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보다, 읽다, 쓰다 : 기획의 모든것
#2018년03월14일 주요뉴스 본문
#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뉴스브리핑 #
"감사는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간에 인간다운 최고의 미덕이다."
- 라이트 훗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브라이언 미켈슨 덴마크 경제부 장관 간 ‘한·덴마크 해운회담’에서 양국은 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임
- 양국 간 해운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덴마크선주협회장이 갑자기 김 장관에게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가 아닌지를 따졌기 때문임
- 해운업계에서는 덴마크 정부 뒤에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해양진흥공사 지원을 받아 글로벌 선사로 도약하려는 현대상선 계획에 머스크 등 유럽 선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분석임
2. 이달 말 정부의 '한국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현대상선과 SM상선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음
- SM상선은 현대상선만 지원하는 방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상선은 글로벌 해운업계가 '1국 1국적 원양선사'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미터기 요금 외에 별도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 호출 서비스를 내놓음
-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택시를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면 ‘웃돈’을 낼 수 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심야 시간대에는 추가금이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반응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주요 증권사들이 손실 가능성을 낮춘 다양한 형태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선보이고 있음
- 하나금융투자는 통상 최장 3년인 투자기간 중 마지막 6개월 동안 기초자산이 녹인(손실 확정) 구간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녹인 배분형 ELS’를 13일 선보였으며, 가입 후 2년6개월 뒤인 5차 조기 상환 때까지 녹인 구간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게 특징임
-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내놓은 ‘제22697회 아마존-엔비디아 해외주식지급형 글로벌 ELS’는 투자 기간 최장 6개월 동안 기초자산인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사 아마존과 엔비디아 중 어느 한 종목이 가입 가격의 7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만기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의 상품임
2.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 매매가격이 1~2년 전 전세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음
- 지난달 구미 옥계e편한세상 전용면적 84㎡ 매매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원으로, 2016년 9월의 같은 주택형 전세 실거래가(1억9000만원)보다 낮았으며, 천안 두정 극동늘푸른아파트 전용 59㎡의 지난달 매매가는 1억4500만원으로, 2016년 12월 전세 실거래가격(1억5000만원)보다 500만원 낮은 상태임
3. 13일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 92개 사업지구에서 14조92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이뤄지며, 이외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토지보상금이 약 1조5000억원 지급됨
- 토지보상금의 절반 이상인 8조8334억원이 수도권에서 풀리며, 가장 큰돈이 풀리는 곳은 경기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일대로서 1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다음달부터 이뤄지게 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임명하고, 새 CIA 국장에는 지나 해스펠 부국장을 승진 발령함
-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이오 국장은 거의 매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보보고를 하고 올초부터 서훈 국정원장,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접촉해 북·미 대화의 길을 트는 등 신임을 받았으며, 해스펠 부국장은 30년 넘게 CIA에서 근무해온 인물로,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부국장으로 승진함
2.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계 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이 미국 통신칩회사 퀄컴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사유는 국가안보로서, 미 재무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브로드컴이 인수하면 퀄컴의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함
- 5G는 모바일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적용될 대부분의 미래통신을 구현할 기술로 꼽히며, 4세대(4G) 기술에 비해 20배 빠른 속도, 10배 많은 동시접속 등을 기반으로 함
3.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철강 수입 규제에 나서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한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시장에 유입돼 현지 산업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아시아 주요국이 시장 보호를 위해 잇따라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검토하면서 중국산 철강 공습을 막기 위한 ‘도미노 보호무역주의’ 조짐마저 불거지고 있음
4. 2018년 춘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 노사(勞使)가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함
- 파나소닉 노조는 육아, 간병, 자녀의 학교 행사 등 집안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명 ‘패밀리 서포트 휴가’를 사측에 요구했으며, 이전까지 반일(半日) 단위까지 쓸 수 있었던 휴가를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 NEC도 시간제 특별휴가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내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으며, 정밀계측·진단기기 기업인 시마즈제작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아르바이트 사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제 휴가를 시행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녹인배리어
-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뜻함.
투자기간 동안 기초 자산가격이 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고 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만기 지수하락률만큼 ELS 원금 손실이 발생함. 예를 들어 A사와 B사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50%의 녹인배리어가 설정된 원금비보장형 ELS의 경우, 둘 중 하나의 주가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됨.
반대 개념인 녹아웃배리어(knock-out barrier)는 수익률이 확정되어 조기 상환이 가능해지는 주가 수준을 뜻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
[팩트파인더 경제 03.14]
@ 문 대통령 "금융혁신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국무회의서 강력 추진 주문
↳ 부동산 중심 낡은 담보 개혁·약속어음제도 폐지 등 서민·중기에 실질적 도움되는 금융 개혁 방향 재확인(서경 1면톱)
▲ 당국, 최고금리 인하·카드수수료 완화 등 손쉬운 것만 손대...최흥식 경질도 비리 연루 의혹 외에 각종 개혁 지지부진에 대한 문책성 관측
▲ 금융, 예대마진 안주...노치·관치에 발목...끝내 못키운 글로벌 경쟁력 : '말로만 규제혁파' 한국 금융경쟁력 137개국중 74위
▲ 최종구 "하나은행 채용비리 무제한 검사" : "은행 임원도 의혹 알았을 것" 국회도 "김정태 회장 감독책임"
❶ 주요 뉴스
※ 화성·시흥·천안 '깡통주택' 속출 : 신도시 새 아파트 입주 몰려 주변지역 매매가 뚝 떨어져 집값이 전세 보증금 밑돌아(한경 1면)
↳ 입주쇼크에 갭 투자 초비상… 무더기 경매도 : 매매·전세가격 동반 추락, 시세 차익 얻기는커녕 전세보증금 반환도 어려워
▲ 오피스텔 청약 제로 속출 : 수원·파주 등 無청약 사태, 입주·분양 물량 2배 가까이 늘고 임대수익률은 5% 밑으로 하락 (조선 B1)
▲부산 16년만에 최대 수준인 약 3만 8천가구 분양 예정 : 조정지역 선정 후 시장 위축, 일부 미달 등 청약시장 싸늘
▲ 강남권 분양 중도금대출 무산 : 서초우성1차·논현아이파크도 시공사 대출보증 않기로 결정, 분양 받으려면 최소 7억 필요…'부자만의 잔치' 비판
▲ '개포 8단지' 당첨자 위장전입 조사 : 분양 받으면 2억 이상 차익, 청약 가점 높이기 위해 가족 늘리기 기승
o 정부, 대북제재 완화 전제로 개성 공간 전용 결제 시스템인 '개성 페이' 도입 검토 : 임금 지정된 원화계좌로 넣어 사용(서경 1면)
o 투자불균형...국내기업 해외투자 437억불, 외국인 국내투자 128억불 :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친노 정책·미국 통상 압박 등이 원인
o 브로드컴, 퀄컴인수 무산 : 트럼프 "국가 안보 위협" 인구 금지 행정명령 최종 발표, 5G 기술 중국 독점 우려에 125조 메가딜 물거품
▲ 트럼프, 트위터에 "美상무장관, EU와 철강관세 회담할것" : EU `관세폭탄` 제외 가능성, 대상 국가들 로비전 가열
↳ 관세폭탄 부메랑…美자동차값 300弗 뛸듯 : 판매·일자리 위축 직격탄…유럽 車업계 "투자축소" 경고
▲ 미 상무부,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에 60.8% 반덤핑 관세 :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현대 "국제무역법원 제소하겠다"
o OECD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3.9%로 상향...한국은 3% 유지 : 최저임금인상 등에 따른 가계소득 확충에 올해와 내년 3%씩 성장
o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 8명 첫 구제 : 가스안전공사 최종면접서 탈락한 12명 중 일부...다른 4명은 공무원 시험 등 합격
o 최저인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 해고 없었다(서울시 조사) : 단지마다 1~2명…서울선 총 305명 감소, 시급 1047원 더 받고 근무시간은 141분↓
o “5000원에 즉시 배차” … 카카오택시, 요금 인상 논란 : 정부 “요금 이외 웃돈 받으면 위법” 카카오 “콜비 아닌 플랫폼 수수료”
o 원희룡 “제주 그린빅뱅, 일자리 창출+신산업 생태계 구축” : 13일 지속가능 발전 목표 녹색경제 전문가 그룹회의 기조 연설
※ 담배 끊을 수 없을땐 줄여라 ▲ 40세이상 男 14만명 분석…흡연량 줄이니 폐암 위험 45%↓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494.49(▲ 10.37) ② 코스닥 886.25(▲ 1.98) ③ 환율 1,066.00원(↓ 1.50) ④ 유가 61.32(↓ 0.37) ⑤금시세 45,205.52원(↓ 98.77)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상승세 : "IT주 관세폭탄 피해 적다" 전망, 어제 삼성전자 사상최대 순매수, SK하이닉스 사상최고가 눈앞
▲ ELS(주가연계증권) 발행액 10조원 넘어 사상최대 : 작년 1·2월 보다 1조7,741억 증가, 재투자도 늘어 플러스 전환
o '주52시간 근로' 실행 땐 월급 11.5% ↓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정규직 월급 감소폭 정규직보다 훨씬 심각
o 김동연 "추경 편성여부 15일 결정…한다면 가급적 빨리" : "정치 일정과 무관…세제·정책 수단 등 다양한 청년고용대책 준비"
o LH 전국 임대아파트 재산보험, 담합 의혹 : KB손보 등 6개사 154억에 낙찰...예년엔 25~36억원, 낙찰가율도 40~50%서 90%대 뛰어
o 요양병상 OECD의 7배...급속한 '고령화의 그늘' : 병원수 연평균 7.6%나 늘어 환자 급증에도 간호사 부족,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o '수수료 폭탄' 해외 카드 원화결제 사전 차단 : 금감원, 하반기부터 도입...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개선
o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불가피" : 정부 "유도성 위기 심각...인수할 국내기업 없어",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 강행하겠다는 것
o SK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中정부 反독점 심사 미루는 등 '몽니' : 도시바 실적 1년새 흑자 반등에 주주들 매각 반대 목소리(조선 B4)
o 임우재 '이부진과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 "해당판사, 삼성쪽에 문자 등 밀접"
[팩트파인더 정치 03.14]
@ 트럼프, 틸러슨 미 국무 경질...후임에 폼페이오 CIA 국장 → 북미 정상회담 성과 만들기 위한 진용 정비 차원
▲ 틸러슨, 북미 물밑 접촉서 소외...전권 쥔 CIA의 승리 : 틸러슨, 방미 특사단 면담서도 배제·역할 다했다 판단, 사의 표명한 듯(중앙 6면)
☞ 대화 국면에서 오히려 대화파가 제거 → 트럼프, 대화에 응했지만 북한 비핵화(CVID)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
↳ 폼페오는 트럼프식 '힘으로 압박하는 대화'이끌 적임자 → 김정은과 대화 최선 다하겠지만 실패땐 군사옵션 가능하단 메시지 (조선 5면 등)
▲ "북미, 핵 검증 중간 단계 건너뛰고 폐기로 빅딜 할 듯" : 검증 얘기 나오면 대화 어려워 북한 핵카드 고집 달래기가 관건(한국 6면)
▲ '비핵화 진심' 알려면 김정은 워싱턴으로 불러야 : 신변 위협 핑계 대며 거부하면 핵 포기 뜻도 가짜라는 얘기(조선 30면)
▲ 정부 "남북-북미회담 영향 크지 않을것" : 갑작스런 경질에 당황하는 모습, 두달 남은 북미 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
▲ CIA 역대 최초 여성국장 해스펠...비밀공작 주로 맡은 30년 정보통 : 정의용 특사 일행 방미때 만나, 과거 비밀감옥 운영 물고문 의혹
☞ 달라진 아베 "북과 대화 기대 못해" → "문 대통령 리더십 경의" : 서훈 국정원장과 예정된 15분 넘겨 65분 면담
↳ '일본 패싱' 불안감...'일본인 납치문제' 빠지자 당혹 : 러시아 간 정의용, 푸틴 만남 불발
※ 남북정상 회담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체제 구축 문제 논의 전망...의견 조율한 후 미·중 참여하여록 중재 추진(조선 1면)
↳ 비핵화 단일 의제에 집중하라고 주문 : 김정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하고 대북제재 이완 전략에 주력할 듯
▲ 남북정상회담서 대북제재 해제 방안 논의 : 개별조치보다 전체 해제 포괄적 로드맵 추진, 미·중·러 등 안보리 상임국 동의가 필수(국민 1면)
❶ 문 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 대통령 4년연임·결선투표제 도입, '토지공개념' 강화
△ 공무원·방산업체 노동3권 확대 △ 감사원, 국회 안두고 독립 기구화 △수도조항 신설, 행정수도 근거마련 등
▲ 야당 "대통령 개입 안돼" 일제 반발 : 한국당 "관제 개헌안 오점" 바른미래당 "제왕적 대통령제 놔둔 시대착오"
☞ 보수 언론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축소는 시민단체안 보다 후퇴했다고 지적
▲ 5월 19일까지 국회 표결...6·13 지방선거가 '개헌 블랙홀'로 : 정계 "승산 없어도 與지지층 결집, 野를 호헌 수구세력 만들려는 것"(조선 3면)
▲ 토지공개념, 사유재산제와 충돌...노태우때도 '부동산 3법' 논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미 법 명시 “고용형태 강제 땐 노동시장 혼란”
☞ 진보 언론은 문 대통령의 국회 압박 포석임을 부각하며, 국회와 한국당 책임론 제기 → '6월 개헌' 합의 촉구
▲ 선거주기 정비 적기로 판단 : 4년 연임제 개헌 이뤄지면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2024년 중간 평가 성격 총선(한겨레 4면)
▲ 기본권 강화·권력 분산에 초점 : 안전권·정보인권 신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외국인도 포함(경향 3면)
※ 문 대통령 '국민과 약속' 앞세워 정면 승부 → 개헌안 발의에 실패해도 ‘한국당 심판론’을 앞세울 수 있다고 판단
↳ 대선 공약을 뒤집한 한국당은 '책임론'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개헌에 찬성하는 국민 vs 반대하는 한국당' 프레임 부상할듯
↳ 한국당이 제기하는 '정권심판론'도 남북·미북 정상회담 이슈에 밀려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 수 있는 만큼,
↳ 무조건 반대보다는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수 정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 지방선거에 유리 할수도...
▲ 문 대통령, 개헌 불발땐 '광화문 집무실' 즉각 추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해소 의지, 광화문 정부 청사 이전 공약 실행
❷ MB, 오전 9시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 전직 대통령으론 5번째
↳ 검찰, 질문지만 120쪽 준비...MB는 포토라인서 메시지 → 검찰, 측근 진술·객관적 물증 확보...MB, 전면 부인으로 맞설듯
▲ "MB, 다스 설립(1987년) 자금 4억 내...현대차 납품에도 큰 역할" : 검찰, 김성우 전 사장 진술 확보...MB측 "경영자문 소유관계 없다"(중앙 10면)
↳ MB,변호인단 최종 리허설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 입장 고수 : MB측 "전 재산 사회 환원해 변호인단 구성 재정적 어려움"
❸ 문 대통령, 경찰대 졸업식서 "검·경 수사권 조정" 강조한 날...검찰 총장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유지돼야"
↳ 검찰, '보여주기식 조치'(공수처 도입하되 수사권 병존 등) 몇 가지로 ‘개혁 코스프레’하고 막강한 권한은 유지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반기 드는 모양새 → 박근혜·MB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위상 회복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
↳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양상
▲ 문무일, 검찰 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 내부에서 못한다면 외부의 손에 의한 대대적 검찰 수술이 불가피(중앙 사설)
❹ 기타 뉴스
o "경찰, 미투 2차 피해 방지에 최선 다하라" : 문 대통령, 경찰대 임용식서 지시
▲ 검찰, 충남도청 압수수색...안희정 성폭력 세 번째 피해자 주장 나와 : 김정은씨 등 2차 피해 법적 대응
▲ 여당 후보검증위, 박수현 국민배심원단서 재심 : 지도부는 "자진사퇴 불가피 당헌·당규상 없는 제도" 일축, 정봉주는 기자 6명 검찰 고소
o '거대양당 벽'에 3·4인 선거구 확대 좌초 위기 : 기초선거구 획정위 2명 뽑는 지역 127곳 감축안 냈지만 대전의회서 물거품(한겨레 1면)
o 교장 공모제 확대, 결국 신청 학교의 50%로 절충 : 원안서 후퇴한 채 국무회의 통과...교총 “효과 검증 안돼” 전교조 “지방선거 의식” 비판
o 메이, 푸틴에 최후통첩 "암살 시도 해명하라" : 공격받은 러시아 스파이 몸에서 옛 소련軍 독극물 '노비촉' 검출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3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이 성토 분위기인 상황 속에서 자유당만 홀로 그 어떤 논평도 내지 않고 무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들이 배출한 대통령 둘 다 감옥 가게 생겼으니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지~
2. 바른당 유승민 대표는 ‘후보마다 깨끗하게 선거를 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잡음이 나면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당 대표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좋은 후보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천명했습니다.
가끔가다 바른 소리 해서 바른당은 아닐 테고... 앞으로도 쭈욱 그런 방향으로~
3. 정의당이 민평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고 일선 당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섭니다. 당 지도부는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민평당과의 협상 돌입에 대한 승인을 목표로 전국을 돌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정의당의 정체성이 달라지기야 하겠냐마는... 자리는 보고 누워야겠지?
4.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전할 입장과 관련해서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얼마나 또 입에 침을 바르시려고... 하는 짓 보면 딱 봐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지~
5.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김앤장, 바른 등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려 했지만, 이들 로펌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추가로 변호인단을 꾸리려고 알아봤지만, 자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전 재산 사회 환원한다더니 그래서 돈이 없는 거야? 풉~ 지나가던 개가 웃지~
6.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패럴림픽 방송중계시간 부족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방송의 패럴림픽 중계가 외국보다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방송들이 더 많은 중계방송을 편성해 줄 수 없는지 살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패럴림픽이 시청률이 안 나오니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게 바로 차별 아니겠어?
7.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구제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가스안전공사 공채 당시 최종면접에서 순위 조정으로 억울하게 탈락했던 피해 응시생 12명 중 8명이 공사에 입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입사 통보하면 보이스피싱인줄 알겠어~ 설명 잘 하라고...
8. 군 적폐청산위가 국방부에 ‘지난 10년간 장군들의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내린 권고를 군 당국이 수용했지만,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재조사를 하되, 가해 당사자를 처벌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뭔 궤변~ ‘술은 먹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다음으로 속 쓰리다...
9. 핵폐기물 형태 내용물이 담긴 택배 상자를 관공서에 보낸 반핵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검토 중인 반면 이 단체는 ‘핵 위험을 알리는 퍼포먼스’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으나... 웃자고 한 짓에 죽자고 뎀비지는 말자~
10.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교과목을 일본 고교생들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왜곡 교육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도 부정하는 것들이 뭔 짓인들 못 하겠어... 그래도 국정화는 아니라더라~
11.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 추문 중심에 선 포르노 배우 클리퍼드가 침묵 대가로 받은 13만 달러를 트럼프 측 코언 변호사에게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트럼프와 클리퍼드, 코언 사이의 합의는 전부 무효가 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여간 재밌는 나라야...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설마~
12.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이 환경오염으로 섬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매체는 환경 개선과 시설 보수 등을 위해 6~9월 중 두 달간 관광객을 받지 않고 섬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장의 돈벌이에 어두워 그러다가는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한다~ 섬을 치는 건가?
13. 담배를 끊기 어렵다면 흡연량이라도 줄이는 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팀’이 성인 남성 14만 명을 분석한 결과 흡연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폐암 확률이 45% 줄어들었고 다른 암 위험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담뱃값을 절반으로 다시 내려주면 흡연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흐~
14. 무료 와이파이 공유기를 해킹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apk 설치유도 악성 앱'이 대량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요금을 좀 싸게 하든지~ 요금 폭탄 아니면 해킹이니 무서워 살겠냐고요~
아베 지지율 6%p 급락, 차기 총리 이시바 '급부상'. 시바~
문 대통령,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제안. 찬성~
간·담낭·췌장 초음파 4월 건보확대, 의협은 반발. 왜~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기자 6명 고소 ‘전부 허위’. 음...
남북정상 비핵화·이산상봉·경협 등 통 큰 합의 기대감. 오~
사람을 침묵시켰다고 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 존 모리 -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문이 턱턱 막힐 때가 많지요?
세상 사람 모두의 말문을 닫게 만드는 것을 보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할 말 없게 만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올지 사뭇 궁금합니다.
벌써 포토라인에 서게 될 MB의 입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간추린아침뉴스
♤3월 1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후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잇따라 예방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공식 보고받고 본격적인 발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6월 개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10분 전후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중앙지검과 5km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소회를 밝힌 뒤 곧바로 차에 올라 서울 중앙지검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100억 원대 뇌물 혐의에 검찰의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됩니다. 혐의가 무거워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어떻게 선을 그어서 얘기할지 주목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으며, 사건과 관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을 내정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대북 정책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차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최근 소포 폭탄 폭발 사건이 잇따르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몇시간 간격으로 발생한 2건의 소포 폭발로 17살 소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지난 2일에도 소포 폭발로 1명이 숨졌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 피해자 김지은 씨 외에 세번째 피해자가 있고, 다른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추가 피해자가 고소할 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내용은 동의 되지 않은 성관계라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9월 비행 중 고성을 지르며 동료와 말다툼을 벌인 기장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고된 기장과 언쟁을 벌인 다른 기장도 사직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당시 인천에서 로마로 향하던 항공기에는 2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큰일날 뻔 했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낙마를 몰고 온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무기한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단은 약 20명으로 구성됐는데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로선 이례적으로 큰 규모입니다.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가 수수료를 내면 우선 배차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무료 호출 방식도 유지하면서 일부 유료화를 한다는 건데, 이용차 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8명을 입사시키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피해자가 구제된 것은 처음인데,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구제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암과 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했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을 다음달부터 일반 질환자에게도 확대해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과 담낭, 췌장 등의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용자가 '원화 결제 서비스'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카드사들이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를 더 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의 절반 가격인 수제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제 담배는 저렴한 가격에 천연재료를 쓴다고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 결과 니코틴이 100배 많았고 농약 성분까지 나왔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작품 '흰'으로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 영국의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2년 전 소설 '채식주의자'로 같은 상을 받은 뒤 다시 후보에 오른 것인데 최종 수상자는 5월에 발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스마트폰의 평균판매단가가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나라에서 팔리는 스마트폰이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등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랭킹 1위인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6위)의 재대결이 임박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남자프로테니스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함에 따라 준결승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프로야구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뛰다 2년 만에 넥센으로 복귀한 홈런왕 박병호 선수가 시범 경기 개막전부터 시원한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감사는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간에 인간다운 최고의 미덕이다."
- 라이트 훗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브라이언 미켈슨 덴마크 경제부 장관 간 ‘한·덴마크 해운회담’에서 양국은 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임
- 양국 간 해운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덴마크선주협회장이 갑자기 김 장관에게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가 아닌지를 따졌기 때문임
- 해운업계에서는 덴마크 정부 뒤에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해양진흥공사 지원을 받아 글로벌 선사로 도약하려는 현대상선 계획에 머스크 등 유럽 선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분석임
2. 이달 말 정부의 '한국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현대상선과 SM상선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음
- SM상선은 현대상선만 지원하는 방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상선은 글로벌 해운업계가 '1국 1국적 원양선사'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미터기 요금 외에 별도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 호출 서비스를 내놓음
-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택시를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면 ‘웃돈’을 낼 수 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심야 시간대에는 추가금이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반응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주요 증권사들이 손실 가능성을 낮춘 다양한 형태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선보이고 있음
- 하나금융투자는 통상 최장 3년인 투자기간 중 마지막 6개월 동안 기초자산이 녹인(손실 확정) 구간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녹인 배분형 ELS’를 13일 선보였으며, 가입 후 2년6개월 뒤인 5차 조기 상환 때까지 녹인 구간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게 특징임
-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내놓은 ‘제22697회 아마존-엔비디아 해외주식지급형 글로벌 ELS’는 투자 기간 최장 6개월 동안 기초자산인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사 아마존과 엔비디아 중 어느 한 종목이 가입 가격의 7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만기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의 상품임
2.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 매매가격이 1~2년 전 전세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음
- 지난달 구미 옥계e편한세상 전용면적 84㎡ 매매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원으로, 2016년 9월의 같은 주택형 전세 실거래가(1억9000만원)보다 낮았으며, 천안 두정 극동늘푸른아파트 전용 59㎡의 지난달 매매가는 1억4500만원으로, 2016년 12월 전세 실거래가격(1억5000만원)보다 500만원 낮은 상태임
3. 13일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 92개 사업지구에서 14조92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이뤄지며, 이외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토지보상금이 약 1조5000억원 지급됨
- 토지보상금의 절반 이상인 8조8334억원이 수도권에서 풀리며, 가장 큰돈이 풀리는 곳은 경기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일대로서 1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다음달부터 이뤄지게 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임명하고, 새 CIA 국장에는 지나 해스펠 부국장을 승진 발령함
-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이오 국장은 거의 매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보보고를 하고 올초부터 서훈 국정원장,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접촉해 북·미 대화의 길을 트는 등 신임을 받았으며, 해스펠 부국장은 30년 넘게 CIA에서 근무해온 인물로,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부국장으로 승진함
2.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계 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이 미국 통신칩회사 퀄컴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사유는 국가안보로서, 미 재무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브로드컴이 인수하면 퀄컴의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함
- 5G는 모바일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적용될 대부분의 미래통신을 구현할 기술로 꼽히며, 4세대(4G) 기술에 비해 20배 빠른 속도, 10배 많은 동시접속 등을 기반으로 함
3.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철강 수입 규제에 나서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한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시장에 유입돼 현지 산업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아시아 주요국이 시장 보호를 위해 잇따라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검토하면서 중국산 철강 공습을 막기 위한 ‘도미노 보호무역주의’ 조짐마저 불거지고 있음
4. 2018년 춘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 노사(勞使)가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함
- 파나소닉 노조는 육아, 간병, 자녀의 학교 행사 등 집안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명 ‘패밀리 서포트 휴가’를 사측에 요구했으며, 이전까지 반일(半日) 단위까지 쓸 수 있었던 휴가를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 NEC도 시간제 특별휴가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내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으며, 정밀계측·진단기기 기업인 시마즈제작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아르바이트 사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제 휴가를 시행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녹인배리어
-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뜻함.
투자기간 동안 기초 자산가격이 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고 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만기 지수하락률만큼 ELS 원금 손실이 발생함. 예를 들어 A사와 B사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50%의 녹인배리어가 설정된 원금비보장형 ELS의 경우, 둘 중 하나의 주가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됨.
반대 개념인 녹아웃배리어(knock-out barrier)는 수익률이 확정되어 조기 상환이 가능해지는 주가 수준을 뜻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
[팩트파인더 경제 03.14]
@ 문 대통령 "금융혁신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국무회의서 강력 추진 주문
↳ 부동산 중심 낡은 담보 개혁·약속어음제도 폐지 등 서민·중기에 실질적 도움되는 금융 개혁 방향 재확인(서경 1면톱)
▲ 당국, 최고금리 인하·카드수수료 완화 등 손쉬운 것만 손대...최흥식 경질도 비리 연루 의혹 외에 각종 개혁 지지부진에 대한 문책성 관측
▲ 금융, 예대마진 안주...노치·관치에 발목...끝내 못키운 글로벌 경쟁력 : '말로만 규제혁파' 한국 금융경쟁력 137개국중 74위
▲ 최종구 "하나은행 채용비리 무제한 검사" : "은행 임원도 의혹 알았을 것" 국회도 "김정태 회장 감독책임"
❶ 주요 뉴스
※ 화성·시흥·천안 '깡통주택' 속출 : 신도시 새 아파트 입주 몰려 주변지역 매매가 뚝 떨어져 집값이 전세 보증금 밑돌아(한경 1면)
↳ 입주쇼크에 갭 투자 초비상… 무더기 경매도 : 매매·전세가격 동반 추락, 시세 차익 얻기는커녕 전세보증금 반환도 어려워
▲ 오피스텔 청약 제로 속출 : 수원·파주 등 無청약 사태, 입주·분양 물량 2배 가까이 늘고 임대수익률은 5% 밑으로 하락 (조선 B1)
▲부산 16년만에 최대 수준인 약 3만 8천가구 분양 예정 : 조정지역 선정 후 시장 위축, 일부 미달 등 청약시장 싸늘
▲ 강남권 분양 중도금대출 무산 : 서초우성1차·논현아이파크도 시공사 대출보증 않기로 결정, 분양 받으려면 최소 7억 필요…'부자만의 잔치' 비판
▲ '개포 8단지' 당첨자 위장전입 조사 : 분양 받으면 2억 이상 차익, 청약 가점 높이기 위해 가족 늘리기 기승
o 정부, 대북제재 완화 전제로 개성 공간 전용 결제 시스템인 '개성 페이' 도입 검토 : 임금 지정된 원화계좌로 넣어 사용(서경 1면)
o 투자불균형...국내기업 해외투자 437억불, 외국인 국내투자 128억불 :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친노 정책·미국 통상 압박 등이 원인
o 브로드컴, 퀄컴인수 무산 : 트럼프 "국가 안보 위협" 인구 금지 행정명령 최종 발표, 5G 기술 중국 독점 우려에 125조 메가딜 물거품
▲ 트럼프, 트위터에 "美상무장관, EU와 철강관세 회담할것" : EU `관세폭탄` 제외 가능성, 대상 국가들 로비전 가열
↳ 관세폭탄 부메랑…美자동차값 300弗 뛸듯 : 판매·일자리 위축 직격탄…유럽 車업계 "투자축소" 경고
▲ 미 상무부,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에 60.8% 반덤핑 관세 :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현대 "국제무역법원 제소하겠다"
o OECD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3.9%로 상향...한국은 3% 유지 : 최저임금인상 등에 따른 가계소득 확충에 올해와 내년 3%씩 성장
o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 8명 첫 구제 : 가스안전공사 최종면접서 탈락한 12명 중 일부...다른 4명은 공무원 시험 등 합격
o 최저인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 해고 없었다(서울시 조사) : 단지마다 1~2명…서울선 총 305명 감소, 시급 1047원 더 받고 근무시간은 141분↓
o “5000원에 즉시 배차” … 카카오택시, 요금 인상 논란 : 정부 “요금 이외 웃돈 받으면 위법” 카카오 “콜비 아닌 플랫폼 수수료”
o 원희룡 “제주 그린빅뱅, 일자리 창출+신산업 생태계 구축” : 13일 지속가능 발전 목표 녹색경제 전문가 그룹회의 기조 연설
※ 담배 끊을 수 없을땐 줄여라 ▲ 40세이상 男 14만명 분석…흡연량 줄이니 폐암 위험 45%↓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494.49(▲ 10.37) ② 코스닥 886.25(▲ 1.98) ③ 환율 1,066.00원(↓ 1.50) ④ 유가 61.32(↓ 0.37) ⑤금시세 45,205.52원(↓ 98.77)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상승세 : "IT주 관세폭탄 피해 적다" 전망, 어제 삼성전자 사상최대 순매수, SK하이닉스 사상최고가 눈앞
▲ ELS(주가연계증권) 발행액 10조원 넘어 사상최대 : 작년 1·2월 보다 1조7,741억 증가, 재투자도 늘어 플러스 전환
o '주52시간 근로' 실행 땐 월급 11.5% ↓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정규직 월급 감소폭 정규직보다 훨씬 심각
o 김동연 "추경 편성여부 15일 결정…한다면 가급적 빨리" : "정치 일정과 무관…세제·정책 수단 등 다양한 청년고용대책 준비"
o LH 전국 임대아파트 재산보험, 담합 의혹 : KB손보 등 6개사 154억에 낙찰...예년엔 25~36억원, 낙찰가율도 40~50%서 90%대 뛰어
o 요양병상 OECD의 7배...급속한 '고령화의 그늘' : 병원수 연평균 7.6%나 늘어 환자 급증에도 간호사 부족,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o '수수료 폭탄' 해외 카드 원화결제 사전 차단 : 금감원, 하반기부터 도입...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개선
o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불가피" : 정부 "유도성 위기 심각...인수할 국내기업 없어",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 강행하겠다는 것
o SK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中정부 反독점 심사 미루는 등 '몽니' : 도시바 실적 1년새 흑자 반등에 주주들 매각 반대 목소리(조선 B4)
o 임우재 '이부진과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 "해당판사, 삼성쪽에 문자 등 밀접"
[팩트파인더 정치 03.14]
@ 트럼프, 틸러슨 미 국무 경질...후임에 폼페이오 CIA 국장 → 북미 정상회담 성과 만들기 위한 진용 정비 차원
▲ 틸러슨, 북미 물밑 접촉서 소외...전권 쥔 CIA의 승리 : 틸러슨, 방미 특사단 면담서도 배제·역할 다했다 판단, 사의 표명한 듯(중앙 6면)
☞ 대화 국면에서 오히려 대화파가 제거 → 트럼프, 대화에 응했지만 북한 비핵화(CVID)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
↳ 폼페오는 트럼프식 '힘으로 압박하는 대화'이끌 적임자 → 김정은과 대화 최선 다하겠지만 실패땐 군사옵션 가능하단 메시지 (조선 5면 등)
▲ "북미, 핵 검증 중간 단계 건너뛰고 폐기로 빅딜 할 듯" : 검증 얘기 나오면 대화 어려워 북한 핵카드 고집 달래기가 관건(한국 6면)
▲ '비핵화 진심' 알려면 김정은 워싱턴으로 불러야 : 신변 위협 핑계 대며 거부하면 핵 포기 뜻도 가짜라는 얘기(조선 30면)
▲ 정부 "남북-북미회담 영향 크지 않을것" : 갑작스런 경질에 당황하는 모습, 두달 남은 북미 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
▲ CIA 역대 최초 여성국장 해스펠...비밀공작 주로 맡은 30년 정보통 : 정의용 특사 일행 방미때 만나, 과거 비밀감옥 운영 물고문 의혹
☞ 달라진 아베 "북과 대화 기대 못해" → "문 대통령 리더십 경의" : 서훈 국정원장과 예정된 15분 넘겨 65분 면담
↳ '일본 패싱' 불안감...'일본인 납치문제' 빠지자 당혹 : 러시아 간 정의용, 푸틴 만남 불발
※ 남북정상 회담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체제 구축 문제 논의 전망...의견 조율한 후 미·중 참여하여록 중재 추진(조선 1면)
↳ 비핵화 단일 의제에 집중하라고 주문 : 김정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하고 대북제재 이완 전략에 주력할 듯
▲ 남북정상회담서 대북제재 해제 방안 논의 : 개별조치보다 전체 해제 포괄적 로드맵 추진, 미·중·러 등 안보리 상임국 동의가 필수(국민 1면)
❶ 문 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 대통령 4년연임·결선투표제 도입, '토지공개념' 강화
△ 공무원·방산업체 노동3권 확대 △ 감사원, 국회 안두고 독립 기구화 △수도조항 신설, 행정수도 근거마련 등
▲ 야당 "대통령 개입 안돼" 일제 반발 : 한국당 "관제 개헌안 오점" 바른미래당 "제왕적 대통령제 놔둔 시대착오"
☞ 보수 언론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축소는 시민단체안 보다 후퇴했다고 지적
▲ 5월 19일까지 국회 표결...6·13 지방선거가 '개헌 블랙홀'로 : 정계 "승산 없어도 與지지층 결집, 野를 호헌 수구세력 만들려는 것"(조선 3면)
▲ 토지공개념, 사유재산제와 충돌...노태우때도 '부동산 3법' 논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미 법 명시 “고용형태 강제 땐 노동시장 혼란”
☞ 진보 언론은 문 대통령의 국회 압박 포석임을 부각하며, 국회와 한국당 책임론 제기 → '6월 개헌' 합의 촉구
▲ 선거주기 정비 적기로 판단 : 4년 연임제 개헌 이뤄지면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2024년 중간 평가 성격 총선(한겨레 4면)
▲ 기본권 강화·권력 분산에 초점 : 안전권·정보인권 신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외국인도 포함(경향 3면)
※ 문 대통령 '국민과 약속' 앞세워 정면 승부 → 개헌안 발의에 실패해도 ‘한국당 심판론’을 앞세울 수 있다고 판단
↳ 대선 공약을 뒤집한 한국당은 '책임론'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개헌에 찬성하는 국민 vs 반대하는 한국당' 프레임 부상할듯
↳ 한국당이 제기하는 '정권심판론'도 남북·미북 정상회담 이슈에 밀려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 수 있는 만큼,
↳ 무조건 반대보다는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수 정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 지방선거에 유리 할수도...
▲ 문 대통령, 개헌 불발땐 '광화문 집무실' 즉각 추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해소 의지, 광화문 정부 청사 이전 공약 실행
❷ MB, 오전 9시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 전직 대통령으론 5번째
↳ 검찰, 질문지만 120쪽 준비...MB는 포토라인서 메시지 → 검찰, 측근 진술·객관적 물증 확보...MB, 전면 부인으로 맞설듯
▲ "MB, 다스 설립(1987년) 자금 4억 내...현대차 납품에도 큰 역할" : 검찰, 김성우 전 사장 진술 확보...MB측 "경영자문 소유관계 없다"(중앙 10면)
↳ MB,변호인단 최종 리허설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 입장 고수 : MB측 "전 재산 사회 환원해 변호인단 구성 재정적 어려움"
❸ 문 대통령, 경찰대 졸업식서 "검·경 수사권 조정" 강조한 날...검찰 총장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유지돼야"
↳ 검찰, '보여주기식 조치'(공수처 도입하되 수사권 병존 등) 몇 가지로 ‘개혁 코스프레’하고 막강한 권한은 유지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반기 드는 모양새 → 박근혜·MB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위상 회복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
↳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양상
▲ 문무일, 검찰 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 내부에서 못한다면 외부의 손에 의한 대대적 검찰 수술이 불가피(중앙 사설)
❹ 기타 뉴스
o "경찰, 미투 2차 피해 방지에 최선 다하라" : 문 대통령, 경찰대 임용식서 지시
▲ 검찰, 충남도청 압수수색...안희정 성폭력 세 번째 피해자 주장 나와 : 김정은씨 등 2차 피해 법적 대응
▲ 여당 후보검증위, 박수현 국민배심원단서 재심 : 지도부는 "자진사퇴 불가피 당헌·당규상 없는 제도" 일축, 정봉주는 기자 6명 검찰 고소
o '거대양당 벽'에 3·4인 선거구 확대 좌초 위기 : 기초선거구 획정위 2명 뽑는 지역 127곳 감축안 냈지만 대전의회서 물거품(한겨레 1면)
o 교장 공모제 확대, 결국 신청 학교의 50%로 절충 : 원안서 후퇴한 채 국무회의 통과...교총 “효과 검증 안돼” 전교조 “지방선거 의식” 비판
o 메이, 푸틴에 최후통첩 "암살 시도 해명하라" : 공격받은 러시아 스파이 몸에서 옛 소련軍 독극물 '노비촉' 검출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3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이 성토 분위기인 상황 속에서 자유당만 홀로 그 어떤 논평도 내지 않고 무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들이 배출한 대통령 둘 다 감옥 가게 생겼으니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지~
2. 바른당 유승민 대표는 ‘후보마다 깨끗하게 선거를 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잡음이 나면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당 대표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좋은 후보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천명했습니다.
가끔가다 바른 소리 해서 바른당은 아닐 테고... 앞으로도 쭈욱 그런 방향으로~
3. 정의당이 민평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고 일선 당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섭니다. 당 지도부는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민평당과의 협상 돌입에 대한 승인을 목표로 전국을 돌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정의당의 정체성이 달라지기야 하겠냐마는... 자리는 보고 누워야겠지?
4.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전할 입장과 관련해서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얼마나 또 입에 침을 바르시려고... 하는 짓 보면 딱 봐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지~
5.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김앤장, 바른 등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려 했지만, 이들 로펌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추가로 변호인단을 꾸리려고 알아봤지만, 자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전 재산 사회 환원한다더니 그래서 돈이 없는 거야? 풉~ 지나가던 개가 웃지~
6.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패럴림픽 방송중계시간 부족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방송의 패럴림픽 중계가 외국보다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방송들이 더 많은 중계방송을 편성해 줄 수 없는지 살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패럴림픽이 시청률이 안 나오니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게 바로 차별 아니겠어?
7.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구제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가스안전공사 공채 당시 최종면접에서 순위 조정으로 억울하게 탈락했던 피해 응시생 12명 중 8명이 공사에 입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입사 통보하면 보이스피싱인줄 알겠어~ 설명 잘 하라고...
8. 군 적폐청산위가 국방부에 ‘지난 10년간 장군들의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내린 권고를 군 당국이 수용했지만,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재조사를 하되, 가해 당사자를 처벌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뭔 궤변~ ‘술은 먹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다음으로 속 쓰리다...
9. 핵폐기물 형태 내용물이 담긴 택배 상자를 관공서에 보낸 반핵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검토 중인 반면 이 단체는 ‘핵 위험을 알리는 퍼포먼스’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으나... 웃자고 한 짓에 죽자고 뎀비지는 말자~
10.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교과목을 일본 고교생들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왜곡 교육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도 부정하는 것들이 뭔 짓인들 못 하겠어... 그래도 국정화는 아니라더라~
11.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 추문 중심에 선 포르노 배우 클리퍼드가 침묵 대가로 받은 13만 달러를 트럼프 측 코언 변호사에게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트럼프와 클리퍼드, 코언 사이의 합의는 전부 무효가 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여간 재밌는 나라야...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설마~
12.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이 환경오염으로 섬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매체는 환경 개선과 시설 보수 등을 위해 6~9월 중 두 달간 관광객을 받지 않고 섬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장의 돈벌이에 어두워 그러다가는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한다~ 섬을 치는 건가?
13. 담배를 끊기 어렵다면 흡연량이라도 줄이는 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팀’이 성인 남성 14만 명을 분석한 결과 흡연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폐암 확률이 45% 줄어들었고 다른 암 위험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담뱃값을 절반으로 다시 내려주면 흡연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흐~
14. 무료 와이파이 공유기를 해킹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apk 설치유도 악성 앱'이 대량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요금을 좀 싸게 하든지~ 요금 폭탄 아니면 해킹이니 무서워 살겠냐고요~
아베 지지율 6%p 급락, 차기 총리 이시바 '급부상'. 시바~
문 대통령,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제안. 찬성~
간·담낭·췌장 초음파 4월 건보확대, 의협은 반발. 왜~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기자 6명 고소 ‘전부 허위’. 음...
남북정상 비핵화·이산상봉·경협 등 통 큰 합의 기대감. 오~
사람을 침묵시켰다고 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 존 모리 -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문이 턱턱 막힐 때가 많지요?
세상 사람 모두의 말문을 닫게 만드는 것을 보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할 말 없게 만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올지 사뭇 궁금합니다.
벌써 포토라인에 서게 될 MB의 입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간추린아침뉴스
♤3월 1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후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잇따라 예방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공식 보고받고 본격적인 발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6월 개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10분 전후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중앙지검과 5km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소회를 밝힌 뒤 곧바로 차에 올라 서울 중앙지검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100억 원대 뇌물 혐의에 검찰의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됩니다. 혐의가 무거워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어떻게 선을 그어서 얘기할지 주목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으며, 사건과 관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을 내정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대북 정책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차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최근 소포 폭탄 폭발 사건이 잇따르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몇시간 간격으로 발생한 2건의 소포 폭발로 17살 소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지난 2일에도 소포 폭발로 1명이 숨졌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 피해자 김지은 씨 외에 세번째 피해자가 있고, 다른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추가 피해자가 고소할 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내용은 동의 되지 않은 성관계라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9월 비행 중 고성을 지르며 동료와 말다툼을 벌인 기장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고된 기장과 언쟁을 벌인 다른 기장도 사직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당시 인천에서 로마로 향하던 항공기에는 2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큰일날 뻔 했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낙마를 몰고 온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무기한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단은 약 20명으로 구성됐는데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로선 이례적으로 큰 규모입니다.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가 수수료를 내면 우선 배차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무료 호출 방식도 유지하면서 일부 유료화를 한다는 건데, 이용차 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8명을 입사시키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피해자가 구제된 것은 처음인데,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구제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암과 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했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을 다음달부터 일반 질환자에게도 확대해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과 담낭, 췌장 등의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용자가 '원화 결제 서비스'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카드사들이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를 더 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의 절반 가격인 수제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제 담배는 저렴한 가격에 천연재료를 쓴다고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 결과 니코틴이 100배 많았고 농약 성분까지 나왔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작품 '흰'으로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 영국의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2년 전 소설 '채식주의자'로 같은 상을 받은 뒤 다시 후보에 오른 것인데 최종 수상자는 5월에 발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스마트폰의 평균판매단가가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나라에서 팔리는 스마트폰이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등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랭킹 1위인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6위)의 재대결이 임박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남자프로테니스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함에 따라 준결승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프로야구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뛰다 2년 만에 넥센으로 복귀한 홈런왕 박병호 선수가 시범 경기 개막전부터 시원한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뉴스를 보다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03월16일 주요뉴스 (0) | 2018.03.16 |
---|---|
#2018년03월15일 주요뉴스 (0) | 2018.03.15 |
#2018년03월13일 주요뉴스 (0) | 2018.03.13 |
#2018년03월12일 주요뉴스 (0) | 2018.03.12 |
#2018년03월09일 주요뉴스 (0) | 2018.03.09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