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29일 주요뉴스

# 2017년 11월 29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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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시편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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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북한이 29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도 4천500㎞, 비행거리 960㎞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미사일 비행거리는 고도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1만㎞가 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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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 한병도 정무비서관(50)이 승진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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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함
- 지난 23일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잠정 합의했던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안에 친노동계 성향의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의가 파행된 것으로서, 여야 간사 합의안은 △1주일을 7일로 명시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초 8시간 초과 시 50%, 이후 100% 할증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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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8일 각하 결정했으며,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도 각하함
- 재판부는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당장 고용부가 시한으로 제시한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 전원을 직고용하거나 이를 어기면 과태료 530억원을 한꺼번에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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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른바 ‘특허 갑질’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글로벌 통신칩셋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
- 퀄컴이 불복했던 시정명령에는 △휴대폰 제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계약 재협상 △부당한 계약 조항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휴대폰 제조사, 칩셋 제조사 등에 통지하고 신규 계약 때 계약 수정 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시정명령 범위는 조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의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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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화형 챗봇(채팅 로봇)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플런티를 인수함
- 플런티는 2015년 네이버, 다음(현 카카오), LG전자, KT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총 직원 수는 9명이며, 인수 금액은 밝히지 않았음

5. 인공지능(AI) , 정보기술(IT) 등을 법률 서비스에 접목한 리걸테크(legaltech)산업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5년 38억2800만달러에서 2019년 57억630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국내에서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등장하는 등 산업 초기 단계로 평가됨
-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민이 설립한 ‘제법아는 언니’가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기업 관련 문서와 모욕죄 고발장, 임대차 계약서 등 개인 관련 문서 등 70여 개의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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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제도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장기업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섀도보팅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도 참석한 주주가 표결한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일몰)되며,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이 없어지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상장사가 3년간 최대 516곳에 달할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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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및 투기 혐의자 255명에 대해 28일 세무조사에 들어감
- ‘8·2 부동산 대책’ 이후 두 차례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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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임대 등록 활성화와 세입자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며 29일 공개할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내년 4월로 예정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가오면서 임대사업 등록 혜택을 두고 보유 주택 판매 여부를 저울질하던 다주택자들은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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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중·동부유럽(CEEC) 16개국과 중국 간 정기협의체인 ‘16+1’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헝가리를 찾아 중·동부유럽에 수십억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함
- 리 총리는 중국개발은행이 인터뱅크협회를 통해 개발정책협력 자금으로 20억유로(약 2조6000억원)를 투자하고 10억달러(약 1조895억원) 규모의 투자협력펀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중국과 동유럽 국가의 밀월관계가 깊어지면서 유럽연합(EU) 집행부와 서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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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베제강, 미쓰비시전선에 이어 일본 대형 섬유·화학업체인 도레이의 자회사 도레이하이브리드코드가 제품 품질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남
- 도레이하이브리드코드는 고객과 약속한 강도 등에 못 미치는 타이어 보강재와 브레이크 호스, 자동차용 벨트 등을 납품했으며,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이 도레이 사장을 맡은 2008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8년여간 총 149차례에 걸쳐 약 400t(1억5000만엔어치)의 제품이 부정 출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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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량은 지난달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달 초 주춤하던 뉴욕증시도 다시 상승세를 타는 등 100개월째 확장 중인 미국 경기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 기업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경제 성장세인 점을 감안해 일각에선 거품이 끼지 않은 ‘이성적 과열(rational exuberance)’이란 말까지 내놓고 있으며, 반면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증시가 내년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70%에 달한다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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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섀도보팅(shadow voting)
-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임.
예컨대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주 100명 중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10명일 경우 이 10명 가운데 해당 안건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다고 하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섀도보팅은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주주 우선 경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음. 왜냐하면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섀도보팅을 이용해 보다 쉽게 정족수 확보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임. 또 기업들이 섀도보팅을 더 선호하면서 주주총회 형식화가 유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러한 논란으로 1991년 국내에 도입된 섀도보팅은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섀도보팅 폐지로 기업의 주주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상장사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섀도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었고, 결국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3년간 폐지가 유예되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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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29]

@ 문 대통령,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재 → 새 정부 경제 성과를 국민이 실감할 때가 됐다는 위기의식

↳ 혁신 성장의 성과 도출이 늦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의 전철(임기내내 개념조차 불분명)을 밟을수 있다는 우려

▲ 문 대통령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이해집단·정치권 갈등에 진도 더디자 질책·답답함 토로

▲ 김동연 "한국은 규제많은 '안돼 공화국'...경제 틀 바꿔야" : '과학기술·사람·산업·사회제도' 4대혁신 주제발표

☞ 보여주기식 행사 지적 :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 이외는 새로운 것이 없었고, 실행 전략 부처 선도사업 재탕·삼탕

↳ '반쪽정책' 우려 : 규제 완화나 노동 분야 대타협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없어 선언에 그칠 것

▲ 정부는 기업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동아 사설)

☞ 노조적폐 청산 없이는 혁신 성장 어렵다 : 코나 수출 막는 현대차 노조… 31년간 4년 빼고 매년 파업 20조 날려

↳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증산은 물론 신규라인이나 전환배치 등과 관련해 일일이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독소조항 때문

▲ 현대車 위기 탈출 노력 외면한 채 제 몫만 챙기려는 노조의 행태에 회사도 엄정 대응하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동아 사설)

▲ 건설 노조, 마포대교 기습 점검 : 퇴직공제부금 인상 요구 1만 2000명, 개정안 논의 불발에 국회진출 시도, 문 정부 첫 대규모 불법시위

❶ 주요 뉴스

o 국세청,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581억 추징 : 588명 조사 중간 결과·집값 급등지역 255명 추가 조사

▲ 대기업 편법상속·증여 '고강도 조사' : 국세청, 사주 일가 과세 회피 겨냥...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탈세도 적발해 107억원 추징

o 법인·소득세 인상 등 예산 부수법안 25건 지정 : 정세균 의장, 각 상임위에 통보 30일까지 처리 안되면 자동 부의

▲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보전 등 안철수 "원안 통과 바람직 하지 않아" 유승민도 "예산안 부결시키겠다"

o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주당 52시간) 최종합의 실패 : '휴일수당 200%' 이견 못좁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파행

↳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곧바로 발효)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일지 관심 : '내년 대법원 판결 때 까지 현 행정해석' 유지 주장도

▲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중기에 연간 8조 6000억 '인건비 폭탄' : 최저임금 인상도 임박… "왜 하필 이 시기에"(한경 3면)

o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하라" :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일주일내 직고용 안하면 530억 과태료...파리바게뜨 "이의 신청"

o OECD, 한국 경제성장률 2.6% → 3.2% : 6월 전망 대비 0.6%p 상향조정, "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상·지정학적 요인 등이 하방리스크"

o LG유플러스, 애플에 대리점 지위 부여 : 구매와 동시에 개통 가능...국내 유통망 장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휴대폰 유통시장 혼란 예고

① 가입자 정보 유출 우려 ②국내 아이폰·아이패드 유통시장 독점 우려 ③판매장려금·유치수수료 등 재원 해외 유출 우려

o 검찰, '채용비리' 우리은행 인사부 팀장 등 3명 전격 체포 : 고위인사 자녀 등 16명 특혜 채용 혐의…이광구 행장 개입 여부 추궁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14.19(▲ 6.38) ② 코스닥 773.12(↓ 19.68) ③ 환율 1,082.00원(↓ 7.50) ④ 유가 60.88(↓ 0.04) ⑤금시세 44,977.01원(↓ 248.94)

▲ '모건스탠리 쇼크' 삼성전자 하루만에 반등 : "반도체 업황 꺾였다" 전망에 국내증권사 "과도하다" 반박

▲ 바이오株 투매...코스닥 2.5%대 급락 :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낙폭, 바이오기업 10% 안팎 떨어져

▲ 원·달러 환율 또 하락…2년 반 만에 최저기록 경신 : 달러당 1,090원 회복했다가 수출업체 매물에 밀려 반락

o 의결권 '섀도보팅'(그림자 투표) 폐지 눈앞...주총 대란 오나 : "상장사 516곳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선임 못할 수도" (한경 1면)

o 드론, 등기-소포 섬 배달 첫 성공 : 왕복 90분 뱃길 20분만에 임무 완료, 고흥 선착장~득량도 왕복 8km 8kg 박스 매달고 바다 건너

❸ 정부 정책·기업동향

o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SK케미칼·애경·이마트, 소비자 기만" : 독성물질 CMIT·MIT 포함 제품라벨에 제대로 표시안해

o 대법원,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 1조원 규모 과징금 취소 본안 소송만 남아, 공정위 "퀄컴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들여다 보는 중"

o '평창의 기적' 꿈꾸는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한라그룹 회장) "세계 1위 캐나다도 두렵지않아...국가대표 열정은 이미 금메달" (매경 14면)

o "이베이, 갑질에 문제있다" 중기부, 공정위에 전달 : 광고대행사에 ‘전속 계약’ 족쇄 “공정거래법 적용, 조사 필요”

o 박삼구 "금호타이어 재인수 의사 전혀 없다" : 기자회견, "운수·건설·항공 중심으로 재편"

o GS그룹, 사장 3명 등 임원 30명 승진 인사 : '성과 보상' 50대 CEO 전진 배치, 상무 승진 64%가 40대, 삼성에버랜드 등 외부인재 수혈


[팩트파인더 정치 11.29]

※ 북한, ‘도발 중단’ 75일만에 탄도미사일 1발 발사…동해상 낙하 : 美국방부 "北미사일 ICBM 추정"

↳ 고도 4천500㎞·비행거리 960㎞"…정상발사시 사거리 1만㎞이상 추정...평남 평성 일대서 새벽에 발사

▲ 트럼프, 北 미사일 관련 “우리가 처리할 것”: “美 대북접근 변함 없어”

▲문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NSC 전체회의 소집 : 북한 미사일 발사 후 2분 만에 보고

❶ 중국 '사드 앙심' → ①단체관광 '산둥·베이징' 한정 허용 ②롯데호텔·면세점 이용 금지 지시

☞ 한국 정부 사드조치 봐가며 보복 해제 조절하겠다는 것 : 정상회담 앞두고 생색내기, 대내적으론 '보복 지속' 메시지

↳ 중국이 사드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봉합' 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

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유커의 힘이 필요한 우리 정부 길들이기 ② 정상 회담 앞두고 우리 내부 갈등 유도·협상력 약화 의도

▲ 구매력이 큰 전세기·크루즈를 이용한 단체 관광은 금지되고, 온라인 상품판매도 허용 안돼 중국내 파급력 제한적

☞ '중국에 협조하지 않는 한국 기업은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는 메시지 → '사드 완전 해제 갈 길 멀다'

↳ 사드 보복을 '민간차원 문제'라고 밝혀온 중국 당국은 제재 해제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모순적 상황

▲ 중국의 '관광 무기' 갑질 두고 볼 수 없다 : 외교를 구걸처럼 하니 나라와 온 국민이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하는 것(조선 사설)

▲ 중국의 군사 당국 간 협의 제안이 전달 됐는지를 두고 외교·국방부 혼선은 청와대 독주 때문이라고 지적(중앙 사설)

▲당혹한 롯데 "단계적 해제 기대" : "中문제는 여러 단계있어 정상회담 이후 풀리길…"

※ 중국, 내국인 북한 여행 금지 조치 : 시진핑 분노(특사 김정은 면담 거절)가 배경, 年 380억원 넘게 벌던 北 타격

❷ 박근혜 '궐석재판' 시작 →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현실화

↳ 방어권 포기 땐 중형 불가피 : 내년 구속 만료 전 1심 선고 전망, 일각 지지층 결집 호소 의도 분석

▲박근혜 증언,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 : 재판부도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해 박 전 대통령을 불러내는 노력을 할 필요(중앙 사설)

▲ 국정농단에 이은 ‘막가파식 사법농단’ : 드러난 혐의를 법률적 다툼을 통해 방어하는 건 역부족 판단(한겨레 사설)

☞ 박근혜 '정치 투쟁'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고, 친박 비리와 맞물릴 경우 혐오감 증폭할듯...

▲ 이우현의원 前 보좌관 '자금 관리 리스트' 20명 실명 공개...공천헌금 수사 불댕기나 : 檢, 친박 중진에 유입여부 조사 (동아 12면)

※ 우병우 오늘 소환...검찰, 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추가 가능성 : 禹 구속은 국정농단 수사의 큰 매듭

▲ 국정원, ‘원세훈 개인비리’-‘댓글수사 중단’ 거래 기획 : 2013년 내부 문건...검찰에 타진했으나 성사 안된듯(한겨레 1면톱)

▲ 최윤수 "추명호, 우병우에 비선보고 하는 것 알고 있었다" : 검찰서 혐의 일부 시인…당시 이병호 원장에겐 보고 안 해 (경향 10면)

▲ 박준우 “조윤선에 블랙리스트 인수인계” 증언번복 : 1심 법정선 “기억 안 난다” “조윤선 면전이라 주장 못해”

▲ 김태효 집·사무실 압수수색 : 청와대·사이버 사령부 채널 역할, MB지시 여부 등 규명 핵심인물, 원세훈 소환 정치공작 배후 추궁

↳ MB 정부 수사 신호탄 : 수사가 늘어지면 사회적으로도 '피로감'이 쌓여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

❸ 기타 뉴스

o 대법관 후보 안철상(건국대, 대전지법원장) 민유숙(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 서울대·50대 남성(서오남) 아닌 현장 법관 발탁

▲ 판결 분석 : 안 "암 수술했다고 강제전역 안돼" 민 "성폭행범, 합의해도 실형"...기본권 보장·약자 보호 판결 많아

▲ 행정처 판사 PC 열어보게 넘겨달라 : 블랙리스트 재조사委 요구… 당사자들 "동의 못 한다"

o 천주교 "낙태죄 폐지 반대"...전국 교구에 100만명 서명 지침 : 문 대통령 "교계 오해 않도록 잘 설명하라" 조국 수석 보내 곧 대화 시도

o 신임 정무수석에 한병도 정무비서관 '내부 승진' : 대표적 친문… 운동권-초선 출신, 野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전대협”

o 청와대, 고위공직자 검증 질문지 공개(구체성 강화) : "이성문제로 협박받은 사실 있습니까"...시점 명확하도록 해 과거와 차별화

o 전병헌, 국감철 GS홈쇼핑 비판하자...e스포츠에 1억5000만원 기부 : 검찰, GS홈쇼핑 압수수색…허창수 회장 넷째 동생 허태수 부회장 포함

o '은폐 논란 세월호 유골' 기존 수습자 이영숙씨로 확인

o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한달 : 7명 존엄사 선택...의향서 작성자 2000명 넘어 '환자 본인 의사 존중' 취지 영향, 복지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

o 필리핀 도주 한국국적 범죄자 60여명 전세기로 '원샷 송환' : 살인-사기범 등 인도절차 밟기로, 이르면 연내 추진(동아 1면톱)

o '이혼·혼혈·연상·미국인·카톨릭신자' 영국 왕실 5대 금기 깼다 : 해리왕자, 배우 메건 마클과 내년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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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가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에서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그놈의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자’며 왠 말들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2. 자유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졸속이고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토론 한번 없이 예산안에 빌 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유당이 극구 반대하는 거 보니까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나만 그래?

3.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최선의 후보를 내서 자유당과 정면대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표는 ‘홍준표 대표와 자유당이 대구·경북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세력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TK를 대표할 자격을 갖춘 정당이 자유당과 바른정당 뿐이라는 말인가?

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이 정식 재개된 첫 재판부터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라고 허투루 일해서야 쓰나...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진 않지만...

5.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과거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전산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MB를 향한 검찰의 칼끝이 무뎌지지 않도록 감시 독려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

6.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국군기무사를 포함한 국방부 직할부대 해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기무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각 군 본부와 국방부 정보본부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기무사 간부들부터 최전방 전투부대로 배치~ 국가를 위해 ‘돌격 앞으로’~

7.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국과수의 태블릿PC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최순실이 이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최순실의 허위 주장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대해 박박 우기던 양반들은 뭐랍디까? 당근 못 믿겠다지?

8.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장겸 전 사장 등 전·현직 MBC 경영진이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파쇄하고 새 휴대전화로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들이 조직적 증거 인멸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건 명탐정 코난이 아니더라도 다 아는 사실~

9. 2012∼2013년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3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참여연대는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당시 응시 인원 5천286명 중 합격자 518명을 제외한 4천768명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했습니다.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부정 청탁한 인간들을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하기~

10. 검찰이 과거 국정원이 벌인 사건에 대해 '반헌법적 범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이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나 국가정보기관의 무력화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이미 드러난 사건마다 반헌법적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건들만 봐봐... 얘들이 지난 9년간 뭔 짓을 했는지 한번 보라니까...

11. 대법원이 16년 전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재수사가 이뤄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봐... 단지 법으로 단죄할 수 없을 뿐이지...

12.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식당 여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보복 행위를 해 직위 해제된 교육청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모 교육지원청 6급 직원을 7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고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더 깎아 버리세요~

13.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성희롱 근절에 나선 가운데 인턴과 비정규직 등의 보호에서도 효과를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기존 방지대책과 다른 점은 가해자 처벌만큼 피해자 보호 방안에도 많은 고심을 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제발 2중 피해 좀 없게 안 되겠니?

14. 상인에게 최대 4,00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폭을 동원한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상인 등 506명에게 30억3,8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딱 이 경우네... 4천 배 더 죗값을 물려야겠지?

15.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의 복용 시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지만, 비타민 등은 먹는 시간에 따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B와 C는 오전 중, 홍삼과 오메가3는 점심 전후, 칼슘은 저녁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밥이 보약입니다”~

은폐 논란 세월호 유골, 기존 수습자로 확인. 에휴~
세월호 현장 책임자, 민간인이 맡기로, 수색 재개. 오~
서울대, '서청원 가문 도록' 발간 규장각 조사. 별~
김동철, ‘공무원증원 절대 안 돼, 예산 부결시킬 수도’. 헉~

실수를 안 해본 사람은 실수했을 때 이를 발견하고 신속히 수정하는 방법을 모른다.
피터 드러커 -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사람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패와 실수를 본보기로 삼는다면 비슷한 실수를 이후엔 피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재난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소통을 잘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고에 대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여전히 이야기하고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이유...
그 출발점은 정확한 진상 규명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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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29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임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예산안과 개혁 입법 등을 앞두고 야당과의 친화력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실무형' 인선으로 평가됩니다.

■김장겸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들이 수사당국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파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기 위해 구입한 장비를 사내에서 이용했다고 합니다. MBC 노조는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라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올해 안에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휴일수당 문제에서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일본을 통과하는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75일 넘게 도발을 멈추고 있었는데 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파 신호가 감지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국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으로 여덟 달 동안 금지됐던 한국 단체관광 일부와 북한 관광도 베이징과 산둥성 일부지역에서 출발하는 상품만 허용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풀 것으로 보입니다. 단, 롯데 호텔 숙박이나 롯데 면세점 쇼핑이 포함돼서는 안 되고 저가 판매도 금지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 화산 폭발한 이후 북동풍 바람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지돼 공항 폐쇄 기간을 29일 오전 7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발리 섬은 한국 관광객의 경우 이 시기에 대부분 신혼부부로 하루 약 400명이 이용한답니다.

■1963년 대폭발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당시 아궁산 폭발로 1600여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습니다. '위대한' 이란 뜻을 가진 아궁 화산. 그 이름처럼, 자연 앞에 선 인간은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유명 유치원의 엽기적인 아동학대 의혹으로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을 주삿바늘로 찌르거나 환각제를 먹여 잠을 재운 정황이 드러났는데, 다른 유치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의용 소방대가 운용하는 소방차가 물탱크를 채웠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화재 현장으로 출동해서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출동한 다른 소방차가 불을 진화됐지만, 정규 소방관이 없는 '의용 소방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항소심까지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방송인 이창명 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엇그제 인천 월미도에서 놀이기구가 추락해 2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해당 놀이공원을 관할기관인 중구청장 일가족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결과, 부품도 제때 교체하지 않았고 정비 인력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에서 여성 경찰관이 감찰 조사 중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직 경찰관 1,000여 명이 당시 감찰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과잉 감찰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인데 경찰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1979년 MBC 공채 11기 탤런트로 대뷔해 드라마 '서울의 달'과 '육남매'등에 출연했던 배우 이미지씨가 향년 5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씨는 혼자 살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지 2주 뒤에 이웃 주민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공식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생전에 앓았던 신장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본사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직접고용을 원했던 제빵기사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우리은행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 담당 직원 3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은행 윗선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렀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임직원이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만에 말기 환자 7명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했습니다. 또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힌 사람은 2천 명을 넘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 별로는 7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지금 무인기 드론을 이용한 물류기술 개발에 한창인데요. 국내에서도 실제 우편물을 드론으로 배송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도서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드론 택배 실증사업을 벌인 뒤, 2022년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독감의심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할 수준에 임박했는데요. 특히 영유아나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밑반찬으로 해먹는 오징어채볶음과 영화관이나 휴게소에서 즐겨 찾는 버터구이 오징어는 술안주로도 즐겨 먹는데요. 오징어채와 버터구이 오징어 등 조미건어포류 한 줌을 먹으면 각설탕 1개 분량의 당을 섭취하는 셈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 자판기가 사라진 자리에 이색 자판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고기를 팔고 심지어 상담도 해준다고 합니다. 단돈 5백 원에 지친 마음을 치료해준다는 자판기의 경우, 습관성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에겐 자양강장제 음료를, 상실후유증을 선택하면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해준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