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07일 주요뉴스

# 2017년 12월 7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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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thanks)는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한 사람에게 겉으로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베푼 호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국가 주도의 도핑 조작으로 세계 스포츠계를 농락한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함
- 러시아는 여자 피겨,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등에서 강세를 보이는 동계 스포츠 ‘5대 강국’ 중 하나로서, 러시아에 대한 IOC의 강력한 징계로 인해 평창동계올림픽 흥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앞서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도 불참을 선언해 평창동계올림픽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임

2. 한국전력이 6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뉴제너레이션의 지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발표함
- 뉴제너레이션은 일본 도시바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미국 원전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도시바는 원전사업부문을 정리하기로 하고 뉴제너레이션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었음
- 한전이 뉴제너레이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00억원대로 추산됨


<< 금융/부동산 >>
1. 삼성중공업이 ‘일감절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함
- 삼성중공업은 올해 4900억원, 내년 2400억원 등 2년간 7300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6일 이 같은 자금 확충 계획을 공시했으며, 유상증자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계열사 주주(지분율 23%)들이 모두 참여하기로 함

2.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을 인수한 지 4년 만에 다시 매각을 추진함
- 2021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사라지지 않자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며, 보험 계열사가 없는 금융지주회사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됨

3. 미국 주요 상품거래소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선물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선물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
-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물론 비트코인을 활용한 상장지수채권(ETN) 상장도 어려워짐

4.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비트코인 환전소’로 전락하고 있음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위안화 출금을 제한하자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출금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각종 시세조종 세력에 휘둘리면서 ‘작전세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5. 국세청은 6일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 이들 조사 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외환거래 정보, 해외 현지법인 투자·거래 내역, 개인의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선별한 것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예루살렘이 자국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면서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는 평가가 나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디즈니가 21세기폭스의 영화 스튜디오를 비롯해 케이블TV 채널, 해외 지사인 스카이·스타인디아 등을 600억달러(약 65조원)에 사들이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함
- 디즈니의 폭스 인수는 미국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를 겨냥한 선택으로서, 디즈니는 지난 8월 넷플릭스에 준 미국 내 스트리밍 독점권(2016~2018년 개봉작)을 거둬들이고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었음

2. 구글이 5일(현지시간) “아마존의 AI 스피커 에코쇼에 유튜브 제공을 중단했고 내년 1월부터는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 파이어TV에서도 유튜브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구글과 아마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차세대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며, AI 스피커와 클라우드는 물론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구글과 아마존의 공통 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양측의 알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3.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일 인도 바이오콘과 미국 마일란이 공동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오기브리’를 승인함
- 이는 유방암 및 전이성 위암 치료제 허셉틴을 복제한 바이오의약품 중 최초로 미국에서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후발주자였던 인도까지 가세하면서 한국의 퍼스트무버(시장 개척자)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상증자(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며,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함.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음.
증자규모는 상법에는 납입자본금의 4배 이내로 돼 있는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는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번에 4배까지 가능하며,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함.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하고,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됨.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됨.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되며,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꾸준히 늘고 있음. 신주는 액면가에 살 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됨. 이 제도는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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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07]

@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란 → 언론은 정부에 결자해지 주문

☞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업종·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급부상 : 최저임금위·노동硏 토론회

▲ 기업 뜻대로 조정 땐 최저임금 올라도 실수령액은 안 늘 수도 vs 상여금 뿐만 아니라 현물급여나 각종 수당 포함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①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되 숙식비와 연장근로수당은 제외 ② 모든 임금과 수당을 범위에 넣는 방안 놓고 절충(매경 사설)

❶ 주요 뉴스

o 한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약 21조원) 인수전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원전 기술력 인정 받은 것

↳ 체코·사우디서 추가 수주 청신호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 컨소시엄 통한 자금조달·리스크 최소화가 수주 관건

▲ 영국 원전 시장은 한국형 3세대 모델 유럽 진출 교두보 : 독자 개발 APR1400 유럽서 인증, 규모 7.0 내진설계 60년 설계수명

▲ "마지막 원전 수출일수도" : 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로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 탈원전 계속 땐 '부품 공급망' 붕괴 우려(한경 3면)

o EU '조세회피처 평가' 서한 1월·10월에도 보냈는데...정부, OECD만 믿고 안이한 대응… 기재부 담당국장 뒤늦게 현지파견

↳ ‘경제외교 참사’ 잇단 비판에도… 김동연 부총리 “심각하지 않다” 전문가 “내년 한국투자 위축 우려”

▲ '이게 정부냐'는 말 안 나오겠나 : 세계 7대 무역 대국인 한국이 난데없이 탈세·돈세탁 위험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것(조선 사설)

o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국인 환전소' 전락 : 중국 단속에 한국으로 대이동, 국내 거래비중 30% 넘을 듯...금융위, 선물거래 중단 조치(한경 1면 등)

↳ 작전세력에 춤추는 가상화폐… 열 번 중 일곱 번 '작전 성공' : "특급 호재 있다" 글 올리자 100% 폭등 후 1분 만에 폭락… '작전 끝'

↳ '가상화폐 환치기' 기승(대림동) : 중국산 비트코인 쌓이고 돈은 빠져나가...국내 대형 채굴업체 없는데 거래는 작년의 5배 넘어

▲ 비트코인, 1만 돌파 7일만에 1만2천달러...NYSE "비트코인 거래 서두르지 않을 것"

o 삼성중공업 5,600억 '빅배스'(부실자산 한번에 반영) 충격 : 1조5,000억 유상증자...4년 연속 적자 전망 공시에 주가 28% 급락

o 방통위, '방송통신 10대 정책' 발표 ①공익 목적 온라인 명예훼손 배제 ② 방송 재승인에 부당인사도 반영 ③이동통신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

o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①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자에 전량 공급 ②임대료 시세 90∼95% ③물량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에 특별공급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74.37(↓ 35.75) ② 코스닥 768.39(↓ 5.73) ③ 환율 1,094.00원(▲ 6.00) ④ 유가 60.55(▲ 0.54) ⑤금시세 44,621.56원(▲14.21)

▲ 증시 섹터 로테이션(다음 주도 업종 찾기) 중...글로벌경기 확장 국면 진입에 맞춰 복수 섹터·중소형주 주목 : IT·바이오 주춤, 철강·음식료 상승

o KDI, 올해 3.1%·내년 2.9% 성장 전망 "내년 경기도 반도체에 달려...경기낙관론 일러" : 금리인상도 빨랐다고 평가

o 강남 아파트 전용 84㎡ '20억 시대': 반포 이어 압구정·대치로 확산 "규제 강화에 환금성 좋고 실거주 가능한 강남 중형 선호"

o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年 5% 못 넘긴다 :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법무부, 이르면 이달 개정·환산보증금 기준도 상향

▲ 올해 강남빌딩 산 사람들...40대 27%로 최대·30대 17% 달해 : 사업성공·상속으로 투자금 확보...매입자금 절반은 대출로 충당(매경 2면)

o 중국 소비자 10명중 8명 "사드갈등, 한국제품 이미지에 부정적" : 무역협회 설문조사…63%는 "사드 해결되면 한국제품 구매"

o 트럼프 감세안 실현땐 애플·구글등 美 기업들 법인세 감세 혜택 받으러 해외 투자자본 빼낼듯 : 중국 타격, 메릴린치 2018년 경제전망 세미나

▲ "내년 미국 경제 침체요인 없다...법인세율 낮아지면 2.5% 넘게 성장" : 앤서니 챈 JP모간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한경 8면)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국세청,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세무조사 : 100대기업·저명인사도 포함, 엄중 처벌 방침

o 신종 '수퍼노트'(100달러 위조지폐) 한국서 적발 : 하나은행서 분석, 정보당국 확인… 지금껏 어느나라서도 안나와 "국가급 제조시설서 위조한듯"

o 내년부터 금융위·증선위 안건 공개…"투명성 강화" : 피의사실 공표 등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

o 청탁금지법 '3·5·5+농축산물 선물 10만원' 개정 재시도 : 권익위, 11일 전원위에 '부결안' 거의 그대로 올리기로

o SK에너지 사장에 조경목, SK플래닛 대표에 이인찬 : 오늘 그룹 정기 임원 인사, SK텔레콤 조직 개편도 예상

o 스텝 꼬인 대우건설 매각…사실상 호반건설 독무대 : 호반건설 자금력 장담못해…대우건설 주가 20% 넘게↓

o "GS그룹 총수일가 미성년 자손들이 유상증자를 통한 재산증식은 편법증여" : 법원 "177억대 과세 적법" 판결

o 매각 무산 금호타이어, P플랜(워크아웃+법정관리)으로 갈 듯 : 만성적자 중국공장 문제 등 얽혀, 자율협약으로 정상화 한계 판단

o 디즈니, 머독의 '21세기 폭스' 인수 임박 : 영화·TV부문 600억달러에 ‘빅딜’, 미국 언론 “이르면 내주 M&A 계약



[팩트파인더 정치 12.07]

@ IOC, 러시아(도핑국가) 평창올림픽 출전금지 중징계...푸틴 "평창올림픽 보이콧 않겠다"

↳ 러 올림픽 위원회 12일 최종 결론..."선수 개인자격 참가 막지 않을 것"

▲ '귀부인 칵테일' 작전...러시아 정부가 계획 조직적으로 도핑프로그램 진행 : 약물 제조자가 도핑 폭로

☞ 러시아 불참으로 올림픽 운영과 흥행, 메달 경쟁에 큰 파장 예고...문 대통령 '평창 구상'(남북관계 개선 계기) 타격

❶ 예산안·법인세법 국회 통과 '여진' ①복지예산 깎아 SOC로 ②여야 실세, 실속은 다 챙겼다 ③ 유례없는 호남 예산 증액 등

▲ 1조 더 들여 무안 경유 KTX가 ㄷ자로 휜다 : 민주·국민의당 “호남 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노선 변경하며 타당성 조사 생략(중앙 1면톱)

▲ '동네예산' 챙기다 '큰그림' 놓쳐...국가채무 첫 700조 돌파 : 아동수당·기초연금 시행 9월 늦춰지며 삭감됐지만 올해보다는 12% 늘어나(매경 6면)

☞ 법인세 인상을 방치한 한국당에 대한 비판 확산 → 한국당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한국 법인세 인상은 잘못"...월가의 경고 : "어떤 국가든 경쟁력 갖추려면 미국 수준으로 법인세율 낮춰야" (한경 1면)

▲ 한국당은 보수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될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계기 → '웰빙 정당'의 전형을 보여 준 것

① 예산안에 반대 논리를 펴는 사람 없고 ② 중진들은 원내대표 선거·원내대표단은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정신 팔려

▲ 전략 부재에 완벽한 무능으로 ‘한국당 패싱’이란 조롱을 자처한 한국당이 국민의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무기력하고 비겁한 일(중앙 사설)

❷ 문 대통령, 13~16일 중국 국빈 방문 → 사드 앙금 풀고 북핵 공조 끌어낼까

↳ 3번째 회담 의제? ①북핵 외교적 해법 논의 ② 사드 문제·한국 '3불'...양국 입장 '굳히기' ③평창올림픽 방한 다시 제안

▲ 진보언론은 사드갈등을 해소하고 북핵 대화의 계기(국면 전환)를 마련하기를 기대

☞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에 무게

↳ 한중 정상회담 기간 전후 북한 도발 가능성은? ▲ "북한 새 SLBM 북극성-3 개발 완료" : 도쿄신문 "시험제작품 5개로 늘어"

① '사드 봉인' : '양국 정상이 상대방 입장을 견지한다' 정도 수준 ② 북핵 : 어느정도까지 공조 합의를 낼지는 불투명

▲문 대통령, 시 주석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청하라 : 중국의 과감한 결단만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중앙 사설)

▲ 北 인접한 지린성 기관지 '핵전쟁 대비 요령' 대대적 보도...中민심 동요에 환구시보 "북핵 첫 타깃은 한국...핵오염 돼도 바람 한반도로 불어"

▲ 北의 유화제스처 "진심어린 대화 나누자" : 유엔사무차장, 외무성부상 면담…체류중 리용호 외무상 만날듯

※ 문 대통령 "동의없는 선제타격 용납 못한다고 美에 말했다" :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 CIA는 "北 ICBM 막을 시한 3개월"...강경화 외교 "기술 미완성" 문 대통령 이어 기술적 한계 강조 → 한미간 인식차·대북정책 간극 우려

▲ 반기문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줘야" : "정부 정책 흔들리면 국민이 흔들리고 분열"

▲ 페리 前 미 국방장관 "한국에 핵 재배치보다 자체 핵무장하는게 낫다"

❸ 문무일 검찰총장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수사 속도전' 뜻이라고 밝혀 논란

↳ '적폐청산' 온도차로 '검찰에 적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

☞ 진보 언론은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엇박자와 여권의 균열 가능성을 경계 → 수사 시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문

▲ 문무일·윤석열, 심상찮은 엇박자 : 잇단 영장 기각때도 파열음, 서울중앙지검의 법원 비판 입장문...문 총장, 사전 보고도 못받아(한국 1면)

▲ 매우 우려스러운 문 총장의 ‘현실 인식’: 그의 발언이 수사팀과 충분한 소통이나 조율을 거쳐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문제(한겨레 사설)

❹ 기타 뉴스

o 이석기·한상균 사면 요청에 문 대통령 "준비된 바 없다" : 종교지도자 간담회, "사면한다면 연말연초 민생중심" 정치인-일부 시국사범은 빠질 듯

o 靑이 현안도 인사도 다 챙기는데"...공무원들 '장관패싱' 예사 : 與의원·교수출신 장관 많아 완벽한 조직장악에 실패...관가 新복지부동 (매경 3면)

o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안, 내년 2월까지 합의 못하면 대통령 발의 요청할 것" (동아 6면)

o 장시호 법정 구속...검찰의 플리바게닝 관행 제동 : 법원 "범행 가장 이득 본 사람" 구형보다 센 2년 6월형, 김종 징역 3년형

o 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전자발찌·주거제한 등 24시간 관리" :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 답변

o 국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때도 검찰수사 방해 의혹 : "압수수색 대비 가짜 사무실 만들고 대공수사국장 등 수시로 현안회의"(한겨레 2면)

o 트럼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중동 유혈충돌에 기름 붓는 격 : ‘러시아 스캔들’ 돌파·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무리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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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실리와 존재감을 모두 놓치면서 당 지도부들이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특히, 지방 예산 확보도 생각에 못 미쳐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필패' 위기론마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리와 존재감은 엿 바꿔 먹은 지 오래... 그거 아니더라도 필패라는 데 500원~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은 위장 야당'이라는 자유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과 관련에 ‘아재 개그’로 반박했습니다. 안 대표는 ‘우리는 위나 장과 같은 소화기계통이 아니라 중추신경계, 중추 야당’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초딩이라고 놀림도 받으시더만... 아재 개그도 하시고 훌쩍 크셨습니다 그려~

3.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자유당이 정말 전략이 있는 당인지 모르겠으나 바보처럼 표결을 안 해서 법인세가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대표는 ‘이건 전적으로 자유당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돈 남 말 하듯 하시긴... 아닌 척한다고 ‘적폐본색’이 ‘영웅본색’이 되나 뭐~

4.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져 논란입니다. 정의당은 3명 찬성, 2명 기권, 1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반대표를 던진 이 대표는 법인세 인상 반대가 아니라 후퇴한 법인세 개정안에 반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맘에 안 들면 반대할 수 있지... 근데 이거라도 부결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5. 청와대는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는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특정 시간 외출 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 판결은 내 생각에 명확한 오심인데... 두고두고 욕먹을 판결이라고 봐~

6.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일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재상정합니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이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시 아마 받던 선물을 못 받아서 생기는 금단 현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7. 문재인 정부가 짠 첫 국방예산이 7% 증액된 43조 2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국회 증액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안 보다 40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방비가 언제는 모자라서 문제였나... 허투루 쓰는 인간들이 많아 문제지...

8.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김종 전 차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장시호는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늦은 후회... 잘못한 걸 잘 안다니 안에서 반성 많이 하고 나와~

9. 4대강 보로 물길이 막혀 '상하류 역전'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하천은 상류 수질이 양호하고 하류는 세립질 모래와 유기물질이 많은 게 일반적이지만, 보를 중심으로 상류가 더 오염된 현상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하긴 4대강 사업 윗물에 MB가 있지?~

10. 대검찰청이 고소를 당할 경우 곧바로 피의자로 취급됐던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 해 평균 50만 건 안팎의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등 과도한 고소·고발로 국민 기본권 제한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고소장 쓰는 걸 취미로 아는 양반도 있었는데... 그 양반 요즘 뭐 하나 모르겠어~

11.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노래방·유흥주점 등의 불법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애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학교 주변의 대규모 건설공사는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거는 아주 잘하는 거라고 봐... 근데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해? 마이 길다~

12.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린 숙박업소의 과다한 가격책정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관람객들의 예약 거부에 대규모 공실 사태를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더라도 당일치기로 가겠다'는 등의 국내 관람객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한창식 형님의 저주가 들어맞았군... 암튼 ‘바가지 올림픽’ 금메달 감~

13. 올 초 LGU+ 콜센터 고교 실습생 상담원의 자살로 촉발된 결합서비스 계약 해지 문제를 집중 점검해온 방통위가 LGU+에 8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습니다. 방통위가 계약 해지 제한 문제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언 발에 오줌 누는 일은 이제 제발 고만 좀 하자 응?

14.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충남 부여 장의차 통행료 갈취 이장단이 경찰 수사팀을 갖고 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갈취 사건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마을 간부들에게 수사팀이 우롱을 당하는 형국입니다.
어르신들 노익장이 가관인 모양이야... 나잇값을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15. 식사할 때 무엇을 먼저 먹는지에 따라 살이 빠지고, 당뇨병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한식의 경우에는 나물과 김치를 먹은 후 국이나 찌개를 먹고 그 후에 육류나 생선류와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단백질→탄수화물? 맨 마지막에 맨밥 먹게 생겼네... 맛없겠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연 5% 못 넘긴다. 올~
문 대통령 기재부에 수고했다 피자 350판 돌려. 와~
트럼프,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 오늘 발표. 헐~
장시호, 갈수록 예뻐지는 얼굴에 여론 들썩. 별~
법원, MBC 김장겸 해임 무효 가처분 '기각'. 오~
자유당 중립지대 후보들 ‘홍준표 사당화 막겠다’. 풉~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 넬슨 만델라 -

오늘 하루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고 마감할지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자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신감 충만한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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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7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단호한 판결에 장 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천 영흥도 인근 바다에서 낚싯배와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영흥도 해경 파출소의 구조 출동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다른 배를 항구에 묶느라 출동 준비에만 20분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특임여단 부대에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전체 국방비는 올해 보다 7% 증가한 43조 원으로 확정돼 9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또다시 우리나라에 전개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와 함께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통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4번째 만에 나타난 최 의원은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에서 "북한 핵은 반드시 해결하고 압박도 해야 하지만, 군사적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암살하려던 계획을 영국 수사, 정보당국이 저지했다고 현지시간 5일 영국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총리실 관저에서 사제폭탄을 터뜨린 뒤 혼란 때 메이 총리를 살해한다는 계획을 적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개발해 유명세를 탄 일본의 한 벤처기업 대표가 하루아침에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부 보조금 43억원을 부정하게 받아냈기 때문이랍니다.

■세계적 권위의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비폭력 평화 시위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우리나라 촛불 집회의 참여 시민들에게 올해 '에버트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재단 측은 촛불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이 61만 명을 넘었는데요. 출소 시기가 오는 2020년 12월, 3년 뒤인데, 청와대는 국민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다시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들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억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LG유플러스는 8억원, SK브로드밴드는 1억4천만원입니다.

■동계 스포츠 강국 러시아 선수단의 출전이 금지되면서 평창 올림픽은 흥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개인자격 참가를 허용할 지도 아직 미정이어서, 평창 조직위 안팎에선 흥행 부진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수잉크와 볼록 인쇄기술을 써서 일반 위폐 감별기로는 걸러내기 힘들 정도로 정밀하게 위조된 100달러짜리 지폐를 슈퍼노트라고 부르는데 국내 한 은행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 슈퍼노트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길에 현금 4천만 원을 버렸는데, 이 돈을 주워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이라도 그냥 가져가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새해에는 국가 공무원이 9천 명 넘게 늘어나지요.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도 1만 5천 명 가까이 뽑기로 해 전부 2만 5천 명의 공무원이 새로 채용됩니다. 이른바 공시생들이 많은 노량진 학원가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의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국내 소비가 활력을 띄어도 반도체 경기가 꺾어지면 우리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0.3유로에 불과한 핀란드보다 무려 45배나 비싸고 우리나라에 이어 캐나다가 12.1유로로 두번째로 비쌌고 미국, 일본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한 달 전 만 해도 800만 원대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1600만 원대로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광풍입니다. 대학생들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2의 튤립 버블'이 되는 것 아니냐 하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저녁있는 삶'은 먼나라 얘기로 들리고는 하지요. 그래서 여야가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었고 재계가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휴일수당 인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