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1월09일 주요뉴스

# 2018년 1월 9일 신문브리핑 #
​

"하루를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 대한 최선의 예의이다."
- 베티스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사유로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하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반드시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함
- 양측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납품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했으며, 적용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2. 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임

2.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 총수들과 잇달아 만남
- 한국과 UAE의 정유·화학 등 에너지 관련 협력 관계 강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됨

3. KT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인승 대형 버스의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국내 처음으로 취득했다고 8일 발표함
-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지난 5일 처음 32조원을 돌파해 포스코(32조2155억원)를 넘어섰으며, 이날 급등으로 현대차(33조2617억원)마저 따라잡음


<< 금융/부동산 >>
1. 달러당 원화값이 8일 장중 한때 1050원대까지 치솟으며 원화 강세가 이어짐
- 원화값이 1050원대까지 오른 것은 2014년 10월 31일(1052.9원) 이후 3년2개월 만으로서,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원화 강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보다 수익률이 높은 신흥국 자산에 쏠리고 있는 영향으로 보임

2.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선물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선물을 연일 순매도하며 장기 시중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음
-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해 12월19일 이후 13거래일 연속 총 1조8372억원의 10년 만기 국채 선물을 순매도했으며,  같은 기간 3년 만기 국채 선물은 154억원어치 순매수함
- 이에 따라 10년 만기 국고채와 3년 만기 국고채 간 금리 차이는 지난 5일 0.419%포인트로 지난해 10월23일(0.422%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3. 코스닥시장 ‘대장주’인 바이오시밀러(의약품 복제약)업체 셀트리온이 8일 코스닥시장에서 3만5600원(13.34%) 오른 30만25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유가증권시장의 현대자동차를 넘어선 시가총액 37조1066억원을 기록함
-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지난 5일 처음 32조원을 돌파해 포스코(32조2155억원)를 넘어섰으며, 이날 급등으로 현대차(33조2617억원)마저 따라잡음

4. 삼성물산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실적에 대해 3년간 매년 주당 2000원씩 총 33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 지난해 연간 예상 순이익의 절반을 웃도는 파격적인 규모로서, 3년간 최소 배당 규모를 확정한 것은 주주들에게 배당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5.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출범 165일 만인 지난 7일 가입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발표함
- 카카오뱅크의 예·적금 총액은 5조1900억원, 대출은 4조7600억원(잔액 기준)으로 집계됨

6. 8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 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예일회계법인은 지난해 전체 부실채권(NPL) 입찰 물량 4조9028억원(원금 기준) 가운데 1조6688억원어치를 매각 자문해 점유율 34.0%를기록함
-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이른바 회계법인 ‘빅4’를 제치고 은행권 NPL 매각자문 1위를 차지했으며, NPL 투자 실적에서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와 대신F&I가 양강 체제를 구축함

7.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손대더라도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핀셋형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올 들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옴


<< 국제 >>
1. 2015년 10월 이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예금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
- 8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지민(紀敏) 인민은행 연구국 금융시장담당 부국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산업제품 가격이 올랐고, 기업 수익성도 전년보다 좋아졌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다”고 말함
-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할 때 인민은행이 자산 가격 거품과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용인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함

2. 일본 명문 사학인 와세다대가 해외 비상장주식 등 고(高)리스크 금융상품 투자를 늘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함
- 와세다대는 올해부터 4~5년 동안 1억달러(약 1066억원)를 해외 자산에 투자할 예정이며, 이 금액은 2022년께 대학 운용자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물거래(futures trading)
- 선물거래란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파는 것임.
선물의 가치가 현물시장에서 운용되는 기초자산(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파생상품(derivatives) 거래의 일종이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손실을 피할 수 있음.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첨단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고수익ㆍ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발전함. 우리나라도 1996년 5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1999년 4월 23일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개장되었음.
1848년 미국 시카고에 세계 최초의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Chicago Board of Trade)가 설립되어 콩, 밀, 옥수수 등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선물계약 거래를 시작했으며, 이때 거래된 농산물은 당시 세계 농산물 선물거래의 80%를 차지할 정도였음.
1960년대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금융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필요해지면서 1970년대에는 금융선물이 등장함. 1972년 미국의 시카고상업거래소(CME, ChicagoMercantile Exchange)에서 밀턴 프리드먼 등 경제학자의 자문을 통해 통화선물이 도입됨. 그 후 1973년에 개별주식옵션, 1976년에 채권선물 등 각종 선물 관련 금융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



[팩트파인더 경제 01.09]


@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논란' 정면 돌파... "반드시 해야할 정책"

↳ 수석보좌관회의서 최저임금 부작용 대책 지시...'상가 임대료 경감 방안' 주문 → '현실적인 대책이냐' 놓고 논란

① 고용부 "현장조사" : 최저임금 준수여부 집중 단속 ②공정위, 납품업체에 단가조정 권한 부여...최저임금 빌미 제품값 인상 감시

☞ 정부 핵심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초기 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

↳ 여당 지지층인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 동요에...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 부작용에도 밀어붙인다고 비판(보수 언론)

▲ 최저임금 후유증 거세지자...건물주·대기업에 책임 떠넘기기 : 전문가 "정부 개입 지나치다… 反시장적 발상, 실효성 의문"(조선 3면)

▲ 지금도 근로자 17% 최저임금 못 받는데...단속 강화만 외치는 정부 : 영세 사업주들은 혼란 "형사처벌 위험 늘어나면 장사 접을 수 밖에 없다"

▲ 버티고 버티던 섬유공장 두 곳 문 닫았다 : 광주 83년 된 공장 등 가동 중단, 근로자 270명도 일자리 잃게 돼(중앙 5면)

☞ 최저임금 인상 → '무인·자동화'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상황..."무인주문기 대당 300만원, 직원 1명의 한두달 월급"

↳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우선하는 게 일자리 자체인데 문제는 최저임금 후폭풍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

▲ 12월 기업 구인, 10년만에 최대 감소 : 고용부 '워크넷' 구인 17% 급감,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기업 위축 (조선 1면)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지속될수록 '文 정부(대통령) vs 시장' 간 대결 프레임이 강화될듯...

▲ 우선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포기해야 한다. 대증요법이 아닌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중앙 사설)

※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 사실상 ‘여론 조작’이다 : 네이버의 자율적 노력에 더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한겨레 사설 등)

☞ 시민들 알권리와 소비자 권익 침해·사회적 책임 회피 → 지난해 외부 청탁 뉴스 재배치·실검 순위 조작에 이어...기업 신뢰도에 직격탄

❶ 주요 뉴스

o 정부, 다주택에 이어 고가 1주택도 규제 검토 :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들수도 지방선거전 보유세 개편도 거론

↳ 전문가 "자고나면 `억`씩 오르는데 수백만원 부담에 집 팔까" : 마지막 카드로도 못잡으면 내성 생겨 어떤 정책도 안통해 (매경 26면)

▲ '버블 세븐' 만든 盧정부 부동산 정책 되풀이: 집값 안정은 필요하지만 시장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조선 사설)

▲ 보유세는 강남 투기꾼과의 싸움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더 이상 늦추거나 약화시킬 까닭이 없다(경향 사설)

o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조사…위법시 가상계좌 중단 : 최종구 "거래소에 실제 가상화폐 있나 볼 것…시세조종·위장사고도 점검"

↳ 비트코인 근시안 규제, 약발은 커녕 과열 부채질 : 정부 경고에도 일부 가상화폐 오름세 지속, 정부 규제 무용론까지 나와(한국 8면)

▲ 가상화폐 과세시 양도세 부과 유력 검토 : 기재부 “상품·서비스 아닌 자산”...법 개정 험난

o 2018 CES 오늘 개막 ▲ 길 찾는 안경·통역 이어폰..."AI는 이제 필수" 전통제조업까지 생존 화두로

▲ 엔비디아 "폭스바겐·우버와 협력" 2020년부터 AI 솔루션 적용…시장 양분한 인텔진영도 BMW와 협력해 반격 채비 (매경 5면 등)

▲ 中 '바이톤'...첫 상용 전기차 공개 : 애플·BMW 출신 다국적 연합군, 난징에 회사 설립 후 2년 만에 결실, 건강상태 측정·아마존 쇼핑

▲ 삼성전자, 146인치 초대형 TV 공개 : 마이크로 LED 모듈러 TV 공간·크기 제약없이 확장 가능, 글로벌업체와 경쟁서 기선 제압 평가

o 강남 지하쇼핑·백화점…비상구 막은 상품더미들 : 명동역·고속터미널 상가, 소화기 없거나 연한 초과...제천 참사에도 안전의식 실종(매경 1면)

o 82년생 여성 40만명, 87년생 30만명...11년새 가임여성 108만명 감소 → 저출산 한국 구조적 악순환 시작(동아 1면)

o 원희룡 제주지사 "도민 삶의 질 개선 위해 변화·혁신의 길 열겠다" : 투자·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대중교통 개편 등 정착시킬 것(국민 14면)

o 투자 판단하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서 삼성전자 제외 : "소모적 논쟁, 경영에 부정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513.28(▲ 15.76) ② 코스닥 839.51(▲ 11.48) ③ 환율 1,068.00원(▲ 3.50) ④ 유가 64.94(↓ 0.37) ⑤금시세 45,251.61원(▲194.73)

▲ 외국인들 연초부터 셀트리온(2,416억) 등 바이오주 집중 매수 : 과열 경고에도 자금력과 시장 성장성에 긍정적 전망

↳ 셀트리론 시총 37조원, 현대차 첫 추월 : 단기간에 주가 너무 올라 부담 커 대다수 바이오주 실적 좋지 않아

▲ 외환 당국 개입 추정 : 3년 2개월만에 장중 1050원때까지 추락했는데 10여분만에 4.8원 반등, 금리·유가 맞물려 중소기업엔 환율 더 큰 충격(조선 B1)

o 은행들 1분기 가계대출 문턱 높인다...정부 대책·금리 상승 탓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대출수요도 '뚝'

o 월급 781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 4000명 : 건보료 상한액 월 239만원 납부

o 김현종 "한미FTA, 나쁜 결과보다는 타결 안하는 게 낫다" : "트럼프, 취임 1주년 맞아 보호무역·FTA 압박 강화 전망"

o LG전자, 지난해 영업익 2.4조...역대 두번째 : 매출액 사상 최고 60조 돌파

o 조현준 효성 회장 '채용 횡령 의혹'도 수사 : 5년간 20~30대 여성 4명 고용지시, 수천만원 연봉 가로챈 혐의 조사

o KB국민은행 신입사원 '100km 행군' 여성직원에 피임약 나눠줘 물의



[팩트파인더 정치 01.09]

@ 오늘 10시 판문점서 남북고위급 회담 → 평창 참가 합의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

↳ 이번 회담에서 합의는 평창 참가와 관련해서만 도출하고 나머지는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듯

▲ "北 평창대표단, 금강산 육로 이용 결정" : 소식통 “9일 남북회담서 밝힐듯”… 고위인사 최룡해 올 가능성 높아(동아 1면)

▲ 남북 '사전교감'(여권고위인사) ①"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지난달 靑에 전달" ②문 대통령, 지난달 NBC인터뷰서 한미훈련 연기 제안 '대북 메시지' (중앙 6면)

☞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단 위한 군사회담'과 '이상 상봉'에 대한 북한 호응이 최대 관심사

↳ 관전 포인트 ①남북 합의문 채택 여부 ②올림픽 대표단 구성·공동입장·체류비 등 논의 ③남북 군사당국간 후속 회담 가능성

▲ 한미훈련 4월 1일부터 두달간 실시 → 북한의 한미훈련 중단 요구 대비 조치로 해석, 오늘 회담서 강력 항의 가능성(동아 4면)

▲ "평창 올림픽 기간 대북 독자제재 한시유예 검토 중"...정부, 미국과 협의 중(중앙 1면)

☞ 북한, 이산상봉 파격 조치 보상으로 한미훈련중단·미군 전략자산 전개 중지 요구땐 '양날의 칼'

↳ 트럼프의 '속마음' :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남북대화 지지하지만 결과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강경모드로 전환 가능(조선 34면)

▲ 보수 언론은 대화의 전략적 목표는 비핵화이며, 한미간 균열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문

▲ 진보 언론도 '신중 모드' → 지나친 욕심은 역효과, 합의 가능한 것 부터 풀고 후속 회담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

※ 미국, 작년말 뉴욕채널 통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제안 : 美정부 당국자 "북한이 수용땐 언제든 북미 대화 열릴 수 있어" (세계 1면)

▲ "北핵포기-美불가침 트럼프는 딜을 원한다" : '트럼프 복심' 깅리치 전 의장(한경 1면)

↳ "트럼프, 대화 자체를 성과로 생각 안해… 북한 끝까지 압박" : 트럼프, 20여년간 미국 농락한 북한 불신 적당히 얼버무리는 해법 용납 안해

※ 교황 “한반도 대화노력 중요… 세계가 지지해달라” : 교황청 주재 대사 초청 연설서 밝혀 “대참사 잉태한 핵무기 사라져야”

❶ 칼둔 UAE 행정청장 방한...오늘 문대통령·임종석 면담 가능성

↳ 바라카 원전 준공 시점에 맞춰 문 대통령 초청 왕세제 뜻 전할 듯...한국당 출구전략 모색·前정부 문제점 드러날까 경계

▲ 방한 첫날, 최태원·허창수 회장 비공개 만남 : 칼둔 "양국 관계 발전" 덕담에 정세균 의장 "아크부대 파견 연장"

▲ 김태영 전 국방장관 "UAE 군사협약, 내가 책임지겠다 해 비공개 체결" : "적폐청산 한다며 과거 문건 검토하다 오해 한 것 같다" (중앙 3면)

☞ 전문가들, 이번 사안을 잘못 처리하면 UAE뿐 아니라 중동 전체로 파문이 번질 수 있다고 경고

↳ 원전 수출을 넘어 석유 수급, 중동의 대규모 건설 수주까지 심각한 차질 우려 : UAE 왕세제가 사우디 실세 왕세자의 '멘토'

▲ 정부가 적폐청산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지혜롭게 UAE와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게 중요(중앙 사설)

❷ 기타 뉴스

※ 정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TF 조사 결과 후속 조치 발표 → 일본에 재협상·파기 요구 안하기로 결정

↳ 일본 출연 10억엔 사용 유예(제3계좌 예탁), 이미 지급한 46억원은 정부가 충당...화해치유재단은 유지·사실상 무력화 할 듯

o 유승민 "통합 결심 말한적 없어"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호남계 탈당 유도·지분 강화 포석

o 홍준표, 당협위원장 공모 비난 커지자 "대구 출마 뜻 아니다" → 여론 무마용 ‘불출마 선언’?...진정성엔 의혹의 시선

o '文대통령 최측근' 양정철, 17일 영구 귀국할 듯 : 출간 앞두고 재출국 계획 없어, 여권 관계자 "서울에서 머무를 것"

o 전해철 민주당 의원 경기지사 출마 공식화 : "공정 경선 위해 도당위원장 사퇴"

o "특검 캐낸 다스 비자금 120억원 크게 웃돌았다" : 복수의 검찰 관계자 확인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액수" BBK 특검팀 거짓해명 의혹(한겨레 1면톱)

o 박근혜, 40억원 유영하에 맡겨…검찰 ‘처분금지’ 청구 : 탄핵 직후 윤전추 통해 건네...유, 구치소 접견 말맞추기 의혹

▲ 조원동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은 VIP 뜻" : 박근혜 재판서 증언 "사퇴라는 말은 직접 듣지 않아"

o "양승태 적폐 따까리"...동료 판사 욕하는 판사들 :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뒤 익명게시판에 욕설·막말 도배(조선 1면)

o KBS 이사회 고대영 해임 착수 : 방송정상화를 위한 해임안 제출, 김상근 임명돼 이사진 여야 6:5 빠르면 이달안 처리 가능성

o 여당, 국정원법 개정안 곧 발의 ①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②'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③활동·예산 국회통제 강화 ④특수공작비 보고 의무화(국민 1면)

o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4일만에 철회 : 인사처, 거센 비난 여론에 후퇴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의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 공모 신청을 두고 당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홍 대표는 ‘대구를 본거지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갈 곳을 미리 챙겨두는 건 아니고? 그런 거 같은데~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의 대북·안보관 차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 대표에게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도대체 뭘 양보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큰 차이를 못 느끼니까 통합한다고 그러겠지... 진즉 알고 있었어요~

3.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안보관 관련 이견이 불거지자 오늘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안보 위기 해법에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과 정당을 같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재혼이 초혼보다 어렵다고 하더니 다들 분당 한 번씩 경험해봐서 아는 모양이야...

4. 남북 고위급회담이 2년 만에 열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 문제도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집중하겠다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 완화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고로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다 간 탈 나기 십상이라는 거... 눈치껏 먹는 걸로~

5.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남은 여생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텐데 뭔 돈이 필요하겠어... 국고에 반납해~

6. 검찰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매매 차익 40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 이중 수표로 넘겨진 3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이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0억이 변호사 선임비? 역시 수억씩 받아 챙기는 양반들이라 스케일이 남달라...

7. 신연희 구청장의 횡령 혐의 증거가 담긴 서버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 공무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에 대해서도 ‘서버 삭제를 사전 결재해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죄책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범이 2년이니 정범은 뭔 말이 필요하겠어... 신 구청장님 기대하세요~

8. 지방자치단체들이 ‘둘째부터’라는 저출산 대책 공식을 깨고 첫째 아이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둘은커녕 하나도 안 낳는 초저출산 시대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돈 몇 푼에 기대지 말고~

9. 우리나라 헌법에서 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 오류가 총 234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 1개 조, 본문 130개 조, 부칙 6개 조 등 헌법 137개 조항 가운데 오류가 없는 조항은 26개(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요거슨 불변~

10. 국제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체벌 미화 표현물에 대해 23건의 시민 제보를 받아 25곳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사랑의 매와 같은 표현은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포,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잘못됐듯이 매는 그냥 매지 사랑은 개뿔~ 맞을래?

11. 승객에 대한 일부 택시기사의 ‘언어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불편신고 중 과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승차거부 (30.2%)’를 ‘불친절 (33.8%)’ 신고 건수가 추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은 법인데... 돈 내고 욕먹을 수는 없자나~

12. 지난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여행객을 송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 리진자오 국장은 지난해 중국인 해외여행객 수가 1억2천90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여행객 송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여권이 있는 중국인은 10%에 불과하다니... 큰 소리 칠만도 하다...

13. 올해 AㆍB형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 달 만에 환자가 10배에 이르는 등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무료 독감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 야마가타 계열이 유행하면서 '독감 백신 무용론'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걸려봐서 아는 데... 그래도 예방 접종 하는 게 좋을 게야... 손 잘 씻고~

북 대표단, 오전 9시 반 도보로 회담장 이동. 어여 와~
강경화 장관,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발표. 꼭~
자유당, ‘태블릿PC 허위보도’ 방심위에 JTBC 심의 신청. 헐~
유승민, ‘안 대표가 내분 깨끗이 정리 뒤 통합 원해’. 컥~
퇴진행동, ‘기부금 모금에 불법 없어, 탄기국과 결 달라’. 암
~
교황, ‘남북 대화를 위해 세계가 기도해 달라’. 아멘~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고 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존 고다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그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상상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을 힘주어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남북이 2년 만에 올림픽을 명분으로 만납니다.
평화와 친선이 올림픽 정신이라면 남북이 평화와 친선을 위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간추린아침뉴스

♤1월 9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위안부 합의 후속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수요일로 예정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즈음에 일본측이 전달한 출연금 10억엔을 일본에 다시 돌려주기로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한일위안부 합의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 40억원을 끌어다 기치료와 옷값 등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죠. 국정원의 대북·대테러 작전에 쓰인다는 이유로 베일에 가려졌던 '특수공작사업비'가 바로 이 돈의 출처였는데, 정부와 여당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나랏돈 가로채기를 막기 위해 사용 내역을 국회에 공개하도록 국정원법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매각으로 발생한 30여억원이 유영하 변호사 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비용' 등을 위해 맡아준 돈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지금도 수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며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36억5천만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개인재산을 몰수해서라도 되돌려 받을 모양입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팔아서 남긴 돈과 예금, 그리고 새로 구입한 내곡동 자택 등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다스 수사와 관련해 새롭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다스의 회삿돈 120억 원을 관리한 이모 씨가 돈을 돌려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화제 시상식 때엔 배우들이 각종 화려한 의상을 선보이는데요. 그런데, 올해 미국의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드레스는 물론 셔츠와 턱시도도 모두 검은색 의상으로 입장했습니다. 미국 영화계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 추문으로 시작돼 미국 연예계와 정계를 휩쓴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자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항의하기 위해서라네요.

■미국이 영하 40도의 강력 한파에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는 거의 8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외 불 사용을 금지했고, 시드니에서 열린 올해 첫 테니스 메이저대회인 호주 오픈 경기도 기온이 40도를 웃돌아 중단됐다네요.

■'고 장자연 사건'은 지금까지도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당시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에 나서면서 눈물을 토로한 장 씨의 상황부터, 소속사 대표의 폭행이 두려워 술자리에 나갔다는 동료 진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제주시의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긴 28살 여성 박모 씨가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박씨는 상의가 벗겨진 채 하의만 입고 있었고 뚜렷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6일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제 오전 공개수사로 전환 직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여고생을 인천에서 집단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과 여학생 등 4명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인 어제 검거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최근 소셜 미디어에 멍투성이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올라오면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가수 조영남씨는 다른 화가에게 대신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거나 판매한 혐의로 얼마 전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씨가 같은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다른 대작 그림이 파악됐기 때문인데 이번 그림도 화투가 소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를 접고 펼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올해 11월에 양산한다고 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폼팩터)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성장이 둔화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분야 1위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월간 모바일 앱 이용 시간이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성장하면서 네이버를 따라잡고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근접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을 말하죠. A형이나 B형, C형 등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다양한데, 간염으로 인해 간세포가 파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얼마 후에는 아마도 간염 치료에 획기적인 무엇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마지막편]

[2018 환경]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 부과율·상한액 상향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 시 과징금 부과율이 3%에서 5%로, 상한액이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처분 강도를 높여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용 대상이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된다. 2009년 이전 설립된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인증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축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적용 대상은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다. 다만 보급 초기 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현행처럼 1대당 5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2018 농림·해양·수산]

●초등 방과후교실 과일 간식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24만여명에게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주 1회 연간 30회 무상 제공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중 영농 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보조금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5만ha를 대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키우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가금 밀집지역 축사 이전 시 전폭 지원 
닭과 오리 등 가금 밀집지역이나 방역 취약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하면 축사 신축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반려동물 영업 추가 및 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 생산·판매·수입·장묘업 외에 전시업(동물카페), 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 미용업, 운송업(동물택시 등) 등 반려동물 관련 4개 업종이 추가된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미허가·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외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비용의 1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