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27일 주요뉴스

# 2017년 12월 27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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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받았을 때 느끼는 갑작스런 감사의 느낌과 주었을 때 느끼는 큰 감사의 느낌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첫 번째 감사에 익숙하다.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더 놀랍다."
- 에드윈 로빈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최저임금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가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최종 권고안을 내놓음
- 제도개선TF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했고,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포함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도 제외함

2. 행정안전부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함
- 개정령안은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 인건비)을 초과해 인건비를 쓰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주 내용으로, 이는 곧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정원과 조직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임

3. 현대중공업그룹은 26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년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 재편’ 방안을 발표함
- 현대중공업은 내년 1분기 부채 상환 등을 위해 1조2875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대미포조선은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분(4.8%)을 내년 상반기 매각해 그룹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함

4.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을 조건부 승인함
- OLED는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면 산업부 장관 승인이 필요함


<< 금융/부동산 >>
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함
- 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저리로 융자해주는 중기정책자금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중소기업,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됨

2. 증권, 은행, 생명보험, 캐피탈 등 신한금융그룹 각 계열사의 투자은행(IB) 역량을 한데 모은 신한 GIB(글로벌&그룹 투자은행)가 출범 5개월여 만에 대형 해외 대체투자 거래를 성사시킴
- 26일 IB업계에 따르면 신한 GIB는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웨스트 지역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인 원월드와이드플라자의 메자닌(중순위) 채권 1억9000만달러(약 2000억원)어치를 사들이기로 하고 지난 22일 자금 납입을 완료함

3.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우량한 ‘A급(신용등급 A-~A+)’ 기업도 자금조달 전략에 변화를 주기 시작함
-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지난 22일 4년 만기 전환사채(CB) 100억원어치를 발행했으며, 이는 지난 5월 공모 회사채 300억원어치를 차환용으로 발행하려 했지만 사전 수요조사 과정에서 흥행에 실패해 공모 발행 계획을 접고 사모 방식으로 200억원어치를 발행한 결과로 보임
-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케피코(신용등급 A+)도 19일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기상환 권리(콜옵션)가 붙은 사모 회사채를 발행해 600억원을 조달했으며, 또 다른 대형 부품사인 화신은 12일 만기가 도래한 500억원 규모 공모 회사채를 차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상환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6일 서울 가양동 도심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가양 모듈러 실증단지’ 준공식을 가짐
-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건물의 70~80%를 미리 만들어 현장으로 옮긴 뒤 레고블록처럼 쌓는 방식으로 건물을 짓는 새 공법으로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일반 건물의 절반에 불과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도 있어 활용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옴


<< 국제 >>
1. 영국 셰일오일·가스업체들이 내년 초 셰일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프래킹)를 시도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함
- 프래킹은 퇴적암(셰일)층에 물과 모래, 화학약품을 섞은 액체를 고압 분사해 원유와 가스를 뽑아내는 공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 CB)
-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됨.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으며,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보다 낮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당시 확정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됨.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임.
만기보장수익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후 전환사채를 일정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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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27]

@ 최저임금 TF '최저임금에 월 상여금 포함' 권고 → '반쪽 개선' 평가

① 대기업 과한 임금 인상 막는 효과, 연장근로·휴일·연차수당은 제외 ② 영세기업들 요구한 업종별 차등제는 장기 과제로

▲ 노동계 편향된 文정부 변화 조짐...재계선 여전히 불만 목소리 : 반발하는 노조 "어떤 상여금이든 포함 안돼"

☞ 영세 기업 현실 고려해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와 폭 조절 주문

▲ 공단·소상공인,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 단축 예고에 감원·신규채용 중단 분위기 : 직원 해고 빈자리에 대표나 가족 채용 양상(서경 1면)

▲ 홍영표 환노위원장 "휴일근무수당 倍 인상 무리 노동계도 과거와 달라져야" (조선 1면)

❶ 주요 뉴스

o 포스코 전현직 임원 12명 자녀 15명 계열사에 채용 : 사측 "정상 경로로 채용" (매경 1면)

↳ "고위직 아빠가 꽂아줬다고 자랑" 아들·딸 동시 낙하산 의혹까지 : "빽으로 입사" 직원 잇단 증언

o 인천공항공사 노사, 비정규직 3000명(소방·보안검색) 정규직으로 채용 합의 : 7000명은 자회사 정규직화

↳ 비정규직-사측 합의서 빠진 정규직 노조 반발이 변수 : 직고용 확정된 근로자 대상, 한노총·민노총 유치전 예고…양대노조 싸움터 변질 우려

▲ 무엇보다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이 지속돼 ‘비정규직 제로’의 실질적 내용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겨레 사설)

o 정부, 여성일자리 대책 ①임신기에도 육아휴직 허용 ②배우자 출산 휴가 10일로 확대 ③경단녀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엔 세제 지원 강화 등

↳ 육아휴직 급여, 임금 40%→50% 인상...예산 아닌 고용보험서 끌어쓰기 논란 : 전문가 "정부가 국민 돈으로 생색"

▲ 문 대통령 "저출산 대책 실패...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 저출산위 첫 간담회, 기존 대책 패러다임 전환 주문

▲ 정부는 육아를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동아 사설)

o 이건희 최소 5000억 비자금 추가 확인 : 경찰, 차명계좌 200여개 밝혀내...이회장, 2011년 1천억대 세금 납부·차명재산 최대 조단위 이를수도(한겨레 1면)

▲ 이재용 항소심 공판, 경영권 승계위한 '묵시적 청탁' 핵심 쟁점 : 변호인측 "나무 없는데 숲이 있다고 주장" 정유라에 말 지원 여부도 팽팽

o LGD 중국 광저우공장 건설 5개월만에 승인 : 장비 60%·소재 30%대인 국산화율 70·50% 제고·보안 강화 등 조건부 승인

o '아이폰 성능저하' 글로벌 집단소송 : 애플 '배터리 게이트' 일파만파, "고의적으로 속도 낮춘 건 믿었던 소비자에 대한 배신"

o 페북, SK브로드에 "망사용료 협상해보자" : 美정부 망중립성 폐지 이후 국내 통신社와 협상나서,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 추가협상 나설지 주목

o 아베 집권 5년간 일자리 330만개 ↑ : 법인세 낮춰 투자 유도, 일자리 확대로 선순환

※ 찬밥 대접에도 ...'자원 노다지' 캤다 : 美·日·佛도 포기했던 미얀마 가스전, 포스코대우 "끝장보자" 결국 25년 판매량 확보 (조선 1면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27.34(↓ 13.20) ② 코스닥 762.21(▲ 1.01) ③ 환율 1,076.00원(↓ 4.00) ④ 유가 61.15(↓ 0.16) ⑤금시세 44,218.00원(▲ 183.48)

o 보험 해약해 생활비에 보태는 서민 급증 : 생명보험 해약 5년간 54% ↑...금리인상으로 내년에 더 늘 것으로 전망

o 중신용자인 5~6등급, 신용대출금리 두 자릿수 돌파 : 11월 기준 씨티은행 9.73%

↳ '약탈적 금리' 관행 논란 : 소득따라 대출 여건 양극화, 중신용자 2금융권(금리 20%) 내몰릴수도...가계부채 질 악화 우려

o 내년 입주 아파트, 44만채로 역대 최대 : 화성-용인 등 경기지역 16만채, 서울도 28% ↑ 3만 4700채 달해, 물량 몰린 지역 '역전세란' 우려

o '2017 청년고용정책인지 조사' : 청년 10명 중 5명 "부모세대보다 나은 직업 못 가져", "기업 고용·근로 관행 '부정적'…취업때 임금 중요"

o 중국 "빚 감축 위해 성장둔화 용인" : 3년간 연 6.3% 성장 감내 시사, 내년 통화량 최대한 억제할 듯

o 서비스 로봇시장 본격화 : 주인의 음성과 얼굴 인식하고 자연스러운 대화·행동 가능, 2020년 시장 규모 두 배로(조선 B1)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가사도우미 노조·파업 길 열어준 정부 : 주부들 이용요금 20% 늘어날 듯, 정부 ‘인증제’ 빠르면 2019년 시행(중앙 1면)

o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정책자금 3조 7350억 운용 계획 : 창업기업 지원 예산이 전체에 50%, 일자리 많이 늘린 기업 우선 지원

o 4대 사회보험료 연체료, 앞으로 하루단위로 계산 : 건강·연금보험 이어 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도 일할계산

o "신세계 주 35시간 근무는 꼼수" : 마트노조 등 반발, 인원 충원없이 근로시간만 단축, 시급 1만원땐 월급 줄어들어 사실상 임금삭감

o 현대중공업 1조 3천억 유상증자 : 내년 상반기에 3년간 계속돼온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예정, 오일뱅크 내년 상장

o 태광그룹 계열사 3곳 합병...'일감 몰아주기' 의혹 선제적 대응 : 지배구조 개혁 재계 첫 대응, '지주사전환 밑그림 제시' 분석

o KTB 증권 '경영권 분쟁' : 권성문 회장 어제 22만주 추가 매입·지분율 26%로 뛰어올라...16% 이병철 부회장과 격차 10%p

o 경영진이 주식 처분한 넷마블 '고점 논란' : 리니지 효과에 주가오르자 임원진 잇단 스톡옵션 행사, "내년 신작나와 더 오를 것"

o DGB금융 대규모 임원인사..보복성 논란 : 박인규 행장과 갈등 관계 임원 3명 퇴진...18명 승진


[팩트파인더 정치 12.27]

@ UAE 특사 파견 논란 → 이번엔 "우호협력 관계 증진 위해 대통령 친서 전달"...또 말 달라진 청와대

▲ 여전히 경협용인지? 이전정부 사안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겨레 8면 등)

↳ 우리와 UAE 관계의 핵심 고리인 원전을 빼고 어떤 우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건지 의문

☞ 청와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여러차례 방문 목적에 대한 설명이 바뀌면서 설득력이 떨어진 상태

↳ 국민들는 방문 목적이 원전 때문이라는 인식이 고착화 되어 있는데 명쾌한 설명 없이 아니라고 하니까 의혹 증폭

▲ 청와대가 보수진영 프레임(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수출에 이상)이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논리로 역공 나섰다 분석(경향 4면)

▲ 한국당 "국정조사 즉각 응해야" : 청와대 앞 긴급 기자회견, 의원단 꾸려 현지방문도 검토

☞ 언론은 임 실장이 직접 UAE 방문 목적을 설명하라고 압박하고 국익과 연관되어 있다면 비공개로 하라고 주문

↳ 문 대통령-UAE왕세제 6월 통화 키워드는 원전·아크부대·방산 : 한국이 건설한 UAE 원전 한국 무기로 보호 목표 “패키지 협력 감안 임종석 파견”(중앙 6면)

▲ UAE 왕세제 최측근(칼둔 원전이사회 의장) 내달초 방한...문 대통령 면담 추진 : 정부 "임실장 방문에 답방 차원… 양국 관계 격상 문제 논의할 것"

※ 한국산 천궁 블록2(지대공 요격 미사일) 해외서도 관심 많다 : 방위사업청, 내년 양산 일정 확정·수출 땐 지대공 미사일로는 1호(중앙 1면톱)

❶ 문 대통령 "적폐청산, 1~2년에 끝날 일 아니다" : 국무회의 참석자 만찬 → 부처 공무원들을 겨냥한 메시지?

↳ 내년 국정기조 '적폐 청산 → 민생' 전환 [동아] 보도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

▲ 다스 특별수사팀, 첫 기자간담회 “120억 비자금 의혹 규명, 잠 줄여 속도낼것” : '실소유주' 의혹은 중앙지검서 수사

▲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공적개발원조사업) 사업...당시 청와대, 외교부 동원 추진" : 강경화 '최순실 국정농단'TF 조사 결과 공개

▲ 대법 추가조사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법관PC 관련자 동의 없이 조사 : 개인문서·e메일 제외, 키워드 한정

↳ 당사자 반발에도 끝내 조사 강행·개봉과정 김명수 대법원장 동의 구한듯 : 비밀침해 등 법적 논란 커질듯...한국당, 대법원장 고발 등 대응

▲ '사이버사 정치 댓글 수사' 국방부서 축소·은폐 정황 : 검찰, 류모 전 실장 주도 판단김관진 새 혐의 조사 가능성 (경향 3면)

▲ 박근혜, 옥중조사도 끝내 거부...오늘 100번째 재판 : 재판 이어 또 '정치탄압' 강변, 직접 조사 안 하고 기소 방침

▲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 : 대학·연수원 동기인 재판장 요구로 사건 재배당해 이우철 판사가 심리

※ 문재인 정권에 우려되는 3대 악성 종양 ① 최저임금·청년 실업 후유증 ②반미 외교 ③문빠 등 친문 자폐증(중앙 35면)

※ 양정철 "몇 달 됐다고 복귀하나...임종석과도 살가운 관계" : 임 실장과 불화설도 허황된 얘기, 대통령껜 일부러 일절 연락 안 해

※ 靑참모진 지방선거 출마...'靑은 경력관리 징검다리' 비판 : 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 첫 사의, 박수현·문대림(제도개선비서관)도 출마 굳혀

❷ 기타 뉴스

o '위안부 합의' TF 결과 발표 : 강경화 "피해자와 소통부족...모든 옵션 열것" 전 정부 절차 문제 부각시키되 합의 안 깨는 '사드' 수순 밟을 듯

o 한국당, 류여해 '당 대표 비난'했다고 제명 : 초유의 일로 '홍준표 사당화'가 급속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비판도 제기

▲ 홍준표 "재보선 안 나가...수구꼴통 매도 안 당하게 할 것" : 남경필·원희룡은 본인들 선택 문제...개헌, 지방선거 곁다리 투표 안돼(한겨레 6면)

▲ 장제국 총장·안대희 前대법관 "지방선거 불출마" : 한국당, 인물 영입 난항...洪대표, 인재영입위원장 맡기로

o 국민의당 오늘 전 당원 투표 앞두고 세싸움 ▲ 안철수 하루 4차례 인터뷰 "혈액형 같아야 결혼하나" vs 반통합파 '나쁜투표 거부 운동' 발족

o 원희룡 제주지사, 문 대통령에 ‘강정주민 특별사면’ 건의 : 제주도청서 기자회견, 지역발전·공동체 회복사업 조속 진행도 당부

o 지상파 3사 '조건부 재허가'...부당해직·징계 방지책 요구 : 방통위, 점수 미달했지만 3년 연장

o 사망 신생아 감염 경로 주사제 준비실 오염 추정 :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탈락

o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장 임용 전교조 출신에 문 넓혀주나 : '학교내 교장 공모제' 대폭 확대… 5년간 임용 71%가 전교조 출신(조선 1면)

o 트럼프의 '뒤끝'...유엔 분담금 2억 8500만달러 삭감 방침 : '예루살렘 수도 반대' 유엔 결의안 채택되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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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로 지체할 수 없다’며 자유당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박 부대표는 ‘연말까지 24시간 편의점처럼 일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밤새 일만 하고 매출도 없이 강도까지 맞는 그런 편의점은 아니겠지?...

2. 자유당이 최근 류여해 최고위원 파동을 겪으면서 추락한 당의 현실을 밑바닥까지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류 최고위원이 ‘홍준표식 당 개혁’에 반기를 들면서 제1야당을 뒤흔들고 있다고 하지만, ‘홍준표 사당화’의 징후들도 명확해졌습니다.
최고위원이라고 뽑아 놨더니 홍 대표보다 막 나가니 샘이 나서 쳐낸 게지...

3. 국민의당 ‘나쁜투표거부국민운동본부’는 ‘우리 당을 보수 적폐 복원에 동원하려는 안 대표는 대표로서, 당원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을 사유화하고 당내 민주적 절차 및 법치를 파괴하는 안 대표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는데 뭐... 내쫓기느냐 내쫓느냐의 싸움 아닌가 싶어~

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소방공무원 증원에 반대해놓고 제천 화재가 ‘정권 차원의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당을 향해 ‘양심 불량’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대표는 또, ‘남 탓하기 전에 자기성찰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당 수준이 그렇지 뭐~ ‘포항지진이 하늘의 경고’라던 류여해랑 뭐 틀려?

5.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없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한도 못 해, 방문 조사도 못 해... 언제부터 피의자를 이렇게 대우하셨나 그래~

6. 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풀려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는 오늘 오후 2시 심리를 거쳐 결론 납니다.
구속적부심 신청 안 하면 우병우가 아니지... 이번엔 내가 장이라고 지질까 봐~

7.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검찰이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가 해를 넘어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뻑 하면 구속적부심 신청하고... 지들이 질질 끄는 걸 뭐~

8.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검토 결과 발표 전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합의가 정상 간의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에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
얼마나 남는 장사를 했으면 물리는 거 없다고 강조를 할까? 암튼 우린 반품이요~

9.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가 면제되고, 성희롱에 따른 징계수위는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직무태만, 복지부동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면 좋겠다는... 암튼 찬성이요~

10. 서울시립대와 고려대가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부정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학생들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허위로 만들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얘들도 그렇지만, 부정청탁으로 취업한 인간들도 취소하는 게 맞지요? 암~

1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사 비정규직 근로자 1만 명 가운데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를 맡는 3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비정규직 7천여 명은 자회사 2곳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방침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꼭 만들어 가야...

12. 내년부터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최장 3년간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계속 맞고 있는데... 장렬하게 말야...

13.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로 전국의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주로 발생한 서쪽 지역은 행사가 무더기 취소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AI 발생이 잠잠한 동쪽은 행사 준비로 분주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은 어디에서나 지고 뜨는 것을... 그걸 꼭 새벽에 보러 갑시다~ 언능~

14. 공기가 나쁜 도심에서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우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팀은 대기오염이 심한 거리를 걸으면 폐활량은 미세하게 개선되지만, 동맥혈관은 더 뻣뻣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보고 운동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자유당 윤리위원회, 류여해 최고위원 제명 처분. 크크~
홍준표, ‘경남지사 때 경남에 불 안 나’ 실제론 3,800건. 풉~
평창 숙박업 대표들 ‘올림픽 기간 객실 가격 인하’. 쩝~
KTX 개통에 올림픽 앞두고 강릉 음식값 슬금슬금 인상. 헐~
오늘 '영하 11도' 강력 한파, 칼바람에 종일 영하권. 윽~

지금까지와 같은 습관을 계속 갖는다면, 똑같은 결과만 계속 나올 뿐이다.
조셉 머피 -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 다들 아시죠?
그렇게 습관은 무서운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는 2018년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발전을 바라고 계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는 것도 어쩌면 일맥상통한 얘기일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변한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많이 춥습니다.
마음까지 차가워지진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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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찾은 검사들에게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독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류 최고위원은 여성 비하를 비롯한 각종 막말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표는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이 합당한 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지난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절차로 석방됐습니다. 우 전 수석이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검찰 논리를 깰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적폐수사'를 강하게 추진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는 말로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켰습니다. 정치 보복과 수사피로도 논란을 이유로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올해 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허가 조건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독립경영, 외주제작사 제작관행 개선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또한, 모든 고교 입시 시기가 12월로 통일되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도 신설돼 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은 일반고 1곳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충북 제천 화재 당시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구조작업이 지연돼서 논란이 일었지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지 닷새 째인 지금도 불법 주정차 실태가 여전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의식문화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이 최고등급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신생아 사망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가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한편 교육부는 최근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36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성심병원이 각종 행사에서 간호사를 동원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을 동원해 각종 행사에 한 달 전부터 쉬는 시간을 쪼개 연습하도록 하고 식사비는 물론 장소 대여료까지 스스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어제 아침뉴스 내용과 같이 구형 아이폰의 작동 속도를 일부러 떨어트린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 밖으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최소 여섯개 주 출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가세했습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4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 최대 규모인데, 특히 16만 가구가 입주하는 수도권에서는 '역전세난', '깡통주택' 같은 공급과잉의 부작용이 걱정입니다.

■그동안 임신 기간 중에 미리 쓸 수 없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초기나 출산 직전에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출산휴가 5일을 10일로 늘립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어제 전체 비정규직 만명 가운데 안전 분야 3천 명은 본사 정직원으로, 시설 관리 등 나머지 분야 7천 명은 별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수술을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금은 물론 실손보험금까지 챙긴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 일부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김 시장은 저칼로리 건강 스낵으로 인기를 끌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김을 2024년까지 수출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형마트는 서민들의 소비패턴을 살피기 가장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인기 품목을 살펴보니, 라면이 지난해에 이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고, 2위는 수입맥주, 3위는 지난해 5위였던 통조림세트, 반면 소비트렌드가 바뀌면서 인기가 꺾인 커피믹스는 지난해 3위에서 10위로 밀려났습니다.

■세계 프로 복싱 8체급을 석권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복싱계 전설로 자리매김한 매니 파퀴아오 필리핀 상원의원. 파퀴아오 의원이 어제 서울시를 널리 알리는 글로벌 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필리핀 도시 간 문화·경제 교류 협력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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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받았을 때 느끼는 갑작스런 감사의 느낌과 주었을 때 느끼는 큰 감사의 느낌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첫 번째 감사에 익숙하다.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더 놀랍다."
- 에드윈 로빈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최저임금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가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최종 권고안을 내놓음
- 제도개선TF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했고,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포함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도 제외함

2. 행정안전부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함
- 개정령안은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 인건비)을 초과해 인건비를 쓰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주 내용으로, 이는 곧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정원과 조직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임

3. 현대중공업그룹은 26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년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 재편’ 방안을 발표함
- 현대중공업은 내년 1분기 부채 상환 등을 위해 1조2875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대미포조선은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분(4.8%)을 내년 상반기 매각해 그룹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함

4.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을 조건부 승인함
- OLED는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면 산업부 장관 승인이 필요함


<< 금융/부동산 >>
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함
- 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저리로 융자해주는 중기정책자금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중소기업,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됨

2. 증권, 은행, 생명보험, 캐피탈 등 신한금융그룹 각 계열사의 투자은행(IB) 역량을 한데 모은 신한 GIB(글로벌&그룹 투자은행)가 출범 5개월여 만에 대형 해외 대체투자 거래를 성사시킴
- 26일 IB업계에 따르면 신한 GIB는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웨스트 지역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인 원월드와이드플라자의 메자닌(중순위) 채권 1억9000만달러(약 2000억원)어치를 사들이기로 하고 지난 22일 자금 납입을 완료함

3.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우량한 ‘A급(신용등급 A-~A+)’ 기업도 자금조달 전략에 변화를 주기 시작함
-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지난 22일 4년 만기 전환사채(CB) 100억원어치를 발행했으며, 이는 지난 5월 공모 회사채 300억원어치를 차환용으로 발행하려 했지만 사전 수요조사 과정에서 흥행에 실패해 공모 발행 계획을 접고 사모 방식으로 200억원어치를 발행한 결과로 보임
-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케피코(신용등급 A+)도 19일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기상환 권리(콜옵션)가 붙은 사모 회사채를 발행해 600억원을 조달했으며, 또 다른 대형 부품사인 화신은 12일 만기가 도래한 500억원 규모 공모 회사채를 차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상환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6일 서울 가양동 도심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가양 모듈러 실증단지’ 준공식을 가짐
-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건물의 70~80%를 미리 만들어 현장으로 옮긴 뒤 레고블록처럼 쌓는 방식으로 건물을 짓는 새 공법으로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일반 건물의 절반에 불과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도 있어 활용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옴


<< 국제 >>
1. 영국 셰일오일·가스업체들이 내년 초 셰일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프래킹)를 시도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함
- 프래킹은 퇴적암(셰일)층에 물과 모래, 화학약품을 섞은 액체를 고압 분사해 원유와 가스를 뽑아내는 공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 CB)
-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됨.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으며,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보다 낮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당시 확정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됨.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임.
만기보장수익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후 전환사채를 일정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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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27]

@ 최저임금 TF '최저임금에 월 상여금 포함' 권고 → '반쪽 개선' 평가

① 대기업 과한 임금 인상 막는 효과, 연장근로·휴일·연차수당은 제외 ② 영세기업들 요구한 업종별 차등제는 장기 과제로

▲ 노동계 편향된 文정부 변화 조짐...재계선 여전히 불만 목소리 : 반발하는 노조 "어떤 상여금이든 포함 안돼"

☞ 영세 기업 현실 고려해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와 폭 조절 주문

▲ 공단·소상공인,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 단축 예고에 감원·신규채용 중단 분위기 : 직원 해고 빈자리에 대표나 가족 채용 양상(서경 1면)

▲ 홍영표 환노위원장 "휴일근무수당 倍 인상 무리 노동계도 과거와 달라져야" (조선 1면)

❶ 주요 뉴스

o 포스코 전현직 임원 12명 자녀 15명 계열사에 채용 : 사측 "정상 경로로 채용" (매경 1면)

↳ "고위직 아빠가 꽂아줬다고 자랑" 아들·딸 동시 낙하산 의혹까지 : "빽으로 입사" 직원 잇단 증언

o 인천공항공사 노사, 비정규직 3000명(소방·보안검색) 정규직으로 채용 합의 : 7000명은 자회사 정규직화

↳ 비정규직-사측 합의서 빠진 정규직 노조 반발이 변수 : 직고용 확정된 근로자 대상, 한노총·민노총 유치전 예고…양대노조 싸움터 변질 우려

▲ 무엇보다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이 지속돼 ‘비정규직 제로’의 실질적 내용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겨레 사설)

o 정부, 여성일자리 대책 ①임신기에도 육아휴직 허용 ②배우자 출산 휴가 10일로 확대 ③경단녀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엔 세제 지원 강화 등

↳ 육아휴직 급여, 임금 40%→50% 인상...예산 아닌 고용보험서 끌어쓰기 논란 : 전문가 "정부가 국민 돈으로 생색"

▲ 문 대통령 "저출산 대책 실패...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 저출산위 첫 간담회, 기존 대책 패러다임 전환 주문

▲ 정부는 육아를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동아 사설)

o 이건희 최소 5000억 비자금 추가 확인 : 경찰, 차명계좌 200여개 밝혀내...이회장, 2011년 1천억대 세금 납부·차명재산 최대 조단위 이를수도(한겨레 1면)

▲ 이재용 항소심 공판, 경영권 승계위한 '묵시적 청탁' 핵심 쟁점 : 변호인측 "나무 없는데 숲이 있다고 주장" 정유라에 말 지원 여부도 팽팽

o LGD 중국 광저우공장 건설 5개월만에 승인 : 장비 60%·소재 30%대인 국산화율 70·50% 제고·보안 강화 등 조건부 승인

o '아이폰 성능저하' 글로벌 집단소송 : 애플 '배터리 게이트' 일파만파, "고의적으로 속도 낮춘 건 믿었던 소비자에 대한 배신"

o 페북, SK브로드에 "망사용료 협상해보자" : 美정부 망중립성 폐지 이후 국내 통신社와 협상나서,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 추가협상 나설지 주목

o 아베 집권 5년간 일자리 330만개 ↑ : 법인세 낮춰 투자 유도, 일자리 확대로 선순환

※ 찬밥 대접에도 ...'자원 노다지' 캤다 : 美·日·佛도 포기했던 미얀마 가스전, 포스코대우 "끝장보자" 결국 25년 판매량 확보 (조선 1면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27.34(↓ 13.20) ② 코스닥 762.21(▲ 1.01) ③ 환율 1,076.00원(↓ 4.00) ④ 유가 61.15(↓ 0.16) ⑤금시세 44,218.00원(▲ 183.48)

o 보험 해약해 생활비에 보태는 서민 급증 : 생명보험 해약 5년간 54% ↑...금리인상으로 내년에 더 늘 것으로 전망

o 중신용자인 5~6등급, 신용대출금리 두 자릿수 돌파 : 11월 기준 씨티은행 9.73%

↳ '약탈적 금리' 관행 논란 : 소득따라 대출 여건 양극화, 중신용자 2금융권(금리 20%) 내몰릴수도...가계부채 질 악화 우려

o 내년 입주 아파트, 44만채로 역대 최대 : 화성-용인 등 경기지역 16만채, 서울도 28% ↑ 3만 4700채 달해, 물량 몰린 지역 '역전세란' 우려

o '2017 청년고용정책인지 조사' : 청년 10명 중 5명 "부모세대보다 나은 직업 못 가져", "기업 고용·근로 관행 '부정적'…취업때 임금 중요"

o 중국 "빚 감축 위해 성장둔화 용인" : 3년간 연 6.3% 성장 감내 시사, 내년 통화량 최대한 억제할 듯

o 서비스 로봇시장 본격화 : 주인의 음성과 얼굴 인식하고 자연스러운 대화·행동 가능, 2020년 시장 규모 두 배로(조선 B1)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가사도우미 노조·파업 길 열어준 정부 : 주부들 이용요금 20% 늘어날 듯, 정부 ‘인증제’ 빠르면 2019년 시행(중앙 1면)

o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정책자금 3조 7350억 운용 계획 : 창업기업 지원 예산이 전체에 50%, 일자리 많이 늘린 기업 우선 지원

o 4대 사회보험료 연체료, 앞으로 하루단위로 계산 : 건강·연금보험 이어 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도 일할계산

o "신세계 주 35시간 근무는 꼼수" : 마트노조 등 반발, 인원 충원없이 근로시간만 단축, 시급 1만원땐 월급 줄어들어 사실상 임금삭감

o 현대중공업 1조 3천억 유상증자 : 내년 상반기에 3년간 계속돼온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예정, 오일뱅크 내년 상장

o 태광그룹 계열사 3곳 합병...'일감 몰아주기' 의혹 선제적 대응 : 지배구조 개혁 재계 첫 대응, '지주사전환 밑그림 제시' 분석

o KTB 증권 '경영권 분쟁' : 권성문 회장 어제 22만주 추가 매입·지분율 26%로 뛰어올라...16% 이병철 부회장과 격차 10%p

o 경영진이 주식 처분한 넷마블 '고점 논란' : 리니지 효과에 주가오르자 임원진 잇단 스톡옵션 행사, "내년 신작나와 더 오를 것"

o DGB금융 대규모 임원인사..보복성 논란 : 박인규 행장과 갈등 관계 임원 3명 퇴진...18명 승진


[팩트파인더 정치 12.27]

@ UAE 특사 파견 논란 → 이번엔 "우호협력 관계 증진 위해 대통령 친서 전달"...또 말 달라진 청와대

▲ 여전히 경협용인지? 이전정부 사안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겨레 8면 등)

↳ 우리와 UAE 관계의 핵심 고리인 원전을 빼고 어떤 우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건지 의문

☞ 청와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여러차례 방문 목적에 대한 설명이 바뀌면서 설득력이 떨어진 상태

↳ 국민들는 방문 목적이 원전 때문이라는 인식이 고착화 되어 있는데 명쾌한 설명 없이 아니라고 하니까 의혹 증폭

▲ 청와대가 보수진영 프레임(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수출에 이상)이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논리로 역공 나섰다 분석(경향 4면)

▲ 한국당 "국정조사 즉각 응해야" : 청와대 앞 긴급 기자회견, 의원단 꾸려 현지방문도 검토

☞ 언론은 임 실장이 직접 UAE 방문 목적을 설명하라고 압박하고 국익과 연관되어 있다면 비공개로 하라고 주문

↳ 문 대통령-UAE왕세제 6월 통화 키워드는 원전·아크부대·방산 : 한국이 건설한 UAE 원전 한국 무기로 보호 목표 “패키지 협력 감안 임종석 파견”(중앙 6면)

▲ UAE 왕세제 최측근(칼둔 원전이사회 의장) 내달초 방한...문 대통령 면담 추진 : 정부 "임실장 방문에 답방 차원… 양국 관계 격상 문제 논의할 것"

※ 한국산 천궁 블록2(지대공 요격 미사일) 해외서도 관심 많다 : 방위사업청, 내년 양산 일정 확정·수출 땐 지대공 미사일로는 1호(중앙 1면톱)

❶ 문 대통령 "적폐청산, 1~2년에 끝날 일 아니다" : 국무회의 참석자 만찬 → 부처 공무원들을 겨냥한 메시지?

↳ 내년 국정기조 '적폐 청산 → 민생' 전환 [동아] 보도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

▲ 다스 특별수사팀, 첫 기자간담회 “120억 비자금 의혹 규명, 잠 줄여 속도낼것” : '실소유주' 의혹은 중앙지검서 수사

▲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공적개발원조사업) 사업...당시 청와대, 외교부 동원 추진" : 강경화 '최순실 국정농단'TF 조사 결과 공개

▲ 대법 추가조사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법관PC 관련자 동의 없이 조사 : 개인문서·e메일 제외, 키워드 한정

↳ 당사자 반발에도 끝내 조사 강행·개봉과정 김명수 대법원장 동의 구한듯 : 비밀침해 등 법적 논란 커질듯...한국당, 대법원장 고발 등 대응

▲ '사이버사 정치 댓글 수사' 국방부서 축소·은폐 정황 : 검찰, 류모 전 실장 주도 판단김관진 새 혐의 조사 가능성 (경향 3면)

▲ 박근혜, 옥중조사도 끝내 거부...오늘 100번째 재판 : 재판 이어 또 '정치탄압' 강변, 직접 조사 안 하고 기소 방침

▲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 : 대학·연수원 동기인 재판장 요구로 사건 재배당해 이우철 판사가 심리

※ 문재인 정권에 우려되는 3대 악성 종양 ① 최저임금·청년 실업 후유증 ②반미 외교 ③문빠 등 친문 자폐증(중앙 35면)

※ 양정철 "몇 달 됐다고 복귀하나...임종석과도 살가운 관계" : 임 실장과 불화설도 허황된 얘기, 대통령껜 일부러 일절 연락 안 해

※ 靑참모진 지방선거 출마...'靑은 경력관리 징검다리' 비판 : 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 첫 사의, 박수현·문대림(제도개선비서관)도 출마 굳혀

❷ 기타 뉴스

o '위안부 합의' TF 결과 발표 : 강경화 "피해자와 소통부족...모든 옵션 열것" 전 정부 절차 문제 부각시키되 합의 안 깨는 '사드' 수순 밟을 듯

o 한국당, 류여해 '당 대표 비난'했다고 제명 : 초유의 일로 '홍준표 사당화'가 급속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비판도 제기

▲ 홍준표 "재보선 안 나가...수구꼴통 매도 안 당하게 할 것" : 남경필·원희룡은 본인들 선택 문제...개헌, 지방선거 곁다리 투표 안돼(한겨레 6면)

▲ 장제국 총장·안대희 前대법관 "지방선거 불출마" : 한국당, 인물 영입 난항...洪대표, 인재영입위원장 맡기로

o 국민의당 오늘 전 당원 투표 앞두고 세싸움 ▲ 안철수 하루 4차례 인터뷰 "혈액형 같아야 결혼하나" vs 반통합파 '나쁜투표 거부 운동' 발족

o 원희룡 제주지사, 문 대통령에 ‘강정주민 특별사면’ 건의 : 제주도청서 기자회견, 지역발전·공동체 회복사업 조속 진행도 당부

o 지상파 3사 '조건부 재허가'...부당해직·징계 방지책 요구 : 방통위, 점수 미달했지만 3년 연장

o 사망 신생아 감염 경로 주사제 준비실 오염 추정 :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탈락

o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장 임용 전교조 출신에 문 넓혀주나 : '학교내 교장 공모제' 대폭 확대… 5년간 임용 71%가 전교조 출신(조선 1면)

o 트럼프의 '뒤끝'...유엔 분담금 2억 8500만달러 삭감 방침 : '예루살렘 수도 반대' 유엔 결의안 채택되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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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로 지체할 수 없다’며 자유당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박 부대표는 ‘연말까지 24시간 편의점처럼 일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밤새 일만 하고 매출도 없이 강도까지 맞는 그런 편의점은 아니겠지?...

2. 자유당이 최근 류여해 최고위원 파동을 겪으면서 추락한 당의 현실을 밑바닥까지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류 최고위원이 ‘홍준표식 당 개혁’에 반기를 들면서 제1야당을 뒤흔들고 있다고 하지만, ‘홍준표 사당화’의 징후들도 명확해졌습니다.
최고위원이라고 뽑아 놨더니 홍 대표보다 막 나가니 샘이 나서 쳐낸 게지...

3. 국민의당 ‘나쁜투표거부국민운동본부’는 ‘우리 당을 보수 적폐 복원에 동원하려는 안 대표는 대표로서, 당원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을 사유화하고 당내 민주적 절차 및 법치를 파괴하는 안 대표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는데 뭐... 내쫓기느냐 내쫓느냐의 싸움 아닌가 싶어~

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소방공무원 증원에 반대해놓고 제천 화재가 ‘정권 차원의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당을 향해 ‘양심 불량’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대표는 또, ‘남 탓하기 전에 자기성찰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당 수준이 그렇지 뭐~ ‘포항지진이 하늘의 경고’라던 류여해랑 뭐 틀려?

5.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없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한도 못 해, 방문 조사도 못 해... 언제부터 피의자를 이렇게 대우하셨나 그래~

6. 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풀려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는 오늘 오후 2시 심리를 거쳐 결론 납니다.
구속적부심 신청 안 하면 우병우가 아니지... 이번엔 내가 장이라고 지질까 봐~

7.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검찰이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가 해를 넘어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뻑 하면 구속적부심 신청하고... 지들이 질질 끄는 걸 뭐~

8.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검토 결과 발표 전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합의가 정상 간의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에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
얼마나 남는 장사를 했으면 물리는 거 없다고 강조를 할까? 암튼 우린 반품이요~

9.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가 면제되고, 성희롱에 따른 징계수위는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직무태만, 복지부동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면 좋겠다는... 암튼 찬성이요~

10. 서울시립대와 고려대가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부정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학생들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허위로 만들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얘들도 그렇지만, 부정청탁으로 취업한 인간들도 취소하는 게 맞지요? 암~

1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사 비정규직 근로자 1만 명 가운데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를 맡는 3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비정규직 7천여 명은 자회사 2곳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방침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꼭 만들어 가야...

12. 내년부터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최장 3년간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계속 맞고 있는데... 장렬하게 말야...

13.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로 전국의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주로 발생한 서쪽 지역은 행사가 무더기 취소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AI 발생이 잠잠한 동쪽은 행사 준비로 분주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은 어디에서나 지고 뜨는 것을... 그걸 꼭 새벽에 보러 갑시다~ 언능~

14. 공기가 나쁜 도심에서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우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팀은 대기오염이 심한 거리를 걸으면 폐활량은 미세하게 개선되지만, 동맥혈관은 더 뻣뻣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보고 운동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자유당 윤리위원회, 류여해 최고위원 제명 처분. 크크~
홍준표, ‘경남지사 때 경남에 불 안 나’ 실제론 3,800건. 풉~
평창 숙박업 대표들 ‘올림픽 기간 객실 가격 인하’. 쩝~
KTX 개통에 올림픽 앞두고 강릉 음식값 슬금슬금 인상. 헐~
오늘 '영하 11도' 강력 한파, 칼바람에 종일 영하권. 윽~

지금까지와 같은 습관을 계속 갖는다면, 똑같은 결과만 계속 나올 뿐이다.
조셉 머피 -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 다들 아시죠?
그렇게 습관은 무서운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는 2018년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발전을 바라고 계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는 것도 어쩌면 일맥상통한 얘기일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변한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많이 춥습니다.
마음까지 차가워지진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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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찾은 검사들에게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독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류 최고위원은 여성 비하를 비롯한 각종 막말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표는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이 합당한 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지난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절차로 석방됐습니다. 우 전 수석이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검찰 논리를 깰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적폐수사'를 강하게 추진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는 말로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켰습니다. 정치 보복과 수사피로도 논란을 이유로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올해 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허가 조건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독립경영, 외주제작사 제작관행 개선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또한, 모든 고교 입시 시기가 12월로 통일되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도 신설돼 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은 일반고 1곳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충북 제천 화재 당시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구조작업이 지연돼서 논란이 일었지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지 닷새 째인 지금도 불법 주정차 실태가 여전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의식문화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이 최고등급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신생아 사망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가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한편 교육부는 최근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36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성심병원이 각종 행사에서 간호사를 동원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을 동원해 각종 행사에 한 달 전부터 쉬는 시간을 쪼개 연습하도록 하고 식사비는 물론 장소 대여료까지 스스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어제 아침뉴스 내용과 같이 구형 아이폰의 작동 속도를 일부러 떨어트린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 밖으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최소 여섯개 주 출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가세했습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4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 최대 규모인데, 특히 16만 가구가 입주하는 수도권에서는 '역전세난', '깡통주택' 같은 공급과잉의 부작용이 걱정입니다.

■그동안 임신 기간 중에 미리 쓸 수 없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초기나 출산 직전에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출산휴가 5일을 10일로 늘립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어제 전체 비정규직 만명 가운데 안전 분야 3천 명은 본사 정직원으로, 시설 관리 등 나머지 분야 7천 명은 별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수술을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금은 물론 실손보험금까지 챙긴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 일부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김 시장은 저칼로리 건강 스낵으로 인기를 끌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김을 2024년까지 수출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형마트는 서민들의 소비패턴을 살피기 가장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인기 품목을 살펴보니, 라면이 지난해에 이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고, 2위는 수입맥주, 3위는 지난해 5위였던 통조림세트, 반면 소비트렌드가 바뀌면서 인기가 꺾인 커피믹스는 지난해 3위에서 10위로 밀려났습니다.

■세계 프로 복싱 8체급을 석권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복싱계 전설로 자리매김한 매니 파퀴아오 필리핀 상원의원. 파퀴아오 의원이 어제 서울시를 널리 알리는 글로벌 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필리핀 도시 간 문화·경제 교류 협력에 앞장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