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5일 주요뉴스

# 2017년 12월 15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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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진실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함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상호 존중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힘

2.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함
- 1차 협상은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으며, 2015년 12월20일 제조업 중심의 한·중 FTA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발효 후 2년 안에 서비스 및 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임

3. 마이클 앤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근본적 행동 개선 없이는 북한과 어떠한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말과 큰 차이가 있는 설명임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2030년까지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밝힘
-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개편해 심야 사용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인상률은 내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 때 공개할 예정임

2.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충남 천안의 포스코 A&C 모듈러공장에서 국내 첫 이동형 병원 출범식을 연다고 14일 발표함
- 이동형 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외상환자 수술을 하고 중증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시설로서, 최대 100병상 규모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외래, 진단검사실, 컴퓨터단층촬영(CT)실, 식당 및 숙소 등으로 구성됨

3. 14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인수해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전달함
- 유상증자 규모는 약 7000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채권단의 출자전환 및 감자 규모와 관계없이 금호타이어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14일 예상보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시장에서는 한은의 내년 금리 인상 횟수가 1~2회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음

2.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14일 단기 금리인 역(逆)환매조건부채권(역RP) 7일물 금리를 연 2.45%에서 2.5%로, 28일물 금리를 연 2.75%에서 2.8%로 각각 0.05%포인트 상향 조정함
- 역RP는 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인민은행은 중기 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1년물 금리도 연 3.2%에서 3.25%로 0.05%포인트 인상함
-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적용하는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도 Fed의 금리 인상을 반영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함

3. 싼 수수료로 손쉽게 분산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인기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가 하루에 거래대금이 1000만원도 되지 않아 사실상 '거래정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마
- ETF 붐을 타고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대거 상장시킨 탓에 거래가 말라가는 '허당 ETF'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임

4. 정부가 침체한 구도심 등을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계획에 따르면 폐업한 경남 통영시 도남동 195 신아조선소 부지(51만㎡)에 바다와 접한 입지를 살려 크루즈·마리나 관련 창업센터, 기업지원 연구개발(R&D)센터, 해양공원 등을 짓게 되며, 이를 위해 국비 2020억원, 지방비 304억원, 공공기관 예산 1200억원 등을 투입하고 민간 자본 7000억여원도 끌어올 계획임
- 조선업 불황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목표이며, 14일 1차로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함


<< 국제 >>
1. 미국 월트디즈니가 21세기폭스의 영화사 등 대부분 자산을 524억달러(약 57조116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함
- 디즈니가 사들이는 자산은 20세기폭스 영화사, 텔레비전 스튜디오, 케이블TV 사업 등이며, 초거대 미디어그룹이 탄생하면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놓고 이 분야 최강자인 넷플릭스와의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임

2.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항저우알리창업투자가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자동차의 지분 10%를 확보해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함
- 바이두와 텐센트는 이 시장에 진출한 상태여서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로 불리는 세 개 기업이 전기차 시장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됨

3.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결국 폐기함
- 기존 망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정보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망중립성 폐지로 인터넷 업계엔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된 반면,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통신사업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 환매조건부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으로,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임.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자금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하는 금융거래 방식의 하나로 주로 콜자금과 같이 단기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겼으며, 우리나라의 RP거래 형태에는 한국은행 RP, 금융기관의 대고객 RP, 기관 간 RP가 있음.
1) 한국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통화조절용 수단으로 시중 은행에 RP를 판매한다. 한국은행 RP는 시중 단기자금 조절에 효과적이며 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금융기관 RP는 수신상품의 하나로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며, 대상 채권으로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이 있음.
3) 기관 간 RP는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RP거래임. 이는 그동안 장외에서만 상대 매매 형태로 이뤄졌으나, 2002년 2월 25일 증권거래소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시장이 정식으로 개장되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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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15]

@ 미국 기준 금리 인상 → 한미 금리역전 임박 → 한국 자본유출 우려

↳ 0.25%P 인상(1.25~1.5%)...美연준, 내년에도 세차례 올릴 가능성-한국은 1~2회 인상 그칠듯

▲ 같아진 한미 기준금리...내년 3월 역전 가능성 : 한국, 내년 상반기 인상 어려울 듯 “0.5%P 차이로는 자금 유출 안 돼”

↳ 한은, 대출금리 1% 올라도 가계·기업 견딜수 있는 수준 : 한미간 금리역전 가능성에 내년 금리 인상 앞당기려는 포석

▲ 가계부채의 거품을 빼면서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중앙 사설)

❶ 주요 뉴스

o 산업부 8차 전력수급계획 마련 ①월성 1호기, 내년 조기폐쇄 ②석탄발전 4기 LNG로 추가 전환 ③2030년까지 24기→18기 감축

↳ 2030년 최대 전력수요(100.5GW), 2015년 예측보다 11% 감소 : 정부,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

↳ 내년 산업용 심야 전기료 인상 : 8만7000개 기업 부담 증가 "탈원전 해도 안올린다더니…"

▲ 전기요금 11% 인상 전망(2030년까지)은 '장밋빛 공약 맞추기' → 원전 늘리고도 13년간(2003~2016) 전기료 68% 상승(물가·연료비 변동 반영)

▲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경제성보다 환경·안정 우선 : 신규 원전 6기도 백지화…신재생 발전량 20%로 확대(경향 5면)

※ 탈원전 시민단체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권 달라" : 이들이 주도로 만든 협동조합 한전 측에 사업 참여 포기 요구(조선 1면)

o 도시재생 68곳 시범사업지 선정 : '최대규모'(50만㎡급) 통영 폐조선소 부지 활용해 관광거점 구축, 경기 8곳 전북·경북·경남 각 6곳

o 가상화폐, 시총 5천억달러(550조) 돌파 : 급등락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의 블루오션으로 부상...거품 경고도 잇따라

↳ 대책 발표에도...비트코인 관련株 급등 : "전면금지 아닌 질서 바로잡기" 호재로 인식

▲ 빗썸 홈페이지 1시간 접속 마비 : "막대한 손해 봤다" 성토 쏟아져, 투자자 2차 집단 소송 가능성도

▲ 이낙연 총리 "가상화폐 대책 유출, 반드시 밝혀 엄단" : 공직 기강 해이 지적

o SK "금호타이어 인수 하겠다" : 채권단에 제안 "7000억 유상증자 참여해 회사 살리겠다", 자동차부품사업과 시너지 기대(한경 1면)

※ "기술력 퇴보, 한국 벤처 총체적 위기다" : 현대경제硏, "세계 유일기술 보유" 작년 0곳, 해외투자액 재작년 단돈 50만원(조선 B2)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69.48(↓ 11.07) ② 코스닥 770.35(↓ 1.87) ③ 환율 1,089.00원(↓ 3.50) ④ 유가 60.12(↓ 0.44) ⑤금시세 43,964.61원(▲ 315.00)

▲ 코스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소위 '네 마녀의 날'인 14일 막판 급락...코스닥도 기관·외국인 동반 '팔자'…770선 턱걸이

o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시장 반응 ▲ '계속 버텨보니 집값 올라' 인식 확산 → 정부 대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o 3년만에 무역 1조달러 돌파…수출, 세계 6위 : 세계 교역 비중 3%대 첫 진입 '유력'…반도체·기계 등 수출 호조

o 'AI 변호사' 서비스 등장 : 일본 홈즈 'IBM 왓슨' 이용 서비스, 월 980앤에 계약서 작성

❸ 정부 정책

o 김영배 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1000명 이상)부터 단계 적용해야" : "8시간 연장근로도 허용을"

o 최흥식 금감원장, 4대 금융지주(KB,하나,NH,신한) 회장과 비공개 조찬 회동 : 가상화폐 협조 부탁 차원이라지만 지배구조 개선 '무언의 압박' 해석

▲ 금감원 '2018 조직개편 방향' : 민원 많은 보험업무 금융소비자보호처 이관, 권역에 상관없이 기능별로 감독, 대기업 금융그룹감독실 신설

o 공공기관 평가에 노조·시민단체 참여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을 다음주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공개할 예정(매경 1면)

o 국민 60% "문재인 케어 찬성, 건보료 더 내는 건 반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정책 “건보료 더 낼 수 있다” 25% 그쳐

o 7개 홈쇼핑, 방통위 상대 일제히 소송 : '납품업체 동영상 활용' 관련 시정명령에 불복, 재승인 앞서 불이익 우려 반영된듯

❹ 기업 동향

o 내년 삼성 스마트폰 '역성장'...세계점유율 10%대 하락 : 시장조사업체 SA 보고서, 프리미엄 제품은 애플, 중저가 제품은 중국업체에 치인 결과

o 벤츠,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우는 다카다 에어백 탑재 차량 1만 8,724대 리콜 : 9개 차종 순차적 진행

o 구글 "AI센터 결론은 중국" : 中, 매일 미국 3배 데이터 쏟아내...귀국한 AI석학들 창업·연구 활발 “엔지니어 500명 이상 채용할 것”

o 디즈니, 21세기 폭스 524억 달러에 인수 : 세계 미디어 시장 지각 변동 예상

o 도요타-파나소닉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국내업계 긴장 : 액체 배터리 대신 고체형 개발 목표, 양상 성공땐 세계시장 선점 효과


[팩트파인더 정치 12.15]

@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안된다"...한반도 4대원칙(전쟁불가·비핵화·평화적해결·남북관계 개선)합의

↳ 문 대통령, 시주석 평창 초청...시주석 "참석 못하면 고위급 대표단 파견"

▲ 한반도 위기상황 공감·한반도 정세 안정애 양국이 적극 협력 메시지 → 미국을 겨냥한 모양새

☞ 시진핑, 사드에 대해 '적절한 처리' 요구 ▲ 보수 언론은 '사드 문제 봉인' 다시 미뤄지게 되었다고 지적한 반면,

↳ 진보 언론은 수위를 조절해 양국이 이 난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긍정 평가

▲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사드를 계속 거론하며 한국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조선 사설)

▲ 중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 : 핵심 현안을 둘러싼 이견에 비춰보면 그 성과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동아 사설)

▲ 중국, 사드와 관계 개선 ‘별개 접근’...단기간 회복 어려워 : 사드 '이견 인정' 현실 직시하며 새로운 관계 설정 나서(경향 3면)

※ 정상회담 결과 보다 중국의 외교적 무례(의전 홀대, 기자 폭행)가 부각 → 외교 안보 라인 책임론 부상

↳ 차관보급 영접에 손님 접대 1번이 식사 초대인 중국에서 문 대통령 첫날 저녁과 이튿날 아침·점심 '혼밥' → '계산된 태도'?

↳ 국민들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 연내 방중을 목표로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우리 정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 기자 멱살 잡아 넘어 뜨리고, 복도 끌고 나가 주먹질·발길질 : 취재 비표 보여줬지만 허용 안하며 안하무인 구타

↳ 靑 "코트라가 고용한 보안직원이 때린 듯"...중국 눈치 보나 : "전체 경호책임은 中공안… 우린 대통령 근접경호만 한다"(조선 5면 등)

▲ 왕이, 문 대통령 팔 툭툭 치며 인사...결례 논란

☞ 보수 언론은 우연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고 비판 : 중국의 오만함과 한국 정부의 굴욕적 태도·무리한 정상회담 추진이 복합적으로 작용

▲ 사드 앙금 못 푼 현실 방증, 의도적 홀대로 보긴 힘들어 : 추모일 방중한 정부 책임도(경향 2면)

☞ '하지 않으니만 못한 정상회담'이 됐다는 분위기 → ‘사드’ 압박과 취재진 구타로 얼룩진 것 뿐만 아니라

↳ 문 대통령의 '균형 외교'도 설자리를 잃어가는 형국 : '3불'을 섣불리 천명했다가 미국의 불만을 사고 중국의 압박을 자초

↳ 북핵 외교의 틀을 새로 짜고, 역량 한계 드러낸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의 계기될듯

▲ 진보 언론은 사드 갈등을 계기로 서로의 민낯을 확인한 것이 한 차원 성숙된 관계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

☞ 한중 FTA 후속협상 양해각서 체결 : 中 서비스시장·투자 개방 논의...경제협력 질적도약 기대

▲ 文대통령, 정의선 부회장·서경배 회장에 "사드로 고생 많았죠?" :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 선언, 내년초 서비스 분야 등 개방 논의

▲ 송혜교·엑소·김연경 스타 외교, 김정숙 여사는 시낭송 : 문 대통령 국빈만찬 한류 스타 참석...정상 부부 ‘문화교류의 밤’ 함께 관람

※ 홍준표, 아베와 이례적 회동 : 홍 “정부가 북핵 대처 안해 내가 왔다” 아베 “한국, 3국 훈련 거부 아쉬워”

❶ 백악관 "북한과 지금 대화할 때 아니다" → 틸러슨의 '조건없는 北과 대화'에 제동

① 대북 정책 혼선 ② 대화로 방향 잡았지만 지나친 유화책으로 해석 될수 있어 속도 조절 등 다양한 추측 난무

↳ '굿 캅(틸러슨), 배드 캅(트럼프)' 전략 때문에 곧 물러날 틸러슨이 백악관과 조율없이 대화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도 제기

↳ 트럼프의 침묵, 14일 팉러슨·매티스 비공개 오찬 → 기존의 최대압박과 적극적인 대화를 병행하는 것으로 대북정책 조율 가능성 제기

☞ 틸러슨의 독단적인 것인지, 트럼프의 승인 또는 묵인을 받고 이뤄진 의도된 역할분담인지 워싱턴 조야의 평가도 엇갈리는 상황

↳ 북한에 모순되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여지가 그만큼 사라질 수 있다

▲ 국무부, 틸러슨 유엔안보리 장관급 회의 참석…"최대의 對北 압박 요구" 할 것

❷ 기타 뉴스

※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1185억·추징금 77억 구형 : 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4면 구형 → 박근혜 재판 결과 예고편

↳ 수뢰 10년 + 직권남용 5년 + 알선수재 등 '전례없는 중대범죄'...검찰·특검 의견 일치

▲ 최순실 "아아악" 괴성 : 특검 "박 前대통령 탄핵 유발… 崔는 국정 농단의 시작과 끝"...1심 선고 1월 26일 예정

☞ 언론은 법의 엄중한 심판만이 국정농단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 할 수 있다고 강조

o 우병우, 영장 세번만에 결국 구속 : 국정원에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이 ,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사실상 마무리 국면

o 안철수-유승민 통합엔 온도차 : 부산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참석, 安 "외연확장 없는 정당들 사라져" 劉 "한국당과도 선거연대 열어둬"

o 임종석 UAE 방문...김성태 원내 "MB정부 원전 수주 관련, 文정부가 터무니없는 얘기하자 왕세자가 국교단절 거론하며 격노…무마 위해 갔다는 소문 나돌아"

o "판사 PC, 동의 없어도 늦어도 내주 강제개봉" : 블랙리스트 재조사위 최후 통첩, 법원 내홍·법정 논란 격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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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여파와 방중 관련 야권의 굴욕외교 공세에 69.5%로 떨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53.3%, 자유당 19%, 국민의당 6.1%, 바른정당 4.7%, 정의당 3.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왜 현 정부 책임이라는 건지... 암튼 좀 더 분발하셔야...

2.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처리 심의과정에서 자유당이 패싱 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당이 정권을 내주고 8개월 째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야당으로서 체제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민, 노동자에게 다가가는 첫걸음’... 뭐 이런 뻥이나 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3.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 측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분당되는 것이다. 전당대회를 선언하고 통합을 선언하면 분당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제2의 DJ라고 극찬하시더니... 지금은 아닌가 봐요?

4. 자유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서 돌아오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문표 자유당 사무총장은 ‘수치스러운 외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처럼 호텔방에 거울방이라도 만들었어야 하는 모양이야... 성추행은 옵션?

5.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던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들을 집단 폭행한 중국 경호 인력들이 한국무역공사인 코트라에서 고용한 직원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장 경호 지휘는 중국 공안이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암튼 건수 잡았다고 정부 비판에 열 올리는 사람이 분명 있다에 500원~

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권의 적폐청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 일에 잘못이 없다.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식 '억지수사'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미리 알아서 수사 받던지... 하긴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7.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내가 억지로 강제했다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답: 1. 한마음 한뜻, 2. 국가에 충성. 정답은 “박근혜한테 사심을 갖고 충성”임.

8. 문성근·김여진 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유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속된 상태였던 유 씨는 바로 석방됐습니다.
저 짓을 하고도 집유로 풀려나는 거 보면... 저 양반 한 짓처럼 참 품격 없다~

9. 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3∼5급 직원들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5명 가운데는 국장급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런 양반들이 금융 감독을 한다는 거야?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지... 쯧쯧

10. 강원도와 경기도 국도변 ‘도로낙석’형 대전차방호벽은 군사적 효용성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군의 논리를 수용하더라도 시민 안전과 밀접한 도로 위 거대 콘크리트에 대한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 마다 찜찜하던데... 이거 치우자고 하면 또 종북 몰이 하겠지? 그치?

11. 해양수산부는 오늘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앞바다와 고성군 연안 보호수면에 인공 2세대인 어린 명태 15만 1천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명태(7∼20cm)는 완전양식기술로 탄생한 인공 2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고등어 새끼 마구잡이로 잡는다던데... 나중에 이런 생고생 하는 건 아닌지...

12. 유네스코가 올해 미국의 회원국 탈퇴 결정 이후 회원국 중 가장 큰 '돈줄'이 된 일본에 적극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그간 일본이 요구해온 '세계기록유산' 제도 변경에 관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직접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입니다.
돈에 좌지우지하는 곳이 무슨 국제단체라고... 아이고 의미 없어라~

13. 연말 택시 이용이 늘면서 범죄 위협에 노출돼 있는 택시기사들의 안전 우려 목소리가 높습니다. 범죄로부터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10여 년 전 도입된 '비상방범등'은 설치 자체를 아는 시민들이 적어 무용지물이 된 실정입니다.
‘택시 캡에 빨강 불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겼다는 신호’ 꼭 기억하세요~

14. 큐빅이나 각종 금속ㆍ가죽 장식이 부착된 패션팔찌에서 허용치의 700배가 넘는 납과 카드뮴 등 발암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관련 기준을 더 강화해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만 강화하면 뭐 하나... 단속해야 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텐데 뭐...

경찰, 필리핀 도주 한국인 범죄자 47명 전세기로 압송. 오~
홍준표, 아베 총리와 회동, 북핵 안보협력 논의. 어울려~
하태경, ‘홍준표 대표 몰아내야 보수가 산다’ 맹공. 맹꽁~
최순실 측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 응~
중국 공안, 한국 기자폭행 사건 수사 착수. 음...
우병우 전 수석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 와~

Friday the 13th is still better than monday the whatever.
금요일이라면 13일의 금요일이라도 어떤 월요일보다 낫다.
- 출처 모름 -

모두가 기다리던 불금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월요일 보다는 낫다고 하네요.
저도 당근 동감합니다.
아무리 한파가 이어져도 주말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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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과 아울러 벌금 1천185억원 및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총 1천26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오늘 새벽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전의 만남에 비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드'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 중국이나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나름 신경을 썼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취재하러 간 한국 사진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심각한 폭행을 당한 상황이어서 정부는 중국 측에 공식으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상관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도 하급자가 바로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항명권'을 법에 명문화 한다는 겁니다.

■수능 수험생들의 성적표를 분석해 보니, 사회탐구 영역 때문에 골치 아픈 수험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탐 9과목 가운데 무려 6과목은 하나도 안 틀린 만점자만 1등급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 틀렸는데 3등급으로 떨어지는 과목도 있습니다. 수능 사상 최악의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수능 시험이 변별력을 잃자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합격 가능한 대학뿐 아니라 한 단계 높은 대학까지 합격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서 유혹한다는데, 그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한 시간 상담에 수백만 원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혜로 점철된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정부가 특혜 조항에 대한 수정 검토에 들어갔는데 보수 개신교계는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맞춘 앞으로 15년 동안의 에너지 수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13년 뒤인 오는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게 되면 전기요금이 11%쯤 오른다고 분석했는데, 과거보다 낮은 인상률이라는 설명입니다.

■병무청에서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사랑카드'라는 카드는 다양한 혜택을 갖고 있는 카드인데, 어찌 된 일인지 여군들은 쓰고 싶어도 아예 못 쓰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 여군은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급 안된다네요.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선로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출근 시간에 철로 주변에서 작업하다 숨진 건데 열차 운행이 끝난 안전한 시간에 일하지 못한 이유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라네요.

■공항에 경찰 특공대까지 배치하면서 어제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전세기까지 띄워서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힌 범죄 피의자 47명을 단체로 송환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기 사범 39명이 저지른 범죄 피해액은 460억원에 달하며, 보이스피싱 일당 21명도 포함됐습니다.

■가구 회사 '한샘'에서는 여직원 성폭행 논란이 있었지요. 최고 경영진이 사과까지 했었는데 이 회사 영업조직에도 '갑질'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실적을 못채운 직원들에게 수당도 안주는 야근을 시키고 '인증 샷'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잘 팔리는 1~2만 원대 패션 팔찌에서, 납이나 카드뮴이 허용 기준보다 7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패션 팔찌가 아니라 사실상 중금속 팔찌였습니다.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은 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네요.

■배우 문성근, 김여진 씨가 등장하는 민망한 합성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국정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입니다. 재판부는 합성 사진 수준이 조악해 사람들이 실제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이 그 이유로 댔습니다. 

■국내 사행산업 가운데 매출 기준으로 스포츠토토는 경마에 이어 두 번째라네요. 그런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급속히 퍼지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내년부터 온라인 구매 한도를 하루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샤워하던 50대 회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이 골프장에서 샤워하다가 감전을 경험했다는 3건의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으며, 또 샤워실 온수기에도 누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귤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어 감기를 예방하고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 있다네요. 동의보감에도 귤껍질은 '가슴에 기(氣)가 뭉친 것을 치료하며, 기침하는 것을 낫게 한다고 되이 있죠. 이 때문에 말린 귤껍질을 가래와 기침을 치료할 때 씁니다.

■그동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고중성지방혈증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오메가-3 지방산이 치료제로 돼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하죠. 지금까지 수면 부족만이 몸속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유일한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수면만이 아니라 몸속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생활습관 4가지를 소개합니다.(하지 말아야 할 것)
1.아침을 건너뛴다
2.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신다
3.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4.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