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06일 주요뉴스

# 2017년 12월 6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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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배우는 과정에는 결코 졸업이 없다."
- 발레리 앤더스


<< 정치/외교 >>
1. 국회는 5일 이익 상위 77개 대기업과 9만 명의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세대상 이익)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되며, 과세표준 3억~5억원의 소득세 적용세율은 38%에서 40%로 오르고 5억원 초과분은 42%의 세율이 신설돼 적용됨

2.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3박4일의 일정으로 5일 북한을 방문함
-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유엔이 어느 정도로 중재력을 발휘할지 주목됨

3.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함
- 새 안보 전략에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374억원 감소했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규모인 428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
-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돼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됨

2. 5일 경제계와 국회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 문제 등에 대한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제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7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찾아갈 예정임
- 이 합의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계가 요구한 휴일근로 중복 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음

3.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이동) 연구사업인 ‘프로젝트 아이오닉’을 통해 국내 카풀 서비스를 선도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럭시와 카풀 알고리즘·시스템 등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함
- 한국에선 운수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돈을 벌면 불법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을 회사가 계속 보유하는 리스 형태로 구매해야 하며, 대신 차량 보유자와 카풀 희망자 간 연결, 요금 정산 등 전반적 운영은 럭시가 맡게 됨


<< 금융/부동산 >>
1.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가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올해 말 끝나는 데다 주요 편입 종목인 비우량 회사채(하이일드 채권)가 경기 회복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면서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임

2. 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4대 주요 은행(우리·신한·국민·KEB하나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대출 평균 최저금리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연 3.28%를 기록함
- 인터넷전문은행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모바일 대출 금리 경쟁에 불이 붙었던 지난 8월1일 금리 연 2.89%와 비교하면 0.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5%로 올린 데 이어 앞으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모바일 대출의 ‘연 2%대 금리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옴

3. 개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해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세청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있음

4.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2018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지역별로는 서울이 1.5% 이상, 수도권(서울 포함)은 0.8%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0.5% 내릴 것으로 예상함
- 또 지방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대형 건설사들은 내년 아파트 공급 물량을 27% 가까이 늘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국제 >>
1. 미국의 세제개편으로 애플 등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을 한꺼번에 미국으로 가져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상원이 지난 2일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을 보면 미국 기업이 해외에 쌓아둔 이익잉여금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이 돈을 들여올 때 부과하는 세율을 현행 35%에서 14.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원을 통과한 안에는 이보다 낮은 14%를 부과하도록 돼 있음
- 무디스에 따르면 35% 세율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남겨둔 이익잉여금은 올해 말 1조4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자금을 미국으로 갖고 들어가기 위해 달러로 바꾸거나 투자했던 채권 등을 팔면 외환·채권시장에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임

2. 유럽연합(EU)은 5일 한국 등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은 명단에 빠져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됨
-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대부분은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지역이며,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하이일드펀드(high yield fund)
-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정크본드(junk bond)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하이일드채권 펀드라고도 함.
신용등급이 낮아 간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대신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부담 또한 크다는 특징이 있음. 하이일드(high yield)란 ‘고수익률’이라는 의미임.
하이일드채권은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BBB 이하, 무디스(Moody’s)의 Baa이하에 해당하는 투자부적격 채권으로, 한동안 ‘쓰레기 채권’이라는 의미의 정크본드라고 불렸음. 하지만 투자기피 대상으로 여겨졌던 하이일드채권은 1970년대에 마이클 밀켄(Michale Milken)에 의해 자본의 틈새시장으로 인식되며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는 월가에서 활발했던 적대적 인수합병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음.
대체로 일반 채권형 펀드보다 수익률과 위험도가 크지만, 주식형 펀드보다는 안정적인 편임.
은행예금과는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가능한 한 경기회복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왜냐하면 경기회복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부도율이 떨어져 투자위험이 줄어들고, 투자한 기업의 채권가격도 상승하여 두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임.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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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06]

@ 취업시장 내년부터 '인구절벽'...경기회복에도 취업 증가폭 둔화 → 노동력 부족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

▲ 내년 취업자 수 29만여명 증가…올해보다 8.6% 감소 : 노동연구원, 내년 고용전망 "자영업 줄고 상용직 늘어"

↳ 정부가 고용증가폭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30만명' 붕괴 : 시발점은 베이비부머 은퇴·중장기적으론 저출산 문제

▲ 고령층·여성 등 노동시장 유인 대책 시급, 파트타임 정규직 도입도 고민 등 노동개혁 촉구(서경 사설)

▲ 통계청 '2016 생명표'발표 : 60세 男 22.5년·女 27.2년 더 살 것으로 예상, 기대수명 10년전보다 2.9년 늘어

❶ 주요 뉴스

o 문 대통령 "스마트공장 2022년 2만개로 확대" : 무역의날 참석 "중견·中企 수출 적극 지원"

o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수용 재계 수용 : 박용만 "대법이 근로시간 단축 결정하면 더 큰 혼란"...여야 합의안 조속 처리 요청

o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을" : 최저임금위 전문가TF 개선안 마련, 노동계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반발

▲ 문 대통령, 장하성 실장에게 최저임금 보완책 정부안 마련 지시 : 근로법 개정 필요, 2년 뒤에나 가능(중앙 5면)

o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중심 땅값 치솟아 : 정부, 공공택지 조성 방침에 성남·남양주 등 떴다방 활개(서경 1면)

※ 금리인상 충격 : 10월 기업 연체율 0.07%P·가계 0.02%P ↑ '동반 상승'...'411조 빚' 한계기업·가구 비상(서경 1면)

↳ 150만 한계가구 빚만 290조,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강화...본격적인 연체 행진 우려 : 원리금부담 덜어주는 정책 필요

↳ 저금리로 버텨온 한계기업·자영업 빚만 160조 : 부실 위험 더 커져 영세자영업자(554만명) 줄폐업 이어질 수도

①저축은행, 저신용자 관리 비상…대출건전성 악화 땐 직격탄 ②대부업, 자금 조달비용 늘고 정부 규제도 겹쳐 첩첩산중

▲ 주요 시중·인터넷은행 평균 최저금리 年 3.28% 4개월새 0.4%P나 올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o 노동부, "파리바게뜨 피의자 신분 수사" : 제빵사 불법파견 시정기한 넘겨, 합작사 고용동의서 진위도 조사

o AI 의사 왓슨 도입 1년...의료진과 암 치료법 56% 일치 : 임상사례, 최신 연구자료 등 훑어 7초 만에 ‘추천’ 치료법 제시

↳ 환자들 '1년차 왓슨'보다 인간 의사 처방 선택 : 보수적 왓슨, 부작용 적은 쪽 추천...의사는 환자·가족 뜻까지 고려

▲ 인공지능發 신약 혁명...개발기간 4분의 1로 단축 : 논문 100만편 동시에 조사 가능, 사람이 못 알아내는 패턴도 파악, 가상 실험 통해 약효까지 예측(조선 B1)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10.12(▲ 8.45) ② 코스닥 774.12(↓ 8.33) ③ 환율 1,087.50원(↓ 0.50) ④ 유가 60.02(↓ 1.22) ⑤금시세 44,607.35원(↓ 14.18)

▲ 코스피 이틀째 올라 2,510 회복…코스닥 대형 바이오주 급락 : "전통적 가치주에 관심…업종별 순환매 현상 나타나"

o 골드만삭스 "한국, 내년 1인당 GDP 3만 달러 돌파할 것" : 기자간담회 "코스피는 2,900…기준금리, 최고 연 2.5%까지 인상 가능성"

▲ 해외 IB "내년 기준금리 인상, 완만하고 점진적일 것" : "내년 1월 인상 가능성 매우 제한적"

o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 "투기 억제로 내년 주택거래 8.6% 감소...서울 집값은 강세 보일 것" (한경 6면)

o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41개국 중 1위(1GB 1만7300원) : 핀란드 컨설팅업체 ‘리휠’ 보고서, 일본의 2.4배·핀란드의 45배

↳ "사실과 달라" : 실제론 `평균의 함정` 통계 왜곡…요금별 686원~2만8천원 제각각

❸ 정부 정책

o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EU, '한국 포함' 17개국 선정 : "외국기업 稅혜택 투명성 낮아" 벌금 부과 등 패널티 예상, 대외신인도 타격 불가피

o "금융공기업에도 희망퇴직제 도입 추진" : 최종구 금융위원장 필요성 지적, 임금피크제론 일자리 확대 한계 (동아 B1)

o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추진…제도 보완 검토 중" : "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를 의무 제출받는 안 등 논의중"

o 공정위·서울시·경기도, 골목상권 '갑질' 차단 업무협약 : 조사 처분권 분담·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o 제주 2공항도 주민·환경단체에 타당성 조사 맡겨 : 주민 오류 발견땐 백지화 가능성...갈등을 키울수 있다고 지적

o 검찰 "장출혈대장균 우려 패티 3천만개분량(오염 우려상태로 유통) 납품…영장 재청구" : 햄버거병 원인균 양성 패티 100만개 분량

❹ 기업 동향

o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512 GB 메모리 양산 : 내년 갤럭시S9 등에 eUFS 탑재, 내장 메모리 가운데 연속 읽기ㆍ쓰기속도 가장 빨라

o 중소기업 기술 탈취 폭로전 시작 : 기업 2곳 “현대차가 우리 기술 뺏어” 현대차 “사실 무근” 업체 주장 반박...홍종학 장관, 적극 개입 밝혀 주목

▲ 현대차, 카풀 스타트업 손잡고 '차량공유 동맹' : 현대차, 78만 회원 럭시에 50억 투자-AI·공유경제 플랫폼도 공동 개발

o 대성그룹 장남, 비상장 계열사(알엔알)에 현물출자 : 대성 3세 경영 본격화, "상속세 회피 사전작업" 의혹에 대성 "자본금 확충 목적" 부인

o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4곳…코스닥 상장업체 1곳 포함 : 작년보다 2곳 줄었지만…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 수준 유지

o 퀄컴 인수 실패한 브로드컴 '적대적 M&A' 추진 : 우호적 인사로 이사회 교체 요구… 퀄컴 “헐값 M&A 노리는것” 부정적


[팩트파인더 정치 12.06]

@ 내년 예산 428조 8626억(올해보다 7.1%↑)국회 통과...한국당은 표결 불참 속 '찬성 160 vs 반대 15'

↳ 일자리·복지 깎아 지역구 챙겼다 : 보건-고용 등 1조5000억 줄이고 SOC예산 막판 1조 3천억 늘려, 복지 예산이 전체의 33.7%

▲ 막판 지역구 SOC예산 나눠먹기 : 여야 할것 없이 지도부 지위 남용, 새만금 등 호남예산 눈에 띄게 증가

↳ 밀실에서 비공개로 협상하며 날림 심사를 거듭하는 국회 적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동아 사설)

▲ 행안부도 모르는 '공무원 9475명 증원' : 소방관·집배원 등 인력 부족한데...여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 합의 (한겨레 1면)

☞ 예산안 이면합의 논란 : 민주 박홍근 의원 카톡 문자 카메라에 포착돼(개헌·선거구제 개편·공수처 설치 등), 한국당 "추악한 뒷거래" 반발

↳ 국민의당, 겉으로는 공무원 증원과 무차별 복지 확대에 반대해놓고 뒤에서는 호남예산(KTX 무안공항 경유 등)과 선거구제 개편을 얻어낸 것(조선 사설)

↳ 유승민 "잘못된 합의"...예산정국서 갈라진 국민·바른정당 : 정책연대 시작부터 불협화음, 이해관계 달라 통합 난항 예상

☞ 법인세법 100표차...한국당이 본회의 참석했다면 부결될뻔 : 정 의장, 한국당 의총 여는 사이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안 상정

▲ 10대 기업 내년 법인세 1조 늘어나… 재계 “한국만 역주행” : 작년 유효법인세율, 이미 미국 추월 “경쟁국과 법인세율 역전 본격화”

▲ 법인세, 26년 만에 명목세율 인상…소득세도 초고소득·대기업 집중 : 물꼬 튼 '부자증세' "보편복지 마중물 돼야" (경향 1면톱)

① 증여세 사실상 1%p 인상 ②연봉 5500만원 이하는 월세공제 확대 ③대중교통비·전통시장서 쓴 돈, 소득공제율 30→40% 등

▲ 月 723만원 벌고 6억 전세 사는 맞벌이 3인 가구 아동수당 못받을듯 : 정부 “재산 포함해 수급기준 정할것”, 영유아 253만명중 15만명 배제 추정

❶ 문무일 검찰총장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민생사건 집중하겠다" → 적폐청산 드라이브 사실상 제동

① 검찰 내부 피로감 호소 ②'정권 하명수사' 비판 부담(리더십 상처 우려) ③ 평창올림픽·내년 6월 지방선거도 염두

☞ 언론은 연내 종결이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 : 문 "구속적부심 석방, 공동체가 납득할 명확한 기준 필요" → 법원 우회 비판

▲ MB 조사가 관건 : '연내 종결'은 MB 소환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환 여부·시점은 수뇌부 의지에 달려(조선 3면)

▲ '연내 마무리' 핵심은 ①‘MB 안보실세’ 김태효 소환 등 군 정치공작 공모 추적 ②‘특활비 상납’ 박 전 대통령의 용처 수사 후 피의자 조사 (경향 10면)

☞ 보수언론은 ‘연내 마무리’ 원칙 천명은 시의적절 vs 진보 언론은 '시한을 정해 얽매일 필요 없다'

▲ 연내에 적폐 수사를 매듭짓는 것이 앞으로 통합·협치를 통해 미래지향적 국가 운영의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중앙 사설)

▲ 수사팀 "(수사 연내 마무리) 현실적으로 쉽지 안다"며 엇박자 : 수사팀과 교감이 없었고 야당·보수언론 주장과 비슷(한겨레 1면)

※ 국세청 본청 '세무조사 개입 가능성' 첫 인정 : “2008년 국제조사과 역외탈세 조사 때 태광실업이 포함됐을 수도”(경향 1면)

↳ 국세청 '태광실업 내사', MB와 교감 가능성 커져 : 전직 간부들 “태광 내사는 역외탈세조사 한두 달 전 시작”

▲ 우병우 "진보 교육감들 약점 열흘 내 알아오라" : 국정원에 집중 사찰 지시 정황,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반발 견제 목적(한국 1면)

❷ 북한 초정(ICBM 쏜 다음날 초청장)으로 팰트만 유엔 차장 방북 → 북한의 대화 의지를 시험해 보는 중요한 계기

☞ 보수 언론은 북한의 민원만 듣고 올 가능성에 무게 vs 진보 언론은 '대화 국면' 기대

↳ 김정은 면담 불투명해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와 인도주의 지원 확대, 핵 보유의 정당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

▲ 핵무기 보유 2단계 전략 : 미국에 '대화 가능성' 메시지를 보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 균열 (조선 1면)

▲ 한반도 긴장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방북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동의 혹은 조율을 거쳤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 (한겨레 1면)

▲ 북한이 펠트먼을 초청 한 것 자체가 유화 제스처 : 정부는 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유엔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중앙 사설)

※ "북핵 막을 시한 3개월...CIA, 트럼프에 보고" : 美교수, 볼턴 말 인용해 언론기고 "미군 사령관도 내년 3월 언급"

↳ 미국, 새 국가안보전략(본토방어 강화) 곧 발표 : '북한 ICBM 요격' 우주공간 무기화, 레이건때 소련 겨냥 추진했던 '스타워즈 계획' 연상

▲ 웜비어 부모의 복수, 로비스트 고용해 대북제재 압박했다 : 실제로 테러지원국 재지정되고 대북 추가 경제제재도 이어져

▲ "귀순병 혼자 걸어 화장실도 다녀" : CNN, 이국종교수 수술장면 공개 "깨진 항아리 같던 환자, 산게 기적"

❸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포린폴리시 '올해의 사상가' 50인에 선정 : '국정농단' 수습, 북핵·미사일 문제 대응 등 높이 평가

o 홍준표 대표 관훈토론회 "댓글 몇개로...MB 혐의 있으면 조사하라" : "주사파 정권, 난폭-보복운전-역주행"

o 원세훈, 국정원 돈(200만불) 스탠퍼드대에 기부 당시 이자(年 10만불)는 美체류비로 쓰겠다고 계약 : 검찰, 압수물 분석후 경위 조사키로(매경 31면)

o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 국민의당 의석 39석으로...중도통합파 핵심 의원직 상실로 안철수측 손실

o 낚싯배, 신고제서 허가제로 바꾼다 : 해경 "해수부에 법개정 요청" 실종자 2명 시신으로 발견

o 자사고 채용비리 의혹 감사원 전수조사 나서 : 전국 950개 사립고 대상, 교장이 자소서 평가…재단 고위직 친인척 수업평가 낮아도 채용(매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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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7개월은 난폭운전, 보복운전, 역주행과 다름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철지난 반미사상으로 왕따 외교를 자초했다며 보수 재건으로 현 정부의 폭주를 막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패배하면 어떻게 손에 장이라도 지지실라우? 그정도는 해야... 약속해조~

2.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취임 100일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 시도위원장 등의 사퇴 문제와 예산안을 앞두고는 통합 문제에 휩싸여 시끄러운 100일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끄러운 당 분위기에 일조하신 건 아니고요? 침묵하신 건 아닌 거 같은데~

3. 여야가 공무원 증원 규모를 최종 9,475명으로 ‘낙찰’한 배경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점진적 의견접근이 성사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 막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낸 ‘여야 중간치’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협상이라지만, 이건 뭐 대충~ 나눠 먹자는 것도 아니고 뭐니?

4.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하는 세계 사상가 50인에 선정됐습니다. 포린폴리시는 매년 세상을 바꾼 글로벌 씽커스를 선정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획기적 사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리씽커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수상을 취소하라는 로비가 있을 지 모르니 촛불 시민을 주면 좋겠다는...

5. 문무일 검찰총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한 법원의 피의자 석방과 관련해 명료한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 국정원 댓글은 관권선거임이 명확하다며 피의자의 석방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기준이 뭐냐고요~ 헌법은 하난데 기준이 어쩜 다 달라~

6.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에 연루된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누구의 헌법 기준에 의하면 홀랑 나올 수도... 두고 보면 알겠지~

7. 군 당국이 이른바 ‘김정은 참수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창설했지만, 기본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무늬만 참수부대’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참수는 커녕 다 죽을 판’이라는 자조석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수라는 말도 끔찍하지만, 참수니까 칼 들고 싸우라는 갑다~ 이게 뭡니까~

8. 특허청이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습니다. 특허청은 ‘스타트업이 선보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 및 대형마트에 대한 생산·판매 중지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철퇴야? 그동안 벌어먹은 거 다 토해내고 보상도 해야쥐~ 그게 정의쥐~

9.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술 접대 받은 연구원을 파면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어찌 보면 특수활동비 쓰시는 분들에 비하면 새 발의 핀데... 억울하겠다~

10. 한국을 찾는 무슬림이 급증하고 있지만, 무슬림 고유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탓에 여러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선 별 것 아닌 행동이지만 ‘이슬람 혐오’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소한의 예의 좀 지킵시다. 특히, 사람 구분해 가면서 그러는 거 아냐~

11. 가상화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은 한국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NYT는 ‘한국 인구는 미국의 6분의 1이지만, 가상화폐 거래액은 전체 달러 거래액보다 많다며 ‘가상화폐 열기가 한국보다 더 뜨거운 곳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 화폐는 ‘한게임’ 가도 많은데... 이건 취급 안 하나? 맞고 잼나는데...

12. 경찰이 변호사들을 폭행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씨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검찰과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때리고 사과하면 되는 겁니까? 이러니 유전 무죄 소리 듣지...

13. 중국이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난방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했다가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부족이 5년 안에 해소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난방문제’가 시진핑 정권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게지... 머릿수 되로 석탄 한 알만 해도... 어휴~

14.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남녀의 기대수명은 각각 64.7년과 65.2년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자는 기대수명 가운데 14.6년을, 여자는 20.2년을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병들어 20년을 살아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긴 난 건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해?

영흥도 낚싯배 사고 사망자 총 15명 '수색 종료' 음...
박영선, ‘서울 대변환 시기’ 서울시장 출마 행보. 오~
홍준표, 좌파 광풍시대 오래 안 갈 것. 대비해야. 컥~
2018년 빨간 날은 69일 총 공휴일 수는 119일. 와~
내년 예산 428조 본회의 통과, 자유당 표결 불참. 팽~

그해 농사는 낫 걸어 놓고 봐야 안다.
- 우리 속담 -

어찌 되었던 간에 오는 2018년 한해 대한민국의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이 맘 때쯤 한 해의 농사가 어찌 되었는 지는 최선을 다한 농부가 낫을 걸어 놓고 보면 안다고 하는 것처럼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밤새 내린 눈에 출근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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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6일 간추린 스마트 뉴스■

신문,뉴스,팩트를 가장한
편향과 선동은 반대 합니다.
대화와 상식을 풍성하게 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1cm를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 등 서쪽 지방에 많게는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린 눈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사무차장이 나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사무차장급 고위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건 7년여 만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한미 공군이 24대의 스텔스기 등을 동원한 공중훈련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군도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428조 8천여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178명이 예산안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로 예산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찬반 토론이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세계 최초로 차세대 모바일기기용 512GB(기가바이트) 메모리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스마트폰용 128GB 메모리를 양산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256GB짜리를 내놨고,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512GB짜리를 출시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안보 실세'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분양권 전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로 높아지고 4월부터는 다주택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여야가 내년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늦추고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빼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중산층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여 저출산 대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 직후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과 만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휴대전화에서 이같은 정황을 확보하고 김 전 기획관을 소환해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통령 특별 사면이
내년 초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사면 대상에 정치인과 기업인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면 여부를 두고 논란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나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주요 41개국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핀란드의 40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직업병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는 근거로 썼던 보고서의 작성자들을 JTBC가 만나본 결과, 삼성전자의 주장은 틀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하지 않는 직업병 피해자들의 자체 보상 내역도 입수해 확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
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억울하지만 법적
으로는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여야는 확연히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당은 명분을 지켜낸 만큼, 크게 손해 본 것이 없다는 분위기지만, 보수 야당은 그야말로 울상이 됐고, 국민의당은 확실한 존재감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낚싯배 전복 사고 실종자 2명이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을 이틀 넘겨 타결된
새해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밤 늦게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 초청으로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사무 차장급의 고위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7년여 만인데,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 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 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 당 최명길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도록 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한 명당 '천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쌍둥이 용오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5분까지 15분 동안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2개의 용오름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적으로 82년을 넘게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970년생의 기대수명이 62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이상 길어진 건데, 그만큼 고령층 의료비가 늘어나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물정화기술 업체 비제이씨는 오늘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비제이씨에서 탈취한 기술자료와 미생물 분석 결과 등을 이용해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린 인공지능 축구대회인
 'AI 월드컵 2017' 결선대회에서 전북대 자율로봇연구실 AR Lab팀이 우승을, KAIST WISRL(위슬) 팀이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화여대 앞 노점상들이 입점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생깁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경의중앙선 신촌역 앞 쉼터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신촌 박스퀘어'를 지어 노점 운영자 45명과 청년창업자 19명을 입주시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H공사를 속여 아파트 택지를 분양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LH공사에 대한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동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을 비롯해 회장 등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가드 박혜진이 2라운드 최우수선수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박혜진이 기자단 투표에서 71표 중 53표를 받아 국민은행 외국인센터 다미리스 단타스를 제치고 2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밝혔습니다

✿2017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로 양현종이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규시즌 31경기에 출전해 20승을 기록하며 정규시즌 MVP에 선정됐고 한국시리즈에서도 최우수선수에 올라
사상 처음으로 통합 MVP에 등극했습니다.

✿이대훈은 2017 세계 태권도연맹
갈라 어워즈에서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됐습니다.올해가 세번째입니다. 이대훈은 올해 전북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대회 통산 3회 우승을 기록했고 올해 출전한 그랑프리 시리즈 1ㆍ2차 대회 우승도 모두 휩쓸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오늘 새벽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건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강화된 도핑 검사를 통과할 것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