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05일 주요뉴스

# 2017년 12월 5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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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뀐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인생을 보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진다.
- 평생감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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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잠정합의문을 발표함
- 소득세는 정부 원안대로 3억~5억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40%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는 42%로 확정
- 법인세는 애초 정부안인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대상에서 적용 기준을 상향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함
- 내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중소영세상인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초 정부안 3조원에 근접한 규모를 유지했으며, 2019년부터는 내년도 규모를 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부과함
-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에서 상위 10%를 제외했으며 적용 시기는 7월에서 9월로 연장함
-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는 노인 기초연금 지급 시기도 4월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연기했으며, 건강보험재정과 남북협력기금은 각각 2200억원, 400억원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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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수익화사업에 본격 도입하기 시작했으나, 네이버는 사용자가 더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AI를 적용한 데 비해 카카오는 맞춤형 광고를 잠재 고객에게 노출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등 두 기업의 사업 방향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네이버는 지난 9월 ‘에이아이템즈(AiTEMS)’의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쇼핑렌즈’를 선보였으며, AiTEMS는 쇼핑은 물론 검색, 네이버TV, 네이버 스포츠 등 네이버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자 활동 정보를 분석해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AI 시스템임
- 카카오는 지난달 21일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간 거래(B2B) 솔루션인 ‘카카오 광고’ 플랫폼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함
2. 중소 조선사인 대선조선 매각에 나선 수출입은행이 국내 해운회사를 상대로 전략적 투자자(SI) 모집을 추진하고 있음
- 내년 출범을 앞둔 한국해운연합(KSP)을 위해 뜻을 모은 근해선사들이 주요 대상이며, KSP에 참여한 장금상선, 고려해운, 흥아해운 등은 대선조선에 선박을 발주하고 있는 회사로서, 수출입은행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SI로 참여해주길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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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3분기 자산운용사 실적 현황’에 따르면 펀드 설정액은 작년 말 469조원에서 지난 9월 말 501조원으로 6.8% 증가함
- 펀드 설정액이 5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서, 연기금 등에서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일임 계약 설정액과 펀드 설정액을 합친 총운용자산은 연초(907조원)보다 4.7% 증가한 950조원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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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는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8개 생명·손해보험사와 제휴해 비(非)대면으로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4일 발표함
-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바일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며, 한화생명과 현대해상 외에도 IBK연금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의 상품을 모바일로 찾아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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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 웹케시는 중소기업 경리업무 전문 솔루션 ‘SERP 경리나라’를 4일 출시함
- 이 솔루션은 거래처 관리, 매출·매입, 금융 조회, 스마트 보고서 등 중소기업 경리업무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은 실무 맞춤형 소프트웨어로서, 재무, 인사 등 다른 기능을 덜어내고 경리업무에 최적화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익히기 쉽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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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도심 내 대형 오피스, 상업시설, 공장 등을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컨버전·conversion)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음
- 낡은 건물이 주변 여건에 맞게 주거복합단지로 거듭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임. 아래는 현재 계획중인 컨버전 대상 부지임
(부지명 : 개발내용)
1) 여의도 MBC부지 : 오피스, 오피스텔, 상업시설, 아파트 복합단지 개발 예정
2) 성수동 아남반도체 부지 :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개발 추진
3) 판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 1223가구의 아파트(판교더샵퍼스트파크)로 조성중
4) 과천 미래에셋대우 연수원 : 내년 상반기 800여 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분양 예정
5) NC백화점 평촌점 : 최고 44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로 개발
6) 서울우유 용인공자 : 950여가구 규모의 주거단지 개발 추진
7) 대한방직 전주공장 : 자강이 매입해 코엑스 같은 복합단지 조성 계획
8) 페이퍼코리아 군산공장 : 6700여 가구의 복합주거단지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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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일본 정부가 임금을 올리거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사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에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더 늘려주기로 함
- 미국 의회가 법인세 최고세율 대폭 인하를 담은 세제개편 법안을 통과시키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자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의 투자까지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글로벌 경쟁이 불붙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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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초대형 약국체인인 CVS헬스는 3일(현지시간) 건강보험회사 애트나를 690억달러(약 75조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고 발표함
- 미국에 약국과 소매점을 겸한 9700여 개 점포와 1100개의 응급병원을 보유한 CVS는 지난해 매출 1780억달러를 올렸으며, 애트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2220만 명인 미국 3대 건강보험회사로 작년 매출은 630억달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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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대선을 앞둔 브라질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좌파성향 정권 재등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좌파성향 노동자당(PT)의 룰라 전 대통령은 34~36%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극우성향 기독교사회당(PSC)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연방하원의원은 17~19%로 2위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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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국영 VTV에 방영된 자신의 주례 쇼에서 “미국의 제재로 가속화된 금융 봉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함
- 마두로 대통령이 소개한 화폐 이름은 ‘페트로’로 천연자원 비축분을 토대로 거래한다는 계획이며, 베네수엘라는 페트로를 활용하면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 외부의 금융 봉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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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일임매매
- '일임매매'는 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매매임.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일임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한적으로 허용함.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량ㆍ가격ㆍ시기'에 대해서만 일임수탁이 가능하며,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ㆍ매매방법'은 고객이 결정해야 함.
이 경우 사전에 서면계약이 있어야 하고 일임계약은 1년이내 일임종목수도 10종목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또한 일임매매시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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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05]

@ 미국에 자극받은 일본 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 → 한국만 '법인세 역주행' 프레임 연일 부각되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의구심 확산

▲ 법인세 실효세율 25% → 20% 검토 : IoT·AI 투자 기업에 법인세 실질부담 대폭 낮춰 2018~2020년 한시 적용키로

▲ 미 법인세 인하해도 한국은 올려야 하는 이유 : 미 실효세율 34.9% OECD평균치 21.8%보다 높아 한국은 18%에 그쳐 (한겨레 17면)

※ 中企 30% "내년 인력 줄일 것" : 중소기업 109곳 설문조사 (매경 1면)

①"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내년 암울" 57% ② 내년 잘해봐야 본전 59% ③ "대책없다" 손놓은 中企 34%

※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27.8%...문 대통령68.2% 대조적(서울 1면톱, 여론조사)

❶ 주요 뉴스

o 문 대통령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을" : 청년실업률 최고수준 치솟아 회의 열어 범정부적 대책 지시

▲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설치 6개월 '현황' : 청년 취업자수 줄어들고 비정규직 비중은 더 상승, 전체 실업률은 조금 감소

o 미국, 한국산 철강(선재) 10% 예비관세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 : 포스코 등 관련업체 타격 불가피

↳ 미국, FTA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도 해석 : 미국내 우호 세력과 공동전선 구축 절실

o 가상통화 범정부 TF 발족 "비트코인 엄정 규제"...사행성 투기 방지

↳주무부처 법무부, 거래규제 법제정 검토 : 금융위 입법안은 폐기 가능성 "육성책은커녕 정책 오락가락 정부가 불확실성 키워" 지적

▲ 미 연준 "가상화폐 발행? 시기상조" : 세계 중앙은행들 ‘진지한 고민’ 시작, 연준 임원들 “달러 경쟁상대 안돼”

o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갈등 부상 : 연임 절차 앞둔 김정태 회장 "김승유측 음해성 발언" 비판, 김승유 "그럴 이유 없다" 불쾌(서경 1면)

▲ KTB 증권 경영권 분쟁 개입설 : 김승유와 인연 깊은 이병철 부회장 지분 늘리며 권성문 회장 퇴진 요구, "金,KTB 디딤돌로 복귀" 분석도

o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효성 오너 일가 고발 심사보고서 전원회의 상정 : 확정 땐 총수일가 첫 사례

o 우리은행, 채용비리 수사 앞두고 '법인카드깡' 장부도 없앴다: ‘증거인멸’ 내부 증언 나와, 호텔 방 잡고 수시 대책회의(경향 10면)

o 국토부·서울시, 이달 15일까지 방배13구역 등 강남권 재건축조합 3곳에 대한 2차 현장점검에 착수 : 부정행위 적발땐 행정처분

※ 2018 세계경제 전망(이코노미스트) ▲"파괴적 혁신기업(아마존·구글·페이스북), 포퓰리즘 공격 직면"...'일자리 뺏는 주범' 각국 벌금·규제 타깃 될 것

↳ 최대 변수는 ① 중국, 거품빼기 본격화… 경착륙 가능성 상존 ②反EU 포퓰리스트 돌풍 ③중앙은행 섣부른 긴축… 경기 재침체 촉발 우려

※ '중국 관광객'에 의존해온 한국관광이 고질적 구조 지적 : 쇼핑 위주 저가상품, 사드보복에 관광 생태계 황폐화, 의료 등 고부가 관광개발 시급(동아 1면톱)

▲ 사드 보복에도 對中수출 13%(작년 대비) 늘었다 : "中, 자국기업도 타격 입을 반도체 등 핵심부품은 안 건드려" (조선 1면)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01.67(▲ 26.26) ② 코스닥 782.45(↓ 5.25) ③ 환율 1,088.00원(↓ 1.00) ④ 유가 61.23(▲ 1.09) ⑤금시세 44,621.53원(▲79.68)

o 예금금리 2% 시대 : 기준금리 인상 후 조금씩 올라...저축은행은 2% 후반대 상품도, 미리 대폭 올린 대출금리는 보합

o 강남 11개구 40.0㎡ 미만 중위가격 4억491만원 : KB주택가격동향, '나홀로族' 영향

o OPEC 감산연장 합의 이후·글로벌 경기 호조에 내년 국제유가 전망 70弗까지 예상 : HSBC·로즈뱅크는 65弗 제시

o 로봇에게 안뺏길 직업 재무·인적자원 관리사 : 美 브루킹스연구소, 디지털기술 많이 쓸수록 돈 잘 벌고 해고위험 낮아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정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이달 안에 발표 : 수도권 기준 공시 가격 6억 이하 주택만 주던 세제 혜택 7억으로 확대, 건보료 50% 경감

o 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직권조사" : 기자 간담회

o OECD에 한국 노동시간 '과소보고' 논란 : 통계청, 작년 집계 2241시간 OECD 제출자료엔 2069시간

o '섀도보팅'(소액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연말 폐지...재계 "의결요건 완화 안하면 주총대란" : 정부 "4년 유예...예정대로 폐지"(동아 5면)

o 국립의료원장에 지방 중소병원장 내정...의료계 시끌 : 文대통령 측근 정기현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장, 1순위 후보로(조선 14면)

o 복지부, 약사회 임원 자해 소동에 편의점 의약품 추가 논의 또 연기: 약사들 반발 "약물 오·남용 위험 심각"지적…미국은 대부분 슈퍼마켓 판매

o SK그룹, 사회적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펀드 조성 : 재단서 40억·하나은행 10억 투자, 연말까지 130억 규모 확대 계획

o 미국 약국체인 1위 CVS, 애트나 690억달러(약 75조원)인수 : 건보·소매약국·제약사 등 모두 갖춘 새 유형의 회사로 '아마존' 대응 차원

o 구글·페북 '디지털광고'…글로벌시장 84% 장악 : 전세계(중국 제외)에서 집행되는 디지털 광고비 1천억 달러(약 109조 원)로 추산


[팩트파인더 정치 12.05]

@ 여야, 예산안 법정시한 이틀 넘겨 극적 타결 → '공무원 증원·일자리 자금' 절충 → 오늘 본회의 표결

① 공무원 9,475명 증원 ②최저임금 지원금 2조 9,07억원 ③법인세 과표 3천억 상향·최고세율 25% ④기초연금 월 25만원 인상 ⑤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 대기업 77곳 2조 3천억-연소득 3억 이상 9만명 세금 1조 추가부담 : 연봉 5억 이상이면 소득세 40→42%로 인상

▲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복지, 증세의 골격 유지 : "예산으로 일자리·소득 늘리겠다"… 문재인式 큰 정부 시동(조선 4면 등)

▲ '돌이킬수 없는 예산' 늘어...내년보다 후년이 더 문제 : 공무원 증원·아동수당 지급 등 내년 세출 줄어도 증액 불가피

☞ 민주·국민의당 막판 절충 : 우원식·김동철 원내대표 조찬회동 지방선거때 개헌·선거구제 개편 합의하며 반전 → '한국당' 패싱

▲ 예산 전쟁은 한국당이 치르고 실리(절충안 관철·존재감 부각)는 국민의당이 챙겼다 : 한국당 내부 반발, 표결 참여 여부 오늘 의총서 결정

▲ 정부 정책의 무리한 부분을 견제하고 조정해야 하는 야당이 내부 정치 싸움에 정신이 팔려 무력하기만 하다고 비판(조선 사설)

▲ 합의 이면에는 '호남 예산' : 비호남 시민들이 갖게 된 심리적 박탈감과 상실감도 두 당이 감당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중앙 사설)

☞ 진보언론은 아동수당·법인세가 원안보다 퇴행했다고 지적 :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 법인세 인상 기업도 대폭 줄어

↳ 여야가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인상의 내용과 시기를 수정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핵심 원칙을 크게 후퇴

❶ 거세지는 미국발 한반도 위기론 → 북한의 화성-15형 발사로 미국내 '핵무장론'과 '선제타격론' 재부상

① 맥매스터 "한일 핵무장 가능" ②그레이엄(공화당 대북 강경파)상원의원 "북한 선제공격 공론화...주한미군 가족 이동해야"

↳ 중국의 비협조로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북한은 곧 핵무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 "중국, 북한의 핵 보유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 : 영국 매체 "북핵 좋을리 없지만 북한 붕괴할 가능성 더 우려"

☞ 중·러에 대북제재 강화 압박 의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모든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워싱턴 기류 반영

↳ 유엔 안보리 결의안 논의 앞두고 최대 강도 대북 압박 동참 촉구 메시지 : '쌍중단'을 지렛대로 대화를 모색하는 중·러 입장 거부 선언

☞ 보수 언론은 '북미간 문제' '평화 타령' 할때가 아닌 비상 상황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미국과 긴밀한 정책조율에 나서라고 주문

↳ 전술핵을 포함한 핵무장론 논의 자체만으로 효과가 크고, 중·러를 압박하는 전략적 외교자산이 될 수 있다

▲ 군사 대비를 철저히 하고 미국과는 전술핵 운용과 핵 공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조선 사설)

☞ 진보 언론은 결국 '협상론'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강경론'에 끌려가지 말고 미국을 설득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라고 주문

▲ 정부는 상황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능동적으로 행동, 평창올림픽과 맞물린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문제 전향적 검토 (한겨레 사설)

☞ 트럼프의 국내 이슈(러시아 스캔들·세제개혁 문제 등)는 또 다른 변수 → 국면 돌파 차원서 북핵 문제 '초강경' or '전격 대화 국면 조성'

▲ "트럼프 캠프-러 정부 '연결고리'는 미 총기협회" : NYT, 협회쪽 작년 5월 캠프쪽에 이메일 "트럼프-푸틴 만남 주선할 수 있다"

▲ "트럼프 툭하면 고함, 비행기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 대선캠프 실세, 당시 속자정 책 펴내 (중앙 16면 등)

※ 조인트스타트 4대 2022년까지 도입 : 군 "미 특수정찰기 신경 기종 구매, 킬체인 구축 핵심사업으로 추진"

❷ 기타 뉴스

※ 영흥도 낚싯배 참사...문 대통령 "국민 안전은 국가 책임" : 급유선 선장 영장 "낚싯배 봤지만 피해갈 줄 알았다"...결국 원인은 사람

▲ 폭 좁은데다 레이더 잦은 오류..."큰 배가 지름길 온게 화근" : 레이더가 인근 송전탑까지 표시, 어둠속 오가는 선박 헛갈릴수도(동아 6면)

o 안철수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 "외연 넓혀 수권정당 돼야" 통합 의지 재확인, 호남계 "자괴감 든다" 여전히 반발

o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친홍·친박·비홍' 3파전 : 중립후보 이주영·조경태·한선교 '토론·여론조사로 7일까지 단일화' 합의, 당무감사 결과가 변수

o 검찰 재출석한 전병헌 "뇌물 의혹, 모르는 일" :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MB 정부 김태효 前 기획관 오늘 소환

▲ 검찰 'LIG손보 인수' 최경환 개입(이병기 전 국정원장 청탁) 의혹 본격 수사 : 시민단체 고발…수사 새 국면

o 국정원, 2013년 '대선 댓글개입' 경찰 수사상황 외부 유출될까 경찰인사 인사 개입 정황 : 수서 서장 거론 "확실한 사람 앉혀야" 보고서 작성(한겨레 1면)

o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곳·특수학급 1천250개 신설, 특수교사 내년 1천173명 충원

o 주요 대학 교수들이 중·고교 자녀들(10명 총 24편)을 자신의 연구에 참여시키고 논문 공저자 명단에 올린 사례 적발 : 학술사이트 통해 확인(국민 1면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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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예산안 여야 3당 잠정합의문 발표 3시간 만에 ‘결렬’을 거론하며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당이 동의하면 이번 예산안은 통과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딱 정치들 하고 있네... 근데 진짜 국민을 위한 건지 마이 궁금하다~

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의당의 위기에 대해 반성과 대안 제시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탓’이라며 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한편 안 대표 본인과 당에 대한 '안티 세력'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반성은 명확하게 해야지...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단어 나오면 더 욕먹어요~

3. 여야가 합의한 예산 안에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서 고소득자가 빠집니다. 또, 지급 시기는 정부 안보다 2개월 미뤄졌고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5개월이 늦춰졌는데 이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선거가 가까우면 국민을 위한 복지가 더 강화되어야지... 이건 뭔 경우래?

4.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적 위급상황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 상황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물론 포항지진, 인천 낚싯배 전복사고 등 일련의 사고 수습에 있어 선봉에 서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효과가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잘 하는 거라고 봐~

5. 세월호 미수습자인 단원고 조은화 양과 허다윤 양의 부모들이 유골 은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유가족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의 유골수습 은폐 논란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텐데... 저런 분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인간들은 뭐니?

6. 청와대 대북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와 '한 치의 빈틈'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해상봉쇄' 발언 등으로 현 정부의 대북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말을 말로써 막을 방법은 별로 없다는 것을 아셔야지... 몸으로 때워야 한다니까~

7.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최근 검찰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가 속도를 내자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수시로 연락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 다들 이런 거 보고 증거 인멸 중이라고 하지 아마?

8.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형은 면하겠는걸... 너무 싸게 나온 건 아닌가?

9. 수사를 받고 있는 지인들의 편의를 봐주도록 후배 경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꼭 해달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의 압박이 더 기분 나쁘던데... 그치?

10. 오는 2019년부터 서울지역의 모든 일반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고교학점제'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내년에는 20개교 선도학교로 확대하고 2019년부터 모든 일반고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선택 과목이 몇 가지나 될지가 궁금한데요? 국영수 영수국 수국영... 뭐 이런 거?

11. 삼성전자 협력사협의회인 '협성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을 결정하고 각 회원사별로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성회는 각 회원사에 임원단회의 결정 내용을 알리고 '강제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강제, 절대...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더 이상하다... 부정에 부정은 긍정이라~

12. 이르면 연내 민간 차원의 미청구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생길 전망입니다. 업계는 이런 노력을 통해 보험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관리 비용 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의 돈 찾아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인데도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지?

13. 편의점 판매 상비약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약사의 자해 소동으로 정부 당국의 회의가 전격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품목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지만, 약사단체 등은 약물 오·남용 위험을 근거로 적극 반대의 입장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인데... 필시 약을 잘 못 드신 모양입니다~

14. 업무를 보거나 공부할 때 떡볶이나 초콜릿 등의 특정 음식이 먹고 싶고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배고픔은 체내 에너지원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가짜 배고픔'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점점 나오는 배 부르는 것도 가짜 배부름이었으면 좋겠다... 그치요?

술 마셨다고 해도 감형 못 받는 '조두순 법' 발의. 콜~
'양성평등→성평등' 바꾸려 하자 일부 기독교계 반발. 헐~
자유당 경선, 비홍계 표심 결집 최대 변수 부상. 빠샤~
문 대통령 지지율 71.5%, 4주 상승 마감. 마감~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겠는가?
- 빈센트 반 고흐 -

고흐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들 아시죠?
날씨 춥다고 웅크리지 마시고 어깨 쫙 펴고 용기 내어 도전해 봅시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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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5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한을 이틀 넘긴 끝에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어느 만큼 늘리느냐… 그리고 법인세 인상을 어느 기업까지, 어느 만큼 높이느냐…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영세업자가 힘들어하니 그 보조금을 얼만큼 줄 것이냐가 쟁점이었죠.

■검찰의 소환 요구에 한 차례 불응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댓글공작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으로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도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100여 차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한 이후 미 백악관이 북한과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미 의회의 강경파 의원은 선제 타격론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귀순 직후 생사의 갈림길에서 응급 수술을 받는 장면이 미국 CNN 방송에서 보도됐습니다. CNN은 병사의 뱃속에서 나온 거대 기생충을 보여주며 북한의 실상을 언급했습니다.

■가상 화폐가 사실상 투기 수단화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공청회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정부는 합법적인 거래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흥도 인근 낚싯배 사고 해역에선 사흘째 수색작업이 벌어졌지만, 기상 악화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해경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낚싯배를 들이받은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낚싯배 침몰 사고 역시, 인재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급유선 선장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않았고 당시, 갑판원은 자리를 비웠다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영흥도 낚싯배 사고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낚시 인구 증가에 대비해 안전 관리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즘 손쉬운 휴대전화 앱을 통해 호텔 예약도 하고 그러시죠. 그런데 호텔을 예약하고 10분 뒤에 예약 취소를 했는데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수 없지만 현재는 숙박업체와 중개업체의 장삿속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이웃돕기 모금활동이 집중되는 연말을 맞아 구세군 자선냄비와 유사한 형태로 모금하는 사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윗면보다 바닥이 조금 넓은 원통형 모양으로 냄비 위쪽에 확인증이 부착돼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특수학교 설립 주민 설명회에서 장애 아동의 어머니들이 '학교를 짓게 해 달라'며 무릎을 꿇은 이후, 많은 시민이 특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10만 명 넘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실리콘 겔 같은 인공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성형의 부작용은 지난 4년간 3천 6백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6%가 보형물 파손입니다. 최근에는 간단한 주사 시술로 터질 염려가 없는 필러 성형이 크게 늘고 있는데 또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 의료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 보험사가 내놓기를 꺼렸던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복어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복어조리사’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다만, 독이 제거된 복어만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전문 복어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강남과 홍대에 자정부터 새벽 세시반까지 올빼미버스가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이달 8일부터 새해 1월1일까지 올빼미버스 2개 노선을 한시적으로 운행합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찾아와 서울 영하 8도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에 눈이 오겠고,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