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30일 주요뉴스

# 2017년 11월의 마지막날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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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된다."
- 평생감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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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북한이 ‘75일간의 무력도발 침묵’을 깨고 29일 오전 3시17분께 평양 인근 평성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한 발을 발사함(어제 신문브리핑 내용 보완)
- 추정 사거리는 1만㎞ 이상으로 북한이 쏜 미사일 중 역대 최장이며, 워싱턴DC를 비롯해 미국 동부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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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할 예정이던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올해 말로 연기함에 따른 시장 혼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격은 t당 2만4500원으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지난해 6월 말(1만6600원) 대비 47.6% 상승했으며, 이는 17일 기준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시장(ETS) 가격(9600원) 대비 2.5배 비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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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중공업은 캐나다 선사 티케이로부터 13만DWT(재화중량톤)급 셔틀탱커 2척을 2억400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29일 발표함
- 셔틀탱커란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 저장기지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선박으로, .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올 들어 세계에서 발주된 셔틀탱커 7척을 모두 수주하게 됨
- 수주 조건에는 셔틀탱커 2척의 옵션도 포함돼 앞으로 2억4000만달러의 추가 수주도 유력한 상태이며,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셔틀탱커 126척 가운데 52척을 수주해 시장 점유율 41.3%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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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금융시장의 관심이 3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집중되고 있음
- 한은 금통위가 이날 회의에서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미국 중앙은행(Fed)도 오는 12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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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9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원화값은 1080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감
-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1076.8원으로 마감해 전날 종가(1084.4원)보다 7.6원 급등했으며, 이는 2015년 4월 30일(1072.4원)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임
- 전문가들은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원화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참가자들이 원화를 사들인 것이 원화 강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으며, 원화 강세를 점치는 환 투기 세력 움직임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섰다는 해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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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스닥시장에 유입되는 상장지수펀드(ETF) 자금이 코스닥 시장 전체의 상승을 견인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
- 2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11개 ETF의 설정액(인버스 제외)은 1조1975억원(지난 28일 기준)을 나타냈으며, 이 금액은 이달 초 5923억원에서 6052억원(102.17%) 늘어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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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159만2000명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함
- 대출원금이 6조2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서, 내년 2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중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는 월소득 99만원) 이하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탕감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빚을 없애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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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는 29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함
- 정부는 매년 13만 가구씩 65만 가구의 공공임대와 매년 4만 가구씩 20만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 임대 8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연평균 3만 가구씩 15만 가구의 공공분양 물량을 내놓을 방침임
- 국토부는 이들 세 종류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건설을 뒷받침할 신규 택지 40여 곳 중 경기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북 경산 대임 등 9곳(총면적 643만4000㎡)을 우선 발표했다. 나머지는 내년에 차례로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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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미국 상무부거 28일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이 미국 시장에서 덤핑판매되고 있는지, 관련 업계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지를 파악하는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하는 등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음
- 무역구제는 통상 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요구해야 시작되지만 이번 조사는 업계의 청원 없이 미 정부가 직권으로 개시한 것으로, 최근 미국의 대중국 무역압박 조치는 1980년대식 철강 알루미늄 수입 규제뿐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반도체 분야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강공 태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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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통신, CNBC방송 등은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롤스로이스, 지멘스와 손잡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 여객기 개발 프로젝트인 ‘E-Fan X’에 착수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함
- 에어버스는 2020년까지 항공유 엔진 네 개 중 한 개를 전기 엔진으로 바꿔 시험 운항한다는 목표로서,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여객기는 100석 규모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2025년께 상업용 여객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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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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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3가지(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중 주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각국별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의무와 연간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ㆍ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는데, 이때 할당량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국가ㆍ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업이나 국가는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국가ㆍ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방법으로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돼, 시장 전체로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2014년 12월 현재 EU 카자흐스탄 등 일부국가가 시행중이며 한국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A기업은 초과 배출한 B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도 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한경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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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30]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159만명 채무 탕감(약 6조 2000억)

▲ 정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복지 차원 추진" : 빚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보탬

▲ 2007년 10월말 前 연체 시작된 빚만 해당...상환능력 따져서 채무 재조정 : 4인 가족 월수입 268만원까지 상환능력 없는 것으로 인정돼

▲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3억 집으로 20년간 월 147만원 수령

▲ '부실채권 주범' 대부업 규제 강화 : 자본금요건 3억→10억으로…국민행복기금은 구조 개편

☞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되는 빚탕감에 따른 도덕적해이(성실상환자와 형평성)와 재원마련은 여전히 논란

① 성실 상환자 빚부터 감면 ② 꼼수로 신청땐 12년간 금융거래 제재 ③ 민간보유 연체채권 매입비용은 금융사 자발적 기부금으로 충당

↳ 신용사회 질서를 허무는 포퓰리즘의 전형·관치금융의 부활 등 비판론 대두되지만 임팩트는 떨어져

▲ 포퓰리즘에 멍드는 은행 : 금융위 "두번은 없다" 공언에도 '버티고 보자'는 인식 확산될 우려, "사실상 준소세" 금융사는 반발

❶ 주요 뉴스

o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 그린벨트 풀어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청년 특화 청약통장 출시

▲ 성남·의왕·구리 등 9곳에 신규 주택지구...31곳도 내년중 확정 : 총 16만가구 공급택지 확보, 신혼희망타운 4만가구는 신규개발 택지지구서 공급

☞ 택지·재원 확보가 관건 : 실행계획을 정교하게 짜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을 것

▲ 서울권 3천 가구(2021년까지 입주 확정된 신혼희망타운)도 안돼...집값 잡기 역부족 :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 충당하기 역부족

▲ 119조원 조달 : 도시재생에도 25조 투입 예정…집값 부진땐 기금확충도 어려워, 추가재원 없인 사업차질 우려

o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앞두고 평행성 : 국회의장·3당 회동 열었지만 공무원·최저임금 입장차만 재확인

▲ "공무원 17만명 증원 강행땐 예산안 비토" :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 공조

▲ 민주·국민의당 "호남KTX 무안공항 경유 합의…내년 예산 편성" : 호남 숙원 사업 수용에 따라 예산안 처리 국회 표결과정서 협조 기대

o 기업 M&A막는 법인세 개정안 : 재계 "年이직률만 25%인데 기존인력 80% 3년유지 하라니"

o 이낙연 총리 "부정청탁금지법 설 이전 개정 가능" : '취임 6개월' 관훈 토론 "권익위 '경조사비 5만원' 재상정"

o 미국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조사 : 업계 제소 없는 직권 조사, 1985년 日반도체 이후 처음...무역분쟁 본격화 진단

o 직장도 학교도 '비트코인 좀비': "클릭 몇 번에 수 십만원 버는데"…직장인·대학생도 가상화폐 광풍 (한경 1면)

▲ 비트코인 가격 급등 1만 달러 처음 돌파

o 미국산 쇠고기 발암성 성장촉진제 검출 : 식약처 ‘수입 육류 불합격 현황’ 자료…기준치 넘는 락토파민·질파테롤 나와(경향 20면)

o 아이코스서도 1군 발암물질 검출...유해성 논란 확산 : 스위스 산업보건연구소 연구 발표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12.90(↓ 1.29) ② 코스닥 781.72(▲ 8.60) ③ 환율 1,077.00원(↓ 5.00) ④ 유가 60.80(↓ 0.08) ⑤금시세 44,869.22원(↓ 107.79)

o 원·달러 1,080원선 붕괴(1,076원) 마감…2년 7개월 만에 최저 : 원화 강세에 당국이 별다른 조치 없어 매도세를 부추겼다고 분석

↳ 당국이 '수출보다는 내수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 : 소득주도 성장 위해선 원高 유리, 구매력 높여 소비·경기 활성화 노려

o 12월 금리인상 못박은 파월 : 연준의장 인사청문회 "3~4년 내 연준 보유자산 최대 2조달러 축소할 것"…통화긴축 가속페달 `주목`

o 국세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 : 스포츠 시설 140% 늘어 1위, 커피점·애완용품·편의점 뜨고 예식장·산부인과·호프집 줄고

o 출산·육아 부담에...30대 기혼여성 3명중 1명 경력단절 : 통계청 현황발표

o 맥킨지, 일자리 보고서 : 2030년 자동화로 8억명 직업 잃지만 대신 8억 9000만개 새 일자리 생겨

❸ 정부 정책

o 탄소배출권 값 폭등...속타는 기업 : 정책 불확실성 가중되자 여유분 있는 기업도 '버티기'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한경 1면)

o 유통업계, 공정위 간담회서 자율 실천방안 발표 ① 납품브랜드 PB전환금지 ②민감한 경영정보 요구 관행 금지 ③가격조정 근거 명시

o 고용노동부, 올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자 7만4천 명 중 1만8천648명(25.2%) 전환 결정 완료

o "내부 경쟁자 없애고 연임하면 되겠나" 최종구, 금융지주 CEO에 경고 메시지 : KB·하나금융 회장 '셀프 연임'겨냥 한듯

o "파리바게뜨 제빵사 60%, 합작사 고용 동의" : 협력업체 11곳 "제빵사들 의견 존중해야"


[팩트파인더 정치 11.30]

@ 북한 '화성-15'형 미사일 발사·핵무력 완성 선언 → 국면 전환용 카드 가능성 제기

☞ 고도 4475Km·거리 950km 53분간 비행...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불분명 → ICBM 정상 발사땐 미국 전역 사정권(1만 3000km 추정)

↳ 초기비행·낙하속도 빨라져...탄두 재진입 능력 향상 vs 가벼운 가짜 탄두거나 아예 안실어 사거리만 늘린 빈껍데기 추정

↳ 핵무력 완성 위한 예견된 수순(75일간 도발 자제는 기술 결함·보완 위한 것) → 새달 17일(김정일 사망 6주기) 전후 추가 도발 가능성

▲ 김정은 도발공식 깨졌다 : 기술 문제로 꺼렸던 겨울 첫 발사, 도발전 비공개 행보에서 이번엔 양어장 방문 공개(중앙 6면)

▲ 보수 언론은 최대압박(해상 봉쇄)강화·군사옵션 재부상 vs 진보 언론은 '북·미 대화' 등 국면 전환에 주목

↳ 트럼프 "우리가 처리" : 이라크전 직전 수행했던 '해상차단 작전' 추진 예고, 시진핑과 통화 "북 비핵화할 모든 수단 동원해야"

①남, 평창올림픽 상황 관리 절실 ②북,'경제병진'위해 협상나설수도 ③미, 중간선거 앞둬 긴장고조 부담 ④중,북핵 해결 주도권 회복 필요(한겨레 1면)

☞ 북한, 완전한 핵보유(ICBM 완성)를 통해 협상력 끌어올리고 미국과 조건 없이 대화 하겠다는 의도

↳ 핵 완성 선언, 이제 협상하자는 대미 신호 : 핵무기 완성 때까지 도발을 멈추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명분 축적

↳ 몇 달 안에 핵탄두를 실은 화성-15로 미 본토를 위협하면서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 틸러슨 "재무부 추가제재"…백악관 "대북제재 곧 발표" : 美국무 "잠재적 추가제재 긴 목록 갖고 있다…금융기관 포함"

☞ 청와대 신속한 대응 공개 ①북한 도발 사전 포착·도발 6분만에 육·해·공 타격 훈련 ②문대통령 NSC소집,트럼프·아베와 통화 → 국민 불안 불식 주력

↳ 한·미·일, 北도발 이틀 전(27일) 알았다...B-1B, 동해상 대기 : 문 대통령 28일엔 "국민께 도발 임박 알려라"

▲ 문 대통령, 오전 6시 NSC 주재 → '북 오판·미 선제타격' 경계..."상황 관리" 강조 → 北엔 '레드라인' 경고...美엔 '전쟁불가' 메시지

▲ 문 대통령, 北 ICBM이란 말은 안하면서..."美선제타격 막아야" : ICBM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대화 통한 북핵 해결은 벽 부딪혀(조선 5면)

▲평창올림픽을 의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고 의심 (중앙 사설)

☞ 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차질 : 한중회담서 추가 제재 논의 가능성

↳ 핵심은 북한이 한국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느냐? → 올림픽에 참여 의사가 있더라도 한미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 농후

▲ 한·미 동맹 재확인...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전략도 진지하게 검토 주문(조선 사설)

▲ 진보 언론은 한·미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 제재 일변도의 대북 압박정책은 사실상 실패, 북한과의 대화 위한 창의적 대안 모색 주문

☞ '대화' 강조해온 중국 타격 : 특사 빈손귀국이어 북한 도발, 협상력 제고 위한 제재 강화 여부가 주목 받고 있지만,

↳ 전략 자산인 북한에 극단적 조치(원유공급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것에 무게 :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억지력이 무력화됐다고 분석

▲ 국가 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한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선 중국은 사드 타령 접고 대북 원유 파이프 잠가야 한다(중앙 사설)

❶ 국정원법 개정안 ①대공수사권 이양 ②불법사찰 의혹 전면 차단 ③'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 ④예산·회계 투명성 강화 장치 마련 등

▲ '대공수사' 근거조항 통째로 들어내 고문·조작 악용 '원천봉쇄' : 폐지 논란 종지부 찍을 수 있을지 주목…한국당 반대 걸림돌 (경향 2면 등)

↳ 당장 정보위 법안소위부터 통과 어려워 : 법안 소위(5명중 2명 한국당)에서 만장일치 된 후에야 정보위→법사위→본회의 순으로

☞ 보수 언론은 간첩 수사 전문성이 국정원 만한 조직이 없는데 대안 없이 손을 뗀다고 지적

▲ 對共 정보수집 따로, 수사 따로? : 전문가들 "대공 수사, 전문·연속성이 생명… 핵심 두 기능 분리는 탁상공론"(조선 3면)

▲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존치시키면서 정치 개입 등 불법 활동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옳은 길(중앙 사설)

※ 원세훈, 국정원 특활비 200만달러 美로 빼돌린 정황 : 미 스탠포드대 보내, 안보전략연구원이 경유지 역할, 퇴임 뒤 객원연구원 갈 용도 의심

❷ 기타 뉴스

o "박 前 대통령·이재용 3번 아닌 4번 독대" : 안봉근 "2014년 9월에도…" 특검, 안 前비서관 증인신청

o 검찰, 우병우 피의자 신분 4번째 조사 : 국정원 비선보고·불법사찰 혐의, 우 "숙명, 헤쳐나가는 게 내 몫"...공범 최윤수 영장

o 국세청, DAS 차명계좌 의혹 들여다보고 있다 : 민주당의원들에게 밝혀 "43개 차명계좌 이용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국민 6면)

▲ 국세청, 작년말 다스 세무조사 : 석달간 조사… 조치 없이 끝나

o e스포츠협회 "전병헌 후원금 내라" 해마다 직원들에 이메일 : 검찰, 협회 사유화 근거로 판단·비서관 등 3명 어제 구속기소

o 조국 수석 천주교 찾아가 '교황 발언 인용' 해명 : 수원교구 이용훈 주교 만나 낙태죄 폐지 반발 수습 나서

o 블랙리스트 재조사委, 판사 동의없이 PC 3대 열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시한 듯, 심의관 PC 하드디스크 복사해가(조선 12면)

o 한미연합사, 용산공원 밖으로 이전 추진 : 국방부 “청사 옆 합참 건물로” 협의 중인 미군도 긍정적 반응, 합의땐 공원조성 걸림돌 해소

▲ 美 용산기지 지하수서 기준치 670배 벤젠 : 환경부 2·3차 조사결과 공개, 녹사평역 인근 구간 50여곳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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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소속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해 논란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부의장님~ 그런 얘기는 이명박근혜한테 하셔야 어울릴 것 같은데요...

2.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상한액 ‘3·5·10' 규정 개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어민의 기대가 많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의미가 반감되는 건 아닌지 살짝 여쭙고 싶습니다만...

3.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에서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가가 아니라 법정에서 독대하는 기분은 어떤지 사뭇 궁금하다는~

4.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댓글 사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원세훈 전 원장을 '희생양'으로 넘길 필요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댓글 수사를 개인 비리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의리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것들... 원세훈은 이런 내용은 알랑가 몰라~

5.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야당 소속 단체장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찰 대상 단체장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장들은 오늘 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무슨 유적지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파면 팔수록 뭐가 자꾸 나오니 클났다 이제...

6.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680억 원가량 감액했습니다. 또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 강화를 위해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1/4분기 중 국회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제야 하는 걸 보면 그동안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지요~

7. 국정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대폭 수용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안보정보원’이면 대정원이야? 아니면 안정원이야? 뭐든 진짜 바뀔라나?

8. 판문점 JSA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거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미니스커트' 발언을 두고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28개 여성단체가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송영무 장관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참을 수 없는 가벼움... 나 역시 몹시 찔리고 반성하는 중입니다...

9. 중국 국가여유국은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 일반 여행사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지침에 롯데호텔 숙박이나 롯데면세점 쇼핑 일정을 단체여행 상품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부지로 골프장 내주고 롯데가 빅엿을 먹는구만...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

10. 우리 국민 44.3%는 지진의 직접 피해보다 원전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더욱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가장 우려하는 지진피해로는 원전 2차 피해가 가장 높았고, 지진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동서를 안 가리고 흔들리는 거 보면 겁나긴 겁나지요? 긍까 원전 짓지 말자고~

11. 천안의 남서울대학교가 교수 임용, 승진 심사 때마다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해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교수들이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대응하자, 재단 이사장이 멱살을 잡고 손찌검을 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상아탑이지 이거야 원...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 수준이라니까~

12.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업 수준은 올랐으나 국어와 수학 수준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여전히 낮았으며, 학업 성취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가 필수라고는 하지만, 세종대왕님이 많이 섭섭하실 듯...

13.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흡연자의 절반이 경고 그림을 보고 금연결심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비흡연 성인의 81.6%, 비흡연 청소년의 77.5%가 경고 그림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뭐 살짝 흔들리기는 한데... 그런다고 담배를 끊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

14.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이나 미용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관련 업종의 창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혼술·결혼 기피 등 시대상을 반영해 호프집과 예식장 등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프집도 주는구나... 하긴 혼자 호프집 들어가 술 마시기가 좀 그렇기는 해...

15. 중고차 쇼핑몰 ‘보배드림’이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입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SNS에 올라온 영상 중 일부가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핸들 잡는 사람은 남 욕 함부로 하는 거 아니랍디다... 언젠가 똑같이 당하거든~

북, 75일 만에 ICBM급 도발 ‘핵 무력 완성 선포’. 헐~
선택 진료 내년부터 전면 폐지, 비용 절감 기대. 오~
나경원, ‘혐오스러운 홍준표 막말 명백한 자해행위’. 크~
이인호 KBS이사장, ‘회삿돈 유용 감사결과 용납못해’. 파~
우병우, 네번째 검찰 소환 '숙명이라면 받아 들인다. 암~
원세훈, 특활비 200만 달러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 나와. 컥~

함께 한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함께함을 유지하는 것은 진보를 뜻한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을 뜻한다.
- 헨리 포드 -

지난겨울 함께 들었던 수천수만의 촛불을 기억합니다.
함께 시작했고, 끝까지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성공 시켰는지 모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을 이어 우리는 그렇게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해야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아침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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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30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농어민의 기대가 큰 만큼 개정이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안에는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 같은 국가보안법 내 이른바 독소조항들과 관련해서 더 이상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번 기회에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여 원을 미국 내 계좌에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십억을 끌어다 쓴 것 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새벽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처리하겠다"며, '고강도 압박 중심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북부도시 램팡의 작은 카페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매운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을 추출해 커피에 넣은 '매운 커피'를 개발했는데,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과 시력을 향상시키며 지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매운 커피'를 마시면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말합니다.

■201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비율이 26%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신에 합격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시 모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합격 기준을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전형' 보다 오히려 수능 위주의 전형이 공정한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산 분화로 폐쇄됐던 인도네시아 발리 공항은 곧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인 관광객 2백70여 명은 버스로 우회하여 수라바야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길에 올라 내일 전세기 편으로 돌아옵니다. (수라바야 공항은 발리 공항에서 버스와 배를 타고 12시간 정도 가야한데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라고 하죠. 이런 '수포자'가 갈수록 늘어서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학습 의욕도,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네요.

■수확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하동 차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200년 동안 대를 이어온 가치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담뱃갑에 흡연 피해를 보여주는 경고그림이 새겨졌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서 흡연율을 좀 떨어뜨리나 싶었는데. 최근엔 효과가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흡연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여고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 논란은 끊이지 않았죠. 그 인근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가 새로 공개됐는데, 1급 발암 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671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중추 신경을 마비시키는 크실렌은 기준치보다 최대 13배, 발암 물질인 톨루엔도 기준치보다 7배 넘게 발견됐습니다.

■내년부터 병원에서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되면서, 이른바 '특진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 의료기관의 수입감소 보전 차원에서 수가체계가CT와 MRI 등 기계보다는 의사 등 사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고충을 덜어줄 전용 쉼터가 강남 신논현역 부근, 도심 장교동에 이어 합정역이 오픈했습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운영하며 안마의자와 족욕기가 있고, 다양한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어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자가 2만 6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30만 가구, 신혼 부부에 27만 가구 저소득층에 41만 가구 등입니다. 청년층을 위해 최고 금리 연 3.3%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나홀로 거주하는 젊은층이 늘면서 식품을 중심으로 소량판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쓰레기 배출이 많지 않은 1인가구를 위해 초소량 쓰레기봉투도 나왔습니다.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 각 지자체는 1리터와 2리터 종량제 봉투 판매를 시작합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이끄는 KBO의 새로운 총재로 정운찬 전 총리가 만장일치로 추천됐습니다. 총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게 됩니다. 경제학자인 정운찬 씨는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열혈 야구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8년 유럽에 진출해 선수 시절 '차붐'으로 불리며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20세기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인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어제 역대 10번째로 한국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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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된다."
- 평생감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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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북한이 ‘75일간의 무력도발 침묵’을 깨고 29일 오전 3시17분께 평양 인근 평성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한 발을 발사함(어제 신문브리핑 내용 보완)
- 추정 사거리는 1만㎞ 이상으로 북한이 쏜 미사일 중 역대 최장이며, 워싱턴DC를 비롯해 미국 동부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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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할 예정이던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올해 말로 연기함에 따른 시장 혼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격은 t당 2만4500원으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지난해 6월 말(1만6600원) 대비 47.6% 상승했으며, 이는 17일 기준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시장(ETS) 가격(9600원) 대비 2.5배 비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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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중공업은 캐나다 선사 티케이로부터 13만DWT(재화중량톤)급 셔틀탱커 2척을 2억400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29일 발표함
- 셔틀탱커란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 저장기지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선박으로, .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올 들어 세계에서 발주된 셔틀탱커 7척을 모두 수주하게 됨
- 수주 조건에는 셔틀탱커 2척의 옵션도 포함돼 앞으로 2억4000만달러의 추가 수주도 유력한 상태이며,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셔틀탱커 126척 가운데 52척을 수주해 시장 점유율 41.3%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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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금융시장의 관심이 3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집중되고 있음
- 한은 금통위가 이날 회의에서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미국 중앙은행(Fed)도 오는 12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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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9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원화값은 1080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감
-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1076.8원으로 마감해 전날 종가(1084.4원)보다 7.6원 급등했으며, 이는 2015년 4월 30일(1072.4원)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임
- 전문가들은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원화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참가자들이 원화를 사들인 것이 원화 강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으며, 원화 강세를 점치는 환 투기 세력 움직임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섰다는 해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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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스닥시장에 유입되는 상장지수펀드(ETF) 자금이 코스닥 시장 전체의 상승을 견인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
- 2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11개 ETF의 설정액(인버스 제외)은 1조1975억원(지난 28일 기준)을 나타냈으며, 이 금액은 이달 초 5923억원에서 6052억원(102.17%) 늘어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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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159만2000명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함
- 대출원금이 6조2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서, 내년 2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중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는 월소득 99만원) 이하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탕감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빚을 없애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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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는 29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함
- 정부는 매년 13만 가구씩 65만 가구의 공공임대와 매년 4만 가구씩 20만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 임대 8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연평균 3만 가구씩 15만 가구의 공공분양 물량을 내놓을 방침임
- 국토부는 이들 세 종류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건설을 뒷받침할 신규 택지 40여 곳 중 경기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북 경산 대임 등 9곳(총면적 643만4000㎡)을 우선 발표했다. 나머지는 내년에 차례로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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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미국 상무부거 28일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이 미국 시장에서 덤핑판매되고 있는지, 관련 업계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지를 파악하는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하는 등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음
- 무역구제는 통상 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요구해야 시작되지만 이번 조사는 업계의 청원 없이 미 정부가 직권으로 개시한 것으로, 최근 미국의 대중국 무역압박 조치는 1980년대식 철강 알루미늄 수입 규제뿐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반도체 분야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강공 태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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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통신, CNBC방송 등은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롤스로이스, 지멘스와 손잡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 여객기 개발 프로젝트인 ‘E-Fan X’에 착수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함
- 에어버스는 2020년까지 항공유 엔진 네 개 중 한 개를 전기 엔진으로 바꿔 시험 운항한다는 목표로서,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여객기는 100석 규모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2025년께 상업용 여객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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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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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3가지(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중 주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각국별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의무와 연간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ㆍ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는데, 이때 할당량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국가ㆍ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업이나 국가는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국가ㆍ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방법으로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돼, 시장 전체로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2014년 12월 현재 EU 카자흐스탄 등 일부국가가 시행중이며 한국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A기업은 초과 배출한 B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도 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한경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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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1.30]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159만명 채무 탕감(약 6조 2000억)

▲ 정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복지 차원 추진" : 빚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보탬

▲ 2007년 10월말 前 연체 시작된 빚만 해당...상환능력 따져서 채무 재조정 : 4인 가족 월수입 268만원까지 상환능력 없는 것으로 인정돼

▲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3억 집으로 20년간 월 147만원 수령

▲ '부실채권 주범' 대부업 규제 강화 : 자본금요건 3억→10억으로…국민행복기금은 구조 개편

☞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되는 빚탕감에 따른 도덕적해이(성실상환자와 형평성)와 재원마련은 여전히 논란

① 성실 상환자 빚부터 감면 ② 꼼수로 신청땐 12년간 금융거래 제재 ③ 민간보유 연체채권 매입비용은 금융사 자발적 기부금으로 충당

↳ 신용사회 질서를 허무는 포퓰리즘의 전형·관치금융의 부활 등 비판론 대두되지만 임팩트는 떨어져

▲ 포퓰리즘에 멍드는 은행 : 금융위 "두번은 없다" 공언에도 '버티고 보자'는 인식 확산될 우려, "사실상 준소세" 금융사는 반발

❶ 주요 뉴스

o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 그린벨트 풀어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청년 특화 청약통장 출시

▲ 성남·의왕·구리 등 9곳에 신규 주택지구...31곳도 내년중 확정 : 총 16만가구 공급택지 확보, 신혼희망타운 4만가구는 신규개발 택지지구서 공급

☞ 택지·재원 확보가 관건 : 실행계획을 정교하게 짜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을 것

▲ 서울권 3천 가구(2021년까지 입주 확정된 신혼희망타운)도 안돼...집값 잡기 역부족 :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 충당하기 역부족

▲ 119조원 조달 : 도시재생에도 25조 투입 예정…집값 부진땐 기금확충도 어려워, 추가재원 없인 사업차질 우려

o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앞두고 평행성 : 국회의장·3당 회동 열었지만 공무원·최저임금 입장차만 재확인

▲ "공무원 17만명 증원 강행땐 예산안 비토" :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 공조

▲ 민주·국민의당 "호남KTX 무안공항 경유 합의…내년 예산 편성" : 호남 숙원 사업 수용에 따라 예산안 처리 국회 표결과정서 협조 기대

o 기업 M&A막는 법인세 개정안 : 재계 "年이직률만 25%인데 기존인력 80% 3년유지 하라니"

o 이낙연 총리 "부정청탁금지법 설 이전 개정 가능" : '취임 6개월' 관훈 토론 "권익위 '경조사비 5만원' 재상정"

o 미국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조사 : 업계 제소 없는 직권 조사, 1985년 日반도체 이후 처음...무역분쟁 본격화 진단

o 직장도 학교도 '비트코인 좀비': "클릭 몇 번에 수 십만원 버는데"…직장인·대학생도 가상화폐 광풍 (한경 1면)

▲ 비트코인 가격 급등 1만 달러 처음 돌파

o 미국산 쇠고기 발암성 성장촉진제 검출 : 식약처 ‘수입 육류 불합격 현황’ 자료…기준치 넘는 락토파민·질파테롤 나와(경향 20면)

o 아이코스서도 1군 발암물질 검출...유해성 논란 확산 : 스위스 산업보건연구소 연구 발표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12.90(↓ 1.29) ② 코스닥 781.72(▲ 8.60) ③ 환율 1,077.00원(↓ 5.00) ④ 유가 60.80(↓ 0.08) ⑤금시세 44,869.22원(↓ 107.79)

o 원·달러 1,080원선 붕괴(1,076원) 마감…2년 7개월 만에 최저 : 원화 강세에 당국이 별다른 조치 없어 매도세를 부추겼다고 분석

↳ 당국이 '수출보다는 내수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 : 소득주도 성장 위해선 원高 유리, 구매력 높여 소비·경기 활성화 노려

o 12월 금리인상 못박은 파월 : 연준의장 인사청문회 "3~4년 내 연준 보유자산 최대 2조달러 축소할 것"…통화긴축 가속페달 `주목`

o 국세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 : 스포츠 시설 140% 늘어 1위, 커피점·애완용품·편의점 뜨고 예식장·산부인과·호프집 줄고

o 출산·육아 부담에...30대 기혼여성 3명중 1명 경력단절 : 통계청 현황발표

o 맥킨지, 일자리 보고서 : 2030년 자동화로 8억명 직업 잃지만 대신 8억 9000만개 새 일자리 생겨

❸ 정부 정책

o 탄소배출권 값 폭등...속타는 기업 : 정책 불확실성 가중되자 여유분 있는 기업도 '버티기'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한경 1면)

o 유통업계, 공정위 간담회서 자율 실천방안 발표 ① 납품브랜드 PB전환금지 ②민감한 경영정보 요구 관행 금지 ③가격조정 근거 명시

o 고용노동부, 올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자 7만4천 명 중 1만8천648명(25.2%) 전환 결정 완료

o "내부 경쟁자 없애고 연임하면 되겠나" 최종구, 금융지주 CEO에 경고 메시지 : KB·하나금융 회장 '셀프 연임'겨냥 한듯

o "파리바게뜨 제빵사 60%, 합작사 고용 동의" : 협력업체 11곳 "제빵사들 의견 존중해야"


[팩트파인더 정치 11.30]

@ 북한 '화성-15'형 미사일 발사·핵무력 완성 선언 → 국면 전환용 카드 가능성 제기

☞ 고도 4475Km·거리 950km 53분간 비행...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불분명 → ICBM 정상 발사땐 미국 전역 사정권(1만 3000km 추정)

↳ 초기비행·낙하속도 빨라져...탄두 재진입 능력 향상 vs 가벼운 가짜 탄두거나 아예 안실어 사거리만 늘린 빈껍데기 추정

↳ 핵무력 완성 위한 예견된 수순(75일간 도발 자제는 기술 결함·보완 위한 것) → 새달 17일(김정일 사망 6주기) 전후 추가 도발 가능성

▲ 김정은 도발공식 깨졌다 : 기술 문제로 꺼렸던 겨울 첫 발사, 도발전 비공개 행보에서 이번엔 양어장 방문 공개(중앙 6면)

▲ 보수 언론은 최대압박(해상 봉쇄)강화·군사옵션 재부상 vs 진보 언론은 '북·미 대화' 등 국면 전환에 주목

↳ 트럼프 "우리가 처리" : 이라크전 직전 수행했던 '해상차단 작전' 추진 예고, 시진핑과 통화 "북 비핵화할 모든 수단 동원해야"

①남, 평창올림픽 상황 관리 절실 ②북,'경제병진'위해 협상나설수도 ③미, 중간선거 앞둬 긴장고조 부담 ④중,북핵 해결 주도권 회복 필요(한겨레 1면)

☞ 북한, 완전한 핵보유(ICBM 완성)를 통해 협상력 끌어올리고 미국과 조건 없이 대화 하겠다는 의도

↳ 핵 완성 선언, 이제 협상하자는 대미 신호 : 핵무기 완성 때까지 도발을 멈추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명분 축적

↳ 몇 달 안에 핵탄두를 실은 화성-15로 미 본토를 위협하면서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 틸러슨 "재무부 추가제재"…백악관 "대북제재 곧 발표" : 美국무 "잠재적 추가제재 긴 목록 갖고 있다…금융기관 포함"

☞ 청와대 신속한 대응 공개 ①북한 도발 사전 포착·도발 6분만에 육·해·공 타격 훈련 ②문대통령 NSC소집,트럼프·아베와 통화 → 국민 불안 불식 주력

↳ 한·미·일, 北도발 이틀 전(27일) 알았다...B-1B, 동해상 대기 : 문 대통령 28일엔 "국민께 도발 임박 알려라"

▲ 문 대통령, 오전 6시 NSC 주재 → '북 오판·미 선제타격' 경계..."상황 관리" 강조 → 北엔 '레드라인' 경고...美엔 '전쟁불가' 메시지

▲ 문 대통령, 北 ICBM이란 말은 안하면서..."美선제타격 막아야" : ICBM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대화 통한 북핵 해결은 벽 부딪혀(조선 5면)

▲평창올림픽을 의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고 의심 (중앙 사설)

☞ 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차질 : 한중회담서 추가 제재 논의 가능성

↳ 핵심은 북한이 한국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느냐? → 올림픽에 참여 의사가 있더라도 한미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 농후

▲ 한·미 동맹 재확인...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전략도 진지하게 검토 주문(조선 사설)

▲ 진보 언론은 한·미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 제재 일변도의 대북 압박정책은 사실상 실패, 북한과의 대화 위한 창의적 대안 모색 주문

☞ '대화' 강조해온 중국 타격 : 특사 빈손귀국이어 북한 도발, 협상력 제고 위한 제재 강화 여부가 주목 받고 있지만,

↳ 전략 자산인 북한에 극단적 조치(원유공급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것에 무게 :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억지력이 무력화됐다고 분석

▲ 국가 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한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선 중국은 사드 타령 접고 대북 원유 파이프 잠가야 한다(중앙 사설)

❶ 국정원법 개정안 ①대공수사권 이양 ②불법사찰 의혹 전면 차단 ③'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 ④예산·회계 투명성 강화 장치 마련 등

▲ '대공수사' 근거조항 통째로 들어내 고문·조작 악용 '원천봉쇄' : 폐지 논란 종지부 찍을 수 있을지 주목…한국당 반대 걸림돌 (경향 2면 등)

↳ 당장 정보위 법안소위부터 통과 어려워 : 법안 소위(5명중 2명 한국당)에서 만장일치 된 후에야 정보위→법사위→본회의 순으로

☞ 보수 언론은 간첩 수사 전문성이 국정원 만한 조직이 없는데 대안 없이 손을 뗀다고 지적

▲ 對共 정보수집 따로, 수사 따로? : 전문가들 "대공 수사, 전문·연속성이 생명… 핵심 두 기능 분리는 탁상공론"(조선 3면)

▲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존치시키면서 정치 개입 등 불법 활동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옳은 길(중앙 사설)

※ 원세훈, 국정원 특활비 200만달러 美로 빼돌린 정황 : 미 스탠포드대 보내, 안보전략연구원이 경유지 역할, 퇴임 뒤 객원연구원 갈 용도 의심

❷ 기타 뉴스

o "박 前 대통령·이재용 3번 아닌 4번 독대" : 안봉근 "2014년 9월에도…" 특검, 안 前비서관 증인신청

o 검찰, 우병우 피의자 신분 4번째 조사 : 국정원 비선보고·불법사찰 혐의, 우 "숙명, 헤쳐나가는 게 내 몫"...공범 최윤수 영장

o 국세청, DAS 차명계좌 의혹 들여다보고 있다 : 민주당의원들에게 밝혀 "43개 차명계좌 이용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국민 6면)

▲ 국세청, 작년말 다스 세무조사 : 석달간 조사… 조치 없이 끝나

o e스포츠협회 "전병헌 후원금 내라" 해마다 직원들에 이메일 : 검찰, 협회 사유화 근거로 판단·비서관 등 3명 어제 구속기소

o 조국 수석 천주교 찾아가 '교황 발언 인용' 해명 : 수원교구 이용훈 주교 만나 낙태죄 폐지 반발 수습 나서

o 블랙리스트 재조사委, 판사 동의없이 PC 3대 열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시한 듯, 심의관 PC 하드디스크 복사해가(조선 12면)

o 한미연합사, 용산공원 밖으로 이전 추진 : 국방부 “청사 옆 합참 건물로” 협의 중인 미군도 긍정적 반응, 합의땐 공원조성 걸림돌 해소

▲ 美 용산기지 지하수서 기준치 670배 벤젠 : 환경부 2·3차 조사결과 공개, 녹사평역 인근 구간 50여곳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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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소속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해 논란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부의장님~ 그런 얘기는 이명박근혜한테 하셔야 어울릴 것 같은데요...

2.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상한액 ‘3·5·10' 규정 개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어민의 기대가 많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의미가 반감되는 건 아닌지 살짝 여쭙고 싶습니다만...

3.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에서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가가 아니라 법정에서 독대하는 기분은 어떤지 사뭇 궁금하다는~

4.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댓글 사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원세훈 전 원장을 '희생양'으로 넘길 필요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댓글 수사를 개인 비리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의리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것들... 원세훈은 이런 내용은 알랑가 몰라~

5.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야당 소속 단체장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찰 대상 단체장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장들은 오늘 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무슨 유적지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파면 팔수록 뭐가 자꾸 나오니 클났다 이제...

6.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680억 원가량 감액했습니다. 또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 강화를 위해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1/4분기 중 국회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제야 하는 걸 보면 그동안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지요~

7. 국정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대폭 수용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안보정보원’이면 대정원이야? 아니면 안정원이야? 뭐든 진짜 바뀔라나?

8. 판문점 JSA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거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미니스커트' 발언을 두고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28개 여성단체가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송영무 장관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참을 수 없는 가벼움... 나 역시 몹시 찔리고 반성하는 중입니다...

9. 중국 국가여유국은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 일반 여행사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지침에 롯데호텔 숙박이나 롯데면세점 쇼핑 일정을 단체여행 상품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부지로 골프장 내주고 롯데가 빅엿을 먹는구만...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

10. 우리 국민 44.3%는 지진의 직접 피해보다 원전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더욱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가장 우려하는 지진피해로는 원전 2차 피해가 가장 높았고, 지진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동서를 안 가리고 흔들리는 거 보면 겁나긴 겁나지요? 긍까 원전 짓지 말자고~

11. 천안의 남서울대학교가 교수 임용, 승진 심사 때마다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해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교수들이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대응하자, 재단 이사장이 멱살을 잡고 손찌검을 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상아탑이지 이거야 원...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 수준이라니까~

12.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업 수준은 올랐으나 국어와 수학 수준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여전히 낮았으며, 학업 성취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가 필수라고는 하지만, 세종대왕님이 많이 섭섭하실 듯...

13.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흡연자의 절반이 경고 그림을 보고 금연결심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비흡연 성인의 81.6%, 비흡연 청소년의 77.5%가 경고 그림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뭐 살짝 흔들리기는 한데... 그런다고 담배를 끊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

14.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이나 미용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관련 업종의 창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혼술·결혼 기피 등 시대상을 반영해 호프집과 예식장 등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프집도 주는구나... 하긴 혼자 호프집 들어가 술 마시기가 좀 그렇기는 해...

15. 중고차 쇼핑몰 ‘보배드림’이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입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SNS에 올라온 영상 중 일부가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핸들 잡는 사람은 남 욕 함부로 하는 거 아니랍디다... 언젠가 똑같이 당하거든~

북, 75일 만에 ICBM급 도발 ‘핵 무력 완성 선포’. 헐~
선택 진료 내년부터 전면 폐지, 비용 절감 기대. 오~
나경원, ‘혐오스러운 홍준표 막말 명백한 자해행위’. 크~
이인호 KBS이사장, ‘회삿돈 유용 감사결과 용납못해’. 파~
우병우, 네번째 검찰 소환 '숙명이라면 받아 들인다. 암~
원세훈, 특활비 200만 달러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 나와. 컥~

함께 한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함께함을 유지하는 것은 진보를 뜻한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을 뜻한다.
- 헨리 포드 -

지난겨울 함께 들었던 수천수만의 촛불을 기억합니다.
함께 시작했고, 끝까지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성공 시켰는지 모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을 이어 우리는 그렇게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해야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아침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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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1월 30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농어민의 기대가 큰 만큼 개정이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안에는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 같은 국가보안법 내 이른바 독소조항들과 관련해서 더 이상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번 기회에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여 원을 미국 내 계좌에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십억을 끌어다 쓴 것 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새벽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처리하겠다"며, '고강도 압박 중심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북부도시 램팡의 작은 카페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매운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을 추출해 커피에 넣은 '매운 커피'를 개발했는데,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과 시력을 향상시키며 지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매운 커피'를 마시면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말합니다.

■201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비율이 26%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신에 합격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시 모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합격 기준을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전형' 보다 오히려 수능 위주의 전형이 공정한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산 분화로 폐쇄됐던 인도네시아 발리 공항은 곧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인 관광객 2백70여 명은 버스로 우회하여 수라바야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길에 올라 내일 전세기 편으로 돌아옵니다. (수라바야 공항은 발리 공항에서 버스와 배를 타고 12시간 정도 가야한데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라고 하죠. 이런 '수포자'가 갈수록 늘어서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학습 의욕도,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네요.

■수확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하동 차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200년 동안 대를 이어온 가치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담뱃갑에 흡연 피해를 보여주는 경고그림이 새겨졌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서 흡연율을 좀 떨어뜨리나 싶었는데. 최근엔 효과가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흡연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여고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 논란은 끊이지 않았죠. 그 인근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가 새로 공개됐는데, 1급 발암 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671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중추 신경을 마비시키는 크실렌은 기준치보다 최대 13배, 발암 물질인 톨루엔도 기준치보다 7배 넘게 발견됐습니다.

■내년부터 병원에서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되면서, 이른바 '특진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 의료기관의 수입감소 보전 차원에서 수가체계가CT와 MRI 등 기계보다는 의사 등 사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고충을 덜어줄 전용 쉼터가 강남 신논현역 부근, 도심 장교동에 이어 합정역이 오픈했습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운영하며 안마의자와 족욕기가 있고, 다양한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어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자가 2만 6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30만 가구, 신혼 부부에 27만 가구 저소득층에 41만 가구 등입니다. 청년층을 위해 최고 금리 연 3.3%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나홀로 거주하는 젊은층이 늘면서 식품을 중심으로 소량판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쓰레기 배출이 많지 않은 1인가구를 위해 초소량 쓰레기봉투도 나왔습니다.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 각 지자체는 1리터와 2리터 종량제 봉투 판매를 시작합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이끄는 KBO의 새로운 총재로 정운찬 전 총리가 만장일치로 추천됐습니다. 총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게 됩니다. 경제학자인 정운찬 씨는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열혈 야구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8년 유럽에 진출해 선수 시절 '차붐'으로 불리며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20세기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인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어제 역대 10번째로 한국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