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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2월19일 주요뉴스 본문
# 2017년 12월 19일 신문 브리핑 #
오늘은 약식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먹고 사는 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 평생감사 카드
1. 칠레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중도우파 야당 칠레바모스(칠레여 갑시다·CV)의 대통령선거 후보인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68)이 중도좌파 야당연합 누에바마요리아(새로운 다수·NM) 후보인 알레한드로 기예르 상원의원을 꺾고 당선됐다고 발표함
-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피녜라는 기업인 출신으로 대선기간에 법인세율 인하,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에너지·사회간접자본·보건시설 투자 확대 등 성장 중심 경제공약을 내세웠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피녜라 후보의 공약이 유권자들을 움직였다”고 분석함
2.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연장 전 구간(경기 파주~서울 삼성)을 내년 하반기에 조기 착공함
- 이 구간이 2023년 완공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10여 분 만에 갈 수 있어 파주 일대 부동산시장에 큰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3.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지역금고를 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힘
- 1963년 새마을금고가 협동조합 형태로 출범해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이후 관리·감독체계가 개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4. 중국의 전략 핵폭격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 5대가 18일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상황이 발생함
-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국가별로 정한 임의의 선으로 KADIZ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말하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10시10분께 중국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서남쪽에서 KADIZ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발표함
5.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함
-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의사가 있으며, 미국 측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산물 시장에선 ‘추가 개방 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우리 측에 불리하게 체결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 등을 미국에 요구할 예정임
6. 일본의 외식·운송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일본에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뿌리내린 2000년대 이후 대규모 가격 인상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번의 가격 인상 시도는 고객 이탈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엔 가격 인상에도 소비 감소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디플레 탈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7. 중국 2위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JD)닷컴과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정보기술(IT) 기업 IBM, 중국 칭화대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나섬
- 18일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이들 네 곳은 식품 생산 단계부터 유통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고 ‘블록체인 식품안전연합회’를 구성했으며, 이 연합회는 IBM의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식품 원산지와 유통 경로, 안전성 등에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마련할 계획임
8. 수주 불황에 빠진 국내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서비스(AS)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음
- 1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조직개편을 통해 보일러BG와 서비스BG를 파워서비스BG로 통합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절벽’에 직면하는 현대중공업 역시 2019년까지 총 고용인원을 500명으로 늘리고 2020년 매출 7600억원을 목표로 삼고 있음
9. 서울시는 이달부터 정비사업 조합의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하는 시스템인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8일 발표함
- 내부 자료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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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19]
@ 원전 비중 1위 프랑스 '독일식 탈원전 따르지 않겠다' → 마크롱 대통령, '원전 비중 축소' 대선 공약 뒤집고 신중한 접근 방식 선택
↳ 독일, 탈원전 후 신재생 늘렸지만 안정적인 전력공급문제 우려해 석탄발전 비중 줄이지 못해
▲ 과기부, 원자력 발전전략 발표 : R&D기조 발전 위주에서 안전·해체 기술 중심으로 전환, 기초연구 부문은 대폭 삭감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 원자력 학회 "탈원전 정책도 국민 의견 묻자" : "원점 재검토 필요"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확산 계기 → 최저임금發 고용축소 현실화 될 경우 정부 불신으로 증폭될수도...
▲ "5명 덜 뽑고 자동화 설비 들여놨다" : 中企 "임금 감당못해" 아우성, 67% "올 채용 취소·축소", 62%는 "내년도 채용 없다"(조선 1면톱)
↳ "30인 미만 업체에 지원금 준다니"...35명 中企, 6명 감원 계획 : 내년 추가 인건비 15조 더 들지만 中企 40%가 이자도 못내는 상황
❶ 주요 뉴스
o 산업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 국회 보고 : 태양광 등 5대 신산업으로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신산업·중견중소기업·지방 육성 등 3대 혁신
↳ 한미FTA 협상추진 계획 ▲산업부 "美, 한국시장 추가개방 요구 車에 집중할 것" : 정부, ISD제도 문제점 개선…농산물 추가개방 막는데 주력
▲ 정부 부처 친환경車 정책 엇박자 ①산업부 "5년간 32만대 보급할 것" ②환경부, 대당 보조금 200만원 줄여 ③기재부, 2만대분 예산만 배정 (조선 8면)
o 정부, 관광산업 발전 로드맵 발표 ①대체공휴일 확대 ②외국인관광객 비자발급 간소화 ③관광교통패스·휴가지원제도 도입
↳ 평창 티켓 안 팔리자(판매율 56%)...정부 '유커, 20만원어치 사면 무비자" : 올 관광 적자 13조, 수요 개발 나서
o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 '연금형 매입임대' 신청자격 1주택자로 제한...집팔아 연금받는 매입임대, 다주택자 배제
o 8대 그룹과 비공개 만찬하려던 청와대, 이틀 앞 돌연 취소 :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먼저 제안, 언론 알려지자 취지 훼손 판단한 듯(중앙 6면)
o CEO 200명 만남 두번 취소하고, 회의 중 자리 뜬 백운규 장관 : CEO “다른 약속 다 미뤄놓았는데 장관이 분초 다투는 경영 몰라 섭섭”(중앙 5면)
o 당국 vs 금융사 '지배구조' 정면충돌 :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문제 많다" 잇따라 지적, 금융사 경영진 "도 넘은 간섭" (한경 1면톱)
▲ 금융지주 회장은 회추위서 빠지는데...'셀프 연임'이라는 금융당국 : 전문가 "미국선 성과 뛰어난 CEO 장기 경영"
☞ 금융사 경영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치 금융'이라는 인식 확산...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 하영구 전 은행협회장 "정치·勞治·코드금융 범벅, 은행은 동네북" : MB '4대천왕'때 지배구조 망가져… 이사회 제역할이 '셀프연임' 막아(조선 B2)
o 위기의 특성화고 : 서울 70곳 중 44곳 신입생 모집 미달, 모두 2079명 1년새 3.8배로 폭증, 실습생 잇단 사고로 상고·공고 기피(한국 1면톱)
o 직장인 73% "나도 괴롭힘 당한 적 있다" : 인권위, 1506명 대상 첫 실태조사, 노동시간 늘수록 괴롭힘 피해 증가(한겨레 1면톱)
o 2년간 7조 1,000억원을 지원받은 대우조선 노조 '임금 인상' 파업 투쟁
o 대법, '땅콩회항' 조현아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 21일 선고 : 2심서 무죄 판결된 '항로변경' 혐의가 쟁점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81.88(↓ 0.19) ② 코스닥 770.50(↓ 1.32) ③ 환율 1,088.00원(↓ 2.00) ④ 유가 60.70(▲ 0.05) ⑤금시세 43,972.17원(↓ 89.05)
o 한국, 내수 비중 계속 하락 'OECD 하위권'(41개국 중 27위) : 1996~2015년 GDP 대비 61.9% 소비-투자-고용-소득 선순환 장애
o 유통업체들 매장 수 늘리기 대신 전문점에 집중 : 화장품·의류·PB 선점 시대 (한경 1면)
o 분당구, 집값 상승률 1위 : 재건축·리모델링 기대감에 5월~11월, 5.98% 올라, 송파구·강남구·대구 수성구 順
o 한림공학원, 미래 바꿀 100대 기술 선정 ①AI 비서가 음악 틀고 ② 집앞엔 자율주행차 ③ 손목에 찬 헬스장치가 건강 체크 등
↳ LGU+·네이버 'AI 동맹' : 음성으로 영화찾고 쇼핑하고… 영어 학습에 에어컨·조명 제어까지
o 숨은 보험금 찾아주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개시…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o 비트코인, 시카고거래소 데뷔...불안한 출발 : 상장 두시간만에 4% 하락…거래량도 400여건에 불과
❸ 정부 정책
o 공공기관 연말정산부터 '액티브 엑스' 없앤다 : 문대통령, 노 플러그인 추진 지시-연말정산때 다양한 인증방식 가능
o 송영길 의원(북방경제협력위원장) "중국 임금 낮고 생산성 높아 이러다 기업 다 뺏길 판" : 충칭 현대차 공장 방문후 토로(서경 1면)
o "공공기관 직고용 기간제 정규직 전환 연내 마무리" : 김현미 국토부장관 지시
o 소상공인, 포털 검색광고·배달앱 등 수수료 부담 심각 : 중기부 피해현황 실태조사 결과…"검색 상단 노출위해 하루 최고 수십만원 지출"
o 정부,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하는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 산은 등 8곳 5,000억 출자, 민간 투자자가 대상 기업 선정
o 9일 만에 또 타워크레인 사고...1명 숨져 : 평택 건설 현장,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해체ㆍ설치 작업 영상 기록해야
o 파리바게뜨 제빵사 양대 노조,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본사에 공동대응 : "3자 합작사 설립 중단해야"
o 새마을 금고 35년만에 법 개정해 감독체계 대폭 개선 : 이사장 직선제, 감독위원해 독립해 내부 견제
[팩트파인더 정치 12.19]
@ 이대 병원 사망 신생아 4명중 3명서 같은 세균 검출(시트로박터 프룬디·항생제 내성 의심균)
↳ 건강한 성인엔 장내 정상 세균, 면역 저하자엔 감염 원인균 : 질병관리본부 "병원내 감염 유력", 수액·모유 통한 가능성 집중 조사
▲ "세아이 같은 경로 감염...혈액 통해 세균 번졌을 가능성" : 1차 부검 국과수 "소장-대장 부풀어 약물 투입이나 배합 잘못 가능성"
☞ 의료진 과실·인큐베이터 오작동 등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응급시스템과 인력 등 총체적 재정비 주문
❶ 외교 안보 관련
※ '임종석 UAE 출장' 국정원 차장(서동구 1차장) 동행 : MB때 원전 담당...원전 등 자원외교 연관 의혹 증폭
↳ 청와대 “UAE 원전 책임자 배석한 건, 행정청장 자격일뿐” 정정보도 요청, 야당 “진실 밝혀야” 19일 운영위 소집
▲ ‘친여 인사들이 UAE 측에 원전 수주 리베이트 의혹 캐고 다녀 → 무함마드 왕세제 격분해 국교 단절 거론 → 왕세제 달래기 위해 임 실장 출국' 의혹 해소가 관건
☞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가 야권 공세·의혹을 증폭시키는 양상 : 논란 중심 임종석 실장은 돌연 휴가
▲ MB "나라 안팎 걱정...국격 생각하게 돼" : 측근들과 송년회 앞서 발언, UAE 관련의혹 묻자 "나보다 기자들이 더 잘 알텐데..."
※ 문 대통령 방중 이틀만에 중국 군용기 5대, 한·일 방공구역 침범 : 韓·中·日 군용기 30여대 이어도 상공 등 3시간 뒤엉켜
▲ 중국 전투기의 무력시위가 한국의 ‘사드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는 중국 정부와 군의 경고로 해석
※ 문 대통령,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중국 일대일로 연계에 속도내라" : 韓美동맹·북핵은 언급 안해(조선 1면 등)
↳ "이번 방중, 양국관계 전면 정상화 기틀 다져"...中의 홀대론 의식한 발언 해석, 정의용 "대통령, 혼밥한게 아닌 13억 중국민과 함께 조찬한 것"
▲ 예능프로 형식까지 동원...靑, 中 순방 띄우기 : '청쓸신잡' 20일 페북 방송 ☞ '문 대통령 지지자용'으로 투영 → '자화자찬'논란 다시 촉발될수도...
↳'문빠'(문 대통령 열성적 지지층)의 과도한 행태 논란 : 주로 온라인-모바일 공간서 활동, 文비판땐 전방위 무차별 공격, 靑관계자 "통제 어려워"(동아 16면)
o "北 평창 참가, 김정은 결단만 남아" : 국정원 산하 전략硏 제기 "평창까지 도발 자제하다 전격적 대화 제의 가능성"
▲ 미FBI, 평창올림픽에 9·11 대테러 요원 30명 보낸다 : 정보·현장경험 20년 넘는 베테랑, 북한·이슬람권과 갈등 고려해 파견(중앙 10면)
o 위안부 TF 보고서에 피해 할머니 의견 제외 : 평창올림픽 앞 한일관계 파장 최소화...강경화 오늘 방일 입장 설명할 듯
▲ 강경화 "中에 대북 원유중단 요구 안한 이유는 외교논의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아 1면)
o "중국軍, 유사시에 평양 남쪽까지 전진 검토" : 美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보고서, 中의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 제시(조선 5면)
o 볼턴 "대북 군사공격 외에는 다른 선택 없을 때가 곧 온다" : 대북 강경파로 트럼프 자문역 "北, 내년 美 타격능력 갖출 것..."
❷ 정치 관련
※ 안희정 "도지사 3선 도전 안해...임기 끝까지 최선" → 대선 플랜 시동으로 해석
↳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대신 내년 8월 당권 도전 전망 유력 : 친문 일색인 민주당내 역학 관계 변화 불가피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상고심 22일 선고 : 대법, 2심 무죄 판단 유지할지 주목·이완구 판결도 함께 내려
① 무죄 확정 땐 친박당 탈피 가속 '홍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 ② 유죄 파기 환송땐 리더십에 타격·대안 부재속 계파 갈등 심화
▲ 친박 "홍준표 사당화 시작" 당무 감사 결과 반발에 한국당, 최고위원회 취소
o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몰이 "성탄절 무렵 큰 뉴스" : 안철수 이번주 민심행보 마무리, 통합반대 평개연 의총 승부수 21일 귀국하는 손학규와 접촉 추진
▲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서 통합당이 2등 돼 한국당 누르는게 목표" : 바른정당 의원들 정체성 다르지 않고 생각차이 없어 (한겨레 6면)
o 2년 도피 민노총 사무총장, 민주당 대표실 점거 : 4명 잠입해 단식농성 시작 "민주당 집권은 민노총 덕이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도 요구
❸ 기타 뉴스
o 김정은, 김정일 6주기 단독 참배 모습 공개 → 김일정·정일 반열임을 부각하려는 의도...평양 기름값 3배 급등·대북제재 효과 평가
o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2014년 한 번 더 있었다" : 안봉근 “안가에서 만나” 이 부회장 재판에 불리, 삼성 측 “추가 독대 없어”
o 검찰 적폐청산 '과거사 진상조사단' 출범 : 검사 10명, 교수·변호사 40명 참여,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등 20~30건 조사대상 윤곽
o 공직 '카톡보고' 관행 미국에서는 파면감 : 공무원 “카톡 규제 땐 업무 큰 지장” 정부선 사용하기 편하다고 안 막아, 전문가 “공직사회, 보안에 무신경”(중앙 1면톱)
o 뮬러특검, 인수위 이메일 다량 확보…트럼프측 "돌려달라" : 美언론 "확보 규모 수만개 달해…쿠슈너 것도 포함"
o CIA 첩보로 폭탄테러 기도 7명 체포...푸틴, 트럼프에 전화 "도움 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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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아베와의 굴욕외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홍 대표는 ‘의례적인 목례를 한 것을 굴욕외교 운운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라며 ‘자유당의 북핵 외교를 폄하하려는 좌파들의 책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낙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은 아니고? 그런 거 같은데~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과 홍준표 대표의 방일 외교 모두를 비판하며 ‘국민은 이미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은 낙제점, 홍 대표의 아베 알현외교는 창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대표 눈에 뭔들 이뻐 보이겠냐만은... 유승민 대표는 예외일지도 모르지~
3.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액티브 엑스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액티브 엑스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표적인 불편사항이었습니다.
액티브 엑스 얘기 나온 게 언젠데 아직도 이 얘기냐... 하여간 엑스야 엑스~
4. 황교안 전 총리가 '2018년 자랑스런 성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 전 총리의 수상 선정에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총리를 배출한 학교라 그거지 뭐겠어... 근데 한 개도 안 부럽다는 사실~
5.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직접 확인해가며 지시를 내릴 정도로 사이버 활동에 열의를 보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원 전 원장 지시는 국장, 팀장 순으로 전달이 돼 외곽팀 확충으로 이어졌다는 진술입니다.
꼼꼼하기도 하시지... 남은 형량도 빠짐없이 잘 챙겨 살고 나오길 바래요~
6.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포항 지진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물갈이 대상에 포함되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류 최고의원은 ‘토사구팽’ 당했다며 ‘홍 대표에 대해 적극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눈물 없이는 봐 줄 수 없더라고... 그러게 너무 격조 없게 논다 싶더라... 쯧쯧...
7. 신연희 구청장 횡령 사건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씨는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마지막으로 봉사의 기회가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혐의는 부인하면서 선처는 또 뭐냐? 그리고 그런 봉사는 거부한답니다~
8. 경찰이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의 직원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 코레일 간부 자녀는 필기시험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았음에도 서류전형에서는 4등, 면접에서 6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수사도 고속철처럼 신속하게, 처벌도 SRT처럼 빠르게... 싱싱~
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아이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한 쉼이 필요하다’며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OECD 국가 중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 뭐하자는 건지... 헌법 소원이라도 내야 할 모양이야~
10. 인구 3만 명에 불과한 충남의 작은 기초자치단체 청양군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삼시 세끼' 급식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 외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조처라고 합니다.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극구 반대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청양군 장하십니다~
11.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업체의 조제분유 수출액은 1억 2,150만 달러로 2007년 1.263만 달러에 비해 9.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조제분유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이 86.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중국은 우리 분유 먹고 우리는 독일 분유 먹는다며? 독일 애들은 엄마젖 먹는데...
12. 한국인 여성에게 SNS를 통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명 '로맨스 스캠' 외국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정형외과 의사를 사칭해 호감을 쌓은 뒤,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페북에 맨 카불에 주둔 중인 미군 여성만 친구 신청하던데... 충성~
13. 7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쌓여있는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갑니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검색해 보는 걸로... 혹시 알아 누가 나 대신 보험 들어놨는지~
14. '여행이 있는 삶'을 위해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문체부는 최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돼 여가·관광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행이 있는 삶에 두둑한 주머니까지 겸사겸사 된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쵸?
15. ‘이름 없는 천사’는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 모금함에서 현금 500만 원을 담은 익명의 봉투가 나왔는데 봉투에는 이름도, 간단한 인사말도 어떤 글씨도 봉투에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세상이 따뜻하고 살만하다고 느끼게 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검찰 '변호사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불기소. 글치 뭐...
'불청객 AI 여파 지자체 해넘이·해맞이 '없던 일로'. 에구~
국정원 전 실장 ‘박원순 문건 만들었다’ 실토. 컥~
평택 건설현장 또 타워크레인 사고로 1명 숨져. 헐~
안희정, ‘내년 충남지사 불출마 공식 선언’. 음...
홍준표, 22일 대법원 선고, 체제 강화냐, 혼란이냐. 짜잔~
Every mile is two in winter.
겨울에는 1마일도 2마일이 된다.
- 조지 허버트 -
겨울바람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쌓인 눈은 자동차마저 설설 기게 만들다 보니 도착지는 그대로이지만, 시간은 그 배가 걸린다는 얘기겠지요.
그래도 한 걸은 한 걸음 걷다 보면 분명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춥다고 돌아서면 되돌아가야 할 길은 더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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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19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고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 2021년까지 청년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금요일 내려집니다. 1심에서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2심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을 믿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탈북자들의 잇단 재입북 배경에는 국가보위성이 있다고 탈북자들이 얘기한다죠. 북한이 탈북자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이용해 유인 납치 공작을 한다는 건데 재입북한 임지현 씨도 한국을 떠나기 전 북한의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었죠. 한국에선 혼자 하는 식사가 너무 많았다는 논란을 빚었지만 이 식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식사 사진이 걸려있고 손님이 늘면서 심지어 문 대통령이 먹었던 음식을 "문 대통령 세트"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자료가 한 관세청 사무관이 카카오톡을 잘못 보내면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내년부터 카톡 사용을 금지하고, 공무원 전용 메신저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져왔다네요. 김정은 유고 사태, 북한 내전 발생, 핵무기 유출, 대규모 탈북사태 등이 비상사태로 거론되며, 중국 병력 중 최대 20만 명을 북한에 진입시키는 훈련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인 항해가 '프랑수아 가바르'가 42일 16시간 만에 단독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하며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 프랑스 서부 브레스트 항구에서 홀로 요트를 타고 출발해 현지시간 17일 출발지인 서부 해안의 웨상 섬 인근 결승선을 통과해 세계를 일주했다네요.
■대한항공 여객기가 무려 12시간 동안 주인이 없는 짐을 싣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항공법에서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짐을 내려야 하고, 심지어 비행 중 승객이 없는걸 발견할 경우에도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해야 하는데 전혀 체크되지 않아 보안 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그리고 생사의 기로를 넘어 어렵게 남한에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씨가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치료를 잘해준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다"는 자필 메모와 함께 "헌혈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균관대 총동창회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2018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더니, 성균관대 재학생과 동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성균인들은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반대 서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빨래방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네요. 기다리며 차를 마실수 있고,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인공암벽을 설치한 곳도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빨래 진행상태도 알수 있고 손님이 적을 때는 원격으로 이용금액도 내릴수 있다네요.
■소설가 이외수 씨가 현재 집필 활동을 하며 2006년부터 살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유가 화천군수에게 막말을 했고 거주지 사용료를 안냈기 때문이라는데..사실 이외수 씨가 이곳에 거주하게 된 건, 화천군이 먼저 요청했다는데, 왠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소비자원이 가맹점 상위 5대 편의점에서 파는 햄버거 제품들의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 평균 함유량이 하루 기준치의 43%에 달했고, 평균 나트륨 함유량도 하루 기준치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조절하여 드세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 이야기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SNS를 통해 접근해(친구하자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면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깁니다. 몇달간 착해 보이는 노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만든 후 사기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주의^^
■성매매 업소가 모여있던 속칭 '청량리 588' 일대 재개발 사업에 불법으로 개입해 온 폭력조직 두목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김종현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레지던스(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곳)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후 4시경 누나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숨진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에서 그람음성균 종류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람 음성균은 세균 종류를 가리키는 말로(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등이 있음) 아직 그람음성균 감염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인지는 단언할 수 없고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포털 상단 노출을 위해 하루 5만원에서, 최고 수십만원까지 부담한다네요. 배달앱 '요기요'의 경우 배달대행 수수료가 음식값의 40% 수준이며, '배달의민족'은 상권 밀집 장소인 경우 월 수백만원 지출해야 한다네요.
■정부가 전기·자율 주행차와 에너지 신사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매출 1조 원 이상 중견기업을 8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숨은 보험금을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이 오픈함에 따라 7조4000억원 정도로 쌓여있는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 시스템에서 자신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네요. 요즘엔 음란물을 자동으로 걸러주고, 실시간 번역, 치킨 배달 주문까지, 채팅을 통해 사람에게 심리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내년 중 나올 예정이며,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체조심판 역할도 한다네요. 갈수록 똑똑해지는 AI,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약식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먹고 사는 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 평생감사 카드
1. 칠레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중도우파 야당 칠레바모스(칠레여 갑시다·CV)의 대통령선거 후보인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68)이 중도좌파 야당연합 누에바마요리아(새로운 다수·NM) 후보인 알레한드로 기예르 상원의원을 꺾고 당선됐다고 발표함
-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피녜라는 기업인 출신으로 대선기간에 법인세율 인하,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에너지·사회간접자본·보건시설 투자 확대 등 성장 중심 경제공약을 내세웠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피녜라 후보의 공약이 유권자들을 움직였다”고 분석함
2.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연장 전 구간(경기 파주~서울 삼성)을 내년 하반기에 조기 착공함
- 이 구간이 2023년 완공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10여 분 만에 갈 수 있어 파주 일대 부동산시장에 큰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3.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지역금고를 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힘
- 1963년 새마을금고가 협동조합 형태로 출범해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이후 관리·감독체계가 개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4. 중국의 전략 핵폭격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 5대가 18일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상황이 발생함
-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국가별로 정한 임의의 선으로 KADIZ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말하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10시10분께 중국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서남쪽에서 KADIZ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발표함
5.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함
-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의사가 있으며, 미국 측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산물 시장에선 ‘추가 개방 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우리 측에 불리하게 체결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 등을 미국에 요구할 예정임
6. 일본의 외식·운송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일본에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뿌리내린 2000년대 이후 대규모 가격 인상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번의 가격 인상 시도는 고객 이탈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엔 가격 인상에도 소비 감소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디플레 탈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7. 중국 2위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JD)닷컴과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정보기술(IT) 기업 IBM, 중국 칭화대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나섬
- 18일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이들 네 곳은 식품 생산 단계부터 유통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고 ‘블록체인 식품안전연합회’를 구성했으며, 이 연합회는 IBM의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식품 원산지와 유통 경로, 안전성 등에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마련할 계획임
8. 수주 불황에 빠진 국내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서비스(AS)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음
- 1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조직개편을 통해 보일러BG와 서비스BG를 파워서비스BG로 통합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절벽’에 직면하는 현대중공업 역시 2019년까지 총 고용인원을 500명으로 늘리고 2020년 매출 7600억원을 목표로 삼고 있음
9. 서울시는 이달부터 정비사업 조합의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하는 시스템인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8일 발표함
- 내부 자료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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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19]
@ 원전 비중 1위 프랑스 '독일식 탈원전 따르지 않겠다' → 마크롱 대통령, '원전 비중 축소' 대선 공약 뒤집고 신중한 접근 방식 선택
↳ 독일, 탈원전 후 신재생 늘렸지만 안정적인 전력공급문제 우려해 석탄발전 비중 줄이지 못해
▲ 과기부, 원자력 발전전략 발표 : R&D기조 발전 위주에서 안전·해체 기술 중심으로 전환, 기초연구 부문은 대폭 삭감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 원자력 학회 "탈원전 정책도 국민 의견 묻자" : "원점 재검토 필요"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확산 계기 → 최저임금發 고용축소 현실화 될 경우 정부 불신으로 증폭될수도...
▲ "5명 덜 뽑고 자동화 설비 들여놨다" : 中企 "임금 감당못해" 아우성, 67% "올 채용 취소·축소", 62%는 "내년도 채용 없다"(조선 1면톱)
↳ "30인 미만 업체에 지원금 준다니"...35명 中企, 6명 감원 계획 : 내년 추가 인건비 15조 더 들지만 中企 40%가 이자도 못내는 상황
❶ 주요 뉴스
o 산업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 국회 보고 : 태양광 등 5대 신산업으로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신산업·중견중소기업·지방 육성 등 3대 혁신
↳ 한미FTA 협상추진 계획 ▲산업부 "美, 한국시장 추가개방 요구 車에 집중할 것" : 정부, ISD제도 문제점 개선…농산물 추가개방 막는데 주력
▲ 정부 부처 친환경車 정책 엇박자 ①산업부 "5년간 32만대 보급할 것" ②환경부, 대당 보조금 200만원 줄여 ③기재부, 2만대분 예산만 배정 (조선 8면)
o 정부, 관광산업 발전 로드맵 발표 ①대체공휴일 확대 ②외국인관광객 비자발급 간소화 ③관광교통패스·휴가지원제도 도입
↳ 평창 티켓 안 팔리자(판매율 56%)...정부 '유커, 20만원어치 사면 무비자" : 올 관광 적자 13조, 수요 개발 나서
o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 '연금형 매입임대' 신청자격 1주택자로 제한...집팔아 연금받는 매입임대, 다주택자 배제
o 8대 그룹과 비공개 만찬하려던 청와대, 이틀 앞 돌연 취소 :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먼저 제안, 언론 알려지자 취지 훼손 판단한 듯(중앙 6면)
o CEO 200명 만남 두번 취소하고, 회의 중 자리 뜬 백운규 장관 : CEO “다른 약속 다 미뤄놓았는데 장관이 분초 다투는 경영 몰라 섭섭”(중앙 5면)
o 당국 vs 금융사 '지배구조' 정면충돌 :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문제 많다" 잇따라 지적, 금융사 경영진 "도 넘은 간섭" (한경 1면톱)
▲ 금융지주 회장은 회추위서 빠지는데...'셀프 연임'이라는 금융당국 : 전문가 "미국선 성과 뛰어난 CEO 장기 경영"
☞ 금융사 경영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치 금융'이라는 인식 확산...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 하영구 전 은행협회장 "정치·勞治·코드금융 범벅, 은행은 동네북" : MB '4대천왕'때 지배구조 망가져… 이사회 제역할이 '셀프연임' 막아(조선 B2)
o 위기의 특성화고 : 서울 70곳 중 44곳 신입생 모집 미달, 모두 2079명 1년새 3.8배로 폭증, 실습생 잇단 사고로 상고·공고 기피(한국 1면톱)
o 직장인 73% "나도 괴롭힘 당한 적 있다" : 인권위, 1506명 대상 첫 실태조사, 노동시간 늘수록 괴롭힘 피해 증가(한겨레 1면톱)
o 2년간 7조 1,000억원을 지원받은 대우조선 노조 '임금 인상' 파업 투쟁
o 대법, '땅콩회항' 조현아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 21일 선고 : 2심서 무죄 판결된 '항로변경' 혐의가 쟁점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81.88(↓ 0.19) ② 코스닥 770.50(↓ 1.32) ③ 환율 1,088.00원(↓ 2.00) ④ 유가 60.70(▲ 0.05) ⑤금시세 43,972.17원(↓ 89.05)
o 한국, 내수 비중 계속 하락 'OECD 하위권'(41개국 중 27위) : 1996~2015년 GDP 대비 61.9% 소비-투자-고용-소득 선순환 장애
o 유통업체들 매장 수 늘리기 대신 전문점에 집중 : 화장품·의류·PB 선점 시대 (한경 1면)
o 분당구, 집값 상승률 1위 : 재건축·리모델링 기대감에 5월~11월, 5.98% 올라, 송파구·강남구·대구 수성구 順
o 한림공학원, 미래 바꿀 100대 기술 선정 ①AI 비서가 음악 틀고 ② 집앞엔 자율주행차 ③ 손목에 찬 헬스장치가 건강 체크 등
↳ LGU+·네이버 'AI 동맹' : 음성으로 영화찾고 쇼핑하고… 영어 학습에 에어컨·조명 제어까지
o 숨은 보험금 찾아주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개시…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o 비트코인, 시카고거래소 데뷔...불안한 출발 : 상장 두시간만에 4% 하락…거래량도 400여건에 불과
❸ 정부 정책
o 공공기관 연말정산부터 '액티브 엑스' 없앤다 : 문대통령, 노 플러그인 추진 지시-연말정산때 다양한 인증방식 가능
o 송영길 의원(북방경제협력위원장) "중국 임금 낮고 생산성 높아 이러다 기업 다 뺏길 판" : 충칭 현대차 공장 방문후 토로(서경 1면)
o "공공기관 직고용 기간제 정규직 전환 연내 마무리" : 김현미 국토부장관 지시
o 소상공인, 포털 검색광고·배달앱 등 수수료 부담 심각 : 중기부 피해현황 실태조사 결과…"검색 상단 노출위해 하루 최고 수십만원 지출"
o 정부,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하는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 산은 등 8곳 5,000억 출자, 민간 투자자가 대상 기업 선정
o 9일 만에 또 타워크레인 사고...1명 숨져 : 평택 건설 현장,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해체ㆍ설치 작업 영상 기록해야
o 파리바게뜨 제빵사 양대 노조,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본사에 공동대응 : "3자 합작사 설립 중단해야"
o 새마을 금고 35년만에 법 개정해 감독체계 대폭 개선 : 이사장 직선제, 감독위원해 독립해 내부 견제
[팩트파인더 정치 12.19]
@ 이대 병원 사망 신생아 4명중 3명서 같은 세균 검출(시트로박터 프룬디·항생제 내성 의심균)
↳ 건강한 성인엔 장내 정상 세균, 면역 저하자엔 감염 원인균 : 질병관리본부 "병원내 감염 유력", 수액·모유 통한 가능성 집중 조사
▲ "세아이 같은 경로 감염...혈액 통해 세균 번졌을 가능성" : 1차 부검 국과수 "소장-대장 부풀어 약물 투입이나 배합 잘못 가능성"
☞ 의료진 과실·인큐베이터 오작동 등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응급시스템과 인력 등 총체적 재정비 주문
❶ 외교 안보 관련
※ '임종석 UAE 출장' 국정원 차장(서동구 1차장) 동행 : MB때 원전 담당...원전 등 자원외교 연관 의혹 증폭
↳ 청와대 “UAE 원전 책임자 배석한 건, 행정청장 자격일뿐” 정정보도 요청, 야당 “진실 밝혀야” 19일 운영위 소집
▲ ‘친여 인사들이 UAE 측에 원전 수주 리베이트 의혹 캐고 다녀 → 무함마드 왕세제 격분해 국교 단절 거론 → 왕세제 달래기 위해 임 실장 출국' 의혹 해소가 관건
☞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가 야권 공세·의혹을 증폭시키는 양상 : 논란 중심 임종석 실장은 돌연 휴가
▲ MB "나라 안팎 걱정...국격 생각하게 돼" : 측근들과 송년회 앞서 발언, UAE 관련의혹 묻자 "나보다 기자들이 더 잘 알텐데..."
※ 문 대통령 방중 이틀만에 중국 군용기 5대, 한·일 방공구역 침범 : 韓·中·日 군용기 30여대 이어도 상공 등 3시간 뒤엉켜
▲ 중국 전투기의 무력시위가 한국의 ‘사드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는 중국 정부와 군의 경고로 해석
※ 문 대통령,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중국 일대일로 연계에 속도내라" : 韓美동맹·북핵은 언급 안해(조선 1면 등)
↳ "이번 방중, 양국관계 전면 정상화 기틀 다져"...中의 홀대론 의식한 발언 해석, 정의용 "대통령, 혼밥한게 아닌 13억 중국민과 함께 조찬한 것"
▲ 예능프로 형식까지 동원...靑, 中 순방 띄우기 : '청쓸신잡' 20일 페북 방송 ☞ '문 대통령 지지자용'으로 투영 → '자화자찬'논란 다시 촉발될수도...
↳'문빠'(문 대통령 열성적 지지층)의 과도한 행태 논란 : 주로 온라인-모바일 공간서 활동, 文비판땐 전방위 무차별 공격, 靑관계자 "통제 어려워"(동아 16면)
o "北 평창 참가, 김정은 결단만 남아" : 국정원 산하 전략硏 제기 "평창까지 도발 자제하다 전격적 대화 제의 가능성"
▲ 미FBI, 평창올림픽에 9·11 대테러 요원 30명 보낸다 : 정보·현장경험 20년 넘는 베테랑, 북한·이슬람권과 갈등 고려해 파견(중앙 10면)
o 위안부 TF 보고서에 피해 할머니 의견 제외 : 평창올림픽 앞 한일관계 파장 최소화...강경화 오늘 방일 입장 설명할 듯
▲ 강경화 "中에 대북 원유중단 요구 안한 이유는 외교논의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아 1면)
o "중국軍, 유사시에 평양 남쪽까지 전진 검토" : 美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보고서, 中의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 제시(조선 5면)
o 볼턴 "대북 군사공격 외에는 다른 선택 없을 때가 곧 온다" : 대북 강경파로 트럼프 자문역 "北, 내년 美 타격능력 갖출 것..."
❷ 정치 관련
※ 안희정 "도지사 3선 도전 안해...임기 끝까지 최선" → 대선 플랜 시동으로 해석
↳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대신 내년 8월 당권 도전 전망 유력 : 친문 일색인 민주당내 역학 관계 변화 불가피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상고심 22일 선고 : 대법, 2심 무죄 판단 유지할지 주목·이완구 판결도 함께 내려
① 무죄 확정 땐 친박당 탈피 가속 '홍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 ② 유죄 파기 환송땐 리더십에 타격·대안 부재속 계파 갈등 심화
▲ 친박 "홍준표 사당화 시작" 당무 감사 결과 반발에 한국당, 최고위원회 취소
o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몰이 "성탄절 무렵 큰 뉴스" : 안철수 이번주 민심행보 마무리, 통합반대 평개연 의총 승부수 21일 귀국하는 손학규와 접촉 추진
▲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서 통합당이 2등 돼 한국당 누르는게 목표" : 바른정당 의원들 정체성 다르지 않고 생각차이 없어 (한겨레 6면)
o 2년 도피 민노총 사무총장, 민주당 대표실 점거 : 4명 잠입해 단식농성 시작 "민주당 집권은 민노총 덕이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도 요구
❸ 기타 뉴스
o 김정은, 김정일 6주기 단독 참배 모습 공개 → 김일정·정일 반열임을 부각하려는 의도...평양 기름값 3배 급등·대북제재 효과 평가
o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2014년 한 번 더 있었다" : 안봉근 “안가에서 만나” 이 부회장 재판에 불리, 삼성 측 “추가 독대 없어”
o 검찰 적폐청산 '과거사 진상조사단' 출범 : 검사 10명, 교수·변호사 40명 참여,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등 20~30건 조사대상 윤곽
o 공직 '카톡보고' 관행 미국에서는 파면감 : 공무원 “카톡 규제 땐 업무 큰 지장” 정부선 사용하기 편하다고 안 막아, 전문가 “공직사회, 보안에 무신경”(중앙 1면톱)
o 뮬러특검, 인수위 이메일 다량 확보…트럼프측 "돌려달라" : 美언론 "확보 규모 수만개 달해…쿠슈너 것도 포함"
o CIA 첩보로 폭탄테러 기도 7명 체포...푸틴, 트럼프에 전화 "도움 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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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2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아베와의 굴욕외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홍 대표는 ‘의례적인 목례를 한 것을 굴욕외교 운운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라며 ‘자유당의 북핵 외교를 폄하하려는 좌파들의 책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낙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은 아니고? 그런 거 같은데~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과 홍준표 대표의 방일 외교 모두를 비판하며 ‘국민은 이미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은 낙제점, 홍 대표의 아베 알현외교는 창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대표 눈에 뭔들 이뻐 보이겠냐만은... 유승민 대표는 예외일지도 모르지~
3.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액티브 엑스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액티브 엑스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표적인 불편사항이었습니다.
액티브 엑스 얘기 나온 게 언젠데 아직도 이 얘기냐... 하여간 엑스야 엑스~
4. 황교안 전 총리가 '2018년 자랑스런 성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 전 총리의 수상 선정에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총리를 배출한 학교라 그거지 뭐겠어... 근데 한 개도 안 부럽다는 사실~
5.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직접 확인해가며 지시를 내릴 정도로 사이버 활동에 열의를 보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원 전 원장 지시는 국장, 팀장 순으로 전달이 돼 외곽팀 확충으로 이어졌다는 진술입니다.
꼼꼼하기도 하시지... 남은 형량도 빠짐없이 잘 챙겨 살고 나오길 바래요~
6.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포항 지진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물갈이 대상에 포함되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류 최고의원은 ‘토사구팽’ 당했다며 ‘홍 대표에 대해 적극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눈물 없이는 봐 줄 수 없더라고... 그러게 너무 격조 없게 논다 싶더라... 쯧쯧...
7. 신연희 구청장 횡령 사건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씨는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마지막으로 봉사의 기회가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혐의는 부인하면서 선처는 또 뭐냐? 그리고 그런 봉사는 거부한답니다~
8. 경찰이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의 직원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 코레일 간부 자녀는 필기시험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았음에도 서류전형에서는 4등, 면접에서 6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수사도 고속철처럼 신속하게, 처벌도 SRT처럼 빠르게... 싱싱~
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아이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한 쉼이 필요하다’며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OECD 국가 중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 뭐하자는 건지... 헌법 소원이라도 내야 할 모양이야~
10. 인구 3만 명에 불과한 충남의 작은 기초자치단체 청양군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삼시 세끼' 급식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 외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조처라고 합니다.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극구 반대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청양군 장하십니다~
11.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업체의 조제분유 수출액은 1억 2,150만 달러로 2007년 1.263만 달러에 비해 9.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조제분유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이 86.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중국은 우리 분유 먹고 우리는 독일 분유 먹는다며? 독일 애들은 엄마젖 먹는데...
12. 한국인 여성에게 SNS를 통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명 '로맨스 스캠' 외국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정형외과 의사를 사칭해 호감을 쌓은 뒤,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페북에 맨 카불에 주둔 중인 미군 여성만 친구 신청하던데... 충성~
13. 7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쌓여있는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갑니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검색해 보는 걸로... 혹시 알아 누가 나 대신 보험 들어놨는지~
14. '여행이 있는 삶'을 위해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문체부는 최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돼 여가·관광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행이 있는 삶에 두둑한 주머니까지 겸사겸사 된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쵸?
15. ‘이름 없는 천사’는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 모금함에서 현금 500만 원을 담은 익명의 봉투가 나왔는데 봉투에는 이름도, 간단한 인사말도 어떤 글씨도 봉투에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세상이 따뜻하고 살만하다고 느끼게 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검찰 '변호사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불기소. 글치 뭐...
'불청객 AI 여파 지자체 해넘이·해맞이 '없던 일로'. 에구~
국정원 전 실장 ‘박원순 문건 만들었다’ 실토. 컥~
평택 건설현장 또 타워크레인 사고로 1명 숨져. 헐~
안희정, ‘내년 충남지사 불출마 공식 선언’. 음...
홍준표, 22일 대법원 선고, 체제 강화냐, 혼란이냐. 짜잔~
Every mile is two in winter.
겨울에는 1마일도 2마일이 된다.
- 조지 허버트 -
겨울바람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쌓인 눈은 자동차마저 설설 기게 만들다 보니 도착지는 그대로이지만, 시간은 그 배가 걸린다는 얘기겠지요.
그래도 한 걸은 한 걸음 걷다 보면 분명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춥다고 돌아서면 되돌아가야 할 길은 더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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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19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고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 2021년까지 청년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금요일 내려집니다. 1심에서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2심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을 믿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탈북자들의 잇단 재입북 배경에는 국가보위성이 있다고 탈북자들이 얘기한다죠. 북한이 탈북자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이용해 유인 납치 공작을 한다는 건데 재입북한 임지현 씨도 한국을 떠나기 전 북한의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었죠. 한국에선 혼자 하는 식사가 너무 많았다는 논란을 빚었지만 이 식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식사 사진이 걸려있고 손님이 늘면서 심지어 문 대통령이 먹었던 음식을 "문 대통령 세트"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자료가 한 관세청 사무관이 카카오톡을 잘못 보내면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내년부터 카톡 사용을 금지하고, 공무원 전용 메신저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져왔다네요. 김정은 유고 사태, 북한 내전 발생, 핵무기 유출, 대규모 탈북사태 등이 비상사태로 거론되며, 중국 병력 중 최대 20만 명을 북한에 진입시키는 훈련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인 항해가 '프랑수아 가바르'가 42일 16시간 만에 단독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하며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 프랑스 서부 브레스트 항구에서 홀로 요트를 타고 출발해 현지시간 17일 출발지인 서부 해안의 웨상 섬 인근 결승선을 통과해 세계를 일주했다네요.
■대한항공 여객기가 무려 12시간 동안 주인이 없는 짐을 싣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항공법에서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짐을 내려야 하고, 심지어 비행 중 승객이 없는걸 발견할 경우에도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해야 하는데 전혀 체크되지 않아 보안 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그리고 생사의 기로를 넘어 어렵게 남한에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씨가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치료를 잘해준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다"는 자필 메모와 함께 "헌혈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균관대 총동창회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2018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더니, 성균관대 재학생과 동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성균인들은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반대 서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빨래방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네요. 기다리며 차를 마실수 있고,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인공암벽을 설치한 곳도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빨래 진행상태도 알수 있고 손님이 적을 때는 원격으로 이용금액도 내릴수 있다네요.
■소설가 이외수 씨가 현재 집필 활동을 하며 2006년부터 살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유가 화천군수에게 막말을 했고 거주지 사용료를 안냈기 때문이라는데..사실 이외수 씨가 이곳에 거주하게 된 건, 화천군이 먼저 요청했다는데, 왠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소비자원이 가맹점 상위 5대 편의점에서 파는 햄버거 제품들의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 평균 함유량이 하루 기준치의 43%에 달했고, 평균 나트륨 함유량도 하루 기준치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조절하여 드세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 이야기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SNS를 통해 접근해(친구하자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면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깁니다. 몇달간 착해 보이는 노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만든 후 사기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주의^^
■성매매 업소가 모여있던 속칭 '청량리 588' 일대 재개발 사업에 불법으로 개입해 온 폭력조직 두목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김종현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레지던스(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곳)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후 4시경 누나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숨진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에서 그람음성균 종류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람 음성균은 세균 종류를 가리키는 말로(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등이 있음) 아직 그람음성균 감염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인지는 단언할 수 없고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포털 상단 노출을 위해 하루 5만원에서, 최고 수십만원까지 부담한다네요. 배달앱 '요기요'의 경우 배달대행 수수료가 음식값의 40% 수준이며, '배달의민족'은 상권 밀집 장소인 경우 월 수백만원 지출해야 한다네요.
■정부가 전기·자율 주행차와 에너지 신사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매출 1조 원 이상 중견기업을 8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숨은 보험금을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이 오픈함에 따라 7조4000억원 정도로 쌓여있는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 시스템에서 자신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네요. 요즘엔 음란물을 자동으로 걸러주고, 실시간 번역, 치킨 배달 주문까지, 채팅을 통해 사람에게 심리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내년 중 나올 예정이며,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체조심판 역할도 한다네요. 갈수록 똑똑해지는 AI,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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