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보다, 읽다, 쓰다 : 기획의 모든것
#2017년 12월04일 주요뉴스 본문
# 2017년 12월 4일 신문 브리핑 #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파트너에게 많이 감사하여 감사를 비축해 두면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된다."
- 뇔르 C.넬슨
<< 정치/외교 >>
1.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의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공무원 증원 규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 표결이 끝내 무산됨
<< 경제 일반 >>
1. 올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가 19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됨
-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1년 이후 6년 만의 최대치며, 내년에도 195조원 이상의 설비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 한국 조선업계가 최근 한 달 사이 싱가포르와 중국에 10억달러가량의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와 선박 일감을 뺏김
-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스타토일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유력하던 5억7000만달러 규모 부유식 원유 생산설비(FPSO)를 돌연 싱가포르 2위 해양플랜트업체 샘코프마린에 발주하기로 했으며, 현대중공업도 팬오션에서 총 4억8000만달러 규모의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여섯 척을 수주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조선업체의 저가 공세에 발목이 잡힘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에서 연 1.5%로 인상되면서 ‘은행 정기예금 연 2%대 시대’가 다시 열림
- 은행들은 4일부터 차례로 최고 0.3%포인트 인상된 정기예금 판매에 나설 계획임
2. 국민은행은 수익을 내지 못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임보수를 면제한다고 3일 발표함
- 국민은행은 이 같은 내용으로 ISA 약관 변경을 요청해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부터 적용함
3. 지난달에만 원·달러 환율이 3%가량 급락(원화 강세)하는 등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달러 재테크’에 비상이 걸림
-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급격한 원화 강세를 역발상 투자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바닥’에 근접했다고 보고 반등을 노리는 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임
4.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US뱅크, 캐나다 CIBC, 홍콩 HSBC 등 글로벌 은행 18곳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 자금이체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함
- 이는 실제 은행 간 자금이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로서, 이 블록체인망이 구축되면 현재 1~3일 정도 걸리는 국제 송금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됨
5. 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이 오는 18일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정식으로 거래됨
- 세계적인 투자 열풍이 일고 있는 비트코인이 금, 원유 등과 같은 상품 자산으로 취급되면서 제도권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고 미국 CNBC 방송 등 외신이 지난 1일 보도함
6. 금융위원회가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규제책 마련에 본격 나섬
-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7. 서울 한남동 외인아파트 부지에 들어서는 고급 아파트 ‘나인원 한남’ 시행사인 대신에프앤아이(F&I)가 분양가를 역대 최고 수준인 3.3㎡당 평균 5600만~7000만원대로 책정함
- 가장 비싼 슈퍼 펜트하우스 가격은 3.3㎡당 1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세제개편 법안이 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함
- 이미 하원에서 통과된 별도 법안과의 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세제개편은 ‘9부 능선’을 넘은 셈임
2. 중국 대형 국유 자동차 회사인 디이(第一)와 창안(長安), 둥펑(東風) 3사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공략에도 함께 나서기로 합의함
- 업계에서는 이번 제휴가 궁극적으로 회사를 통합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보고 있으며, 통합이 이뤄지면 세계 자동차업계 판도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임.
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함.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되어 있음.
비트코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게 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팩트파인더 경제 12.04]
@ 미국, 법인세 감세안 상원 통과 → '법인세 역전'·우리만 '역주행' → 법인세 인상 반대 근거
↳ 미국, 파격 감세(35% → 20%,10년간 1650조원) '경제 살리기'...한국, 증세로 '기업 탈출' 우려(법인세 인상땐 연 2조 5천억 부담 늘어)
☞ 법인세를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지만 중장기로 보면 기업투자가 위축돼 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결국 세수 감소
▲ 기업 끌어오는 미국, 기업 밀어내는 한국 : 법인세 인상은 이런 추세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조선 사설)
▲ 증세로 치닫는 한국만 '외톨이' : 미국 정부·의회 '기업 기살리기'에 손발 척척, 한국은 법인세율 인상 폭 놓고 '정치 흥정'(한경 1면)
❶ 주요 뉴스
o 정부, 구조조정 확대 예고 : 조선·해운 등 5대 업종 넘어 자동차·IT 등 주요 업종 경쟁력 전수 점검, 선제적으로 부실 징후 대비(서경 1면)
↳ 이번주 산업경쟁력강화안 발표 : 구조조정 방식도 퍼주기 대신 인프라 구축 등 주력, 선제대응 위해선 '원샷법'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필요
↳ 정책금융, 우량 中企에만 지원...국회 예산정책처 '보신주의' 지적 : 산은 중기대출 '온렌딩'신생기업 비중 반토막, 자금 미회수 70% 달해
o 한 달 새 10억불 가량의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와 선박 일감 뺏긴 한국 : 중국과 싱가포르에 가격 경쟁력에 밀려 (한경 1면)
↳ 시간당 임금 25달러(싱가포르)vs 65달러(한국) : 수주전쟁 패인은 고임금, 재료비 엇비슷한데 임금은 2~3배 수준 달해
o 미국 무역위원회(ITC), SK하이닉스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정
o 공정위 출신 변호사 징계 밀어붙인 김상조 : 기업 과징금 고의 축소 의혹, 김 위원장 "내가 책임진다" 징계 반대 위원들에 협조 요구
o 우리·신한·국민·하나은행, 해외 18개은행과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 : 기존 1~3일서 기간 대폭 단축, 내년 상반기 프로젝트 완성 (매경 14면)
※ 혁신 외면한 한국 대학 벛꽃 피는 순서(서울에서 먼 대학부터)로 망해 : 김도연 포스텍 총장 인터뷰 (매경 1면)
※ 이헌재 "97년 외환위기 빨리 잊으려고 대강 덮어...펀터멘털 좋다 했지만 착시, 지금도 착시" : "일상화된 위기, 시스템적 대응을" (중앙 1면)
↳ "책임 너무 지우니, 공무원들 복지부동" :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되레 일자리 줄이는 정책 될 수도, 공무원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어
※ 한국 경제학계 '논쟁'이 사라졌다 : 국내 경제학자 50명 설문 "정부 정책 비판하는 것 부담 한 번 찍히면 대외활동 차질" (한경 1면)
❷ 경제 동향
※ 2018년 경제 이슈 ①세계경제 3% 안팎 중속 전망 ②가계소득 '분수'로 성장 견인 기대 ③ '반도체 업황 정점' 논쟁, 미 금리인상·공급과잉 여부 관건(한겨레 14면)
▲해외 IB "내년 한국 기준금리 2%까지 오를 것" : 골드만삭스 등 3곳 "2차례 인상"
o 한남동 '나인원 한남' 분양가 3.3㎡당 5천600만원 '역대 최고' : 주택보증공사에 분양보증 신청, '고분양가 논란'에 승인 여부 주목
↳ 펜트하우스 분양가 '공란'으로 신청 : 고분양가 논란...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격 위임
o 전셋값 8년9개월 만에 하락 : KB국민은행 주간 조사, 경기도·인천·창원 등 입주물량 과잉 탓, 전문가 “물량 해소 뒤 폭등 가능성 커”
o 가상화폐 비트코인, 제도권 진입 : 18일 시카코상품거래소서 데뷔
▲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보호 요건 못 갖추면 거래 금지 : 금융위 투기화 따른 대책 검토...투자금 은행 등에 별도 예치,거래소 인가제는 도입 않을 듯
▲가상화폐 '빗썸'센터 오는 14일 해운대 센텀시티에 거래소 개소 : 전국에서 3번째, 지방은 최초
o 레버리지ETF(달러 선물) 거래 늘고 달러 예금 사상 최대 : "원·달러 환율 바닥에 근접" 개인들, 역발상 투자 기회로
o 신용대출 급증 : 5개 시중은행 개인 신용대출 지난달 1조 7803억원 늘어 개인사업자대출은 2조 5084억↑ 주택대출 제한 풍선효과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양재-합정 등 7곳에 광역환승센터 세워 출근시간 확 줄인다 : 간선급행버스 20개 노선 추가 개통(동아 1면)
o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들의 피해 청구액(한수원) 1003억 7천만원 상당
o 공정위, 이달말 '하도급 종합대책' 추진 : 원청 대기업 1차업체와 계약 맺을때 2·3차 업체 관리·책임지는 방안, 책임부과 크고 실효성 지적
o '3자 합작법인 고용' 제빵사 동의확보 총력 : 파리바게뜨 내일 본사 직접 고용시한, 70% 동의...과태료 부과 땐 법적공방 예상
o S&P·무디스, 삼성전자 전망 : 글로벌 증권사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에 주가 요동 불구, D램 시장 지위 안정적...사업다각화로 수익성 양호 관측
o 현대로템 '이란 수주' 대박...디젤철도차량 9000억 계약
[팩트파인더 정치 12.04]
@ 겨울바다 낚시배(9.77t) 참사 → 출항 9분만에 영흥대교 부근서 급유선(336t)과 충돌
↳ 22명 승선 : 13명 사망·7명 구조·2명 실종...피해 큰 이유 ①순식간에 배 뒤집혔고 ②수온 7~8도에 저체온증
☞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과 '설마' 의식은 여전히 세월호 이전에 머물러 있다
↳ 폭 좁아(병목 뱃길) 접촉 사고 자주 났던 해역...어민들 민원에도 조치 안해 '인재' : 급유선 선장 과실인정, 긴급 체포
▲ 해경 수중구조대, 사고 72분뒤 도착...골든타임(침몰 뒤 30~40분) 또 놓쳤다 : 56분만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 "구조 최선 다하라" 지시
▲ 낚싯배에 대한 안전 규정 허술이 원인 : 승선 인원이 유람선(도선) 기준 14명이 아닌 낚시 어선 기준 22명 (동아 사설)
↳ 낚싯배의 안전 규정 여객선 수준으로 강화하려다 낚싯배 선주들 이익단체 반발과 지역 소득 감소를 우려한 일부 지자체장 반대로 무산
▲ 문 대통령 혼자 아무리 신속하게 대처해도 범국가적 재난방지 시스템의 재정비 없이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없다(중앙 사설)
❶ 2018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 : 공무원증원·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이 '쟁점'
① 민주 1만500명·국민의당 9천명·한국당 7천명 ②최저임금 보전 지속 : 야당 "1년 한시" 민주 "탄력 운영" ③ 법인세 : 민주 25% 한국당 23%
☞ '여소야대'서 '정부안 자동부의' 무력 : 선진화법 시행 3년만에 처음, 여당 다수상일 때만 효력 한계
▲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진보·보수 예산 충돌 : 정부 역할 둘러싼 진보·보수 간 전통적 대치선이 예산 정국에 고스란히 투영(경향 1면)
▲ ‘대선 공통공약’ 아동수당·기초연금, 지방선거 ‘셈법’에 후퇴 : 한국당·국민의당 “선거 뒤로”...민주당, 쟁점 풀기위해 일부 수용(한겨레 1면)
☞ 여야, 여론 역풍 우려 막판 타결 가능성 : 9일까지 이견 못 좁히면 이달말 원포인트 국회 개최 관측
↳ 결국 '피해자는 국민' 프레임 : 보좌진 8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원 세비 2.6% 인상 등 자신들 이익을 관철시키는데는 한통 속
① 공무원 증원, 국민의당 '9천명'주목 ② 최저임금, '내년 이후 간접지원' 절충 ③ 법인세 : '23%로 상향' 한발 물러서 (한국 6면 등)
↳ 여당, 예산안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설득 집중·한국당은 패싱 전술 : 호남 민심 거론 강온 전략,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이견 좁혀(조선 5면)
↳ 얼굴 붉히던 민주당·국민의당, 호남KTX 무안공항 예산안엔 초고속 합의 : 양당 텃밭 호남 민심잡기 한마음 “전국 유권자 위한 정책도 협력을”(중앙 3면)
▲ 정부는 정기국회 이후에라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도별 재정 소요치를 분명히 제시해 야당을 설득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차차 논의 주문(한겨레 사설)
❷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김정은,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 vs 북한 김영남 "핵보유국 인정하면 미국과 협상"...방북 러 대표단에 조건 밝혀
☞ 미국이 화성-15형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vs 환구시보 "중국은 할 만큼 했다" 러시아 "美 무력 쓴다면 큰 실수"
▲ 한미 공군, 오늘부터 사상최대 연합훈련 : 항공기 230대·F-22 6대 처음으로 동시투입 → 북한 도발 대응 '무력시위'
▲ 일본 도쿄 내년 1~3월 북한 미사일 대피 훈련 : 하와이는 30년만에 훈련 마쳐, WP "주민들 15분 실내 대피"
▲ 미국 안보 최고 당국자가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보는데 정부는 '미국과 북한 문제'라며 상황 관리만 주장한다고 비판(조선 사설)
☞ 북한이 '대화 가능성' 흘리는 것은 한·미 이간시키고 남남 갈등 유발해 핵·미사일 개발 시간 벌겠다는 의도 → '38노스', SLBM 바지선 완성 단계
↳ "北 ICBM 화성-15형 재진입 실패한 듯" : 美언론 "재진입때 부서져"
▲ 북한 연일 '화성-15 발사 성공' 자축 분위기 : 김정은, 발사차 타이어공장 방문...평양선 국민연환대회·축포 행사
▲ 북한 리명수 총참모장 JSA 극비 사찰 : 귀순 사건 열흘 뒤 경비초소 방문 "북한 수뇌부도 상황 심각하게 인식"
▲ 일본서 극비 조사받고 새벽에 떠난 '北 목선 어민들' : 8명 9일간 조사 "공작원 아니다 결론", 잇단 표류 북한 대량난민 전조 우려(한국 1면톱)
※ 심상치 않은 '청와대·송영무' 엇박자 : 문 정부 정책기조와 다른 송 국방 잇단 발언에 여권 곤혹 (조선 1면 등)
❸ 기타 뉴스
o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에 “이런 구속적부심은 처음 봐...김명수 대법원장 지조 없어" 공개 비판 논란
▲ ‘재판이 곧 정치’라는 어느 판사의 말처럼 판사 사회가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빠져드는 건 아닌지 걱정(중앙 사설)
▲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의견 제시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비난”으로 폄훼해선 안 된다(한겨레 사설)
▲ 최윤수 영장 기각됐지만...검찰 "우병우 수사 차질 없다" : 우병우 ‘과학계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뒤 영장청구 방침
o 전병헌 직권남용 혐의 추가 : e스포츠협회 정부 예산 “전병헌 전화 걸자…기재부, 5억 예삭 전액 삭감했다 20억 다시 책정”(한겨레 4면)
o 청와대 '적폐청산 흐름 깰라'...성탄절 특사 없을 듯 : 시기도 촉박…“단행한다면 시국사건 관련자 국한”(경향 8면)
o 장차관급 10명중 1명, 이중국적 자녀 : 미공개 상당수… 실제론 더 많을듯 “고위공직자 신고 의무화해야” 지적(동아 1면)
↳ 부처 40곳은 '자녀 이중국적' 파악도 안해...인사검증에 '구멍' : 李총리 “자료 내라” 공개 지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내세워 제출거부도
o 안철수, 지지기반 회복 위해 다시 호남으로 : 당 대표 취임 100일...'지지율 하락·통합 난항·당론 분열' 3중고 (동아 5면)
↳ 박지원, 안철수에 "DJ 왜곡말라" : 안 "DJ 숙원이 남북통일인데 영호남 통합도 안 되면 어쩌나"
o 포항 여진에 따른 '땅밀림' 속출에도 경보체계는 원시적인 수준(전화·방문 통보 초보 단계 머물러) 지적 : 산사태 피해 우려 (경향 1면)
o 플린(前NSC 보좌관)의 결정적 진술 "쿠슈너 지시로 러시아 인사 만나" : 징역 5년 예상되자 특검과 형량 줄이는 협상 '플리바겐'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 3당은 하루 동안의 냉각기를 거쳐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안 협상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여야 간 막판 쟁점은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문제로 보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내년 지방 선거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 이미 결정 났거든~
2. 정의당이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한 자유당의 예산안 협상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입만 열면 어르신들을 모신다고 하는 자유당이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늦추자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말면 이쁘기나 하지~ 하긴 말 안 해도 밉상이었지~
3. 대한애국당 조원진 창당준비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이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문재인 씨 좌파정권이 한 짓이다. 망해가는 대한민국 살리는 것이 애국당의 첫 번째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새누리당 출신답지 않겠어? 그냥 자유당에 있어도 어울릴 텐데~
4. 문재인 대통령은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침몰사고 발생 49분 만에 첫 보고를 받고 긴급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오전 7시 1분 첫 보고 등 3차례 서면·전화 보고 뒤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생존자 구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자꾸 누구랑 비교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 하는 건 잘 하는 거지 뭐~
5.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 조윤선 전 장관 등에게 불리한 진술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특활비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다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단속 입단속 한다고 했을 텐데... 방구 새 듯 새는 거지~ 냄새 풀풀 나요~
6. 최순실 측이 자신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의 국과수 감정 결과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순실 측은 ‘JTBC 측에 의해 이렇게 형편없이 오염된 정보는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것 아니라더니 이제는 오염이 됐다? 머리가 좋은 건지, 무식한 건지~
7.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내 ‘서열 문화’를 해체하기 위해 탈권위주의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검은 ‘권위주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으로 수평적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행사·의전·회의 관행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놈의 영감님 소리부터 좀 없애야 하는 데 말이야... 늙어 보이면 좋아?
8. 북한이 미국과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에 의하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밥상 한번 멋지게 차려 놓기는 한 모양인데... 딱 자기 먹을 거만 있는 건 아냐?
9. 내년 1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목사 등이 납부할 세금은 일반 직장인이 내고 있는 세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종교인에게만 이중 특혜가 주어지며 ‘누더기’ 종교인 과세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2년 유예하자고 주장한다니 ‘하나님 맙소사’ 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
10. 조두순의 징역형을 줄이는 결정적 사유가 됐던 '주취 감형'을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여 만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취 감형'이란 술을 먹은 뒤 범행을 저지를 경우 술에 의한 심신미약 등으로 처벌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술 먹고 사고 치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니까... 음주 운전이 그런 거 아냐?
11. 하루 평균 13명이 알코올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음주운전, 폭력, 자살 등 각종 사고와 연계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관대한 '술 문화' 탓에 관련 규제가 수십 년째 답보 상태라며 절주 대책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주세 올리는 방안 카드를 꺼내고 그러는 건 아니지? 술 댕기게...
12. 겨울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용품은 일명 '뽁뽁이'라고 불리는 단열 시트입니다. 하지만, 창틀까지 붙이는 것은 금물로 창틀이 막히면 실내 환기가 저해돼 세균과 미세 먼지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꽉 막히면 답답하기야 하겠지만, 바깥 미세먼지도 장난이 아닌데... 어쩌나~
13. 저물가 기조 속에서 유독 외식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장면, 김밥, 소주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품목의 가격이 많이 올라 체감 외식물가는 더 높다는 지적입니다.
“간단하게 한 끼 때우지 뭐?”라는 말이 무색한 거지... 너무 복잡하게 비싸~
14. 미국 하버드대를 다니던 한국 청년이 '귀신 잡는 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2008년 초등학교 때 유학길에 오른 홍 이병은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 'SAT'를 2천400점 만점을 딴 수재로, 2015년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런 친구가 졸업 후에 조국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필승’하기를~
15. 최근 잇단 기부 관련 비리가 연말연시 온정 나누기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됩니다. 그러나 기부 양극화 현상 속에 기존 기부 참여자의 기부 횟수와 금액이 늘고 있는 데다 모금단체들도 건강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도 선뜻 내키지 않더라구...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태용 감독 '스웨덴-멕시코 잡으면 16강 가능' 컥~
민주당, 박근혜 탄핵가결 1주년 '탄핵백서' 낸다. 음...
자유당 원내대표 경선 '친홍·친박·중립' 3강. 크~
안철수 'DJ정신' 언급에 박지원 왜곡 말라 발끈. 오잉~
세계 최대 8억 명, 로봇에 일자리 뺏긴다. 헉~
겨울방학 앞둔 강남 8학군 전셋값, 1억 올라. 헐~
겨울의 추위가 매서울수록 이듬해 봄의 나뭇잎은 한층 더 푸르르다.
- B. 프랭클린 -
한겨울 추위가 매서워야 겨울 맛이 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없는 사람 살기는 겨울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는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렇기에 내년의 봄은 더 푸르르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간추린아침뉴스
♤12월 4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는 물론이고 원내대표 회동도 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절충점을 찾겠다고 하지만, 예산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오늘 다시 소환합니다. 앞서 지난달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검찰이 보강 조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 F-22랩터와 F35, B-1B 등 미국의 가공할 전투기 폭격기들이 오늘부터 닷새간 밤낮으로 한반도 상공에 총집결합니다. 한미 공군기가 230대나 출격하는 최대규모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인데 북한도 꽤 긴장하는 듯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또 한반도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본 대도시에서 미사일 대피 훈련이 실시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 백악관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의 귀순 병사 치료를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기존 정부 제출안보다 212억 원 늘어난 612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려던 아프리카 난민들이 리비아의 노예시장에 불과 몇백 달러에 팔려나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장으로 팔려간 난민들은 폭력과 중노동에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화점이나 화장품 매장에서 샘플 제품을 직접 피부에 발라보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라 아무래도 찜찜했는데, 미국에서 샘플을 조사했더니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이 검출돼 입술이나 눈가 대신 손등에 발라 보는 게 덜 위험하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6시 9분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을 태운 10톤급 낚싯배가 336톤급 급유선과 충돌해 22명이 탑승한 낚싯배가 전복돼 13명이 숨지고 선장과 탑승객 모두 2명이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 달 앞으로 남겨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이 문제입니다. 일반 가정집이 숙박업소로 둔갑해 하루 90만원, 펜션은 하루 30~40만 원, 모텔도 20~30만 원 정도로 여전히 비싸 숙박업소 예약률은 30%에도 안되는데 자칫 KTX개통이 되면 공실이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5일까지 제빵기사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수백억 원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인데,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무섭게 폭등하자 이른바 동남아 해외 원정 투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태국은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가 5에서 10% 정도 싸기 때문에 구매해서 우리나라로 보내면 10%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1위 품목은 돼지고기라는데요. 최근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첨단 과학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동안 주로 육안으로 구별해 왔지만, 새 기술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근절될 지 관심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009년 이후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월요일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01% 떨어졌습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흡연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적발시 흡연자 10만원, 사업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편의점이 단순한 24시간 슈퍼마켓의 기능을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됐죠. 택배 업무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은행에 입출금 업무를 다루는 편의점까지 생겨나는 등 그 영역을 점점 넓혀 일종의 복합서비스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요즘 다양한 이색 방한 용품들이 인기입니다. 사무실 책상에 깔아두면 시린 손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사무용 매트부터 유리창에 뿌리면 추위를 차단해 주는 특수 스프레이, 옷에 미리 뿌려놓으면 후끈 뜨거워지는 뿌리는 핫팩, 충전이 가능한 발열깔창까지 다양합니다.
■요즘 수입 주류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치솟고 있는 수입 맥주가 매출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와인을 제친 겁니다. 경기 침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간편하고 저렴하게 술을 즐기려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게 배경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 법률 시행령과 규칙의 개정에 따라 어제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는 그다지 새삼스럽지 않은데, 그 충격에 대한 구체적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3년 뒤, 2030년까지 전세계 노동자 최대 8억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등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 수업이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내년 새 학년부터 금지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3년 넘는 유예기간을 뒀던만큼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근절될 지 관심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증세가 깊어져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리는 골다공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 60~70대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돼있어 평소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2의 김연아’가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은 13살 '피겨 신동' 유영인데요, 어제 열린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쟁쟁한 언니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1위, 총점 197.56점은 김연아 이후 국내 대회 최고 점수입니다.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파트너에게 많이 감사하여 감사를 비축해 두면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된다."
- 뇔르 C.넬슨
<< 정치/외교 >>
1.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의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공무원 증원 규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 표결이 끝내 무산됨
<< 경제 일반 >>
1. 올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가 19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됨
-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1년 이후 6년 만의 최대치며, 내년에도 195조원 이상의 설비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 한국 조선업계가 최근 한 달 사이 싱가포르와 중국에 10억달러가량의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와 선박 일감을 뺏김
-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스타토일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유력하던 5억7000만달러 규모 부유식 원유 생산설비(FPSO)를 돌연 싱가포르 2위 해양플랜트업체 샘코프마린에 발주하기로 했으며, 현대중공업도 팬오션에서 총 4억8000만달러 규모의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여섯 척을 수주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조선업체의 저가 공세에 발목이 잡힘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에서 연 1.5%로 인상되면서 ‘은행 정기예금 연 2%대 시대’가 다시 열림
- 은행들은 4일부터 차례로 최고 0.3%포인트 인상된 정기예금 판매에 나설 계획임
2. 국민은행은 수익을 내지 못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임보수를 면제한다고 3일 발표함
- 국민은행은 이 같은 내용으로 ISA 약관 변경을 요청해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부터 적용함
3. 지난달에만 원·달러 환율이 3%가량 급락(원화 강세)하는 등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달러 재테크’에 비상이 걸림
-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급격한 원화 강세를 역발상 투자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바닥’에 근접했다고 보고 반등을 노리는 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임
4.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US뱅크, 캐나다 CIBC, 홍콩 HSBC 등 글로벌 은행 18곳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 자금이체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함
- 이는 실제 은행 간 자금이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로서, 이 블록체인망이 구축되면 현재 1~3일 정도 걸리는 국제 송금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됨
5. 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이 오는 18일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정식으로 거래됨
- 세계적인 투자 열풍이 일고 있는 비트코인이 금, 원유 등과 같은 상품 자산으로 취급되면서 제도권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고 미국 CNBC 방송 등 외신이 지난 1일 보도함
6. 금융위원회가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규제책 마련에 본격 나섬
-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7. 서울 한남동 외인아파트 부지에 들어서는 고급 아파트 ‘나인원 한남’ 시행사인 대신에프앤아이(F&I)가 분양가를 역대 최고 수준인 3.3㎡당 평균 5600만~7000만원대로 책정함
- 가장 비싼 슈퍼 펜트하우스 가격은 3.3㎡당 1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세제개편 법안이 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함
- 이미 하원에서 통과된 별도 법안과의 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세제개편은 ‘9부 능선’을 넘은 셈임
2. 중국 대형 국유 자동차 회사인 디이(第一)와 창안(長安), 둥펑(東風) 3사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공략에도 함께 나서기로 합의함
- 업계에서는 이번 제휴가 궁극적으로 회사를 통합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보고 있으며, 통합이 이뤄지면 세계 자동차업계 판도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임.
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함.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되어 있음.
비트코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게 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팩트파인더 경제 12.04]
@ 미국, 법인세 감세안 상원 통과 → '법인세 역전'·우리만 '역주행' → 법인세 인상 반대 근거
↳ 미국, 파격 감세(35% → 20%,10년간 1650조원) '경제 살리기'...한국, 증세로 '기업 탈출' 우려(법인세 인상땐 연 2조 5천억 부담 늘어)
☞ 법인세를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지만 중장기로 보면 기업투자가 위축돼 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결국 세수 감소
▲ 기업 끌어오는 미국, 기업 밀어내는 한국 : 법인세 인상은 이런 추세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조선 사설)
▲ 증세로 치닫는 한국만 '외톨이' : 미국 정부·의회 '기업 기살리기'에 손발 척척, 한국은 법인세율 인상 폭 놓고 '정치 흥정'(한경 1면)
❶ 주요 뉴스
o 정부, 구조조정 확대 예고 : 조선·해운 등 5대 업종 넘어 자동차·IT 등 주요 업종 경쟁력 전수 점검, 선제적으로 부실 징후 대비(서경 1면)
↳ 이번주 산업경쟁력강화안 발표 : 구조조정 방식도 퍼주기 대신 인프라 구축 등 주력, 선제대응 위해선 '원샷법'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필요
↳ 정책금융, 우량 中企에만 지원...국회 예산정책처 '보신주의' 지적 : 산은 중기대출 '온렌딩'신생기업 비중 반토막, 자금 미회수 70% 달해
o 한 달 새 10억불 가량의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와 선박 일감 뺏긴 한국 : 중국과 싱가포르에 가격 경쟁력에 밀려 (한경 1면)
↳ 시간당 임금 25달러(싱가포르)vs 65달러(한국) : 수주전쟁 패인은 고임금, 재료비 엇비슷한데 임금은 2~3배 수준 달해
o 미국 무역위원회(ITC), SK하이닉스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정
o 공정위 출신 변호사 징계 밀어붙인 김상조 : 기업 과징금 고의 축소 의혹, 김 위원장 "내가 책임진다" 징계 반대 위원들에 협조 요구
o 우리·신한·국민·하나은행, 해외 18개은행과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 : 기존 1~3일서 기간 대폭 단축, 내년 상반기 프로젝트 완성 (매경 14면)
※ 혁신 외면한 한국 대학 벛꽃 피는 순서(서울에서 먼 대학부터)로 망해 : 김도연 포스텍 총장 인터뷰 (매경 1면)
※ 이헌재 "97년 외환위기 빨리 잊으려고 대강 덮어...펀터멘털 좋다 했지만 착시, 지금도 착시" : "일상화된 위기, 시스템적 대응을" (중앙 1면)
↳ "책임 너무 지우니, 공무원들 복지부동" :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되레 일자리 줄이는 정책 될 수도, 공무원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어
※ 한국 경제학계 '논쟁'이 사라졌다 : 국내 경제학자 50명 설문 "정부 정책 비판하는 것 부담 한 번 찍히면 대외활동 차질" (한경 1면)
❷ 경제 동향
※ 2018년 경제 이슈 ①세계경제 3% 안팎 중속 전망 ②가계소득 '분수'로 성장 견인 기대 ③ '반도체 업황 정점' 논쟁, 미 금리인상·공급과잉 여부 관건(한겨레 14면)
▲해외 IB "내년 한국 기준금리 2%까지 오를 것" : 골드만삭스 등 3곳 "2차례 인상"
o 한남동 '나인원 한남' 분양가 3.3㎡당 5천600만원 '역대 최고' : 주택보증공사에 분양보증 신청, '고분양가 논란'에 승인 여부 주목
↳ 펜트하우스 분양가 '공란'으로 신청 : 고분양가 논란...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격 위임
o 전셋값 8년9개월 만에 하락 : KB국민은행 주간 조사, 경기도·인천·창원 등 입주물량 과잉 탓, 전문가 “물량 해소 뒤 폭등 가능성 커”
o 가상화폐 비트코인, 제도권 진입 : 18일 시카코상품거래소서 데뷔
▲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보호 요건 못 갖추면 거래 금지 : 금융위 투기화 따른 대책 검토...투자금 은행 등에 별도 예치,거래소 인가제는 도입 않을 듯
▲가상화폐 '빗썸'센터 오는 14일 해운대 센텀시티에 거래소 개소 : 전국에서 3번째, 지방은 최초
o 레버리지ETF(달러 선물) 거래 늘고 달러 예금 사상 최대 : "원·달러 환율 바닥에 근접" 개인들, 역발상 투자 기회로
o 신용대출 급증 : 5개 시중은행 개인 신용대출 지난달 1조 7803억원 늘어 개인사업자대출은 2조 5084억↑ 주택대출 제한 풍선효과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양재-합정 등 7곳에 광역환승센터 세워 출근시간 확 줄인다 : 간선급행버스 20개 노선 추가 개통(동아 1면)
o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들의 피해 청구액(한수원) 1003억 7천만원 상당
o 공정위, 이달말 '하도급 종합대책' 추진 : 원청 대기업 1차업체와 계약 맺을때 2·3차 업체 관리·책임지는 방안, 책임부과 크고 실효성 지적
o '3자 합작법인 고용' 제빵사 동의확보 총력 : 파리바게뜨 내일 본사 직접 고용시한, 70% 동의...과태료 부과 땐 법적공방 예상
o S&P·무디스, 삼성전자 전망 : 글로벌 증권사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에 주가 요동 불구, D램 시장 지위 안정적...사업다각화로 수익성 양호 관측
o 현대로템 '이란 수주' 대박...디젤철도차량 9000억 계약
[팩트파인더 정치 12.04]
@ 겨울바다 낚시배(9.77t) 참사 → 출항 9분만에 영흥대교 부근서 급유선(336t)과 충돌
↳ 22명 승선 : 13명 사망·7명 구조·2명 실종...피해 큰 이유 ①순식간에 배 뒤집혔고 ②수온 7~8도에 저체온증
☞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과 '설마' 의식은 여전히 세월호 이전에 머물러 있다
↳ 폭 좁아(병목 뱃길) 접촉 사고 자주 났던 해역...어민들 민원에도 조치 안해 '인재' : 급유선 선장 과실인정, 긴급 체포
▲ 해경 수중구조대, 사고 72분뒤 도착...골든타임(침몰 뒤 30~40분) 또 놓쳤다 : 56분만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 "구조 최선 다하라" 지시
▲ 낚싯배에 대한 안전 규정 허술이 원인 : 승선 인원이 유람선(도선) 기준 14명이 아닌 낚시 어선 기준 22명 (동아 사설)
↳ 낚싯배의 안전 규정 여객선 수준으로 강화하려다 낚싯배 선주들 이익단체 반발과 지역 소득 감소를 우려한 일부 지자체장 반대로 무산
▲ 문 대통령 혼자 아무리 신속하게 대처해도 범국가적 재난방지 시스템의 재정비 없이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없다(중앙 사설)
❶ 2018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 : 공무원증원·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이 '쟁점'
① 민주 1만500명·국민의당 9천명·한국당 7천명 ②최저임금 보전 지속 : 야당 "1년 한시" 민주 "탄력 운영" ③ 법인세 : 민주 25% 한국당 23%
☞ '여소야대'서 '정부안 자동부의' 무력 : 선진화법 시행 3년만에 처음, 여당 다수상일 때만 효력 한계
▲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진보·보수 예산 충돌 : 정부 역할 둘러싼 진보·보수 간 전통적 대치선이 예산 정국에 고스란히 투영(경향 1면)
▲ ‘대선 공통공약’ 아동수당·기초연금, 지방선거 ‘셈법’에 후퇴 : 한국당·국민의당 “선거 뒤로”...민주당, 쟁점 풀기위해 일부 수용(한겨레 1면)
☞ 여야, 여론 역풍 우려 막판 타결 가능성 : 9일까지 이견 못 좁히면 이달말 원포인트 국회 개최 관측
↳ 결국 '피해자는 국민' 프레임 : 보좌진 8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원 세비 2.6% 인상 등 자신들 이익을 관철시키는데는 한통 속
① 공무원 증원, 국민의당 '9천명'주목 ② 최저임금, '내년 이후 간접지원' 절충 ③ 법인세 : '23%로 상향' 한발 물러서 (한국 6면 등)
↳ 여당, 예산안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설득 집중·한국당은 패싱 전술 : 호남 민심 거론 강온 전략,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이견 좁혀(조선 5면)
↳ 얼굴 붉히던 민주당·국민의당, 호남KTX 무안공항 예산안엔 초고속 합의 : 양당 텃밭 호남 민심잡기 한마음 “전국 유권자 위한 정책도 협력을”(중앙 3면)
▲ 정부는 정기국회 이후에라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도별 재정 소요치를 분명히 제시해 야당을 설득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차차 논의 주문(한겨레 사설)
❷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김정은,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 vs 북한 김영남 "핵보유국 인정하면 미국과 협상"...방북 러 대표단에 조건 밝혀
☞ 미국이 화성-15형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vs 환구시보 "중국은 할 만큼 했다" 러시아 "美 무력 쓴다면 큰 실수"
▲ 한미 공군, 오늘부터 사상최대 연합훈련 : 항공기 230대·F-22 6대 처음으로 동시투입 → 북한 도발 대응 '무력시위'
▲ 일본 도쿄 내년 1~3월 북한 미사일 대피 훈련 : 하와이는 30년만에 훈련 마쳐, WP "주민들 15분 실내 대피"
▲ 미국 안보 최고 당국자가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보는데 정부는 '미국과 북한 문제'라며 상황 관리만 주장한다고 비판(조선 사설)
☞ 북한이 '대화 가능성' 흘리는 것은 한·미 이간시키고 남남 갈등 유발해 핵·미사일 개발 시간 벌겠다는 의도 → '38노스', SLBM 바지선 완성 단계
↳ "北 ICBM 화성-15형 재진입 실패한 듯" : 美언론 "재진입때 부서져"
▲ 북한 연일 '화성-15 발사 성공' 자축 분위기 : 김정은, 발사차 타이어공장 방문...평양선 국민연환대회·축포 행사
▲ 북한 리명수 총참모장 JSA 극비 사찰 : 귀순 사건 열흘 뒤 경비초소 방문 "북한 수뇌부도 상황 심각하게 인식"
▲ 일본서 극비 조사받고 새벽에 떠난 '北 목선 어민들' : 8명 9일간 조사 "공작원 아니다 결론", 잇단 표류 북한 대량난민 전조 우려(한국 1면톱)
※ 심상치 않은 '청와대·송영무' 엇박자 : 문 정부 정책기조와 다른 송 국방 잇단 발언에 여권 곤혹 (조선 1면 등)
❸ 기타 뉴스
o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에 “이런 구속적부심은 처음 봐...김명수 대법원장 지조 없어" 공개 비판 논란
▲ ‘재판이 곧 정치’라는 어느 판사의 말처럼 판사 사회가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빠져드는 건 아닌지 걱정(중앙 사설)
▲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의견 제시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비난”으로 폄훼해선 안 된다(한겨레 사설)
▲ 최윤수 영장 기각됐지만...검찰 "우병우 수사 차질 없다" : 우병우 ‘과학계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뒤 영장청구 방침
o 전병헌 직권남용 혐의 추가 : e스포츠협회 정부 예산 “전병헌 전화 걸자…기재부, 5억 예삭 전액 삭감했다 20억 다시 책정”(한겨레 4면)
o 청와대 '적폐청산 흐름 깰라'...성탄절 특사 없을 듯 : 시기도 촉박…“단행한다면 시국사건 관련자 국한”(경향 8면)
o 장차관급 10명중 1명, 이중국적 자녀 : 미공개 상당수… 실제론 더 많을듯 “고위공직자 신고 의무화해야” 지적(동아 1면)
↳ 부처 40곳은 '자녀 이중국적' 파악도 안해...인사검증에 '구멍' : 李총리 “자료 내라” 공개 지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내세워 제출거부도
o 안철수, 지지기반 회복 위해 다시 호남으로 : 당 대표 취임 100일...'지지율 하락·통합 난항·당론 분열' 3중고 (동아 5면)
↳ 박지원, 안철수에 "DJ 왜곡말라" : 안 "DJ 숙원이 남북통일인데 영호남 통합도 안 되면 어쩌나"
o 포항 여진에 따른 '땅밀림' 속출에도 경보체계는 원시적인 수준(전화·방문 통보 초보 단계 머물러) 지적 : 산사태 피해 우려 (경향 1면)
o 플린(前NSC 보좌관)의 결정적 진술 "쿠슈너 지시로 러시아 인사 만나" : 징역 5년 예상되자 특검과 형량 줄이는 협상 '플리바겐'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 3당은 하루 동안의 냉각기를 거쳐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안 협상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여야 간 막판 쟁점은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문제로 보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내년 지방 선거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 이미 결정 났거든~
2. 정의당이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한 자유당의 예산안 협상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입만 열면 어르신들을 모신다고 하는 자유당이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늦추자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말면 이쁘기나 하지~ 하긴 말 안 해도 밉상이었지~
3. 대한애국당 조원진 창당준비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이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문재인 씨 좌파정권이 한 짓이다. 망해가는 대한민국 살리는 것이 애국당의 첫 번째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새누리당 출신답지 않겠어? 그냥 자유당에 있어도 어울릴 텐데~
4. 문재인 대통령은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침몰사고 발생 49분 만에 첫 보고를 받고 긴급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오전 7시 1분 첫 보고 등 3차례 서면·전화 보고 뒤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생존자 구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자꾸 누구랑 비교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 하는 건 잘 하는 거지 뭐~
5.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 조윤선 전 장관 등에게 불리한 진술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특활비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다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단속 입단속 한다고 했을 텐데... 방구 새 듯 새는 거지~ 냄새 풀풀 나요~
6. 최순실 측이 자신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의 국과수 감정 결과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순실 측은 ‘JTBC 측에 의해 이렇게 형편없이 오염된 정보는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것 아니라더니 이제는 오염이 됐다? 머리가 좋은 건지, 무식한 건지~
7.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내 ‘서열 문화’를 해체하기 위해 탈권위주의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검은 ‘권위주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으로 수평적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행사·의전·회의 관행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놈의 영감님 소리부터 좀 없애야 하는 데 말이야... 늙어 보이면 좋아?
8. 북한이 미국과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에 의하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밥상 한번 멋지게 차려 놓기는 한 모양인데... 딱 자기 먹을 거만 있는 건 아냐?
9. 내년 1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목사 등이 납부할 세금은 일반 직장인이 내고 있는 세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종교인에게만 이중 특혜가 주어지며 ‘누더기’ 종교인 과세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2년 유예하자고 주장한다니 ‘하나님 맙소사’ 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
10. 조두순의 징역형을 줄이는 결정적 사유가 됐던 '주취 감형'을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여 만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취 감형'이란 술을 먹은 뒤 범행을 저지를 경우 술에 의한 심신미약 등으로 처벌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술 먹고 사고 치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니까... 음주 운전이 그런 거 아냐?
11. 하루 평균 13명이 알코올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음주운전, 폭력, 자살 등 각종 사고와 연계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관대한 '술 문화' 탓에 관련 규제가 수십 년째 답보 상태라며 절주 대책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주세 올리는 방안 카드를 꺼내고 그러는 건 아니지? 술 댕기게...
12. 겨울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용품은 일명 '뽁뽁이'라고 불리는 단열 시트입니다. 하지만, 창틀까지 붙이는 것은 금물로 창틀이 막히면 실내 환기가 저해돼 세균과 미세 먼지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꽉 막히면 답답하기야 하겠지만, 바깥 미세먼지도 장난이 아닌데... 어쩌나~
13. 저물가 기조 속에서 유독 외식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장면, 김밥, 소주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품목의 가격이 많이 올라 체감 외식물가는 더 높다는 지적입니다.
“간단하게 한 끼 때우지 뭐?”라는 말이 무색한 거지... 너무 복잡하게 비싸~
14. 미국 하버드대를 다니던 한국 청년이 '귀신 잡는 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2008년 초등학교 때 유학길에 오른 홍 이병은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 'SAT'를 2천400점 만점을 딴 수재로, 2015년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런 친구가 졸업 후에 조국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필승’하기를~
15. 최근 잇단 기부 관련 비리가 연말연시 온정 나누기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됩니다. 그러나 기부 양극화 현상 속에 기존 기부 참여자의 기부 횟수와 금액이 늘고 있는 데다 모금단체들도 건강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도 선뜻 내키지 않더라구...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태용 감독 '스웨덴-멕시코 잡으면 16강 가능' 컥~
민주당, 박근혜 탄핵가결 1주년 '탄핵백서' 낸다. 음...
자유당 원내대표 경선 '친홍·친박·중립' 3강. 크~
안철수 'DJ정신' 언급에 박지원 왜곡 말라 발끈. 오잉~
세계 최대 8억 명, 로봇에 일자리 뺏긴다. 헉~
겨울방학 앞둔 강남 8학군 전셋값, 1억 올라. 헐~
겨울의 추위가 매서울수록 이듬해 봄의 나뭇잎은 한층 더 푸르르다.
- B. 프랭클린 -
한겨울 추위가 매서워야 겨울 맛이 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없는 사람 살기는 겨울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는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렇기에 내년의 봄은 더 푸르르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간추린아침뉴스
♤12월 4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는 물론이고 원내대표 회동도 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절충점을 찾겠다고 하지만, 예산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오늘 다시 소환합니다. 앞서 지난달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검찰이 보강 조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 F-22랩터와 F35, B-1B 등 미국의 가공할 전투기 폭격기들이 오늘부터 닷새간 밤낮으로 한반도 상공에 총집결합니다. 한미 공군기가 230대나 출격하는 최대규모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인데 북한도 꽤 긴장하는 듯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또 한반도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본 대도시에서 미사일 대피 훈련이 실시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 백악관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의 귀순 병사 치료를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기존 정부 제출안보다 212억 원 늘어난 612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려던 아프리카 난민들이 리비아의 노예시장에 불과 몇백 달러에 팔려나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장으로 팔려간 난민들은 폭력과 중노동에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화점이나 화장품 매장에서 샘플 제품을 직접 피부에 발라보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라 아무래도 찜찜했는데, 미국에서 샘플을 조사했더니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이 검출돼 입술이나 눈가 대신 손등에 발라 보는 게 덜 위험하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6시 9분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을 태운 10톤급 낚싯배가 336톤급 급유선과 충돌해 22명이 탑승한 낚싯배가 전복돼 13명이 숨지고 선장과 탑승객 모두 2명이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 달 앞으로 남겨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이 문제입니다. 일반 가정집이 숙박업소로 둔갑해 하루 90만원, 펜션은 하루 30~40만 원, 모텔도 20~30만 원 정도로 여전히 비싸 숙박업소 예약률은 30%에도 안되는데 자칫 KTX개통이 되면 공실이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5일까지 제빵기사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수백억 원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인데,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무섭게 폭등하자 이른바 동남아 해외 원정 투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태국은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가 5에서 10% 정도 싸기 때문에 구매해서 우리나라로 보내면 10%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1위 품목은 돼지고기라는데요. 최근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첨단 과학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동안 주로 육안으로 구별해 왔지만, 새 기술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근절될 지 관심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009년 이후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월요일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01% 떨어졌습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흡연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적발시 흡연자 10만원, 사업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편의점이 단순한 24시간 슈퍼마켓의 기능을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됐죠. 택배 업무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은행에 입출금 업무를 다루는 편의점까지 생겨나는 등 그 영역을 점점 넓혀 일종의 복합서비스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요즘 다양한 이색 방한 용품들이 인기입니다. 사무실 책상에 깔아두면 시린 손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사무용 매트부터 유리창에 뿌리면 추위를 차단해 주는 특수 스프레이, 옷에 미리 뿌려놓으면 후끈 뜨거워지는 뿌리는 핫팩, 충전이 가능한 발열깔창까지 다양합니다.
■요즘 수입 주류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치솟고 있는 수입 맥주가 매출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와인을 제친 겁니다. 경기 침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간편하고 저렴하게 술을 즐기려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게 배경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 법률 시행령과 규칙의 개정에 따라 어제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는 그다지 새삼스럽지 않은데, 그 충격에 대한 구체적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3년 뒤, 2030년까지 전세계 노동자 최대 8억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등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 수업이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내년 새 학년부터 금지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3년 넘는 유예기간을 뒀던만큼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근절될 지 관심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증세가 깊어져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리는 골다공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 60~70대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돼있어 평소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2의 김연아’가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은 13살 '피겨 신동' 유영인데요, 어제 열린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쟁쟁한 언니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1위, 총점 197.56점은 김연아 이후 국내 대회 최고 점수입니다.
'뉴스를 보다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12월06일 주요뉴스 (0) | 2017.12.06 |
---|---|
#2017년12월05일 주요뉴스 (0) | 2017.12.05 |
#2017년 12월01일 주요뉴스 (0) | 2017.12.01 |
#2017년 11월30일 주요뉴스 (0) | 2017.11.30 |
#2017년 11월29일 주요뉴스 (0) | 2017.11.29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