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1월08일 주요뉴스

# 2018년 1월 8일 뉴스브리핑 #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특이내용 없음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흘러든 결과로 주가지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의 순자산(투자원금+수익금)이 사상 처음으로 액티브펀드(펀드매니저가 종목을 골라 담는 펀드)를 추월함

-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5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287개 인덱스펀드 순자산은 32조60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534개 액티브펀드 순자산(27조8418억원)을 넘어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53.5%를 차지함

2.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화물운송 대금의 카드 결제를 허용해주면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화물운송료 결제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음
- 화물운송료는 지금까지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되어 화물 차주들은 운송 후 최대 60일 뒤에 운송료를 받아왔었으나, 차주들이 카드로 결제하면 운송 완료 후 즉시 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져 운송료를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됨

3. 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핀테크(금융기술)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신청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각종 공문서의 전자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면 정부, 공공기관으로 대상을 넓힐 수 있게 되며, 민방위 훈련통지서와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당사자 본인만 열람·서명할 수 있는 문서도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게 됨

4. 지난해 고수익 상품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채권 투자 상품이 최근 3개월 동안 가파른 원화가치 상승으로 환 손실이 불어나면서 손실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음

- 7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3개월 동안에만 원화 환산 11.99% 평가손실을 인식했으며,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이 약 300억원어치를 판매한 멕시코 국채 상품도 작년 10월10일 이후 이달 4일까지 투자수익률이 -12.68%를 나타냄

5.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 범위 등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포인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를 가산하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 및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함

- 또한 이달부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무주택 가구주로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경우(30세 미만 기혼자 포함)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국제 >>
1.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6일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에 주로 의존하던 아시아 경제 체제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2030년경에는 아시아와 일본에 미치는 경제 영향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함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세계 각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1조3921억달러(약 1481조8900억원) 규모로 10년간 1.8배 증가했으며, 반면 2016년 중국의 수출 규모는 2조1365억달러(약 2274조3000억원)로서 중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은 7443억달러(약 792조3000억원) 적자를 본 결과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인덱스펀드
- 목표지수인 인덱스를 선정해 이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 펀드로, 주가지수에 영향력이 큰 종목들 위주로 펀드에 편입해 펀드 수익률이 주가지수를 따라가도록 하는 상품임. 주가지수의 흐름에 가장 가까운 대표적 종목들을 편입해 운용되며, 위험회피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투자방법의 하나임.
인덱스펀드는 1970년대 초반 미국 시장에 도입된 자산운용 방식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위험회피 전략이나 차익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돼 왔음. 인덱스펀드는 효율적인 분산화, 증권매매에 따르는 비용 절감과 저렴한 운용비용, 투자자 스스로에 의한 운용 등의 장점이 있지만, 목표 인덱스보다 낮은 투자성과, 구성종목 교체의 곤란성, 비편입종목에의 악영향, 증권업계의 침체 등은 단점으로 지적됨.
흔히 개인투자자들은 '주가지수는 올랐는데 내가 산 종목은 내렸다.'는 말을 하는데, 이처럼 대세 상승기에는 개인투자자나 주식형펀드들이 주가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펀드 편입종목을 구성하는 것임.
이론적으로는 모든 상장종목을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편입하면 주가지수와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 같은 '완전복제법'은 막대한 비용과 관리 노력을 요구함. 또 현재 펀드 내 단일 종목 편입비율이 10%로 제한돼 있어 시가총액 비중이 10%가 넘는 종목을 넣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각 업종의 주가 흐름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주식시장을 모사(模寫)하는 '부분복제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대개 한국 증시를 잘 반영하는 종목으로 구성된 'KOSPI200'의 주요 종목을 지수 비율에 맞게 편입하는 경우가 많음. KOSPI200은 주식시장의 상황(종합주가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00개 우량종목을 시가총액에 따라 가중평균해 만든 주가지수의 일종임.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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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08]

@ 최저임금 인상 '역설' → 쏟아져 나오는 '생활 물가상승·신규고용 축소' 현실화 우려

↳ 음식점·미용실 등 자영업자들 인건비 5~14% ↑

↳ 편의점, 최저임금땐 알바에 월280만원...주인 실제수입은 169만원 불과, 식당 인력·근무시간 감축

↳ 지역 자영업자들 "시급 7530원? 지방선 5000원 주기도 버거워" : 전남 32명중 23명 "최저임금 못지켜" 11명 시급 5000원 제시(동아 14면)

↳ 中企 "제품값 10% 인상…월급주려면 어쩔수 없어요" : 2014년 월급 180만원 근로자, 기숙사비·식대까지 합치면 올핸 300만원 넘어 감당 불가(매경 6면)

※ 시장 못 이기는 정부 → 정권 초기의 힘을 이용해 시장에 개입 → 'J노믹스'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

▲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제일 먼저 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영세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조선 사설)

☞ 부동산 정책 → 풍부한 시장 유동성과 공급 부족을 간과, 무차별적인 수요 규제가 시장의 왜곡을 불러 '초양극화' 초래(참여 정부 데자뷔)

▲ 규제·세금에도...강남 아파트 '부르는 게 값' : 하루새 호가 1억원 오르기도(한국 1면)

▲ 강남 집값 치솟자...종부세 1~2월 중 인상 검토 : 공시價 적용 80→100%로 올리면 법 개정 않고도 세금 인상 효과(조선 1면)

☞ 경제는 정치가 아니라니까! : 경제는 매일 선택하고 수정해야 국민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데 정부는 명분 고집하면 '엇박자' (조선 30면)

↳ 최저임금 문제, 국정 전반의 발목을 잡는 악재 될 수도...취약 계층부터 생활고에 시달린다면 소득주도성장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위해서라면 패키지로 규제 풀 것" : “수도권 규제 완화 전향적 검토”(동아 1면)

↳ "정부가 최저임금 직접지원 계속 못해...한시적인 고육책일뿐" : "과거 정부에서 했다고 잘한 정책까지 배척하면 안돼"

❶ 주요 뉴스

o 한미FTA 개정 1차협상 쟁점 ▲ 美 "안전기준 미달車 수입 늘려라"...정부, ISD(국가간 소송)-세이프가드 개선 요구

▲ "한미FTA 재협상, 美의 큰실수" : 스티글리츠·서머스 교수 전미경제학회서 작심비판(매경 1면톱)

o 2018 세법시행령 개정안 : 다주택자 양도세 4월부터 최고 62%, 지방 3억이하 주택은 예외

↳ 양도세 부과 주식 보유액 기준 25억(현행) → 3억(2021년 4월부터)...대주주 과세 강화

o 이달말부터 '신 DTI' 시행 : 두번째 주택 구입부터 대출원금도 부채로 계산, 신규차주 34%에 영향

▲ 아파트값 강세에 서울 전세가율 70% '턱걸이' : 지난달 70.1%…8개월 연속 내려, 전세값보다 매매값이 더 올라

▲ "1년 뒤 부동산시장 나빠진다" 51% vs "좋아진다" 4% : KDI, 전문가 100명 설문조사

o '사회환원 약속' 이건희 차명재산 10년간 이행 미루다 2조 → 6조로 : 삼성전자 주가 3.8배 인상 등 영향(한겨레 1면)

o 보험사 1년 새 9000명 감원 : 새 국제회계기준 대비(자본건전성 높이기) 구조조정 (한경 1면)

o 주말에도 비트코인 최고가 기록(한때 2569만 1000원): 당국, 오늘부터 6개 은행 가상계좌 특별검사·자금세탁 등 불법 여부 점검

o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빗장 여는 정부 : 결사의 자유·단결권 등 ILO 핵심협약 4개 비준 입장 공식화

o 고용부 '전교조·전공노 법외노조 처분' 조사...노동적폐 청산 시동 : 노동계 블랙리스트도 살필 예정

o CES 2018(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 아마존(알렉사)과 구글(야심작 공개 예정)의 AI 플랫폼 대결이 최대 관전 포인트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o 2018 전미경제학회 ▲"美경제 단맛에 빠진 '슈거하이' 상태...대공항 위기 되새길때"...경제석학들 미국·글로벌경제 진단

o 지수 추종 인덱스펀드의 순자산, 사상 처음으로 엑티브펀드(펀드매니저가 종목을 선택) 추월 : 투자자가 상승장에 베팅 의미(한경 1면)

o OECD, 가계부채가 한국의 향후 삶의 질을 위협 : 소득대비 가계대출 170%, 대기오염·부족한 수자원도 영향,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권

o 해외 나갔던 일본 공장, 한해 724개 '유턴' : 공장 생기니 지역 경제도 신바람… 한국 공장 유턴은 3년간 43곳뿐 (조선 1면)

o 노동이사제 도입뒤 '거수기 이사회' 사라졌다 : 노동자 입장 전하며 치열한 토론, 타협 끌어내며 노사 상생관계로(한겨레 1면)

o 산은, 12일 대우건설 매각 하한선을 정하는 긴급 회의 개최 : 헐값 매각 논란 달래고 매각 실패시 충격 최소화도 감안

o 금융당국, 금융권 사외이사 선발에 'KB 모델' 도입 유도 방침 : 불응땐 권고안 등 검토, 3월 주총시즌 앞두고 지배구조 변동에 촉각

❸ 기업 동향

o 美中日 거센 반도체 협공 생사 변곡점에 선 삼성 : 반도체값 인하 요구는 물론 反독점·특허침해 조사 공세 (매경 1면)

↳ 총수부재 틈타 때리기 : 대형투자·M&A 결단 못내리고 기업 총수간 협상·담판 손놔 ☞ '이재용 구하기' 프레임으로 해석될 소지도...

o '보안결함 은폐' 인텔 상대로 미국 집단소송 잇따라 제기 : 캘리포니아 등 3곳서 제기…기업간 배상문제로 번질 수도

o LG전자 '자율주행차 동맹' 구축 : 美 NXP·獨 헬라와 솔루션 개발

o SK, 핵심성과지표에 '공유 인프라' 포함 : '사회 가치' 비중 10% 유지

o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식 부호 4위' : 주식 5조 3905억 보유...1~3위는 이건희·이재용·서경배 회장


[팩트파인더 정치 10.08]

@ 문 대통령 '수퍼 위크'...UAE 행정청장 오늘 방한·남북고위급회담(9일)·신년기자회견(10일)·위안부 입장 발표 가능성

☞ 신년 회견에서 국민 여론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냉정한 상황관리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타이밍

↳ 남남·한미·한일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이슈들로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는 '역풍' 맞을수도...

❶ 남북 고위급 5:5 회담, 통일부·조평통이 주도...내일 회담 평창 참가에 집중 전망

↳ 회담 제의 → 수용 → 대표단 명단 확정 등 순조롭게 진행 : 과거와는 달라진 북한의 태도에 회담 성과 기대

↳ 남북 판박이 라인업 ① 수석대표, 南 조명균·北 리선권 ② 회담 베테랑, 천해성·전종수(남북회담 17차례) ③올림픽 논의, 노태강·원길우

① 큰 틀에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원칙적 합의 가능성 제기 ② 북측 올림픽 평창 참가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

↳ 장웅 "평창에 피겨 페어 참가하게 될 것" : IOC와 조율 위해 스위스 방문, 규모·단일팀 등 이번주 윤곽

☞ 회담 의제가 평창 올림픽 참가를 넘어 남북 문제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 → 남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관건

↳ 정부, 신중한 입장 견지 : '비핵화'라는 최고 난제가 협상 과정에서 갈등소재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

▲ 보수 언론은 ①비핵화 실현이 목표 ② '북핵 완성·대북제재 완화' 노림수에 말려들지 말고 ③ 한미군사훈련을 '북핵 동결'과 거래해선 안된다

▲ 진보 언론은 트럼프도 공개지지 했음을 부각하며, 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말라고 강조

↳ 우선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잘 풀어낸 뒤에 이산상봉, 군사회담 등으로 차근차근 확대해나가는 접근법 주문

☞ 트럼프 "남북대화 100% 지지...김정은과 통화할 의향있다" : 남북간 대화를 지켜보며 북·미 대화 모색 → '통남통북' 메시지

↳ 북핵 해결 데드라인(3월) 앞두고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남북 회담을 마냥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딜레마'

↳ '북 비핵화' 원칙은 그대로 유지, 대화 입구 열지만 최대 압박 계속 → 北 '통남봉미' 전략에 강온양면책 동원한 전술적 대응

↳ 대화·제재와 압박·군사옵션 등 세가지 카드로 북한이 ICBM을 확보 못하도록 상황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 한다는 전략

▲ 트럼프 “내가 강하게 해서 남북대화 성사 문 대통령이 감사하다는 말 전해”...핵함모 칼빈슨함 한반도 항해 출항 → '북핵' 주도권 잡겠다는 의지

↳ 트럼프의 '대북 3원칙' ①한국 주도의 남북회담 성과 기대 ②핵ㆍ미사일은 미국 주도ㆍ한미일 공조 ③강한 경제적 압박 기조 유지 (한국 1면톱)

↳ ‘양날의 칼’ 될 수도 ①남북대화의 성과가 올림픽 참가로 끝날수도 ②北도발 재개 → 북한에 시간만 벌어준 꼴, 트럼프에 '군사옵션' 택할 명분 제공(중앙 사설)

※ 중국내 북한 기업 퇴출 내일 시한...일부 호텔 '명의 세탁' 꼼수 : 접경지역 식당 상당수 식당 "영업중단" (동아 4면)

※ 트럼프 "난 똑똑한게 아니라 천재다" 정신건강 논란 반박 : 배넌 폭로 담은 『화염과 분노』 이후 워싱턴 정가·언론서 우려 커져

❷ UAE 행정청장 오늘 방한...임종석 특사 의혹 풀릴까 : 그간의 의문과 불신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기대

↳ 한국 원전 계약서 서명한 주인공 : UAE 건립 도운 부친 피살되자 왕세제가 친동생처럼 보살펴, 출국전 문 대통령·임실장 면담할 듯

▲ "MB, UAE와 비공개 군사개입 협정....문 정부, 바꾸려다 갈등" : MB 외교라인 “UAE 요구 응한 것 국제정세 감안해 비밀리에 진행”(중앙 6면)

▲ UAE, 여수에 비축했던 원유 600만배럴 다 빼갔다 : '유사시 한국 우선 사용 가능' MB때 한국과 공동비축사업, 朴정부 말기에 계약 중단

❸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영화 '1987' 관람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 바뀔 것" : 고 이한열·박종철 유족과 환담,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 오찬

o 국민의당 통합파 이르면 25일 전대 강행 : 안철수, 호남 중립파 설득작전...반대파 "필리버스터로 표결 지연"

▲ 유승민 "국민의당과 통합, 최종 결심 아직" : “가장 큰 노선 차이 대북관, 타협이나 양보할 문제 아니다”(경향 6면)

▲ 손학규 "호남 중진 일부 이탈해도 바른정당과 통합해야" : 안철수, 분당 안 되게 더 양보를 ‘나를 따르라’ CEO식 정치 곤란 (중앙 10면)

o 홍준표, 대구 당협위원장 지원·오늘 대구서 대규모 신년 인사회 : 대표가 당선 보장 지역으로...험지 외면한 안이한 선택 비판

o 박근혜, 유영하 변호사 재선임 : 특활비 유죄 땐 도덕성 치명타, '국정농단' 재판 보이콧하며 변호인단 총사퇴 후 석달 만

o "헌법은 불변이 아닙니다" : 이진성 헌재 소장 "재판, 사회 변화 수용해야” 기자단 간담회...개헌 관련 언급

o 소방차 진입 방해 골목길 주차 차량 부수고 현장 진입 : 불법 주정차 땐 보상 안 해줘

o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금지' 늦춘다 : 학부모 반발에… 1월말 유예案 발표(동아 1면)

o 아동학대 사망 80%가 영유아 : 재작년 36명중 27명 만7세 미만, 가정에 고립된채 폭행시달려도 의무교육 연령 안돼 '감시 사각'(세계 1면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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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 2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는 대외적인 행보를, 원내대표는 원내투쟁을 전담하는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발정 준표’님에 ‘혼수 성태’님의 환상적인 콤비네이션... 기대가 만빵입니다요~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정치인은, 그리고 정당은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게 도리 아니겠나.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맘 딱 먹고 나니까 모두 지지하는 걸로 보이고 나머지는 요식행위처럼 보이죠?

3.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바른정당은 햇볕정책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바른정당이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등 정체성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전면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햇볕정책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아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낫겠다...

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해 보수 야당이 초를 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심 의원은 자유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야 3당 대표를 향해 ‘철부지 행태에 꿀밤을 주고 싶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 마음이 국민의 뜻이며 꿀밤을 주고 싶은 마음을 난 부정하지 않겠음~

5.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통일부는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판문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맘만 먹으면 곰방 이뤄질걸... 그렇다고 조급하게 말고 찬찬히~

6.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의 뇌물을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롭게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라 서기 보다는 직접뇌물죄라니까 바짝 쫄은 게지 뭐... 쯧~

7.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과 특활비 상납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만 총 21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실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거꾸로 불법을 지시하는 상관에 맞설 참모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맞서기는커녕 같이 해먹기 바빴던 게지 뭐야... 아직 부역자가 좀 남았지 싶어~

8. 최경환, 이우현 의원 구속 이후 검찰은 뇌물 사건의 매듭을 짓기 위해 보강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치소 수감자 신세로 전락한 두 현역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적부심’ 신청 등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쫄아서 그러지 마라... 그렇다고 내가 약속대로 할복하라고야 그러겠어?

9.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도입을 권고한 '진술녹음제도'를 경찰이 시범 시행합니다. 경찰은 마이크 등 녹음 장비를 설치하고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의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할 방침입니다.
딱 중요한 부분만 녹음이 고장 났다는 둥... 내가 드라마를 넘 많이 봤나?

10. 연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 논란이 미 정가를 강타했습니다. 이른바 '핵 버튼' 트윗 논란이 촉발되더니 지난 대선의 전후를 파헤친 마이클 울프의 저서 '화염과 분노:트럼프 백악관의 내부' 발간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정신 상태를 논한다는 게 극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가 싶어...

11.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후 대책도 마련 좀 해주시길~

12. 평창 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강원도 지역의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방값’ 오름세는 여론에 밀려 주춤하지만, 이번엔 ‘밥값’이 문제로 연말연시 5집 중 1집꼴로 가격을 올려 올림픽 흥행에 악재가 될까 우려됩니다.
아무리 대목이라지만, 이러면 KTX 타고 도시락 싸서 당일치기로 가야지 뭐~

13.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이 ‘패스트트랙’ 설치를 검토 중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의 비싼 항공권 구매자에게 줄을 서지 않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전용 통로를 이용하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해외여행이나 갈 팔자인지 모르겠다... 가고 싶네...

4월부터 수제 맥주 슈퍼마켓 등 소매점 판매 허용. 카~
화이자, 치매 치료 약 개발 포기 험난한 치매 정복. 에고~
다주택자 4월부터 집 팔 때 양도세 최고 62%. 쫌 더~
남북 고위급회담 준비 순항 중, 실리에 초점 둬. 음...
검찰, 박 전 대통령 재산 압류 모색 중. 싸그리~
유승민, ‘국민의당과 통합, 최종 결심 아직 아냐’. 컥~

건강이라는 일상의 기적에 우리는 익숙해질 수 있다.
- 루이스 F. 프레스널 -

지금도 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1주일 정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만큼 나이에 걸맞은 인격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음으로써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고생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과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시죠?
건강한 한주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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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8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영화에서 가장 울림이 컸던 대사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였다면서 한 순간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긴 세월을 두고 뚜벅뚜벅 발전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 와 2년여 만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의 남북 라인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석대표 외에도 차관급이 2명이나 포함돼 이전 남북대화보다 직급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울릉도 앞바다에서 표류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목선이 발견됐는데, 배는 전복된 상태였고 북한 선적 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이 안에는 시신 4구가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 어선들은 먼바다까지 무리하게 나가 조업하다가 표류해 일본 해안에서 구조되거나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00년 만의 살인한파가 들이닥친 미 동부에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폭풍으로 바닷물이 들이닥친 매사추세츠주 연안 도시에는 바닷물이 한파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뉴욕은 섭씨 영하 20도까지, 뉴햄프셔주의 마운트 워싱턴 일대는 영하 40도를 기록했는데 체감온도는 영하 70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 IT 전문매체 레지스터는 인텔이 지난 10년간 팔아온 CPU 칩에서 해킹에 취약한 결함이 발견됐으며 인텔은 이를 알고도 6개월간 감췄다고 폭로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이틀 만에 미국에서만 세 건의 집단소송이 접수됐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국정농단 사태 때 의혹들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7시간 시술', 이런 단어를 루머성 검색어로 분류해 연관 검색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루머라고 판단한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 야산 땅 밑에 설치된 송유관에서 난데없이 15미터 높이의 불 기둥이 솟구쳤는데요. 근처에서는 송유관에 접근하기 위해 누군가가 2ｍ 가량 땅을 판 흔적과 송유관에 밸브같은 것을 용접해서 붙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 송유관에 있는 기름을 빼내 훔치려다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코인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네요. 가상화폐 거래로 손쉽게 큰 돈을 버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데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이용자 251만명(지난달 기준) 중 20, 30대가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2030 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하네요.

■포항 지진이 발생한지 어느덧 5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대피소에 남아있는 이재민이 600명이나 됩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앞길이 막막한 이재민이 걱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갑니다.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도 조사에 나섰는데, 금감원과 FIU 두 기관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입니다. 앞으로의 가상화폐에 대한 조치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 사는 게 그동안 소비시장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추세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보다는 마음의 만족과 위안이 더 중요한 이른바 가심비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맛과 향으로 인기가 높지만,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수제 맥주.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4월부턴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에서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생산되는 주류에 붙는 주세 부담도 줄어 가격이 저렴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소방차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차량들을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제천 화재 참사 이후 개정 목소리가 높았죠. 그동안 보상 범위와 절차가 모호해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중 하나가 저녁이 있는 삶인데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요즘 화두입니다. 강제 퇴근시키고, 퇴근 후 메신저는 금지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삶의 질이 가장 낮다는 오명을 벗으려면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새해 첫 일요일인 어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북극곰 수영축제'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200여명 등 4,500명이 참가한 오늘 행사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시민들이 얼음장 같은 차가운 겨울 바다로 뛰어들어 건강미를 과시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3월22일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전기자전거 중에서도 파스(PAS) 방식만 허용되고,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길 주행이 금지됩니다. 파스 방식은 자전거의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형태, 스로틀 방식은 전적으로 모터 힘만으로 바퀴를 돌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제5편

[2018 근로]

●최저임금 7530원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급은 753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57만 3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직원 1명당 월 13만원(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지원되며, 1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된다.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되면 원·하청업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보고 의무 위반행위’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연차휴가 대상자 확대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의 보상 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된다.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주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 지원액이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오른다.

●1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0인 미만 기업 노동자 가운데 월급이 14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료의 40~60%를 지원했지만, 새해부터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40~90%를 지원한다.

●실업급여 상한액 5만→6만원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월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월 최소 94만 5000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는 1인당 최소 월 94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250만원으로 상향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은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