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16일 주요뉴스

#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또다시 받을 길을 닦아 놓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5차 회의에서 아래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함
-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현재는 3년간 70% 감면)하고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3500만원까지 연 1.2% 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으며,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겐 매달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함
-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 지원금(각 600만원, 1800만원)을 합해 목돈 3000만원을 마련하는 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신설하며, 지금은 중소기업이 세 명을 고용할 때만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지원이 대폭 확대함

2.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LNG 저장탱크(KC-1)를 장착한 17만4000㎥급 LNG선 두 척을 SK해운에 인도했다고 15일 발표함
- 한국가스공사는 이 선박을 포함해 여섯 척의 선박으로 올해부터 2037년까지 20년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사빈패스로부터 연간 280만t의 셰일가스를 가져올 계획임

3. '하늘보리' '자연은' '초록매실' 등 브랜드를 보유한 웅진식품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옴
-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웅진식품을 매각하기로 가닥을 잡고 현재 매각 자문사를 물색하고 있으며, 매각 가격은 2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 일가에 모두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그동안 ‘최다 출자자 한 명’으로 국한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다 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 주주’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까지로 확대할 방침임

2. 유가증권시장의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이 단기 신용등급을 발급받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를 열 배 늘리기로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자금조달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화신은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각각 100억원인 CB와 BW 발행 한도를 1000억원씩으로 늘리는 안건을 올릴 예정이며, 화신의 이 같은 행보는 채권 발행 여건이 악화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옴

3.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6만9679건)이 전년 동월 및 5년 평균 대비 각각 9.8%, 6.2% 증가했다고 15일 발표함
- 1~2월 누계 주택매매 거래량(14만33건)은 전년 동기 및 5년 평균 대비 각각 14.8%, 13.9% 많았으며,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많이 거래된 것으로 분석됨

4. 경기 동탄신도시에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자 전세를 끼고 매입한 갭 투자자가 집을 고의로 경매에 넘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자 세입자에게 집을 떠넘기려는 시도로 분석되며, 한 사람 명의로만 아파트 59채가 한꺼번에 경매에 나온 데 이어 수십 채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마저 커지면서 세입자가 불안에 떨고 있음

5. 위축되는 지역 경제와 경주·포항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경북 주거시설 경매물건이 ‘나홀로’ 급증함
- 15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북 경매시장에선 지난달 주거시설 236건이 경매에 나와 91건이 낙찰됐으며, 이는 전년 동월(111건)에 비해선 두 배가 넘는 수치임
- 반면 지난달 전국에선 주거시설 2964건이 경매됐으며, 이는 지난 1월 진행 건수인 3626건에서 700여 건 감소한 수치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 공격의 ‘사정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철강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다방면으로 몸부림치고 있음
-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은 미국 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고급 유정관 제품의 수출가격을 10% 올리는 ‘정면 공격’ 전술을 택했으며,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철강제품에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철강산업 사활을 위해 공수양면에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임

2. 유럽연합(EU)이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50억유로(약 6조6000억원)가량의 ‘디지털세’ 징수에 나섬
-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EU의 관련 문건 초안을 입수, EU 집행위원회가 이익 대신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의 디지털 기업 세금 징수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며, 구글 등이 창출한 디지털 광고 매출, 애플·스포티파이 등의 서비스 구독료 등에 과세하는 방식임

3.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가 14일(현지시간) 본거지인 미국에서의 사업을 완전히 청산하기로 결정함
- 미국에만 700여 개 매장이 있는 토이저러스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 3만3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며, 오프라인 유통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와 함께 완구 제조업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주인수권부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 bond with warrant ; BW) / 복습
- 주식ㆍ채권ㆍ외환 등에 일정한 수량을 약정된 값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warrant)가 붙은 사채라고도 말함. 즉 신주인수권과 회사채가 결합된 것으로,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경과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부사채(BW) 1매당 신주인수권이 2주, 권리행사가격이 액면가 5,000원으로 정해졌을 경우 이런 BW 10매를 갖고 있는 주주는 기업이 증자를 할 때 발행물량이나 시가가 얼마가 되든지 신주 2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할 수 있음.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웃돌면 신주를 인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BW를 가졌다고 해서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BW는 보통사채에 비하여 발행금리가 낮아 발행자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즉, 신주인수권이라는 덤을 얹어주는 대신 돈을 싸게 빌리는 셈임.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가상승 시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임.
BW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꺼번에 매매하여야 하는 일체형과 따로 거래할 수 있는 분리형 두 종류가 있으며, 분리형은 1999년 1월부터 발행이 허용되었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CB는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따라서 별도 주식대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BW는 증자 시 신주를 일정가격에 인수할 권리만 있기 때문에 인수대금은 내야 함. 또한 CB가 전환에 의하여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비하여, BW는 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인수권 부분만 소멸될 뿐 사채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게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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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3.16]

@ 또 세금으로 청년일자리 대책 → 34세 이하 청년 중기 취업 유도·대기업 연봉에 맞게 4년간 지원

☞ 중기 취업 청년에 대기업 안 부럽게 재정·세제·금융 총동원해 임금차 해소 → 4조 추경 방침

↳ 단기대책 치중 지적 : 3~4년 한시적 시행, 정부 지원 끊기는 2021년 후엔 또 다시 고용시장 위축될 가능성

①年 1,000만원 지원 ②5년간 소득세 면제 ③전월세 보증금 최대 3,500만원 4년간 1.2% 저리 대출 ④ 채용기업에 900만원 보조 등

△ 中企 "돈 더준다 해도 안와" △ 청년들 "돈 적어도 평생직장 원해" △ 중소CEO "불공정 하도급 해소해 대·중기 격차 먼저 줄여야"

▲ 문 대통령 "청년 취업난 국가재난 수준...일자리 추경 꼭 필요" : 회의 직접 주재...야당 반대에도 2년 연속 추경 편성

▲ 고용 창출 효과 의문 : 정부가 근거를 갖춰 비용 대비 효과를 제시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한겨레 사설)

☞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제적 비효율만 초래하고 나랏돈만 헛되이 날려 버리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 우려

↳ 청년 일자리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노동시장 이중성,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 규제·노동 개혁으로 기업일자리 늘리는게 정석

▲ "힌국, 규제 탓 매력 떨어져"...기업 해외 고용 매년 9% 증가 : “미국선 규제 1개 만들면 2개 없애...기업 부담 주며 일자리 요구는 무리(중앙 3면)

※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세' 검토 : 저출산 극복할 목적세 용역 의뢰, 육아비 대주는 '부모보험'도 검토 (조선 1면)

❶ 주요 뉴스

o 문 대통령 "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전원 면직" : 이례적 지시…채용비리 엄단

▲ 다른 공공기관에도 부정합격 100여명...해고 수순 밟을 듯 : 시험성적 등 자료 사라져 탈락자 구제는 어려워

▲ 검찰 '강원랜드 의혹' 대검 반부패부·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 지휘·보고 문건, 인사 자료 확보

o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방안 : 이재용 부회장 등 금융사 대주주 일가 '적격성 심사', 향후 후계구도에 변수 작용

▲ 2014년 기준 만들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정반대 논리에 불만 : 각종 임추위서 CEO배제·사외이사 권한 비대...코드 인사 등 관치 우려

o 한국GM노조 "기본금 동결할테니...1인당 3000만원어치 주식 달라" : 사측이 제시한 복지 축소 반대

▲ 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 유상증자로 신규투자 땐 산은도 5000억 규모 참여"

▲ GM "배라회장, 문 대통령 만나겠다" : 2014년 배라, 호세프와 직접 만나 재정지원 약속 받은뒤 회생 이끌어(동아 B2 등)

o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 18조 6,000억...5년 연속 최고치·예체능 분야 10% 늘며 상승 견인

▲사교육비 부담→저출산→사교육비 증가의 악순환 :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같은 제도에 더 많은 학생의 참여 유도

o 동국제강, 다음달부터 대미 철강 수출 전면 중단(연 1,750억원 규모} : 휴스틸도 대미 수출 전용라인 중단...고강도 통상압박 충격 현실화

o 중국 롯데마트 매각 급물살...영업정지 1년만에 첫 실사 : 사드해빙 기류에도 '차이나 엑시트'(동아 1면)

o EU, 구글 등에 디지털 세금안 이달 공개 : 순익 아닌 매출 기준 과세 추진, 3%부과땐 年 48억유로 더 걷혀, '공정경쟁' 논리 내세워 미국 압박

▲ 미 행정부, 통상 전선 확대 : 수출보조금 문제 삼아 인도 WTO제소, 캐나다산 갱지에도 관세부과 판정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92.38(▲ 6.30) ② 코스닥 890.43(▲ 3.51) ③ 환율 1,066.00원(▲ 1.50) ④ 유가 61.36(▲ 0.20) ⑤금시세 45,290.94원(↓ 41.64)

▲ 코스닥, 하루 거래대금 두달 사이 10조원서 5조원으로 반토막 :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영향...연기금·외국인 투자자 들어와야

o 안전진단 직격탄...양천구 집값 하락 반전 : 재건축 규제로 이번주 -0.06% 강남4구 상승폭도 크게 줄어, 서울 전셋값은 4주 연속 하락

▲ 다주택자 매물 나왔나…2월 서울 주택매매 81% 급증 : 지난해 2월보다 수도권은 42% 늘어, 지방 거래량은 16.8% 줄어 ‘양극화’

o 트럼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래리 커들로(경제평론가)내정 : 20년 인연 "관세폭탄은 반대, 중국 견제는 찬성"

o 일본, 한·중 철강제품에 첫 반덤핑 관세 방침 : 관세율은 수출가 최대 70% 수준...미국에 당한 화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

o 구글도 가상화폐 관련 광고 전면 금지 발표...비트코인 한때 15% 급락 : 라가르드 IMF 총재 "더 강력한 규제 마련해야"

o 아마존 공세 못 버틴 '70년 장난감 왕국'… 토이저러스, 사업 청산 : 미국내 모든 매장 폐쇄 결정, 직원 3만3000명 감원 예고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KT&G 오늘 사장 연임표결...최대주주 국민연금 "중립" : 찬성의견 안내 판도 안갯속

o 홈앤쇼핑 채용비리 : 대표가 임의로 미달자에 가점, 중기중앙회 임원 자녀 절반 포함·대가성 없다며 임원 처벌 면해

o SW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①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②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신설…SW영재육성 등 지원근거 마련

o ISS(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구), KB노조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또 반대의견 : KB금융 주총 앞두고 권순원 숙대 교수 선임 관련

o 삼성전자, 9일 '평택 반도체공장 정전' 파장 : 3D 낸드 최대 6만장 손실, 월 세계 공급량의 4% 해당 향후 낸드 가격 영향줄 듯

o '노사문화 새 지평' 연 SK이노 임협 ① 물가연동해 임금 1.9% 인상 ②일주일만에 합의 ③ '사회와의 상생'에 조합원 지지



[팩트파인더 정치 03.16]

@ 남북정상회담 준비委 발족 → 청와대 중심...'판문점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초점

↳ 임종석 위원장, 조명균·정의용·송영무·서훈 포함...오늘 첫 회의 : 자문단에 임동원·정세현·이종석 거론

↳ 경제(의제서 경협 빠져)·외교부 북핵 라인(한반도평화교섭본부) 제외 → 비핵화 논의 부실·외교부 패싱 논란 재연

※ 남북 정상회담 '일괄 타결 = 과욕' 경계 → 비핵화 포함한 큰 틀의 합의를 해도 검증과 이행 문제는 고스란히 남고,

↳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미국의 결단이 관건 → 남북 정상 간 논의는 본질적인 한계

▲ 남북한이 과거에 합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추진·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이 남북정상회담서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

☞ 북미 정상의 ‘빅딜’(비핵화-평화체제) 성사 의제 조율이 핵심 → 비핵화 이행 약속의 확실한 검증 보장이 핵심

↳ "북한이 영변 핵동결 제안해도 의미가 없다" : 美전문가 "다른 곳에 새 시설(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 등)"

▲ 미 언론 "북미 정상회담 6~7월로 연기 가능성" : "국무장관 교체로 준비 부족", 맥매스터도 조만간 경질설 파다

▲ 귀국 정의용 "중·러, 한국 대화노력 적극 지지" : 양제츠 21일 방한해 비핵화 논의...강경화 미국행, 이방카 등 면담 예정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판 움직이는 김정은...경제 위해 핵 포기 대담판에 나설 듯" : 김정은 '단숨에' 해내는 실용주의(중앙 27면)

▲한반도 2國 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다 : 남북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교류·경제 협력 본격화...미·북, 일·북 수교도 해야(조선 30면)

☞ 트럼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 회담 성과에 집착 할 경우 남북·북미 협상의 지렛대 될수도...

▲ 트럼프 텃밭서 민주당에게 졌다 : 美공화, 펜실베이니아 보선 패배… 중간선거 8개월 앞두고 '비상'

※ 시진핑, 이달말 북한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 추진 : 김정은 면담 가능성, 리용호 北외무상은 스웨덴으로… 대미 담당 최강일 동행 (동아1면 등)

↳ 북한과 관계 개선해 미국 견제 포석 : 북핵 협상국면 적극적 역할 의지, 제재로 소원해진 상황 타개 나설듯

▲ 탈북자들 "北궁정경제(통치자금)도 돈줄 막혀 허덕" : 중국의 경제제재 동참이 결정타...내퍼 美대리대사, 노동당 39호 출신 탈북자 면담(조선 6면)

▲ 스웨덴 "美대신해 리용호와 외교장관회담" : 리, 베이징서 中관계자도 만난 듯

※ 트럼프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모금 만찬 연설 : WP "무역협상서 뜻대로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위협"

☞ 가용 수단 총동원해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것 →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겨냥 해석도

▲ 미국 첨단무기 최대 6조원 구매 방안 검토 : 정부 '국방개혁 2.0' 방안 마련(서경 1면)

❶ MB, 20시간 검찰 조사 :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만 인정 "대북공작금으로 썼다"

↳ 돈 건넨 김희중 물증 있었거나 추가 폭로 우려, 혐의 부인땐 김윤옥 수사 가능성 의식(한겨레 2면)

① 증거자료엔 "조작" ② 측근 자백엔 "허위 진술" ③자신에게 건내진 자금엔 "빌린 돈" ④ 측근 통해 받은 돈은 "나는 모르는 일"

▲ 'MB측에 350억 비자금 전달' 전 다스 사장 진술 확보 : “매년 수억~수십억씩 현찰로 건네” MB 측, 이익금 배당 주장 부인(중앙 1면)

▲ MB '이팔성 뒷돈' 출처는 성동조선 : 檢, 20억대 MB 측에 전달된 정황 파악...성동조선 부실경영 눈감아 준 의혹(한국 1면)

↳ 성동조선 5억원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 : "사위 이상주가 이팔성 통해 받아 전달"

☞ 문무일, MB신병 처리 놓고 고민...1년새 '전직' 2명 구속 부담 : 검찰 안팎선 영장 청구쪽에 무게·대가 관계 선명·단순뇌물죄 유력

↳ 수사 이후 불안한 검찰 →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 관련 발언 청와대에 반기 드는 모양새 되자 검찰 내부 "토사구팽 당하나" 걱정

※ MB는 '정치보복' 주장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혐의에 대해 해명하고, 보수 미래를 헤아리는 메시지를 내야한다 (중앙 30면)

❷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① 베트남 국빈방문(22∼24일), 쩐 다이 꽝 주석과 정상회담 ② UAE 공식방문(24∼27일), 모하메드 왕세제 초청·임종석 수행

o 국회 개헌논의 제자리...심상정 '총리 추천제' 절충안 : 정의당 "한국당 협조 전제되면 개헌투표 지방선거 이후로 양보"

o 여야, 서울시장 선거구도 짜기 분주 ①홍준표, 이석현 전략공천 시사 ②하태경 "유승민 서울시장 출마를" ③민주당 경선 3파전 양상

▲ 이재명에 "미투 검증하자"...與경선 난타전 : 공천 되면 당선권? 과열 양상...전해철·양기대, 공개적으로 요구 (조선 8면 등)

o 법정에 선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특활비' 변명 ①남재준 "그런식으로 쓰일 줄 몰랐다" ②이병기 "朴에 배신감" ③이병호 "개인 아닌 구조적 문제"

o 경찰, 보안 외 수사국·정보국까지 댓글공작 가세 :이철희 이원, 관계자 진술서 확인, 진상조사팀 지난달 진술 확보 (한겨레 6면)

o 북한, 5월 람사르 협약 가입하고 철새보호구역 2곳 람사르습지에 등재될 예정 : 금강산 유네스코 보전지역 신청(경향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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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3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조속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자유당과 바른당의 개헌지연 전략에 대해 ‘역사가 수구세력으로 낙인찍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꼭 역사를 말하지 않아도 수구세력인지 다들 알고 있다는 거...

2. 자유당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게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처장 역시 보수 진영의 재건을 위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서울시장 선거는 포기했다고 봐야지? 근데 이석연이 누구세요?

3. 바른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는 안 전 대표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유승민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수용한 만큼, 반대급부로 그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역시 더욱 커졌습니다.
백의종군을 딱 한 달 하셨습니다요... 원래 백의종군이 그런 거였어?

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21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 때문에 여러 차례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황하셨세요? 앞으로도 엄청 당황스러울 텐데...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5.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자유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등에서 이 전 대통령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봤지? 자유당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가 뭘 원하는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6.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8억 원을 거뒀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김 전 총재는 ‘내가 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혼란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양반 공갈 협박죄 추가요~

7.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관련 업무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르면 내주에는 회담을 위한 의제설정 등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된 죽에 코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 봐요~

8. 평일 업무시간 중 관용차를 타고 수시로 목욕탕을 이용한 동영상이 공개된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시간 중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에 출입하는 현장을 포착한 것을 '사찰'로 규정하고 배후설까지 제기했습니다.
사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없는 거야~ 사과란 뭔지 다시 배우도록~

9. 채용비리로 낙마한 기관장들이 속으로는 웃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특별점검으로 의원면직 처리돼도 징역형 전엔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상태이며 해임돼도 퇴직금 감액 수준도 미미해 관련 내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비리에 적발된 인간들은 사직서를 받으면 안 된다니까... 해임 말고 파면~

10. '미투'가 사회 전분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에 접수되는 성폭력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해에만 1천여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직과 공무원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양반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었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고...

11.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파고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무역전쟁을 본격화할 채비를 보이자 환구신보는 ‘중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줄 것’이라고 보도하며 결사항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러다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만 죽어나는 건 아닌지 몰라~

12. 미군의 전투기 조종사가 초고속 미확인 비행 물체 UFO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음성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2분 분량인 이 영상에는 ‘맙소사, 대체 저게 뭐냐? 저 비행 물체를 봐’라는 전투기 조종사의 육성도 담겨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인지도 몰라... 원래 북한이 못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없거든 크~

13. 전날 충분히 자도 졸리고 식욕까지 떨어진다면 춘곤증을 의심해야합니다. 춘곤증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러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데 그중 계절변화에 맞춰 바뀌는 생체리듬이 주요원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시사철 점심만 먹으면 졸리던데... ‘사시사철곤증’이라고나 할까?

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검출돼 홍합, 굴 등 패류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기온과 수온상승으로 인해 패류독소가 예년보다 빨리 검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북극 보다 춥더니 어느새 초여름 날씨라... 극과 극을 달리는 대한민국?

이재오, ‘MB수사는 정치보복, 민주주의 파괴’. 풉~
MB,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수수 등 일부만 인정. 핏~
홍준표, ‘이석연, 박원순과 빅매치 될 것’. 컥~
북 패럴림픽 선수단 귀환 남북 '평창' 이동 마무리. 빠이~
일본, 한국에 화풀이 일부 철강 70% 반덤핑관세. 헐~청와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 와~
세월호 사람 뼈 추정 뼛조각 수습 신원 확인 중. 아...
비 그친 뒤 기온 '뚝'. 오늘 서울 아침 3도. 으~

세상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국을 맡길 수 있다.
- 노자 -

이 명언을 세상을 자기 맘대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다들 감옥 가거나 감옥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정신도 육체도 건강한 사랑 나누시면서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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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3월 16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어제 베이징을 경유해 스웨덴으로 향했고, 북한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강일 부국장도 베이징에 도착해 이 외무상과 동행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스웨덴으로 간다면 북·미간 접촉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정 실장이 참여한 대북 특사단의 활동과 일본·중국·러시아 방문단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강 장관은 첫날 일정으로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 의회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했던 진술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다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에겐 구속영장 청구라는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영장 청구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의 결단만 남겨놓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면직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맞춰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수사단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번 사건에는 정치인은 물론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들까지 연루돼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워싱턴에서 시작되어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핵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내비치는 발언을 하면서 무역 협상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흥국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폭로자와의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외국어대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교수는 과거에도 성희롱으로 인권위에 제소까지 됐는데 징계 받지 않고 강의를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난 1월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고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병원 이사장 56살 손 모 씨 등을 3명을 구속기소하고 병원장 53살 석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수급하는 사례가 지난 7년새 다섯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2만2천여 명으로 88.6%인데, 이는 대부분 여성 노인이 이혼한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수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고 학생 가운데 비만인 학생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네요. 고3 남학생의 몸무게는 71㎏으로 5년 전보다 2.6㎏ 늘었고 여학생도 57.8㎏으로, 1.6㎏ 증가했는데, 나쁜 식습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6% 가까이 늘어 1인당 사교육비가 27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예체능 분야가 12.9%나 증가했는데 이유는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신세대 부모들의 생각이 크네요.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초·중·고교 1인당 사교육비가 5년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한 달 평균 비용은 27만천 원이고 교육 단계별로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지만 증가 폭은 고등학생이 가장 컸습니다.

■오늘은 세계 의료계가 정한 '수면의 날'인데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포함해, 자다가 숨이 막히는 '수면 무호흡증', 다리가 저려 잠을 깨는 '하지불안증후군' 등이 있는데, 이런 '수면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이 10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3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부터 명문대생에게 받는 과외까지, 최근 정보 부족과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신종 사교육이 성업 중이라는데요. 기간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6백만 원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학교 어머니 동원 금지'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수천 명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책 읽어주는 북맘'같이 엄마의 참여를 강조한 학교 활동이 많다 보니, 아이들에게 자녀 돌봄이나 교육이 엄마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 시설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시설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 관내·관외 이용 요금이 많게는 20배까지 차이 난다고 합니다.

■영양 많은 채소로 인기 높은 파프리카를 우리 농가들도 많이 재배하는데요, 그동안 종자는 모두 외국에서 들여와야 했지만, 최근 국내에서 우수한 종자가 개발돼 종자 비용을 아끼고 수출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공무원에 몰리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층을 신규채용할 경우 1인당 9백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주거비와 교통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등산사고를 집계한 결과 연평균 7천2백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실족과 추락이 33%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른 봄의 산행은 낙석과 갑작스러운 기상변화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 선수가 '테니스 황제' 페더러와 두 달만에 파리바오픈 8강에서 재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발바닥 물집으로 아쉽게 기권을 했지만, 오늘 오전 11시 대결에선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