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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21일 주요뉴스 본문
# 2017년 11월 21일 신문 브리핑 #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감사를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을 처벌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밝힘
- 황병서는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 싸움을 벌였던 인물로서, 처벌 수위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내 권력 서열이 바뀌는 정치 변동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함
- 미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초강력 압박을 가함에 따라 북핵과 미사일 위기 이래 한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왔던 양국 관계는 다시 급랭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음
<< 경제 일반 >>
1.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9월(103.00)과 비슷한 수준인 103.01(2010년 100 기준)로 집계됨
- 올 7월부터 3개월 연속 올랐던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달 보합세를 나타낸 데는 농산물값 폭락의 영향이 컸으며,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전달보다 13.8% 급락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짐
2.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일본 웹사이트(아마존 재팬)에서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스피커 ‘웨이브’ 판매를 갑자기 중단함
- 아마존 측은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웨이브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3.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 이어 전남 순천만의 철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됨
- 정부는 22일 0시까지 전국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동함
<< 금융/부동산 >>
1.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짐
-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탁매매 수수료는 거래비용으로 처리된다”고 말했으며, ETF 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용 60~85㎡ 규모의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을 재개할 예정임
- 2013년 공공분양 주택을 소형인 전용 60㎡ 이하만 내놓기로 한 정책을 바꾸는 것임
<< 국제 >>
1.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인공지능(AI) 시장을 놓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텔,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반도체 회사들이 AI용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마다 50%씩 증가할 전망으로, 지난해 80억달러(약 9조원)이던 세계 AI 시장 규모는 올해 125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1000억달러(약 112조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2.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중국의 월마트’로 불리는 대형할인마트 체인인 선아트(가오신) 지분을 29억달러(약 3조1886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 중국 시장을 노리는 월마트를 겨냥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
3.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등이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빠른 양자컴퓨터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다음주부터 관련 기업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임
- 국립정보학연구소와 이화학연구소, NTT 등이 일본 내각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양자컴퓨터는 광섬유와 레이저광을 조합한 독자 방식 제품으로, 소형 슈퍼컴퓨터보다 37배가량 빠르고 대규모로 전력을 소모하는 슈퍼컴퓨터에 비해 소비전력도 전자레인지 수준으로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억만장자 기업인 출신으로 ‘칠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6.64%(개표율 99%) 득표율로 승리함
- 피녜라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다음달 17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르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세액공제(tax credit)
-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함.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큼.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임.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음.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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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1]
@ 오늘 IMF 구제금융 신청 20년...30대 그룹 중 11곳만 잔류
↳ 대우 등 11곳 해체, 8곳 탈락 : 삼성(現1위)·LG(4위)·롯데(5위) 주력사업 과감한 재편으로 약진, 포스코·농협 등 15곳 새로 진입
☞ 지금처럼 경제 여건이 좋을 때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IMF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중앙 사설)
▲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없으면 혁신성장 어렵다" : 학계 ‘외환위기 이후’ 논의 활발(한겨레 8면)
※ 박성현 LPGA 3관왕 '39년만에 대기록' : 신인왕과 상금왕, 올해의 선수
▲ 방탄소년단, 미 구글 트랜드 검색 1위 :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참석, SNS서 저스틴 비버도 제쳤다
❶ 주요 뉴스
o 순천만 철새도 고병원 AI 확진 : 아산·안성·군산 등서 검출...전국 확산 우려 커져, 올림픽 앞둔 강원도에 가금류 반입중지 검토
↳ "철새 본진 수십만마리 이동땐 속수무책" : "고작 겨울 철새 선발대 몇백마리에도 당했는데…" 소독外 대책없어 `푸념`
▲ AI가 올림픽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려면 조기 진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o 노조 추천 사외이사...국민연금, 첫 찬성표 : KB금융 주총서 끝내 부결됐지만...국내 주요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에 미칠 파장 주목(한겨레 1면톱)
▲ 국민연금 앞세운 '勞治의 그림자' : 文정부 들어 급격한 親노조 행보… 기업 경영권 큰 변수로 (조선 1면톱)
↳ '삼성 합병' 곤욕 치르고도...국민연금, 외부 의견 묻지 않고 내부 기구인 투자委서 결정 : 文대통령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공약 의식한 코드 맞추기?
▲ 당정,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의무화 추진 : 시민단체 권력이 과도해진다고 지적(서경 1면톱)
o KB금융 윤종규 회장 연임 확정 : 허인 KB국민은행장 선임…노조 제안 사외이사 선임·정관변경안 모두 부결
o 정치권 "대형 포털도 통신사처럼 규제받아야" :국회 ICT 뉴노멀法 본격 논의, 구글 등 외국 포털사업자들도 국내법 적용받도록 명문화 추진
o 취업률 1위 수원하이텍고 비결 : ①전공자격증 2개 ②타전공 자격증 1개 ③직업기초능력 ‘우수’ ④토익 600 ⑤국토순례-봉사 (동아 1면톱)
o "사회공헌 현금 기탁 조심스러워" 대기업들 '포항 지진 성금' 손놓아 : 최순실 사태로 재계 ‘몸사리기’
o 미, '대중 무역' 강경파 다시 득세 : '보호무역주의자'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 트럼프의 경제핵심 참모로 부상, 한미FTA·나프타 개정협상도 지휘
※재벌 3세 또 갑질 : 대형로펌 변호사 폭행·폭언, 뺨 때리고 주먹까지 휘둘러 "주주님으로 불러라" 막말도
▲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에 "일반승무원으로 강등" 소송 : '부당징계 무효·조현아 2억 배상' 청구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27.67(↓ 6.32) ② 코스닥 785.32(▲ 9.47) ③ 환율 1,099.50원(↓ 0.00) ④ 유가 60.82(▲ 0.60) ⑤금시세 45,649.59원(▲ 343.15)
▲ 코스닥 10년 만에 최고치(1.22%↑ 785)...차익 실현 나선 대주주 : 양도세 회피 계산도 깔린 듯 "코스닥 상승세엔 영향 없을 것"
↳ 코스닥 거래대금, 코스피 앞질렀네 : 지난 14일부터 5거래일째 추월
▲ 최종구 "코스닥 투자자에 인센티브" : "재무 위주 상장 시스템 성장 잠재력 심사로 개선 역동적 시장으로 바꾸겠다" (한경 1면)
o 증권거래세 인하론 힘받나 코스피 세수 벌써 작년 추월 : 稅 낮춰 코스닥활성화 가능,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0.3%, 홍콩·싱가포르보다 높아
o 클락슨 보고서 "한국 초대형선 독주체제 끝났다" : 8000TEU급 컨테이너선 중국이 36% 가져가, 中 전폭적 금융지원...한국 따라잡는건 시간문제
o 비트코인 가격 8천 달러 첫 돌파…거품 우려도 고조
o 부부(2005~2009년 결혼) 10명 중 1명 '無자녀'...기대자녀 수도 1.9명 : 취업·결혼난에 저출산 심화, 2030 경단녀도 갈수록 증가
o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 14년만에 50% 넘었다 : 50.7%로 호주산 제치고 1위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정부, 이달 중 1조 9천억원 규모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방안 마련 :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채권 대상(1인당 440만원 탕감), 신용사면은 하지 않기로 확정
o 제빵기사 일부 "본사 직접 고용 원치 않는다"...민노총에 반기 : 회사측은 ‘3자 합자회사’ 추진… “협력사-가맹점과 함께 기사 고용”
o 지역가입 263만세대 건보료 오른다 : 이달부터 평균 2만5544원
o 대학, 대책 없이 창업 권유...학생들은 신용불량자 속출 : 재정지원 눈 먼 학교에 떠밀려 덜컥 도전했다 대출 받고 폐업
o 60만원 내면 가짜 친환경 인증 '척척' : 경찰, 224건 적발 412명 입건(동아 14면)
o '바이오 코리아' : 삼성바이오 항암제 해외 시판 허가, 셀트리온 ‘램시마’ 유럽 점유율 40% 작년 바이오 스타트업 400개 창업(중앙 B3)
o SK "중고차 사업 접고 카 셰어링에 집중" : 엔카닷컴 지분 전량 매각해 미래형 자동차 사업에 투자
o 우리은행 차기 행장 후보에 외부인 포함 : 임추위 27일 전후 10여 명으로 압축
[팩트파인더 정치 11.21]
@ 정부 '사정·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① 검찰, 최경환 압수수색·전병헌 소환 ② 당·정·청, '공수처' 설치 논의 착수
☞ 조국 민정수석, 국회 회의 이례적 참석 →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재확인' → 개혁의 최대 동력인 '국민여론' 확산 메시지
↳ 검찰발 '사정 태풍'으로 '검찰 개혁 힘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적폐청산의 마침표가 검찰 개혁임을 분명히 한것
↳ 적폐청산 딜레마 ① 개혁 대상에게 수사 맡겨야 하는 ‘정부’ ②검찰개혁 소극적인데 타깃 된 ‘한국당’ ③‘사정 도구’ 넘어 존재감 커지는 ‘검찰’
☞ 공수처장 선출 방식 놓고 이견, 여야 조율이 최대 난관 : 여 "공수처장, 국회서 1명 추천" 한국당 "야당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
▲ 여권 공수처 입법화 논의에 홍준표·정우택, 거듭 반대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푸나" : 한국당 "검찰 특활비, 국조 또는 특검하자"
↳ 홍준표 '특활비 해명' 관련 논란 : 원혜영 "홍준표가 국회운영비 줬다고? 해명·사과 없으면 법적조치 검토할 것"
↳ ‘국정원 상납’ 본질 덮는 자유한국당의 물타기 :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의심을 살 만하다(한겨레 사설)
↳ 대통령이 매년 10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것이 뇌물이면 법무부가 매년 검찰 돈을 받아 쓴 것도 수사해야 한다(조선 사설)
☞ 검찰 '사정 칼날' ①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는 혐의 : 崔측 "국정원 배달사고 가능성" 이헌수 前국정원 기조실장 "崔에 직접 돈 전달했다" 반박
↳ 정치권 파장 예고편 : 특활비가 친박계 실세 의원이나 장관들에게 두루 전달됐을 가능성 시사
② 전병헌, 롯데홈쇼핑 뇌물수수 혐의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 안했다" : 재승인 앞두고 강현구 前사장과 만난 정황 포착
▲ 예산이나 정책 분야의 편의를 바라며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면 이는 ‘대가성’을 지닌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 (경향 사설)
❶ 시징핑의 특사 '빈손 귀국'에 무게 → 여전히 불편한 북·중 관계의 현실을 보여 준 계기
▲ 김정은 면담 불발 가능성 → 미국과 직접 대화·협상력 높이기 위해 북한이 조만간 도발 할 것이라는 신호로도 해석
☞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중국과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핵심
↳ 김정은 면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것 자체가 북핵 해법을 두고 북중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근거
↳ 면담 관련 발표 가능성도 있지만, 면담 불발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북핵 중재 외교를 거부한 것이자 ‘중국역할론’이 제한적임을 드러낸 것
※ 틸러슨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상징적…여전히 외교해결 희망" : "수단, 북한에서의 무기구입 중단키로"
▲ 文정부 첫 개인방북 승인 최덕신 前외무의 차남 모친 사망 1주기 맞아 성묘
❷ 국정원 "총정치국 검열...황병서·김원홍 처벌" : 국회보고, 연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김정은 결단 땐 언제든 핵실험
↳ 김정은, 최룡해·황병서를 경쟁시키면서 발탁과 처벌을 반복하는 '숙청 정치'에 다시 나섰다고 분석
▲ 김정은 軍 직할통치 예고 : 김정일의 선군 정치로 몸집 커진 군의 힘을 누르고 당이 주도권과 기능을 회복하려는 차원(동아 2면)
▲ 2인자 용납 않는 김정은 : 주민 일탈 막는 공포정치 효과, 북·미 대화 분위기 풀리는 기류 속 군부 강경파 길들이기용 분석도(중앙 5면)
↳ 황병서가 처벌받았다면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김정은이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가능성(중앙 사설)
※ 총상 입은 귀순병 눈 뜨고 의식 회복 "여기가 남쪽이 맞습네까? 남한 노래가 듣고 싶습네다" (동아 1면)
❸ 기타 뉴스
※ 국세청 TF "태광실업 세무조사 권한 남용" ①부산 기업을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 ②조사 마무리 전 검찰에 박연차 고발 ③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로 수사 확대
↳ '박근혜 비선 진료' 관련 컨설팅업체, 김제동·윤도현 소속사도 '표적 조사' : 국세청에 '적법 조치' 권고
▲ 국세청 적폐 판단 공정성 논란 "MB·朴정부때 세무조사 5건은 적폐...DJ·盧정부땐 중립성에 문제 없었다"
▲ "본청에서 찍어 '심리분석'(특별조사) 후 서울청에 넘겼다" : 전직 간부 '국제조사과 개입' 증언, 한승희 현 국세청장이 당시 과장(경향 1면톱)
↳ 전직 간부 "서울청 조사4국은 행동대나 꼭두각시 역할 불과" : 본청이 사실상 주도 가능성, 정치적 목적 확인되면 직권남용·공무원법 위반 처벌 불가피
※ 국민의당 딜레마...통합도 분당도 어렵다 : 오늘 의총서 정면충돌 예고
① 안철수, 호남 등지고 바른정당과 통합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고 ② 호남계, 안철수계가 탈당하면 원내교섭단체 지위 불안
☞ 노선 갈등 장기화에 무게 : 분당 등 극단적인 상황 치닫기 보다 불편한 공존관계 지속할 가능성
↳ 정국 이슈를 주도하며 선거연대 추진과 당원 여론조사 실시 정도로 절충안을 내는 등 낮은 수위에서 대치를 이어갈 듯
o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 지진피해 수능 고사장 4곳 남부로 변경, 여진대비 시험당일 예비고사장도 마련
↳ 수능날 지진 나도 시험 연기 안 한다 : 운동장 대피한 경우엔 무효처리 "피해 학생 구제방안은 추후 논의"
▲ 밤새 강한 여진 두차례...주민들 "더 큰 지진 징조 아니냐" : 귀가 주민들 다시 대피소로 6시간 간격 3.5, 3.6…58번째 여진
o 문 대통령 "국민청원 참여 바람직…어떤 의견이든 표출 필요" : 수석·보좌관회의
▲ 직접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청원 게시판이 지지자 결집의 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동아 사설)
o 청와대 후임 정무수석 : 강기정, 청 회동서 '고사' 정장선·최재성·오영식 거론...홍종학은 이르면 오늘 임명
※ 첫눈 맞으며 가슴에 묻은 5인… 세월호 희생자 마지막 영결식 : 미수습자 끝으로 304명 모두 안치
▲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불출석 상태서 이뤄질 가능성 : 국선변호인 비공식 접견 요청 거절, 지지자들 편지도 읽지 않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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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정원 특활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받아서 마누라 갖다 주는 착한 홍 대표님은 제외인가요?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연대와 통합을 통해 국민의당은 3당에서 2당으로 나아갈 수 있고 2당이 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길이 국민의 뜻에 보답하는 길이자 정치혁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부는 큰 게 좋다고는 하지만, 왠지 정치혁명이라기보다는 좀 거시기하다~
3. 정의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속히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언론사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빨리 검찰 조사받는 게 좋을 듯... 버틸수록 뭐가 나오니 버틸수록 손해 아니겠어?
4. 포항 지진 발생 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현장을 찾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에게 시선이 쏠려 복구 집중도가 분산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수능 이후 포항을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가지고 박근혜 7시간 같은 얘기를 꺼내는 레밍 같은 양반은 없겠지?
5.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최경환 의원에게 준 돈은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은 또 ‘돈을 전달하는 게 내 임무였다. 그걸 안 할 수는 없다’면서 배달 사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최경환 의원 이러다 정말 할복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당~
6.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한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촉구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권이 박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작 감옥 갈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야... 돌아오라 봉도사~ 파이팅~
7. 검찰이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2명의 관계자 중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만 유일하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뭔 홍길동도 아니고 나쁜 놈 나쁘다고 말도 못하냐고~ 안진걸 쫄지마라~
8. 대규모 입주 물량에 따른 부동산 경기 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는 집값이 분양가를 밑도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하는 등 투자자들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시세차익 노리고 집 사신 분들~ 집은 투자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는 겁니다~
9.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롱 패딩 점퍼가 초·중·고생들 사이 폭발적 인기를 끌며 '신 등골브레이커'로 떠올랐습니다. 일반 브랜드 제품은 30만~40만 원 선, 고가 브랜드는 100만 원에 육박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길고 따뜻해서 좋기는 하던데... 이런 걸 아예 겨울 동복으로 싸게는 못 만드나?
10.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실어온 서울대 교수가 경찰 내사를 받다가 최근 사직서를 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같은 학과의 박사과정 1년 차인 아들은 아버지가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추천해 상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내리사랑이 보통이 아니었구만 그래... 이거야말로 효부상을 줘야 하나?
11. 일본에서는 무분별하고 습관적으로 이뤄지는 야근을 막기 위해 ‘PC 강제종료’를 실시하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과로사 문제 등의 심각성을 인식해 잔업 규제 방침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계도 과부하 걸리면 고장 나거나 사고 나거늘 사람인들 버티겠냐고~
12. 최근 미국심장학회 등 11개 관련 학회는 최근 고혈압 환자 기준을 혈압 '130/80㎜Hg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30세 이상 성인의 50.5%가 고혈압 환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내년부터 하향 조정한다는데... 난 무조건 환자네... 환장하겠다~
13. 국내 연구팀이 모낭을 재생시키는 것은 물론, 모발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 간 결합을 막아 발모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모낭이 소실돼 발모 기대가 어려웠던 탈모증 치료제 개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세상에 가장 흔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두 가지가 감기랑 탈모라던데... 대박~
검찰,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집 압수수색. 오~
북 귀순 병사, 의식 회복, 아직 말은 못 해. 음...
포항 여진 지금까지 58회, 이재민 1천 명. 컥~
출근길 영하권, 낮부터 맑고 추위 풀려. 다행~
여행은 그대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유익함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나는 타향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며 마지막 하나는 그대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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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현 정부의 실권자인 전병헌 정무수석은 지난 5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e스포츠협회 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하면서도 협회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협회에 대한 전 전 수석의 사유화 정황이 이미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는데, 조만간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돼 이르면 오늘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예산안 정국에 냉기류가 흐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최룡해와 황병서, 김원홍은 김정은 체제에서 실세 3인방으로 통했던 인물들인데, 최룡해의 주도로 황병서와 김원홍을 처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단순한 권력투쟁을 넘어 김정은-김여정을 핵심 축으로 하는 북한 권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지난 13일, 총상을 입고 귀순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북한 병사가 의식을 되찾지만, 아직 말문을 열지 못한 상태여서 정확한 신원이나 귀순 동기에 대한 조사는 당장 이뤄지기 어려워 조사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치매노인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20대 청년 3명이 치매진단 앱을 만들고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도 지난해 설립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노인 치매에 청년 창업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삼환 목사의 대를 이어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오래전부터 세습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여럿 포착돼 장로회 신학대학원 출신 목회자들은 동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손난로가 인기인데, 이 충전식 손난로가 저절로 발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어린아이가 다칠뻔한 일이 발생해 조사와 더불어 수입업체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기름이 많은 2,3 등급 한우를 마치 마블링이 좋은 최상급, 친환경 한우인 것처럼 둔갑시켜 40억원어치를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티커 한장과 선물 가방으로 고급 한우라며 속여 팔았다는데, 정말 믿을게 뭔지 소비자만 불안하네요.
■두 달 전 정부는 1조원을 들여 치매 연구를 주도할 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묵인희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는데, 묵 위원장이 치매약 회사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여서 논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한 이공계 교수가 최근 연구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습니다. 미국 출장때 현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따로 숙박비를 청구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배우고 안배우고의 차이가 아닌 듯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공시의무 이행 점검을 모든 대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매년 시행하고, 모든 항목을 점검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한 항목을 중점 점검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북에 이어 전남 순천만의 야생 철새 분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감식 결과, H5N6형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져 전라남도는 순천만을 폐쇄하고 순천만 습지 관광객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지진에서 국내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확인돼 추가 피해 우려가 큰 가운데, 액상화 현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농지는 흔적이 쉽게 발견되지만 도심에서 발생하면 눈으로 확인이 안 돼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제 포항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까지 액상화 위험을 얘기하며 "또 다른 지진의 전조다", "전국이 위험하다"는 등 찌라시가 돌았는데, JTBC 팩트체크에서는 액상화의 현상이 지반 약화를 뜻하기는 하지만 연구결과,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하니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새로운 탈모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쥐 실험과 사람 세포 실험에서 모낭까지 재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사람이 쓸 수 있는 치료제까지 발전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가 큰 시험장을 바꾸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인근 지역에 예비 시험장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일정상 수능 두 번 연기는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전세계 음악을 망라하는 권위있는 미국 3대 음악시상식 중 하나인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 초청됐습니다. 아시아 그룹은 방탄 소년단이 유일합니다. 5년 전 싸이가 세계적인 래퍼 MC해머와 함께 했지만, K팝 그룹이 단독 공연을 펼친 것은 처음이라네요.
■올해 미국 여자프로골프, LPGA에 데뷔한 박성현 선수가 신인왕,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 등 LPGA에서 39년 만에 나온 3관왕이라는 꿈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1주일 미뤄졌는데다, 당일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며 영하권 수능 추위가 어김없이 찾아온다네요. 수능생들이 걱정입니다만, 모두 화이팅하길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감사를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을 처벌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밝힘
- 황병서는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 싸움을 벌였던 인물로서, 처벌 수위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내 권력 서열이 바뀌는 정치 변동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함
- 미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초강력 압박을 가함에 따라 북핵과 미사일 위기 이래 한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왔던 양국 관계는 다시 급랭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음
<< 경제 일반 >>
1.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9월(103.00)과 비슷한 수준인 103.01(2010년 100 기준)로 집계됨
- 올 7월부터 3개월 연속 올랐던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달 보합세를 나타낸 데는 농산물값 폭락의 영향이 컸으며,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전달보다 13.8% 급락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짐
2.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일본 웹사이트(아마존 재팬)에서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스피커 ‘웨이브’ 판매를 갑자기 중단함
- 아마존 측은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웨이브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3.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 이어 전남 순천만의 철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됨
- 정부는 22일 0시까지 전국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동함
<< 금융/부동산 >>
1.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짐
-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탁매매 수수료는 거래비용으로 처리된다”고 말했으며, ETF 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용 60~85㎡ 규모의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을 재개할 예정임
- 2013년 공공분양 주택을 소형인 전용 60㎡ 이하만 내놓기로 한 정책을 바꾸는 것임
<< 국제 >>
1.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인공지능(AI) 시장을 놓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텔,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반도체 회사들이 AI용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마다 50%씩 증가할 전망으로, 지난해 80억달러(약 9조원)이던 세계 AI 시장 규모는 올해 125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1000억달러(약 112조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2.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중국의 월마트’로 불리는 대형할인마트 체인인 선아트(가오신) 지분을 29억달러(약 3조1886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 중국 시장을 노리는 월마트를 겨냥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
3.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등이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빠른 양자컴퓨터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다음주부터 관련 기업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임
- 국립정보학연구소와 이화학연구소, NTT 등이 일본 내각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양자컴퓨터는 광섬유와 레이저광을 조합한 독자 방식 제품으로, 소형 슈퍼컴퓨터보다 37배가량 빠르고 대규모로 전력을 소모하는 슈퍼컴퓨터에 비해 소비전력도 전자레인지 수준으로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억만장자 기업인 출신으로 ‘칠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6.64%(개표율 99%) 득표율로 승리함
- 피녜라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다음달 17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르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세액공제(tax credit)
-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함.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큼.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임.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음.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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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1]
@ 오늘 IMF 구제금융 신청 20년...30대 그룹 중 11곳만 잔류
↳ 대우 등 11곳 해체, 8곳 탈락 : 삼성(現1위)·LG(4위)·롯데(5위) 주력사업 과감한 재편으로 약진, 포스코·농협 등 15곳 새로 진입
☞ 지금처럼 경제 여건이 좋을 때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IMF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중앙 사설)
▲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없으면 혁신성장 어렵다" : 학계 ‘외환위기 이후’ 논의 활발(한겨레 8면)
※ 박성현 LPGA 3관왕 '39년만에 대기록' : 신인왕과 상금왕, 올해의 선수
▲ 방탄소년단, 미 구글 트랜드 검색 1위 :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참석, SNS서 저스틴 비버도 제쳤다
❶ 주요 뉴스
o 순천만 철새도 고병원 AI 확진 : 아산·안성·군산 등서 검출...전국 확산 우려 커져, 올림픽 앞둔 강원도에 가금류 반입중지 검토
↳ "철새 본진 수십만마리 이동땐 속수무책" : "고작 겨울 철새 선발대 몇백마리에도 당했는데…" 소독外 대책없어 `푸념`
▲ AI가 올림픽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려면 조기 진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o 노조 추천 사외이사...국민연금, 첫 찬성표 : KB금융 주총서 끝내 부결됐지만...국내 주요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에 미칠 파장 주목(한겨레 1면톱)
▲ 국민연금 앞세운 '勞治의 그림자' : 文정부 들어 급격한 親노조 행보… 기업 경영권 큰 변수로 (조선 1면톱)
↳ '삼성 합병' 곤욕 치르고도...국민연금, 외부 의견 묻지 않고 내부 기구인 투자委서 결정 : 文대통령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공약 의식한 코드 맞추기?
▲ 당정,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의무화 추진 : 시민단체 권력이 과도해진다고 지적(서경 1면톱)
o KB금융 윤종규 회장 연임 확정 : 허인 KB국민은행장 선임…노조 제안 사외이사 선임·정관변경안 모두 부결
o 정치권 "대형 포털도 통신사처럼 규제받아야" :국회 ICT 뉴노멀法 본격 논의, 구글 등 외국 포털사업자들도 국내법 적용받도록 명문화 추진
o 취업률 1위 수원하이텍고 비결 : ①전공자격증 2개 ②타전공 자격증 1개 ③직업기초능력 ‘우수’ ④토익 600 ⑤국토순례-봉사 (동아 1면톱)
o "사회공헌 현금 기탁 조심스러워" 대기업들 '포항 지진 성금' 손놓아 : 최순실 사태로 재계 ‘몸사리기’
o 미, '대중 무역' 강경파 다시 득세 : '보호무역주의자'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 트럼프의 경제핵심 참모로 부상, 한미FTA·나프타 개정협상도 지휘
※재벌 3세 또 갑질 : 대형로펌 변호사 폭행·폭언, 뺨 때리고 주먹까지 휘둘러 "주주님으로 불러라" 막말도
▲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에 "일반승무원으로 강등" 소송 : '부당징계 무효·조현아 2억 배상' 청구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27.67(↓ 6.32) ② 코스닥 785.32(▲ 9.47) ③ 환율 1,099.50원(↓ 0.00) ④ 유가 60.82(▲ 0.60) ⑤금시세 45,649.59원(▲ 343.15)
▲ 코스닥 10년 만에 최고치(1.22%↑ 785)...차익 실현 나선 대주주 : 양도세 회피 계산도 깔린 듯 "코스닥 상승세엔 영향 없을 것"
↳ 코스닥 거래대금, 코스피 앞질렀네 : 지난 14일부터 5거래일째 추월
▲ 최종구 "코스닥 투자자에 인센티브" : "재무 위주 상장 시스템 성장 잠재력 심사로 개선 역동적 시장으로 바꾸겠다" (한경 1면)
o 증권거래세 인하론 힘받나 코스피 세수 벌써 작년 추월 : 稅 낮춰 코스닥활성화 가능,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0.3%, 홍콩·싱가포르보다 높아
o 클락슨 보고서 "한국 초대형선 독주체제 끝났다" : 8000TEU급 컨테이너선 중국이 36% 가져가, 中 전폭적 금융지원...한국 따라잡는건 시간문제
o 비트코인 가격 8천 달러 첫 돌파…거품 우려도 고조
o 부부(2005~2009년 결혼) 10명 중 1명 '無자녀'...기대자녀 수도 1.9명 : 취업·결혼난에 저출산 심화, 2030 경단녀도 갈수록 증가
o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 14년만에 50% 넘었다 : 50.7%로 호주산 제치고 1위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정부, 이달 중 1조 9천억원 규모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방안 마련 :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채권 대상(1인당 440만원 탕감), 신용사면은 하지 않기로 확정
o 제빵기사 일부 "본사 직접 고용 원치 않는다"...민노총에 반기 : 회사측은 ‘3자 합자회사’ 추진… “협력사-가맹점과 함께 기사 고용”
o 지역가입 263만세대 건보료 오른다 : 이달부터 평균 2만5544원
o 대학, 대책 없이 창업 권유...학생들은 신용불량자 속출 : 재정지원 눈 먼 학교에 떠밀려 덜컥 도전했다 대출 받고 폐업
o 60만원 내면 가짜 친환경 인증 '척척' : 경찰, 224건 적발 412명 입건(동아 14면)
o '바이오 코리아' : 삼성바이오 항암제 해외 시판 허가, 셀트리온 ‘램시마’ 유럽 점유율 40% 작년 바이오 스타트업 400개 창업(중앙 B3)
o SK "중고차 사업 접고 카 셰어링에 집중" : 엔카닷컴 지분 전량 매각해 미래형 자동차 사업에 투자
o 우리은행 차기 행장 후보에 외부인 포함 : 임추위 27일 전후 10여 명으로 압축
[팩트파인더 정치 11.21]
@ 정부 '사정·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① 검찰, 최경환 압수수색·전병헌 소환 ② 당·정·청, '공수처' 설치 논의 착수
☞ 조국 민정수석, 국회 회의 이례적 참석 →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재확인' → 개혁의 최대 동력인 '국민여론' 확산 메시지
↳ 검찰발 '사정 태풍'으로 '검찰 개혁 힘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적폐청산의 마침표가 검찰 개혁임을 분명히 한것
↳ 적폐청산 딜레마 ① 개혁 대상에게 수사 맡겨야 하는 ‘정부’ ②검찰개혁 소극적인데 타깃 된 ‘한국당’ ③‘사정 도구’ 넘어 존재감 커지는 ‘검찰’
☞ 공수처장 선출 방식 놓고 이견, 여야 조율이 최대 난관 : 여 "공수처장, 국회서 1명 추천" 한국당 "야당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
▲ 여권 공수처 입법화 논의에 홍준표·정우택, 거듭 반대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푸나" : 한국당 "검찰 특활비, 국조 또는 특검하자"
↳ 홍준표 '특활비 해명' 관련 논란 : 원혜영 "홍준표가 국회운영비 줬다고? 해명·사과 없으면 법적조치 검토할 것"
↳ ‘국정원 상납’ 본질 덮는 자유한국당의 물타기 :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의심을 살 만하다(한겨레 사설)
↳ 대통령이 매년 10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것이 뇌물이면 법무부가 매년 검찰 돈을 받아 쓴 것도 수사해야 한다(조선 사설)
☞ 검찰 '사정 칼날' ①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는 혐의 : 崔측 "국정원 배달사고 가능성" 이헌수 前국정원 기조실장 "崔에 직접 돈 전달했다" 반박
↳ 정치권 파장 예고편 : 특활비가 친박계 실세 의원이나 장관들에게 두루 전달됐을 가능성 시사
② 전병헌, 롯데홈쇼핑 뇌물수수 혐의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 안했다" : 재승인 앞두고 강현구 前사장과 만난 정황 포착
▲ 예산이나 정책 분야의 편의를 바라며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면 이는 ‘대가성’을 지닌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 (경향 사설)
❶ 시징핑의 특사 '빈손 귀국'에 무게 → 여전히 불편한 북·중 관계의 현실을 보여 준 계기
▲ 김정은 면담 불발 가능성 → 미국과 직접 대화·협상력 높이기 위해 북한이 조만간 도발 할 것이라는 신호로도 해석
☞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중국과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핵심
↳ 김정은 면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것 자체가 북핵 해법을 두고 북중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근거
↳ 면담 관련 발표 가능성도 있지만, 면담 불발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북핵 중재 외교를 거부한 것이자 ‘중국역할론’이 제한적임을 드러낸 것
※ 틸러슨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상징적…여전히 외교해결 희망" : "수단, 북한에서의 무기구입 중단키로"
▲ 文정부 첫 개인방북 승인 최덕신 前외무의 차남 모친 사망 1주기 맞아 성묘
❷ 국정원 "총정치국 검열...황병서·김원홍 처벌" : 국회보고, 연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김정은 결단 땐 언제든 핵실험
↳ 김정은, 최룡해·황병서를 경쟁시키면서 발탁과 처벌을 반복하는 '숙청 정치'에 다시 나섰다고 분석
▲ 김정은 軍 직할통치 예고 : 김정일의 선군 정치로 몸집 커진 군의 힘을 누르고 당이 주도권과 기능을 회복하려는 차원(동아 2면)
▲ 2인자 용납 않는 김정은 : 주민 일탈 막는 공포정치 효과, 북·미 대화 분위기 풀리는 기류 속 군부 강경파 길들이기용 분석도(중앙 5면)
↳ 황병서가 처벌받았다면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김정은이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가능성(중앙 사설)
※ 총상 입은 귀순병 눈 뜨고 의식 회복 "여기가 남쪽이 맞습네까? 남한 노래가 듣고 싶습네다" (동아 1면)
❸ 기타 뉴스
※ 국세청 TF "태광실업 세무조사 권한 남용" ①부산 기업을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 ②조사 마무리 전 검찰에 박연차 고발 ③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로 수사 확대
↳ '박근혜 비선 진료' 관련 컨설팅업체, 김제동·윤도현 소속사도 '표적 조사' : 국세청에 '적법 조치' 권고
▲ 국세청 적폐 판단 공정성 논란 "MB·朴정부때 세무조사 5건은 적폐...DJ·盧정부땐 중립성에 문제 없었다"
▲ "본청에서 찍어 '심리분석'(특별조사) 후 서울청에 넘겼다" : 전직 간부 '국제조사과 개입' 증언, 한승희 현 국세청장이 당시 과장(경향 1면톱)
↳ 전직 간부 "서울청 조사4국은 행동대나 꼭두각시 역할 불과" : 본청이 사실상 주도 가능성, 정치적 목적 확인되면 직권남용·공무원법 위반 처벌 불가피
※ 국민의당 딜레마...통합도 분당도 어렵다 : 오늘 의총서 정면충돌 예고
① 안철수, 호남 등지고 바른정당과 통합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고 ② 호남계, 안철수계가 탈당하면 원내교섭단체 지위 불안
☞ 노선 갈등 장기화에 무게 : 분당 등 극단적인 상황 치닫기 보다 불편한 공존관계 지속할 가능성
↳ 정국 이슈를 주도하며 선거연대 추진과 당원 여론조사 실시 정도로 절충안을 내는 등 낮은 수위에서 대치를 이어갈 듯
o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 지진피해 수능 고사장 4곳 남부로 변경, 여진대비 시험당일 예비고사장도 마련
↳ 수능날 지진 나도 시험 연기 안 한다 : 운동장 대피한 경우엔 무효처리 "피해 학생 구제방안은 추후 논의"
▲ 밤새 강한 여진 두차례...주민들 "더 큰 지진 징조 아니냐" : 귀가 주민들 다시 대피소로 6시간 간격 3.5, 3.6…58번째 여진
o 문 대통령 "국민청원 참여 바람직…어떤 의견이든 표출 필요" : 수석·보좌관회의
▲ 직접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청원 게시판이 지지자 결집의 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동아 사설)
o 청와대 후임 정무수석 : 강기정, 청 회동서 '고사' 정장선·최재성·오영식 거론...홍종학은 이르면 오늘 임명
※ 첫눈 맞으며 가슴에 묻은 5인… 세월호 희생자 마지막 영결식 : 미수습자 끝으로 304명 모두 안치
▲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불출석 상태서 이뤄질 가능성 : 국선변호인 비공식 접견 요청 거절, 지지자들 편지도 읽지 않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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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정원 특활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받아서 마누라 갖다 주는 착한 홍 대표님은 제외인가요?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연대와 통합을 통해 국민의당은 3당에서 2당으로 나아갈 수 있고 2당이 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길이 국민의 뜻에 보답하는 길이자 정치혁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부는 큰 게 좋다고는 하지만, 왠지 정치혁명이라기보다는 좀 거시기하다~
3. 정의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속히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언론사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빨리 검찰 조사받는 게 좋을 듯... 버틸수록 뭐가 나오니 버틸수록 손해 아니겠어?
4. 포항 지진 발생 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현장을 찾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에게 시선이 쏠려 복구 집중도가 분산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수능 이후 포항을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가지고 박근혜 7시간 같은 얘기를 꺼내는 레밍 같은 양반은 없겠지?
5.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최경환 의원에게 준 돈은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은 또 ‘돈을 전달하는 게 내 임무였다. 그걸 안 할 수는 없다’면서 배달 사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최경환 의원 이러다 정말 할복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당~
6.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한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촉구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권이 박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작 감옥 갈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야... 돌아오라 봉도사~ 파이팅~
7. 검찰이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2명의 관계자 중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만 유일하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뭔 홍길동도 아니고 나쁜 놈 나쁘다고 말도 못하냐고~ 안진걸 쫄지마라~
8. 대규모 입주 물량에 따른 부동산 경기 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는 집값이 분양가를 밑도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하는 등 투자자들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시세차익 노리고 집 사신 분들~ 집은 투자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는 겁니다~
9.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롱 패딩 점퍼가 초·중·고생들 사이 폭발적 인기를 끌며 '신 등골브레이커'로 떠올랐습니다. 일반 브랜드 제품은 30만~40만 원 선, 고가 브랜드는 100만 원에 육박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길고 따뜻해서 좋기는 하던데... 이런 걸 아예 겨울 동복으로 싸게는 못 만드나?
10.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실어온 서울대 교수가 경찰 내사를 받다가 최근 사직서를 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같은 학과의 박사과정 1년 차인 아들은 아버지가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추천해 상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내리사랑이 보통이 아니었구만 그래... 이거야말로 효부상을 줘야 하나?
11. 일본에서는 무분별하고 습관적으로 이뤄지는 야근을 막기 위해 ‘PC 강제종료’를 실시하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과로사 문제 등의 심각성을 인식해 잔업 규제 방침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계도 과부하 걸리면 고장 나거나 사고 나거늘 사람인들 버티겠냐고~
12. 최근 미국심장학회 등 11개 관련 학회는 최근 고혈압 환자 기준을 혈압 '130/80㎜Hg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30세 이상 성인의 50.5%가 고혈압 환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내년부터 하향 조정한다는데... 난 무조건 환자네... 환장하겠다~
13. 국내 연구팀이 모낭을 재생시키는 것은 물론, 모발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 간 결합을 막아 발모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모낭이 소실돼 발모 기대가 어려웠던 탈모증 치료제 개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세상에 가장 흔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두 가지가 감기랑 탈모라던데... 대박~
검찰,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집 압수수색. 오~
북 귀순 병사, 의식 회복, 아직 말은 못 해. 음...
포항 여진 지금까지 58회, 이재민 1천 명. 컥~
출근길 영하권, 낮부터 맑고 추위 풀려. 다행~
여행은 그대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유익함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나는 타향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며 마지막 하나는 그대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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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현 정부의 실권자인 전병헌 정무수석은 지난 5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e스포츠협회 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하면서도 협회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협회에 대한 전 전 수석의 사유화 정황이 이미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는데, 조만간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돼 이르면 오늘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예산안 정국에 냉기류가 흐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최룡해와 황병서, 김원홍은 김정은 체제에서 실세 3인방으로 통했던 인물들인데, 최룡해의 주도로 황병서와 김원홍을 처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단순한 권력투쟁을 넘어 김정은-김여정을 핵심 축으로 하는 북한 권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지난 13일, 총상을 입고 귀순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북한 병사가 의식을 되찾지만, 아직 말문을 열지 못한 상태여서 정확한 신원이나 귀순 동기에 대한 조사는 당장 이뤄지기 어려워 조사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치매노인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20대 청년 3명이 치매진단 앱을 만들고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도 지난해 설립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노인 치매에 청년 창업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삼환 목사의 대를 이어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오래전부터 세습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여럿 포착돼 장로회 신학대학원 출신 목회자들은 동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손난로가 인기인데, 이 충전식 손난로가 저절로 발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어린아이가 다칠뻔한 일이 발생해 조사와 더불어 수입업체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기름이 많은 2,3 등급 한우를 마치 마블링이 좋은 최상급, 친환경 한우인 것처럼 둔갑시켜 40억원어치를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티커 한장과 선물 가방으로 고급 한우라며 속여 팔았다는데, 정말 믿을게 뭔지 소비자만 불안하네요.
■두 달 전 정부는 1조원을 들여 치매 연구를 주도할 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묵인희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는데, 묵 위원장이 치매약 회사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여서 논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한 이공계 교수가 최근 연구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습니다. 미국 출장때 현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따로 숙박비를 청구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배우고 안배우고의 차이가 아닌 듯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공시의무 이행 점검을 모든 대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매년 시행하고, 모든 항목을 점검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한 항목을 중점 점검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북에 이어 전남 순천만의 야생 철새 분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감식 결과, H5N6형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져 전라남도는 순천만을 폐쇄하고 순천만 습지 관광객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지진에서 국내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확인돼 추가 피해 우려가 큰 가운데, 액상화 현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농지는 흔적이 쉽게 발견되지만 도심에서 발생하면 눈으로 확인이 안 돼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제 포항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까지 액상화 위험을 얘기하며 "또 다른 지진의 전조다", "전국이 위험하다"는 등 찌라시가 돌았는데, JTBC 팩트체크에서는 액상화의 현상이 지반 약화를 뜻하기는 하지만 연구결과,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하니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새로운 탈모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쥐 실험과 사람 세포 실험에서 모낭까지 재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사람이 쓸 수 있는 치료제까지 발전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가 큰 시험장을 바꾸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인근 지역에 예비 시험장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일정상 수능 두 번 연기는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전세계 음악을 망라하는 권위있는 미국 3대 음악시상식 중 하나인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 초청됐습니다. 아시아 그룹은 방탄 소년단이 유일합니다. 5년 전 싸이가 세계적인 래퍼 MC해머와 함께 했지만, K팝 그룹이 단독 공연을 펼친 것은 처음이라네요.
■올해 미국 여자프로골프, LPGA에 데뷔한 박성현 선수가 신인왕,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 등 LPGA에서 39년 만에 나온 3관왕이라는 꿈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1주일 미뤄졌는데다, 당일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며 영하권 수능 추위가 어김없이 찾아온다네요. 수능생들이 걱정입니다만, 모두 화이팅하길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감사를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을 처벌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밝힘
- 황병서는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 싸움을 벌였던 인물로서, 처벌 수위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내 권력 서열이 바뀌는 정치 변동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함
- 미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초강력 압박을 가함에 따라 북핵과 미사일 위기 이래 한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왔던 양국 관계는 다시 급랭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음
<< 경제 일반 >>
1.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9월(103.00)과 비슷한 수준인 103.01(2010년 100 기준)로 집계됨
- 올 7월부터 3개월 연속 올랐던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달 보합세를 나타낸 데는 농산물값 폭락의 영향이 컸으며,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전달보다 13.8% 급락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짐
2.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일본 웹사이트(아마존 재팬)에서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스피커 ‘웨이브’ 판매를 갑자기 중단함
- 아마존 측은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웨이브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3.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 이어 전남 순천만의 철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됨
- 정부는 22일 0시까지 전국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동함
<< 금융/부동산 >>
1.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짐
-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탁매매 수수료는 거래비용으로 처리된다”고 말했으며, ETF 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용 60~85㎡ 규모의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을 재개할 예정임
- 2013년 공공분양 주택을 소형인 전용 60㎡ 이하만 내놓기로 한 정책을 바꾸는 것임
<< 국제 >>
1.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인공지능(AI) 시장을 놓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텔,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반도체 회사들이 AI용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마다 50%씩 증가할 전망으로, 지난해 80억달러(약 9조원)이던 세계 AI 시장 규모는 올해 125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1000억달러(약 112조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2.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중국의 월마트’로 불리는 대형할인마트 체인인 선아트(가오신) 지분을 29억달러(약 3조1886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 중국 시장을 노리는 월마트를 겨냥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
3.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등이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빠른 양자컴퓨터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다음주부터 관련 기업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임
- 국립정보학연구소와 이화학연구소, NTT 등이 일본 내각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양자컴퓨터는 광섬유와 레이저광을 조합한 독자 방식 제품으로, 소형 슈퍼컴퓨터보다 37배가량 빠르고 대규모로 전력을 소모하는 슈퍼컴퓨터에 비해 소비전력도 전자레인지 수준으로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억만장자 기업인 출신으로 ‘칠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6.64%(개표율 99%) 득표율로 승리함
- 피녜라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다음달 17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르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세액공제(tax credit)
-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함.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큼.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임.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음.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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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1]
@ 오늘 IMF 구제금융 신청 20년...30대 그룹 중 11곳만 잔류
↳ 대우 등 11곳 해체, 8곳 탈락 : 삼성(現1위)·LG(4위)·롯데(5위) 주력사업 과감한 재편으로 약진, 포스코·농협 등 15곳 새로 진입
☞ 지금처럼 경제 여건이 좋을 때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IMF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중앙 사설)
▲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없으면 혁신성장 어렵다" : 학계 ‘외환위기 이후’ 논의 활발(한겨레 8면)
※ 박성현 LPGA 3관왕 '39년만에 대기록' : 신인왕과 상금왕, 올해의 선수
▲ 방탄소년단, 미 구글 트랜드 검색 1위 :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참석, SNS서 저스틴 비버도 제쳤다
❶ 주요 뉴스
o 순천만 철새도 고병원 AI 확진 : 아산·안성·군산 등서 검출...전국 확산 우려 커져, 올림픽 앞둔 강원도에 가금류 반입중지 검토
↳ "철새 본진 수십만마리 이동땐 속수무책" : "고작 겨울 철새 선발대 몇백마리에도 당했는데…" 소독外 대책없어 `푸념`
▲ AI가 올림픽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려면 조기 진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o 노조 추천 사외이사...국민연금, 첫 찬성표 : KB금융 주총서 끝내 부결됐지만...국내 주요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에 미칠 파장 주목(한겨레 1면톱)
▲ 국민연금 앞세운 '勞治의 그림자' : 文정부 들어 급격한 親노조 행보… 기업 경영권 큰 변수로 (조선 1면톱)
↳ '삼성 합병' 곤욕 치르고도...국민연금, 외부 의견 묻지 않고 내부 기구인 투자委서 결정 : 文대통령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공약 의식한 코드 맞추기?
▲ 당정,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의무화 추진 : 시민단체 권력이 과도해진다고 지적(서경 1면톱)
o KB금융 윤종규 회장 연임 확정 : 허인 KB국민은행장 선임…노조 제안 사외이사 선임·정관변경안 모두 부결
o 정치권 "대형 포털도 통신사처럼 규제받아야" :국회 ICT 뉴노멀法 본격 논의, 구글 등 외국 포털사업자들도 국내법 적용받도록 명문화 추진
o 취업률 1위 수원하이텍고 비결 : ①전공자격증 2개 ②타전공 자격증 1개 ③직업기초능력 ‘우수’ ④토익 600 ⑤국토순례-봉사 (동아 1면톱)
o "사회공헌 현금 기탁 조심스러워" 대기업들 '포항 지진 성금' 손놓아 : 최순실 사태로 재계 ‘몸사리기’
o 미, '대중 무역' 강경파 다시 득세 : '보호무역주의자'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 트럼프의 경제핵심 참모로 부상, 한미FTA·나프타 개정협상도 지휘
※재벌 3세 또 갑질 : 대형로펌 변호사 폭행·폭언, 뺨 때리고 주먹까지 휘둘러 "주주님으로 불러라" 막말도
▲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에 "일반승무원으로 강등" 소송 : '부당징계 무효·조현아 2억 배상' 청구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27.67(↓ 6.32) ② 코스닥 785.32(▲ 9.47) ③ 환율 1,099.50원(↓ 0.00) ④ 유가 60.82(▲ 0.60) ⑤금시세 45,649.59원(▲ 343.15)
▲ 코스닥 10년 만에 최고치(1.22%↑ 785)...차익 실현 나선 대주주 : 양도세 회피 계산도 깔린 듯 "코스닥 상승세엔 영향 없을 것"
↳ 코스닥 거래대금, 코스피 앞질렀네 : 지난 14일부터 5거래일째 추월
▲ 최종구 "코스닥 투자자에 인센티브" : "재무 위주 상장 시스템 성장 잠재력 심사로 개선 역동적 시장으로 바꾸겠다" (한경 1면)
o 증권거래세 인하론 힘받나 코스피 세수 벌써 작년 추월 : 稅 낮춰 코스닥활성화 가능,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0.3%, 홍콩·싱가포르보다 높아
o 클락슨 보고서 "한국 초대형선 독주체제 끝났다" : 8000TEU급 컨테이너선 중국이 36% 가져가, 中 전폭적 금융지원...한국 따라잡는건 시간문제
o 비트코인 가격 8천 달러 첫 돌파…거품 우려도 고조
o 부부(2005~2009년 결혼) 10명 중 1명 '無자녀'...기대자녀 수도 1.9명 : 취업·결혼난에 저출산 심화, 2030 경단녀도 갈수록 증가
o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 14년만에 50% 넘었다 : 50.7%로 호주산 제치고 1위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정부, 이달 중 1조 9천억원 규모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방안 마련 :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채권 대상(1인당 440만원 탕감), 신용사면은 하지 않기로 확정
o 제빵기사 일부 "본사 직접 고용 원치 않는다"...민노총에 반기 : 회사측은 ‘3자 합자회사’ 추진… “협력사-가맹점과 함께 기사 고용”
o 지역가입 263만세대 건보료 오른다 : 이달부터 평균 2만5544원
o 대학, 대책 없이 창업 권유...학생들은 신용불량자 속출 : 재정지원 눈 먼 학교에 떠밀려 덜컥 도전했다 대출 받고 폐업
o 60만원 내면 가짜 친환경 인증 '척척' : 경찰, 224건 적발 412명 입건(동아 14면)
o '바이오 코리아' : 삼성바이오 항암제 해외 시판 허가, 셀트리온 ‘램시마’ 유럽 점유율 40% 작년 바이오 스타트업 400개 창업(중앙 B3)
o SK "중고차 사업 접고 카 셰어링에 집중" : 엔카닷컴 지분 전량 매각해 미래형 자동차 사업에 투자
o 우리은행 차기 행장 후보에 외부인 포함 : 임추위 27일 전후 10여 명으로 압축
[팩트파인더 정치 11.21]
@ 정부 '사정·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① 검찰, 최경환 압수수색·전병헌 소환 ② 당·정·청, '공수처' 설치 논의 착수
☞ 조국 민정수석, 국회 회의 이례적 참석 →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재확인' → 개혁의 최대 동력인 '국민여론' 확산 메시지
↳ 검찰발 '사정 태풍'으로 '검찰 개혁 힘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적폐청산의 마침표가 검찰 개혁임을 분명히 한것
↳ 적폐청산 딜레마 ① 개혁 대상에게 수사 맡겨야 하는 ‘정부’ ②검찰개혁 소극적인데 타깃 된 ‘한국당’ ③‘사정 도구’ 넘어 존재감 커지는 ‘검찰’
☞ 공수처장 선출 방식 놓고 이견, 여야 조율이 최대 난관 : 여 "공수처장, 국회서 1명 추천" 한국당 "야당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
▲ 여권 공수처 입법화 논의에 홍준표·정우택, 거듭 반대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푸나" : 한국당 "검찰 특활비, 국조 또는 특검하자"
↳ 홍준표 '특활비 해명' 관련 논란 : 원혜영 "홍준표가 국회운영비 줬다고? 해명·사과 없으면 법적조치 검토할 것"
↳ ‘국정원 상납’ 본질 덮는 자유한국당의 물타기 :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의심을 살 만하다(한겨레 사설)
↳ 대통령이 매년 10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것이 뇌물이면 법무부가 매년 검찰 돈을 받아 쓴 것도 수사해야 한다(조선 사설)
☞ 검찰 '사정 칼날' ①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는 혐의 : 崔측 "국정원 배달사고 가능성" 이헌수 前국정원 기조실장 "崔에 직접 돈 전달했다" 반박
↳ 정치권 파장 예고편 : 특활비가 친박계 실세 의원이나 장관들에게 두루 전달됐을 가능성 시사
② 전병헌, 롯데홈쇼핑 뇌물수수 혐의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 안했다" : 재승인 앞두고 강현구 前사장과 만난 정황 포착
▲ 예산이나 정책 분야의 편의를 바라며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면 이는 ‘대가성’을 지닌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 (경향 사설)
❶ 시징핑의 특사 '빈손 귀국'에 무게 → 여전히 불편한 북·중 관계의 현실을 보여 준 계기
▲ 김정은 면담 불발 가능성 → 미국과 직접 대화·협상력 높이기 위해 북한이 조만간 도발 할 것이라는 신호로도 해석
☞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중국과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핵심
↳ 김정은 면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것 자체가 북핵 해법을 두고 북중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근거
↳ 면담 관련 발표 가능성도 있지만, 면담 불발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북핵 중재 외교를 거부한 것이자 ‘중국역할론’이 제한적임을 드러낸 것
※ 틸러슨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상징적…여전히 외교해결 희망" : "수단, 북한에서의 무기구입 중단키로"
▲ 文정부 첫 개인방북 승인 최덕신 前외무의 차남 모친 사망 1주기 맞아 성묘
❷ 국정원 "총정치국 검열...황병서·김원홍 처벌" : 국회보고, 연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김정은 결단 땐 언제든 핵실험
↳ 김정은, 최룡해·황병서를 경쟁시키면서 발탁과 처벌을 반복하는 '숙청 정치'에 다시 나섰다고 분석
▲ 김정은 軍 직할통치 예고 : 김정일의 선군 정치로 몸집 커진 군의 힘을 누르고 당이 주도권과 기능을 회복하려는 차원(동아 2면)
▲ 2인자 용납 않는 김정은 : 주민 일탈 막는 공포정치 효과, 북·미 대화 분위기 풀리는 기류 속 군부 강경파 길들이기용 분석도(중앙 5면)
↳ 황병서가 처벌받았다면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김정은이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가능성(중앙 사설)
※ 총상 입은 귀순병 눈 뜨고 의식 회복 "여기가 남쪽이 맞습네까? 남한 노래가 듣고 싶습네다" (동아 1면)
❸ 기타 뉴스
※ 국세청 TF "태광실업 세무조사 권한 남용" ①부산 기업을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 ②조사 마무리 전 검찰에 박연차 고발 ③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로 수사 확대
↳ '박근혜 비선 진료' 관련 컨설팅업체, 김제동·윤도현 소속사도 '표적 조사' : 국세청에 '적법 조치' 권고
▲ 국세청 적폐 판단 공정성 논란 "MB·朴정부때 세무조사 5건은 적폐...DJ·盧정부땐 중립성에 문제 없었다"
▲ "본청에서 찍어 '심리분석'(특별조사) 후 서울청에 넘겼다" : 전직 간부 '국제조사과 개입' 증언, 한승희 현 국세청장이 당시 과장(경향 1면톱)
↳ 전직 간부 "서울청 조사4국은 행동대나 꼭두각시 역할 불과" : 본청이 사실상 주도 가능성, 정치적 목적 확인되면 직권남용·공무원법 위반 처벌 불가피
※ 국민의당 딜레마...통합도 분당도 어렵다 : 오늘 의총서 정면충돌 예고
① 안철수, 호남 등지고 바른정당과 통합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고 ② 호남계, 안철수계가 탈당하면 원내교섭단체 지위 불안
☞ 노선 갈등 장기화에 무게 : 분당 등 극단적인 상황 치닫기 보다 불편한 공존관계 지속할 가능성
↳ 정국 이슈를 주도하며 선거연대 추진과 당원 여론조사 실시 정도로 절충안을 내는 등 낮은 수위에서 대치를 이어갈 듯
o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 지진피해 수능 고사장 4곳 남부로 변경, 여진대비 시험당일 예비고사장도 마련
↳ 수능날 지진 나도 시험 연기 안 한다 : 운동장 대피한 경우엔 무효처리 "피해 학생 구제방안은 추후 논의"
▲ 밤새 강한 여진 두차례...주민들 "더 큰 지진 징조 아니냐" : 귀가 주민들 다시 대피소로 6시간 간격 3.5, 3.6…58번째 여진
o 문 대통령 "국민청원 참여 바람직…어떤 의견이든 표출 필요" : 수석·보좌관회의
▲ 직접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청원 게시판이 지지자 결집의 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동아 사설)
o 청와대 후임 정무수석 : 강기정, 청 회동서 '고사' 정장선·최재성·오영식 거론...홍종학은 이르면 오늘 임명
※ 첫눈 맞으며 가슴에 묻은 5인… 세월호 희생자 마지막 영결식 : 미수습자 끝으로 304명 모두 안치
▲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불출석 상태서 이뤄질 가능성 : 국선변호인 비공식 접견 요청 거절, 지지자들 편지도 읽지 않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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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정원 특활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받아서 마누라 갖다 주는 착한 홍 대표님은 제외인가요?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연대와 통합을 통해 국민의당은 3당에서 2당으로 나아갈 수 있고 2당이 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길이 국민의 뜻에 보답하는 길이자 정치혁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부는 큰 게 좋다고는 하지만, 왠지 정치혁명이라기보다는 좀 거시기하다~
3. 정의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속히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언론사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빨리 검찰 조사받는 게 좋을 듯... 버틸수록 뭐가 나오니 버틸수록 손해 아니겠어?
4. 포항 지진 발생 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현장을 찾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에게 시선이 쏠려 복구 집중도가 분산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수능 이후 포항을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가지고 박근혜 7시간 같은 얘기를 꺼내는 레밍 같은 양반은 없겠지?
5.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최경환 의원에게 준 돈은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은 또 ‘돈을 전달하는 게 내 임무였다. 그걸 안 할 수는 없다’면서 배달 사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최경환 의원 이러다 정말 할복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당~
6.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한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촉구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권이 박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작 감옥 갈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야... 돌아오라 봉도사~ 파이팅~
7. 검찰이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2명의 관계자 중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만 유일하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뭔 홍길동도 아니고 나쁜 놈 나쁘다고 말도 못하냐고~ 안진걸 쫄지마라~
8. 대규모 입주 물량에 따른 부동산 경기 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는 집값이 분양가를 밑도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하는 등 투자자들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시세차익 노리고 집 사신 분들~ 집은 투자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는 겁니다~
9.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롱 패딩 점퍼가 초·중·고생들 사이 폭발적 인기를 끌며 '신 등골브레이커'로 떠올랐습니다. 일반 브랜드 제품은 30만~40만 원 선, 고가 브랜드는 100만 원에 육박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길고 따뜻해서 좋기는 하던데... 이런 걸 아예 겨울 동복으로 싸게는 못 만드나?
10.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실어온 서울대 교수가 경찰 내사를 받다가 최근 사직서를 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같은 학과의 박사과정 1년 차인 아들은 아버지가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추천해 상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내리사랑이 보통이 아니었구만 그래... 이거야말로 효부상을 줘야 하나?
11. 일본에서는 무분별하고 습관적으로 이뤄지는 야근을 막기 위해 ‘PC 강제종료’를 실시하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과로사 문제 등의 심각성을 인식해 잔업 규제 방침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계도 과부하 걸리면 고장 나거나 사고 나거늘 사람인들 버티겠냐고~
12. 최근 미국심장학회 등 11개 관련 학회는 최근 고혈압 환자 기준을 혈압 '130/80㎜Hg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30세 이상 성인의 50.5%가 고혈압 환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내년부터 하향 조정한다는데... 난 무조건 환자네... 환장하겠다~
13. 국내 연구팀이 모낭을 재생시키는 것은 물론, 모발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 간 결합을 막아 발모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모낭이 소실돼 발모 기대가 어려웠던 탈모증 치료제 개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세상에 가장 흔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두 가지가 감기랑 탈모라던데... 대박~
검찰,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집 압수수색. 오~
북 귀순 병사, 의식 회복, 아직 말은 못 해. 음...
포항 여진 지금까지 58회, 이재민 1천 명. 컥~
출근길 영하권, 낮부터 맑고 추위 풀려. 다행~
여행은 그대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유익함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나는 타향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며 마지막 하나는 그대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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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현 정부의 실권자인 전병헌 정무수석은 지난 5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e스포츠협회 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하면서도 협회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협회에 대한 전 전 수석의 사유화 정황이 이미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는데, 조만간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돼 이르면 오늘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예산안 정국에 냉기류가 흐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최룡해와 황병서, 김원홍은 김정은 체제에서 실세 3인방으로 통했던 인물들인데, 최룡해의 주도로 황병서와 김원홍을 처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단순한 권력투쟁을 넘어 김정은-김여정을 핵심 축으로 하는 북한 권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지난 13일, 총상을 입고 귀순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북한 병사가 의식을 되찾지만, 아직 말문을 열지 못한 상태여서 정확한 신원이나 귀순 동기에 대한 조사는 당장 이뤄지기 어려워 조사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치매노인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20대 청년 3명이 치매진단 앱을 만들고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도 지난해 설립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노인 치매에 청년 창업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삼환 목사의 대를 이어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오래전부터 세습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여럿 포착돼 장로회 신학대학원 출신 목회자들은 동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손난로가 인기인데, 이 충전식 손난로가 저절로 발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어린아이가 다칠뻔한 일이 발생해 조사와 더불어 수입업체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기름이 많은 2,3 등급 한우를 마치 마블링이 좋은 최상급, 친환경 한우인 것처럼 둔갑시켜 40억원어치를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티커 한장과 선물 가방으로 고급 한우라며 속여 팔았다는데, 정말 믿을게 뭔지 소비자만 불안하네요.
■두 달 전 정부는 1조원을 들여 치매 연구를 주도할 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묵인희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는데, 묵 위원장이 치매약 회사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여서 논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한 이공계 교수가 최근 연구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습니다. 미국 출장때 현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따로 숙박비를 청구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배우고 안배우고의 차이가 아닌 듯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공시의무 이행 점검을 모든 대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매년 시행하고, 모든 항목을 점검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한 항목을 중점 점검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북에 이어 전남 순천만의 야생 철새 분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감식 결과, H5N6형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져 전라남도는 순천만을 폐쇄하고 순천만 습지 관광객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지진에서 국내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확인돼 추가 피해 우려가 큰 가운데, 액상화 현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농지는 흔적이 쉽게 발견되지만 도심에서 발생하면 눈으로 확인이 안 돼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제 포항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까지 액상화 위험을 얘기하며 "또 다른 지진의 전조다", "전국이 위험하다"는 등 찌라시가 돌았는데, JTBC 팩트체크에서는 액상화의 현상이 지반 약화를 뜻하기는 하지만 연구결과,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하니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새로운 탈모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쥐 실험과 사람 세포 실험에서 모낭까지 재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사람이 쓸 수 있는 치료제까지 발전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가 큰 시험장을 바꾸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인근 지역에 예비 시험장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일정상 수능 두 번 연기는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전세계 음악을 망라하는 권위있는 미국 3대 음악시상식 중 하나인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 초청됐습니다. 아시아 그룹은 방탄 소년단이 유일합니다. 5년 전 싸이가 세계적인 래퍼 MC해머와 함께 했지만, K팝 그룹이 단독 공연을 펼친 것은 처음이라네요.
■올해 미국 여자프로골프, LPGA에 데뷔한 박성현 선수가 신인왕,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 등 LPGA에서 39년 만에 나온 3관왕이라는 꿈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1주일 미뤄졌는데다, 당일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며 영하권 수능 추위가 어김없이 찾아온다네요. 수능생들이 걱정입니다만, 모두 화이팅하길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감사를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을 처벌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밝힘
- 황병서는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 싸움을 벌였던 인물로서, 처벌 수위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내 권력 서열이 바뀌는 정치 변동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함
- 미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초강력 압박을 가함에 따라 북핵과 미사일 위기 이래 한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왔던 양국 관계는 다시 급랭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음
<< 경제 일반 >>
1.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9월(103.00)과 비슷한 수준인 103.01(2010년 100 기준)로 집계됨
- 올 7월부터 3개월 연속 올랐던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달 보합세를 나타낸 데는 농산물값 폭락의 영향이 컸으며,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전달보다 13.8% 급락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짐
2.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일본 웹사이트(아마존 재팬)에서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스피커 ‘웨이브’ 판매를 갑자기 중단함
- 아마존 측은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웨이브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3.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 이어 전남 순천만의 철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됨
- 정부는 22일 0시까지 전국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동함
<< 금융/부동산 >>
1.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짐
-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탁매매 수수료는 거래비용으로 처리된다”고 말했으며, ETF 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용 60~85㎡ 규모의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을 재개할 예정임
- 2013년 공공분양 주택을 소형인 전용 60㎡ 이하만 내놓기로 한 정책을 바꾸는 것임
<< 국제 >>
1.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인공지능(AI) 시장을 놓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텔,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반도체 회사들이 AI용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마다 50%씩 증가할 전망으로, 지난해 80억달러(약 9조원)이던 세계 AI 시장 규모는 올해 125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1000억달러(약 112조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2.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중국의 월마트’로 불리는 대형할인마트 체인인 선아트(가오신) 지분을 29억달러(약 3조1886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 중국 시장을 노리는 월마트를 겨냥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
3.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등이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빠른 양자컴퓨터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다음주부터 관련 기업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임
- 국립정보학연구소와 이화학연구소, NTT 등이 일본 내각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양자컴퓨터는 광섬유와 레이저광을 조합한 독자 방식 제품으로, 소형 슈퍼컴퓨터보다 37배가량 빠르고 대규모로 전력을 소모하는 슈퍼컴퓨터에 비해 소비전력도 전자레인지 수준으로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억만장자 기업인 출신으로 ‘칠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6.64%(개표율 99%) 득표율로 승리함
- 피녜라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다음달 17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르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세액공제(tax credit)
-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함.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큼.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임.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음.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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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1]
@ 오늘 IMF 구제금융 신청 20년...30대 그룹 중 11곳만 잔류
↳ 대우 등 11곳 해체, 8곳 탈락 : 삼성(現1위)·LG(4위)·롯데(5위) 주력사업 과감한 재편으로 약진, 포스코·농협 등 15곳 새로 진입
☞ 지금처럼 경제 여건이 좋을 때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IMF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중앙 사설)
▲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없으면 혁신성장 어렵다" : 학계 ‘외환위기 이후’ 논의 활발(한겨레 8면)
※ 박성현 LPGA 3관왕 '39년만에 대기록' : 신인왕과 상금왕, 올해의 선수
▲ 방탄소년단, 미 구글 트랜드 검색 1위 :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참석, SNS서 저스틴 비버도 제쳤다
❶ 주요 뉴스
o 순천만 철새도 고병원 AI 확진 : 아산·안성·군산 등서 검출...전국 확산 우려 커져, 올림픽 앞둔 강원도에 가금류 반입중지 검토
↳ "철새 본진 수십만마리 이동땐 속수무책" : "고작 겨울 철새 선발대 몇백마리에도 당했는데…" 소독外 대책없어 `푸념`
▲ AI가 올림픽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려면 조기 진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o 노조 추천 사외이사...국민연금, 첫 찬성표 : KB금융 주총서 끝내 부결됐지만...국내 주요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에 미칠 파장 주목(한겨레 1면톱)
▲ 국민연금 앞세운 '勞治의 그림자' : 文정부 들어 급격한 親노조 행보… 기업 경영권 큰 변수로 (조선 1면톱)
↳ '삼성 합병' 곤욕 치르고도...국민연금, 외부 의견 묻지 않고 내부 기구인 투자委서 결정 : 文대통령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공약 의식한 코드 맞추기?
▲ 당정,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의무화 추진 : 시민단체 권력이 과도해진다고 지적(서경 1면톱)
o KB금융 윤종규 회장 연임 확정 : 허인 KB국민은행장 선임…노조 제안 사외이사 선임·정관변경안 모두 부결
o 정치권 "대형 포털도 통신사처럼 규제받아야" :국회 ICT 뉴노멀法 본격 논의, 구글 등 외국 포털사업자들도 국내법 적용받도록 명문화 추진
o 취업률 1위 수원하이텍고 비결 : ①전공자격증 2개 ②타전공 자격증 1개 ③직업기초능력 ‘우수’ ④토익 600 ⑤국토순례-봉사 (동아 1면톱)
o "사회공헌 현금 기탁 조심스러워" 대기업들 '포항 지진 성금' 손놓아 : 최순실 사태로 재계 ‘몸사리기’
o 미, '대중 무역' 강경파 다시 득세 : '보호무역주의자'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 트럼프의 경제핵심 참모로 부상, 한미FTA·나프타 개정협상도 지휘
※재벌 3세 또 갑질 : 대형로펌 변호사 폭행·폭언, 뺨 때리고 주먹까지 휘둘러 "주주님으로 불러라" 막말도
▲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에 "일반승무원으로 강등" 소송 : '부당징계 무효·조현아 2억 배상' 청구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27.67(↓ 6.32) ② 코스닥 785.32(▲ 9.47) ③ 환율 1,099.50원(↓ 0.00) ④ 유가 60.82(▲ 0.60) ⑤금시세 45,649.59원(▲ 343.15)
▲ 코스닥 10년 만에 최고치(1.22%↑ 785)...차익 실현 나선 대주주 : 양도세 회피 계산도 깔린 듯 "코스닥 상승세엔 영향 없을 것"
↳ 코스닥 거래대금, 코스피 앞질렀네 : 지난 14일부터 5거래일째 추월
▲ 최종구 "코스닥 투자자에 인센티브" : "재무 위주 상장 시스템 성장 잠재력 심사로 개선 역동적 시장으로 바꾸겠다" (한경 1면)
o 증권거래세 인하론 힘받나 코스피 세수 벌써 작년 추월 : 稅 낮춰 코스닥활성화 가능,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0.3%, 홍콩·싱가포르보다 높아
o 클락슨 보고서 "한국 초대형선 독주체제 끝났다" : 8000TEU급 컨테이너선 중국이 36% 가져가, 中 전폭적 금융지원...한국 따라잡는건 시간문제
o 비트코인 가격 8천 달러 첫 돌파…거품 우려도 고조
o 부부(2005~2009년 결혼) 10명 중 1명 '無자녀'...기대자녀 수도 1.9명 : 취업·결혼난에 저출산 심화, 2030 경단녀도 갈수록 증가
o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 14년만에 50% 넘었다 : 50.7%로 호주산 제치고 1위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정부, 이달 중 1조 9천억원 규모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방안 마련 :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채권 대상(1인당 440만원 탕감), 신용사면은 하지 않기로 확정
o 제빵기사 일부 "본사 직접 고용 원치 않는다"...민노총에 반기 : 회사측은 ‘3자 합자회사’ 추진… “협력사-가맹점과 함께 기사 고용”
o 지역가입 263만세대 건보료 오른다 : 이달부터 평균 2만5544원
o 대학, 대책 없이 창업 권유...학생들은 신용불량자 속출 : 재정지원 눈 먼 학교에 떠밀려 덜컥 도전했다 대출 받고 폐업
o 60만원 내면 가짜 친환경 인증 '척척' : 경찰, 224건 적발 412명 입건(동아 14면)
o '바이오 코리아' : 삼성바이오 항암제 해외 시판 허가, 셀트리온 ‘램시마’ 유럽 점유율 40% 작년 바이오 스타트업 400개 창업(중앙 B3)
o SK "중고차 사업 접고 카 셰어링에 집중" : 엔카닷컴 지분 전량 매각해 미래형 자동차 사업에 투자
o 우리은행 차기 행장 후보에 외부인 포함 : 임추위 27일 전후 10여 명으로 압축
[팩트파인더 정치 11.21]
@ 정부 '사정·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① 검찰, 최경환 압수수색·전병헌 소환 ② 당·정·청, '공수처' 설치 논의 착수
☞ 조국 민정수석, 국회 회의 이례적 참석 →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재확인' → 개혁의 최대 동력인 '국민여론' 확산 메시지
↳ 검찰발 '사정 태풍'으로 '검찰 개혁 힘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적폐청산의 마침표가 검찰 개혁임을 분명히 한것
↳ 적폐청산 딜레마 ① 개혁 대상에게 수사 맡겨야 하는 ‘정부’ ②검찰개혁 소극적인데 타깃 된 ‘한국당’ ③‘사정 도구’ 넘어 존재감 커지는 ‘검찰’
☞ 공수처장 선출 방식 놓고 이견, 여야 조율이 최대 난관 : 여 "공수처장, 국회서 1명 추천" 한국당 "야당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
▲ 여권 공수처 입법화 논의에 홍준표·정우택, 거듭 반대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푸나" : 한국당 "검찰 특활비, 국조 또는 특검하자"
↳ 홍준표 '특활비 해명' 관련 논란 : 원혜영 "홍준표가 국회운영비 줬다고? 해명·사과 없으면 법적조치 검토할 것"
↳ ‘국정원 상납’ 본질 덮는 자유한국당의 물타기 :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의심을 살 만하다(한겨레 사설)
↳ 대통령이 매년 10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것이 뇌물이면 법무부가 매년 검찰 돈을 받아 쓴 것도 수사해야 한다(조선 사설)
☞ 검찰 '사정 칼날' ①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는 혐의 : 崔측 "국정원 배달사고 가능성" 이헌수 前국정원 기조실장 "崔에 직접 돈 전달했다" 반박
↳ 정치권 파장 예고편 : 특활비가 친박계 실세 의원이나 장관들에게 두루 전달됐을 가능성 시사
② 전병헌, 롯데홈쇼핑 뇌물수수 혐의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 안했다" : 재승인 앞두고 강현구 前사장과 만난 정황 포착
▲ 예산이나 정책 분야의 편의를 바라며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면 이는 ‘대가성’을 지닌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 (경향 사설)
❶ 시징핑의 특사 '빈손 귀국'에 무게 → 여전히 불편한 북·중 관계의 현실을 보여 준 계기
▲ 김정은 면담 불발 가능성 → 미국과 직접 대화·협상력 높이기 위해 북한이 조만간 도발 할 것이라는 신호로도 해석
☞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중국과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핵심
↳ 김정은 면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것 자체가 북핵 해법을 두고 북중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근거
↳ 면담 관련 발표 가능성도 있지만, 면담 불발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북핵 중재 외교를 거부한 것이자 ‘중국역할론’이 제한적임을 드러낸 것
※ 틸러슨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상징적…여전히 외교해결 희망" : "수단, 북한에서의 무기구입 중단키로"
▲ 文정부 첫 개인방북 승인 최덕신 前외무의 차남 모친 사망 1주기 맞아 성묘
❷ 국정원 "총정치국 검열...황병서·김원홍 처벌" : 국회보고, 연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김정은 결단 땐 언제든 핵실험
↳ 김정은, 최룡해·황병서를 경쟁시키면서 발탁과 처벌을 반복하는 '숙청 정치'에 다시 나섰다고 분석
▲ 김정은 軍 직할통치 예고 : 김정일의 선군 정치로 몸집 커진 군의 힘을 누르고 당이 주도권과 기능을 회복하려는 차원(동아 2면)
▲ 2인자 용납 않는 김정은 : 주민 일탈 막는 공포정치 효과, 북·미 대화 분위기 풀리는 기류 속 군부 강경파 길들이기용 분석도(중앙 5면)
↳ 황병서가 처벌받았다면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김정은이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가능성(중앙 사설)
※ 총상 입은 귀순병 눈 뜨고 의식 회복 "여기가 남쪽이 맞습네까? 남한 노래가 듣고 싶습네다" (동아 1면)
❸ 기타 뉴스
※ 국세청 TF "태광실업 세무조사 권한 남용" ①부산 기업을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 ②조사 마무리 전 검찰에 박연차 고발 ③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로 수사 확대
↳ '박근혜 비선 진료' 관련 컨설팅업체, 김제동·윤도현 소속사도 '표적 조사' : 국세청에 '적법 조치' 권고
▲ 국세청 적폐 판단 공정성 논란 "MB·朴정부때 세무조사 5건은 적폐...DJ·盧정부땐 중립성에 문제 없었다"
▲ "본청에서 찍어 '심리분석'(특별조사) 후 서울청에 넘겼다" : 전직 간부 '국제조사과 개입' 증언, 한승희 현 국세청장이 당시 과장(경향 1면톱)
↳ 전직 간부 "서울청 조사4국은 행동대나 꼭두각시 역할 불과" : 본청이 사실상 주도 가능성, 정치적 목적 확인되면 직권남용·공무원법 위반 처벌 불가피
※ 국민의당 딜레마...통합도 분당도 어렵다 : 오늘 의총서 정면충돌 예고
① 안철수, 호남 등지고 바른정당과 통합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고 ② 호남계, 안철수계가 탈당하면 원내교섭단체 지위 불안
☞ 노선 갈등 장기화에 무게 : 분당 등 극단적인 상황 치닫기 보다 불편한 공존관계 지속할 가능성
↳ 정국 이슈를 주도하며 선거연대 추진과 당원 여론조사 실시 정도로 절충안을 내는 등 낮은 수위에서 대치를 이어갈 듯
o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 지진피해 수능 고사장 4곳 남부로 변경, 여진대비 시험당일 예비고사장도 마련
↳ 수능날 지진 나도 시험 연기 안 한다 : 운동장 대피한 경우엔 무효처리 "피해 학생 구제방안은 추후 논의"
▲ 밤새 강한 여진 두차례...주민들 "더 큰 지진 징조 아니냐" : 귀가 주민들 다시 대피소로 6시간 간격 3.5, 3.6…58번째 여진
o 문 대통령 "국민청원 참여 바람직…어떤 의견이든 표출 필요" : 수석·보좌관회의
▲ 직접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청원 게시판이 지지자 결집의 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동아 사설)
o 청와대 후임 정무수석 : 강기정, 청 회동서 '고사' 정장선·최재성·오영식 거론...홍종학은 이르면 오늘 임명
※ 첫눈 맞으며 가슴에 묻은 5인… 세월호 희생자 마지막 영결식 : 미수습자 끝으로 304명 모두 안치
▲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불출석 상태서 이뤄질 가능성 : 국선변호인 비공식 접견 요청 거절, 지지자들 편지도 읽지 않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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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정원 특활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받아서 마누라 갖다 주는 착한 홍 대표님은 제외인가요?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연대와 통합을 통해 국민의당은 3당에서 2당으로 나아갈 수 있고 2당이 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길이 국민의 뜻에 보답하는 길이자 정치혁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부는 큰 게 좋다고는 하지만, 왠지 정치혁명이라기보다는 좀 거시기하다~
3. 정의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속히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언론사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빨리 검찰 조사받는 게 좋을 듯... 버틸수록 뭐가 나오니 버틸수록 손해 아니겠어?
4. 포항 지진 발생 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현장을 찾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에게 시선이 쏠려 복구 집중도가 분산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수능 이후 포항을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가지고 박근혜 7시간 같은 얘기를 꺼내는 레밍 같은 양반은 없겠지?
5.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최경환 의원에게 준 돈은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은 또 ‘돈을 전달하는 게 내 임무였다. 그걸 안 할 수는 없다’면서 배달 사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최경환 의원 이러다 정말 할복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당~
6.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한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촉구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권이 박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작 감옥 갈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야... 돌아오라 봉도사~ 파이팅~
7. 검찰이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2명의 관계자 중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만 유일하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뭔 홍길동도 아니고 나쁜 놈 나쁘다고 말도 못하냐고~ 안진걸 쫄지마라~
8. 대규모 입주 물량에 따른 부동산 경기 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는 집값이 분양가를 밑도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하는 등 투자자들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시세차익 노리고 집 사신 분들~ 집은 투자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는 겁니다~
9.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롱 패딩 점퍼가 초·중·고생들 사이 폭발적 인기를 끌며 '신 등골브레이커'로 떠올랐습니다. 일반 브랜드 제품은 30만~40만 원 선, 고가 브랜드는 100만 원에 육박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길고 따뜻해서 좋기는 하던데... 이런 걸 아예 겨울 동복으로 싸게는 못 만드나?
10.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실어온 서울대 교수가 경찰 내사를 받다가 최근 사직서를 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같은 학과의 박사과정 1년 차인 아들은 아버지가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추천해 상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내리사랑이 보통이 아니었구만 그래... 이거야말로 효부상을 줘야 하나?
11. 일본에서는 무분별하고 습관적으로 이뤄지는 야근을 막기 위해 ‘PC 강제종료’를 실시하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과로사 문제 등의 심각성을 인식해 잔업 규제 방침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계도 과부하 걸리면 고장 나거나 사고 나거늘 사람인들 버티겠냐고~
12. 최근 미국심장학회 등 11개 관련 학회는 최근 고혈압 환자 기준을 혈압 '130/80㎜Hg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30세 이상 성인의 50.5%가 고혈압 환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내년부터 하향 조정한다는데... 난 무조건 환자네... 환장하겠다~
13. 국내 연구팀이 모낭을 재생시키는 것은 물론, 모발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 간 결합을 막아 발모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모낭이 소실돼 발모 기대가 어려웠던 탈모증 치료제 개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세상에 가장 흔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두 가지가 감기랑 탈모라던데... 대박~
검찰,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집 압수수색. 오~
북 귀순 병사, 의식 회복, 아직 말은 못 해. 음...
포항 여진 지금까지 58회, 이재민 1천 명. 컥~
출근길 영하권, 낮부터 맑고 추위 풀려. 다행~
여행은 그대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유익함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나는 타향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며 마지막 하나는 그대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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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현 정부의 실권자인 전병헌 정무수석은 지난 5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e스포츠협회 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하면서도 협회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협회에 대한 전 전 수석의 사유화 정황이 이미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는데, 조만간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돼 이르면 오늘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예산안 정국에 냉기류가 흐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최룡해와 황병서, 김원홍은 김정은 체제에서 실세 3인방으로 통했던 인물들인데, 최룡해의 주도로 황병서와 김원홍을 처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단순한 권력투쟁을 넘어 김정은-김여정을 핵심 축으로 하는 북한 권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지난 13일, 총상을 입고 귀순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북한 병사가 의식을 되찾지만, 아직 말문을 열지 못한 상태여서 정확한 신원이나 귀순 동기에 대한 조사는 당장 이뤄지기 어려워 조사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치매노인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20대 청년 3명이 치매진단 앱을 만들고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도 지난해 설립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노인 치매에 청년 창업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삼환 목사의 대를 이어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오래전부터 세습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여럿 포착돼 장로회 신학대학원 출신 목회자들은 동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손난로가 인기인데, 이 충전식 손난로가 저절로 발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어린아이가 다칠뻔한 일이 발생해 조사와 더불어 수입업체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기름이 많은 2,3 등급 한우를 마치 마블링이 좋은 최상급, 친환경 한우인 것처럼 둔갑시켜 40억원어치를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티커 한장과 선물 가방으로 고급 한우라며 속여 팔았다는데, 정말 믿을게 뭔지 소비자만 불안하네요.
■두 달 전 정부는 1조원을 들여 치매 연구를 주도할 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묵인희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는데, 묵 위원장이 치매약 회사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여서 논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한 이공계 교수가 최근 연구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습니다. 미국 출장때 현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따로 숙박비를 청구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배우고 안배우고의 차이가 아닌 듯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공시의무 이행 점검을 모든 대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매년 시행하고, 모든 항목을 점검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한 항목을 중점 점검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북에 이어 전남 순천만의 야생 철새 분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감식 결과, H5N6형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져 전라남도는 순천만을 폐쇄하고 순천만 습지 관광객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지진에서 국내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확인돼 추가 피해 우려가 큰 가운데, 액상화 현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농지는 흔적이 쉽게 발견되지만 도심에서 발생하면 눈으로 확인이 안 돼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제 포항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까지 액상화 위험을 얘기하며 "또 다른 지진의 전조다", "전국이 위험하다"는 등 찌라시가 돌았는데, JTBC 팩트체크에서는 액상화의 현상이 지반 약화를 뜻하기는 하지만 연구결과,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하니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새로운 탈모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쥐 실험과 사람 세포 실험에서 모낭까지 재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사람이 쓸 수 있는 치료제까지 발전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가 큰 시험장을 바꾸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인근 지역에 예비 시험장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일정상 수능 두 번 연기는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전세계 음악을 망라하는 권위있는 미국 3대 음악시상식 중 하나인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 초청됐습니다. 아시아 그룹은 방탄 소년단이 유일합니다. 5년 전 싸이가 세계적인 래퍼 MC해머와 함께 했지만, K팝 그룹이 단독 공연을 펼친 것은 처음이라네요.
■올해 미국 여자프로골프, LPGA에 데뷔한 박성현 선수가 신인왕,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 등 LPGA에서 39년 만에 나온 3관왕이라는 꿈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1주일 미뤄졌는데다, 당일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며 영하권 수능 추위가 어김없이 찾아온다네요. 수능생들이 걱정입니다만, 모두 화이팅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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