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11일 주요뉴스

# 2017년 12월 11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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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을 땅에 심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감사도 일종의 아주 귀한 씨앗이다. 감사의 삶을 살면 반드시 감사에 대한 귀한 열매가 맺힌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외교부는 1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의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는 내용의 독자제재안을 발표함

- 1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제재안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의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되고, 제재 대상 단체와 우리 측과의 거래는 금지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맞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개편될 임금체계에 따르면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면서 임금 상승 구간을 기존 최대 3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일부 직무에 한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함

2. 10일 KOTRA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지난 5일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4.1~8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함
- 업체별로는 휴스틸 제품에 가장 낮은 4.1%의 반덤핑 관세율을,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의 관세율은 각각 47.8%와 27.5%로 산정됐으며, 넥스틸의 관세율은 12.9%였고 기타 한국 업체에 대한 관세율은 88.1%로 정해짐


<< 금융/부동산 >>
1. 급등세를 보이던 가상화폐 가격이 이틀 새 40% 넘게 폭락하는 등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음
-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나오자 시장에선 ‘팔자’ 주문이 몰렸으며, 일부 가상화폐 종목은 50% 넘게 값이 떨어지기도 했음
- 한편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0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하며, 44%의 선물거래 개시증거금이 필요한 CBOE의 비트코인 거래는 가상화폐거래소 제미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삼게 됨


2. 가파르게 늘던 개인 간(P2P) 대출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달 증가액(794억원)은 지난 9월(1448억원)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으며, 부실률과 연체율이 대폭 상승한 탓으로 풀이되고 있음

3.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신지급여력(RBC)제도를 기초로 생보사들의 자본 적정성에 대한 필드테스트를 한 결과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를 포함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기준에 미달했으며, ING, 푸르덴셜, 라이나 등 5개 생보사만 RBC비율 100%를 웃돈 것으로 조사됨
- RBC비율이 100%를 밑돈다는 것은 보험사가 소비자가 요청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불량회사’라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당국은 이 비율이 100%를 밑도는 보험사에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최악의 경우 퇴출시키기도 함

4. 이달 초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가 20억4000만원에 거래돼 대치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어서는 등 지난달 이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달 말 정부가 고교학점제 등 교육제도 변경안을 내놓은 이후 높아진 학군 수요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여기에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 개발, 서울시의 마이스(MICE: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산업벨트 확대 등 호재가 더해져 실수요 및 투자 수요가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은 6~8일까지 사흘을 ‘분노의 날’로 선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임
- 이에 이스라엘은 전투기까지 동원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으며, DPA통신 등에 따르면 9일까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함


2.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부채 축소를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8년 6조달러 정도였던 중국의 비금융 부문 총부채는 지난해 말 28조달러로 다섯 배 가까이로 급증했으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40%에서 260%로 두 배가량으로 치솟았음

3.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비해 처리 속도는 10배 이상이면서 소비 전력은 100분의 1 이하인 AI용 반도체를 관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함
- 일본 정부가 이처럼 AI용 신형 반도체 개발에 신경쓰는 것은 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등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으로, 미국은 구글이나 인텔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이 AI 분야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음

4. 음악 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세계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구글 유튜브는 내년 3월 ‘리믹스’란 이름의 유료 음악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고, 애플은 약 4억달러(약 4400억원) 규모로 몇 초 만에 곡명을 식별해 내는 음악 찾기 앱 샤잠 인수를 추진 중이며, 텐센트 계열사인 텐센트뮤직은 지난 8일 스웨덴 스포티파이와 약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분 교환에 합의한 상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직무급(職務給)
- 임금 원리상의 속무급(屬務給)으로, 연공서열급(年功序列給) 등과 같은 속인급(屬人給)과 대비됨.
기업 등의 조직에서 각종의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정도 등을 분석·분류(직무분석)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요건을 정하고, 개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직무평가)하여 직무별로 그 평가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로, 1930년대 미국에서 개발·보급되었음.
직무급은 원칙적으로,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라는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직무가 변하지 않는 한 임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직무급제도를 실시하기에는 경영자측이나 근로자측에게 다같이 해결이 곤란한 문제가 적지 않으므로, 한국에서는 연공서열형 임금과 직무급의 병존형이나 혼합형이 도입·시행되고 있음.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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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11]

@ 타워크레인 용인서 붕괴 사고...대통령 지시로 대책 냈지만 현장 안정불감증 여전

▲ ‘위험의 외주화’가 참사 불렀다 : 3명 사망 4명 부상...올해만 5번째, “전체 90% 이상 외주 임대업체” 안전교육·업체관리 부실 원인

① 정부, 건설현장 점검 35%대 밑돌아 사고 타워크레인은 미점검 상태 ② 국회, 원청책임 강화 법안 발의·환노위 전체회의조차 상정 못해

▲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는 원청업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공공발주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중앙 사설)

※ 정부 출범 7개월…여전히 할 말 못하는 경제계 : 법인세율 올려도 흔한 성명서 한 쪽 없어, 한상균 사면 얘기 나와도 기업인은 입도 못 떼(한경 1면)

▲ '노조 포퓰리즘' 13년...브라질의 몰락 : 룰라·호세프 좌파 거치며 임금·연금 요구 다 들어줘...기업들 "못해먹겠다" 짐싸 (매경 1면톱)

↳ 모럴헤저드 판치는 '연금천국' 브라질 : 직장인보다 더 받는 퇴직자, 마지막 월급으로 연금 산정...예산 30~50%가 연금 지출

❶ 주요 뉴스

o 비트코인, 선물거래 우려와 규제도입 영향에 2천480만 → 1천483만원(40% 급락): 낙폭 미국에 비해 두배

▲ 비트코인 1개 미만 보유한 개미투자자가 98% : 1천명이 비트코인 40% 보유, 담합통해 가격 조정 가능, 전세계에 거래소 161곳 (매경 6면)

▲ 미국 비트코인거래소(코인베이스) '투자 과열' 경고 : CBOE(시카고옵션거래소) 오늘부터 선물거래, 평일 15분제외 상시거래 가능

▲ 비트코인 기반 해외송금 12개 업체 사실상 사업 포기 : 불법 사업체(도박, 마약 등) 외에는 가상화폐를 지급·송금 수단으로 사용하는 곳이 없어

☞ 정부, 주중 1차규제안 발표 예정 : 거래 전면 금지땐 투자자 피해 불가피…투자액 상한제 검토

▲ 암호화폐 거래소의 설립을 허가제로 하고 거래 자격에도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등의 조치 검토(중앙 사설)

o 산은, 중국 공상은행과 2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 교통은행과도 추진...중국 진출 기업들, 공상은행서 위안화 대출 가능

o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맞춰 임금체계 개편 :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정규직 전환 1336명 첫 적용, '직무급제·65세 정년'

o 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5년간 법인세 감면 추진 : 첫 3년은 100%·2년은 절반, 민간투자 촉진 인센티브 판단(국민 1면)

o 가계소득동향 통계 부활 : 지니계수 왜곡 가능성에 폐지가 확정됐지만 당정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필요·국회 심의 과정서 끼워넣은 것(한경 1면)

o 구멍난 돌봄...올 2~3월 초등생(1~3학년) 직장맘 1만 5000명 퇴직 : 학부모들 "오후 7시까지 학교서 챙겼으면" (중앙 3면)

o 시민단체 아니면 서울시 사업 못한다? : 서울로·태양광 등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사업 2년만에 9개 따낸 곳도 있어, 朴시장 측근이거나 지지자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o 외국인 매도 공세에 활기 잃은 코스피 : 10거래일간 2조3,000억 팔아치워, 상승 부담감 등에 차익실현 랠리, 내달 실적시즌까지 찬바람 불 듯

o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폐지 확정에 강남 8학군 집값 급등 : 전세값 한달새 최고 1억, 매매는 두달새 2억 ↑

o 日-EU 자유무역협정 완전타결...2019년 발효 : 세계 GDP 30% 거대경제권 탄생… 아베 “日경제 새로운 엔진 될것”

o 캐나다, 한국산 강관에 최고 88.1% 반덤핑관세 판정

o 임대등록 촉진안 이번주 발표 : 6억 넘어도 세혜택 유력, 임대등록 안하면 불이익, 건보료 인상 완화 등도 거론

o 한국 가계빚 증가 속도 세계 2위 : BIS(국제결제은행) 주요 43개국 분석, 상반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중국 이어 1%P 증가 93.8% 달해

o 금융위, 금융회사 CEO 승계제도 정비 채비 : '3연임' 김정태 겨냥? → 정부가 CEO를 정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

o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들이 대규모 도심 집회 : 의사들 "비급여 항목 없애면 동네의원 파산" 일각선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o 저소득층 통신비 1만 1000원 더 감면 : 22일부터 월 최대 3만3500원 할인, 수혜자 51만명 늘어 136만명

o "친환경차협력금, 외제차 업체만 배불릴 우려" : 환경부, 도입 재추진에 논란 재연...국내 친환경차 39종 중 수입차 22종(동아 B1)

o 창조경제센터 명칭은 두고 기능은 대폭 조정 방침 : "대기업 참여의사 없으면 다른 기업으로 대체 검토 이르면 연내 조정안 발표"

❸ 기업 동향

o LG 전자, 국내 첫 LTE V2X(차량과 사물간 통신시스템) 단말기 국내 최초 개발 : 차량 운행·전방 공사현장·신호 정보도 실시간 파악

o 동부대우전자 새 주인...중국·이란·터키 3파전 : 대유위니아 등 국내 업체들은 후보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 해외 업체들은 인수 의지 강해

o 전성기 바이오업계(셀트리온, 신라젠 등) 퇴사 러시 : 스톡옵션 행사로 수백% 수익, 우리사주 직원들도 대박..."목돈 기회' 사표 고민(서경 2면)

o STX·성동조선 '운명' 내년 2월 결정 : 채권단·정부, 산업경쟁력 컨설팅 후 최종 구조조정 방안 마련

o 머스크 "테슬라, 독자 AI칩 개발하고 있다" : 엔비디아(그래픽 프로세서로 독보적 기술 우위) 의존도 낮추려는 움직임


[팩트파인더 정치 12.11]

@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 이견 해소 안돼...공동 성명·기자 회견 불발 가능성 제기

↳ 사드 이견 최대한 노출 시키지 않으려는 포석 : 중국 “공동성명에 사드 명시하자” vs ‘사드 봉인’ 입장 한국은 제외 요구 (중앙 1면)

▲ 왕이 외교부장·인민일보 "사드 3不 이행" 압박 : 문 대통령 방중 앞두고 '3不 대못 박기'에 나선 것 (조선 1면 등)

↳ 왕이 "유엔결의 넘는 대북제재 안 돼" 북 해상봉쇄-원유중단에 반대 표명 : '북핵 문제' 견해차 좁히기 쉽지 않음을 예고

▲ '사드 뒤끝' 작정한 중국 : 문 대통령, 韓中관계·북핵에 초점 맞추려던 계획에 차질...외교가 "한국 길들이려는 의도"

☞ 외교 안보라인 책임론 재부상 불가피 ▲ 시진핑이 한중 회담을 한·미 동맹간 이간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조선 사설)

※ 백두산 간 김정은, 내년 신년사때 '핵보유국' 선언할듯 : 예년에도 정상 오른뒤 중대발표, 2013년엔 다음달 장성택 처형

↳ 평화공세 형식의 대화 국면 전환 가능성 제기 vs "미국 스텔스기 피하러 간 것일 뿐" 확대 해석 경계

☞ 북한, 유엔과 접촉 정례화 → 내년 초 '평화공세' 돌입(국면 전환)을 앞둔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 페트만 유엔 사무차장, 김정은 못 만나 : 유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들이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는 상황 차단 의도로도 해석

▲ 바흐 IOC 위원장 로잔서 김일국 조선올림픽위원장 만나 :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설득·방북 추진...청 “IOC, 북 참가 전방위 노력 중”

▲ 북한, 내년 비트코인 거래소 공격 가능성 : KISA 7대 사이버 공격 전망, 올림픽·선거 틈타 악성코드 유포 우려

※ 정부, 북 단체 20곳 개인 12명 독자제재 : 트럼프 "대북 제재 김정은에 통할지, 한번 해 보자"...최고수위 압박 재확인

↳ 방중 앞둔 문 대통령 대북 압박 의지 표명 : 모두 미국 독자제재에 포함된 대상으로 실효 없지만 공조 강화 상징적 의미

▲ 임종석 비서실장 레바논(북한과의 관계 유지)·UAE 특사 : 송영무 국방 한 달 전에 이미 방문, 북한 인사 비밀 접촉설 제기...청와대는 부인

▲ 한국계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 이르면 내주 발표 : 외교 소식통 “미국, 아그레망 요청”(중앙 1면)

▲ 클린턴정부, 한미 병력 54만명 사상 우려해 北공격 접었다 : 기밀해제된 美정부 문건서 확인, 1994년 북핵 위기때 전쟁 계획

[기타 뉴스]

※ 권익위, 김영란법 개정안 오늘 재상정 :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이는 내용

▲ 이영렬 前지검장 무죄판결이 보여준 김영란법의 무리한 적용 : 이 전 지검장 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왜 그의 옷을 벗겼나(매경 사설)

☞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군기 잡기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상...치밀하게 기획되었다는 의미

▲ 前 검찰 간부들 "적폐 수사가 청와대가 바라는 정치적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내년까지 진행되면 검찰 전체 위험" : 문무일 총장에 쓴소리(매경 1면)

※ "DJ 비자금이라 말한 적 없다고 입 맞춰달라" : 박주원, 주성영에 전화 걸어 회유 (경향 1면)

↳ 주성영 전 의원 "박주원, 'DJ 비자금' 몇 번이나 확언 이제 와서 '가짜뉴스' 폭로라니 황당"

▲ 국민의당 내홍, 안철수엔 "간신배", 박지원엔 달걀 투척...친안-반안 충돌 : 목포 첫 김대중마라톤 대회 현장서 비방·욕설

☞ 안 대표가 통합 의지를 꺾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분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상

※ 적폐청산 수사 ▲ 2012년 대선 사흘전 '국정원 댓글 개입안해' 중간 수사결과 자료도 발표 전에 미리 국정원에 전달(한겨레 1면)

▲ 우병우 비공개 재소환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 검찰, 어제 다시 불러 정부비판 교육감 사찰 의혹 등 조사

▲ 조윤선, 석방 넉달만에 피의자 소환 : 수석 때 국정원서 특활비 받고 보수단체 불법지원 개입 혐의

▲검찰, 이중근 부영회장 출국금지 : 해외계열사 동원 탈세 의혹 포착·분양가 부풀린 수법 집중 조사,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 가능성

※ 문 정부 '낙하산 인사 반복' 프레임 확산 → 이강래·김성주·이미경·김조원 등 ‘캠코더 인사’ 논란

▲ 60곳 공공기관장 아직도 비어있다 : 연말 임기만료 합치면 96곳… 전체 330곳 중 3분의 1 공석 "누구 어디 보낼지 정리안된 탓"(조선 1면)

↳ 32곳 기관장 사표 받아놓곤, 논공행상 덜 돼 무더기 공석 : 내년 사업 계획 꿈도 못 꾸고 직원들은 '인사 줄 대기' 급급

▲ 46년 知己부터 멘토까지...文캠프인사 정부 외곽에 속속 입성 : 대학동기 박종환 북방경제위, 이정우·성경륭 지역위 고문(매경 8면)

o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D-1...판세 예측불허 : 친박 홍문종(정책위의장 이채익)으로 단일화...김성태(함진규)·한선교(이주영)와 3파전

o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전수 조사 착수 : 교육부, 각 대학에 파악 지시...내달 5일까지 결과 제출 요구

o 팔레스타인 로켓포에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투기 공습으로 보복 : 1000여명 다치고 4명 숨져...反美시위, 이슬람권 전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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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1년을 맞아 ‘촛불민심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년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염원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갈 길 아주 멀지... 머니까 지체하거나 돌아가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니까~

2. 자유당이 당협위원장 교체를 진행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30% 배제 발언에 현역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친홍과 친박 간의 계파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니 혁신이니 해가면서 정적 자르기에 나선 건 아니고? 그래 보이는 데~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호남 방문에 우려됐던 반대 집회나 폭력사태 등의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돌기도 했으나 작은 소동은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호남 땅에서 계란을 맞을 줄이야...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걸~

4.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의 '진보 교육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적폐청산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고,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옳으신 말씀... 교육감님 교육계도 적폐 청산으로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째인 9일 서울 도심에서는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보수단체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했고, 진보단체는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념하는 전시회 등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많네... 에휴 저 양반들은 다 어쩜 좋냐 그래...

6. 검찰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 씨를 기소했습니다. 지 씨는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유죄판결까지 받았지만, 광주와 5·18을 모독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아무래도 감빵에서 무상급식을 좀 먹어 봐야 정신을 차리지 싶어~

7.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정책 투표 결과 주거정책이 1·2위를 독식했다며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 가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 근데 신혼부부에 나이 제한 있나요?

8.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지난 8일 공개됐습니다. 275개 기관에서 2천 234건을 적발해 143건은 문책과 징계, 44건은 수사 의뢰해 숫자 자체도 압도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은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이제 ‘이런 나라다’로 꼭 바꿔 봅시다~ 제발~

9. 유럽연합의 5개국 대사들이 트럼프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 인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대사들은 ‘미국의 결정은 안보리 결의와 반하고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똘끼 있는 지도자 한 명이 세상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도 되는 건지... 거참~

10.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치 독일에 빗대어 정치적 현실 안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함에 따라 그 전과 같은 상황이 자동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투표 안 하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 먹는다’는 건 세상 어디나 만고불변의 법칙~

11. 성남·용인·광명·과천·안성 등 경기지역 5개 시가 내년도 본 예산안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를 편성했거나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복 지급에 앞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칠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 잘 하면 아이들 밥이 되고 교복이 된다는 사실... 내년에 확 바꿔 보자고~

12. 한여름 특수학급 에어컨 가동을 중단시킨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여름 내내 특수학급의 에어컨을 틀지 않았으며 특수학급 운영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에 교장실 에어컨은 팍팍 돌아가고 있었겠지? 몹쓸 양반 같으니라고...

13. 본격적인 송년회 철에 들어서자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수 시민들의 생활 안전에 투입돼야 할 경찰 인력들이 엉뚱한데 발이 묶인 탓에 술에 관대한 우리 사회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세 올릴 생각은 제발 말고... 관대한 법부터 싹 뜯어고치자고요~

14. 범인이 국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그 죄가 사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이 도적놈들아~

15. 올 한해 가장 가격이 많은 오른 품목은 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1개월간 귤 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올라 조사대상 460개 품목 중 인상 폭이 가장 컸고 오징어와 달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쩐지 올해 귤 맛이 엄청 시더라고... 비싸서 그런 거였구나... 제길~

16. 맛집 줄서기부터 신제품 구매, 사립 유치원 입학 접수까지 '대신 줄 서기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줄서기 아르바이트' 전문 업체까지 등장했고 줄을 서고 받는 돈은 한 시간당 적게는 1만 원에서 2만5,000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시간 날 때 딴짓 말고 줄이나 서야겠어요... 혹시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기름값 19주 연속 올라 서울 L당 1,635원. 컥~
몰라 못 쓴 통신사 포인트 내년부터 통신비 결제. 올~
싸늘한 모금함 9일까지 목표액 16% 달성. 거참~
중국, ‘북한에 무력행사 용납 못 한다’ 경고. 그래?
문재인 정부 첫 보훈 예산 5조 원 돌파. 오~
법원, 청와대 '캐비닛 문건' 위법 수집 아냐. 글치?
검찰, 우병우 비공개 소환..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사상자 1천명. 에휴~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다. 고난을 맛보지 않으면 성공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 앤 브레드 스트리트 -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그렇다고 하던 일을 멈출 수는 없는 것처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그렇게 밉지만은 않은 계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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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11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검찰은 어제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비공개로 불러 10시간 동안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사찰한 의혹과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문학, 출판계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다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지난 토요일, 대구 시내 12곳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지 2만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전단지는 종북 좌파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이 무장해제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으며, 경찰은 유포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 마라톤대회 행사장에서 분출됐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박지원 전 대표는 달걀 봉변을 당했고, 안철수 대표도 사퇴하라는 야유를 받았습니다.

■북한이 기존 북극성-1형보다 사거리를 늘린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쪽에서는 북극성-1형의 실거리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2013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와 충돌한 헬리콥터의 소유주인 LG전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게했다며 소송을 낸 200명에게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선물비 상한액을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을 놓고 의견이 갈려 부결됐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에서 건설사 회장이 골프장 여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여직원의 립스틱 색깔을 지적하며 일어난 일인데,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형에 숨기거나 과자로 위장하는 등 밀반입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참 큰일이네요.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경기도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감식에 들어갑니다. 타워크레인 설비에 결함이 있었는지,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번 사고 이후 달라진게 없어 보입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우리 조선업이 전 세계적인 불황에 함께 멈춰 서 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역 상권도 몰락했습니다. 마땅한 해결책마저 보이지 않고 있고, 업계에선 불황이 앞으로 2~3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대형마트에 가보면 우리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나라의 과일들로 아주 많죠.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체리라고 하는데, 최근 5년 사이 수입액이 무려 220% 이상 증가했고, 포도는 116%, 자몽 수입도 100% 넘게 늘었습니다.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쓴다는 일명 '급식체' 문장 소개합니다. 한국말과 외래어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풀이하자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급식체 대화 : (내일 코엑스 각?) 앵간. (열두 시 각?) 이응이응.] 
[표준어 대화 : (내일 코엑스 갈래?) 괜찮지. (열두 시 어때?) 좋아.]

■올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전체 1％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태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조사방법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편의점 하면 24시간 영업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편의점의 천국, 일본에선 이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적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무인점포를 운영한다네요.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주로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일을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작업 편의 때문이라는데, 문제는 야간작업을 할 때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건데 꼭 밤샘 작업을 해야 하는건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최근,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롱패딩이 대학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실용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번 유행을 타면 너도나도 똑같은 것만 찾는 세태에 대한 자조도 많습니다. 

■무섭게 치솟던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한때 40%까지 폭락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격이 하락했지만, 특히 국내 시장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 담배시장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새해부터는 한 갑당 가격이, 5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쥬라기월드' 다음 시리즈인 '쥬라기월드:폴른 킹덤'편 개봉을 6개월 앞두고, 한국이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배급사 UPI가 가장 먼저 한국에서 선보일 예정으로 한국 팬들을 위해 서울 한강 세빛섬에서 쥬라기월드 시리즈 탄생 25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통신사도 항공사처럼 마일리지 제도가 있지만, 고객들이 잘 모르고 사용할 데도 많지 않아서 7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밤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1도 선까지 내려갔고 서울이 영하 6도, 충북 제천은 영하 8도 등으로 어제보다 최고 5, 6도가량 낮아졌습니다. 나오실 때 아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 주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