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20일 주요뉴스

# 2017년 12월 20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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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사람은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즉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 2월 말~3월 초에 시작하는 연례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3월18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힘


<< 경제 일반 >>
1.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함
- 계획에 따르면 내년 산업계에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예상 배출량의 85% 수준인 약 5억3846만t이며, 기업들이 배출권 할당량을 맞추려면 예상 배출량보다 15%를 줄여야 함

2. 조달청이 19일 향후 5년간 조달행정체계 개편의 청사진인 '고객 중심 조달행정 발전 방안'을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조달청은 그간 조달체계 일부에서만 이뤄지던 서류 전산화를 전면 확대하고 공사 시방서(도면에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화한 것)를 간소화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며, 실적이 부족해 조달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던 창업·벤처기업들이 진입할 기회도 마련될 예정임

3. 국토교통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정비(MRO)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 지원 MRO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함
- 정부는 KAI가 군용기 정비 경험과 B737 항공기 개조 경험이 있고, 경상남도로부터 MRO 부지를 싼값에 제공받기로 한 점을 들어 최종 사업자로 낙점했다고 설명함

4. SK하이닉스가 중국 기업과 반도체 위탁생산 합작사를 설립하고 현지 생산공장을 구축함
- 이는 최근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으로 사드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에서 시도되는 양국 간 첫 합작사 추진 사례여서 최종 성사 여부가 주목됨

5. 삼성전자가 내년 미국 시장에서 82인치 LCD TV를 4000달러 가격에 내놓기로 함
- 평균 9000달러 안팎에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가격이며, 이는 TV 대형화 추세를 앞서 주도하며 세계 TV 시장을 뒤흔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이 해킹을 당해 파산 절차에 들어감
- 유빗 가입자의 계좌는 이날 입출금과 거래가 중단됐으며, 유빗은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잔액의 75%를 선출금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지만 나머지는 회사가 정리된 뒤 파산절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힘

2.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센트비는 지난 11일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지역에 대한 소액 해외송금업 영업을 시작하고 이곳 외에도 건당 3000달러 이하, 업체별 연간 개인 누적 송금액 2만달러 이하 소액해외송금업 인허가를 받은 12개 업체 가운데 3곳이 최근 영업을 개시하는 등 소액 해외송금업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하나둘 영업을 시작하고 있음
- 불안정한 가상화폐 방식 대신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이나 해외 송금업체 등과 제휴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11조원 규모의 해외 송금시장을 지키려는 은행과 핀테크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임

3.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고 있는 회사의 인수 자문을 금지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 5월로 다가오면서 대기업 M&A 거래에서 다른 회계법인 일감을 따오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과거에는 감사 대상 회사의 매도 자문만 금지했지만 개정안은 매수 자문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삼성전자의 M&A 거래에서 실사·자문 등 어떠한 용역도 수주할 수 없게 됨

4. 내년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50%로 높아지면서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지만 수도권 주요 인기 주거지역에선 분양권 매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다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증가폭보다 매매가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기대한 매물 증가와는 거꾸로 가는 상황임

5. 부산시는 19일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명지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명지국제신도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사업비 분담 협약식’을 가짐
-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최대 3800억원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게 되며, 이 돈은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도시철도 하단~녹산선(1단계, 2019~2024년) △명지지구(2단계) 진입도로 △외국인 학교인 글로벌캠퍼스(K-12) 조성 등 부산시 개발사업에 투자될 예정임


<< 국제 >>
1. 중국이 글로벌 리튬 생산 기업을 잇달아 사들이고, 세계 주요 리튬 광산 개발에 뛰어들면서 세계 리튬을 싹쓸이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며, 리튬 선점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됨

2. 일본 자동차 관련 업계가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사업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자동차는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개발 및 생산에 1조5000억엔(약 14조479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2025년까지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100여 개 전 차종에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HV) 모델을 마련하기로 함

3. 중국 최대 정보기술(IT)기업 텐센트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징둥(JD닷컴)과 손잡고 중국 3위 전자상거래업체 VIP숍 지분 12.5%를 인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함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알리바바에 대한 텐센트의 도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외부감사
- 외부감사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받는 것을 말함.한마디로 기업회계 적정여부를 내부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임.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이 법률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년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내부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도 받아야 하는 것임.
외부감사인은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나 회계법인만 선정될 수 있으며, 이들은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 작성함.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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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20]

@ 생산가능인구(15~64세), 10년 뒤 218만명 감소...저출산·고령화로 노동시장 변화 → 경제 활력 저하

↳ 고용부, 2016~2026년 인력수급 전망 : 고졸 신규 인력 10년간 113만명 부족, 취업 숨통 트여도 고용 양극화 심화

▲ 인문-자연계 10만명 10년 뒤에도 취업난 : 전문대졸 이상 332만명 늘어나...“수급 불균형 노동시장 대수술 필요”

↳ 일자리 늘어도 쓸 사람 부족...보건복지-공학전공 더 귀한 몸 : 10년간 보건관련 고용 56만명↑ 학력보다 전공선택이 중요해져

❶ 주요 뉴스

o 정부, 편법·변칙상속 원천 차단 : 상속세로 낸 비상장株 가족이 헐값에 매입 차단, 과세소명 안내문 발송도 2배로 (서경 1면)

o 특혜 논란 비과세 종교활동비 '무제한 허용' 개선 : 기재부 “종교인 과세 시행령 수정”…소득과 동시 신고·한도 제약 검토(경향 1면)

o 금감원 금융CEO 후보 추천 가이드라인 제시 : 최대주주·사외이사가 후보 추천...'국민연금 추천 후보' 반대 못해 사실상 관치 정당화 꼼수

▲ 최흥식 "4대은행 상시검사제 도입" : 부실대출 등 비리 의혹 現경영진 성역 없이 조사,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검사

o 김부겸 행안부 장관 "공무원 늘리는 대신 처우 낮춰야" (매경 1면)

o 한국행 단체여행 다시 봉쇄한 중국 : 베이징·산둥성서 비자 발급 거부(중앙 1면)

o 최저임금 상승발 가격 인상 확산 : "인건비 부담 커져 경영 압박" 놀부·신선설농탕 벌써 올려 가맹점업계 전반 확산 조짐 (서경 1면톱)

o 프랜차이즈 올 가맹점 2만7464곳 폐업, 신규 브랜드 등록취소도 1000개 넘어 `사상 최악` : 고용 창출효과 못누려 (매경 1면톱)

o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해킹에 따른 손실(고객돈 17% 도난)로 파산 : 정부 "유빗 파산,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 올초 55억 규모 도난 당한뒤 간판 바꿔 영업 재개했지만 해킹으로 자산 17% 또 잃어...정부 초강경 규제책 나올듯

o "가습기 살균제 처리 일부 잘못" : 공정위TF, 추가 조사·조치 권고....김상조위원장 "피해자에 사죄"

o 판교달릴 자율주행 1호 버스 핵심 부품은 90%가 수입산 : 한국, 노사갈등·규제 등에 발목...4차산업혁명 핵심분야 뒤처져(중앙 1면)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78.53(↓ 3.35) ② 코스닥 766.18(↓ 4.32) ③ 환율 1,083.50원(↓ 5.00) ④ 유가 60.80(▲ 0.10) ⑤금시세 44,076.31원(▲ 104.14)

o 금통위원 최소 3명 "추가 금리인상 신중해야" : 한은, 11월말 회의록 공개, 완화적 통화정책 줄일만큼 경기 좋아졌는지 불확실

o 금융사 CEO·임원 142명 설문 : 금융발전 최대 장애물 ①금융당국 규제·개입 84.9 ②포퓰리즘 정책에 금융동원 51.8 ③ 노조입김·노사갈등 18.7

↳ "수수료 등 가격개입 가장 문제"...정책금융 동원 트라우마도 여전 : 내년 위험요소 '금리상승 따른 가계·기업 부실' 꼽아

o 조선업 내년이 진짜 위기 : 올해 '수주 절벽' 소형 조선사 대부분 이미 고사… 중견업체는 퇴출·회생 기로 (조선 B1)

o 뉴욕증시 '산타랠리' : 법인세 인하 세제개편안 통과 예상, 다우·S&P500·나스닥 사상 최고

▲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 주가 30만 달러(3억2천500만원)돌파 : 버핏 최초 매수 1962년 이후 주가 400만% ↑

❸ 정부 정책

o 미국, 지난 8월 한미FTA 1차 공동위 회기서 "의약품 값 제대로 보장하라"며 제도 개선 요구 : 자동차·농업 등에 못지않은 변수로 떠올라

o 금융위, '대부업 감독 방안' 발표 : 소득심사 없는 대출 금지, 상위 10개사 자체 CSS(신용평가체계)도입, '단박에·당장' 광고 문구 금지

o 금감원, 금융회사 금리부과 체계 개편 등을 추진 예고 : "카드론, 대출금리 인하 반영 안돼"...업계 '삼중고'(수수료인하,최고금리인하 이어) 반발

o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기관에 감시인 신청권'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담기로 :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감사인 선정' 가능...'연금 사회주의' 우려(서경 19면)

o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내년 5억 3846억만t 확정 : 탈원전에 발표 6개월 지연, 결국 '조삼모사식 할당' 2019·2020년도분 당겨쓸판

o 조달청, 450억 투입해 공공조달 체계(나라장터) 개편 : 서류 전산화 행정부담 감소, 실적없는 벤처도 참여 기회 …5년간 기업 2천억 절감

❹ 기업 동향

o SK하이닉스, 中과 함께 파운드리 합작사 설립 : 사드 봉합후 첫 조인트벤처 (매경 1면)

o SK(주), 美셰일가스 투자 두달만에 1000만 달러 배당수익 : 1억 달러 투자금의 10% 회수

o 삼성전자, '82인치 TV' 가격 승부수(현재 9000불 안팍 → 4000불) : 내년 미국서 공격적 마케팅, LG·소니 등에 '선전포고'(한경 1면)

o 빅스비(삼성 AI서비스), 싸이월드 뉴스플랫폼과 연동 뉴스서비스 대폭 확대·개편 : 언론사 40여곳과 콘텐츠 제휴

o 車부품업계 "5년간 10조원 투자해 2만명 고용" : 김동연 부총리 2차 기업간담회서 "10조원 펀드조성해 지원할것"

o CJ그룹, 지분 구조 단순화 : 제일제당은 대한통운 지분 추가, 대한통운은 CJ건설 흡수 합병,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비·계열사간 시너지 상승

o 코오롱, 4천억 관절염 신약(인보사) 일본에 기술수출 무산 위기 : 日제약사 "계약금 돌려달라"

o 웅진(윤석금 회장), 코웨이 MBK파트너스 지분 26.7% 인수 추진 : 2조원대…업계 "보유현금 적어 가능성 낮다"


[팩트파인더 정치 12.20]

@ 문 대통령 ①"한·미 훈련 연기, 미국에 제안" ②"평창올림픽 위해...미국도 검토"

↳ NBC 인터뷰서 첫 언급 :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을 올림픽 기간중 시행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중앙 1면 등)

▲ 문 대통령, 평창행 KTX 올라 "북한 참가 끝까지 기다릴 것" : 대통령 전용 열차 ‘트레인 1’에서 시민·기자들과 연쇄 간담회

↳ "중국인들 티켓 많이 구입할 것...적자 올림픽 걱정 안해도 돼" : 시주석, 평창 참석 진중하게 고민·본인 못오면 대표단 파견

❶ 트럼프, 새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 레이건式 패권전략 추구 선언

①미국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고 ②경제적 번영을 추구해 ③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하고 ④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내용

▲ 68쪽 보고서에 북한 '불량정권' 지목하며 17차례 언급 : 북핵·미사일 동결론 일축-북핵문제 시간 소모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

☞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도전 경고 : 중국 "사실 왜곡·악의적 비방 미·중 대립땐 모두 패배할 것" 러 "제국주의적" 반발

↳ '신냉전 시대' 예고 : NYT, 30년간 휴지기를 보낸 초강대국들의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고 분석

☞ 트럼프, 한·일과 MD 협력 → 미국 MD 불참 등 '3불' 입장 밝혀온 정부 입장과 '충돌'

※ 미·중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한국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압력은 높아질 것 : 미·중 사이 '줄타기' 힘들다는 애기

↳ 트럼프는 中견제 '인도·태평양' 강화, 문 대통령은 "中 추진 '일대일로' 연계"...누구와 누구가 동맹?(조선 팔면봉)

☞ 미국이 안보를 지렛대 삼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중국은 경제 협력을 고리로 안보 문제에서 양보를 요구하는 구도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한·미동맹에서 멀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원심력이 잘못 결합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조선 사설)

▲ 북 핵·미사일과 열강 간 경쟁의 위협 등 삼각 파도를 맞고 있는데 정부는 ‘전쟁 나면 안 된다’며 평화 타령만 하고 있다(중앙 사설)

▲ 미-중-러 대결 구도의 접점이 한반도가 될 가능성 : 정부는 더욱 세심한 위기관리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한겨레 사설)

※ 중국 매체 "한·일 생명선 사이로 출격" 자랑하듯 보도 : 방공구역 무단진입 대서특필, 신화통신 등 한·일 동시겨냥 시사 (조선 4면)

❷ 기타 뉴스

o 임종석 불출석, 국회 운영위 파행 : 野 "MB정권의 뒤꽁무니 캐려고 UAE 왕실자금 들여다본 의혹도" 靑 "任, UAE와 관계 회복하러 갔다"

↳ 보수 언론은 '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나와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

▲ 외국과의 관계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임 실장이 국회에 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된다(조선 사설)

o 강경화 "12·28합의 문제" 아베 "착실한 이행" 여전히 평행선 : 평창올림픽 참석 요청에 확답은 없어

o 안철수, 바른정당과 통합선언후 2선 후퇴 검토 : 최근 유승민과 비공개 회동… 이르면 이번주 선언할 가능성, 양당 내부선 여전히 반발 거세(조선 6면)

o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 3차례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 "자녀들 학교 문제… 제 불찰"

o 野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 체납으로 차량 25차례 압류 당해" : 배우자는 문병호 前의원

o 기무사, '군 댓글조사 TF' 감청했다 : 압수수색 사실 미리 알아, 군 검찰단 "PC 삭제문건 복구" (한겨레 1면)

o 보훈처, 박승춘 前처장 수사 의뢰 : "정치편향 안보 DVD 제작 배포 나라사랑공제회 비리도 확인", 관련 공무원 검찰 고발

o 교육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86명 고발 취하 : 관련 공무원은 좌천… 형평성 논란, 교총 “나쁜선례 우려” 전교조 “환영”

o 민주당사 무단 점거한 이영주(민주노총 사무총장, 수배중) : 경찰, 그동안 위치 파악하고도 민노총 반발 두려워 체포 안해...올 8월 고용부 장관 만나기도(조선 1면)

o 특검,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 항소심 최후 진술서 “식물인간 아들 손 잡아주고 싶다” 울먹인 김기춘

o 방송사, 외주사에 갑질하면 재허가 불허 : 방통위,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발표, 저작권 양도 강요 금지 등 추진

o 숨진 신생아 4명, 심정지前 똑같은 수액-주사제 맞았다 : 재배합하는 과정서 오염 가능성...3명 검출세균, 동일한 균주로 확인

o 폴리테이너 논란 : 김형석, 중국 경호원 기자 폭행 당시 탁현민 처신 논란에 "억측말라"...황교익, 靑페북 '청쓸신잡' 출연 '방중' 성과 소개(중앙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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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전통적 우군'이었던 양대노총의 잇따른 반발에 부딪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당사 기습 점거'라는 초강수를 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 선거 때만 그럴 게 아니라 평소에 좀 귀기울여 들으시지...

2. 자유당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를 석권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하는 개헌시도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당은 선거를 뭘로 치루더라? 결국 무릎 꿇고‘ 좌파 종식’이나 외치겠지 뭐~

3. 국민의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입니다. 안 대표가 전국 광역시·도별 여론 수렴 일정을 일단락 짓는 가운데 국민의당 통합파와 반통합파 간의 세 대결이 벼랑 끝으로 향하는 형국입니다.
요즘 이혼하려면 조정기간이 최소 1개월이라는데... 그래서 그런가 슬슬 지겹다...

4.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아직도 의원이었구나... 근데 장은 언제 지지나 그래~ 자우지 장지지지

5.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것은 법에 없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래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감동이네... 근데 원래 그랬어야 하는 건데 여태 뭐하셨는지요?

6. 국가보훈처는 박승춘 전 처장 등을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난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 등도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잘들 해 잡수셨으니 이제 말끔히 토해내는 일만 남은 거지... 꺼억~

7. 재일동포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의 재심 재판에서 ‘고문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전 국군 보안사령부 수사관이 위증 혐의로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수사관의 위증 책임을 물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도 아니고 하지 않았다? 멍석말이를 해야 실토할라나?

8.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기상청 본청과 제주 기상청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용역을 수주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기상청까지 이러니 냄새 안 나는 곳이 없구만... 이러니 앞날이 캄캄하다 그러지~

9.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고위직이 성희롱을 저질렀을 경우 상급기관인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건 처리를 지휘하게 됩니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건 잘하는 거라고 봐... 근데 그 위에 위는 누가 지휘 안 해도 잘할 거죠?

10.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을 상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분석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통일을 이룩하고 중국군의 철군을 유도하려면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전문가로서 한마디 하자면... ‘전시작전권도 없는데 뭐 어쩌라고~’

11.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인 32%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52%가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국의 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한 반면, 10명 중 3명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 자유당 지지율 보다는 높네 뭐... 합당은 안 되겠지?

12.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본 사회의 과도한 경쟁 풍토, 소비지상주의 집착을 경고했습니다. 교황은 일본 소피아 대학 학생들과의 화상 만남에서 학교와 직장의 가혹한 환경을 지적하면서 ‘남 짓밟아야 성공하는 세태’에 대해 훈계했습니다.
교황의 말씀이 일본 들으라고만 한 얘기 같지가 않아... 막 찔리고 그러지 안아?

13. 이동통신사들이 느닷없이 요금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인식을 심어줘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맨 고가의 요금제만 살짝 내리는 게... 하는 짓이 딱 얌생이라니까~

14.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들 하지요? 아~ 집에 있고 싶다~~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조윤선 징역 7년·6년 구형. 오~
황교안, ‘자랑스런 성균인' 비판에 발끈? ‘모두 가짜 뉴스’. 컥~
지난해 국내 라면시장 2조 돌파, 수출 3억불 육박. 와~
서울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오늘 개장 입장료 1천원. 흠...

행복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 독일 속담 -

오늘 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도록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픔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라면 그건 결국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 아시죠?
나의 행복이 행복을 전하는 그런 따뜻한 행복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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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평창 올림픽 개막을 52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평창을 띄우기 위해 대통령과의 점심을 내걸고 진행했던 이벤트인데, 당첨자들은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를 타고 강릉까지 가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징계하기로 하면서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론 포항 지진 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게 징계 이유입니다. 류 최고위원은 당무 감사에서 당협위원장직을 잃자 홍 대표를 '후안무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바 있죠.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과 관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지구촌 곳곳에서 대규모 피해(워너크라이)를 유발한 사이버 공격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전 세계 30만대가 넘는 컴퓨터가 감염됐는데 특히 영국은 의료시스템 마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미국의 대북 압박 전략이 사이버상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드 보복 조치로, 뜸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내년부터 도심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국영여행사가 다음달 초 한국으로 오는 관광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이 어제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절차에 들어간다고 공시했습니다. 모든 코인과 현금의 입출금이 정지됐습니다. 국내 첫 사례인데요. 유빗은 올해만 두 차례 해킹을 당해 전체의 17%에 이르는 자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가상 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닌 만큼 투자자들은 구제나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사태처럼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를 노린 해킹 공격은 올해에만 벌써 네 번째. 문제는 이런 해킹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심정지로 숨진 신생아 4명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신생아였던 만큼 별도의 빈소는 마련되지 않고 조용하게 발인만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병원을 전격 압수수색 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네 명이 잇달아 숨져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미숙아가 의료진 과실로 실명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사용한 신생아용 조제분유도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경찰, 질본과 별도로 분유도 조사하겠다고 밝혀, 이대목동병원을 압수수색해 인큐베이터와 의무기록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직원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상청 본청과 제주기상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기상청 직원 2명이 기상청이 발주한 여러 건의 용역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주차된 차량 타이어를 훔쳐 자신의 차량에 갈아 끼운 40대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양모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쯤, 군산시 산북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44살 A씨의 쏘렌토 차량 타이어 4개를 훔친 뒤 자신의 싼타페 차량에 갈아 끼웠다네요.

■엇그제(18일) 숨진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종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이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자살 정황이 확실해서 내사종결 처리했단 겁니다. 앞서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종현(27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우울증과 연예인 삶의 고통을 토로한 고인의 유서가 공개된 가운데, 빈소에는 연예계 동료를 비롯해 국내외 팬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야쿠자와 타이완의 조폭이 서울의 강남 번화가에서 버젓이 만나 무려 시가 300억 원에 가까운 양의 필로폰을 사고팔았습니다. 국정원이 파악한 정보를 관세청이 추적하고 검찰이 수사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ㅜㅜ

■전북 전주에서 5살 고준희 양이 실종된 지 32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앞서서 실종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 8월 이후 가족 말고는, 고 양을 봤다는 사람이 없다네요. 경찰은 시민 제보가 절실하다며 보상금 500만원을 내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판매약을 확대하려다 약사회 간부 자해소동으로 인해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약사들은 편의점 약이 많아지면 약물 오남용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런건지 따져보니 편의점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약들이 모두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대부업체 광고 TV를 켜기만 하면 보이죠. 특히, 단박에, 여자면 누구나! 이런 문구들은 대출을 쉽게 느껴지게 하는데요, 보다못한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우선 광고 끝부분에 슬쩍 자막으로 보여주던 경고문구는 반드시 음성으로 넣도록 했고, 2회 연속 광고도 막고,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인 황금시간대 노출 비중도 제한됩니다.

■중부 지방엔 눈이 많이 내려 걱정인 반면에, 울산과 경남북, 전남 지역 등은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80년 만에 제한 급수를 하는 곳이 생겨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소방차가 이동할 때 길을 터 주지 않으면 운전자가 물어야 했던 과태료가 현행 최고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또 소방관이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입히더라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이 줄거나 면책됩니다. 

■내년 1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여 가구를 넘어서면서 2000년 이후 1월 입주로는 최대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는 총 4만 3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필요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세계각국에서 활발한데요. 이 경우 누구를 운전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면허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44마리의 제주개를 분양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제주도가 제주개 분양을 잠정 중단한다네요. 진돗개나 삽살개 등 다른 토종견들처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까지 혈통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네요.

■철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위치 추적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작은 새에도 달 수있는 초경량 위치 추적기를 개발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전파 경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60%보다 높아진거죠. 그리고 실업급여도 하루에 만원정도 오른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