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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1월24일 주요뉴스 본문
# 2017년 11월 24일 신문 브리핑 #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 C. H. 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고용부의 행정해석 지침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드린다”며 해석 폐기 가능성을 시사함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해온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기업들은 1주일을 주 5일로 보고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16시간을 추가해왔음
-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곧장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며, 이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불법이어서 사업주는 처벌받고 근로자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하게 됨
2.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연말 내놓을 예정인 ‘제2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에서 내년도 유상할당 시행계획은 제외하기로 합의함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권 중 일정 비율을 기업이 정부에 돈을 주고 사게 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2014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제1차 배출권 할당계획(2015~2017년)이 적용되는 올해까지는 배출권을 100% 무료로 할당하되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3%,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10%를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었으나 일단 내년 유상할당 시행계획이 1년 미뤄지면서 기업들은 부담을 덜게 됨
3.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를 논의함
- 관계부처 간 치열한 논의 끝에 핵심과제는,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변동직불금제(목표 쌀값에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를 포함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지원 △대학 재정지원 등 총 여섯 가지로 압축됨
<< 금융/부동산 >>
1.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우리나라의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1.1%로 6월 말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면서 2015년 9월 말(31.3%) 후 최고치를 기록함
- 이에 대해 일각에선 단기외채 증가가 대외 지급능력 악화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한국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9월 말 기준 4474억달러로 6월 말보다 243억달러 증가한 상황임
2.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상장 주관사가 원래 계획한 물량보다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인 초과배정(green shoe·그린슈) 옵션이 재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자동차 부품제조사 동양피스톤은 그린슈 옵션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동양피스톤이 계획하고 있는 공모주식 수는 330만 주지만 상장 주관사가 이 옵션을 행사하면 최대 20만 주(총 공모주식의 6.06%)를 추가해 350만 주까지 늘릴 수 있음
3. 갈수록 커지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가 비트코인을 기업회계원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일본에서 기업이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임
- 대형 가전양판점인 빅카메라와 저가항공사 피치항공 등 1만여 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등 가상화폐가 제도권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서, ASBJ는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세부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임
4.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최고 실거래가보다 1억~4억원 오른 단지가 속출하고 있음
- 23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112㎡의 호가는 8·2 대책 발표 이전 최고 실거래가(27억2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 높은 31억원 선이고, 지난 7월 19억8700만원에 팔린 대치동 선경아파트 전용 146㎡는 지난달 3억원 이상 오른 23억원에 거래됐으며, 올초 31억~33억원 선에 거래된 압구정동 현대1차아파트 전용 197㎡는 40억원을 호가함
- 전문가들은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으로 살 수 있는 단지가 줄어들자 매매가 자유로운 단지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함
5. 서울 한강변의 블루칩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압구정 일대 재건축 속도가 더 늦춰질 전망임
- 압구정초교 이전, 역사문화공원 부지 등에 반대 여론이 비등하면서 이 일대의 재건축 밑그림이 될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또다시 부결됨
<< 국제 >>
1.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는 30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를 앞두고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을 견제하고 있는 러시아 석유회사들이 당초 알려진 9개월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세계 석유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러시아 석유회사들은 감산 조치로 국제 유가가 적절한 수준에 오를 때마다 미국 셰일업계가 세계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원유 생산단가가 세계 최저수준이어서 많이 팔수록 이익이지만 생산량을 줄이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임
2. 고베제강소의 품질 데이터 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6대 전선회사 중 하나인 미쓰비시전선공업이 항공기 부품 품질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미쓰비시전선공업은 미쓰비시그룹 소속으로 전선과 각종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96억엔(약 2892억원)에 종업원은 510명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그린슈(green shoe)
- 기업공개(IPO) 주관사가 공모물량 이외 주식을 기존 주주로부터 공모가에 살 수 있는 권리로, 상장 초기 주가 안정수단으로 활용됨. 초과배정옵션이라고도 함.
주관사는 주관사가 청약자들에게 공모주를 초과 배정한 뒤 상장 초기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나눠주며, 낮을 때는 이 권리를 포기한 뒤 시장에서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배부하는 방식임. 미국의 그린슈매뉴팩처링이라는 기업이 처음 활용해 붙여진 명칭으로, 원래 이 제도는 상장 초기 주가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한국에는 2002년 8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제도화되었으며, 공모주식의 15%까지 초과 발행할 수 있음.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하면 발행가는 낮아지고, 상장 이후 주가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효과가 있으며, 또 신주 발행가가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 수 있음.
기업 입장에서는 초과배정옵션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로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시장조성(market making)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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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4]
@ 親勞정책 작심 반격에 나선 재계 → 정부 정책 반대 목소리 확산 조짐
↳ 고용부 정책자문위 전체 16명 중 5명이 노총 출신, 교수 8명 중 일부도 親노동 : 일자리委·고용부 각종 협의체, 경제계 빼놓고 노동계만 접촉
① 박용만 상의 회장 "中企는 정부 노동정책 이대론 따라하기 힘들어" ②김영배 경총 부회장 "연봉 4천만원이나 되는데 최저임금 미달, 위법이라니"
▲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내년 7월 시행 가닥 : 여야 “300인 이상 기업 우선 적용”… 휴일수당, 현행대로 통상임금 1.5배 (동아 1면)
▲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 직고용' 애초부터 무리였다" : 공청회서 용역결과 발표, 850~4500여명만 직고용
▲ "문재인케어 협조 말라" 학회연구 막은 의협 : 영상의학회에 비대위 명의 공문, MRIㆍ초음파 건보 편입 관련 연구 (한국 6면)
※ 빨라지는 공공기관장 인사 콘텐츠진흥원장에 김영준(대선캠프 SNS본부서 활동한 전 다음기획 대표) : 내년 3월까지 120여곳 교체 (매경1면)
▲ 건보공단 김용익·마사회 김낙순...'文캠프' 낙하산 쏟아진다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41곳중 22곳이 공석, 도로공사·코레일 등 대형 공공기관장 줄줄이 사임
▲ 정치권, 특수은행(산은·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낙하산 인사 임명 안되도록 법 개정 추진 : 임원 선임 할 때 임원추천위서 복수후보 추천
❶ 주요 뉴스
o 당정, 부동산시장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 : 올 종부세 대상 40만명 작년보다 6만여명
↳ 조세저항 무릎쓸 만큼 집값 과열 상황 아니고, 지방선거 표심 이탈도 부담 : 강남권 단지들 제외하면 전국 아파트가격 안정세 유지
▲ 다주택자 66.7% "집 팔 생각 있다" : 한국갤럽, 수도권 1013명 조사 “정부대책, 부동산에 영향” 43.5%
▲ '한강 조망' 반포 아파트 석 달새 4억 뛴 31억 : 초기 재건축·신축·중대형이 급등 주도...조합원 양도 자유로운 단지에 투자 몰려(한경 4면)
o 청와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소리나는 개혁하라" 이례적 주문 : 금융개혁 성과 없자 사실상 경고 내지 강한 질책으로 해석(서경 1면)
o '노벨상' 스티븐 추 교수 "한국, 탈원전정책 재고해야" : "2060년,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전력 절반도 생산 못 해"...강연서 주장
o 원화·유가·금리...'3高' 질주 비상 : 원화값 1080원대 진입, 유가 29개월만에 최고…주택대출 5% 넘기도
▲ 수출호조·증시호황에 달러 쏟아져...내년엔 1000원 갈수도 : `안전자산` 달러서 자금이탈…원화값 오름세 부추겨
o 식약처 "왓슨, 의료기기 아니다"…건보적용 불가 : 빅데이터·AI 기술적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o 구글 위치정보 수집 파문 확산…방통위 "美·EU와 공동 조사" : 페이스북·우버도 전전긍긍
o 인권 팽개쳐진 현장실습 뒤엔 MB·박근혜 '취업률 성과주의' : MB때 참여정부 ‘정상화 대책’ 폐기, 취업률 목표치 제시 예산 차등지원 (한겨레 1면)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37.55(↓ 2.96) ② 코스닥 795.83(▲ 14.93) ③ 환율 1,086.00원(↓ 5.50) ④ 유가 60.78(▲ 0.15) ⑤금시세 45,054.00원(▲43.38)
▲ 바이오·제약주 '공매도' 기승 : 셀트리온·CMG·신라젠 주도, 매수 세력 우위로 상승가도, 주가 변동성 부풀리는 요인
▲ 코스닥 거품 경고 :
o 가구 실질소득 8분기 연속 마이너스 : 올 3분기 월 453만원 0.2%↓...상위 20% 소득↑ 하위 20%↓ → 양극화 심화·소득분배 악화
o 저축은행,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 상위 5곳 상반기 46.8%↑ "용도 안묻고 빌려주는 곳 많아" 대부분 다중채무…리스크 높아
o 20·30대 100만명 고금리 빚 악순환 겪는다
o 한국 단기외채비율 2년 만에 최고…3분기 25억 달러 증가 : 대외지급 능력 악화 우려...외환당국 "지급능력 건전한 수준"
o 美연준 "가까운 시일 금리인상 필요" : '저물가 계속되면 공격적 인상 어려워'…"내년 3차례 인상할지 의문" 비둘기 신호에 달러 약세
o 美 '통신망 중립성' 폐기 추진...인터넷시장 지각변동 예고 : 연방통신委 12월 14일 최종표결, 위원 5명중 3명 공화당...통과 전망
❸ 정부 정책
o 인권위 "주 15시간만 일하는 노동자도 휴가·퇴직금 줘야"
o 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前의원 사실상 내정 :
o '공인인증서 대체' 내년 4월 상용화 → 7월로 연기 : 당국 '밀어붙이기식' 진행에 은행간 갈등...세부조율 안돼
o 홍종학 중기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 필요" : 첫 과제 ‘대기업 중기 기술탈취 방지’ 꼽아
o 압구정아파트 통합개발 세번째 '불발': 서울시, 학교·공원 이전 주민 이견에 지구단위계획 보류
o 내년부터 기업 회계 감사 때 노조 파업 등 리스트도 평가 : 핵심감사제 2년내 전 상장사 확대
❹ 기업 동향
o 삼성전자, 화성 新공장 내달 착공 가능성 : 도로혼잡 유발 내세웠던 市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 파운드리분야 6조 투자 반도체 세계 1위 굳힐듯
o 일본 웹툰 앱 2위 오른 카카오, 1년새 40배 '만화같은 성장' :
o 이베이(G마켓·옥션 운영), 독점적 지위 앞세워 '갑질' : (한겨레 4면)
o "절대복종...집단행동땐 면직" 다이소, 근로계약 '황당 각서' :
o 삼성 의료기기 사업부 독립 '메디슨'과 합병 위한 포석? : 전동수 사장에 전권, 책임경영 강화-미전실 멤버 김용관 부사장도 합류(서경 12면)
o '사내 성폭행 논란' 한샘 여직원 사직서 제출…회사 "수리 검토"
[팩트파인더 정치 11.24]
@ '지진 우려'에도 무사히 끝난 수능...국어·수학 작년만큼 어려웠다
▲ 난이도 평가 ①국어 지문 길고 새 유형 많아 ②수학 나형 고난도 4문제 출제 ③첫 절대평가 영어 평이 ④ 1등급 수험생 6~9%(4만명)예상
▲ 정시 전략 : 올해도 하향지원 늘어 중위권 합격선 오를 듯, 최상위권 점수대는 '1점 싸움'… 대학별 탐구 환산기준 확인해야
❶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 → 김영춘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청와대 “장관 거취 얘기는 부적절”
① 17일, 오전 유골 발견 ② 18일, 미수습자 연결식 ③ 20일, 김 장관 보고받고 "공개하라" 지시 ④21일, 선체조사위에 설명 ⑤22일, 가족들·언론에 알려져
① 실무진 독단 : 수습된 두 사람 유골로 예단해 미수습자 장례 기간 동안 감춰 ② 김 장관의 안일 : 지시 이행 여부는 안 챙겨
☞ 고의 은폐 의혹 : 2, 3cm 정도의 유골만 보고 수습된 희생자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없고, 추가 수색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 한 것
▲ 미수습자 가족들 "배신감 느껴...정부가 유족 가슴 두번 세번 후벼파" : 사과하러 온 현장책임자 돌려보내
▲ 문재인 정부 '신뢰' 타격 : 이 총리 “변명 여지 없는 수치스러운 일” 전날 이어 사과, 이철조 수습본부장은 보직해임
❷ 중국 '3불' 이행·사드 '단계적 처리' 또 거론 → 시각차만 확인한 강경화-왕이 회담
↳ 사드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10ㆍ31 합의)는 우리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중국은 집요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는 양상
↳ 한국 정부가 사드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중관계도 전면 개선 가능하다는 논리 본격화
▲ 중국 "한·중 군사협의 조속히 하자" : 청와대 "정상회담 전 논의 이뤄져야" 中언론 "배치된 사드시스템 사용 제한을"
▲ 중국, 이제는 '3不+ α' 요구 : 왕이 "일대일로 틀 아래서 韓·中 전략적 연계해야"...사드 레이더 차단벽과 현지조사 요구 얘기도 나와(조선 6면)
☞ 저자세 외교 비판 : 무례하기까지 비치는 중국의 공세에 무기력하게 해명만 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 중국 韓 주권 계속 훼손, 우린 국격까지 내놓은 저자세 : 지금은 원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이 굴욕감을 느낄 정도(조선 사설)
※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국과 연내 협의" : 청와대 “검토 가능한 옵션의 하나”(경향 1면 등)
❸ 김관진 석방 후폭풍 → MB 수사 차질 불가피...검찰이 강하게 반발 '법·검 갈등' 재현되는 양상
↳ 김 전 장관, 당초 구속적부심 거부 "부하들은 고생하는데 나만 편해서야..." 석방 거절, 변호인 "나가야 부하들도 유리" 설득
▲ 법원, 구속사유 하나도 인정 안해 ①'댓글 공작' 軍형법 위반 혐의 ②군무원 증편 때 직권남용 혐의 ③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조선 4면 등)
▲ 법조계 “사안 중대성 외면한 결정” : 김, 개입 폭로자에 수차례 통화...법원 "증거인멸 우려로 보기 어렵다"(한겨레 3면)
▲ 송영무,국회서 "김관진 석방, 참 다행이다" : 박지원 "국민정서 어긋나", 박범계 "적절치 않다" 질타
▲ "김관진 석방 판사는 우병우와 같은 성향" 송영길 트윗 논란 : "禹와 TK동향·연수원 동기" 野 "고향 같다고 성향 같나… 신상까지 털면서 여론몰이"
☞ 언론은 인신 구금 집착한 수사 관행에 제동...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에 충실하라고 주문
↳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계기 → 검찰 개혁 여론 증폭의 기제
▲ 법원은 존중받을 만한 영장재판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검찰도 영장을 기각하기만 하면 반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동아 사설)
☞ 검찰 "김관진, 중요 참고인 만나 말맞추기 정황"...이르면 주말 소환 : 중요 참고인·공범 누구인지는 안밝혀, MB측근 가능성 높아(세계 3면)
▲ 군, 김관진 장관때부터 전경련 돈받아 '야당=종북' 정신교육 : 2012년부터 정훈 장교 집체 교육, 이승민 도서 구입비 등도 받아(한겨레 3면)
↳ 군인 김관진에 대한 기억 : 1992년 노태후 정권 총선 당시 병사들 여당 투표 정신교육 분위기에 '군은 정치 중립, 절대 개입 말라'고 지시(조선 34면)
※ 검찰 '경찰의 대선댓글 은폐' 재수사 : 용산서장 압수수색 2012년 당시 경찰과 결탁 단서 새롭게 포착...무죄받은 김용판 전 청장 수사 가능성
❹ 기타 뉴스
o 한-우즈베크 정상회담, 실질협력 증진 논의…"신북방정책 파트너" : 고위 인사교류 확대 등 합의
o "北귀순병, 총참모부 직속 개성경무대(헌병대) 간부의 운전병인듯" : 최근 탈북한 소식통 분석(동아 2면)
▲ 南 JSA경비대 賞 받는데...北은 병력 전원교체·'72시간 다리' 폐쇄하고 잠금 장치 설치하는 듯
▲ WP "이국종, 의학드라마 완성한 매력남" : “대담하며 섬세한 캐릭터 갖춰… 美 인기드라마 주인공과 빼닮아”
↳ 김종대, 여론 뭇매 맞자 "이국종 교수에게 사과 드린다" : 정의당 대표도 “이 교수에 죄송”
▲ 북한 주민 사망 31%가 '감염병' : 한국 5.6%와 엄청난 격차… 북한의 결핵 신고율 세계 2위, B형간염은 한국 80년대 수준(조선 1면)
o 한상률 전 국세청장, 'DJ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 : 2008년 여권서 “리히텐슈타인 은닉”…독일 청장 찾아가 계좌 정보 요구 (경향 1면)
↳ MB에 보고 뒤 출국...'DJ 겨냥 자료' 요청 거절한 독일 청장에 편지 : 고비 때마다 보수언론에 정보 흘리며 여론 반전카드 활용
▲ MB 국정원의 MBC 친정부화는 '선거 대비용' 이었다 : 2011년 국정원 문건 확인, 전영배 당시 보도본부장 “총·대선 대비 좌편향 차단”(경향 12면)
o 안철수, 野 대표인물 조사 3등에 "괜찮다, 공개하라" : 여론조사 "통합시 지지율 19.2%로 2위"...유승민과 '국민통합포럼'서 연대·통합 역설
o 권성동의 폭로 "법무부 근무 시절 나도 특활비 받아" : 법사위 '검찰 특활비' 공방… 한국당, 법무부·검찰 전·현직 수장 4명 고발
o 검찰, '국정원 1억 뇌물 의혹' 최경환 28일 피의자 소환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건의로 1억 집행 시인…최 의원은 강력 부인
o 공공자원으로 '서청원 의원 가문 도록' 만들어준 규장각 : 서 의원이 예산 확보 도움…보좌관 모친 규장각 근무(경향 12면)
o 법무부, 5가지 콕 찍어 "특별사면 검토" 지시 ① 제주기지 반대 집회 ②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③ 용산 화재 참사 시위 ④ 사드 배치 반대 집회 ⑤ 세월호 관련 집회(동아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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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올드보이’를 금융계 요직에 내려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로급 인사들이 캠프 활동 경력과 청와대 참모들과의 친분으로 금융계 요직을 얻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자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들 그 나이에 낙하산을 타려다가는 다치기 십상입니다요~ 참아주세요~
2. 자유당이 세월호 수습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맹비난했습니다. 자유당은 ‘국가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전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국가의 도리를 떠나 인간의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할 말을 잃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헐~ 모든 국민이 그렇게 비난해도 자유당 당신들이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3. 국민의당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정당 지지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민의당의 지지도는 5.5%였지만 바른정당과 통합을 할 경우 지지율은 19.2%로 급상승했습니다.
근데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 1위는 유승민으로 26.2%라는데... 이런 이런 어쩌나...
4.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 '저격' 논란과 관련해 이 교수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가 저로 인한 공방으로 마음에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말초적으로 기사를 쓰는 언론사도 문제... 나도 좀 그래?
5.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군 정치공작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동력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초 다음 달 이 전 대통령을 직접조사 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럴수록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예서 멈출 순 없음이야~
6.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JSA 병력을 모두 교체하고 72시간 다리를 통제하는 등 전면적인 검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유엔사는 한국군과 미군 6명에게 표상을 수여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덴데... 아쉽게도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지...
7.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에 유보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든 시나리오 검토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이른바 '초과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증세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가격 거품은 전부 투기에 의한 거 아니겠어? 난 찬성~ 거품아 꺼져라~
8. 무가베 짐바브웨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고 저택과 기업 등 기존 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키로 한 데 대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가베는 자택에서 회고록을 집필하고 부인은 가업을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이 가고 전이 그 자리를 대신 한 것처럼... 무가베도 29만 원밖에 없겠네?
9.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흡연카페가 전국 36곳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섰습니다. 흡연카페는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면서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법망을 벗어났습니다.
흡연카페인데 피시도 빌려주고 커피도 팔 뿐인 게지... 하여간 머리 좋아요~
10. 제주도민들이 관광객으로 인해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해 관광객 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관광객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 물가, 자연환경, 안전 및 범죄율이 악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유적지에 낙서하는 거 보면 남 욕할 것도 없지 뭐야... 창피해라~
김영춘 장관, 유골 은폐 파문 ‘책임지겠다’. 음...
문 대통령 지지율 73.1%, 4주째 상승세. 오~
박지원, ‘문재인 호에 빨간불 들어오기 시작. 컥~
큰 지진 없이 수능 끝나 수험생·학부모 안도. 다행~
임관빈 ‘나도 풀어달라’ 구속적부심 신청할 듯. 헐~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날, 그날은 잃은 날이다.
- 자콥 보바트 -
오늘 드디어 제가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잃어버린 날이 되지 않도록 이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좋은 징조이길 바랍니다.
먼 길 찾아주실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립니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격려와 성원 보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합니다.
암튼 언제나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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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대화와 상식을 풍성하게 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뉴스를 가장한 편향과
선동은 반대 합니다
✦여진소식에 초긴장,
수능 차질없이 끝나 靑, 정부 ‘안도’
✦정부, 해외 새마을 사업
예산 증액한 251억여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8일 검찰 소환
✦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혐의'
前총무국장 구속
✦서울시의회, 본회의 등원 위해 공사
현장 에 5일짜리 '아스팔트 카펫' 구설수
✦오늘 새벽 0시반, 인천서 규모 2.6 지진,
연평도 남서쪽 76㎞ 해역
✦포항 지진 진원지,
당초 9km보다 얕은 3~7㎞로 확인
✦실적 기대감에 오르던 코스닥
제약.바이오, 거품 경보
✦北, JSA 병력 전원 교체, 판문점 귀순
문책, 72시간 다리도 폐쇄
✦北 주민 사망 31%가 '감염병',
남한 5.6%와 큰 격차
✦日 자민당, 18세 미만 아이 없는
고소득 직장인, 증세
✦뮬러 특검, 트럼프 사위 수사,
외교 개입 여부 파고들어
✦사드 봉합된 줄 알았는데..
중국 “단계적 처리” 연일 압박
✦아프간 동부서 자살폭탄 테러…
8명 사망·17명 부상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는 가끔 눈이
올 전망,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남, 충북 북부엔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서울 기온 -3 ~ 3도 분포, 오늘 전국 곳곳에 눈, 추위 속 바람 강해 체감온도 더욱 낮아..
■ 文 대통령,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양국 '동반자 관계' 강화, "우즈베키스탄에 차관 5억달러 지원",
협력 확대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20억
弗 ‘금융플랫폼’ 창설도 합의, 대장금OST, 숭채만두 ‘한류 만찬’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미수습자 3일葬 끝난 후 보고, 실무진은 숨겼고, 장관은 안일했다. 실무진의 독단, 수습된
두 사람 유골로 예단해 미수습자 장례
기간 동안 감춰.. 金영춘장관, 보고받고 공개 지시했지만 지시 이행 여부는
안 챙겨.. 文대통령 "이해할 수 없는 일, 책임 묻겠다" 與 "있어서는 안 될 일",
野 '대통령 사과' 요구
■ 국민의당 여론조사, 야권 대표인물 유승민 26.2% 홍준표 18.2% 안철수 14.5% "바른정당과 통합시 지지율 19.2%로 2위", 안철수·유승민, 통합 드라이브, 安 "정책 연대로 정체성 보여주자", 劉 "크게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 '12월 통합 추진' 속도 낼 듯..
■홍준표, 왜 공수처 반대할까?
인사권까지 준다는데.. 한국당 내부서도 찬성 많은데.. 洪 "공수처장 추천권 野에 줘도 검사들 민변 출신으로 채울 것", 정치권 "집중수사 받고 있는 한국당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것" 지적
■ 헤일리 유엔 주美대사, 美 차기 국무장관 급부상, 워싱턴 정가 '틸러슨
연말 교체설', 지난달까진 폼페오 유력
했는데.. 헤일리, 트럼프와 대북 코드
맞고 中·러시아 설득, 대북제재 끌어내.. 공화·보수 인사들 찬사 쏟아져.. 두 명
모두 강경 보수파로 정평, 누가 되든 대북 강공 드라이브
■유튜브·페이스북, 통신망 사용료
내게 되나.. 美 FCC,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는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수순, 데이터 많이 쓰게 유발하는 업체, 통신망 사업자에 이용 대가 내야.. 美민주당·인터넷 업체들은 반발, 한국서도 구글 등 무임승차 비판, "망중립성 완화 시점" 목소리 커져..
■아시아계라 美명문대 불합격? 대나무 천장(아시아계 상승 막는 장벽) 논란, 만점짜리 중국계 학생도 탈락, 美 법무부, 하버드대 조사나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역설, 입학생 인종 다양성 위해 출신국별 정원 할당한 제도, 더 많은 아시아계 입학 가능한데 정원 할당으로 오히려 역차별
■배밭이었던 나주, '에너지허브'를
탈바꿈, 美 GE·獨 ABB도 '나주 에너지밸리'에 둥지, 여의도 3배 면적 에너지밸리, 한전 등 280개 기업 속속 입주, 독일 지멘스도 연구센터 검토, 2020년까지 일자리 3만개 만들고 유치기업도 500곳까지 늘리기로.. 줄어들던 인구 올해 11만명 회복, 세금수입도 3년새 2천억 증가
■2018 수능 난도 분석, "문과는 국어·수학, 이과는 수학·과탐이 합격 당락 좌우", 수학 나형 고난도 4문제 출제, 개념 이해 못하면 풀기 힘들어.. 한국사 작년보다 다소 어려워.. 영어 첫절대평가, 1등급 4만명선 예상, 올해도 하향지원 늘어 중위권 합격선 오를 듯.. 수능 결시율 10.08% 역대 최고
■폭행 당한 변호사들 “한화 3남 김동선 처벌 원하지 않는다", 경찰 조사에서 “막말·폭행은 사실”, 사과 받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北아이들 설사병 고통, 사망원인 무려 19%, JSA 귀순 병사를 통해 본 북한의 감염병 실태, 잇단 수해로 수인성 전염병 급증, 상수도 개선·영양 증진 이뤄져야.. 탈북 청소년 36% 기생충 감염, 구충약 먹으면 쉽게 낫지만 감염고리 끊으려면 적어도 5년, "통일 대비 적극적 의료 지원 필요"
■이국종교수, 열악한 외상센터 호소하자 하루 7만명 청와대 홈피 몰려.. "외상센터 지원해달라" 청원글 1주일 만에 16만명이 추천, WP "한국인, 이 의사에 희망 걸어"
■김용판 다시 겨눈 檢, ‘국정원 댓글 은폐 수사’ 가속도, 2012년 불법 정치공작 의혹 조준, 당시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 분석,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前 용산경찰서장 사무실·자택 압색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 C. H. 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고용부의 행정해석 지침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드린다”며 해석 폐기 가능성을 시사함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해온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기업들은 1주일을 주 5일로 보고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16시간을 추가해왔음
-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곧장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며, 이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불법이어서 사업주는 처벌받고 근로자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하게 됨
2.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연말 내놓을 예정인 ‘제2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에서 내년도 유상할당 시행계획은 제외하기로 합의함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권 중 일정 비율을 기업이 정부에 돈을 주고 사게 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2014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제1차 배출권 할당계획(2015~2017년)이 적용되는 올해까지는 배출권을 100% 무료로 할당하되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3%,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10%를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었으나 일단 내년 유상할당 시행계획이 1년 미뤄지면서 기업들은 부담을 덜게 됨
3.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를 논의함
- 관계부처 간 치열한 논의 끝에 핵심과제는,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변동직불금제(목표 쌀값에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를 포함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지원 △대학 재정지원 등 총 여섯 가지로 압축됨
<< 금융/부동산 >>
1.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우리나라의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1.1%로 6월 말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면서 2015년 9월 말(31.3%) 후 최고치를 기록함
- 이에 대해 일각에선 단기외채 증가가 대외 지급능력 악화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한국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9월 말 기준 4474억달러로 6월 말보다 243억달러 증가한 상황임
2.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상장 주관사가 원래 계획한 물량보다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인 초과배정(green shoe·그린슈) 옵션이 재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자동차 부품제조사 동양피스톤은 그린슈 옵션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동양피스톤이 계획하고 있는 공모주식 수는 330만 주지만 상장 주관사가 이 옵션을 행사하면 최대 20만 주(총 공모주식의 6.06%)를 추가해 350만 주까지 늘릴 수 있음
3. 갈수록 커지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가 비트코인을 기업회계원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일본에서 기업이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임
- 대형 가전양판점인 빅카메라와 저가항공사 피치항공 등 1만여 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등 가상화폐가 제도권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서, ASBJ는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세부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임
4.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최고 실거래가보다 1억~4억원 오른 단지가 속출하고 있음
- 23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112㎡의 호가는 8·2 대책 발표 이전 최고 실거래가(27억2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 높은 31억원 선이고, 지난 7월 19억8700만원에 팔린 대치동 선경아파트 전용 146㎡는 지난달 3억원 이상 오른 23억원에 거래됐으며, 올초 31억~33억원 선에 거래된 압구정동 현대1차아파트 전용 197㎡는 40억원을 호가함
- 전문가들은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으로 살 수 있는 단지가 줄어들자 매매가 자유로운 단지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함
5. 서울 한강변의 블루칩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압구정 일대 재건축 속도가 더 늦춰질 전망임
- 압구정초교 이전, 역사문화공원 부지 등에 반대 여론이 비등하면서 이 일대의 재건축 밑그림이 될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또다시 부결됨
<< 국제 >>
1.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는 30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를 앞두고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을 견제하고 있는 러시아 석유회사들이 당초 알려진 9개월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세계 석유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러시아 석유회사들은 감산 조치로 국제 유가가 적절한 수준에 오를 때마다 미국 셰일업계가 세계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원유 생산단가가 세계 최저수준이어서 많이 팔수록 이익이지만 생산량을 줄이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임
2. 고베제강소의 품질 데이터 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6대 전선회사 중 하나인 미쓰비시전선공업이 항공기 부품 품질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미쓰비시전선공업은 미쓰비시그룹 소속으로 전선과 각종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96억엔(약 2892억원)에 종업원은 510명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그린슈(green shoe)
- 기업공개(IPO) 주관사가 공모물량 이외 주식을 기존 주주로부터 공모가에 살 수 있는 권리로, 상장 초기 주가 안정수단으로 활용됨. 초과배정옵션이라고도 함.
주관사는 주관사가 청약자들에게 공모주를 초과 배정한 뒤 상장 초기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나눠주며, 낮을 때는 이 권리를 포기한 뒤 시장에서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배부하는 방식임. 미국의 그린슈매뉴팩처링이라는 기업이 처음 활용해 붙여진 명칭으로, 원래 이 제도는 상장 초기 주가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한국에는 2002년 8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제도화되었으며, 공모주식의 15%까지 초과 발행할 수 있음.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하면 발행가는 낮아지고, 상장 이후 주가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효과가 있으며, 또 신주 발행가가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 수 있음.
기업 입장에서는 초과배정옵션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로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시장조성(market making)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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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4]
@ 親勞정책 작심 반격에 나선 재계 → 정부 정책 반대 목소리 확산 조짐
↳ 고용부 정책자문위 전체 16명 중 5명이 노총 출신, 교수 8명 중 일부도 親노동 : 일자리委·고용부 각종 협의체, 경제계 빼놓고 노동계만 접촉
① 박용만 상의 회장 "中企는 정부 노동정책 이대론 따라하기 힘들어" ②김영배 경총 부회장 "연봉 4천만원이나 되는데 최저임금 미달, 위법이라니"
▲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내년 7월 시행 가닥 : 여야 “300인 이상 기업 우선 적용”… 휴일수당, 현행대로 통상임금 1.5배 (동아 1면)
▲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 직고용' 애초부터 무리였다" : 공청회서 용역결과 발표, 850~4500여명만 직고용
▲ "문재인케어 협조 말라" 학회연구 막은 의협 : 영상의학회에 비대위 명의 공문, MRIㆍ초음파 건보 편입 관련 연구 (한국 6면)
※ 빨라지는 공공기관장 인사 콘텐츠진흥원장에 김영준(대선캠프 SNS본부서 활동한 전 다음기획 대표) : 내년 3월까지 120여곳 교체 (매경1면)
▲ 건보공단 김용익·마사회 김낙순...'文캠프' 낙하산 쏟아진다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41곳중 22곳이 공석, 도로공사·코레일 등 대형 공공기관장 줄줄이 사임
▲ 정치권, 특수은행(산은·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낙하산 인사 임명 안되도록 법 개정 추진 : 임원 선임 할 때 임원추천위서 복수후보 추천
❶ 주요 뉴스
o 당정, 부동산시장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 : 올 종부세 대상 40만명 작년보다 6만여명
↳ 조세저항 무릎쓸 만큼 집값 과열 상황 아니고, 지방선거 표심 이탈도 부담 : 강남권 단지들 제외하면 전국 아파트가격 안정세 유지
▲ 다주택자 66.7% "집 팔 생각 있다" : 한국갤럽, 수도권 1013명 조사 “정부대책, 부동산에 영향” 43.5%
▲ '한강 조망' 반포 아파트 석 달새 4억 뛴 31억 : 초기 재건축·신축·중대형이 급등 주도...조합원 양도 자유로운 단지에 투자 몰려(한경 4면)
o 청와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소리나는 개혁하라" 이례적 주문 : 금융개혁 성과 없자 사실상 경고 내지 강한 질책으로 해석(서경 1면)
o '노벨상' 스티븐 추 교수 "한국, 탈원전정책 재고해야" : "2060년,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전력 절반도 생산 못 해"...강연서 주장
o 원화·유가·금리...'3高' 질주 비상 : 원화값 1080원대 진입, 유가 29개월만에 최고…주택대출 5% 넘기도
▲ 수출호조·증시호황에 달러 쏟아져...내년엔 1000원 갈수도 : `안전자산` 달러서 자금이탈…원화값 오름세 부추겨
o 식약처 "왓슨, 의료기기 아니다"…건보적용 불가 : 빅데이터·AI 기술적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o 구글 위치정보 수집 파문 확산…방통위 "美·EU와 공동 조사" : 페이스북·우버도 전전긍긍
o 인권 팽개쳐진 현장실습 뒤엔 MB·박근혜 '취업률 성과주의' : MB때 참여정부 ‘정상화 대책’ 폐기, 취업률 목표치 제시 예산 차등지원 (한겨레 1면)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37.55(↓ 2.96) ② 코스닥 795.83(▲ 14.93) ③ 환율 1,086.00원(↓ 5.50) ④ 유가 60.78(▲ 0.15) ⑤금시세 45,054.00원(▲43.38)
▲ 바이오·제약주 '공매도' 기승 : 셀트리온·CMG·신라젠 주도, 매수 세력 우위로 상승가도, 주가 변동성 부풀리는 요인
▲ 코스닥 거품 경고 :
o 가구 실질소득 8분기 연속 마이너스 : 올 3분기 월 453만원 0.2%↓...상위 20% 소득↑ 하위 20%↓ → 양극화 심화·소득분배 악화
o 저축은행,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 상위 5곳 상반기 46.8%↑ "용도 안묻고 빌려주는 곳 많아" 대부분 다중채무…리스크 높아
o 20·30대 100만명 고금리 빚 악순환 겪는다
o 한국 단기외채비율 2년 만에 최고…3분기 25억 달러 증가 : 대외지급 능력 악화 우려...외환당국 "지급능력 건전한 수준"
o 美연준 "가까운 시일 금리인상 필요" : '저물가 계속되면 공격적 인상 어려워'…"내년 3차례 인상할지 의문" 비둘기 신호에 달러 약세
o 美 '통신망 중립성' 폐기 추진...인터넷시장 지각변동 예고 : 연방통신委 12월 14일 최종표결, 위원 5명중 3명 공화당...통과 전망
❸ 정부 정책
o 인권위 "주 15시간만 일하는 노동자도 휴가·퇴직금 줘야"
o 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前의원 사실상 내정 :
o '공인인증서 대체' 내년 4월 상용화 → 7월로 연기 : 당국 '밀어붙이기식' 진행에 은행간 갈등...세부조율 안돼
o 홍종학 중기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 필요" : 첫 과제 ‘대기업 중기 기술탈취 방지’ 꼽아
o 압구정아파트 통합개발 세번째 '불발': 서울시, 학교·공원 이전 주민 이견에 지구단위계획 보류
o 내년부터 기업 회계 감사 때 노조 파업 등 리스트도 평가 : 핵심감사제 2년내 전 상장사 확대
❹ 기업 동향
o 삼성전자, 화성 新공장 내달 착공 가능성 : 도로혼잡 유발 내세웠던 市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 파운드리분야 6조 투자 반도체 세계 1위 굳힐듯
o 일본 웹툰 앱 2위 오른 카카오, 1년새 40배 '만화같은 성장' :
o 이베이(G마켓·옥션 운영), 독점적 지위 앞세워 '갑질' : (한겨레 4면)
o "절대복종...집단행동땐 면직" 다이소, 근로계약 '황당 각서' :
o 삼성 의료기기 사업부 독립 '메디슨'과 합병 위한 포석? : 전동수 사장에 전권, 책임경영 강화-미전실 멤버 김용관 부사장도 합류(서경 12면)
o '사내 성폭행 논란' 한샘 여직원 사직서 제출…회사 "수리 검토"
[팩트파인더 정치 11.24]
@ '지진 우려'에도 무사히 끝난 수능...국어·수학 작년만큼 어려웠다
▲ 난이도 평가 ①국어 지문 길고 새 유형 많아 ②수학 나형 고난도 4문제 출제 ③첫 절대평가 영어 평이 ④ 1등급 수험생 6~9%(4만명)예상
▲ 정시 전략 : 올해도 하향지원 늘어 중위권 합격선 오를 듯, 최상위권 점수대는 '1점 싸움'… 대학별 탐구 환산기준 확인해야
❶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 → 김영춘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청와대 “장관 거취 얘기는 부적절”
① 17일, 오전 유골 발견 ② 18일, 미수습자 연결식 ③ 20일, 김 장관 보고받고 "공개하라" 지시 ④21일, 선체조사위에 설명 ⑤22일, 가족들·언론에 알려져
① 실무진 독단 : 수습된 두 사람 유골로 예단해 미수습자 장례 기간 동안 감춰 ② 김 장관의 안일 : 지시 이행 여부는 안 챙겨
☞ 고의 은폐 의혹 : 2, 3cm 정도의 유골만 보고 수습된 희생자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없고, 추가 수색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 한 것
▲ 미수습자 가족들 "배신감 느껴...정부가 유족 가슴 두번 세번 후벼파" : 사과하러 온 현장책임자 돌려보내
▲ 문재인 정부 '신뢰' 타격 : 이 총리 “변명 여지 없는 수치스러운 일” 전날 이어 사과, 이철조 수습본부장은 보직해임
❷ 중국 '3불' 이행·사드 '단계적 처리' 또 거론 → 시각차만 확인한 강경화-왕이 회담
↳ 사드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10ㆍ31 합의)는 우리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중국은 집요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는 양상
↳ 한국 정부가 사드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중관계도 전면 개선 가능하다는 논리 본격화
▲ 중국 "한·중 군사협의 조속히 하자" : 청와대 "정상회담 전 논의 이뤄져야" 中언론 "배치된 사드시스템 사용 제한을"
▲ 중국, 이제는 '3不+ α' 요구 : 왕이 "일대일로 틀 아래서 韓·中 전략적 연계해야"...사드 레이더 차단벽과 현지조사 요구 얘기도 나와(조선 6면)
☞ 저자세 외교 비판 : 무례하기까지 비치는 중국의 공세에 무기력하게 해명만 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 중국 韓 주권 계속 훼손, 우린 국격까지 내놓은 저자세 : 지금은 원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이 굴욕감을 느낄 정도(조선 사설)
※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국과 연내 협의" : 청와대 “검토 가능한 옵션의 하나”(경향 1면 등)
❸ 김관진 석방 후폭풍 → MB 수사 차질 불가피...검찰이 강하게 반발 '법·검 갈등' 재현되는 양상
↳ 김 전 장관, 당초 구속적부심 거부 "부하들은 고생하는데 나만 편해서야..." 석방 거절, 변호인 "나가야 부하들도 유리" 설득
▲ 법원, 구속사유 하나도 인정 안해 ①'댓글 공작' 軍형법 위반 혐의 ②군무원 증편 때 직권남용 혐의 ③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조선 4면 등)
▲ 법조계 “사안 중대성 외면한 결정” : 김, 개입 폭로자에 수차례 통화...법원 "증거인멸 우려로 보기 어렵다"(한겨레 3면)
▲ 송영무,국회서 "김관진 석방, 참 다행이다" : 박지원 "국민정서 어긋나", 박범계 "적절치 않다" 질타
▲ "김관진 석방 판사는 우병우와 같은 성향" 송영길 트윗 논란 : "禹와 TK동향·연수원 동기" 野 "고향 같다고 성향 같나… 신상까지 털면서 여론몰이"
☞ 언론은 인신 구금 집착한 수사 관행에 제동...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에 충실하라고 주문
↳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계기 → 검찰 개혁 여론 증폭의 기제
▲ 법원은 존중받을 만한 영장재판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검찰도 영장을 기각하기만 하면 반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동아 사설)
☞ 검찰 "김관진, 중요 참고인 만나 말맞추기 정황"...이르면 주말 소환 : 중요 참고인·공범 누구인지는 안밝혀, MB측근 가능성 높아(세계 3면)
▲ 군, 김관진 장관때부터 전경련 돈받아 '야당=종북' 정신교육 : 2012년부터 정훈 장교 집체 교육, 이승민 도서 구입비 등도 받아(한겨레 3면)
↳ 군인 김관진에 대한 기억 : 1992년 노태후 정권 총선 당시 병사들 여당 투표 정신교육 분위기에 '군은 정치 중립, 절대 개입 말라'고 지시(조선 34면)
※ 검찰 '경찰의 대선댓글 은폐' 재수사 : 용산서장 압수수색 2012년 당시 경찰과 결탁 단서 새롭게 포착...무죄받은 김용판 전 청장 수사 가능성
❹ 기타 뉴스
o 한-우즈베크 정상회담, 실질협력 증진 논의…"신북방정책 파트너" : 고위 인사교류 확대 등 합의
o "北귀순병, 총참모부 직속 개성경무대(헌병대) 간부의 운전병인듯" : 최근 탈북한 소식통 분석(동아 2면)
▲ 南 JSA경비대 賞 받는데...北은 병력 전원교체·'72시간 다리' 폐쇄하고 잠금 장치 설치하는 듯
▲ WP "이국종, 의학드라마 완성한 매력남" : “대담하며 섬세한 캐릭터 갖춰… 美 인기드라마 주인공과 빼닮아”
↳ 김종대, 여론 뭇매 맞자 "이국종 교수에게 사과 드린다" : 정의당 대표도 “이 교수에 죄송”
▲ 북한 주민 사망 31%가 '감염병' : 한국 5.6%와 엄청난 격차… 북한의 결핵 신고율 세계 2위, B형간염은 한국 80년대 수준(조선 1면)
o 한상률 전 국세청장, 'DJ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 : 2008년 여권서 “리히텐슈타인 은닉”…독일 청장 찾아가 계좌 정보 요구 (경향 1면)
↳ MB에 보고 뒤 출국...'DJ 겨냥 자료' 요청 거절한 독일 청장에 편지 : 고비 때마다 보수언론에 정보 흘리며 여론 반전카드 활용
▲ MB 국정원의 MBC 친정부화는 '선거 대비용' 이었다 : 2011년 국정원 문건 확인, 전영배 당시 보도본부장 “총·대선 대비 좌편향 차단”(경향 12면)
o 안철수, 野 대표인물 조사 3등에 "괜찮다, 공개하라" : 여론조사 "통합시 지지율 19.2%로 2위"...유승민과 '국민통합포럼'서 연대·통합 역설
o 권성동의 폭로 "법무부 근무 시절 나도 특활비 받아" : 법사위 '검찰 특활비' 공방… 한국당, 법무부·검찰 전·현직 수장 4명 고발
o 검찰, '국정원 1억 뇌물 의혹' 최경환 28일 피의자 소환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건의로 1억 집행 시인…최 의원은 강력 부인
o 공공자원으로 '서청원 의원 가문 도록' 만들어준 규장각 : 서 의원이 예산 확보 도움…보좌관 모친 규장각 근무(경향 12면)
o 법무부, 5가지 콕 찍어 "특별사면 검토" 지시 ① 제주기지 반대 집회 ②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③ 용산 화재 참사 시위 ④ 사드 배치 반대 집회 ⑤ 세월호 관련 집회(동아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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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올드보이’를 금융계 요직에 내려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로급 인사들이 캠프 활동 경력과 청와대 참모들과의 친분으로 금융계 요직을 얻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자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들 그 나이에 낙하산을 타려다가는 다치기 십상입니다요~ 참아주세요~
2. 자유당이 세월호 수습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맹비난했습니다. 자유당은 ‘국가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전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국가의 도리를 떠나 인간의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할 말을 잃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헐~ 모든 국민이 그렇게 비난해도 자유당 당신들이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3. 국민의당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정당 지지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민의당의 지지도는 5.5%였지만 바른정당과 통합을 할 경우 지지율은 19.2%로 급상승했습니다.
근데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 1위는 유승민으로 26.2%라는데... 이런 이런 어쩌나...
4.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 '저격' 논란과 관련해 이 교수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가 저로 인한 공방으로 마음에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말초적으로 기사를 쓰는 언론사도 문제... 나도 좀 그래?
5.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군 정치공작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동력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초 다음 달 이 전 대통령을 직접조사 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럴수록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예서 멈출 순 없음이야~
6.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JSA 병력을 모두 교체하고 72시간 다리를 통제하는 등 전면적인 검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유엔사는 한국군과 미군 6명에게 표상을 수여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덴데... 아쉽게도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지...
7.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에 유보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든 시나리오 검토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이른바 '초과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증세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가격 거품은 전부 투기에 의한 거 아니겠어? 난 찬성~ 거품아 꺼져라~
8. 무가베 짐바브웨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고 저택과 기업 등 기존 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키로 한 데 대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가베는 자택에서 회고록을 집필하고 부인은 가업을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이 가고 전이 그 자리를 대신 한 것처럼... 무가베도 29만 원밖에 없겠네?
9.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흡연카페가 전국 36곳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섰습니다. 흡연카페는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면서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법망을 벗어났습니다.
흡연카페인데 피시도 빌려주고 커피도 팔 뿐인 게지... 하여간 머리 좋아요~
10. 제주도민들이 관광객으로 인해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해 관광객 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관광객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 물가, 자연환경, 안전 및 범죄율이 악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유적지에 낙서하는 거 보면 남 욕할 것도 없지 뭐야... 창피해라~
김영춘 장관, 유골 은폐 파문 ‘책임지겠다’. 음...
문 대통령 지지율 73.1%, 4주째 상승세. 오~
박지원, ‘문재인 호에 빨간불 들어오기 시작. 컥~
큰 지진 없이 수능 끝나 수험생·학부모 안도. 다행~
임관빈 ‘나도 풀어달라’ 구속적부심 신청할 듯. 헐~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날, 그날은 잃은 날이다.
- 자콥 보바트 -
오늘 드디어 제가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잃어버린 날이 되지 않도록 이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좋은 징조이길 바랍니다.
먼 길 찾아주실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립니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격려와 성원 보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합니다.
암튼 언제나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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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대화와 상식을 풍성하게 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뉴스를 가장한 편향과
선동은 반대 합니다
✦여진소식에 초긴장,
수능 차질없이 끝나 靑, 정부 ‘안도’
✦정부, 해외 새마을 사업
예산 증액한 251억여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8일 검찰 소환
✦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혐의'
前총무국장 구속
✦서울시의회, 본회의 등원 위해 공사
현장 에 5일짜리 '아스팔트 카펫' 구설수
✦오늘 새벽 0시반, 인천서 규모 2.6 지진,
연평도 남서쪽 76㎞ 해역
✦포항 지진 진원지,
당초 9km보다 얕은 3~7㎞로 확인
✦실적 기대감에 오르던 코스닥
제약.바이오, 거품 경보
✦北, JSA 병력 전원 교체, 판문점 귀순
문책, 72시간 다리도 폐쇄
✦北 주민 사망 31%가 '감염병',
남한 5.6%와 큰 격차
✦日 자민당, 18세 미만 아이 없는
고소득 직장인, 증세
✦뮬러 특검, 트럼프 사위 수사,
외교 개입 여부 파고들어
✦사드 봉합된 줄 알았는데..
중국 “단계적 처리” 연일 압박
✦아프간 동부서 자살폭탄 테러…
8명 사망·17명 부상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는 가끔 눈이
올 전망,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남, 충북 북부엔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서울 기온 -3 ~ 3도 분포, 오늘 전국 곳곳에 눈, 추위 속 바람 강해 체감온도 더욱 낮아..
■ 文 대통령,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양국 '동반자 관계' 강화, "우즈베키스탄에 차관 5억달러 지원",
협력 확대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20억
弗 ‘금융플랫폼’ 창설도 합의, 대장금OST, 숭채만두 ‘한류 만찬’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미수습자 3일葬 끝난 후 보고, 실무진은 숨겼고, 장관은 안일했다. 실무진의 독단, 수습된
두 사람 유골로 예단해 미수습자 장례
기간 동안 감춰.. 金영춘장관, 보고받고 공개 지시했지만 지시 이행 여부는
안 챙겨.. 文대통령 "이해할 수 없는 일, 책임 묻겠다" 與 "있어서는 안 될 일",
野 '대통령 사과' 요구
■ 국민의당 여론조사, 야권 대표인물 유승민 26.2% 홍준표 18.2% 안철수 14.5% "바른정당과 통합시 지지율 19.2%로 2위", 안철수·유승민, 통합 드라이브, 安 "정책 연대로 정체성 보여주자", 劉 "크게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 '12월 통합 추진' 속도 낼 듯..
■홍준표, 왜 공수처 반대할까?
인사권까지 준다는데.. 한국당 내부서도 찬성 많은데.. 洪 "공수처장 추천권 野에 줘도 검사들 민변 출신으로 채울 것", 정치권 "집중수사 받고 있는 한국당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것" 지적
■ 헤일리 유엔 주美대사, 美 차기 국무장관 급부상, 워싱턴 정가 '틸러슨
연말 교체설', 지난달까진 폼페오 유력
했는데.. 헤일리, 트럼프와 대북 코드
맞고 中·러시아 설득, 대북제재 끌어내.. 공화·보수 인사들 찬사 쏟아져.. 두 명
모두 강경 보수파로 정평, 누가 되든 대북 강공 드라이브
■유튜브·페이스북, 통신망 사용료
내게 되나.. 美 FCC,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는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수순, 데이터 많이 쓰게 유발하는 업체, 통신망 사업자에 이용 대가 내야.. 美민주당·인터넷 업체들은 반발, 한국서도 구글 등 무임승차 비판, "망중립성 완화 시점" 목소리 커져..
■아시아계라 美명문대 불합격? 대나무 천장(아시아계 상승 막는 장벽) 논란, 만점짜리 중국계 학생도 탈락, 美 법무부, 하버드대 조사나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역설, 입학생 인종 다양성 위해 출신국별 정원 할당한 제도, 더 많은 아시아계 입학 가능한데 정원 할당으로 오히려 역차별
■배밭이었던 나주, '에너지허브'를
탈바꿈, 美 GE·獨 ABB도 '나주 에너지밸리'에 둥지, 여의도 3배 면적 에너지밸리, 한전 등 280개 기업 속속 입주, 독일 지멘스도 연구센터 검토, 2020년까지 일자리 3만개 만들고 유치기업도 500곳까지 늘리기로.. 줄어들던 인구 올해 11만명 회복, 세금수입도 3년새 2천억 증가
■2018 수능 난도 분석, "문과는 국어·수학, 이과는 수학·과탐이 합격 당락 좌우", 수학 나형 고난도 4문제 출제, 개념 이해 못하면 풀기 힘들어.. 한국사 작년보다 다소 어려워.. 영어 첫절대평가, 1등급 4만명선 예상, 올해도 하향지원 늘어 중위권 합격선 오를 듯.. 수능 결시율 10.08% 역대 최고
■폭행 당한 변호사들 “한화 3남 김동선 처벌 원하지 않는다", 경찰 조사에서 “막말·폭행은 사실”, 사과 받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北아이들 설사병 고통, 사망원인 무려 19%, JSA 귀순 병사를 통해 본 북한의 감염병 실태, 잇단 수해로 수인성 전염병 급증, 상수도 개선·영양 증진 이뤄져야.. 탈북 청소년 36% 기생충 감염, 구충약 먹으면 쉽게 낫지만 감염고리 끊으려면 적어도 5년, "통일 대비 적극적 의료 지원 필요"
■이국종교수, 열악한 외상센터 호소하자 하루 7만명 청와대 홈피 몰려.. "외상센터 지원해달라" 청원글 1주일 만에 16만명이 추천, WP "한국인, 이 의사에 희망 걸어"
■김용판 다시 겨눈 檢, ‘국정원 댓글 은폐 수사’ 가속도, 2012년 불법 정치공작 의혹 조준, 당시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 분석,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前 용산경찰서장 사무실·자택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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