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01일 주요뉴스

# 2017년 12월 1일 신문 브리핑 #

* 올해도 드디어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멋진 12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다."

- 평생감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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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부산고등법원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놓고 하루 차이로 엇갈린 판결을 내림

- 부산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6일 울산시 무기계약직 근로자·퇴직자 28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울산시장은 휴일근로를 한 원고에게 통상임금의 2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같은 법원의 바로 옆 재판부인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불과 하루 전인 15일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황모씨 등 235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만 가산된다”고 하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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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연 1.25%인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함

- 한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건 2011년 6월10일(연 3.0%→연 3.25%)로서, 이후 경기 대응을 위해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금리를 인하해 지난해 6월9일엔 연 1.25%까지 내린 뒤 17개월간 초저금리를 유지해왔음

- 금리 인상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당장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며, 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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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추가 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밝히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전날보다 11원40전 오른 달러당 1088원20전에 거래를 마침

- 통상 금리 인상은 원화 자산의 투자 매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환율 하락) 요인이지만 외환시장에선 이미 금리 인상 기대가 선(先)반영돼 환율이 급락한 상태인데다가 한은이 이날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등 원화가치가 약세(환율 상승)로 돌아섰다는 분석임


3. 30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적격합병(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합병)의 고용 승계 요건을 ‘합병 후 3년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종업원 합계의 80% 이상 유지’로 하기로 합의함

- 이는 기재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합병 후 3년간 피합병회사 종업원 80% 이상 유지’보다 완화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회의 합의안이 최종 입법화되면 당초 정부안에 비해 M&A 기업의 고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함


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K-OTC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함

- 김 의원은 소액주주가 K-OTC에서 장외주식을 사고팔 때 얻는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세(현재 대기업 주식은 차익의 20%, 중소기업 주식은 10%)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으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대안을 제시해 반영했음

- 조세소위는 또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ISA를 만기 인출할 때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5. 나스닥발(發) 정보기술(IT)주 급락 여파로 코스피지수는 30일 36.53포인트(1.45%) 하락한 2476.37에 마감힘

- 모건스탠리 등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IB)이 불을 붙인 ‘반도체업황 정점 논란’으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간밤 미국 나스닥지수가 크게 떨어지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IT주가 동반급락한 것임


6. 자기자본 7조2000억원으로 증권업계 1위인 미래에셋대우의 옵션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경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인 어음 발행업무(단기금융업) 인가 가능성이 높아짐

- 금감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경징계로 분류되는 기관주의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정직 권고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으며, 제재조치는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됨


7.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지원 사업을 긴급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으로 환차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0곳 중 3곳은 환위험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국제 >>

1. 미국 상무부는 3분기 실질 GDP(계절조정치)가 전 분기보다 3.3%(연율 기준) 늘어난 17조170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함

- 이는 모든 생산요소가 완전가동됐다는 뜻으로서, 통상 실질 GDP가 잠재 GDP를 웃돌면 과열을 뜻하지만, 미국 내에선 과열 징후가 없는 ‘스위트 스폿(최적 상황)’ 상태란 평가가 나옴


2. 브라질의 공공부채 부담이 주요 신흥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계속하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빠짐

-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공공부채는 4조8천370억 헤알(약 1천614조 원)에 달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74.4%로 중앙은행의 공식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K-OTC(Korea Over-The-Counter)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ㆍ운영하는 장외시장을 뜻함.

기존의 장외시장인 프리보드가 2014년 8월 K-OTC로 확대, 개편되면서 금융투자협회가 K-OTC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을 지정하는 임의지정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K-OTC BB(Korea Over-The-Counter Bulletin Board)는 비상장주식의 매매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ㆍ운영하는 호가게시판임.

상장시장이나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모든 비상장주식의 호가를 게시해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5년 4월 형성되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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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01]

@ 한은, 기준금리 1.25% → 1.50% 인상 → 초저금리 끝·긴축의 시대 시작 →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J노믹스'

↳ 6년 5개월만에 0.25%P ↑...이자부담 연 2조 3000억 : 31만 5000 '고위험 가구'(빚 94조원)이자부담 가중·부실화 우려

▲ 이주열 "추가금리 인상은 신중"...긴축 시동 걸었지만 저속 주행 예고 : 성장 흐름과 물가보고 판단할 것

☞ 금리인상 배경 : '경기회복 자신감'(올해 성장률 3%,소비자물가 안정세), 가계빚·美금리 인상 '선제 대응'

↳ 부채 의존 체질 전환 신호탄 → 지속적인 노동개혁과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

☞ 금리 인상 → 원화 강세 → 수출 전선 빨간불(수출경쟁력 저해) → 소비(실물경기)위축 → 경기침체 우려

↳ '양날의 칼' : 한국경제 기초 체력 튼튼 의미지만, GDP 내려가고 가계부채 늘어 한계가구·영세기업 등에 직격탄

▲ 가계대출 70%가 변동금리…소비여력 위축 : 시중금리 오름폭은 제한될듯…내년 인상 1~2회 그칠 전망

▲ 중소기업 자금 압박 우려 : 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이어 금리까지…버티기 막막", 점포 임대료도 올라 삼중고

▲ 한계 가구 늘고, 기업은 구조조정에 내몰려...경기회복세 꺾일 수도 : 2금융권 대출·마이너스통장은 실제 부담 더 커져, 다중채무자도 390만명 달해

☞ 대출규제까지 겹쳐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 : 재건축·상업용 부동산 타격, 신규 분양 시장도 부진 예상

▲ 입주물량 많은 수도권, 경기 나쁜 지방 집값 타격 받을듯 : 대출 규모 큰 다주택자들 타격, 저가 매물 쏟아지면 집값 꺾일 듯(중앙 4면)

▲ 내년 한두차례 추가인상땐 부동산 시장 충격 클 듯…신DTI 등 규제가 더 큰 영향 : 상가·부동산 수익 악화

☞ 부동자금(현금·예금 등 1,069조) : 증시·금융권 고금리 상품으로 흘러들어가는 '머니 무브' 현상 가속화 전망

▲ 3년 이상 대출땐 고정금리가 유리...고민될땐 '반반금리'(고정·변동): 단기 대출땐 변동금리 선택하고 예금 만기는 1년 이내로 설정을

☞ 금리인상 후유증 최소화하고, 경기회복 불씨 이어갈 거시정책 운용이 절실 → 정부, 통화정책 지원없이 경기 조절력 입증해야

▲ 고금리·고유가·원고高에 대비해 비상 경제체제 가동 주문 : 필사적 부채 축소 나서야 위기 탈출 (중앙 사설)

※ 美3분기 3.3% 성장..."과열 없는 최적 상태" : 실질GDP, 10년 만에 처음으로 잠재GDP 제쳐...모든 생산요소가 완전 가동됐다는 뜻

❶ 주요 뉴스

o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 : '사람중심 지능화경제'...12개 분야별 목표 설정 "2022년까지 128조원 경제효과, 일자리 37만개 창출"

▲ 자율주행 선박·간병 로봇 등 도입 세부 작업은 특별위 설치해 추진 : 21개 부처 참여 ‘큰 그림’ 내세웠지만 창조경제 대책과 흡사하다 지적(중앙 B1)

o 중소벤처부 출범식 ▲ 문 대통령 "대기업 갑질·불공정거래서 中企 지켜낼 것" : "소득주도·혁신성장 중기 활성화로 달성

o 여야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내일정오로 연기 : 공무원 증원·일자리 자금 최대 쟁점, 고속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도 이견

▲ "예산안 기한 넘기면 野가 욕먹겠지"...여당은 배짱 : "文정부 첫 예산, 양보 없다"며 對野협상 생각도안해 (조선 8면)

o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중간 보고서 ▲ 기업지배구조에 문제 있는 기업에 사외이사·감사 추천권 적극행사 : 5%이상 보유 278社 대상 (매경 1면)

↳ 국민연금 '지배구조 블랙리스트' 작성…정부개입 상시화 우려 : 사회책임투자전문委 신설해 비공개 대화 → 법정소송 압박…요구 관철수단도 `공세적`

o 정부 '입법예고' 기간 줄여 내년 설 전에 김영란법 개정 : 시행령 개정 절차 최대한 단축...권익위, 11일 전원위에 재상정

o 시민단체 3년 트집 딛고…원자로 '하나로'(연구용) 재가동 결정 : 원자력안전委 내진보강 안전성 확인, 기업·연구기관도 피해 막심

o 미세먼지 위험 노출 인구 분석 : WHO 기준 적용땐 5153만명 우리나라 전체인구 해당...환경정책평가硏 분석(세계 1면)

o 평창 흥행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 오늘부터 4개월간 15일 기한

o 서울지하철 9호선 부분파업 첫날 : 열차 고장까지 겹쳐 출근길 큰 혼란

o 우리은행 신임 행장에 손태승 부문장 내정 : 6년 만에 한일은행 출신 행장, "임추위원 만장일치로 내정"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① 코스피 2,476.37(↓ 36.53) ② 코스닥 771.42(↓ 10.30) ③ 환율 1,088.50원(▲ 9.50) ④ 유가 60.80(↓ 0.00) ⑤금시세 44,849.92원(↓ 19.30원)

▲ 코스피, 외국인 IT주 대량 매도에 2,480선 붕괴 : 외국인, 6천억원 순매도 2년3개월래 최대

▲ 모건스탠리에 이어 JP모건도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지적 : 삼성전자 주가 3.4% SK하이닉스 6.8% 급락

o 10월 산업활동 동향 : 산업생산 1.5%·소매판매 2.9% 추락, 설비투자는 14.4% ↓ 5년 4개월만에 최대 낙폭...반도체 업황에 따라 좌우

o 50대 40% "집 상속 않겠다" :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 60세 이상선 27% '역대 최고', '주택연금 이용' 18%로 높아져

o 정부, ICT융합·핀테크 등에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 배아줄기세포연구·유전자치료 확대 검토·차종분류 유연화

o 금토동에 '제3 판교밸리' 조성 : 58만㎡ 규모 2022년까지 준공, 미래 금융산업 클러스터 구축, 맞춤형 공동주택 3천400가구도 공급

o 재벌 순환출자구조 개선 1년간 '헛바퀴' : 공정위 57곳 주식소유 현황 공개, 계열사 지분율 50.9%로 증가...총수, 그룹 지배력 오히려 강화

o 경찰, 홈앤쇼핑 채용비리 의혹도 수사…본사 압수수색 : 대검 전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 연루 여부도 확인하기로

o LG임원인사 '성과주의' : 60대 부회장 전원 유임, LG전자 사장 3명 등 사상 최대 승진

o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사업 1兆 투자 : 리튬배터리 분리막 설비,증평공장 증설 2000억원 투자, 헝가리 공장 설립 8500억원 계약


[팩트파인더 정치 12.01]

@ 트럼프, 대북 초강력 제재안 이르면 오늘 발표...①금융 ②송유관 ③해상무역 등 '3대 생명선' 전면 차단

▲ 트럼프 "대북 원유공급 끊어라" 직접 압박에 시진핑 "한반도 핵문제, 평화해결 방향 유지" 에둘러 거절

☞ 미국, 유엔 참전 16개국 회의 소집해 중·러 동의 안거치고 '해상봉쇄' 추진 → 중·러 겨냥한 '압박·협상 카드'

↳ 해상봉쇄는 전쟁행위로 간주 : 북핵·미사일 막는데 실패하면 마지막 카드로 고려할 수도

▲ 미국,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 '해상거래 봉쇄' 에 나설 방침 : 4개국에 정보수집 공식 요청 “초계기로 北선박 불법거래 차단”(동아 1면톱)

▲ 북 해상 차단은 사실상 군사옵션...'쿠바식 봉쇄론'(함정 100대 동원해 포위)도 나와 : 북 선원 저항땐 무력 충돌 가능성(중앙 3면)

▲ "美국무장관 폼페오 CIA 국장(대북 강경파)으로 곧 교체" : NYT-로이터 보도...트럼프 “김정은, 병든 강아지” 조롱

☞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중국이 받을 수 없는 카드 :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한반도 관리 주도권 약화

▲ 중국, 대북 송유 전면 중단보다 공급량 축소 가능성 : 전면 중단시 북한 경제 붕괴, 관계 파탄 위험(한겨레 5면)

☞ 문 대통령·트럼프와 1시간 통화...文 "핵탄두·재진입 기술 불분명" 강력한 제재·압박 유지 공감, '北ICBM'인식엔 이견 보인듯

↳ 연이틀 이례적 통화 → 상황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트럼프 "(올림픽에) 미 고위급 대표단 파견...IOC에 전하시라"

▲ 문 대통령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 중단'을 직접 요구해야 한다(조선 사설)

▲ 평창 올림픽을 의식해 도발을 외면하고 평화적 대화만 고집하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이런 위기상황일 수록 미·북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북한 '핵무력 완성 선언'은 ‘병진노선’ 한 축 완성 → 국제사회에 유화 제스처로 제재 해제 요구 → 핵보유국 인정요구 단계 진입(경향 4면)

▲ 미·중의 '책임 떠넘기기'를 지적하고, 미국은 ‘대화’ 문턱 낮추고 중국은 더 적극 ‘개입’하라고 주문(한겨레 사설)

☞ 북한, 화성-15형 발사 영상 공개 → 2m 길어지고 30cm두꺼우져·쌍둥이 엔진·뭉툭한 탄두 → '신형 ICBM' 평가·다탄두 탑재 분석

↳ "옛소련 기술자 참여한 듯" ①액체연료 많이 실어 사거리 연장 ②로켓 밀어 올리는 힘 2배↑ ③ 탄두 무게, 500㎏~1t까지 탑재(조선 4면 등)

▲ 김정은 오전 3시 17분 발사까지 밤샘 대기,대기권 밖 궤적 화면 의도적 노출...日언론 "신형 SLBM 북극성3호 완성단계...곧 시험"(동아 4면)

※ 북핵의 본질은 북·미 대화 ▲ 북·미 간 고위당국자 회담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동결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미 군사연습 축소 또는 중단을 협상하는 것 말고 다른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중앙 35면)

[기타 뉴스]

o 국정원 개혁안 쟁점화(보수언론) : 전문가들 "수사권 없으면 정보수집 어렵고 정보가 없으면 수사도 불가능" (조선 1면)

↳ '국정원 수사 폐지는 간첩에 날개 달아주는 것' : "9년 추적해 일심회, 조직원 포섭해 이석기 검거...앞으론 어렵다"

▲ 검찰내 "국정원 정보·인력 못 따라가...대공수사 공백 우려" : 문 대통령은 경찰 안보수사국 공약,국가·자치경찰 분리 등 선결 필요(중앙 8면)

o 국방부 TF 3차 조사결과 ① 기무사, 총선 개입 의심 보고서 MB청와대에 보고 ② 김관진, 2012총선 '사이버사 심리전'도 결재

o 김병찬 "뭐가 나왔다, 걱정은 마라" 국정원 댓글수사 축소 시도한 정황 : "현 용산경찰서장 수사정보 유출" 연락관, 검찰서 법정 증언 번복(경향 1면)

o 원세훈, 국정원 돈으로 부인 '강남아지트'에 10억 인테리어 정황 : 공관 놔두고 도곡동 빌딩에 호화 펜트하우스 꾸며…횡령 의혹 추가 수사

o '판사 블랙리스트' 행정처 PC 조사 시작 : 대법 추가조사위 “배임 의심 땐 동의 없이 내용 열람해도 정당” 기존 판결 근거

▲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원이 주축인 조사위를 통해 사법부 적폐청산과 인적 청산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의도 (중앙 사설)

o 박상기 법무 "민생사범 등 특사 준비 중…성탄절 사면은 시간 촉박": 국회 법사위 답변… "대통령 지시받고 검토, 준비하고 있다"

o 검찰 공안부...노동 사건 손 떼고 명칭 변경 검토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서 집중 논의 “노사 쟁점 공안적 시각으로 다루는 데 한계”(중앙 12면)

o 국회서 대기업 비판 → 보좌진 통해 후원금...전병헌의 기막힌 수법 : 검찰, GS홈쇼핑 상무 소환조사 "기부금 내기전 전병헌과 만나"

o 문 대통령 지지자에 쓴소리했다 적폐로 몰린 안희정 : 지방분권 강연 “이견 논쟁 거부 말라 그런 지지 운동으론 정부 못지켜”(중앙 10면)

o 검찰,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에 징역 2년 구형 : 김성호 전 의원·김인원 변호사에도 징역 1년 구형

o '박정희때 강탈한 구로농지' 배상액만 1조원 : 대법, 6건 3천억대 배상 판결·남은 26건 합하면 1조원 넘을수도(한겨레 6면)

o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압수수색 : 법인카드 유용·뇌물수수 의혹, 노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소

▲ 이제 경찰까지 法 이용한 '정치 공격' 가담 : 기껏 만들었다는 것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치졸한 혐의다(조선 사설)

o 이영선 2심서 집행유예·석방…"궁극적 책임은 박근혜" : 李 “너무 참담하고 국민들께 죄송”

o 정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개선 : 지표 중심’서 역량강화 ‘지원’으로 전환, 자율개선대학ㆍ역량강화대학ㆍ재정지원제한대학 3단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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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폐지 방침 등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력히 비판하며 강공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자유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이관·폐지 등이 담긴 개정안은 사실상 안보 포기라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당신들 국정원이 뭔 짓을 했는지 알고는 하는 얘긴지... 혹시 향수 병?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보수 텃밭인 포항과 대구를 찾아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에 대해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100% 모두 찬성하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100%의 찬성은 뭘 의미 할까요? 듣고 싶은 말만 귀 기울이는 거 같은데~

3.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과 합당과 관련해 ‘개혁보수의 길을 가는 동안 좋은 친구를 만나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 길을 포기하고 합당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뭐라고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내심 어울린다고 한 말씀 올립니다~

4.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선진료의 궁극적인 책임이 이 전 행정관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야 당근 박근혜에게 있겠지~ 하지만, 방조죄도 엄연한 죄 아닌가?

5.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빠져나가면 정말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법꾸라지라고 인정~

6.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 부인을 위해 10억 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안가를 호화롭게 꾸민 정황이 새로 포착됐습니다. 호화 인테리어를 갖춘 집은 원 전 원장 부인의 사적 목적에 쓰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국가 안위를 위한 일이라고 우길라나? 자유당 여러분 안보 포기 맞나요?

7. 경찰이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총재는 법인카드로 피부 관리와 성형 비용을 결제하고, 명예직 무보수 규정을 바꿔 월 900만 원을 타가는 등 연맹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얼굴의 햇살이라더니... 거의 박근혜랑 같은 수준으로 노셨나 봐요~

8. 정치활동이 금지된 전·현직 경찰의 친목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관제시위를 도모한 퇴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향경우회 구재태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양반들은 이명박근혜 시절이 필시 천년만년 갈 거로 알았던 게지... 쯧쯧

9.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땅주인들에게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구로농지 강탈 사건’에 최소 1조 원의 국가 배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국가배상금 책정은 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후세에 이런 커다란 짐이 된다는 걸 보고도 모르는 거지~

10.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성탄절 사면을 실시하기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 풀어주고 잡아 넣어야 할 사람 잡아 넣는 게 정의 아니겠나 싶어~

11. 일본 서부 앞바다에서 북한 어선 2척이 표류하다 일본 해상보안본부에 의해 어선에 타고 있던 21명 전원이 구조됐다고 합니다. 최근 동해 쪽 일본 해안에는 어선 등 북한 선박과 선원들이 표류해 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마 일본 본토를 침약하기 위한 상륙작전은 아니겠지? 야금야금 말이야...

12.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의 유엔 대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뭐만 준다하면 군량미로 쓴다 해 싸니... 착한 일도 눈치 보여 어디 하겠수?

13. 전교 여학생의 ⅓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순한 의도는 없었고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2년도 짧아~

14.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을 방해하면 그 만큼 골드를 많이 내 놓으셔야 한답니다. 양보하세요~

홍준표, 추가 복당 여부에 ‘샛문은 열려있다’. 새~
황교안, ‘대안 없이 대공수사 포기 간첩은 누가 잡나’. 별~
경인고속도 일반도로 전환 제한속도 60~80km. 엥?
발 묶였던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객들 귀국. 다행~

선을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 톨스토이 -

아직 세상을 살만 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지요.
누군가가 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겠습니다.
찬 바람이 거세지는 겨울일수록 더욱 따뜻하게 말입니다.
멋지고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를...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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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1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주범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정황과 관련한 음성 녹음 파일을 조작해서 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차명폰을 제공하고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구속 다섯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전 경호관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국정농단의 궁극적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불법 사찰 외 다른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뒤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탄절 특사는 어렵다고 합니다. 사면 대상 범위는 민생사범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네요.

■미국 유엔 대사가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며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도 발리 섬 동북부 아궁 화산 기슭에 최소 수만 명의 주민이 대피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궁 화산 기슭 22개 마을 약 10만 명의 주민이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당국의 대피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네요.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황 원장이 회식 장소에서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등교를 오후에 했다고 지적당하자, 주먹을 휘둘렀다네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던 말은 진짜 옛말이 돼버렸나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불법판매되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같은 '성기능개선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가짜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사항보다 2배 정도 많은 성분이 검출되거나 반대로 아예 유효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일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사고가 잦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단속을 강화하고 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매해 지하 역사와 신축 아파트, 또 대중교통 등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대구 지하철 차량은 서울에 있는 터널보다도 '공기질'이 나빴고 신축 아파트에서는 환경호르몬이 대거 검출됐습니다. 

■1968년 12월 21일, 그러니까 49년 전에 만들어진 최초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로 바뀝니다. 수도권 인구 급증으로 교통체증과 생활권 단절 등 각종 문제가 지적돼 오늘 자정부터 해당 구간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낮아지고 진출입로가 생깁니다. 

■새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며,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재벌 일가의 여성 가운데 최초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해 화제를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 해군 중위가 오늘 오전 인천 중구 해군인천해역방어 사령부에서 전역했습니다.

■LG전자가 성과주의 방침 아래 사장 3명을 승진 발령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8명이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처음으로 여성 전무가 탄생하는 등 모두 67명이 상무이상 임원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인권경찰'을 내세우며 변화를 꾀하는 경찰의 개혁 속도와 폭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관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노조 설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대학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등급을 단순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본역량 진단으로 대체해 불이익을 받는 대학과 정원감축 인원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대출과 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6년 5개월 만에 0.25% 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끝난 겁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나아졌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최저 금리 시대가 끝나고 앞으로는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당장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이자 폭탄이 경제 전반에 위기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 소년단이 요즘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ABC와 NBC, CBS 등 미국의 3대 공중파 방송 간판 토크쇼에 출연하는가 하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도 환상의 공연을 선보여, K팝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