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21일 주요뉴스

#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뉴스 클리핑 #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박노해 시인-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 중 일부..


========================================


[팩트파인더 경제 12.21]

@ 정부 '신재생 2030' 계획 확정 → 100조 투입·재생에너지 발전량 20% ↑ → 현실성 결여 논란

①전기료 인상 배제 못해 ②발전 부지로 여의도면적 168배 필요 ③지자체 규제·주민 반발도 뇌관 ④일정치 않은 신재생 발전양 보완대책 없어

▲ 92조 투자...68조는 차기 정부 부담 "사업 차질 없이 이어질지 의문" 지적 : 차기 정부에 전기요금 부담 전가

▲ 수십조 더 들 듯 : 물가상승률·지가 상승 고려 안해 간척지 등 땅값 한달새 倍로 뛰어, 친환경 앞세우지만 환경 피해

▲ 향후 에너지 정책의 중점을 ‘탈탄소’로 옮겨갈 경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둘 다 필요, 서로 보완 개념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고민해야(중앙 사설)

❶ 주요 뉴스

o 트럼프 감세안 상·하원 통과 : 미국 31년 만에 최대 감세, 법인세 35% → 21% 10년간 1조 5000억달러 규모

▲ "돈·기업 빨아들이는 블랙홀" 각국 비상 : 미국 기업들 해외에 쌓아둔 막대한 잉여금에 세금감면, 외환시장 일시적 충격 올수도(매경 2면 등)

▲ '글로벌 기업유치 전쟁'...한국만 역주행 : 전문가들 "기업들 세금 줄이려 美 현지 법인 확장·신설할 것… 국내 일자리·세수에 악영향" (조선 3면)

o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 금융혁신위 최종 권고,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최종구 "최대한 수용" → '금융당국 코드 맞추기' 지적

↳ 이율배반 금융당국 : 文캠프 출신 김정민 부회장 컴백...결국 '낙하산 인사' 자리 만들기 위해 당국이 지배구조 문제 이슈화 관측

↳ 윤종규 회장 '셀프 연임' 바람막이용? : 金씨 "영입제안 부정은 않겠다" KB '셀프 연임' 비판 거세지자 외풍을 낙하산으로 막겠다는 셈

o 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 오늘부터 현장조사…검경, 단속 강화 : 방통위, 법규위반 거래소에 과징금…거래소 본인확인시스템 내달 가동

↳ 유빗, 파산 18일 전 사이버종합보험 가입 : 해킹당하자마자 바로 파산 절차, 일본 마운트곡스도 자작극 드러나

▲ 가상 화폐 거래소 절반이 자본금 1억 미만 : 14곳 중 7곳 해당, 4만원만 내면 등록, 주식의 10~30배 수수료 떼고 (조선 1면)

▲ '이더리움' 채굴기 2700억대 사기 : 국내외 피해자만 1만8000여명, 가수 박정운 등 일당 21명 기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상화폐 열풍으로 주가가 폭등(2,700%)한 '크립토컴퍼니' 주식거래 중지(주가조작 가능성) : 규제 본격화 신호

o 공정위, 재벌 공익법인 첫 본격 조사 : 57개 대기업집단 대상 1단계 운영실태 자료제출 요청, 내년 1월 2단계 실태조사 예정

o 면세점 특허, 민간심사위원이 첫 선정 ①제주공항, 신라 ②코엑스, 롯데 ③ 양양국제공항, ㈜동무로 낙찰

※ 2017 연말정산 가이드 ①중고차구입비·체험학습비·학자금대출 상환액 ②배우자가 맺은 임대차 계약·월세 등 세액공제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72.37(↓ 6.16) ② 코스닥 755.27(↓ 10.91) ③ 환율 1,082.50원(↓ 2.50) ④ 유가 61.02(▲ 0.22) ⑤금시세 44,038.64원(↓ 37.67)

o 강남구 아파트값 3.3㎡당 4,000만원 돌파 : 올들어서만 12.4% 치솟아 서울 평균 2,000만원 돌파

o 게임 수출 성과, 화장품 실적 압도 : 배틀그라운드·리니지M… 글로벌 히트작 속출에 올해 10대 게임사 수출액 5.4조...화장품 5.3조(한경 1면톱)

o '2017 이민자 실태조사' : 외국인근로자 절반은 월급 200만원대, 61％ "직장에 만족"...5년 내 귀화허가자·상주 외국인 128만명

▲ 외국인 노동자도 양극화...저임노동에 쏠리고 전문인력 5% 뿐 : 고용한파 여파 취업자 1천명 줄어 20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42.7% (한겨레 2면)

▲ "베트남댁 멸시가 참전보다 더 나쁘다" : 베트남서 설문조사, 한국 부정적 이미지 주는 요소 1·2위 결혼이주여성∙노동자에 부적절한 대우(한국 1면톱)

o 독일, '사용자 동의 없는 데이터 무단사용 말라'고 페이스북에 경고...해결책 없으면 벌금 등 제재…작년 반독점조사후 또 경고

o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형 한정식 전문점 첫 회생신청 : 진진바라 "수요 감소로 매출 급감"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일감 몰아주기' 재벌, 친족분리 제한 :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대상

o 장하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위원회서 결정" : 정책기획위·민주연구원 토론회, 상여금 포함 관측에 선긋기

o 내년 경제정책 방향 내주 발표 ①공공기관 2만 3,000명 채용 ②2년 연속 3%대 경제성장률 목표 ③일자리·혁신성장·저출산 방점

▲ '2차 보건산업육성 계획' : 글로벌 신약 15종으로 확대, 보건산업(바이오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일자리 10만개로 확대, 바이오벤처 1,100개 추가 육성

o 여가부,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표 ① 남성 출산휴가 3→10일 확대 ② 성별 임금 공시·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등 도입

o 산업부ㆍ중기부, 첫 지역경제위 공동 개최 : 지역경제 활성화 4천909억원 투입…지역 주력산업 48개 육성

o 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매겨야" : 혁신위 최종 권고안…"은산분리 완화 금융발전 필요조건 아냐"

o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3억원 부과 : 파리바게뜨 "이의신청 시간 두고 판단…추가 확인서 낼 것"

o 삼성전자, 세계 최초 '10나노급 2세대 D램' 첫 양산 : 1세대 D램 양산 2년만에 기존보다 용량·속도 2배↑

o 대우건설 인수 중국계 엘리언 홀딩스 참여 : 유력후보인 중국건축공정공사(CSCEC)와 손잡고 재무적 투자 나설듯

※ LG 사이언스홀 '갑질' 실태 : 하청 여직원을 몸종 부리듯 "고대기로 머리 손질까지 시켜" (한겨레 1면)



[팩트파인더 정치 12.21]

@ 한미 훈련 연기 제안...한미연합사 "동맹결정 따를 것" → 북한 도발 없으면 올림픽때 중단 가닥

↳ 틸러슨 "알지 못한다" 발언 논란 → 연합사 입장 표명으로 진화 → 맥매스터 "실패 반복할 시간 없다" 북한 도발땐 강경론에 되레 기름

※ 올림픽 성공을 위한 심정적 지지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불안감 상존 : 예측불허 북한이 이 틈새를 파고드는 형국

☞ 보수 언론은 문 대통령의 '승부수'로 규정 ① 북한 도발 땐 '자충수' ② 중국 '쌍중단' 수용 모양새 → 한미 균열 우려

↳ 진보 언론은 ①미국과 북한의 호응 촉구 ② 올림픽기간으로 제한해 '쌍중단'과는 다르고 ③ 안보위기 해소와 올림픽을 위한 것임을 강조

↳ 청와대 “핵무력 완성 선언한 북한 대화의 장 나올 가능성 있다 판단” : 잘 풀리면 미북대화 변곡점...북한 도발땐 더 심각한 위기

① 화성-15 도발 후 문 대통령, 트럼프에 훈련 연기 제안 ② 방중 때 시진핑 긍정 반응 끌어내 중국서 귀국 사흘 만에 연기 카드(중앙 8면)

↳ 이번에도 문정인 말대로 됐다 : 文특보, 최근 인터뷰·세미나서 '평창 때 韓美훈련 연기' 언급-대통령 발언으로 그대로 이어져(조선 5면)

▲ 한반도 운전석 찾기? : 미국이 제안수용하는 모양새 만들어 한국이 평화 주도하는 인상 기대..."훈련을 거래대상 삼았다" 비판도(조선 1면)

▲ 훈련 연기는 일정 조정일 뿐 중단이나 축소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동아 사설)

☞ 북한, 올림픽 전 까지 시간 끌어 몸값 올리며, 문 대통령의 제안 받아들일 가능성(다목적 카드)

① 미국의 대북 압박과 강경론에 김을 빼고 ② 중국의 '쌍중단'에 힘을 실어주면서 ③ 북·미 대화 주도 ④ '코리아패싱' 갈등 조장 등

▲ 유엔, 1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 표결없이 전원합의 형식 처리, 한국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 미국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 배후는 북한" : 백악관 공식 확인, 지난 5월 전 세계 병원과 은행, 기업 네트워크를 마비

※ 한·중 정상회담 닷새 만에 단체 관광 봉쇄한 중국(중국 군용기 침범에 이어) →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여유국, 20일엔 신청 일절 안받아 여행사들 한국행 상품 잇따라 취소...면세점, 중국의 명확한 의도 몰라 발만 동동

※ 정부, 미F-35A 20대 추가 구매(기존 40대 도입 예정) 착수 : 방사청, 차세대 전투기 입찰 공고·트럼프 방한 한 달 만에 절차 시작 (중앙 1면)

※ 강경화 "문 대통령, 올림픽 전 방일 계획 없어"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 관련 "협상경과 평가...정책건의 아니다"

❶ 안철수, 통합찬반 전당원 투표(=통합 선언)·의총 불참 vs 반대파 "끌고라도 와" 격앙 → 국민의당 '분당 가속화' 전망

▲ 유승민 "공이 넘어왔으니 당원들 의견 수렴할 것" : "바른정당 내부도 통합에 생각차" 최근 안철수 만나 절차·시기 교감

↳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가 분명치 않아 국민들 눈에는 두 사람의 위기 탈출용·지방선거용으로 비춰질수 밖에...

☞ 대표직 건 '승부수' 배경 : 정치적 퇴로 찾기 힘들고 당내 지지에 대한 신뢰, 내년 지방 선거 일정 고려 등 복합적으로 작용

① 안철수, 정치생명을 위해 호남 기반을 벗어나야 하고 ② 유승민, 추가 탈당 상황 돌파구 마련 등 정치적 이해관계 맞아떨어진 것

☞ 진보 언론은 ①총선 민의 왜곡 ② 정체성(햇볕정책)이 틀리고 ③ 대권 전략(보수로 확장) →세불리기·정치공학에 불과하다고 비판

▲ 유권자들은 국민의당의 개혁과 온건진보 노선을 지지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바른정당과 합쳐 ‘중도보수’의 길을 가겠다는 것 (한겨레 사설)

※ 정병국 "국민의당과 통합땐 연내 새로운 창당작업 속도" : "제3세력 외연확대...지역·인물·패거리 정치 청산"

❷ 기타 뉴스

o 또 말 바꾼 청와대 "UAE가 朴정부에 서운해해서 갔다" :원전 논의했냐고 묻자 "당연히", 논란 일자 문자 보내와 "없었다"(조선 5면 등)

o 검찰, 공공기관 중간수사 발표 : 강원랜드 전 사장 등 15명 구속, 권성동 등 연루 혐의 의원은 ‘0’...채용비리 ‘깃털’만 처벌 비판(한겨레 1면 등)

↳ 채용비리 유형 ①회사 임원 지인의 청탁 수용 ②여성 지원자들 고의 탈락 ③채용조건 변경 ④ 금품 등을 받는 조건으로 채용

o '국정원 특활비 의혹' 박근혜 22일 소환 통보...254일만에 다시 조사 : 검찰, 불응 땐 구치소 방문조사 검토

↳ 최순실 "독일에 갔다오시든가" 특검과 설전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증인 출석, 승마지원 요구 부인하며 공방

o 민유숙(대법관 후보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고려해볼만" : 인사청문회...권순일 선관위장 적격 보고서 채택

o '다스·BBK 고발' 2주째...검찰, 기초 조사도 안했다 : ‘고발인’ 민변·참여연대 조사 않고 관할 검토만 계속해 수사의지 ‘뒷말’(한겨레 9면)

o '공천 불법개입' 친박 3인방 재항고도 각하 : 대검 "윤상현·최경환·현기환 무혐의" 법조계 "재판 통해 유무죄 가렸어야"

o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역학조사 : 패혈증 유발 항생제 내성균 '수액 감염' 유력, 수액 주사 하루 뒤 심정지 발생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이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 이정현 의원을 기소한 것을 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을 보면서 검찰이 참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례로 남겨 누구도 방송에 관여 못 하게 하는 게 맞지~ 홍 대표님 찬성이요~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안 대표는 중도통합에 대한 당내 찬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재신임 투표의 성격이 짙은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질질 끌어 봐야 남는 게 없다는 걸 아셨나?... 인생 뭐 있어 지르고 보는 거지~

3. 바른정당은 안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침묵'했습니다. 바른정당 내에서 ‘자유당과의 선통합’과 ‘국민의당과의 선통합’으로 의견이 나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고 의견수렴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인 심보 같은데... 그렇다고 짝사랑은 아니겠지?

4.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의 ‘완전한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가 자기의 정체성이 '보수'라는 걸 새롭게 발견한 것이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새 정치는 새 보수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역쉬 족집게 풀이에 대가... 멋지게 한마디로 싹 다 정리가 되는 거지...

5. 류여해 자유당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문제 있는 발언들, 최고위원들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최고의원은 ‘나는 잃을 것이 없다’며 ‘이것이 혁신이며 우리 당이 살길’이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훈훈하다 못해 뜨겁네... 말릴 수도 없고 어쩌나... 힘내고 막 가자고~

6. 황교안 전 총리의 ‘자랑스런 성균인상’ 반대 서명이 시작된 지 4일 만에 성균관대 동문 3,000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반대 성균인 일동 측은 동문의 동의를 받고 연서명을 수합해 경향신문 전면 광고로 게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망신스런 성균인상’이 돼가는 분위기인데... 이 정도면 안 받고 말지 싶어~

7.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차명폰을 사용해 이재용 부회장의 정유라 승마 특혜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최순실은 '사생활'이라며 통화내용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이것들은 뻑 하면 사생활이래~ 혹시 사심을 품은 너의 생활이 사생활인 거니?

8. 대검찰청은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비리 수사를 진행해 그간 총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의 주요 사례는 지인 청탁, 낙하산 맞춤형, 여성지원자 고의 탈락. 금품 수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백 쓰고 돈 쓰고 입사한 사람들 채용도 취소하는 것이 청산의 과정 아닐까요?

9. 한국유니세프 고위 간부가 상습 성희롱을 한 정황이 공개됐지만, 해당 기관은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내부 고발자가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 위상과 동떨어져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도덕성이 저 모양인데 후원금인들 제대로 쓰일지 의심이 드네... 감사가 필요해~

10. 직장 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한샘이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일부 누락하는가 하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4명을 확인하고도 징계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로 총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헉~ 600만 원씩이나...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계속 저 짓을 할 거 같아요~

11. 청주의 한 사립대학 총장이 구내식당 사장에게 수차례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총장에게 총 일곱 번에 걸쳐 1,060만 원을 상납한 이유는 '교수를 시켜주겠다' '식당과 자판기 사업 운영권' 등의 제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술 먹고 술값 대납시킨 거라던데... 총장님 주취 감형 받으시겠어요~

12. 아파트 8층 자신의 방 창문에서 초등생이 투신한 사건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어린 학생은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자신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입으로만 선한 악마입니다’라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저 덮는 데 급급하고 쉬쉬하는 어른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13. 아베 총리가 외빈과 마주앉을 때 '의자 높이'를 조정해 상대국과 해당 인사에 대한 태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외교 수법을 쓰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꽃무늬 소파'를 넣었다 뺐다하는 등 '치졸한 외교'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여간 하는 짓보면... 홍준표 대표 굴욕 외교 맞네 뭐~


14.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베트남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매년 40%가 급증해 동남아 관광지 1위에 올랐습니다. 저비용에 테러, 사고 등이 없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월남 패망하면 지옥이 될 거라더니... 인간적으로 우리도 사과할 건 사과 합시다~

15. 연말정산 시 4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은 소득·세액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29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 취업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잘 하시면 공돈 생기는 기분이라고들 하지요? 세심히 잘 살펴보시길~

안철수 대표 통합논의 의총 불참에 항의 빗발. 크~
여제자 성추행하고 장학금 뺏은 교수 법정구속. 개새~
시몬스, 에이스, 썰타 3대 침대 시장은 모두 일가. 헐~
눈 내린 후 오늘 오후부터 추위 잠시 물러나. 휴~

Slow down and enjoy life. It’s not only the scenery you miss by going too fast – you also miss the sense of where you are going and why...
속도를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놓치는 것은 주위 경관뿐이 아니다.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르게 된다.
- 에디캔터 -

연말 분위기에 조급해지기 일수입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면 놓치는 일도 더 많아지기 십상이고요.
마음의 여유가 더 풍요로운 하루를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한 틈 쉬어갈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간추린아침뉴스

♤12월 21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까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훈련 연기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 바른정당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계 7위권의 사이버 해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네요. 평양 등 전 세계 주요 거점지역에 약 6천 명의 사이버해킹 인력을 두고 각종 사이버 절도로 한 해 10억 달러의 수입을 거두고 있고 지난 6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도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한국행 단체여행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드 문제가 봉합된 뒤 한국 여행상품 판매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들에게서 발견된 감염균은 초강력 항생제도 듣지 않는 이른바 슈퍼 박테리아 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내성균이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수천억 원대 강철 파이프 구매 입찰에서 6개 철강회사가 지난 10년간 담합을 통해 물량을 나눠먹기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등 6개 파이프 제조업체에 대해 9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용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낙제점을 줘 여성 전원을 탈락시킨 회사가 있습니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인데요. 인사청탁이 난무하고 금품까지 오가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심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측에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한 1,627명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 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습니다. 또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천4백여명에 대해서도 최종 확인 후그 인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을 끌어들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광주 지역 한방병원 142곳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방병원은 허가 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유치하고, 이들이 37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30일 서울 강남 영동대로 한복판에서 배우 김주혁씨가 교통 사고로 숨진 지 두달이 다 되어가지만, 전문가들은 사고 직전 김주혁씨는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심신 상태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천8백만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중고차 구입비도 포함되고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이 높아지며,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자녀 체험학습비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경기도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사업이 내년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통근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대학생 5명 중 3명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 등 가족이 가입해줘서 시작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스스로 알아보고 했다는 답변도 40%나 되며, 한달 평균 저축액은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1위 정수기 업체인 코웨이 하면, 아직도 웅진이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웅진과 코웨이는 지난 2013년, 경영난 속에 둘로 갈라졌죠. 그런데 최근 웅진이 코웨이 재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네요.

■삼성전자가 더이상 크기를 줄일 수 없다는 기존 D램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 45.8%로 1위를 굳히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 신제품 양산으로 차세대 프리미엄 D램 시장 선점에도 한 발 앞서가게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퇴근길에 사고가 일어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공무원만 해당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전체로 확대된다네요. 그런데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살펴보죠.

■식료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르다 사고가 나면, 산재 적용되는 반면에 명품가방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에 들르다 사고가 나면 적용이 안되며, 퇴근하고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영어 학원 다니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가 인정되지만 취미로 요가학원에 다니면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21일)

1. 평창동계올림픽을 차세대 이동통신이 결합된 '5G 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가 한창임. 5G 시범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50일 뒤 평창에서 제공되는데 글로벌 통신업계는 이를 참고해 5G 표준과 상용화 시기를 결정할 예정임.

2.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일 금융위원회에 노동이사제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공식 권고함. 노조 입김이 센 독일에서도 감독 이사회에 근로자가 포함될 뿐 경영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음. 한국이 '노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3. 삼성전자가 '2세대 10나노급 D램' 양산에 들어갔음. 삼성은 세계 D램 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해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초격차 전략에 박차를 가할 전망임.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분야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 확대도 예상됨.

4. 한미양국이 올림픽 기간 중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연기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현지시간 19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정기적 군사훈련을 멈추는 어떤 계획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음.

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의견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다음주 실시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음. 안 대표는 통합 작업 마무리 후 당대표직 사퇴 의사까지 내비치며 정치생명을 걸었음.

6. 미국의 세제개혁 법안이 현지시간 20일 상원을 통과했음. 감세안은 내년 1월부터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글로벌 기업들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음.

7. 정부가 2030년까지 110조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기로 했음. 이를 실행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68배에 달하는 땅이 필요함. 또 발전원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임.

8. 20일 국세청이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공개함.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주요 항목으로는 중고차 구입비, 초중고교 체험학습비, 학자금대출 상환액 공제 대상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