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28일 주요뉴스

# 2017년 12월 28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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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이나 기회를 기다리지는 말라. 그러나 감사가 불편한 상황에서 표현될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짐을 알라."
- 평생감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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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함
-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다주택자 등의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짐
- 혁신성장 정책으로 부동산에 쏠린 민간자금을 벤처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차익거래를 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되고, 코스닥 종목을 담은 벤처펀드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줌

2. 정부는 27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함
- 지난 8월 살충제 달걀 파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집단소송제와 축산산업 선진화 방안, 국민 식생활·영양관리 개선 방안 등을 모두 담았음

3. 행정안전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000여 명이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됨
- 전환 대상은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근로자 2885명과 행정실무관,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1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신분은 민간인으로,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 않음
- 임금체계는 기존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며, 정부부처에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면서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끝장토론)’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발표함
- 4차산업위는 사전 동의가 원칙인 개인위치정보 이용과 관련,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사전 동의 원칙을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사전 고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내비게이션, 카카오택시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최초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사용한다는 고지를 하면 됨

5. 행정안전부는 하늘을 나는 드론으로도 택배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내 주소 체계를 정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년)’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힘
- 평면으로 구성된 기존 주소 체계에 높이 개념을 도입해 주소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골자로서, 건물의 층수와 호수까지 체계적인 주소로 등록하겠다는 설명임


<< 금융/부동산 >>
1.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해체된 STX그룹 지주사였던 (주)STX의 채권단인 산업·우리·농협·신한은행 등은 AFC코리아를 (주)STX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매각이 성사되면 중국 자본이 국내 무역상사를 인수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서,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사냥이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유통 등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임

2.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가 연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추가 자본 확충을 하려 했지만 실패함
- 이에 따라 조기에 아파트담보대출을 선보여 경쟁회사인 카카오뱅크를 따라잡는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임

3. 경기도시공사가 2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1·2구역의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 모집 공고를 발표함
-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수정구 일대 약 43만㎡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부동산업계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지식산업용지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제 >>
1. 국제 유가가 2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2월 인도분은 직전 거래일(22일)보다 2.6% 오른 배럴당 59.97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선 지난 10월 말 60달러를 넘긴 북해산 브렌트유 1개월물이 2.7% 상승한 배럴당 67.02달러에 마감함
-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리비아 북부 마라다 인근 송유관이 무장괴한의 습격을 받아 폭발했다고 보도했으며, 리비아 국영석유공사(NOC)는 “이번 사고로 하루 원유 생산량이 7만~1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2. 2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000억위안(약 16조4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의 실험용 핵융합발전소를 세우기로 하고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감
- 핵융합발전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상에서 일으켜 전기에너지를 얻는 기술로서, 원자력·태양광·풍력발전을 뛰어넘는 최적의 에너지 생산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직무급제
-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 제도. 즉, 직무급제란 각 직위의 직무가 가지는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하여 그것에 알맞는 보수액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함.
직무급은 1920년대에 미국에서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창안되어, 1940년대에 실질임금의 저하에 따른 근로의욕 상실에 대한 대책으로 채택하였으며, 제2차 대전 후에는 세계 각국으로 널리 보급되었음. 우리 나라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직무급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
직무급은 보다 공평한 대내적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인 보수라는 점에서, 그리고 각 직무에 알맞는 보수라는 현대적 생활관념에 부합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보수제도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직무평가에 있어서 평가요소의 선정과 그 비중을 결정하는 방식, 평가 결과와 보수의 결부방식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보수 수준을 결정하기 쉽다는 문제점도 없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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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28]

@ 2018년 경제정책 방향 ①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추진 ② 가상화폐 과세 검토 ③ 내년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등

↳ 보유세 개편안 내년 7~8월께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듯 : 공정시장가액 비율 높이거나 공시가격 올리는 방안 유력

▲ 다주택자 버티기에 '종부세 인상' 고강도 압박 예고 : 조세저항·국회 합의가 걸림돌

▲ 교수·여성 늘려 뒤늦게 출범한 국민경제자문회의 : 문 대통령 첫 주재 "새 경제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 정책의 핵심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전략을 함께 추구 → 3% 성장·소득 3만달러 목표

↳ 변수 ①취업자 32만명(공공부문 빼면 마이너스) ②설비투자 감소 ③美금리인상·북핵 리스크 ④보유세 인상·저출산 문제 본격화

①공공기관 2만 3천명 신규 채용 ②'하우스 푸어' 집 매입 후 재임대 ③'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④은행 유휴점포에 중기 어린이집 등

▲ 일자리 예산 35%(6조 6천억) 1분기 집행...금융공기업 명퇴 늘려 신입門 확대 : 親노동정책… 파이 키우기보다 나눠주기 주력(조선 8면)

▲ 일자리 예산 19조 쏟아붓지만...정부주도 창출엔 한계 : 한일 대학 연계해 취업 활성화 등 과거 실패한 정책 되풀이 지적(동아 3면)

▲ 공정경제 후순위로 밀리나 : “가계 중심 성장·배분 선순환 위한 소득주도 성장 기본틀 흔들릴 우려” (한겨레 9면)

▲ 규제 풀어 '8대 핵심 선도사업' 육성·과감한 규제 완화 예고 → 과거 보수정부의 정부주도 성장전략 답습 우려(경향 1면)

❶ 경제 동향

o '또다른' 이건희 차명계좌에 삼성 고위급 이름...황창규도 포함 : 조준웅 특검 ‘봐주기’ 의혹 커져, 참여연대 “비자금 전면 재수사해야”(한겨레 2면)

o 정부부처, 정규직 전환 착수 : 행안부 3000여명 직무급제 적용

o "한·미 법인세 역전...매년 GDP 29조 감소" : 한경연 "일자리 年 10만개 줄어"

o 애플, 구형 아이폰의 성능 조작 파문...집단소송 각국 확산 : 하루새 시총 24조원 증발

▲ 국내서도 '공동 소송' : 법무법인 한누리 28일부터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 통해 소송인단 모집

① 코스피 2,436.67(▲ 9.33) ② 코스닥 791.95(▲ 29.74) ③ 환율 1,074.50원(↓ 1.50) ④ 유가 61.60(▲ 0.46) ⑤금시세 44,432.98원(▲214.98)

▲ '환율 포비아' 고조 : 원-달러 환율 연일 최저치 경신, 수출업체들 달러 매도로 가속도,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 타격 우려

▲ 리비아 송유관 폭발테러에 유가 급등(2.6%) : WTI 선물 배럴당 60불 육박, IS 시리아·이라크서 밀려나자 최근 리비아·아프간으로 이동

o 서울 인기지역, 집값 상승 이어 거래도 급증 : 강남구 617건 두 달 새 3배↑, 양천구도 455건으로 2.8배 늘어…우량 학군·생활 인프라 공통점

o 내년 '전기차 빅뱅' 온다 : 1회 충전에 300~500㎞, 하이브리드·디젤에 집중했던 글로벌 업체들 전략 대폭 수정, 전기차 로드맵 앞다퉈 공개(조선 B1)

o 10월 혼인 건수 역대 최저...작년보다 20.8% 감소 : 일자리 없고 집 마련 부담에 포기, 청년층 43% "결혼 안해도 그만"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복지부 '제3차 중장기보육 계획' ①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②보육교사 자격 취득과정 대학중심으로 개편 등

o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 '소비재 집단소송제' 내년 상반기 도입 :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안전기준 위반 농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o 파리바게뜨 제빵사 70% 합작법인과 계약...직접고용 포기 공식화 : 파리바게뜨 "남은 제빵사 1천97명, 적극 설득할 것"

o 공정위, '2017 대기업 지배구조' : 총수일가 책임경영 5년째 후퇴, 사외이사 거수기 역할 여전,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위한 제도적 장치 유명무실

o 국민연금 올해 주식·채권에 617조원 투자…수익률 7.45% : 기금운용위 잠정집계 보고, 내년 목표 초과수익률 0.20%포인트 의결

o 현대중공업, 유상증자·적자 발표에 주가 28% 넘게 급락 : "증자 과도하고 목적 불분명"…증권사 목표주가 줄하향

o (주)STX, 중국 사모펀드에 팔린다 : AFC코리아 우선협상자 선정, 지분 86.3% 700억대 베팅,中 자본의 첫 한국 무역상사 인수

o 빗썸 신임 대표에 전수용 전 NHN엔터 부회장 :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대표로 내정된 것에 이어 두번째


[팩트파인더 정치 12.28]

@ 위안부TF 결과 발표...박근혜 정부, 위안부 이면 합의 숨겼다

①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②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노력 ③제3국 ‘위안부’ 기림비 설치 미지원 ④‘성 노예' 표현 자제

↳ 한국이 ‘불가역적 사죄’ 언급하자 일본 ‘불가역적 해결’ 요구 → 외교부 '불가역적' 문구 삭제 건의했지만 청와대가 외면

↳ 미국이 개입해 박근혜 정부 압박 : 이병기-야치 채널 2개월 만에 한국정부, 쟁점 상당수 포기·국내반발 예상 사안도 대폭 수용

☞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의 요구(합의 무효화)와 외교적 후폭풍(한일 관계 경색 등)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다고 지적(조선 1면)

▲ 정대협 "한·일 합의 즉각 폐기하라" 촉구 : “정의로운 역사 쓰기 기초 마련…화해치유재단 해산해야” 강조

▲ 日 "합의 변경 요구하면 양국관계 관리 불가능" : 고노 외상 "변경 요구 수용 못해" 스가 관방 "합의 이행 강력 요구"

☞ 보수언론, 합의에 문제 있지만 '30년 비공개' 외교문서 공개는 한국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 이라고 지적

↳ 정부, 2년만에 스스로 공개 : 3년 전 아베 정부 고노담화 검증 땐 한국 “양국 협의 일방적 공개” 비판

▲ 윤병세 "민간TF가 외교협상 공개...70년 외교사에 전례 없는 일" : 2015년 합의 공동발표한 당사자 (조선 3면)

▲ 외교 전문가들 "외교적 신의 깬것...굉장히 안좋은 선례 남겨" : 한일관계 신뢰 악화 막기 위해 정부입장 빨리 정하고 日 설득(매경 8면)

☞ 한일 관계를 고려해 폐기·재협상 가능성은 낮고 정부가 '사드 봉인' 처럼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전망

↳ 언론은 북한의 핵 무장 완성 선언·평창 올림픽을 앞둔 지금은 한일 관계를 경색시킬 타이밍은 아니라고 강조

↳ 정부로선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이번 발표가 양국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상책

▲ 언론은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엄중하게 대응하되 한·일 관계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문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방중뒤...중국, 탈북자 2명 한국 보냈다 : 시진핑과 회담때 中에 협조 요청, 양국 관계개선 보여주는 상징 조치(동아 1면톱)

↳ 중국 "한국기자 폭행, 개인 우발적 범행" 통보 : 보안업체 직원 1명 구속

▲ '국가교육 회의'...문 대통령 "대입제도 단순해야...내년 8월까지 마련을" : 수능 등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①저소득층,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 ②유치원·어린이집서 영어수업 금지 ③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등

▲ KTV, 문 대통령 제천 방문 홈쇼핑식 보도 논란 : 방송평 올리면 선물’ 등 문구 띄워, 시청자들 “유가족에 상처… 어이없어”

▲ 송영무 장관 UAE 방문때...靑·외교부 인사 이례적 동행 : 前 국방부 관리 "부대 시찰보다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 힘든 복잡·중대 사안 있었다는 얘기"(조선 6면)

o 중국, 10월·11월 휘발유 등 대북 석유제품 수출액 ‘0’ : 원유는 공급·밀무역 의혹도 여전...美, 北 미사일 총책 제재대상 포함

o "올림픽때 한미훈련 미룰 순 있지만 협상 수단 삼으면 동맹 파기해야" : 前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경고(조선 1면)

o 국민의당 통합 투표 :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親安성향 당원들 일방 참여, 호남 의원들 비판 속 분열 가시화

▲ 안철수 "통합신당은 수도권 지지 받는 젊은 정당" : 투표 첫날 15% 참여...안철수, 바른정당 모임에 참석 “지방선거·의원 재보선 나갈 수도”

o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 의결 : 여권 성향 보궐이사 선임땐 야권 이사에 6대 5로 역전, 고대영 사장 등 경영진 교체 초읽기

↳ 강규형 문자메시지까지 해임 사유 추가 : 언론학자 "특정 세력 이익 지키려 방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했다"

o 이재용 항소심서도 특검 12년 구형 : 최후 진술 "삼성 회장은 부친이 마지막, 네번째 독대는 사실 아니다 그걸 기억 못 하면 난 치매"

o 박근혜 수감생활, TV·신문 안보고 '바람의 파이터' '객주' 즐겨 : 하루에 편지 15~30통, 식사 양은 적지만 거르는 일 없어(중앙 12면)

o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서 재판 : 검찰 ‘공범과 입맞추기’ 정황 내세워 禹 ‘증거인멸 우려 없다’ 주장 인정 안돼

o 김관진, 사이버사 총선개입 진두지휘 : 2012년 직접 결재문건 공개, 이철희의원 "청 지시·협조"

o 제천 화재 일주일전부터 1층 천장 수시 누전 : 돈 많이 든다고 전문업체 안 불러… 관리인이 열선 수리하다 불 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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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가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홍준표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홍 대표는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이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에 오른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발정 준표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차마 열린 입이 닫힐 바를 모르겠소~

2.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를 금지하거나 개표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일부 통합 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황주홍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명단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름 정할 일만 남은 건가? ‘바른국민당’ 어때? 약칭으로 바꾼당~

3.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본인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또, ‘나는 무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얼굴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양반이고 그러고 있다는 걸 알면서~ 비꼬는 거죠?

4. 참여연대는 MB가 실소유주란 의심을 받는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공소시효는 만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은 2008년경까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만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시효 늘어나는 만큼 형량도 쭉쭉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새해 바램임...

5.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다스 비자금 수사팀 모두가 사건관계인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게 아니라는 데 그냥 확 뺏어 버리는 법은 없나? 그럼 돌아 버리겠지?

6.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제가 그걸 기억 못 하면, 적절한 표현 같진 않지만 제가 치매’라며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나이도 젊은 양반이 벌써 치매가 왔는지도 모르지... 어쩌나...

7. 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면 합의에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돈 몇 푼 받고 간 쓸개 다 내 준거지... 불가역적은 용서가 불가한 역적이란 뜻~

8. 중앙부처 가운데 단일 규모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정부청사 등 행정안전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076명이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행안부는 '정부청사 정규직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가 생활이고 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꼭 투표하시고 잘 찍어야 합니다~

9.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작 감봉? 그것도 아까워 전관예우 받으려고 사직서 제출 했답디다. 뭐~

10. 충북 도내 한 국립대 교수가 입시 면접 과정에서 '홀어머니 자녀는 범죄율이 높다' 등의 인권 침해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면접 과정이 고스란히 찍힌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애들 가르칠 생각 말고 먼저 본인의 소양 교육부터 먼저 하는 게 어떠실런지...

11. 내년부터 병장 봉급이 기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이병 봉급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약 2배씩 인상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2018년 3월 예비군훈련부터 1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방산비리만 없어도 모병제 하겠구만 뭐... 암튼 환영하는 바입니다~

12.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실시와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들이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름휴가 2주 추진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 등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눈에 띕니다.
‘여름휴가가 2주’ 정말 꿈같은 얘기네... 집구석에만 있더라도 그리되면 좋겠다~

13. 2019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계란 껍질에 계란의 ‘산란 일자’가 세계 최초로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식품을 먹고 피해를 입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됩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인간은 쫄딱 망하도록 해야 다시는 엄두도 못 내지 싶어...

14. 질병관리본부의 ‘생명나눔 인식조사’ 실시 결과 성인 10명 중 7명은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증 의향 도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41.3%에 불과했으나 홍보 활동 강화에 힘입어 1년 만에 67%까지 상승했습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말부터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새해 선물로 기증 약속 어때요?

안철수, ‘통합반대 불순한 음모 단호히 맞설 것’. 헉~
문 대통령,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청조근정훈장 수여. 오~
검찰, 이상은 다스 대표 출국금지, 전 경리팀장 소환. 와~
법원,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수감 유지, ‘구속 적법’. 크~
조윤선 영장은 기각, 검찰 ‘형평성 맞지 않다’ 반발. 오메~
다산신도시 불법전매 분양권 사상 첫 무더기 계약해지. 올~
중국, 한국 기자 폭행 피의자 1명 구속 수사 중. 음...
'막말 면접' 국립대 교수, 학생에 운전·세탁까지 시켜. 웩~
위안부 합의는 청와대가 주도한 '이면 합의' 결론. 에혀~
올해 마지막 한파, 오늘 오후 풀려 평년기온으로. 하~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 마더 테레사 -

하루에도 숱하게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 게 사람들의 일상일 것입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당신을 생각하며 미소 짓고 행복해한다면 당신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고 보내는 이 시점에서도 가는 2017년마저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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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28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중국 경호원들이 우리 사진기자를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공안이 피의자 1명을 구속해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어제 중국 공안이 최근 중간 수사결과를 우리 외교부에 통보했습니다.

■법원이 불법 사찰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재심사를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처럼 또다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에 내려집니다. 

■자유한국당은 류 전 최고위원을 제명함으로써 이미지 쇄신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 전 최고위원의 폭로성 발언으로 홍 대표의 과거 언행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수습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다 류 전 최고위원은 폭로할 게 또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통합 찬성파는 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반대파는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등 세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논란이 지속될 것 같네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에 두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런 성장의 과실을 잘 분배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년 전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비공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타결됐고 '이면 합의'도 있었다는 외교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녀상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측 요구를 우리 쪽이 받아들였고, 크게 논란이 됐던 '불가역성' 문구도 우리 측이 요구했던 당초 취지에서 맥락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격동의 한국사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이 어제 개봉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부터 6월 항쟁까지 30년 전, 격동의 시간이 스크린에서 재현된 건데요. 등장인물 뿐 아니라 장소와 소품도 고증을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세계 증시 대장주인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 조작 파문에 따른 주가 폭락을 겪으며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4조 원 증발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6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거래일 종가보다 2.54% 하락한 170.57달러에 마감했고, 시총은 하루 만에 227억9천6백만 달러, 24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수백 개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또 주식을 처분하면서 천억 원대 세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추가로 포착된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은 최소 수천억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수사팀이 다스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들에게 상습 성희롱을 해 징계를 받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석 달 만에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피해 여교사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니 다른 초등학교로 발령을 낸다고 하니 이건 또 무슨 행정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이 모 씨가 구속되고 관리인 김 모 씨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건물주 이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불법업체 수십 곳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칼슘 건강기능식품을 우울증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며 원가보다 3배 비싸게 팔아,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등 모두 42곳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제시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을 늘리고 2주 동안 여름 휴가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장기 휴가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4인조 걸그룹 미쓰에이가 해체합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원년 멤버 일부가 회사를 떠나면서 결성 7년 만에 팀을 해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한국인 멤버 수지와 민, 중국인 멤버 지아와 페이 등 4명으로 결성돼 '배드 걸 굿 걸'로 데뷔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해까지 판매된 순수 전기차가 2만대가 넘었습니다. 미래 자동차로 꼽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소비자들이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바로 주행거리 때문인데요. 현재 200km 미만이지만 내년부터 주행거리를 크게 늘린 전기차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구세군의 자선냄비 거리모금에서 역대 최고 금액인 1억5천만 원 어치의 수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모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24일 서울 잠실동 롯데백화점 앞에 설치됐던 자선냄비에서 5천만 원짜리 수표 3장이 나온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올해 유럽 무대 한국 선수들의 기록을 줄줄이 고쳐 썼습니다. 지난 5월 '전설’ 차범근이 보유한 한국인 한 시즌 유럽리그 최다 골 기록을 31년 만에 경신했고 11월에는 정규리그 통산 20골을 기록하며 '선배’ 박지성의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