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29일 주요뉴스

# 2017년 12월 29일 신문 브리핑 #

* 2017년 한 해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연말 건강하게 마무리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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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밝고 명랑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보상이 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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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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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함
- 대책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내년부터 1차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방식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이는 2차 이하 협력사가 공시 내용을 활용해 1차 협력사와 하도급 대금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발표된 대책의 내용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늘어나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줘야 하고, 하도급 계약 후 원재료 가격 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오르더라도 하도급 업체는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상할 때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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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내년부터는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발표함
- 이전까지는 대기업과 대기업집단에 인수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기업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대기업에 인수된 뒤 3년이 지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받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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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19년 3월 세계 최초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 6월 신규 주파수 경매에 나서는 내용을 포함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발표함
- 주파수 경매에서는 원하는 주파수를 따내는 게 과제지만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 회사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경쟁에서 뒤처지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사용가격) 산정 기준도 개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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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마련함
-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이 허용되며, 일명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중단됨
- 또한 이날 법무부는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화폐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함

2.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부동산114를 약 700억원에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기로 함
- 미래에셋캐피탈은 이번 매각을 마무리한 후 본업인 자동차 리스 사업 등을 강화해 ‘무늬만 캐피털사’라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킨다는 목표이며, 현대산업개발은 부동산114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종합 부동산개발회사로의 변신을 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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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된 1031억원 중 648억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383억원은 취소하라”는 원고 부분 승소판결을 내림
- 대법 확정 판결 기준으로 지금까지 2패1무를 기록하며 ‘아니면 말고식’ 과세로 비판받던 세무당국으로서는 이번 무승부로 체면은 지켰다는 평가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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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리차는 유럽 최대 행동주의 헤지펀드 세비안캐피털로부터 볼보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볼보AB 지분 8.2%를 인수함
- 인수 금액은 32억4000만달러(약 3조4860억원)으로 지리차의 역대 M&A 중 최대 규모이며, 볼보AB 의결권이 15.6%로 높아져 지리차가 최대주주에 등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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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하도급거래[下都給去來]
-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임.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 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이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에서 생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있고 조립에 필요한 부품 또는 특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도급업체 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게 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기업과 중소하청업계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인데, 자금력과 조직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하청업체들에게 납품대금 지불을 지연하거나 납품가격의 부당한 인하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지게 마련임
-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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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29]

@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정부 "거래소 폐지까지 검토"

↳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 : 1인당 한도 제한, 법 위반 거래소 패쇄 검토, 향후 거래세 등 과세토대 마련

↳ 배경 : 1차 대책에도 한달새 신규투자 100만 급증, 전세계 하루 거래량 20% '원화', 30%대 코리아 프리미엄도 우려

▲ 비트코인 40분새 300만원 ↓ 가상통화 30여종 모두 급락...금감원장 "거품 확실히 빠질것…도박장서 얻은 소득 세금내야"

❶ 주요 뉴스

o "규제혁파 없이 일자리 없다" : 경제단체, 신년사 통해 정부에 쓴소리·각종 규제에 막혀 돌파구 찾지 못하는 기업들의 위기감 반영(동아 1면)

o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①기술탈취 전속고발권 폐지 ②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요건 원재료서 '공급원가'로 확대 ③손해배상 범위 10배↑

▲ 공정위 "외부인과 카톡도 보고" 로비스트법 실효성 논란 : 직원들에 로펌 등 350여명 대상 내달부터 부적절한 접촉 차단

o 한은 "내년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유지" : 금통위 '2018년 통화정책 운영방향', 물가상승 압력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기준금리 인상 신중하게 결정

o 한·미FTA 개정협상 내달 5일 개시 : 트럼프 정부, 車부문 파상공세 펼칠듯...농축수산 시장 개방 협상용 제시 전망

o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9 조원 분식회계 의혹 조사 :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꾼 뒤 4년째 적자 회사가 대규모 흑자(중앙 B3)

o 크레인 또...이번엔 정류장 시내버스 덮쳐 승객 참변 : 서울 등촌동서 1명 사망 15명 부상...이달 4번째, 올해 11번째 20명 숨져

o "34평(잠실주공5단지) 19억 밑으론 팔지 말자"...다시 고개든 집값 담합 : 일부 주민 주도 … 중개업소 압박도(중앙 B1)

o 중국, 한국행 관광 인원 등 규제 강화 : 대규모 인원 송출 및 홍보ㆍ광고 금지 등 日 언론 “中, 유커를 외교무기로 사용”(중앙 1면 등)

o 중국 정부 年6조원 지원 속에...텐센트AI, 바둑최강 커제와 대결 : 美 알파고와 커제 대결 불과 1년...그만큼 기술 격차 줄였다는 것(조선 2면)

o 애플 '배터리 게이트' 미국서 1069조원 집단 손배소송 : 증시선 시총 열흘새 32조 증발, 국내 로펌도 소송인단 모집 시작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467.49(▲ 30.82) ② 코스닥 798.42(▲ 6.47) ③ 환율 1,071.00원(↓ 5.00) ④ 유가 61.52(↓ 0.09) ⑤금시세 44,498.97원(▲ 65.99)

o 신혼부부 통계...10쌍중 4쌍 무자녀 : 맞벌이 42% 고소득 44% 아이없고, 집 있을땐 무자녀 비율 32%

o 억대 연봉자 65만 3000명 : 작년, 전체 근로자의 3.7% 평균 3360만원...3.5%↑

o 4년제 대졸자 취업률 64.3%...6년내 최저 : 교육부 2016 취업통계 발표, 인문계열 57.6% 가장 낮아

o 문 대통령 "임기 내 기초연구 투자 2배 확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자문위원 12명에 위촉장 수여

o 4차 산업혁명위 3차 회의 : 생체인식 기반 탑승 수속 자동화, 내년 드론전용비행장 2곳 조성 등

o '2030년 전기료 36% 인상' 보고 받고도 10.9% 인상 발표 : 정부, 각종 통계 탈원전 맞춰 발표

o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안 확정 : 중소 맥주사 판로 2배 늘리고 양식용 장어 치어 연중 수입, 수입전자제품 전파인증 1회 등

o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민단체 참여 확대 : 기재부 평가제도 전면 개편, 사회적 가치 비중 20~30% ↑

o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백태…행안부 1476건 비위 적발 : 인사팀장이 조카 뽑고, 기관장 친구아들 무시험 합격

o 주52시간 이하 일해도 뇌심혈관 질환땐 산재 : 만성과로 산재 인정범위 확대, 근로자 휴일·교대근무시 해당·주60시간 초과 근무땐 당연

o 실적 부진 현대차 임원 승진 최소화 : 310명 임원 승진, 부사장 15명 중 8명이 R&D 출신

o 중국 지리車, 볼보AB 지분 인수 최대주주 등극 :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까지 인수, '말레이 국민차' 프로톤·美 플라잉카 등 올해만 해외 M&A 4건

o 미래에셋금융그룹 부동산 114 매각 : 현대산업개발, 700억에 인수 (한경 1면)

o 검찰 '100억대 통행세' 효성 상무 구속…조현준 조사 방침 : 홈네트워크 설비 조달 과정서 '제3회사' 끼워넣기…비자금 목적 의심


[팩트파인더 정치 12.29]

@ 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중대 흠결" 재협상 시사 → 한·일 관계 최대 고비

↳ "절차나 내용 모두에 큰 문제" 신년회견서 최종 입장 낼 듯, 일본과 관계정상화는 별도 추진

↳ 과거사와 한일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 : 양국의 이견은 인정한 채 미래를 약속한 중국 사드 해법과 유사

▲ 문 대통령, 취임초 윤병세 보고에 "이대로 덮고 갈 수 없다" : 전문가 "재협상보다 정치적 보완을" (중앙 1면)

↳ 10명 중 6명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 : 70% "日대사관 앞 소녀상 유지" 62% "북핵·경제 협력은 강화" (한국 6면)

↳ 민주당 "전 정권 사죄해야" → 부담스런 정부 대신 여당이 재협상론 띄우고 동력 잃어가는 적폐 청산 드라이브 걸겠다는 의도(중앙 2면)

▲ 아베 "위안부 합의 1mm도 못 움직여"...평창 불참도 시사 : 일 외무성 “국회 일정 때문에 못가” “합의 유지 외 선택지 없다” 초강경

↳ 정부 소식통이 밝힌 조기합의 이유 : 2016년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아베가 합의 재촉...박근혜 정부도 입장 선회

☞ 재협상? 사실상 무력화? → 어느 쪽이든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 : 靑 "정부 입장과 별도로 소회 밝힌 것" 파기·재협상 해석 경계

↳ 일방적 파기는 무리...실효성을 잃도록 사문화 전략 펼쳐야 : 국제사회에 인권 제기하는 등 서서히 무력화땐 재협상 불가피(한국 3면)

▲ 미국이 한·일 간 분란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한·미 동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조선 사설)

▲ 북핵 앞에서 한·미·일의 공조가 중요한 국면에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한쪽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짓(중앙 사설)

▲ 평창 불참 등 일본이 한일관계쯤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만 매달릴 필요는 없다(동아 사설)

▲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이라는 합의의 본뜻을 되돌아 보라고 지적 (한겨레 사설)

❶ "개성공단 중단은 박근혜의 일방적 지시" → 통일부 혁신위 의견서 공개 논란

☞ 보수 언론은 대북 강경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 등에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 진보·좌파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통일부 TF' 편향성 지적 →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2월 7일 광명성 4호 발사 등

↳ 안보 위기 상황서 이뤄진 정치적 결정을 문건만을 근거로 '독단적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

▲ 보수 정권의 대북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으로 U턴'을 주문한 셈(조선 1면톱)

↳ 정말 제정신인가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도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제재에 시비를 걸고 북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자고 한다(사설)

▲ 절차 트집은 문제있다 :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혁신위의 발표는 문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맞춘 느낌이 적지 않다(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박근혜의 초법적 행위임을 강조 : 중단 발표 이틀 전 구두 지시, NSC 논의는 ‘요식 행위’, 통일부 ‘단계적 철수’ 의견 묵살

↳ 박근혜 누구와 상의? : 당시 여권서 '최순실 개입설' 제기,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주장은 NSC·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발표

▲ 유신시대의 ‘통치행위’처럼 자의적으로 남북문제를 다루었다고 비판하고 남북 경협을 되살릴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한겨레 사설)

※ 적폐청산 한다고...사이버사 군사기밀 공개한 국방부 : 이철희가 요구하자 대북 사이버 대응 등 21건 공개...정부, 외교안보 기밀 잇단 봉인 해제(중앙 6면)

❷ 기타 뉴스

※ "한미군사훈련 연기 동의" 68% "北 평창올림픽 참가를" 59% : 국회의장실 공동 여론조사 (한국 1면)

↳ 국민 81% "남북정상회담 개최 찬성" : 71%가 대북특사 파견 지지, 57% "한반도 운전자론 어려워"

※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매경) ① 박원순 45.5 vs 유승민 30.9 ② 이재명 55.7 vs 남경필 23.3 ③오거돈 42.9 vs 서병수 27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잘못" 41%…견제심리 때문? : 민주·한국당 지지자 반대 많아…국민·바른 지지자는 찬성 80%

o '통합전대'로 번지는 국민의당 내분 : 전당원투표 통과 가능성 높지만 전대 의결정족수 모으기 힘들어...반대파는 소집 무산시킬 계획

▲ 바른정당 의원 이탈 고심...김세연·이학재 한국당 복당 저울질 : 일각선 “홍 대표, 김 의원에 반감 커” 남경필·원희룡 지사도 거취 고민(중앙 12면)

o 홍준표 지방선거 전략 흔들 : 홍정욱 "서울시장 불출마"...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 출범, 신보수주의 천명 탄핵 프레임 끊기

o 박근혜 국정원, 'MB정부, UAE 원전 이면계약' 조사 : 검찰, 당시 국정원 파일 확보 '핵폐기물 국내반입 약속' 의혹...청, 임종석 방문 연관설엔 "무관"

▲ 'UAE 논란' MB는 알고 있다? : 측근 "무슨 일 있는 것 같다고 파문 前부터 혼잣말 토로" UAE 왕세제와 관계 때문에 전모 알지만 침묵 가능성(국민 1면)

▲ "MB, 다스 실소유주 아니면 할 수 없는 말 해" : 채동영 전 경리팀장 참고인 조사, 2008년 특검때 거짓진술 경위 추궁

o 법무·행안·검찰총장·경찰청장, 영화 '1987' 관람 : 각 기관들 "조용히 보면 될 일을… 떠들썩 홍보하는 건 낯부끄러워"

o '국정원 특활비 의혹' 조윤선 영장 기각 : 법원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검찰 "부하직원은 구속" 반발

o 창군 최초로 여군 3명 동시에 별 단다 : 2명은 간호 아닌 전투병과 '파격', 비육사출신 준장 진급은 31% ↑

o 교육부, 하루만에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재검토" : 청와대에 반대 청원 4000명 몰려 비난 커지자 "의견 수렴"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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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용태 의원이 보수 혁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자유당을 선도 탈당했다가 대선 후 돌연 자유당 선도 복당을 주장하며 바른정당을 탈당해 ‘기회주의 철새 정치인’이란 비판을 받는 인물입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 거기서 혁신 탈당을 했던 게지... 안 되면 또 탈당해~

2. 국민의당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정치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보다 보수성향이 더 짙은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더 이상 호남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입니다.
이래죽나 저래죽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꺼낸 카드인데... 같이는 못 죽겠지?

3.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7.7%로 지난주 반등세를 멈추고 한 주 만에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50.8%, 자유당 17.6%, 바른정당 6.4%, 정의당 5.8%, 국민의당 4.8% 순이었습니다.
3등, 5등이 머리를 맞대면 정말 2등이 될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4.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초법적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정책 혁신위는 ‘지난 정부의 발표와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철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그랬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그녀의 도움이 있었겠지 뭐...

5.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각종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승호 PD의 MBC 사장 취임 이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연이어서 하고 있다’면서 제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왈 ‘MBC가 이상해졌어’... 당신들 눈에만 그래 우리 눈에는 극히 정상~

6.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내가 한국의 판사였고 변호사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최순실 세 분께 무릎 꿇고 대신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양반이 한국의 판사였고 변호사협회 회장이었다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7.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문에는 '파기' '재협상' 용어는 없었지만, 사실상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 의미로 해석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할 수 없지 뭐... 우리도 그 입장을 안 받아들일 거거든~

8.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 결정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검찰은 누가 벌을 줘야 하는 겁니까? 네?

9.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던 한 고교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경찰 신고를 문책하고 욕설까지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탓에 학교폭력을 해결하기보다 되레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고자질해서 피곤하게 생겼다 그거지 뭐...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되겠네요~

10.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을 공무상 손상시켜도 소방관이 책임지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제천 화재 발생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출동이 지연된 사실에 국민 여론이 공분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들 불법 주차 경험은 있으면서 대부분 찬성이래... 그럼 이의 없는 걸로~

11. 2018년은 '황금 개띠의 해이며 법정 공휴일 수는 69일로 1990년대 이후 역대 최다입니다. 특히,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잘 활용하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만큼 연차와 휴가 계획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주목할 만합니다.
쉴 때 쉬더라도 6월 지방선거에 투표는 꼭 하고 쉬는 걸로... “투표가 밥이다”~

12.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깊은 밀월관계가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태도에서 뚜렷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하자 이스라엘에서는 새로 짓는 역과 공원에 '트럼프' 이름을 붙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초록은 동색, 유유상종이라더니... 아주 예루살렘을 ‘트럼프 시’라고 하지그래~

13. KOTRA가 안전한 해외여행 정보를 담은 '해외안전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출국 전 챙겨야 하는 안전 체크리스트, 강도나 테러 등의 예방·대응방법, 지역별 치안 환경, 재난위기 유형과 대응방법 등의 정보를 10개 지역별로 제작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후회 말고 꼭 공부하고 즐거운 여행 하시길~

14. ‘남자는 서서 소변을 본다’는 상식(?)은 이제 더는 상식이 아닌 시대입니다. 일본 남성의 40%가 집에서 소변을 볼 때 좌변기에 앉아서 본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서서 보는' 사람과 '앉아서' 보는 사람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나만 아는 비밀인데... 남자들은 좌변기에 거꾸로 앉으면 더 편하다는... 진짜~

리얼미터, 국민+바른 정당 가상지지율은 12.8%. 에게~
헌재, 사법시험 폐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 아듀~
‘위안부 합의 파기하라’는 시민들 여론 들끓어. 나두~
홍정욱, ‘공직하기에 제 역량 모자라’ 서울시장 불출마. 글치?
헌재, 검정고시 출신의 교대 입학 제한은 위헌. 당근~
홍준표, '올 한해 국민께 죄송, 문재인 정부는 50점'. 댁은 0점.
실종 고준희양 친부 ‘아이 내가 살해했다’ 자백. 에휴~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되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
- 크리스 가드너 -

2017년의 마지막 조간브리핑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까지 한일 위안부합의와 개성공단 폐쇄 등 청산해야 할 적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후회도 막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2018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할 일을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못다 한 일을 변함없이 꿋꿋하게 이어 나가야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허락한 기회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서로에게 부여한 기회를 함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밝아 오는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파이팅!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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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2017년 마지막 간추린 아침뉴스♤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 후속 조치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국정원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공식 회의가 아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합니다. 명확하지도 않은 북한 관련 정보를 충분한 논의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면 계약 여부를 조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최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면서 컴퓨터 파일을 입수했는데 이 파일에 원전과 관련한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네요.

■중국인들의 위생관념은 문화차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라네요. 중국 매체의 한 기자가 5성급 호텔에 위장 취업해 위생관리 상태를 고발했는데요. 변기 닦던 솔로 컵을 닦고 변기 물에 걸레를 빨고 닦고, 침대보와 베개도 교환하지 않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네요.

■어제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버스 승객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크레인이 5톤짜리 굴삭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걸로 보입니다.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유선 선장 전모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선박을 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5살 고준희 양이 지난 4월 26일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아버지가 숨진 준희 양의 시신을 사망 다음 날 군산에 있는 야산에 버렸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창군 이래 최초로 전투병과 여군 2명이 동시에 별을 달았습니다. 국방부는 요직인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과 육군본부 안전관리 차장 자리에 전투병과 여군 2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 분야에서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낮춘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를 일으킨 애플에 우리돈 1000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국내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가상 계좌를 통한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도 생깁니다. 또 상황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아예 폐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 분석결과,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결혼한 지 5년이 채 안 된 초혼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6쌍은 집을 갖지 못하고 있고, 또 내 집 마련 부담에 맞벌이가 늘면서 자연히 출산도 미루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할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퇴직자 전관예우 등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로비스트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의 대표차종인 소나타와 그랜저의 브레이크 장치에서 부품 결함이 있어 리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에서 2010년, 2013년 사이에 생산된 소나타NF 50만대, 그랜저TG 41만대, 모두 91만대 수준으로 현대자동차 설립 이후 최대규모입니다.

■암세포는 '세포 사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암 치료에 무척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에서 활동하는 표적 유전자의 세포사멸 억제 기능을 처음 밝혀내 간암과 폐암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테트리스와 갤러그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한참 많이 했던 게임인데요. 8,90년대 오락실에서 주로 하던 이런 게임들이 다시 열풍이라고 합니다. 추억의 옛날 게임. 이는 팍팍한 일상으로 인해 어린시절의 향수가 소비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가 직장을 잃거나 가계를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 보험료를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0%,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6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백화점 앞에 설치됐던 자선냄비에서 5천만 원짜리 수표 3장, 1억 5천만원으로 1928년부터 시작된 자선냄비 거리모금 사상 최고액수입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1년 서울 명동거리에서 1억 1천만 원짜리 수표를 봉투에 넣어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흥행 특급 열차를 탄 판타지 영화 '신과 함께'가 6백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7개의 지옥을 재현한 특수 효과는 한국 영화의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만으로 100여 개국에 선판매됐고, 지난 주말 대만에서 흥행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북미와 동남아 등에서 잇따라 개봉됩니다.

■2018년 새해 첫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다네요. 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유지해 해돋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