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08일 주요뉴스

# 2017년 12월 8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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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1차원적인 감사. 특별히 좋은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2차원적인 감사. 불행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3차원적인 영적 감사."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을 지명함
-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1일 황찬현 감사원장이 퇴임해 수장 공백 상태인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일반 >>
1.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탓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뛰면서 배출권 부족에 시달리는 시멘트업계가 비용 부담 급증에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
- 수급 불균형, 가격 불안정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산업계에 심각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임

2. 뉴스 부당 편집으로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 내부 편집을 없애기로 함
- 언론사 자체 편집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인력을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학계와 시민단체는 그보다 더 나아가 포털이 뉴스 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3. 정부가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기료가 인상되더라도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전기 공급 중단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대해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4.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의 재무 실사와 별개로 산업 경쟁력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받은 뒤 구조조정 방향을 정하기로 함에 따라 성동조선해양의 청산 또는 존속 결정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임
- 정부가 성동조선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은 지난해 한진해운 청산 과정에서 겪은 논란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금융당국은 ‘산업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 논리로만 결정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 금융/부동산 >>
1.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자체 기술을 적용한 ‘100% 모바일 전·월세자금대출’ 출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정하고 관련 개발을 진행 중임
- 업계에서는 이번 상품 출시가 모바일 대출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어 앱투앱 서비스와 신용카드도 줄줄이 출시할 계획임

2.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가 내년 1월로 연기됨
-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2018년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대책의 큰 방향만 제시한 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며, 다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량 종목이 골고루 섞일 새 주가지수의 설계 기준과 종목 구성 비율 등은 연내에 나올 예정임

3. 7일 경기 성남시 금토동 등 그린벨트 지역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부가 그린벨트에 40여 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뒤 수도권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투자문의가 급증하고 있음
- 금토지구 등 가장 먼저 위치가 공개된 수도권 8개 지구 안팎, 지구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이 대상이지만, 지구 내 토지를 지금 매입해선 상가주택을 받을 수 없고 주변 땅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함
- 발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부분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음

2.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유로존 재정위기를 계기로 마련한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EMF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함
- EMF의 역할을 확대해 금융위기 발생 때 최종 대부자(lender-of-last-resort)를 맡게 하는 내용으로, EMF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통합과 개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항마이기도 함

3.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는 미얀마가 7일 틴초 대통령이 ‘미얀마 회사법’에 서명함으로써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회사법을 개정함
-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14년 처음 제정된 이 법의 개정으로 외국인이 현지 기업 지분을 35%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는 외국인이 지분을 35%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외국 기업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게 됨

4. 미국 기업이 세제개혁에 힘입어 내년 대대적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법인세 인하(35%→20%)뿐 아니라 해외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율도 14%대로 낮아져 두둑한 현금을 쥐게 될 기업들이 M&A에 돈을 퍼부을 것이란 관측임

5.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인근 니즈니노브고로드의 가즈(GAZ)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대화 중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함
- 푸틴 대통령은 국제 저유가와 서방 제재 등 경제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80%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그가 우크라이나 분쟁과 시리아 내전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강한 러시아’를 부각시키면서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토지거래허가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1979년 구역 지정이 처음 이뤄졌고 해마다 갱신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이를 토지이용의무라 하는데, 농 · 임 · 축산 · 어업용을 비롯해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복지 · 편의시설용 등은 2년,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두고 있음.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음.
1)도시지역 내의 경우 주거지역 180m2, 상업지역 200m2, 공업지역 660m2, 녹지지역 100m2 초과할 경우 2)도시지역 이외는 250m2, 농지는 500m2, 임야는 1,000m2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함.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으며,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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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08]

@ 영국 원전 수주...정부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재고 여론 확산의 계기

↳ 신규 원전 건설 중단하면 부품업체나 전문인력 등 관련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

☞ 후속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주문

▲ 靑 "원전 英 수출 환영...정부가 뒷받침할 것" : 文대통령은 "원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늘려나갈 것"

▲ 영국 장관과 한수원·한전 사장은 활짝 웃고 있는데 백운규 장관은 굳은 표정: 탈원전과 원전수출 사이에서 스텝이 꼬여버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중앙 사설)

▲ '21조 수주'에도 못 웃는 원전업계 :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 줄사표, 산업부 담당 공무원 전원 교체, 조환익 사장 사퇴에 한전 '당혹' (한경 1면톱)

▲ 조익환 한전 사장 "한국이 감히? 무시하던 영국, 국내 원전 실사 후 감탄"...정부압박 퇴임설엔 "No" 일축(매경 2면)

❶ 주요 뉴스

o 이 총리 "노동현안, 정부에 큰 짐 될 것" : 박용만 상의 회장은 국회 찾아 "기업 외면 말고 조속히 해결해야" 홍영표 환노위원장 "총대 매겠다"

↳ '휴일수당 1.5배 vs 2배' 대립...환노위서 입법 스톱 : 與일부-정의당, 휴일할증 확대 요구...최저임금법, 정기상여금-식사비 등 포함 이견

▲ 재계 "근로시간 단축땐 12조 추가부담 우려...보완입법 시급" : 대법 판결땐 모든 기업 즉각 허용...국회, 법으로 해결할 문제 방치

o 정부, 아동수당 배제된 상위 10%에 0~5세 자녀세액공제 부활 추진 : 1000억대 예산절감 효과 사라져, 10% 선별에도 행정비용 막대(한국 1면)

▲ 이국종 "예산 늘려줘도 저 같은 말단까진 안 내려와" : 한국당 초청 강연서 '쓴소리' 몇십만원 무전기도 7년째 지원없어

o 정부, EU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근거로 삼은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제도 개선 : 외국인 稅혜택 폐지(매경 1면톱)

o 비트코인, 오는 10일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거래 개시 : 상장 기대감으로 가격 급등, 사상 최고치(1만 4천달러)

▲ "한국, 비트코인 광풍" : 외신들 "무작정 투자 뛰어들어" 세계 가상통화 10~30% 거래

▲ 한국 비트코인 비정상적인 과열 경고 : 해외(1510만원) 시세보다 24%(1867만원) 높아, 나이스해시(채굴 마켓) 해킹...655억 도난

o 저층단지 재건축 마무리 되자 투자수요 중층단지로 확산 : 개포주공5·6·7,잠실5단지 등 석달 만에 시세 3억 넘게 뛰어(서경 1면톱)

o 미국, 연례재심에서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38% 예비관세 : 관세율은 현대제철 38.16%, 아주베스틸·넥스틸·세아제강 23.17%, 휴스틸 8.18%

o 인천공항공사, 뉴욕 JFK공항 운영권 인수 나선다 : ‘터미널 보수-30년 운영’ 3조원 사업 (동아 1면)

o 구글 최신 AI 알파제로, 체스 4시간 장기 2시간 만에 정복 : 알파고 제로를 범용으로 만들어 기본규칙만 알려주면 스스로 성장

※ 금융생활 보고서(신한은행) ①은퇴후 월 224만원 지출 ②창업준비에 8천100만원 ③직장인 74%가 노후 대비해 저축(월평균 26만원)

①취업비용 384만원 ②사회초년생 절반 평균 3천만원 대출 ③독립할 때 3천만원 들어…20%는 가족에게 매월 60만원 지원받아

※ 나이지리아 보다 못한 한국 차 노사 협력 : 노동경쟁력 24위, 꼴찌서 두번째-임금수준 높은데 파업 연례행사 (중앙 1면)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461.98(↓ 12.39) ② 코스닥 753.46(↓ 14.93) ③ 환율 1,094.50원(▲ 1.00) ④ 유가 59.34(↓ 1.21) ⑤금시세 44,237.28원(↓ 384.28)

▲ 코스닥, 800선 돌파 후 조정 이어져 '일시하락' '상승 한계' 팽팽, 활성화 방안도 내년 1월 연기

▲고점 찍고 방향성 잃은 증시 : "상승 피로 누적… 연말 차익실현 욕구 커져", 경기·실적 등 펀더멘털 이상 없어 하락세 오래 가지 않을 것(한경 23면)

o 금리인상에도 서울 집값 강세 유지 : 0.26% 또 올라…전세는↓

o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일몰'(올해 말) 앞두고 4조원 육박 : 11월 한달간 8천억원 넘게 판매…월간 최대치 경신

o 한국투자공사 '눈물의 장기투자'...10년만에 2조원 본전 찾았다 : 20억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 주식… 사자마자 금융위기, 90% 폭락

o 파리바게뜨, '합작법인 고용 동의' 제빵사 근로계약 체결 시작 :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 진의 논란 불식 목적인 듯

o 기재부 국·실장급 난상토론 : 내년 경제정책방향 토론 중 "反기업정책에 비난 많아…親기업 정부로 거듭나야" 우려섞인 목소리 쏟아져(매경 8면)

o 정부 '무인이동체 10개년 로드맵' 발표 : 2024년까지 통근용 드론·무인선박·배송용 자율차 등 개발, 5500억원 지원

o 퇴직공무원, 현직과 접촉제한 검토 : 인사혁신처, 만남·전화·문자 등 '접촉제한제' 도입 추진...개인 자유침해 우려도 (매경 27면)

❸ 기업 동향

o SK그룹 사장단 대부분 유임...성과주의 원칙 반영 : SK에너지 사장에 조경목, SK머티리얼즈 사장에 장용호, '최고 실적' SK하이닉스 41명 승진

o "법정관리 미정" 해명해도...금호타이어주가 -29.9% : 산은·사측, 결정된 것 없다 했지만 'P플랜’ 들어간다는 풍문에 하한가

o 日샤프, 삼성·LG 대항해 'OLED 일본연합' 구축 제안 : 일본 정부에 연합 형성을 도와달라고 요청

o 케이뱅크, 연말까지 2차 유산증자 계획 불발 가능성 : KT·우리은행(은행장 교체 등) 내부 사정 때문, "내년 1,500억 이상 증자”


[팩트파인더 정치 12.08]

@ 트럼프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일파만파 → 국내 핵심 지지층의 환심을 얻는 대가로 '세계를 잃었다'는 평가

▲ 분노의 아랍 "트럼프, 지옥문 열었다" : 팔 25만명 등 중동 각국 항의시위, 네타냐후 "트럼프 역사적 결정 감사"

☞ 트럼프, 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 ‘외교적 파괴행위’에 나선 것일까?

① '러시아 스캔들' 위기돌파·미국 내 기독교와 유대교 지지층 결집 ②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압박 카드

↳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견인하면서 미국 대사관 이전은 서두르지 않는 실리적 접근을 한 다중포석

↳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의 승부수? : '이·팔,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트럼프에 대한 평가 달라질수도

▲ 아랍권, 반대 목소리 높이지만...'反美 결집' 동력은 약해 : 사우디-이집트-터키 등 친미 국가… 불만스럽지만 정면 반기 힘들어(동아 20면)

▲ 막후엔 사위 쿠슈너 등 '유대인 3인방' : 그린블랫 특사·프리드먼 대사, 틸러슨 "대사관 이전 바로 시작"… 전문가들 "5~10년은 걸릴 것"

☞ 트럼프, 국내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해 북핵 문제도 활용 수 있다는 얘기

↳ 미국은 '북핵을 인정하는 협상은 없다'고 하지만,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다(조선 사설)

▲ 북핵 대응에 국제적 압박을 추동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한국 2면)

▲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 '찬성 58 vs 반대 364' : 지도부 만류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 강행, 내년 11월 중간선거 '역풍' 우려

❶ 헤일리(유엔대사) "北위협에 美 평창 참가 의문"...그러면서도 "선수들에겐 올림픽 참가가 그간 노력 펼칠 기회"

☞ 원론적인 발언 일 수 있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 여부에 따라 상황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

↳ 美수뇌부가 북한 위협이 2~3개월안에 현실화(북핵 해결 데드라인 3개월)될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

▲ 北 ICBM 쏜 날...美·中 장성 모여 '쿠바 미사일 위기' 연구했다 : 한반도 유사시 공조 논의… 중국, 美·北 긴장 완화 위해 6일 워싱턴에 특사 급파(조선 3면)

↳ 볼턴 "북핵 3개월내 완성" 이어 헤일리 "평창 참가 의문"은 연계된 발언? : 트럼프, 볼턴과 비공개 면담

☞ 푸틴 "평창 보이콧 안 해 개인자격으로 출전 허용하겠다" → 문제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지 여부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국민·선수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과는 철저한 안보 협력을 통해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중앙 사설)

※ "북핵 대피 훈련 고려 않고 있다" : 청와대, 미·중·일 대응과 차이(중앙 1면)

↳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긴장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지만, 북핵 위기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대피 훈련 등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할 때(사설)

▲ 이해찬 의원 "한·중 정상, 쌍중단·쌍궤병행 놓고 많이 대화…입장 같아" : DJ 노벨평화상 17돌 토론회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위해 대북 특사 보내자"

▲ "日·獨·佛 등 49개국 대북제재 결의 위반" : 美 민간연구기관 ISIS 분석, 13개 국가는 북한과 무기 거래, CNN "트럼프 대북정책 실패"

❷ 기타 뉴스

※ [국민] 여론조사 ① 내년지방선거 '다른후보 찍겠다' 51.6% ② 문 정부 과제 : '경제정책' 29.4 '외교안보' 19.2 '적폐청산' 15.8 ③ 문 대통령 지지율 78.1

① 보유세 인상 78.5 ②증세 : 찬성 55.7 vs 반대 41.3 ③ '최저인금 인상으로 경기 좋아질 것' 58.1 ④ '북핵, 대화통한 평화적 해결' 63.5

※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탈락점수' : SBS 647점 KBS1 646점 MBC 616점 최하위 '초유 사태'...방통위, ‘조건부 재허가’ 가능성(한겨레 1면톱)

o 문 대통령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기준·대안 제시를…" :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인권위로부터 특별보고 받아

o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 '7대 배제기준' 발표 후 첫 인사...최 "독립성 강화는 임명권자의 뜻"

▲ 참전용사 부친과 함께 '천안함' 참배...靑 "정치 중립 적임자" : 법원내에서도 가장 잘된 인사, 자녀 2남 2녀 중 두 아들 입양

o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 박주원(현 국민의당 최고위원)" : 사정당국 관계자가 직접 확인, 대검 정보관 시절 취득한 정보 (경향 1면)

↳ 주성영 '박주원 제보'2년 묵혀, MB정권 차원 '재가공' 의심 : 폭로 한 달 전 한상률 국세청장 리히텐 계좌 추적도 ‘수상’

o 국정원 수사팀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최선" : 지휘부와 수사팀간 '엇박자' 논란 불식 의도

↳ 적폐 수사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부가 방해된다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시간문제 (조선 사설)

▲ 검찰 '다스 실소유즈' 수사 착수...어떤 형식이든 MB 조사 불가피 : 중앙지검 수석부서인 형사1부 신속 배당(한겨레 3면)

o MBC 신임 사장에 최승호 뉴스타파 PD 선임...“첫 업무는 해고자 복직, 내일부터 시작하겠다”

o 경찰개혁위 '수사·기소권 분리' 권고...다시 막 오른 검경 '수사권 기싸움' : 검찰 ‘권한 축소·분산’ 반발, 국회 이견·개헌 등 난관

o 국방부 대변인에 사상 첫 여성 임명 : 국민일보 군사기자 출신 최현수씨, 실·국장급 5명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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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자유당의 발목잡기로 민생·개혁 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서 민생·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여론전을 통해 자유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발목을 매정하게 뿌리칠 줄도 알아야지... 그러다 매번 절룩거리다 말겠어~

2. 자유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역구 예산 증액 논란과 관련해 ‘양심을 걸고 뒷거래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예산안 협상 당사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에 대해 ‘영원히 국회의원들 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영원히 국회의원 하라는 건 욕이 아니지~ 혹시 샘나서 그런 건 아니고?

3.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양당이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는 게 먼저지만, 분명 양당 간 통합의 때는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당과는 대통합과 관련해서는 ‘연대의 연자도 꺼내지 말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원래 뿌리가 같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잘라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4. 김어준 씨가 아직 댓글부대가 운영되고 있는 증거로 '옵션열기'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지령을 내리는 프로그램에서 '옵션 열기'를 삭제하지 않고 댓글을 다는 실수를 보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댓글부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 범죄에요 범죄~

5. 검찰이 국정원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재소환 방침을 굳혔습니다. 다만, 이번 소환은 앞서 여러 차례 소환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비공개로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왕 비공개인 마당에 소리 소문 없이 구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해라~

6.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객관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객관성을 해친 자에게 벌금형이 합당한지 여론조사 하고 싶다...

7.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 총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었지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를 확대해석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 적폐들이 산적한데... 그 기간에? 능력도 좋아~

8.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다스 실소유주 탈세 제보서, 금융위원회에 다스 차명계좌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장이 접수되면 아무래도 12월 안에 수사를 끝내는 건 어렵겠지?

9.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결정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중동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아랍 각국은 비난 성명을 쏟아내고 있어 지역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의 생일이 코앞인데... 하필 거기가 화약고네...

10.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선 도전에 나섭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삶의 개선과 미래를 위해 조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는 각오가 출마의 동기’라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쩜 독재자들은 하는 말마다 그렇게 똑같냐... 완전 박정희랑 판박이라니까~

1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나리오를 담은 비밀보고서 원본이 미국 UCLA 동아시아 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두환 본인은 민정당 총재를 맡고 후임 대통령은 부총재직을 겸임하는 구상을 했습니다.
박정희한테 보고 배운 게 뭐겠어... 천년만년 해 먹고 싶었던 게지... 빙딱~

12. 보건복지부는 전국 3천 277개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망한 무연고자 371명이 남긴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복지부는 이중 부적정 처리가 드러난 97개 시설을 적발해 수사의뢰 했습니다.
후환이 두렵지 않디? 하긴 산 사람 코도 베어가는 데 죽은 사람은 오죽하겠어~

13. 술을 마신 뒤 속칭 '필름'이 끊기는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남성에게 법원이 음주 감형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음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일 뿐 감형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억이 난다고 할 때까지 줘 패고 싶은 마음 굴뚝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네...

14.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놓고 복지부와 약사회 두 고래가 충돌한 가운데, 제약업계는 불똥이 튈 새라 숨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칫 제도변화의 '수혜자'로 비쳐질까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며 논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돼서 이러는 건지... 쩝~

15. ‘비아그라’ 생산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가 남성들에게 부담스러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일랜드 ‘링가스키디’ 마을 주민들은 ‘남성이 매우 건강해지는 부작용'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있는 남성들의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부쩍 드는 건 뭐지...

'박근혜 5촌살인 의혹보도'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당연~
국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때도 수사방해 의혹. 에혀~
야구장 응원 함성 소송에 법원 ‘참을만 하다’ 패소. 글쿤...
자유당, 안산시 의회에서 '세월호 조례안' 부결. 인간아~
대한민국 ‘열심히 일하면 삶 나아져’ 응답 149국 중 140위. 컥~
MBC 신임 사장에 최승호 뉴스타파 PD 내정. 대박~

사람은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지고, 밖으로 나가면 행복에서 가장 멀어지는 법이다.
- 무명 씨 -

지난 한 주간 추운 날씨에도 쉼 없이 달려오신 당신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주말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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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8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혼란스럽습니다. 문 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자꾸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MBC 신임사장에 MBC 해직 언론인인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선임됐습니다. 최 신임사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투표에서 재적 과반의 지지로 사장에 내정됐고 곧이어 MBC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진보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애초 예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뿐만 아니라,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다음 주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0년 5·18 당시 전투기 폭격 계획이 있었다는 내용이 실린 영문 책자가 미국 대학 도서관 보유 자료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이 광주를 폭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광주 체류 선교사들이 반대해 철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찬성 58표 반대 364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탄핵안을 추진했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주의적 언행 등을 지적했지만, 의회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조차도 탄핵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평창 올림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미국 선수단 참가를 고민하고 있고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격이 다시 거론되고 F22와 B1B 등 폭격기가 뜨자 북한은 전쟁은 기정사실화되었다며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징계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빅토르 안, 안현수 선수도 출전할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상술에 예약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숙박을 꺼리면 오히려 방이 남아돌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기 비결을 조사해봤더니 신뢰도는 낮지만 역시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체거래도 인증서 대신 생체정보나 6자리 비밀번호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생리대 위해성 논란 속에 생리컵 '페미사이클'을 국내 처음으로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미국 펨캡사가 만든 제품으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1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판매가 시작되고 가격은 4만 원대 초반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영화촬영 현장에서 여배우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김기덕(57) 영화감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배우가 주장한 강요 등 다른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수영선수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알고보니 피의자들이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영상을 복구하지 못해 증거 확보가 되지않아서 그렀다네요.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자백보강법칙' 때문이랍니다.

[자백보강법칙]은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인화물질을 싣고 가던 트럭이 폭발하면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달 창원터널 앞 사고는 브레이크 고장이 사고 원인이란 잠정결론이 나왔습니다. 사고 트럭의 전기배선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브레이크오일 파이프를 녹이는 바람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은 사람들을 만났더니 얼굴이 점점 검어지는 것 같다.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이 최근 한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총학생회가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항의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무역 컨설팅 업체가 신입사원에게 황당한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서약서에는 '회장님 말씀에 항상 Yes 해야 하며, No라고 하면 안 된다', '회장님을 대통령이자 아버지이자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쓴소리를 들어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돼있었습니다.

■한국 보통사람들은 취업준비에 평균 380여만원을 지출하고, 특히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600만원이 넘는 돈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용은 자격증 취득(52%), 어학시험(32%), 취업프로그램 참가(27%), 학원·인터넷강의 수강(26%) 등에 쓰였습니다.

■‘여성은 치마, 남성은 바지’. 성별에 따른 복장을 요구하는 고궁 한복 무료입장 기준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국토의 1% 이상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정부가 화장장을 적극 추진해 왔죠. 지난해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화장을 했고 그 중 경남 통영시의 화장률은 95%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화장률도 82%로 20%대에 불과했던 22년 전과 비교하면 4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험생 수만 명이 상주하는 서울 노량진의 학원가에서 결핵 확진 자가 나오자 보건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격리돼 치료 중인 A 씨와 접촉한 사람이 5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임산부를 배려해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여성전용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임산부용까지 설치하는 건 지나친 역차별이라며 여성전용 공간이나 제대로 관리하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