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1월02일 주요뉴스

# 신문브리핑 2018년 1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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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
1.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3.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
4.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
5.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 준 작가에게 감사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한국에 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향을 비치며 남북 대화를 제의함
- 미국을 향해선 핵 공격 위협을 가해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됨


<< 경제 일반 >>
1. 행정안전부는 ‘올해 달라지는 행정 제도’를 1일 발표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1월) : 2020년 부동산 취득세(75%), 재산세(3년 100%, 2년 50%)
- 온라인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1월) : 조례개페청구시스템(www.ejorye.go.kr)에서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가능
-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1월) : 대변기 옆 휴지통 설치 금지. 여성화장실엔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3월) : 폐달보조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7월)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해외체류신고 가능

2.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과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2일 개통함
-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 접수와 조사, 심의·의결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은 그동안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열 개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신청하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3. 해양수산부는 전국 여덟 개 항만에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2969만9000㎡를 조성하는 내용의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별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 이번 3차 개발계획으로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되는 항만은 부산, 인천, 광양, 평택·당진, 울산, 포항, 목포, 마산항 등이며,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자를 포함,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4.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무기계약직 1288명 모두를 오는 3월 정규직으로 일괄전환하기로 전격 합의함
- 별도 절차 없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과 같은 직위를 부여하는 파격적 방식으로, 노사는 3년 이상 일한 무기계약직에는 일반 공채직원으로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의 직위인 7급을 주고, 3년 이하 근무한 무기계약직에는 신설한 7급보 직위를 부여하기 함

5.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1일 발표함
- 2012~2016년 시행한 제1차 종합계획에 이은 두 번째 말산업 육성으로, 말산업을 2021년까지 4조원 규모로 키우고, 관련 일자리를 3만여 개로 늘린다는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실적 추정치가 있는 유가증권시장 204개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215조65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지난해 영업이익 추정치(187조4044억원)보다 15.1% 많은 규모로서, 이 예상대로라면 2010년 처음 100조원을 넘긴 이후 8년 만에 ‘영업이익 200조원 시대’를 열게 됨
- 또한 실적 추정치가 있는 97개 코스닥 상장사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서서 6조59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추정치 4조7352억원)보다 39.2% 증가한 수치임

2.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2012년 12월 말 발행한 30년 만기 영구채 200억원어치에 붙은 조기상환 권리(콜옵션)를 올해 말까지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
- 영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으로, 현대상선의 영구채의 금리는 조기 상환이 가능해지는 지난달 27일부터 연 7.05%에서 연 9% 중후반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임
- 하지만 지난달 14일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에 영구채 금리 상승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41.4%였던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은 유상증자 이후 300%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음


<< 국제 >>
1.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2년 농산물 시장에 큰 타격을 준 라니냐가 2018년에 70~80%의 확률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함
- 엘니뇨와 반대인 라니냐는 적도 무역풍이 강해지며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떨어지는 현상으로서, 이는 대류 변화를 일으켜 미국 중서부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창지대에 가뭄을, 동남아시아와 호주에 많은 비와 사이클론을 불러오게 되며, 가뭄 피해가 홍수보다 크다는 점에서 통상 라니냐가 나타나면 엘니뇨 때보다 농산물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콜옵션(call option)
- 매입자가 매도자에게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과 사채에 대한 옵션이다. 콜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옵션의 만기 내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해당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옵션은 선물과 달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자는 해당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미리 지불해야 한다. 옵션 매입자의 손익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행사가격 및 매입 시 지불한 프리미엄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자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매입자의 이익은 확대될 수 있으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계약 당시에 지급한 프리미엄에 한정할 수 있다. 또 옵션 매도자의 손익은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이미 지불받은 프리미엄만큼 이익이 발생하지만,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가격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인도해야 하므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큰 손실을 감수해야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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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02]

@ '최저임금 7350원' 시행 첫날...물가 인상·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확산 우려

☞ 일자리 창출 목표에 역행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들에 대한 대한 속도 조절 주문

▲ "최저임금 인상 상황에 맞춰해야" 41.9% : 추가인상 찬성 33.8% 반대 22.1% (동아 5면)

▲ "한국경제 개선 반짝, 장기적으론 비관" : 대국민 경제인식조사(매경·LG경제硏)

↳ 10명중 6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속도 너무 빨라" : 일자리 창출` 원하지만 `친노동` 가속화엔 우려

↳ 최저임금 악재 자영업자 가계대출 부담 큰 30代 "새해 소비지출 줄이겠다"

▲ "성장률 3% 못 넘어...최저임금 1만원 등 'J노믹스' 속도조절 필요" : 경제전문가·기업인 설문조사 '내수침체·소비부진'극복 현안(경향 8면)

↳ 주요 기업 47% "신규 채용 규모, 지난해와 동일" 경영위협 요소 '통상 압력·최저임금 인상' 꼽아

☞ 사상 최대 수출실적에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 → 평창올림픽 이후 지방선거·개헌 등 정치 일정으로 인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

▲ 지난해 수출 5739억달러 사상 최대 : 반도체 단일품목 첫 900억 달러 돌파, 무역규모 1조 달러 3년만에 회복

↳ 산업부 장관 "올해 수출 증가율 15.8% → 4%대로" : 작년대비 급격한 추락 예상(조선 1면)

↳ 신 3고(원화강세,고금리,유가 상승)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지난해 같은 수출 증가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

▲ "금리·선거·북핵...새해 경제 3대 리스크" : 주요 경제연구원장 전망, 구조개혁 해야 3% 성장(한경 1면)

↳ "선제적 구조조정·규제완화·노동 유연화 없인 올 3% 성장 어렵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축소 우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함께 가야

☞ 문 대통령 "새해엔 국민이 나아진 삶으로 보답받기를 소망한다" : 의인 6명과 북한산 해돋이

↳ "중소기업 확고한 지원 의지" : 여성벤처기업인 등 13명과 통화

▲ 경제계 원로 조순의 일침 "국가의 富는 기업이 만든다" : "저성장·저출산 대책이 소득주도성장보다 중요" (매경 1면)

↳ "소득주도 성장은 본말전도 개념...경제 이론에도 없다" : 여기서 소득이란 '이전소득' 분배가 아닌 제로섬에 불과

▲ 세계 각국(미국 '세금완회' 중국 'AI' 일본 '로봇' 등)은 미래에 대비...한국은 분배·노동중심 분배 정책 이어 적폐청산 매몰 지적(서경 1면)

↳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와 노동력이 줄고 경제 성장도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가 올해부터 본격화 → 구조개혁 나설 마지막 기회

▲ 박용만 상의회장 "20대국회 기업 법안 1000여건중 690건이 규제법안"

❶ 주요 뉴스

o 미국 국제무역위(ITC), 비트마이크로 '삼성·SK 관세법(337조) 위반' 특허침해 소송 접수 : 미국 업체들의 국내 기업 전방위 견제 노골화

↳ 삼성, 글로벌 SSD시장 30% 차지 : 공급과잉인 가전·철강 등과는 달리 반도체는 공급이 달리는 상황 → '한국 반도체 길들이기'로 분석

↳ IHS(시장조사기관), 올해 D램시장 규모 16.9% 성장한 844억달러(90조)로 추산 : 작년 1/4 수준 급락 전망, 중국 업체들 진입으로 공급 확대

o 정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본격 시동 : 재정개혁특위 이달 내 구성·이르면 6월 인상안 발표, 한국 GDP대비 보유세 비율 OECD평균에 못미쳐

▲ '종부세 트라우마'에 3채 이상 다주택자로 범위 좁혀 : 종부세 대상 주택보유자 2% 불과, 양도세만으로 투기과열 억제 한계(한겨레 6면)

▲ 경제전문가 74% "부동산 보유세 올려야" : 10명중 6명 "복지 증세에 동의" 가장 큰 숙젤 '내수진작' 꼽아(경향 1면)

o 정부, 서비스 혁신전략 이달 발표 : 서비스업 R&D투자 2배↑ 5년간 5조, 스마트해상물류·헬스케어 등 자체 R&D 성과 낸 기업에 사후 연구자금 지급 검토

o 가상화폐 작년말 예치금 잔액 2조 670억 : 1년만에 64배 급증, 국책은행 계좌 통한 유입 최다...거래소 해킹 땐 자산손실 위험

▲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 새해 미성년자 거래 전면 중단 : 신규 투자자 진입은 1개월 후에나 가능할 듯

▲ 세종시 집값 상승률 4.29%로 1위 : 지난해 서울도 3.64% 올라 2위, 잇단 억제책도 오름세 못 꺾어

▲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재산권 침해"

※ 성장금융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 상장사 영업익 200조 넘을 듯 : 코스피 올해 15% 증가 예상(한경1면)

↳ "올 반도체 투톱 영업익 82조 예상… 중국 소비·내수주 실적 좋을 것" : 화장품주, 작년보다 영업익 52%↑ 기대

▲ "올해도 강세장...최저 2350서 최고 2900선까지 오를 듯" : 작년 증시 전망 맞춘 5인의 예측, IT·헬스케어주 여전히 주도 업종(중앙 B3)

o "올 코스피 상단은 2,800~3,100" : 탄탄한 기업실적이 지수 상승세 견인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축소·반도체 업종 성장세 둔화는 위험요인

▲ "사드해빙...IT·소비주 약진 코스피 2800 훌쩍 넘을 것" :

o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내리고...작년보다 차별화 더 심해질 것" : 부동산 전문가 53명 설문조사, 투자유망 상품은 재건축·재개발(한경 27면)

↳ 자산가들 "임대사업 등록하지 않고 계속 보유" : 신한은행 거래 자산가 156명 설문, 계속 보유 42% 일부 매각 24% 웃돌아

o 서울 아파트, 준공 30년차(재건축 연한) 7만 3,000가구 : 삼풍·올림픽 선수촌 등 강남 4구서만 14곳 1만 7천가구...규제 강화속 시장 강세 지속될지 관심

▲ 서울 분양권, 가격 상승속 '매물 품귀' : 1월부터 양도세 50% 인상, 12월 거래량은 대책전 절반으로 "새집 살 기회 줄어 희소가치"

o 대부업 대출, 지난해 상반기 15조원 넘어 6개월만에 5.4%↑ : 62% '1년 미만 급전', 생활비 55%·사업자금 19%

o 지난해 증여 역대 최대 : 11월까지 7만 9364건, 각종 부동산 규제 영향, 매매 건수는 9.2% ↓

o 국민연금, 5명이 노인 1명 부양한다 :

o '청년 열정페이' 여전한 2030 일터 : 최저임금 미준수·임금 체불 등 10곳 중 8곳 기초고용질서 위반

❸ 정부 정책

o 기재부, 한계기업 '지원졸업제' 재정 지출 개선안에 포함 : 자금 쏠림 방지·한도 설정 등

o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폐지 검토 ①단기적 경기 대응으로 경제 성장 주도하기 어렵다고 판단 ②계획 경제식 정책 운용의 한계

o 공정위, 위약금 규정 강화 : 식당 예약시간 1시간내 취소 땐 예약금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 돌잔치 예정 7일이내 취소땐 계약금·이용금액 10% 위약금

❹ 기업 동향

o 옐로모바일, 동양네트웍스 500억 유상 증자 계획 공식 철회 : 대주주 대립·금융당국 문제제기, 가상화폐 등 핀테크 분야 집중

o 버핏, 헤지펀드와의 10년 내기 승리 : "인텍스펀드 낫다" 지론 입증, 상금 24억원 자선단체 쾌척

o 풀무원 가족대신 전문경영인 : 33년간 회사 일군 남승우 전 CEO 퇴장, '사원 1호' 이효율 신임 대표 선임



[팩트파인더 정치 01.02]

@ 김정은 '신년사' ① "평창 대표단 파견 용의" → 한국엔 대화 제스처 ②"핵단축, 내 책상위에" → 미국엔 위협

☞ 남측이 거부하기 어려운 대화 제의를 던지는 한편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이중적 메시지

↳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대화의 최종 상대는 미국이라는 기본 전략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

▲ 청와대 "국면전환 시그널"...미국과 의견 조율 거쳤다 : 북한 신년사 7시간만에 입장 발표, 북한산 오른 문 대통령 "평화 소망"

▲ 김정은 핵무기 1인 통제 과시...트럼프 "지켜 보겠다" : 일본선 “한국 동요시키려는 의도” 중국 “북 평창 참가 용의” 신속 보도

☞ 미국의 대북 제제를 회피하기 위한 전술적 전환 → '화전 양면 전술'(평화를 얘기하며 전쟁 준비)

↳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 상황서 대화 국면 전환으로 시간도 벌고 핵·미사일 기술 완성도도 높이고,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의 돌파구 마련하면서도 한미 동맹 균열·남남 갈등 조장 의도('통남봉미')

▲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을 고리로 제재 완화 요구하면 미국이 수용 할 수 있을까? → 낙관도 비관도 금물

↳ 한국이 북한 요구("평창 갈테니 한미훈련 중단하라")대로 움직이고 중국이 지지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미국은 한국에 배신감

☞ 보수언론(한미균열 의도)·진보 언론(환영·긴장 완화 ), 방점은 달리했지만 거부하기 힘든 '평창 카드'라고 분석

↳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해 한미간 대북 정책 조율을 통해 남북대화의 조건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

▲ 남북관계 돌파구는 마련하되 한반도 비핵화 메시지는 일관되게 전달하고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화에 임하라 (보수 언론)

↳ 전문가 "남북대화 채널 복원 필요하지만 대북 압박 공조 영향 줘선 안돼" "북한, 한국과 관계 개선 통해 미국과 유리한 협상 나설 의도"(중앙 3면)

▲ 북한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평창올림픽 성공과 북미간 긴장완화를 위해 미국을 설득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진보 언론)

↳ 북, 예고된 전략변화...정부, 미국의 경계심 해소가 관건 : 평창기간 '한미군사 훈련 중단' 논의 곧 마무리 지을듯(경향 2면)

☞ 평창 올림픽 '실무 교섭'에 집중하는게 현실적 : 남북간 평화무드가 얼마만큼 지속될지 의문...남북관계 개선에 호들갑 떨지말라는 얘기

↳ 南 최문순·北 문웅(차관급), 2주일전 중국서 '평양참가' 접촉 : 이달 15일엔 중국 쿤밍에서 6월엔 평양, 10월엔 강원도에서 남북 축구 교류도 합의 (조선 3면 등)

▲ 넘버투 최룡해 방문 가능성, 김여정 파견땐 남북관계 급물살 → 흥행위기 및 안전 문제 불안감 해소, 관광객·스폰서 유치 '기대'

▲ 북한의 올림픽 출전권 '0' → IOC가 와일드 카드를 주면 (진출권 확보했지만 참가 신청 안했던) 피겨·쇼트트랙 출전 유력

▲ "평창때 훈련 연기 찬성" 63.5% : "대북 선제타격 절대 안돼" 60.7%..."검토할 수도" 34.5% (동아 5면)

※ 문 대통령, 평창 이후 방일 추진...3~4월 가능성 : 위안부 합의 문제 관련 조만간 정부 최종입장 밝힐 예정, UAE 문제는 이달 중 마무리할 듯(조선 6면)

※ 요미우리 "중·러 기업 통한 북한 석유밀수, 문서로 확인" : 러시아 기업이 석유를 대면 중국 기업이 북에 전달하고 대금 받아 러에 보내는 중개 역할

※ 교황, 신년 카드에 ‘원폭 소년’ 사진 직접 골라 : 숨진 동생 업은 日 나가사키 아동...‘한반도 등 핵전쟁 막아야’ 메시지

[기타 뉴스]

o 박근혜 정부, UAE와 비밀리 군수지원협정 : 중동 분쟁 자동개입 위험 떠안아, 임종석 UAE 방문 목적 관련 있는 듯 (한국 1면)

↳ "원전 수출 대가로 UAE에 군사지원 요구 외면 못한 듯" : 전직 군 관계자 "군사적 요구 많아 UAE 달래려 이면 합의 가능성"

▲ 靑 핵심관계자 "임종석, UAE방문때 왕세제 최측근(칼둔 행정청장)과 핫라인 구축 합의" : MB "UAE와 이면 계약 없었다" (동아 6면 등)

▲ 의혹 풀 키맨 칼둔, 한국 장관들 자주 바뀌어 불편해 했다 : 최태원 회장과는 호형호제 막역, 청와대선 “그가 오면 다 해결 될 것”(중앙 10면)

① 박원순 32.9 vs 유승민 14.7 vs 안철수 10.2 vs 황교안 8.9 ②이재명 51.4 vs 남경필 19.1 vs 최중경 7.6 (중앙 1면)

↳ 서울시장 3자 대결 땐, 민주당 '박원순·박영선' 누가 나와도 압승 : 박원순 현역 프리미엄에 독주, 야권 단일후보 되면 달라질 수도

↳ 경기지사 남경필, 이재명엔 열세 전해철엔 박빙 우세 : 인천은 유정복 현 시장 상대로 민주 박남춘·윤관석 등 모두 우세

① 서울, 박원순 40.9 vs 나경원 13.7 ②경기, 이재명 45.9 vs 남경필 10.7 ③부산, 오거돈 21.1 vs 서병수 16.2 (서울·에이스 리서치 조사)

o 헌법도 좌향좌...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 : 비정규직 제도 폐지·정리해고 금지·노조 경영 참여 보장...'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 삭제(조선 1면톱)

▲ '자유''시장' 쪼그라들고...국가주도 '사회적 경제' 새로 넣고 : "과도한 국가 개입 정당화하고 시장경제 근간 흔들 수도" 지적

▲ 野, 권력구조에만 관심 : 대통령 개헌안에도 반영될 듯 통과 안돼도… 與 '착한 개헌'으로 포장, 지방선거 승리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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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후보들이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인천, 부산, 경기 등지에서 여유 있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인천은 현 국회사무총장인 김교흥 총장이 현 유정복 시장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부산까지 뺏기면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의 임기가 6월이면 끝나지 싶다...

2. 자유당은 ‘청와대가 UAE 원전 게이트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하더니 이제 야당을 향한 협박질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사실을 말하면 자유당이 감당할 수 있냐'며 공개협박을 했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찔려도 많이 찔리는 갑다... 그러게 너무 호들갑을 떨더라 싶었어~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전 당원 투표 승부수가 74.6%의 찬성으로 일단 안 대표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안 대표 측은 기세를 몰아 1월 중 전당대회 등 합당 절차를 밟아 늦어도 2월에는 당대당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50석짜리 제3당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새해 벽두부터 시끄럽게 생겼어~

4.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 ‘절대 급한 마음에 욕심부리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유 대표는 국민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개혁보수의 길,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외연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다들 내심 바라는 바는 분명히 틀릴 텐데... 일단 두 눈 딱 감고 가는 거지~

5.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해 첫날 가진 신년하례회에서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 의장이 정치권을 향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된다니... 답 없다~

6.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이제 선수가 다 된 느낌?... 암튼 대화는 트고 사는 걸로~

7.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특사 의혹과 관련해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지’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임 실장의 UAE 방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지만... 입만 열어도 국익에 반하니 그 입 다물라~

8. 교육부 ‘역사교과서국정화조사위’가 교육부 내 '화이트리스트' 존재 여부와 고액 집필료 논란에 대해 조사합니다.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집필진들에게 평소 집필료의 2배 이상을 지급했다는 논란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말 잘 듣는 양반들만 모아 놓고 떡 쥐여주며 얼래고 달래고 했겠지 뭐... 뱉어내~

9. 2018년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종교인도 세금을 내게 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세자인 종교인이 셀프로 조절할 수 있고 세무조사도 사실상 안 받는 특혜가 생겨남으로써 종교인 특혜 원년으로도 기록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원년부터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런지 살짝 궁금하네...

10.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 제고'와 '공평 과세'를 보유세 개편 이유로 든 만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주거용 주택 이외의 소유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게 때려주세요~

11.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 와이파이보다 4세대 4G망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파이보다 4G망을 더 사용하는 이유는 속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파이는 빵빵한데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안 열리니까 그렇지... 돌아버려~

12. 올해부터 MSG의 정식 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됨에 따라 'MSG는 몸에 해롭다'는 오해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손맛이 미원 한 꼬집 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먹기로 했음~

13.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새해부터 신분증만 있으면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관광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호기심에 샀다가는 국내법상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는 계속 되겠지만... 암튼 지금은 분명 불법이라는 사실~

14.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 팔라우가 유커를 앞세워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한 중국의 압력에 당당하게 '노'라고 맞섰습니다. 팔라우 대통령은 팔라우는 법치국가이자 민주국가라며 ‘우리는 스스로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조그만 섬이라 중국에 그냥 ‘팔라우’ 그랬나 보지? 안 판데~ 흐~

자유당, 단배식 처음부터 끝까지 '지방선거 필승'. 흥~
가상화폐 정부 규제는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그랭?
이재오, ‘문 대통령, 정치보복 고리 끊어야’. 청산이거든~
김정은, ‘평창 참가용의’ 긴장완화 기대. 음...
손학규, 통합 시너지 가능성 충분, 분열은 안 돼. 글쎄~
청와대 신년인사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불참. 아 눼~
서울 지하철 무기계약직 1,288명 전원 정규직화. 오~
'오일의 나라' 사우디, 휘발유값 두 배로 올린다. 헐~
문 대통령 지지율 76%, 적폐청산 계속 추진 73%. 쭈욱~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 그라시안 -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주저 없이 주어진 2018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꼭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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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2018년 무술년. 회원 여러분들 댁 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2017년 한 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해는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올 한해도 힘차게 GO~~~~

이번 한 주는 우리사회 각종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면]

1.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도 연차 휴가가  최대 11일까지 주어지며,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한 뒤 내는 휴가에 대해서 다음 해 연차 휴가일 수 15에서 차감되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입사 때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다음 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메탄올 워셔액 사용 전면 금지
1월 1일부터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앞으로는 메탄올을 대신하여 에탄올이 워셔액에 주로 사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3.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 관리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위반부터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고, 3회 이상 교통 법규를 또 위반하게 되면 즉결 심판에 처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지명통보네 불응하면 지명 수배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4. 노인 의료비 본인 부담액 조정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액만 부담하게하는 '노인 외래 정액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5. 공무원 증원 정책
2018년 국가직 9475명,  지방직 1만 5000명을 포함한
공무원 총 2만 4475명이 증원되어, 신규 채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출퇴근 사고 산업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습니다. 또 거주지와 회사를 오가는 일반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7. 최저임금 및 군인 월급 인상
최저 입금 : 6,470원 -> 7,530원 으로 16.4% 인상
이병 : 160,300원 -> 306,130원
일병 : 170,600원 -> 331,296원
상병 : 190,500원 -> 366,229원
병장 : 210,600원 -> 405,669원으로 인상

8.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 장애인 연금 인상
2018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만 0~5세 모두에게 아동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며, 또한 9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206,000원)과 장애인 연금(206,050원)의 기준 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9.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
지금까지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처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이 대신 운전을 했는데요.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됩니다. 견인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내야 하지만, 음주 재측정시 음주단속 미달 수치가 나올 경우 경찰서에서 견인 비용을 낸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해가 밝았죠.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종합 5위를 차지해 매달 수와 종합 순위 모두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8-4-8-4'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88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해외 미디어들이 속속 입국하고 다음달 1일에는 선수촌이 문을 열고 올림픽은 9일부터 17일 동안,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육성연설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로, 자체 지점을 철수하는 건 물론이고, 자동화 기기도 하나 둘 줄이고 있는 대신에, 수수료를 확 낮추고 편의점에 ATM기(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보는 공휴일은 28년만에 가장 많습니다. 휴일이 무려 119일 이라네요.

■애플이 고객 몰래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에선 1천조 원대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전 세계 5개 나라 15건에 달합니다.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배터리 교체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네요.

■오늘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무시간 단축 또는 칼퇴근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공무원들도 2주 여름 휴가를 보장 받는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백화점 등 신세계그룹은 전사적으로 '9 to 5' 제도 시행, 롯데그룹도 오후 6시 반엔 컴퓨터를 강제로 끄고, 현대백화점은 반의 반차, 즉 2시간 휴가제를 도입합니다. 

■모닝커피 한잔으로 아침을 시작해 하루 서너 잔 정도의 커피 소비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시럽, 과자, 케이크 등을 커피와 같이 섭취할 때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 커피를 통해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불안감과 불면증 등이 유발될 수 있다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