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8일 주요뉴스

# 2017년 12월 18일 뉴스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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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계획대로 안되게 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자매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과 북한이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함
- 최근 ‘북한과의 선제조건 없는 대화’를 파격적으로 제안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 회의에서 다시 강경 노선으로 태도를 바꿨으며,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국내 자동차산업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로의 시장 재편에 대응해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부실이 표면화된 부품업계는 구조조정하기로 함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도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혁신성장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함

2.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웨딩업체에서 일한 강모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체당금(국가가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임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발표함
- 재판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으며, 회사가 플래너들에게 매월 직급별 목표액을 책정하고, 미달 시 기본수당을 주지 않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함

3.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인권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함
- 망중립성 원칙은 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 유럽연합(EU)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와 관계없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는 방침을 밝힘


<< 금융/부동산 >>
1.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신규 취급액 기준 0.15%포인트, 잔액 기준 0.04%포인트 오르면서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8일부터 일제히 상승함
-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18일부터 코픽스 연동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이에 따라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최고 4.6%에 육박하게 됨

2.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중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함
-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며, 또한 고용보험 가입 후 매출이 줄거나 자연재해, 질병 등 사유로 폐업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3~6개월간 지급함

3. 지난달부터 강원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청약시장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는 등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강원도 부동산시장에 이상기류가 돌고 있음
- 그동안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신설, 관광 활성화 기대감 등으로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기 좋은 바닷가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외지 갭투자자가 많았으나,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 입주물량 증가, 올림픽 흥행 부진 우려 등의 영향으로 올림픽이 시작하기도 전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 지난달 27일 강원도 아파트값은 주간 기준으로 0.01% 하락하며 2014년 9월8일 이후 3년3개월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8월 1257건에 달하던 토지 거래 건수도 10월 704건으로 감소함


<< 국제 >>
1. 세금 탈루 혐의를 받아온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이 세금 분쟁을 끝내기 위해 앞다퉈 세금을 내겠다고 나서고 있음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지난 15일 이탈리아 조세당국과 1억유로(약 128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고, 애플은 내년부터 아일랜드 정부에 130억유로(약 16조713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기로 지난 4일 결정했으며, 페이스북은 12일 자진해서 아일랜드 본사를 통한 광고 판매를 중단하고 30여개국 지역사무소에서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해당국에 세금을 내기로 결정함
- 이러한 행동 변화는 유럽연합(EU)이 이들 기업의 탈세에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까지 해외에서 거둔 기업 이익에 대해 과세 카드를 들고나온 영향으로 보임

2. 3년 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기업공개(IPO)를 놓친 홍콩증권거래소가 차등의결권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5일 보도함
- 차등의결권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홍콩증권거래소는 대주주 주식에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3.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철강 제품에 매기던 수출세를 없앨 것이라고 지난 15일 발표함
- 수출세는 중국 정부가 저가 철강 제품 생산을 줄여 철강산업을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재편하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부과해온 것으로서,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로 세계 철강업계에선 한동안 주춤하던 중국발(發) 철강 공급 과잉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4. 클라우드센터를 중심으로 올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의 95%를 장악한 인텔이 업그레이드된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한층 늘어날 전망임
-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에 중국의 알리바바까지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강화하며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며, 17일 씨티그룹에 따르면 2014년만 해도 전체 D램 시장의 20%에 못 미친 서버용 D램의 비중은 내년에 28%, 2019년에는 32%까지 높아질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코픽스(COFIX ; cost of funds index)
- 2010년 2월 16일 처음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말함.
은행연합회가 시중 9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참작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금리로 매달 15일 발표되고 있으며,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출할 때 코픽스를 기준으로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고객들에게 적용함.
코픽스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의 자금조달원에는 정기예ㆍ적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이 포함되고,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은 제외됨. 각 은행은 여기에 조달 비용과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붙여 실제 대출금리를 정함.
COFIX는 은행의 월말 자금잔액을 기준으로 한 '잔액 기준 COFIX'와 한 달 동안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계산한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두 가지로 나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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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18]

@ 2018년 새해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J노믹스)에 대한 검증 본격화 분위기

※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조사' : 정부 신뢰 1.79 → 3.27점 크게 올라, 최저 임금 등 핵심공약은 하위권 (동아 1면톱)

▲ 초등돌봄교실-치매국가책임제...피부 와닿는 정책이 상위권 : 현 정부 기대감 5점 만점에 3.55,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반사효과

▲ 경제정책 10개 중 9개 평균이하...'최저임금' 2.95점 최하위 : 탈원전 실현 가능성 의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원 불투명

※ 25조면 될 원전(6기 건설계획 백지화) 대신 신재생 에너지에 100조 투입 :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년까지 20%로 확대(조선 1면톱)

※ 2018 경제진단 토론회 : "정부 노동정책 기업 못버텨…다시 짜라"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부담 눈덩이 50조 육박(매경 1면톱)

①文정부 '소득주도성장 경로' 불투명…내년 성장 3% 벅차" ②가계빚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총량만 옥죄는 단기 처방보다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 세워야

▲ "혁신성장 외치며 규제완화는 뒷전...한국경제 발목 잡는다" :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풀어 서비스산업 키워야

▲ 외곽에 공공주택 지어도 집값 안잡혀 도심주변 그린벨트 풀어 공급 늘려야 : 잇단 규제로 지방은 한파…서울은 내년에도 상승세

※ 경총 '2018 경제전망 조사' : 기업 최고경영자 49% "현재는 장기불황 상태" 대기업 절반 "내년 현상유지 경영"

▲ "내년 확대 경영" 10곳 중 2곳도 안돼 : 친노동 정책 직격탄…중소기업 46% "긴축 경영"...기업 10곳 중 6곳 "5년내 수익원 사라져"

※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기업에 더 큰 자유 필요하다" : '세계 3대 사모펀드' 미국 칼라일그룹 이규성 공동CEO 내정자(한경 12면)

❶ 주요 뉴스

o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정부, 혁신성장 방안 준비 : 부품업체 평가결과 구조조정 대상 5곳→16곳...81%가 법정관리·청산 임박(한경 1면)

o 정부, 한미FTA 개정협상서 독소조항 '투자자-국가소송제(ISDS)'개선을 미국에 요구한다는 방침 공식화 : 농수산물 추가개방은 불가 입장(한겨레 1면)

o 미국 국제무역 법원 '한국 전기료 보조금 아니다' 판결 : 한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에 부과 제동을 건 것으로 철강 분쟁 새 국면

o 청소년 노동보호 조항 '유명무실' : 10대 10명중 1명꼴 알바로 돈 벌지만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안써주거나 비용 전가·손실 회피 '불공정 계약' (한겨레 1면)

o 정부, 8세 이하 자녀둔 부모,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추진 : 저출산위 의무화 이달 발표, 중기근로자 임금감소 정부 보존

o 정부, 가상화폐 거래 과세방안 논의 착수 : 개인정보 추적 등 난제 해결 필요, 조만간 TF 구성...부가세엔 ‘신중’

↳ 비트코인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 CME(시카고상업거래소), 오늘 거래 개시 : 대형 IB 취급 거래 활성화로 시장가격 안정 기대·공매도 늘며 투기확산 우려

▲ 금융위, 다음주 가상화폐 거래행위와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규제 개정안' 입법예고 : 업계·국회 반발이 변수

o SRT(수서고속철도) 특혜채용 수사...필기시험 꼴찌 코레일 간부 아들 합격 : 코레일·SR간부 자녀 13명 특혜 의혹, 지난해 상반기엔 필기시험도 없애

o 스마트폰 끼고 자면 뇌암·불임 가능성 : 미국 보건 당국 경고

o '사무장 병원' 고발 : 한의사 박현준씨 “의술 뒷전, 돈벌이 수단 전락” “사무장들이 목숨 갖고 장난…하루 환자 70명 날림 진료”(경향 1면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주담대 금리 일제히 인상...변동형 상품 최고 4.6% : 시중은행 18일부터 대출부터 적용…美금리 오를땐 지속 상승 예고

o 주말 모델하우스 23만 인파 : 신DTI 등 규제 앞두고 실수요자 몰려, '일산자이 2차' 2만 5000여명 북적, '세종 리더스포레' 청약 경쟁률 84대1

o 경제 석학들 '세계 불평등 보고서' : 미국의 富 39% 상위 1%가 독식, 상위 10% 소득비중 급증 중동 61% 미국 47% 중국 49% 달해

o 부모세대 절반 "생활비 스스로 해결" : 통계청 2017 사회동향, 자녀와 동거비율 8년새 9%↓ 주택 안 물려 준다는 부모 급증

▲ 한국 노인부양률 35년간 3.7배↑ : OECD '연금' 보고서, 2050년 72.4% 회원국 중 5위...증가율, 평균의 2배 수준 '최고'

o 미국 '망 중립성' 폐지...국내 인터넷업계 우려, 이통사는 반겨 : 해외에 서버 둔 구글·페이스북은 되레 국내 이통사에게 이용료 받아

o '금융지주 회장 선임' 새해초 검사 : 특혜논란 하나금융 사외이사 사표,이사회 “최근 분위기 상당한 우려” (한겨레 13면)

o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도 꿈쩍하지 않는 다주택자 : 감세혜택 최대로 받아도 연 77만원, 건보 지역가입 전환자도 1.4% 불과(한겨레 8면)

o 공인중계사, 네이버 '우수중계사' 도입으로 광고비 오르자 매물을 거둬들이는 조직적 저항 시작 : 세종시 매물 2주새 98% 줄어

o 셀트리온 유방암 치료제 '허쥬마'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럽서 판매 : 약물사용자문위 ‘허가승인 권고’

o 모바일뱅킹 계좌 1년새 1000만개↑(전체 이용계좌 5700만개) : 예·적금, 대출도 휴대폰으로...신한은행 모바일신용대출 5달만에 271억→2355억원(매경)

o "우버, 세계 곳곳서 경쟁사 정보 불법 수집" : 전 직원이 사례 폭로, 방통위 구글 조사 맹탕 우려 "국내법 개정 서둘러야"


[팩트파인더 정치 12.18]

@ 문 대통령 訪中 결산 ▲사드보복 철회·평창 지원 약속 받기 위해...보수언론 '잃은게 더 많다' vs 진보언론 '실리적 외교 성과'

▲ 북핵 한미중 협의체 제안 : 문대통령, 시진핑과 회담서 "향후 3개월 중요" 대화국면 조성 중국 역할 확대 강조(동아 1면)

▲ 중국의 '홀대'는 한국 혼냈다는 인민 무마용 선전...부당한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서 사과를 받아 내야 한다(중앙 35면)

☞ 보수 언론은 '자화자찬' 할때가 아니라며, 한미동맹과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낸 訪中이라고 비판

↳ 한반도 4대 원칙에 합의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옵션카드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자충수를 뒀고,

↳ 미·일 눈에는 정부가 중국에 기우는 ‘배신자’로, 중국에는 양쪽을 간보는 ‘기회주의자’ 프레임에 갇히게 됐다

▲ 靑참모들 일제히 '홀대론' 진화...잘못된 정보까지 언급 : "트럼프 방한 때도 식사는 한번..." 했지만 1박2일 왔던 트럼프 2회 식사(조선 4면)

▲ 홀대론 논란 속에 시작했단 방중 분위기가 정상회담후 달라졌다고 분석 : 홀대론 부른 中언론-인사들 '문대통령, 중국 감동시키려 노력' (동아 5면)

▲ 독일선 윤이상, 중국선 김산·정율성...대통령 순방 진보코드 : 두 명 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정율성은 6·25때 중공군으로 참전(중앙 4면)

☞ 진보 언론은 의전 홀대·기자 폭행 논란에도 한중 경제 협력관계를 정상 궤도에 돌이는 등 실리적 외교성과도 높다고 평가

↳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선 중국의 협력 절실 : 보수세력은 방중성과 논란은 상당부분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

▲ 문 대통령 방중, 의전보다 '관계복원' 실리 챙겼다 : 사드 보복 철회 끌어내고 북핵 평화적 해결 재확인(한겨레 5면 등)

※ 문 대통령 충칭시 임시정부 청사 찾아 "임정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 현대차 공장 방문해 "사드보복 따른 어려움 해소될 것"

❶ 외교 안보 관련

※ 미·중서 커지는 '한반도 군사옵션' 우려 : 중국선 “전쟁 가능성 역사상 최고” 틸러슨은 ‘조건 없는 대화론’ 철회...북, 비핵화 대화 테이블 거듭 거부(중앙 1면 등)

▲ 중국군, 작년 말 북한 급변사태 대비해 영변 핵시설 점령 훈련 : 한미, 유사시 북한 플루토늄은 미국이 HEU는 한국이 처리하는 방안 논의(한국 1면)

o "UAE가 원전 항의 방한 추진하자… 한국, 임종석 급파" : 왕세제 만날때 원전사업 책임자 참석, 탈원전 정책 부작용 감추려했나(조선 1면)

o 정부, 위안부 대응 평창올림픽 뒤로 미룬다 : ‘위안부 합의 TF’ 검증결과 이달 발표, 한·일관계 악화 돼선 안된다 판단(중앙 5면)

o 최문순 강원도지사 18일 중국서 북한 여명체육단장 접촉 :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여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접촉 가시화(매경 1면)

※ 미국, 새 국가안보전략 오늘 발표 : 중국을 군사·경제 위협 대상으로 규정...무역 등 패권경쟁 본격화

↳ 중국은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국’이며, 중국이 사실상 방치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해결에 시간이 없다고 판단

↳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보장받고, 중국을 최대 교역국가로 둔 한국은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무역과 경협에서도 샌드위치 신세

▲ 중국이 미국에 필적하는 패권국이 되려면 요원...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더라도 한미동맹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동아 사설)

▲ "한국이 중국에 말한 3No(사드추가,MD,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미국은 '3Yes'면 좋겠다" : 헤리티지재단 퓰너 회장(조선 3면)

▲ 미래연합군사령부 합의 불발(10월 28일)은 '부사령관 중장급 격하' 미국 통보 때문 : “한국군 지휘능력 못 믿겠다” 뜻 표시(중앙 6면)

▲ 천자에 충성?...노영민 주중대사 '만절필동' 논란 : 신임장 제정때 방명록에 써 "선조가 임진왜란때 명에 쓴 말… 제후국의 충성 의미" (조선 4면)

❷ 정치 관련 ▲한국당, 친박 당협위원장 대거 물갈이 : 현역(서청원·유기준·배덕광·엄용수) 4명 포함 62명(29%) 자격 박탈

▲ 서청원 "고얀 짓이다" 권영세 "당 앞날 걱정" : 친박 "말도 안되는 결과" 당혹, 탈당 등 움직임엔 "지켜보자"

☞ '홍준표당'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로 평가 : 친박 청산을 통해 당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

▲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 1순위 청산 대상으로 지목돼 온 최경환·윤상현·김진태 의원 등 ‘진박’이 빠졌다(중앙 사설)

↳ 한국당 윤영석·윤상현·정양석 의원 호주·피지로...'내용' 없이 세비 3170만원 펑펑 : 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96건 분석(국민 5면)

↳ 검찰, 이우현의원 인천공항 2터미널 공사 하도급업체 손실 보존 청탁받고 발주처와 시공사에 압력 넣은 정황 포착 : 20일 피의자 소환

▲ 아베에 머리 조아렸다?...홍준표, 사진 한 장에 구설 : 與 "文대통령 中 알현 갔다더니 일본 가서 비굴하게 굴욕 외교"(조선 5면)

o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이번주 분수령 : 안철수-유승민 21일 광주서 만나 당대당 통합 로드맵 메시지 발표, 年內 공식 통합선언 가능성(동아 8면)

▲ 손학규 21일 미국서 귀국 : 손 측근들 “손 고문, 통합에 긍정적” 안 대표 측 “함께 통합에 나서 주길” 반대파 “안철수 대신 비대위원장을”(중앙 8면)

o 국정원, 2013년 청와대에 '댓글 수사팀 해체' 요구 등 검찰 통제 주도 : '채동욱 음해' 대통령 직보 보고서 (한겨레 1면)

o 與 "개헌특위 닫겠다"...靑, 정해구 앞세워 개헌안 준비 : 靑 개헌안 여소야대서 통과 어려워, 野 "우리에 정치부담 떠넘기려는 꼼수"(조선 6면)

❸ 기타 뉴스

o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 4명 미숙아 인큐베이터서 치료받다 81분새 심정지로 잇단 사망 : 매우 이례적·사인 불명확...부검·역학 조사 돌입

①수액세트 오염? ②투약 실수? ③혈액튜브에 이물 주입? : 산소공급 문제 4명에게만 위급상황 오지 않아, 장염이면 사망까지 2~3일 걸려(조선 8면 등)

▲ 병원 “보건소에 신고” 거짓말이었다 : 경찰 신고 받은 보건소 전화에 확인, 마치 자진신고한 것처럼 주장해 (한겨레 9면)

o '파사헌정'(그릇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 대학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적폐청산' 화두로 달려온 한국사회 비유

o 트럼프 지지율 32%...…역대 대통령 '취임 1년차'중 최저 : '취임 1년' AP통신여론조사, "트럼프, 러 스캔들 사법 방해"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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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은 서청원, 유기준, 배덕광, 엄용수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의 당협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당은 이들 현역의원 4명과 원외위원장 58명을 포함해 전국 당협 위원장 가운데 62명의 당협 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입니다.
기대했던 거보다는 의외로 적은데? 아직 시간은 많고 할 일은 많다 그건가?

2.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가 오는 21일 귀국하면서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통합론자'이자 '개헌론자'인 손 전 대표의 힘을 빌어 각각 통합 추진에 탄력을 받거나, 저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손학규가 돌아올 때면 항상 뭔 일이 생기던데... 이번엔 뭐가 터질지 사뭇 궁금~

3.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문 정부’, 자유당은 '혁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계개편'을 지방선거를 위한 필승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반들이 아직도 뭘 몰라요... 필승카드는 ‘촛불의 명령’이라니까~

4. 우병우가 구속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16명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신분도 대통령부터 말단 경호관까지 다양해 ‘이쯤 되면 국정 컨트롤타워는 고사하고 범죄단체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아냥이야? 비아냥이 아니라 다큐야 다큐~

5. 이번 주 대법관 후보자 두 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청문위원장인 자유당 홍일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 논란입니다. 자칫 본인 재판을 판결할 대법관의 청문회를 맡는 거라,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하여간 양심도 없어요... 하긴 그동안 더 한 일도 했었는데 뭐~

6. 이명박 정부의 여론 조작과 관련해 거액의 민사소송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댓글부대에 쓰인 세금만큼을 국고로 돌려놓으라는 것인데 현행법 아래에서는 이런 '국민 소송'이 어려워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국민 세금이 새 나가는 곳이 어디 한두 군데였어야 말이지... 싹 다 거둬버려~

7. 박근혜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 신문 기자 기소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논란이었습니다. 이러한 권한 남용이나 봐주기 의혹이 있는 25건을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검찰 개혁위로부터 받아 최종 조사 대상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봐주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다시 수사하는 겁니까? 발표만 하지 말고~

8. 국경없는기자회가 중국 측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사진 기자 2명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이 ‘중국 내 외국인 언론인들의 악화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국경 말고도 만리장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넘기 어렵긴 하지~

9. 공직자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비위·일탈 행위가 올 한해 잇따라 터지면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매번 엄벌 의지를 천명하지만, 공무원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어 내부에서조차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외부에서의 칼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뭐야...

10. 국민 10명 중 6명이 공직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패기관 1위로는 국회를 꼽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2.3%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쌍한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지... 제발 잘 보고 잘 찍자~

1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갑질 기업에 대한 조사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일단은 고개를 숙이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법을 통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법적 제재만이 고개 숙인 기업들을 다시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

12. 경찰이 최저임금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뒤 편의점주에게 봉투 2장을 무단 사용했다며 절도범으로 몰린 10대 알바생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고 실제 피해 금액이 40원으로 경미’하다며 내사종결 했습니다.
딸 같은 아이한테 그러고 싶디?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지 좀 말자 응?

13.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꼽았습니다. 파사현정은 원래 사견(邪見)과 사도(邪道)를 깨고 정법(正法)을 드러내는 것을 뜻하며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말 같기는 한데... 2017년을 마무리하는 글로 딱 이네~

14. 애플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최적 조건’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발표해 논란입니다. 해당 공지사항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사 제품은 0도에서 35도일 때 작동이 잘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요즘 같은 한파에는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이게 뭡니까~

할릴호지치 일본 감독,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왠일~
임금근로자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에휴~
2017년 아동학대 2배 증가,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 헐~
단순 시위참가자의 교통방해죄 적용은 집회의 자유 침해. 오~

인간은 얼굴을 붉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또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동물이다.
- 마크 트웨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색깔 하나 바꾸지 않고 천연덕스런 인간들이 하도 많아 말문이 막힐 때가 많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이길 포기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따라 왜케 부끄럽지?
멋진 한 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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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18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확실히 지키면서 중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식 오찬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홀대론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다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을 30% 가까이 물갈이하기로 했습니다.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유기준 등 현직 의원 4명도 포함돼 친박 의원들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금지된 북한의 무기 수출을 도우려던 한국계 호주인이 현지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에 귀화한 이 남성은 자신을 북한의 충성스런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호주 경찰은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집권한 지 6년이 됐죠. 최근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북한 내 권력 암투를 그린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강철비'. 한미 양국이 북한 핵 시설을 정밀 타격한다는 시나리오까지 그리며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처럼 실제로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군은 최근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워리어 스트라이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등 군사시설에서 수백 명의 한미 군 병력과 장갑차 등 장비가 투입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일본에서 차에 탄 채로 조문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의 장례식장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이 드라이브 스루 패스트푸드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네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빈소에 오면 고인이 기뻐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작했다네요.

■3천5백억원이 넘는 가격에 팔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기록된 대저택의 주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저택은 프랑스 파리 교외에 자리하고 있고, 정원까지 더하면 넓이가 무려 23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미국이 비밀리에 연구를 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인정했습니다. 2007년부터 연간 240억원 가량이 투입한 프로젝트로, 미군 전투기가 UFO와 마주친 영상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 네 명이 잇따라 심정지를 일으킨 뒤 1시간 20분 만에 모두 숨지는 사상 초유의 의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장이 기자들 앞에 나와 사과문을 발표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생아가 4명이나 숨졌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원인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심정지가 유발돼 사망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만 했습니다. 오늘 부검을 해서 사망 원인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5살 고준희 양이 실종된 지 한 달이 되어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결정적 제보나 단서도 찾지 못하고있어 강력범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 양의 부모와 외할머니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산제와 지사제를 포함해 편의점 판매 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은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며 집단 반발해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를 대비해 오리털 패딩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100% 오리털 패딩'이라며 판매한다는데 확인해 보니, 합성섬유와 오리털이 섞여 있는 것으로 오리털은 20% 수준이라네요. 업체들의 거짓과 말장난에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지난달 윤종규 회장 연임에 대해 찬성 여부 모바일 설문을 실시했는데, 설문 마감 두 시간 전만 해도 찬성과 반대가 20 대 80으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는데, 최종 결과는 찬성 50, 반대 50, 확인결과, 두 시간 사이에 17개 IP에서 약 4천여명의 찬성표가 쏟아져 나와 여론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KB국민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열풍이 대단한데요. 이렇다보니 일정한 이용료만 내면 가상화폐를 대신 채굴해주는 '위탁 채굴장'이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틈을 타 채굴장을 사칭하는 사기꾼들도 등장하고, 대학 등 공공기관의 전기를 훔치는 '전기 도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네요.

■우리나라 노인부양률 상승폭이 전세계 OECD 국가 중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OECD의 '연금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2050년 72.4%로, 2015년 19.4%의 3.7배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중은행이 오늘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립니다. 최고금리가 4.6%에 육박하게 되어 가계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한 정책상품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조용히 쇼핑하길 원하는 나홀로 쇼핑족의 증가에 맞춰 매장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혼자 볼게요' 바구니를 들면 직원이 다가오거나 말을 걸지 않고, '도움이 필요해요' 바구니를 들면 다가와 쇼핑을 도와줍니다. 지난해 8월 5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된 뒤 반응이 좋아 46개 매장으로 늘렸다네요.

■버스 기다리는 동안 추위 막아주는 비닐 텐트가 서울 곳곳에 생겼습니다. 한 구청이 3년 전 시작했는데, 이게 호평 받자 다른 구청도 도입한 겁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구청들 간에 아이디어 벤치마킹이 치열합니다.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을 꼽았습니다. 전국 교수 1천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파사현정을 선택한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