

o 산은, STx 조선에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대가 자구안 요구 : 구조조정 대상은 현 인력의 30%인 430명

o 다빈치 '구세주' 4974억, 피키소 꺾다 :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낙찰, 1959년 짝퉁 착각 45파운드에 거래

o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인체 영향 일반담배와 차이 없다" : 실험 보고서 FDA 제출 드러나, 24개 건강 지표 중 23개가 비슷(중앙 10면)

o 고독한 한국인...SNS 활동 많은데 정작 의지할 사람 없다 :OECD 38개국 ‘삶의 지수’ 발표, 한국 종합 순위 29위(중앙 16면)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38.28(▲ 20.03) ② 코스닥 779.90(▲ 11.87) ③ 환율 1,099.00원(↓ 9.00) ④ 유가 60.49(↓ 0.20) ⑤금시세 45,157.56원(↓ 741.13)

▲ 공매도 과열경보…15조 육박 : 코스피·코스닥 모두 늘어…올들어 40% 이상 급증

o 환율 장중 1,100원 붕괴...원화강세 행진 : 우리 경제 지표 호조와 불확실성(북핵리스크) 완화, 외국인 투자에 달러 유입 증가 영향

o 10월 주택매매 서울 거래량 62% 급감 : 전국 거래 1년전보다 43%나 감소, 수도권 48% 줄어 지방보다 심해

▲ 상한제 앞두고 분양가 뜀박질…서울 전달보다 1.08%↑ : 광역시와 지방은 하락

▲ 주담대 금리 최고 4.534%로 상승 : 은행권, 일제히 상승

o 美국채 장·단기 금리차 10년來 최저…경기후퇴 '적신호' : 2년만기, 기준금리에 반응…올들어서만 48bp 급등, 10년만기는 작년말 대비 하락(매경 10면)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석연찮은 KDB 캐피탈 매각 철회 : 금융위, 다음달 로드맵 발표…스타트업 투자역할 맡길 듯, 산은출신 `낙하산` 활용 시각도

o 국민연금, KB 노조제안 '반대' 행사키로…"주주가치 훼손"

o 금감원 수석 부원장에 유광열 : 자본시장 부원장엔 원승연, 최흥식 금감원장 "부원장보 이상 전원 교체"

o LH, 비정규직 1261명 정규직 전환 : 기간제 근로자 91%에 해당, 급여는 공채의 90% 수준

o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도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 ‘연장근로수당 책정 잘못됐다’며 체불임금지급 시정지시 취소소송

o 대우건설 인수 적격대상자에 호반건설 등 3곳 : 대우건설 새 주인 윤곽은 내년 초에 나올 전망

o ‘배틀그라운드’ … 반년 만에 기업가치 25배 : 기본기에 충실한 1인칭 슈팅게임,3월 출시 후 판매액 5000억 훌쩍

o 현대차·SKT·한화운용, 각 1500만불 출자...'AI 얼라이언스 펀드' 조성 계약 : 내년 1분기 출범...미국·유럽 등 혁신기술 보유 기업 발굴

o CJ, 사드 이후 첫 중국 기업 인수 : 대한 통운, 현지 물류 업체인 '무한북방첩운'을 200억에 인수키로 결정

o 롯데 11개 유통 계열사 합동 오늘부터 대대적 할인 행사 : 1만 1000개 매장에서 '롯데 블랙페스타' 개최


[팩트파인더 정치 11.17]

@ 수시·정시 일제히 1주일 연기...수능 성적통지 12월 12일 → 정부,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착수

↳ 포항 시험장 14곳중 10곳 균열...대체 장소 구하기 비상 : 수험생들 "벽에 금간 시험장 불안 내진 설계 학교로 옮겨야"

↳ 40여 회 여진에 잠 못드는 800명, 영하 가까운 날씨에 덜덜 : 두통·소화불량·가슴통증 계속 호소(중앙 3면 등)

☞ 경북 일대 지각 상당한 압력...더 큰 지진 일어날 가능성 : 포항 일대 다 굳지 않은 연암, 현대과학으로 예측은 불가능

↳ 지질 기초연구·자료 태부족...지진 원인분석 '중구난방' : 활동성 단층 최소 50개 땅 속 지도 2041년에야 완성(한경 1면)

↳ 지진은 남의 나라 얘기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대지진에 대비한 인프라를 갖추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동아 사설)

▲ 포항지진 예측한 홍태경 교수 "강진 맞혔지만 사실 나도 무섭다" : "6.0강진 또 올수도" (매경 1면)

▲ 원전 24기 중 21기 '7.0 내진'..."포항 지진의 250배 와도 안전" : 탈원전측 또 "위험" 주장하지만 사고 난 후쿠시마 원전과 다르다(조선 2면)

↳ 규모 0.7~1.1 더 큰 지진 오면, 원전 내진 기준 넘어 '위험' : 고리·신고리 원전 6기중 5기 내진기준 6.5로 설계(한겨레 2면)

❶ 전병헌 정무수석 사퇴...검찰, 다음주초 피의자 신분 소환, e스포츠협회 국장 "총선자금 줬다"

↳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 덜어주기 → 피아 구분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

☞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도 박근혜·친박 비리에 묻힐 가능성 → 청와대가 받는 정치적 타격보다 '적폐청산' 여론 확산의 계기될수도...

↳ 검찰은 적폐청산 작업이 하명에 의한 정치보복이라는 의혹 불식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 전병헌, e 스포츠협회 사금고로 사용 정황 : 윤 전 비서관 대리인 내세워 협회 운영 좌지우지한 듯, 비서 급여도 협회서 지급 의혹

▲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함으로써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정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중앙 사설)

☞ 전방위 사정 정국의 사전정비작업 가능성 → '음참마속'으로 부담 덜고 '육골참단'으로 반 부폐사정 강화 전망

↳ 검찰 수사 친박으로 확대 : 최경환, 특활비 1억 수수 혐의 수사… 원유철 압수수색, 이우현 곧 소환

▲ "최경환 받은 돈은 靑상납금과 별개" : "경제부총리 발탁된 2014년 6월 이병기원장 지시로 받아" 친박 중진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동아 4면)

※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영장 기각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해서 건넸다"

↳ 남재준 "안봉근이 달라고 한 것 같다"...3명 모두 "범죄라 생각 안해" 진술, 검찰 "예산전용 중범죄"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일부 내곡동 집 매입에 사용 의혹 : 검찰, 거래 관여인물 참고인 조사-구입자금 가능성 두고 ‘용처’ 추적(경향 1면)

▲ 해외·대북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혁이 절실하다(한겨레 사설)

❷ 트럼프, 순방 보고 "시진핑, 쌍중단 불가에 합의"...중국 "아니다" 반박 : 중대 발표 없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유보

↳ 미국이 쌍중단 해법에는 동의할 수 없고 북한의 핵 포기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 정부의 단계적 해법(북핵동결 → 폐기) 제동 의미

☞ 이중적 접근 : 북한에 쌍중단 같은 헛된 기대는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유용한 압박 카드는 남겨두는 트럼프다운 북한 다루기 방식

↳ 트럼프 “中특사 방북 지켜보자” 트윗 “방한때 군사옵션 논의했다” 밝혀...러시아 대표단도 27일 방북

▲ 트럼프 "꼭 통일해야 하느냐" → 중·일과 한반도 영구분단을 전제로 한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 제기(조선 사설 등)

↳ 불안한 추미애의 입 "미국 무리한 요구땐 한미 FTA 폐기 검토" : 청와대·여당 모두 "부적절"

☞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유보 ①대화국면 전환 위한 사전 정지 작업 ②중국 특사 방북...미중, 모종의 합의 가능성 제기

↳ 북한, 60일간 도발 없이 쑹 특사 방북 수용...국면 전환 모색 신호 → 대북특사, 김정은 만나 미중간 조율된 북핵 해법 전달 관측

▲ 중국의 특사 파견은 중국이 북핵 문제 중재 역할 재가동 의미 :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주변국들을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자세 필요(경향 사설)

❸ 기타 뉴스

o 안철수 "연대-통합의 빅텐트 치자" 박지원 "통합은 저능아들 하는것...탈당뒤 교섭단체 만들수도" : 국민의당 오늘 제2 창당위 회의 취소

o 북한군 AK총탄, JSA 남쪽 나무에 박혔다 : 추격조 총 쏘며 귀순병 쫓다 멈칫, 군사분계선 넘은 정황 CCTV 찍혀(중앙 1면 등)

▲ '크리스 케프로이 사건' 닮은 JSA 귀순병 : 1989년 베를린 장벽 넘던 20代, 동독軍 총격 10발 맞고 숨지자...독일, 통일 후에 책임자 징벌(조선 1면)

☞ 정부와 군은 북한 병력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와 우리 측 대응의 적절성 등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기 바란다(중앙사설)

o 1311일의 세월, 가슴에 묻다 :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목포신항 떠나며 "국민 헌신에 감사"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당내 계파 갈등의 우려가 커지자 ‘계파 활동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념으로 뭉치지 않는 계파는 계파가 아니라 이익집단이라며 ‘계파의 개 노릇 하면 국회의원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은 무슨 양아치 보스도 아니고... 근데 여태 본인도 그러고 살지 않았나?

2. 바른정당이 비교섭단체로 전락함에 따라 재정난을 우려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고보조금마저 반 이상 줄면서 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의도 당사까지도 철수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추운데 나아 앉게 생겼으니... 이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파가 생길라나?

3. 지질전문가들은 규모 5.4보다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 정밀분석에 들어간 지질학계는 500년마다 찾아오는 한반도의 강진 주기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태 설마 하고 살았는데... 더 큰일 치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단단히 준비합시다~

4.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누군가 인사 청문회 준비 중에 ‘청와대에 돈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달라고 해서 줬지 먼저 상납한 것은 아니라며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특활비 중에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납이 아니다? 그럼 공금 횡령이겠네? 공금 횡령에 유용도 범죄야 이 양반아~

5. 이인호 KBS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이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KBS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KBS 사장의 임기 보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는 데 필요한 마지막 법적 보루’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니들 둘이 물러나야 한다니까~

6.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오는 18일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많은 갈등 속에 더 이상 수색은 무리한 요구이자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국민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Remember 0416’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7.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구하기 위해 총탄이 날아드는 현장에 목숨 걸고 뛰어든 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에 대한 미담이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마 부하들 보낼 수 없었다’는 권 중령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군인 아니겠냐고... 잡스런 똥별보다 이런 분이 많다고 믿어~

8.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 그레이스 무가베의 권력욕에서 비롯됐다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대통령직을 물려받으려는 무리수가 결국 군부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찌감치 겪었던 박정희, 전두환을 잇는 모습이라고나 할까?...

9.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러시아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전 영국 정보원 ‘스틸’은 이 정보가 70~90% 정확하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틸은 ‘미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그 정보의 정당성은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런 자의 지배를 당하는 것. 잊지마~

10. 선정적 장기자랑으로 시작된 성심병원 논란이 병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병원 내 만연한 ‘갑질’과 ‘노동법 위반’을 꼽고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어딜 가나 ‘가족같이’라는 구호는 남발하면서 대체 가족끼리 왜 그러는데~

11. 최근 집단 성매매 총책을 비롯해 성매매 참가자 80여 명을 적발한 경찰이 집단 성행위 가담이 의심되는 남성 200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학병원 의사, 고등학교 교사, 직업 군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망신을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게 그냥 집에서 야동이나 볼 것이지 쯧쯧...

12. 중증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많아 미국에선 이미 철수한 여드름 약이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는 그냥 ‘주의, 권고’ 이런 걸로 할 일 했다고 할걸? 그러지 좀 말자~

검찰, '친박' 최경환 국정원 돈 수수 의혹 수사. 암~
한 달 ‘감금’된 수능 출제위원 퇴소 일주일 연기. 컥~
산불 진화용 민간 헬기 추락, 탑승자 1명 사망. 에휴~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100원대 붕괴. 기름값은?
오늘 전국에 비 또는 눈 예보, 첫 눈 볼지도. 드뎌~

남과 교제할 때, 먼저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이 있으므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헨리 제임즈 -

첫눈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금입니다.
첫눈이 오면 연락하자거나 만나기로 한 약속 기억하십니까?
오늘 첫눈이 온다면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첫눈이 아니어도 항상 네가 그리웠다고 전하세요.
나한테도 전화하는 거 잊지 말고~

멋진 불금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간추린아침뉴스

♤11월 17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이 전달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이 돈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40억여 원처럼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 47건 중 13건만을 불법 유출된 비밀로 봤지만, 문건 3건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태블릿PC 감정을 신청하거나 조작설 등을 거론하면서 문제 삼고 있는 세력의 주장은 억지 주장인 듯 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정원장 3명 가운데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됐고 이병호 전 원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의 자금을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앞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 수석은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역없는 조사가 국민 신뢰의 척도라 생각합니다.

■부상 당한 귀순 장병의 몸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뱃 속에서 이국종 교수도 놀랄 정도의 큰 기생충이 발견됐고  음식물은 거의 옥수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위생과 영양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당초 북한 병사의 귀순 당시 판문점 CCTV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당시 CCTV를 공개할 경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비공개로 말을 바꾼 군 당국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건데 대체 무슨 오해가 생긴다는 건지, 숨기고 늦출수록 오해와 억측은 더 커집니다.

■미국 지진 전문가들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보면서 동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 역시 피로가 누적돼 있다며 항상 큰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진 관측 장비도 늘리고, 초 단위로 지진 도달 시간을 알려주는 '지진경보'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축물에 내진 규정이 처음 생긴건 1988년으로 전국의 건축물 698만 동중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47만 동으로 내진 설계 비율은 7%가 안됩니다. 건축법 상 내진 설계를 하도록 정한 건축물 143만 건물중 67%가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다네요.

■교육부가 2018학년도 수능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날은 12월 6일에서 12일로 바뀌었고, 전국에 4년제 대학 수시와 정시 모집 일정도 차례로 일주일씩 밀렸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뿐 아니라 계획해놨던 다른 일정들도 전부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행이나 성형외과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콘서트 표를 양도한다는 글도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이번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혼란스러워 할 수험생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미 내다버린 책을 다시 찾으려고 한밤중에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고, 또 휴가를 내고 수능을 보려던 군인들도 다시 휴가를 내야해서 혼란입니다.

■지진 발생시 재난 안내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먼저 스마트폰이 긴급 알림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 그리고 13년 1월 이후 만들어진 스마트폰에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용 칩이 내장돼 있는데, 이 칩이 손상되면 수신이 안됩니다. 문자 수신이 불안정한 경우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긴급재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이 많이 파손되면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 피해가 꽤 클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진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자동차는 사실상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약관상 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보상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유골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목포 신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고 싶은 심정 간절하지만, 이제는 가슴에 묻고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 전 외환위기처럼 외환이 고갈됐을 때 우리 원화를 맡기고 상대국 돈을 빌려오는 협정을 "통화스와프"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든든한 보험인데,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만기도 한도도 없는 통화스와프를 전격 체결했습니다.

■르네상스의 대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백 년 전 그린 "예수의 초상화" 그림이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천억 원 하지만 60년 전에는 겨우 7만 원에 팔렸던 그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상품인 '구스롱다운점퍼', 일명 '평창 롱패딩'이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평창 롱패딩'은 현재 온라인에서 매진됐고 롯데백화점, 아울렛 등 오프라인 상에서도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추가 입고 된다네요.

■전국이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겠고 밤부터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며, 때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도에는 1~3cm가량 눈이 내리겠습니다.
​
"범사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며 인간관계도 훌륭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
<< 경제 일반 >>
1.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개월에서 2년 단위로 계약한 1379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91%인 1261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함
-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급여는 공채 출신의 9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며, 기존 3개의 정규직 노조도 사측의 이 같은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
2. 삼성전자는 16일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27명 △전무 60명 △상무 118명 △펠로(전무에 해당) 1명 △마스터(상무에 해당) 15명 △전문위원(전무급) 1명 등 221명의 승진 인사를 했다고 밝힘
- 사상 최고 실적을 낸 반도체·부품(DS)부문에서는 역대 최다인 99명의 승진자가 나왔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승진 연한이 차기 전의 발탁이었음
​
​
<< 금융/부동산 >>
1. 한국이 기축통화국이나 다름없는 캐나다와 무(無)제한·무기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90전 내린 1101원40전에 마감함(어제 신문브리핑에 요약된 내용-강조)
- 원화강세는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달러당 1090원대까지 거론되고 있음
-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12월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시장개입도 변수임
​
2. 올 들어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러시아 국채가 내년에도 유망한 해외 채권 상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3년 넘게 지속되면서 비교적 높은 이자 수익에 더해 채권 가격 상승(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까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임
​
3. 정부가 오는 23일께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건설, 30만㎡ 규모 택지지구 조성 등의 주택 공급대책이 담길 전망임. 아래는 예상되는 주요 내용임
- 공공 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방안 구체화
-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줄이고 영구.국민임대 확대
-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공급(분양 임대비율 3대 7)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가구당 면적 확대(전용 84제곱미터 중형 공급)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의망 성남 등에 소규모 택지지구 신규 지정
- 수도권 임대주택 등록 기준 완화(공시가격 6억원->9억원)
- 임대사업자 등록 않는 다주택자에 소득공제 20%포인트 하향
​
4.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자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지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밝힘(어제 일자 신문브리핑 참조)
-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공급규칙 개정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하기로 함
​
​
<< 국제 >>
1. 정보기술(IT)업계의 큰손으로 활약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IT산업 부흥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외국인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라이선스’를 마련함
- 이와 더불어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운영하는 1000억달러 규모 기술펀드인 비전펀드도 사우디 투자를 본격화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프트뱅크가 3~4년 동안 최대 250억달러(약 28조원)를 사우디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2.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2021년까지 현재 생산 중인 쉐보레 볼트보다 30% 저렴한 신규 플랫폼의 2세대 전기차(EV)를 시장에 내놓는다는 전기차사업 비전을 발표함
- 바라 CEO는 “2세대 EV 플랫폼을 채택한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300마일(약 480㎞) 이상 달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현재 GM이 판매하는 전기차 볼트는 1회 충전하면 238마일(396㎞)을 갈 수 있음
​
3. 작년 말부터 35억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소비재 기업인 미국의 프록터앤드갬블(P&G) 지분 1.5%를 확보한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이 이끄는 헤지펀드 트라이언파트너스가, 펠츠 회장의 P&G 이사 선임을 거부했던 P&G 측을 누르고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임
- 펠츠가 이끄는 헤지펀드 트라이언파트너스는 다우듀폰과의 대결에서도 분사 계획을 관철한 바 있어 미국 대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으며, 양측은 지난 10월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6000만달러(약 663억원) 넘게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짐
​
​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계약갱신요구권[契約更新要求權 ]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함.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며,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상인들의 영업초기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며, 단, 차임이나 보증금은 증가할 수 있는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


[팩트파인더 경제 11.17]

@ 포항 지진 이후 요동친 주식·보험·유통업계

① 지진 테마주 급등락 ②실손보험, 건물은 풍수해보험·특약 확인 ③생존배낭·라디오 판매 급증

▲ 어수선했던 교육현장…6일에 50만원 특강도 등장 : 기숙학원 다시 복귀 진풍경…유료? 무료? 학원가도 혼란

▲ 국세청, 피해자 납기 최대한 9개월 연장·세무조사 중단 : 금융권, 피해 중기·서민에 긴급 금융 지원

▲ '가분수 구조' 37만 다세대 안전 비상 : 필로티 구조가 90% 육박 (매경 1면)

↳ 전국 건축물 80%가 지진 무방비...부산 내진 설계 13.7% 불과 : 1천만 인구 서울지역 건물도 18.5%만 내진설계 적용돼

▲ 경주 강진 1년 지나도록 관련법 15개 국회서 방치, 정부 지진 예산 36% 삭감 → 법·재정적 토대 허송세월(서경 1면)

❶ 주요 뉴스

o 한국-캐나다, 한도·만기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 주요 기축통화국과 체결은 처음, 강력한 위기 대응카드로 국가신인도 개선에 긍정효과

▲ 외화예금 732억달러 사상 최대 : 수출기업들, 달러 안바꾸고 그대로 예금

o 포괄임금, 일반 사무직엔 적용 못한다 : 노동부, ‘사업장 지도지침’ 새 가이드라인 마련,시간 산정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경향 1면)

o 삼성전자 임원인사 마무리...핵심은 ‘성과주의와 세대교체, 옛 미래전략실 인사 대거 승진’ → 이재용 옥중 경영 본격화

↳ 정현호(사업지원TF)·이상훈(이사회의장) 투톱체제 : 부사장 이하 임원 4년만에 200명대 승진, 절반 가량이 반도체부문· 미전실 출신 복귀 뚜렷

o "성장 없이 연명만… 5년 후가 더 걱정" 박용만, 김동연부총리에 28쪽짜리 쓴소리 : 경제 현안에 전문가 제언 전달

o 노사정 6자, '사회적 대화 복원' 첫 합의 : 아시아미래포럼 폐막 공동선언 "좋은 일자리 창출 등 함께 노력" (한겨레 1면)

o 산은, STx 조선에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대가 자구안 요구 : 구조조정 대상은 현 인력의 30%인 430명

o 다빈치 '구세주' 4974억, 피키소 꺾다 :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낙찰, 1959년 짝퉁 착각 45파운드에 거래

o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인체 영향 일반담배와 차이 없다" : 실험 보고서 FDA 제출 드러나, 24개 건강 지표 중 23개가 비슷(중앙 10면)

o 고독한 한국인...SNS 활동 많은데 정작 의지할 사람 없다 :OECD 38개국 ‘삶의 지수’ 발표, 한국 종합 순위 29위(중앙 16면)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38.28(▲ 20.03) ② 코스닥 779.90(▲ 11.87) ③ 환율 1,099.00원(↓ 9.00) ④ 유가 60.49(↓ 0.20) ⑤금시세 45,157.56원(↓ 741.13)

▲ 공매도 과열경보…15조 육박 : 코스피·코스닥 모두 늘어…올들어 40% 이상 급증

o 환율 장중 1,100원 붕괴...원화강세 행진 : 우리 경제 지표 호조와 불확실성(북핵리스크) 완화, 외국인 투자에 달러 유입 증가 영향

o 10월 주택매매 서울 거래량 62% 급감 : 전국 거래 1년전보다 43%나 감소, 수도권 48% 줄어 지방보다 심해

▲ 상한제 앞두고 분양가 뜀박질…서울 전달보다 1.08%↑ : 광역시와 지방은 하락

▲ 주담대 금리 최고 4.534%로 상승 : 은행권, 일제히 상승

o 美국채 장·단기 금리차 10년來 최저…경기후퇴 '적신호' : 2년만기, 기준금리에 반응…올들어서만 48bp 급등, 10년만기는 작년말 대비 하락(매경 10면)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석연찮은 KDB 캐피탈 매각 철회 : 금융위, 다음달 로드맵 발표…스타트업 투자역할 맡길 듯, 산은출신 `낙하산` 활용 시각도

o 국민연금, KB 노조제안 '반대' 행사키로…"주주가치 훼손"

o 금감원 수석 부원장에 유광열 : 자본시장 부원장엔 원승연, 최흥식 금감원장 "부원장보 이상 전원 교체"

o LH, 비정규직 1261명 정규직 전환 : 기간제 근로자 91%에 해당, 급여는 공채의 90% 수준

o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도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 ‘연장근로수당 책정 잘못됐다’며 체불임금지급 시정지시 취소소송

o 대우건설 인수 적격대상자에 호반건설 등 3곳 : 대우건설 새 주인 윤곽은 내년 초에 나올 전망

o ‘배틀그라운드’ … 반년 만에 기업가치 25배 : 기본기에 충실한 1인칭 슈팅게임,3월 출시 후 판매액 5000억 훌쩍

o 현대차·SKT·한화운용, 각 1500만불 출자...'AI 얼라이언스 펀드' 조성 계약 : 내년 1분기 출범...미국·유럽 등 혁신기술 보유 기업 발굴

o CJ, 사드 이후 첫 중국 기업 인수 : 대한 통운, 현지 물류 업체인 '무한북방첩운'을 200억에 인수키로 결정

o 롯데 11개 유통 계열사 합동 오늘부터 대대적 할인 행사 : 1만 1000개 매장에서 '롯데 블랙페스타' 개최


[팩트파인더 정치 11.17]

@ 수시·정시 일제히 1주일 연기...수능 성적통지 12월 12일 → 정부,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착수

↳ 포항 시험장 14곳중 10곳 균열...대체 장소 구하기 비상 : 수험생들 "벽에 금간 시험장 불안 내진 설계 학교로 옮겨야"

↳ 40여 회 여진에 잠 못드는 800명, 영하 가까운 날씨에 덜덜 : 두통·소화불량·가슴통증 계속 호소(중앙 3면 등)

☞ 경북 일대 지각 상당한 압력...더 큰 지진 일어날 가능성 : 포항 일대 다 굳지 않은 연암, 현대과학으로 예측은 불가능

↳ 지질 기초연구·자료 태부족...지진 원인분석 '중구난방' : 활동성 단층 최소 50개 땅 속 지도 2041년에야 완성(한경 1면)

↳ 지진은 남의 나라 얘기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대지진에 대비한 인프라를 갖추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동아 사설)

▲ 포항지진 예측한 홍태경 교수 "강진 맞혔지만 사실 나도 무섭다" : "6.0강진 또 올수도" (매경 1면)

▲ 원전 24기 중 21기 '7.0 내진'..."포항 지진의 250배 와도 안전" : 탈원전측 또 "위험" 주장하지만 사고 난 후쿠시마 원전과 다르다(조선 2면)

↳ 규모 0.7~1.1 더 큰 지진 오면, 원전 내진 기준 넘어 '위험' : 고리·신고리 원전 6기중 5기 내진기준 6.5로 설계(한겨레 2면)

❶ 전병헌 정무수석 사퇴...검찰, 다음주초 피의자 신분 소환, e스포츠협회 국장 "총선자금 줬다"

↳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 덜어주기 → 피아 구분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

☞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도 박근혜·친박 비리에 묻힐 가능성 → 청와대가 받는 정치적 타격보다 '적폐청산' 여론 확산의 계기될수도...

↳ 검찰은 적폐청산 작업이 하명에 의한 정치보복이라는 의혹 불식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 전병헌, e 스포츠협회 사금고로 사용 정황 : 윤 전 비서관 대리인 내세워 협회 운영 좌지우지한 듯, 비서 급여도 협회서 지급 의혹

▲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함으로써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정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중앙 사설)

☞ 전방위 사정 정국의 사전정비작업 가능성 → '음참마속'으로 부담 덜고 '육골참단'으로 반 부폐사정 강화 전망

↳ 검찰 수사 친박으로 확대 : 최경환, 특활비 1억 수수 혐의 수사… 원유철 압수수색, 이우현 곧 소환

▲ "최경환 받은 돈은 靑상납금과 별개" : "경제부총리 발탁된 2014년 6월 이병기원장 지시로 받아" 친박 중진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동아 4면)

※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영장 기각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해서 건넸다"

↳ 남재준 "안봉근이 달라고 한 것 같다"...3명 모두 "범죄라 생각 안해" 진술, 검찰 "예산전용 중범죄"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일부 내곡동 집 매입에 사용 의혹 : 검찰, 거래 관여인물 참고인 조사-구입자금 가능성 두고 ‘용처’ 추적(경향 1면)

▲ 해외·대북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혁이 절실하다(한겨레 사설)

❷ 트럼프, 순방 보고 "시진핑, 쌍중단 불가에 합의"...중국 "아니다" 반박 : 중대 발표 없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유보

↳ 미국이 쌍중단 해법에는 동의할 수 없고 북한의 핵 포기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 정부의 단계적 해법(북핵동결 → 폐기) 제동 의미

☞ 이중적 접근 : 북한에 쌍중단 같은 헛된 기대는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유용한 압박 카드는 남겨두는 트럼프다운 북한 다루기 방식

↳ 트럼프 “中특사 방북 지켜보자” 트윗 “방한때 군사옵션 논의했다” 밝혀...러시아 대표단도 27일 방북

▲ 트럼프 "꼭 통일해야 하느냐" → 중·일과 한반도 영구분단을 전제로 한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 제기(조선 사설 등)

↳ 불안한 추미애의 입 "미국 무리한 요구땐 한미 FTA 폐기 검토" : 청와대·여당 모두 "부적절"

☞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유보 ①대화국면 전환 위한 사전 정지 작업 ②중국 특사 방북...미중, 모종의 합의 가능성 제기

↳ 북한, 60일간 도발 없이 쑹 특사 방북 수용...국면 전환 모색 신호 → 대북특사, 김정은 만나 미중간 조율된 북핵 해법 전달 관측

▲ 중국의 특사 파견은 중국이 북핵 문제 중재 역할 재가동 의미 :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주변국들을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자세 필요(경향 사설)

❸ 기타 뉴스

o 안철수 "연대-통합의 빅텐트 치자" 박지원 "통합은 저능아들 하는것...탈당뒤 교섭단체 만들수도" : 국민의당 오늘 제2 창당위 회의 취소

o 북한군 AK총탄, JSA 남쪽 나무에 박혔다 : 추격조 총 쏘며 귀순병 쫓다 멈칫, 군사분계선 넘은 정황 CCTV 찍혀(중앙 1면 등)

▲ '크리스 케프로이 사건' 닮은 JSA 귀순병 : 1989년 베를린 장벽 넘던 20代, 동독軍 총격 10발 맞고 숨지자...독일, 통일 후에 책임자 징벌(조선 1면)

☞ 정부와 군은 북한 병력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와 우리 측 대응의 적절성 등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기 바란다(중앙사설)

o 1311일의 세월, 가슴에 묻다 :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목포신항 떠나며 "국민 헌신에 감사"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당내 계파 갈등의 우려가 커지자 ‘계파 활동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념으로 뭉치지 않는 계파는 계파가 아니라 이익집단이라며 ‘계파의 개 노릇 하면 국회의원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은 무슨 양아치 보스도 아니고... 근데 여태 본인도 그러고 살지 않았나?

2. 바른정당이 비교섭단체로 전락함에 따라 재정난을 우려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고보조금마저 반 이상 줄면서 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의도 당사까지도 철수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추운데 나아 앉게 생겼으니... 이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파가 생길라나?

3. 지질전문가들은 규모 5.4보다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 정밀분석에 들어간 지질학계는 500년마다 찾아오는 한반도의 강진 주기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태 설마 하고 살았는데... 더 큰일 치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단단히 준비합시다~

4.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누군가 인사 청문회 준비 중에 ‘청와대에 돈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달라고 해서 줬지 먼저 상납한 것은 아니라며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특활비 중에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납이 아니다? 그럼 공금 횡령이겠네? 공금 횡령에 유용도 범죄야 이 양반아~

5. 이인호 KBS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이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KBS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KBS 사장의 임기 보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는 데 필요한 마지막 법적 보루’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니들 둘이 물러나야 한다니까~

6.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오는 18일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많은 갈등 속에 더 이상 수색은 무리한 요구이자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국민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Remember 0416’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7.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구하기 위해 총탄이 날아드는 현장에 목숨 걸고 뛰어든 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에 대한 미담이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마 부하들 보낼 수 없었다’는 권 중령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군인 아니겠냐고... 잡스런 똥별보다 이런 분이 많다고 믿어~

8.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 그레이스 무가베의 권력욕에서 비롯됐다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대통령직을 물려받으려는 무리수가 결국 군부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찌감치 겪었던 박정희, 전두환을 잇는 모습이라고나 할까?...

9.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러시아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전 영국 정보원 ‘스틸’은 이 정보가 70~90% 정확하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틸은 ‘미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그 정보의 정당성은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런 자의 지배를 당하는 것. 잊지마~

10. 선정적 장기자랑으로 시작된 성심병원 논란이 병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병원 내 만연한 ‘갑질’과 ‘노동법 위반’을 꼽고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어딜 가나 ‘가족같이’라는 구호는 남발하면서 대체 가족끼리 왜 그러는데~

11. 최근 집단 성매매 총책을 비롯해 성매매 참가자 80여 명을 적발한 경찰이 집단 성행위 가담이 의심되는 남성 200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학병원 의사, 고등학교 교사, 직업 군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망신을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게 그냥 집에서 야동이나 볼 것이지 쯧쯧...

12. 중증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많아 미국에선 이미 철수한 여드름 약이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는 그냥 ‘주의, 권고’ 이런 걸로 할 일 했다고 할걸? 그러지 좀 말자~

검찰, '친박' 최경환 국정원 돈 수수 의혹 수사. 암~
한 달 ‘감금’된 수능 출제위원 퇴소 일주일 연기. 컥~
산불 진화용 민간 헬기 추락, 탑승자 1명 사망. 에휴~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100원대 붕괴. 기름값은?
오늘 전국에 비 또는 눈 예보, 첫 눈 볼지도. 드뎌~

남과 교제할 때, 먼저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이 있으므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헨리 제임즈 -

첫눈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금입니다.
첫눈이 오면 연락하자거나 만나기로 한 약속 기억하십니까?
오늘 첫눈이 온다면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첫눈이 아니어도 항상 네가 그리웠다고 전하세요.
나한테도 전화하는 거 잊지 말고~

멋진 불금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간추린아침뉴스

♤11월 17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이 전달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이 돈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40억여 원처럼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 47건 중 13건만을 불법 유출된 비밀로 봤지만, 문건 3건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태블릿PC 감정을 신청하거나 조작설 등을 거론하면서 문제 삼고 있는 세력의 주장은 억지 주장인 듯 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정원장 3명 가운데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됐고 이병호 전 원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의 자금을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앞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 수석은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역없는 조사가 국민 신뢰의 척도라 생각합니다.

■부상 당한 귀순 장병의 몸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뱃 속에서 이국종 교수도 놀랄 정도의 큰 기생충이 발견됐고  음식물은 거의 옥수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위생과 영양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당초 북한 병사의 귀순 당시 판문점 CCTV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당시 CCTV를 공개할 경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비공개로 말을 바꾼 군 당국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건데 대체 무슨 오해가 생긴다는 건지, 숨기고 늦출수록 오해와 억측은 더 커집니다.

■미국 지진 전문가들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보면서 동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 역시 피로가 누적돼 있다며 항상 큰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진 관측 장비도 늘리고, 초 단위로 지진 도달 시간을 알려주는 '지진경보'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축물에 내진 규정이 처음 생긴건 1988년으로 전국의 건축물 698만 동중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47만 동으로 내진 설계 비율은 7%가 안됩니다. 건축법 상 내진 설계를 하도록 정한 건축물 143만 건물중 67%가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다네요.

■교육부가 2018학년도 수능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날은 12월 6일에서 12일로 바뀌었고, 전국에 4년제 대학 수시와 정시 모집 일정도 차례로 일주일씩 밀렸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뿐 아니라 계획해놨던 다른 일정들도 전부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행이나 성형외과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콘서트 표를 양도한다는 글도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이번 수능시험 연기로 인해 혼란스러워 할 수험생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미 내다버린 책을 다시 찾으려고 한밤중에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고, 또 휴가를 내고 수능을 보려던 군인들도 다시 휴가를 내야해서 혼란입니다.

■지진 발생시 재난 안내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먼저 스마트폰이 긴급 알림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 그리고 13년 1월 이후 만들어진 스마트폰에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용 칩이 내장돼 있는데, 이 칩이 손상되면 수신이 안됩니다. 문자 수신이 불안정한 경우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긴급재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이 많이 파손되면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 피해가 꽤 클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진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자동차는 사실상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약관상 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보상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유골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목포 신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고 싶은 심정 간절하지만, 이제는 가슴에 묻고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 전 외환위기처럼 외환이 고갈됐을 때 우리 원화를 맡기고 상대국 돈을 빌려오는 협정을 "통화스와프"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든든한 보험인데,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만기도 한도도 없는 통화스와프를 전격 체결했습니다.

■르네상스의 대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백 년 전 그린 "예수의 초상화" 그림이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천억 원 하지만 60년 전에는 겨우 7만 원에 팔렸던 그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상품인 '구스롱다운점퍼', 일명 '평창 롱패딩'이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평창 롱패딩'은 현재 온라인에서 매진됐고 롯데백화점, 아울렛 등 오프라인 상에서도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추가 입고 된다네요.

■전국이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겠고 밤부터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며, 때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도에는 1~3cm가량 눈이 내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