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22일 주요뉴스

2017년 12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라도 해봐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호남 출신 국민의당 의원들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 타당의 이유도 없다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고함
 
2. 국민의당(39석)과 바른정당(11석)이 합당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 당 이탈파로 인해 오히려 현재보다 의석수가 더 줄어들 수 있고, 탈당파가 20명이 넘으면 새로운 정당이 창당 될 수 있다고함
 
3. 미국과 중국이 대북 원유제품 공급 제한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목회활동비, 성무활동비 등 종교활동비에 대한 무제한 비과세가 확정돼, 탈세 의심이 가더라도 과세당국은 종교기관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일 수 없다고함
 
2. 국세청이 차명계좌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이름을 공개했다고함
 
3.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265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함
 
4. 검찰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현역 장성을 직접 소환해 직접 의혹을 규명한다고함
 
5. 경찰은 기상청의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관 두명이 전임과 후임 관계로 10년 간 대물림하면서 뇌물을 챙겨와 윗선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는 하위 20%보다 7배 많은 소득을 벌어들여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함
- 취약계층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소득이 정체한 반면 부자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든 결과임
 
2.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직후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했던 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이를 다시 금지시킨다고함
 
3. 한국GM 노조가 임금 교섭 무산으로 내년 1월 2일 초 전 공장이 총파업에 나선다고함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과 통상임금(424만7221원) 500% 성과급 지급, '8+8주간 2교대제' 전환 등을 요구함
 
4.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시했던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매각 명령이 잘못됐다며 2년 만에 뒤집어, 삼성SDI가 늦어도 내년 9월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고함
 
5. SK이노베이션이 전국 3600여개 주유소를 전 국민에게 사업 인프라로 개방한다고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시한 '공유인프라를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의 구체적 모델이 나올지 주목됨
 
6. SK바이오팜의 수면장애치료제가 국내 중추신경계 신약개발 사상 최초로 2019년 초 상업화돼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벌금 1100만달러(약 119억원)를 부과받았다고함
 
2. 경기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내년부터 1,2단계로 착공해 2033년에 완전 개통할 예정이라고함
- 2조3674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민자고속도로 4~6차로 총 연장은 138.3㎞임
 
3. 출근길이 오히려 빨라진다며 서울시가 2년 전 서울역 고가 철거에 이어 최근 주요 도심 차도 축소까지 검토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잡으로 교통지옥이 됐다고함
 
 
[ 사회종합 ]
1. 충북 제천시 9층짜리 복합스포츠시설에서 불이 나 최소 28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고함
 
2.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고함
- 대법원과 항소심은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함
 
3. 건강 검진이 일반화하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 국내 암 환자 3명 중 2명 이상은 일반인처럼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의료계에선 암 환자가 치료 후 5년 넘게 재발 없이 생존하면 사실상 완치 판정을 내림
 
 
[ 국 제 ]
1.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에너지 시장 최대 라이벌인 미국산 셰일가스의 수입과 관련 기업 인수을 한다고함
막강해진 셰일 시장의 위상과 이에 굴복한 사우디의 현실로 자국 석유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책임
 
 
[ 궁금한 이야기 ]
.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함
혼외자는 이번 유류분 소송을 내려고 이 명예회장의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여원을 상속받았다가 이번에 패소하면서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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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22]

@ 공정위, 삼성 순환출자 결정 번복...'고무줄 잣대' vs '바로잡은 것'

▲ "삼성물산 404만주 추가 매각해야" : 제일모직과 합병 재심의 결과 "2015년 가이드라인 일부 잘못"...예규 신규 제정

↳ 종전 가이드라인이 불법 로비에 의한 것임이 확임된 만큼 뒤늦게라도 규정을 바로 잡아 잘못된 조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

↳ 문제는 이번 조치가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 할 수 없다"는 헌법 제13조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 → 소급 적용 논란

▲ 오락가락 법해석에 정책 신뢰도 훼손 : 삼성 합병→ 출자고리 강화...2년전 판단 180도 바꿔 신규 순환출자로 엄격 적용

↳ 재계 "정권 바뀌었다고 가이드라인 바꿔...이런 식이면 정부를 어떻게 믿나"...삼성 "법률 검토 거쳐 대응"

▲ '삼성 로비' 받은 공정위 지침 정정은 당연 : 법률은 그대로이고 해석 기준만 바뀌었다는 점에서 소급 적용 주장은 무리

↳ 공정위, 애초 '904만주 전량 매각' 판단 → 김학현 부위원장, 미전실 청탁 받고 500만주 처분으로 줄여 → 청와대도 수시 보고·압력행사 확인

❶ 주요 뉴스

o 문 대통령 "노사, 딱 1년만 정부 믿고 힘실어달라" : '상생연대기금' 116명 초청 격려, 노사정 대타협에 노동계 참여 당부

▲ 문 대통령, 경제계 신년인사회 불참… 청와대 신년회에 '기업인 초청'으로 대체 : 재계 "당혹스럽다"

☞ 노동계가 각종 경제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이에 대기업은 정책 논의 자체에서 배제되는 것의 연장선으로 투영

▲ 홍영표 환노위원장, 노동입법 회견 취소 : 여당 강경파 설득 무산에 연내 개정안 처리 물건너가, 민노총은 당사앞 결의대회

o 한국 단체여행 금지한 산둥성 "이유는 없다" : 여행사 소집해 “1월부터 전면금지” 중국 외교부 “관련 사항 모른다” 청와대 “단체관광 금지 사실 아니다”

▲ "중국, 관광을 무기 삼아 사드 안 끝났다 경고" : 한중 정상회담 엿새만에 한국 단체 관광 금지 복귀

o 5개월 끈 LGD 중국 공장 승인, 26일 결정 : 백운규 장관 "국익으로 판단" 업계선 "조건부로 승인될 듯"

o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①가구당 빚 7천만원 돌파 ②부채, 20대 이하 42%·30대 16% 증가 ③가처분소득 25%는 원리금 상환

o 2015년 '암' 통계 ①위암, 갑상선암(3위) 제치고 1위 ②유방암 8년간 매년 4% 증가 ③암환자 5년 생존율 71% ④간·폐·췌장암 생존율 최하위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29.83(↓ 42.54) ② 코스닥 740.32(↓ 14.95) ③ 환율 1,082.00원(↓ 1.50) ④ 유가 61.28(▲ 0.26) ⑤금시세 44,046.48원(▲7.84)

o 반도체 고점 논란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총 13조 증발 : 실적 전망 하향에 모두 3%대 급락...코스피 1.72% ↓

o 이주열 한은 총재 "골디락스(성장 속 물가안정) 계속될지 장담은 어렵고 가상화폐 투기 현상, 비이성적 과열"

o 상가임대료 한번에 5% 넘게 못 올린다… 소상공인 보호 : 인상률 상한 9%에서 하향 조정…적용 대상도 90% 이상으로 확대

o 고가도로 폐쇄 서울역, 교통 혼잡 크게 증가 : 2년새 차량속도 30% 줄어 (매경 1면)

o 동부이촌동 재건축 본격화 : 한강맨션·한강삼익아파트 정비계획변경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한경 1면)

❸ 정부 정책

o 정부 '드론산업발전 계획' : 2026년까지 3500억 투입해 시장규모 60배로 확대, 공공업무용 5년내 4000대로 늘려

o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 사회적 합의 먼저 있어야" : "이건희 '과징금' 입법으로 해결해야..."

o 가상화폐 국내 4대 거래소 약관 분석 : "서버다운·해킹 피해 책임 안져" 이용자 불리 면책조항 대거 포함 “전형적 불공정 약관”(세계 1면톱)

▲ 정부, 가상화폐 광고 규제 입법 추진 : 웹배너·지하철 옥외 광고서 사행성 문구 규제

▲ 8억 보이스피싱 해 비트코인으로 돈 세탁 : 가상통화 계좌로 받아 현금화·잠적, 금감원 "내년 본인인증해 범죄 차단"

o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당정, 업체서 직접 고소·고발 추진, 대기업·중기 거래 전 과정 손질도

o 홍종학 "근로시간 단축시 영세 중소기업 8시간 연장근로 동의" : "최저임금 인상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결"

o 종교활동비, 결국 '무제한 비과세'로 : 기재부 수정안, 법인카드로 쓰면 신고 의무도 없어 ‘특혜’, 탈세 의심 가도 세무조사 불가

❹ 기업 동향

o "국민과 공동사업"...SK 주유소 3600개 자산 개방 : 마케팅·경영관리까지 모든 인프라 공유, 시민들 아이디어 공모…8개 공동사업 선정키로

o '땅콩회항' 조현아,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 대법도 '항로변경' 무죄, 사무장 폭언·폭행 등은 유죄...김명수 첫 전원합의체 판결

o 애플, 아이폰6·6S·SE등 구형 모델 업데이트 통해 고의적으로 속도 느리게 만들어 : "신제품 팔려는 얄팍한 상술" 소비자들 배신감

o 대우조선 노사, 임금교섭 잠정 합의 : 내년 생산직 수당 기본급 전환, 임금 올리고 10% 반납 않기로 "혈세로 임금보전" 비판


[팩트파인더 정치시사 12.22]

@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참사...29명 사망(2층 여성사우나서만 20명 참변)

↳ 1층 주차장 천장 전기공사 발화 추정 → 화재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장재·필로티 구조 → 9층까지 번지는데 20분도 안걸려

(드라이비트 : 건물 외벽에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을 바른뒤 시멘트 등을 발라 마무리하는 공법)

①유독가스로 탈출구 막히고 ②통유리 구조에 카페·고무매트도 불쏘시개 역할 ③불법주차에 소방차 진입 지연 ④소방차 사다리 밸브 고장

▲ 유가족들 "통유리 깨고 탈출로 확보 요청, 소방당국서 외면" : 화재현장 가족들 요구 묵살에 분통, 민간 사다리차로 3명 구조

☞ 2015년 의정부 화재 판박이 : 아직도 안전불감증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안전과 관련한 의식과 시스템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물에 대한 주기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전반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문 대통령 "인명 피해 최소화 만전 기해달라"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가동

❶ 외교 안보

※ 청와대 "UAE가 먼저 관계 개선 요청해 방문" : 여권 관계자 “박근혜 정부 때 소원해져 "...사실일까?

↳ 朴 전 대통령 UAE 두 번 국빈 방문해 원전 운영권(54조 규모) 따내고 서울대병원 운영체계 수출, UAE 왕세제를 서울로 초청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립

▲ 한국당 "UAE가 문 대통령 직접 사과 요구했다는 현지 제보 있어" : UAE 왕세제 조카 지난 19일 방한...청와대 “사적 방문”

☞ '의문 증폭의 악순환' → 청와대 참모들의 언행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문 대통령을 욕보이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중앙 사설)

※ 북한 병사 1명 DMZ 넘어 연천 GP로 귀순 : 북한추격조에 軍 20발 경고사격, 20일 동해로 귀순한 북한 주민 2명 군용어선 이용

↳ 심상찮은 북한 상황 : 올해 귀순한 북한 군인과 주민은 모두 9차례 15명, 지난해 3회 5명에 비하면 유의미한 증가

☞ 평창 올림픽 준비 기간중에 귀순 행렬이 이어진다면 한반도 정세 불안 요인으로 작용...올림픽에 부정적 영향

↳ 내부 문제 해결 위한 북한 도발 우려...대비 없는 정부가 북핵만큼 불안하다(중앙 사설)

▲ 남북 적십자 11월 터키총회서 국장급 접촉 "북한, 한미훈련 취소땐 평창 참가 검토" : 청와대 "문 대통령 연기제안과 무관"

▲ 스웨덴 특사 방북, 리수용·리용호·한성렬 면담 : 방북 전에 중국쪽 6자대표와 만나 북핵 해법 관련 모종의 역할 촉각

▲ 미국, 북한에 원유 공급 제한하는 새 유엔 결의 추진 : 北 화성-15형 발사 따른 조치… 중국과 추가 제재안 협상 돌입

o "북한, 2012년께 중국 학자 도움받아 ICBM 핵심기술 확보" : 북한 학자 10년치 국제논문 분석, 공동연구 81%가 중국 학자 참여(중앙 6면)

o 고노, 한국 위안부 대응 거론 “아베, 평창 가기 어렵다” : 강경화 장관과 회담 때 방한 난색

❷ 기타 뉴스

o 국민의당 '분당' 가속도 : 당무위 '투표 실시' 의결·유승민 "결단 환경" vs 호남계 "전당원 투표 보이콧" 응수·직무정지 가처분 등 강경 대응

↳ 정족수 요건 등이 없기 때문에 반대파들이 투표를 보이콧하면 오히려 찬성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 반대파 전당 대회 저지에 총력 방침

▲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1년·이준서 징역 8개월...김성호·김인원 벌금형 : "선거공정성 훼손"

o 홍준표 "주막집 주모"...류여해 "낮술 드셨나" : 당무감사 놓고 갈등 거세져

o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내일 본회의 표결 :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면적 회계 감사"

o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이종걸("문병호가 친구"), 민유숙 재판(보석 석방 사건)논란 "덮어달라" 부탁

o 박근혜, '건강상 이유'로 22일 검찰 출석요구 불응 : 재소환 통보·구치소 방문조사·체포 영장 집행 등 방안 거론

o 고엽제전우회, 위례 이어 오산세교 땅도 특혜 의혹 : 2015년엔 1만8천평도 분양 받아 내년 2월 입주 예정…순이익 227억원 예상(한겨레 9면)

o 사망한 신생아들 오전 4시부터 미열·복부 팽창 등 이상 증세..병원측 오후 5시 전후로 항생제 등 조치 : 의무기록 입수, 초동 대응 실패 지적(한국 6면)

o 트럼프, 예루살렘 수도 반대 유엔 결의안 찬성 국가에 재정지원 중단 엄포 "수억달러 받고선 우리에게 반대"

o "탱크로 밀고 불도저로 수습...톈안문사태 1만명 이상 사망" : 英 기밀해제 문서 공개…中 공식발표 50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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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당시 수행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규탄 결의안은 중국 경호원들의 기자 집단폭행 사건을 강력 규탄하고 중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왠지 한중 관계를 이간질하는 걸로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아니길 바래봐?

2.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및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의 건과 선거관리 위탁의 건 등도 의결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안 대표 측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분열을 마다치 않는다는 건 뭘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3.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안철수 대표가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미래를 위한 개혁 정치를 하겠다는 통합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대표는 교섭창구를 통해 즉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태 정치, 개혁 정치가 이럴 때 쓰이는 말인 줄은 오늘 첨 알았다는~

4.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관계자들에게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9년간 하도 속고 살아서 신뢰를 얻으시려면 땀 좀 흘리셔야 할 겁니다~

5.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의 '최종목적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된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건강상 등의 이유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받던 마시지도 주사도 없으니 기운이 많이 딸리시는 모양이야~

6. 황교안 전 총리의 ‘자랑스런 성균인상’ 수상의 철회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성균관대 총동창회는 예정대로 수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동창회는 ‘성대 출신 국무총리로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해 훌륭하게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름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겠지...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 노릇 말이야...

7.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 전후로 크게 증가했던 언론 보도에 대해 10명 중 7명에 이르는 국민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유당 지지층, 보수층, TKㆍPK, 60대 이상에서도 ‘불공정했다’가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자유당 지지자가 불공정했다고 그랬다고? 불공정 뜻을 잘못 이해했겠지~

8.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시작된 '플랜 다스의 계'가 목표액인 1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 돈으로 다스 주식 1만주를 매입해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플랜 다스의 계’ 이름 한번 죽인다... 어여 모여 다스의 주인을 찾아줍시다~

9. 올해 육군의 장군 진급 자리가 8개나 줄어들 전망입니다. 군 소식통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사람이 1년에 58명쯤 되는데, 올해 인사에선 청와대 지시로 5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에서 미국보다 별이 많다는 게 말이 돼? 더 줄여~

10.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부하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지휘관의 가중 처벌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여군 피해 성범죄사건 선고유예 비율이 일반여성의 10배에 이르렀습니다.
계급이 깡패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앞으론 딱 10배 더 가중 처벌하기 바래~

11. 스웨덴 정부가 성폭력 기소 요건을 완화해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강간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당연한 사고를 우리는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미개해서는 아닌데...

12.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외국 나가서 국제 망신시키는 낙서 꾼도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청원합니다~

13. 아이폰은 몇 해만 사용하면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애플이 고객들의 신제품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떨어트리도록 설계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입니다.
아이폰이 그래서 ‘아이’ 폰 소리를 듣는 거였어?... 누가 어른폰 좀 만들어 바바~

14. 연말이 되면 과음한 상태로 길에 있다가 저체온증에 빠지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119 소방 관계자는 ‘지나친 음주를 삼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부 낮은 기온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춥다고 한잔 두잔 마시다가는 일도 이도 체온이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지~

15. 오늘은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로 팥죽을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 5일로 음력 11월 10일 이전의 ‘애동지’라고 하며 팥죽을 먹는 대신 팥떡을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팥떡 말고 팥칼국수는 어때요? 난 팥칼국수가 좋던데 말야... 한 그릇 하실래요?

홍준표, ‘주막집 주모 푸념 들을 시간 없어’ 류여해 직격. 크~
손학규, ‘중도통합세력이 중심역할 해야, 힘 보탤 것’. 음...
제천시 복합건물 화재로 29명 사망, 수십 명 부상. 아이고.
땅콩 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무죄, 집행유예 확정. 글치 뭐~

동지가 지나면 푸성귀도 새 마음 든다.
- 우리 속담 -

동지가 지나면 온 세상이 새해를 맞을 준비에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2017년도 이번 주를 보내고 나면 마지막 한 주가 남았네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2017년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푸근한 주말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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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2일 간추린 스마트 뉴스■

신문,뉴스,팩트를 가장한
편향과 선동은 반대 합니다.
대화와 상식을 풍성하게 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어제
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한파는 주춤하겠지만, 주말 밤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큰 불이 나 . 지금까지 모두 29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불이 난
건물은 8층 구조로 2층과 3층은 사우나, 4층부터 7층까지는 헬스클럽, 8층은 음식점이 있는 복합시설인데. 실제로 사망자들 가운데 20명은 2층 여성 사우나에 갇혀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수색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2일 유엔 총회에서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한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나라에는 지원금을 끊겠다고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시리아에서 폭격으로 한쪽 눈을 잃은 아기의 사진이 SNS에 공개돼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참혹한 모습의 아기를 본 네티즌들이 연대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19살 북한군 초급 병사 1명이 오늘
오전 최전방 '중서부 전선'으로 귀순
했습니다. 북한군 수색 병력이 군사 분계선으로 접근해오면서 남북 간 '경고 사격'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
에미리트, UAE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UAE 왕가 가운데 한 명이 방한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사흘 동안 머문 뒤 오늘 출국했는데, 공교롭게도 임종석 실장의 휴가 기간과 겹쳐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전 당원 투표 실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 연장이 여야 3당의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연말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 국회'가 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서로의 탓으로 돌리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의 동서를 가로질러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경강선 고속철도가 내일 정식 개통합니다. 기차로 5시간 넘게 걸리던 서울-강릉 이동 시간이 최단시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강릉역은 114분, 청량리역에서 강릉역은 86분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성호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에게는 벌금 천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해 '전당원 투표'
라는 승부수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투표 안건 의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호남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상청 공무원 2명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기상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두 명은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인데 10년 가까이 대물림하면서 뇌물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백만 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 라인 일부가 잘못됐다며 이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I는 5천억 원이 넘는 삼성물산 주식 400만 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할 전망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 동포인 29살 손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네팔 국적의 32살 판 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영등포
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중국으로 몰래 송금하는 등 2천6백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대화형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019년 출시될 신차에 처음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작동하면서 음성만으로 차량 내 각종 장치를 간편하게 조작하고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암 환자 생존
율은 70.7％에 달합니다. 암 환자 3명 가운데 2명은 5년 이상 산다는 의미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17％ 가까이 생존
율이 높아졌습니다. 조기검진과 함께 치료
기술 발달 덕분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51살 오 모
씨는 어제(20일) 오후 6시 35분쯤 광주시 동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A씨에게 벽돌
을 던져 내쫓은 뒤  금고를 열지 못해 우왕
좌왕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우리나라의 20~30대는 여전히
건강에 해가 될 정도의 고위험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고위험음주
란 소주를 기준으로 남성은 9잔, 여성은 6잔 이상 마시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이 넘은 겁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서 최악의 오심이 나와 파문을 일으켰는데, 한국 배구 연맹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삼성화재는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방문 경기에서 양팀 통틀어 최다인, 27점을 책임진 타이스의 활약을 앞세워 OK저축은행을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승점 3점을 챙긴 삼성화재는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현대캐피탈과의 승점차를 4점으로 벌렸습니다.

✿KCC는 전주체육관에서 열린 정규
리그 홈경기에서, 전력의 핵심 리온 윌리엄스가 부상 결장한 kt를 95대86
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17승째를 신고한 KCC는 단독 1위인 서울 SK를
반 경기차로 추격했습니다

✿2018 평창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 선수는 이번 시즌 총 네 차례 월드컵
에서 개인종목에 걸린 12개의 금메달 중 절반인 6개를 독식했습니다. 500m와 1000m, 1500m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돋보이는 활약을 펼쳐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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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22일)

1.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큰불이 나 21일 밤 11시 현재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음. 사망자들은 대부분 불이 난 건물 2층 여성사우나실에 있다가 목숨을 잃었음.
 
2. 재계 최대 행사인 '재계 신년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매년 대통령이 참석하던 행사여서 청와대가 '기업 패싱'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음.

3. 공정위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번복했음.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 결정을 904만주 매각으로 늘렸음. 공정위가 신뢰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옴.

4. 서울역 고가 폐쇄 이후 지난 2년간 퇴계로와 만리재로 일대 교통혼잡이 심해지며 차량 속도가 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음. 서울시의 홍보와 다른 사실로 최근 서울시는 "출근길이 빨라진다"며 주요 도심 차도 축소까지 검토한 바 있음.

5.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찬반 논란이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개혁 수단으로 변질돼 '연금사회주의'가 실현될 것을 우려함.

6.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섬. 최극빈층의 빚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분배지표도 모두 악화됐음. 특히 2030세대의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

7.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했음. 배터리 노후화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지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만큼 이는 새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이라는 비판이 나옴.

8. 국내 암 환자 3명 중 2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료계는 암 환자가 치료 후 5년 넘게 재발 없이 생존하면 사실상 완치 판정을 내림. '암은 불치병' 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