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1월28일 주요뉴스

# 2017년 11월 28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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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오늘 하루를 바로 눈앞의 걱정거리나 괴로운 일로부터 시작하겠는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아침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하겠는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그날의 운명이 결정된다."
- 평생감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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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베이징 외교소식통이 27일 밝힘
-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2020년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對)중국 서비스 수출액은 지난해 205억달러로 상품 수출액(1244억달러)의 16%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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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액은 전년 동기보다 105.1% 증가한 103억2500만달러에 달함
- 이는 지난해 상반기(50억3000만달러)의 두 배, 2015년 상반기(30억8000만달러)의 세 배가 넘는 것으로, 연간 기준으로도 미국 투자액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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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미국 대형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공급 과잉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낮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발칵 뒤집힘
-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4만1000원(5.08%) 폭락한 263만2000원에 마감하고 SK하이닉스(-2.35%) LG디스플레이(-1.44%) 삼성SDI(-4.30%) 등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온 IT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이날 코스피지수는 36.52포인트(1.44%) 떨어진 2507.81로 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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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대형 투자은행(IB·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중 처음으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27일부터 발행어음 상품 판매를 시작함
-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전국 영업점과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약정형 상품인 ‘퍼스트 발행어음’과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발행어음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판매했으며, 올해 발행어음 판매 목표치(1조원)의 40% 이상인 총 4141억원어치(오후 5시 기준)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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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아래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당정협의 내용을 공개함
- 당정은 임기 내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에 확보한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 40여개를 새로 지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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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아람코와 국영 화학회사 사빅(SABIC)이 26일(현지시간) 200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건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외신이 보도함
-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주로 아시아에 수출할 계획이어서 단지가 건설되면 한국 일본 등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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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단기금융업법([短期金融業法)
- 이 법에서 단기금융업이라 함은 6개월 이내에 만기 되는 어음 및 기타 재정경제원령으로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과 어음의 할인·매매·인수·보증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1항의 유가증권을 말함. 이 법에 의하여 단기금융업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납입한 주식회사가 아니면 영위할 수 없게 하고 있음.
단기금융회사는 ①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② 어음의 할인·매매·인수 및 보증, ③ 어음 매매의 중개, ④ 전 각호에 부대(附帶)되는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음.
특히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①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 ②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③ 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④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⑤ 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음(7조).
기타 이 법은 각종 요율(料率)의 최고한도, 발행단위, 어음의 발행·인수·보증 및 매매의 한도, 동일인에 대한 자금운용한도, 부동산 취득의 제한, 겸직금지, 보고서, 검사,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2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음.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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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8]

@ 당정, 주거복지 로드맵 내일 발표 → 무주택·청년·신혼부부에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 임대 85만채-공공분양 15만채, 2030전용 '청년우대 청약통장', 고령층엔 연금형 임대주택 도입

①신혼주택...수도권서 시세 70%로 공급 ② 39세 이하 무주택 30만실 제공 ③서울 근접 개발예정지 2~3곳 등 공공주택지구 신규개발 방침

☞ 부지·재원 대책? :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택지확보 불가능 → '자원 배분 왜곡·장밋빛 청사진' 논란 가능성

▲ 주택도시기금서 年23조 투입...분당의 10배 땅 확보해야 : 주택도시기금서 또 추가 투입… 결국은 수도권 그린벨트 풀 듯(조선 3면)

▲ 공공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한편 입주자의 선호도가 반영된 설계로 단지의 질을 높여야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있다(동아 사설)

❶ 주요 뉴스

o 청탁금지법 농수축산물 선물비 상향 '일단 불발' : 권익위, 개정안 부결...참석위원 12명 중 6명 찬성 과반 미달

▲ 정부가 권익위 전원위원회조차 반대하는 시행령 완화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건 명분이 부족하다(한겨레 사설)

o 예산안 처리 D-4 ①문 정부 핵심 공약 반영 될까 ②예산안과 세법 빅딜하나 ③국민의당 선택 ④12월 2일 법정시한 지키나

▲ 여야 앞다퉈 지역예산 챙기더니...벌써 8조 증액 : 대부분 도로·철도…국토위 최다, 여야 `2+2+2 회동` 협의 첫발

o 삼성 특검때(2008년) 안 드러난 '이건희 차명계좌' 더 있다 : 민주 "국세청서 1199개 외 추가발견" 계좌수·재산 규모는 공개 안해(한겨레 1면)

▲ 이건희, 국외 은닉계좌 2년전 자진신고...형사처벌 면해 : 당시 ‘특례’ 조처로 형사처벌 면해 “삼성생명 의결권 제한해야” 지적나와

▲ 모건스탠리 반도체 경고...삼성 5% 급락 쇼크 : "메모리 반도체 업황 고점왔다" 투자의견 '중립'에 시종 18조 증발

↳ 외국인, 먼저 알았나...삼성전자 6거래일 연속 순매도 : 지난주부터 5132억어치 처분

o 가상화폐거래소, 투자자 예치금 별도 보관 : 국내 빅3, 자율규제안 도입 "해킹·서버다운 등 불안요소 해소"

↳ 하루에 수조원대 거래액 오가지만 통신판매로 분류돼 규제 안받아, 인가제 담은 법개정 발의에도 금융당국 "투기 부추겨" 부정적

▲ 1비트코인, 1100만원으로 급등 : 암호화폐 가치 3천억弗 돌파,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육박...안정성·거품 논란은 진행형

o STX·성동조선 운명 내달 결정 : 산업구조조정 방안 곧 발표...김동연 부총리, 기자간담회

①성동조선, 청산가치가 존속가치 3배 ②선박 지급보증 받은 STX는 자력 구조조정 기회 얻을 듯 ③대우조선, 매수 주체 없어 내년 M&A 사실상 어려워

▲ 종교활동비 비과세…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만 한정 :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30일 입법예고

o 올 상반기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액 100억弗 넘어 : 삼성 세탁기공장 조기 가동, 기업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미국의 보호주의 압박 영향 분석(한경 1면)

o 현대차 노조, 쇠사슬로 생산라인 묶었다 : "코나 추가생산, 동의 안받았다" 울산1공장 노조 긴급파업, 사측이 생산 늘리려하자 충돌

o LG디스플레이, 8년만에 중국 업체(BOE 점유율 21.7%)에 1위 내줘 : 프리미엄 제품은 한국인 압도적, 중국 추격 거세 격차 갈수록 줄 듯

※ 노인 차별하는 사회 : "노인 태우면 돈 안돼" 택시 8대가 그냥 갔다, 식당·카페선 “여긴 젊은이만 와요” 생산성 강조 사회서 짐으로 여겨져(중앙 1면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07.81(↓ 36.52) ② 코스닥 792.80(▲ 0.6) ③ 환율 1,089.50원(▲ 3.00) ④ 유가 60.92(▲ 0.14) ⑤금시세 45,255.95원(▲ 110.34)

o 가계대출 금리 3.50% 2년 9개월만에 최고치 : 73%가 변동금리...금리 고공행진땐 부담 폭탄

o 지난해 구조조정·수출부진 등 여파로 자동차·조선·전자 종사자 3만 8천명 감소 : 3개업종 사업체 수도 감소

o '초대형IB 지정' 한투, 발행어음 금리 年 2.3%…첫 날 4141억 판매 : 시중은행 예금 보다 수익률 높고 저축銀 평균 2.37%보다는 낮아

o 벤처붐 2막...5년간 9조 투자·일자리 5만개 만들었다 : 투자받은 벤처 3년 생존율 93%… 올해도 2조3000억 사상 최대(조선 B1)

※ 외국계 IT기업들 한국 '모바일 시장' 잠식 :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매출·점유율 등 `깜깜`...국내기업은 겹규제로 신음(매경 1면톱)

↳ 구글 안드로이드앱마켓 수익 1.3조 추정되지만 법인세 `0`, 유튜브 엄청난 트래픽 쓰지만 韓기업 다내는 망사용료 면제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빨리진 '무인점포' : CU 셀프 결제용 모바일 앱 개발, 이마트24는 무인점포 4곳 시범 운영, 셀프주유소 1년 만에 77개 늘어(중앙 B1)

o "풍력발전이 환경 해친다"...환경부, 산자부 사업 제동 : 영양 양구리 등 공사 중단 명령… 강릉·청송서도 보완 대책 요구(조선 4면)

o 근로시간 단축...기업 예상치 못한 '퇴직금' 부담 : 초과근로도 제한, 수당→임금→퇴직금 감소로 이어져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잇따라 (동아 8면)

o 靑 "대통령직속 위원회 더 안만든다" 을지로委, 민주당 소속기구로 남을듯 : 부처 옥상옥 우려에 최소화

o 파리파게뜨 '직고용' : 가맹점주 70%, 고용부에 '직고용 반대' 탄원서 제출 ...일부 제빵사 "본사 고용이 최선책 아니다"

o 통신비 인하의 역설...알뜰폰 고사위기 : 40여社 경쟁도 힘겨운데 '정책 리스크' 직격탄, 통신 3사와 요금차이 별로 안나 가입자 이탈

o 새 은행연합회장에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단독 후보로 추천

o 삼성전자, 충전시간 '1시간→12분' 단축 원천기술 개발 : 신소재 '그래핀볼' 활용, 충전용량 45% 높이고 속도는 5배 향상

o LG이노텍, '고살균 LED' 세계 첫 개발 : 일본보다 2년 앞서 100mw 출력...물·공기도 급속 살균, 생활가전·수 처리 장치에 활용

o SK이노베이션 8500억 투자 헝가리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 주고객 벤츠 공장 인근에 설립, 연산 25만대분…2020년 가동


[팩트파인더 정치 11.28]

@ "중국 사드 보복 해제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것" → 한·중 관계 ‘사드 수렁’ 벗어날 때

☞ 베이징 고위 외교소식통이 전하는 얘기지만 중국으로부터 명확한 시그널이 오지는 않은 상황

▲ 3불 협의 외교부 초안엔 '현재로선' 단서 있었다 : 최종안 단계서 청와대가 표현 삭제 “문구 있었다면 운신 폭 커졌을 것(중앙 3면)

↳ 중국은 사드관련 군사 협의 하자는데...외교부 "전달했다" 국방부 "내용 모른다" : 강경화 방중 때 받은 제안 놓고 혼선..."소통 중" 뒤늦게 진화

▲ 짐 싸는 北식당 종업원들 보위부원 통제속 귀국길(단둥 르포) : 시진핑, 김정은 특사 거부에 분노...北 무역관계자들 귀굴설 돌아(동아 10면)

☞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내달 중순 정상회담서 개시 선언

▲ 2년 前엔 제조업 위주로 체결, 유통·관광업계 등 큰 피해 입어 '사드 보복' 재발 막는게 급선무 : 전문가 "추가 시장 개방보다는 우리기업·투자자 보호 장치를"

※ 러 외무차관 "北·中 '쌍중단' 간접 논의 중" : “北, 원칙적으로 토론 가능하다 답해...北측 답변 美 6자대표 통해서 전달”(세계 1면)

↳ 러, 北·美에 3단계 로드맵 제시 : “北 60일간 핵·미사일 도발 중단...美서도 긍정 신호 보내야” 압박, “韓·美 훈련… 러, 중재 어렵게 해

▲ 귀순현장 찾은 송영무 국방 : "적절하게 대처" JSA 장병들 격려, '미니스커트' 부적절 발언 논란

❶ '적폐 청산' 등 검찰 수사 관련

※ 검찰 "국정원 수사 정치보복 아니다"...적폐청산 의지 재확인 : 이례적 의견문, 정치보복 주장에 '반격'

↳ 최근 보수야당과 보수 언론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편파성 시비 차단·수사 정당성 거듭 강조하려는 것

▲ 대외적으로는 여론의 지지를 얻고 내부적으로는 수사팀을 추스르며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포석(한겨레 3면)

▲ '국정원 적폐 청산' 수사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전현직 국정원 간부와 직원이 178명 : 검찰 출석 위해 휴가내기도(동아 4면)

↳ "DJ·盧정부도 수사하라" 한국당, 특활비 특검법 발의

↳ 내년 국정원 특활비 1000억 깎는다 : 年4900억원서 20% 삭감, 국정원장 특활비도 반토막

o 이석수 "우병우 아들 운전병 발탁 명백한 특혜" : 禹 재판 증인 출석, 감찰 착수하자 禹 전화 걸어 항의...검찰, 29일 禹피의자 소환

o 친박 이우현 의원 '수억 공천헌금' 수사 : 관련자들 압수수색, 친박 중진 불법 정치자금 번질수도, 김재원 前 정무수석 피의자 조사(동아 1면 등)

o 전병헌 영장 '발부'란에 도장 찍었다가 지워졌다 : 단순실수? 판단변경? 외압? 법원 이례적 수정 흔적 논란 (한국 8면)

▲ 전병헌 요구 e스포츠 예산 20억 구체적 계획도 없이 '날림 편성' : 게임산업 육성 사업설명서엔 산출 근거 5줄에 불과하고 세부 내역없어

※ 검찰 개혁위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권고 : '수사 지휘' 기록 남겨 검찰권 남용·왜곡 예방, 문무일 "적극 수용...내년중 시행"

❷ 기타 뉴스

o 민주당 지도부 "낙태죄 존폐 묻는 공론화委 검토"...논란 확산 : 가톨릭계 "100만명 반대 서명운동" 진보 여성단체들 "권리 보장해야"(조선 1면톱)

▲ 천주교 "청와대, 교황 발언 왜곡" 강력 항의 : "교황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o 감사원장 임기만료 사흘앞… 靑 “20여명 후보군 막바지 검증” : 국민의당 고려해 호남인사 물색, 김지형 고사… 소병철 유력 거론(동아 5면)

o 박근혜 불출석에 재판 또 연기...판사 “정당한 사유 없다” : 오늘 안나오면 궐석재판 가능성, 국선변호인 “접견 한 번도 못해”

o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내홍 : 홍준표, 친박 겨냥 "고름·암덩어리" 다음달 12일 경선...홍측 김성태 vs 친박 홍문종 될 듯

o 고교 학점제, 내년부터 100개 학교서 시범 운영 : 학교장이 적용 과목·평가 방법 마련, 2022년 전면 시행

↳ 내신평가, 대학입시, 특목고 및 자사고의 존폐 등과 맞물려 교육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복잡한 문제

▲ 교육부는 속도에 연연하지 말고 시범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한겨레 사설)

o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유해 은폐, 유감이지만 악의로 보지 않는다” : 해양수산부의 조사 발표 앞두고 입장문 발표

o 이진성 헌재소장 취임 "보수-진보 이분법 경계" : “고단한 국민 이롭게”...양심적 병역 거부 우선 결론 낼듯

o 경북 등 11곳 지하수위 포항지진 전후 이상반응 : 전국 지하수관측망 분석 결과 “단층 압력·균열에 민감 반응”(세계 1면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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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구체제의 잘못을 안고 가는 비빔밥식 화합과 통합은 안 된다. 암 덩어리는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드러내야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홍 대표가 거울 보고 자기한테 해야 딱 어울리는 데 말이야...

2.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논의를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통합 필요성을 거듭 호소하는 한편, 자유당까지 아우르는 '3당 합당' 가능성에 대한 당내 우려를 차단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한 다음에 바른정당이 자유당과 통합하겠다면 어쩌려고? 또 깨?

3.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7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이런 기준이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공천 및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마예정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인데 이 정도 기준은 기본이 아닐까 하는... 겁나지?

4.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대상이었던 이른바 '운전병 꽃보직 특혜'가 청탁에 따른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공판에 나와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자나~ 근데 코너링이 좋은지는 어떻게 알았을까나?

5.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당초 공수처 설치 후로 예상됐으나 최근 검찰의 사정 칼날이 정치권을 향하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커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타임 테이블이 당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길 좀 들여 보실라구? 이럴 때는 또 여야가 손발이 착착 맞는 거지...

6.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통보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이에 불복해 '청문'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영주 이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곧바로 해임 절차를 완료하려던 방통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끝까지 해보자 이건가 본데... 이분은 해임이 아니라 구속이 정답 아닌가?

7.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이후 '정치보복' 논란이 야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치적 편향 수사가 아니며 정보공작정치와 군 정치개입에 종지부 찍으려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정말로 종지부 좀 찍어봐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박수받겠니?

8.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직무상 수행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김기춘, 조윤선, 현기환 등은 조사도 안 하면서 왜 굳이 말단인 피고인만 기소했는지 궁금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게 궁금했구나... 정답은 구치소 안에서 차차 곱씹어 보는 게 좋을 듯...

9. 5·18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경무관이 1계급 특별승진 추서를 받았습니다. 안 경무관은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모두 회수하고 부상자 치료 지원과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군인이고 경찰이 아니었을까 하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10.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해고 위협에 직면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입주자대표 회의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비 몇천 원 아끼려고 생계를 끊어서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다가...

11. 인천 연평도 해역의 규모 2.6 지진에 이어 전남 신안과 충남 태안에서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서해 인근 지역에서도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한반도 서쪽 지역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 언제부터 한반도가 지진 걱정을 하고 살게 된 건지... 원전 고만 짓자고요~

12. 재판장에서 한 판사가 ‘술 마시면 블랙아웃 되는 게 이해가 간다’며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을 옹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판사는 피고 측에게 유리한 증거서류가 무엇인지 입증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줬다고 합니다.
친절한 판사님... 이 양반은 필시 자기 걱정이 앞서서 그런 거라고 봐~

13. 법원이 노점상으로부터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구청 일용근로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것도 벼슬이라고... 하여간 완장만 차면 문제라니까... 그러지 좀 말자 응?

14. 평창동계올림픽이 불과 74일 남은 가운데 강원도가 올림픽 기간 중 숙박가격과 예약거부 등 숙박문제 해결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50만 원을 훌쩍 넘었던 일반 모텔 요금도 이달 들어 15∼20만 원대를 보이고, 계약률도 오르고 있습니다.
호텔도 아니고 모텔이 하룻밤에 50만 원? 그러면 대체 대실은 얼말까?

15. 미국 정부가 모기 퇴치용 모기의 자연계 방사를 허가했습니다. 세균에 감염된 모기는 교미를 하더라도 알이 부화하지 않기 때문에 번식하지 못하고 이런 모기를 반복해서 자연계에 방사하면 모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생물이 모기라지만, 이것도 자연을 역행하는 건 아닐까?

'탑승자 추락' 인천 월미도 놀이기구 운영 중단. 당연~
세월호 가족 ‘은폐 유감 악의적이란 생각 안 해’. 음...
방통위, 'MBN' 조건부 재승인 2020년까지. 길다...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전원위 '부결'. 오~

작지만, ‘고맙다’라는 말 속에는 마법이 들어있습니다.
- 아나스 로에일 -

지난 금요일 작지만, 의미 있는 공연 잘 올렸습니다.
찾아주신 분과 격려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마법 같은 변함없는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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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8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선정 등 우여곡절 이후 42일 만에 재개된 자신의 재판이 어제 열렸지만,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단체, 미디어워치와 월간조선 등 일부 매체에서,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최순실 테블릿PC와 관련하여 근거없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다 보니, 결국 JTBC가 의도적으로 조작설을 제기해 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다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앞서 코너링이 좋아 운전병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우 전 수석의 아들의 보직은 '분명한 특혜였다'는 이 전 감찰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여론 조사 비용을 낸 혐의로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또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고 밝혀 체포영장 청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국처럼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없다고 공수처 불가론을 얘기했는데, JTBC 팩트체크에서 확인해 보니 미국, 호주, 홍콩 등이 있었고 이 나라들은 전세계 176개국 중 국가 청렴도에서 13~18위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52위.

■해양수산부의 이른바 '유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악의적인 은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해서 발인을 하고 난 뒤에 알리려 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에 대한 개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었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일본의 동해쪽 해안에서 표류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과 북한 어부 추정 시신 8구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신들이 발견된 지점은 지난 23일 또 다른 선박이 북한 국적 추정 남성 8명과 함께 발견된 곳에서 70㎞ 떨어진 곳입니다. 

■요즘 승용차 중에 전자키로 문을 여닫고 시동을 거는 차들이 있는데, 영국에서 이 전자키의 신호를 빼내서 1분 만에 차량을 훔쳐가는 영상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30여만원이면 살 수 있는 주파수 조작기가 이용되었다네요. 도난 방지를 위해서 핸들 잠금 장치 또는 차량 위치 추적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라네요.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 주 있었는데, 결산을 해보니 미국에서도 역시 일반 매장보다는 온라인 업체들의 매출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밤이면'이란 노래로 지난 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박정운 씨가 2천억원대 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사기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 업체에 돈을 맡긴 사람만 수만 명에 달해 박 씨를 출국 금지하고 박 씨의 회사를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출시된 아이폰 텐이 이틀 만에 십만 대가 개통됐습니다. 출고가는 142만원으로 미국보다 30만원 넘게 비쌉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부품 원가가 고작 40만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만 왜?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하나인 카카오 택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짧은 거리를 가는 택시는 쉽게 안 온다는 건데요. 원인 중 하나가 택시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골라태우려 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얌체기사들에게는 앞으론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네요.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10년 전 9만여 톤에서 지난해 7천3백 톤으로 급격히 줄었고, 올해는 그 절반도 안되어 오징어 가격이 지난달 처음으로 마리당 4천원을 넘어 이젠 5천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안 잡히고 가격은 치솟고 어민과 식당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월미도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두 명이 떨어져 김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21살 A양은 꼬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확인결과, 이 놀이기구는 정기 점검 유효기간이 지났다네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점검을 받아도 묵인되던 관행, 그리고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 움직임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출과 소비가 모두 늘어 내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고1이 되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장 내년부터 100개 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여당과 정부가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에 합의함에 따라 8.2 부동산 대책 등으로 수요 억제에 치중해 온 정부가 본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N6형 AI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올해 9월 이후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진된 것은 야생조류에서는 전남 순천만에 이어 두 번째, 가금류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입니다.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원서접수 마감결과, 평균 경쟁률이 1.52대 1로 지난해 1.66대 1보다 낮아졌고, 특히 서울외고는 0.95대 1로 미달됐습니다. 정원 미달된 경우는 특목고로 지정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자사고와 외고 폐지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 관련 내용입니다. 시즌 마무리 시상식에서 지난 시즌 우승 없이 신인왕에 올랐던 "이정은" 선수가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평정하고 사상 처음으로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5년간 최대 200억원을 받기로 하고 '꿈의 무대' 미국에 진출했던 '홈런왕' 박병호 선수가 2년 만에 우리 프로야구로 돌아옵니다. 3년 동안 70억원의 보장 금액을 포기하고 그보다 적은 연봉 15억원으로 넥센과 계약했습니다. 박병호는 내년에 우리 프로야구 다섯 번째 '홈런왕'을 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